김만곤 의원 발언

경영회계과장 최승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9년도 정기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 99년도 예산 예비심사의 건설적인 방향제시와 따뜻한 충고와 협조를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8년도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를 지방자치법과 결산검사지침에 의거 결산승인신청서를 결산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에 선임된 검사위원이 작성한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지난 7월13일부터 8월1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검사위원님이 세입ㆍ세출 기금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 물품증감사항들의 검사를 마치시고 이번 회기에 승인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929억700만원이나 수납액은 934억4,4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57억4,9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9억1,600만원이 증가되어 총 규모 48억3,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은 766억4,000만원이 집행되어 차인잔액 168억4,000만원이 99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결산내용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결산, 채권 및 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883억9,300만원입니다만 실수납액은 887억9,700만원으로 예산대비 100.5%입니다. 그 주요 세입내역은 지방세수입은 82억6,2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301억5,200만원을 징수했고 지방교부세 6억원, 조정교부금 272억2,600만원, 국ㆍ시비보조금 224억6,200만원, 지방채 1억원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이 934억8,600만원인데 비하여 수납액은 887억9,700만원으로 95%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결손액은 8,200만원 미수납액은 46억200만원입니다. 수납액 887억9,700만원 대외비 의존수입액 재정교부금 및 보조금은 496억8,300만원이고 재정자립도는 31.9%입니다. 미수납액으로 46억200만원은 징수결정의 4.9%로 미수입액이 많은 것은 채무자의 무재산, 소송 계류 및 재산압류 중단중인 것과 납세 기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 현액 883억9,300만원의 81.6%인 721억2,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이 110억1,200만원이고 불용액이 52억5,9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38.8%인 280억500만원이며 사회개발비가 31.3%인 225억6,300만원이고 경제개발비가 27.4%인 197억9,100만원이며 방위비가 0.4%인 2억8,2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가 2.1%인 14억8,600만원입니다. 차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명시이월이 64억3,000만원으로 지방세 전산화 및 분산처리시스템 외에 60건이며 사고이월 사업비는 40억3,200만원으로 승촌 경로당 신축을 위한 사업 외 20건입니다. 불용액 52억5,900만원은 계획변경 취소 또는 23억9,800만원이며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 2,600만원, 예산절감 5억1,000만원, 예산집행 잔액 16억2,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억3,700만원, 예비비 등 5,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특별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로서 세입은 예산현액 45억1,400만원의 102.9%인 46억4,7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45억1,400만원의 99.3%인 44억8,600만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이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으로 사회복지기금 외에 2종이 97년도말 현재액 8억2,000만원에서 2억6,000만원이 증가하여 10억8,100만원을 9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기금종류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기금이 8억1,000만원, 재해대책기금이 7억7,000만원, 재난관리기금이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결산으로 98년도 채권액은 1억2,000만원에서 98년도 중 1억1,600만원이 발생하고 9,500만원이 감소하여 98년도말 채권 현재액이 1억4,100만원입니다. 이어서 98년도 채무액은 20억5,400만원에서 1억9,900만원이 증가하고 2억5,400만원이 감소하여 98년도말 현재액은 19억9,000만원으로 지방채 및 차입금은 봉선2동사무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지방공제에서 차입한 것입니다. 끝으로 공유재산과 물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에 있어서 행정재산과 각종 재산에 대한 99년도말 현재액이 538억9,800만원으로 평가되었으며 물품의 98년도말 현재액은 26억6,000만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98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검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합법적으로 집행하였는가를 검증하는 행위로서 98년도 세입ㆍ세출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ㆍ과에서 시정 보완토록 하여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겠으며 다음연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보완설명드리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겠으며 이상으로 98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기정입니다. 98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에는 원단위로 기재되었습니다마는 편의상 100만원 단위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쪽 1998년도 회계연도 결산개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8년도 결산 총괄액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하여 779억2,300만원이고 예산현액은 929억7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934억4,400만원으로 이중 세출결산액은 766억400만원이 결산되어 3개 잉여금이 168억4,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68억4,000만원 중 명시이월이 64억2,900만원이며 사고이월이 40억3,2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이 5억4,900만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이 6억3,8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 51억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예산액은 734억800만원이며 이월 등 증감액이 149억8,300만원이고 예산현액은 883억9,2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34억8,600만원이며 이중 수납액이 889억1,5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46억8,400만원입니다. 미수납처리에 있어서는 결손처분이 8,6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46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출예산액은 734억8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149억8,300만원이며 예산현액은 883억9,200만원, 지출현액은 770억6,800만원이고 지출액은 721억2,200만원이며 이월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를 포함하여 110억1,100만원이고 불용액은 52억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 과목별내역은 시간관계상 보고서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중 예산이용액은 없으며 예산전용 10건에 1억3,700만원이고 예산이체는 1건에 6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은 97년분 5억원이며 98년분 1억1,000만원이고 예비비지출은 7건에 4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은 명시이월이 61건에 94억2,600만원, 사고이월은 15건에 40억3,200만원이고 계속비이월은 1건에 5억4,900만원이고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세입에 있어서 총 예산액은 33억4,3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33억7,400만원이며 수납액은 33억3,900만원 미수납액이 3,500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 33억4,300만원이며 예산현액도 예산액과 같으며 지출원인액은 33억3,700만원 또한 지출액과 같습니다. 불용액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 운영을 말씀드리면 98년도 총 세입예산액은 11억7,6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7억9,900만원, 수납액은 13억8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4억9,600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총 예산액 11억7,600만원이고 예산현액은 같으며 지출원인액이 11억4,400만원 지출액 또한 지출원인액과 동일하며 불용액은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기금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현재액은 8억2,000만원이며 당회계연도에 2억6,000만원이 증가하여 98년도 현재 10억8,600만원입니다. 다섯 번째, 채권 현재액을 말씀드리면 전년도말 1억1,9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는 2,000만원이 증가하여 98년말 현재 1억4,000만원, 회계별 종류로는 일반회계가 1억2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800만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으로는 일반회계는 국ㆍ공유재산 임대료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대부분입니다. 이어서 여섯 번째, 채무결산내역으로는 세무증감에 있어서는 전년도말 현재액이 20억5,400만원이며 당해연도 감소액이 5,500만원으로 98년도말 현재 19억9,900만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채무의 종류로는 일반회계 차입금이 상환재원으로 지방비부담 차입금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말에 426억4,200만원에서 98년도에 112억5,500만원이 증가하여 538억9,800만원이며 용도별로는 행정재산이 527억4,000만원 보존재산이 2억4,400만원이며 잡종재산이 9억1,300만원이고 종류별로는 총 601만2,084㎡이며 이중 토지가 99만9,434㎡, 건물이 1만2,650㎡입니다. 이어서 여덟 번째 물품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말 591개 17억7,400만원에서 당회계연도에 191개 8억8,500만원이 증가하여 98년도말 현재 782개에 26억6,000만원으로 검사되었으며 증가된 사유로는 782개 모두가 구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8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요구한 사항으로 결산내용을 세밀하게 검토한 바 세입은 세출의 근본으로서 계획적인 구정의 발전과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세수가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세수를 증대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절감 및 세수의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이에 따라 세출증대에 공이 큰 구민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현실화하여 지급하는 것이 세수를 안정시키는데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예산에 대해서 부득이한 경우 세목간 예산전용을 제외하고는 예산집행지침에 의거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당초예산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ㆍ시비보조금의 수납이 특히 연말에 집중되어 사업의 착공이 지연되므로 사고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바 국ㆍ시비보조금은 연초에 교부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세출예산불용액은 97년도 69억8,600만원보다 16억6,800만원이 줄어든 52억5,800만원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한 흔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발전에 따른 주민의 수요욕구가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하기에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으므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세원발굴과 가중업무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지방세입 증대에 노력하여 지방자치행정수립에 필요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최우선하여 예산절감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본 결산은 남구결산검사위원이 20일간에 걸쳐 세밀하게 결산검사하였으므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동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한 문성훈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본인을 비롯하여 김만곤 세무사, 최석봉 세무사 등 3명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1999년7월13일부터 8월1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위원으로 검사의견을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결산검사는 상기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한 결산서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 회계결산지침 등 결산에 관련된 제반 법규에 부합되게 작성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 결산검사를 함에 있어서 세입ㆍ세출 등 제장부의 열람, 증빙, 대조, 현장확인, 잔고확인 관계자에 대한 질문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검사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검사의견서를 내주셨는데 대충 중복된 게 많이 있으신 것 같아서 자료로 하고 23쪽을 보면 종합검토의견이 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보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면에서는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세입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등 세수를 증대시키는 과세자금의 정확한 포착 부과하는 공평과세실현과 미수납액의 징수액대비 징수비용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징수 가능한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징수 노력이 검토되어 세수를 증대시킴으로써 세입의 안정화가 될 수 있게 함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세출면에서 회계연도독립의원칙에 의거 각 회계연도 경비는 그 회계연도 예산으로 가용하여야 하며 한정된 재원이 사장됨이 없이 적시에 사업이 진행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추경의 시기 및 회수를 조정하며 예산편성의 목적이 적합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불가피한 예의 불용액이나 이월액의 발생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공무원의 시기적절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8년도 결산검사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사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영회계과장 최승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98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사항 자료를 저희들이 각 실ㆍ과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취합, 보완, 의회에 송부해서 위원님들 앞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제가 낭독을 할까요?

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내용, 검사의견서 내용대로 개선사항이 지금 처리 안 된 사항이 있습니까? ○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처리를 다 했습니다.

유인물에 처리결과사항이 100%가 나왔다 그 말씀이지요? ○

그렇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하는 수밖에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정환성입니다. 200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만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구정질의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안 예비심사에 이르기까지 의정활동에서 보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는 대단히 의미있는 한 해를 보내고 희망의 새천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의 재ㆍ보궐선거로 민선2기 제3대 구청장이 취임했으며 의회도 새롭게 구성되어 짧은 기간이지만 의회와 집행부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이해와 협조의 폭을 넓혀왔습니다. 지난 97년12월 IMF 관리체제라는 치욕의 멍에에 얽매인 2년 동안 30억불에 불과하던 외환보유고는 700억불이 넘고 있으며 당초 5% 내외로 전망되던 금년도 경제성장률도 9～10%까지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가의 거시경제 지표는 괄목할만한 성장과 안정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시경제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재정은 아직도 IMF의 질곡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부동산경기의 장기적인 침체는 지방세수의 격감으로 이어지고 자치단체 일반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세 수입의 감소는 구정 기본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경비조차 충당치 못하여 지방자치 본래의 기능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의 재정난은 부동산경기의 침체가 그 직접적인 원인이 되겠지만 구조적으로 부동산에 대부분의 세입에 의존하는 경직된 지방세제 자체가 문제의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재정여건 속에서 그 어느 해보다 많은 고심과 애로 끝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 구의 취약한 재정력의 한계를 극복키 위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에서 말씀드린 사회ㆍ경제적 상황인식과 재정여건 그리고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예산안의 전체 규모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회계별 세입ㆍ세출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회계별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금년보다 6.1% 증가한 579억3,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택지개발사업의 신규 회계 설치로 금년보다 대폭 늘어난 255억9,600만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41.9% 증가한 835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 및 과년도 체납세는 금년보다 6.3% 감소한 76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징수교부금 수입은 감소되었으나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이 자수입 등이 증가하여 금년보다 13.2% 늘어난 54억3,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999년도 불용 예산액과 추가세입 추계치의 합산액인 순세계잉여금 36억200만원과 부담금, 잡수입, 과년도 체납 세외수입 등 금년보다는 5.3% 증가한 42억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시에서 자치구의 부족재원을 보전해 주는 우리 구의 일반재원으로 내년도 교부금은 금년에 비해 9.2%가 증액 내시되어 187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정재원인 보조금 예산으로 국고보조금은 금년도보다 10.2% 증액된 121억8,900만원, 시비보조금은 8.3% 증가한 95억8,400만원으로 보조금 세입 217억7,300만원을 계상함으로써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579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 등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입니다. 내년도 공무원 인건비는 99년10월10일 현재의 현원을 기준으로 직급별 평균호봉을 산정하여 편성하되 3%의 처우개선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기본급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제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적용하여 편성하고 기타직 보수는 해당 기타직의 보수규정에 따랐으며 일용인부임은 금년도 단가를 기준으로 편성하되 인력 감축계획에 반영된 25명분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인건비는 일반회계 전체 세출규모의 26.8%를 차지하는 155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연금부담금 등 법적ㆍ의무적경비와 일반운영비 등 필수 경상비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ㆍ의무적 경비입니다. 연금부담금은 공무원연금법 제6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제2항 퇴직수당부담금은 동법 제61조제2항에 각각 근거하여 기본급과 장기근속수당 합산액의 7.5%와 8.74561%를 각각 반영하여 시ㆍ도 15억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보험부담금도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의한 부담률을 적용하여 2억8,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연금지급금 역시 공무원 연금법령에 의거 1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는 기준액과 같이 연가보상금은 재원부족으로 기준액의 50%를 반영하여 복리후생비는 총 35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정액급인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편성지침에서 정한 기준액과 같이 비정액급인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경상비 절감차원에서 편성하여 총 15억6,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회비는 지방자치법 및 관련 조례와 편성지침에 근거하여 의정활동비, 회의수당은 기준액과 같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와 의장단활동비는 집행부와 같이 기준액의 30%를 절감하였고 국내여비는 필수 최소한으로, 의원상해부담금은 99년 당초예산 수준으로, 해외여비는 재정여건상 반영을 보류하여 의회비는 총 2억6,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통ㆍ반장 수당 및 통장자녀 장학금과 공익요원 보상금으로 통ㆍ반장 수당은 통장 355명, 반장 1,566명에 대해 재원부족으로 지침에서 정한 기준액의 25%를 편성 유보했으며 통장자녀 장학금은 지급조례에서 정한 기준액과 같이 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병역법 제26조 내지 제33조에 근거하여 배치계획 인원 120명분에 대해 편성하여 7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필수경상비입니다. 필수경상비는 구정 기본 업무수행을 위한 연례 반복적인 경비로 이해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서 금년보다 4.6% 증가한 28억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기본 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자체방침으로 정한 월액여비, 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로 나눠지는데 국내여비는 금년대비 42.7%, 월액여비 10.8%, 국외여비는 100%, 외빈초청여비는 67.2%를 각각 삭감하여 여비 총액은 3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와 일시사역인부임은 금년보다 55.5%와 52.4%를 삭감한 1억3,500만원과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행려사망자 장제비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의정활동 주민 홍보교육 등 민간실비보상금, 각종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기타보상금 등으로 총 5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정년, 명예퇴직공직자 산업시찰 경비 6,000만원을 포함하여 모두 1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는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각종 의약품 등 구입비로 3억4,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간 및 단체보조금은 정액보조단체는 지침에서 정한 기준액을 상환액으로 임의보조단체는 기준액의 20%를 계상하였으며 조례에서 정한 저소득 주민 복지회관 운영비는 3,300만원을 계상하여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은 모두 2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와 보험금은 금년도와 같은 수준인 700만원과 3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필수경상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금사업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광주광역시남구보조금조례, 광주광역시자치구간경비부담기준에관한규정에 근거하여 국비와 지방비, 시비와 구비간 부담률을 엄격히 적용하여 편성해야 하나 열악한 구 재정상 구비부담에 한계가 있었음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는 취약한 재정여건상 국ㆍ시비보조금에 대한 구비부담 능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원칙을 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연례 반복적 경상보조는 구비부담을 우선하고 투자적 성격의 자본보조는 유보토록 하였으며 특히 공공근로사업 구비부담 지시액 14억600만원 중 1억원만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여건과 원칙으로 편성한 내년도 보조금사업예산은 규모면에서 12.1%가 증가한 222억8,000만원으로 재원별 내역을 보면 국비 118억1,100만원, 시비 95억8,400만원, 구비 15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비부담 내역은 총 부담 지시액 68억4,400만원 중 23.2%인 15억8,500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보조사업별로 자세한 내용은 주무부서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정경비도 충당치 못한 상황에서 투자비 성격의 자체사업 예산 편성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필수 최소한의 사업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가정쓰레기 수거처리에 따른 청소대행사업비는 재원부족으로 소요액 45억1,100만원 중 75%인 34억1,4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지난 12월9일 개관한 우리 구의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로 1억원을 계상했고 관내 가로등ㆍ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비로 1억6,300만원, 지정재원인 도로굴착 복구비 1억원, 도시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부담금 1,800만원, 쓰레기처리 부담금 5억1,800만원, 행정장비 구입비 5,400만원, 철도건널목 시설 보수비 2,000만원, 각종 구정시책 자문 용역비 3,000만원, 공용청사 유지보수비 9,800만원, 그리고 긴급한 민원해결을 위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5억3,000만원 등 총 50억4,500만원의 자체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입니다. 봉선2동 청사 신축 등 지방재정공제회의 청사정비기금에서 차입한 채무원리금 상환액 1억5,700만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중앙의 재정 투ㆍ융자 특별회계에서 차입한 1, 2차 감나무골 주거환경개선사업 채무원리금 상환액 1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등에서는 공무원 처우개선대책 예비비로 기본급의 3%와 일반 예비비로 일반회계규모의 1% 수준 등 총 8억5,2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기타경비로는 공무원연금법 제72조에 의거 출연하는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은 대학에 재학중인 재직 공무원자녀 학비 융자금 재원으로 예상 소요액 3억5,700만원을 계상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패소사건에 대한 자치단체 배상금은 금년과 같은 수준인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각종 법정 기금 출연금 등은 기준액과 같이 계상하여 모두 5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등 5개 장, 13개 관과 20개 항으로 편성했으며 총 세출예산액은 579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44억8,800만원으로 의료보호대불금 회수수입 700만원, 국고보조금 35억8,200만원, 시비보조금 8억9,900만원을 재원으로 의료보호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 사무비로 400만원,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 반환에 7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44억7,700만원은 특별회계 설치의 본래 목적사업인 저소득주민 의료비 지원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0만원과 주차위반 과태료 5억9,400만원, 주차위반견인료 수입 3억2,4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7,000만원 등 총 11억800만원을 재원으로 주ㆍ정차 단속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경상비 9,900만원, 교통관리공사 불법주차 견인대행비 3억2,400만원, 주ㆍ정차 금지구역 도색 등 교통시설비에 2,300만원, 주차빌딩 설치비용 적립금으로 6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조례 제정으로 내년도에 운영할 봉선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는 택지분양 선수금 200억원을 재원으로 택지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사무비와 자산취득비로 3,700만원, 용지보상 및 시설비 등으로 199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청소년수련관 건립과 특별회계에서 내년부터 2개년에 걸쳐 추진할 봉선택지개발사업을 계속비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여 예산안을 첨부하였습니다. 심의시 참고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회계별 사항별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실ㆍ국별 사항별 설명서와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만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금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재원의 한계때문에 투자 가용재원의 확보는 엄두도 못 내고 법정필수경비마저 충당치 못한 예산으로 나름대로 많은 고심과 애로를 겪으면서 편성 제출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기정입니다. 200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편의상 100만원 단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 총 세입ㆍ세출예산액은 835억3,0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579억3,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55억9,600만원입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액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금년 본예산보다 33억3,600만원이 증액된 579억4,400만원이며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이 금년보다 5억1,300만원이 줄어든 76억8,200만원이고 조정교부금으로 15억8,700만원이 증액된 187억9,2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217억7,200만원이고 금년보다 18억5,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은 579억3,400만원으로 33억3,2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281억8,100만원으로 금년보다 24억4,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 4억8,000만원이 증액된 280억200만원이며 채무상환액은 2억8,000만원으로 99년 1,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비 등은 14억4,600만원으로 금년보다 4억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하여 총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는 총액 255억9,600만원으로 금년에 비하여 213억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211억1,500만원으로 금년보다 201억1,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국ㆍ시비보조금 12억2,900만원이 증가된 44억8,1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또한 세입과 같으며 이중 경상예산으로는 1억2,000만원으로 99년 대비 1,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206억7,800만원이 증가된 247억6,800만원이며 예비비로는 6억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이 방금 기획감사실장님 보고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인데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검토의견으로는 2000년도 예산안 총액은 835억3,000만원으로 99년 대비 246억7,7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579억3,400만원, 33억3,1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55억9,600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30%로서 99년도 2%가 감소되어 아주 취약한 재정자립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지방세가 76억8,200만원으로 6.8%가 감소되고 세외수입은 96억8,700만원으로 4.3%가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이 32.4%, 보조금이 37.6%로서 의존세입이 70%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경상예산이 99년도보다 24억4,300만원이 증액된 281억8,1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인건비가 14억4,300만원이며 법적 의무적 경비가 9억9,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업무추진비는 재원대책으로 30% 절감하여 편성하고 기타사업비는 대부분 국ㆍ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55억9,600만원으로 99년 대비 502.4%가 증액되었으나 이는 택지개발이 200억원이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시대의 활성화로 사무의 질을 추구하는 주민으로 변화와 지역균형개발, 환경문제, 복지증진 등 분출되는 구민의 행정서비스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각종 세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자체수입을 확보하고 국ㆍ시비보조금 등은 대폭적인 조정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따라서 2000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사업의 중요성과 타당성을 세밀하게 판단하여 균형있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최영호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소관2000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으로서 의사운영비와 의정활동비를 포함하여 총 규모 9억7,711만원입니다. 먼저 예산안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9년11월25일 예산안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99년12월13일 제54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특징으로는 일반운영비가 작년대비 33%가 삭감되었으며 사업예산인 자산취득비가 전액 삭감되고 해외연수비는 물론이고 의정활동기록인 회의록 발간비마저 계상되지 않은 긴축편성 예산안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또한 임시회 회의록 제작비와 해외연수비가 전혀 계상되지 않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처럼 필수경비마저 계상하지 못할만큼 긴축편성된 예산안으로 판단되어 당위원회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 형편을 감안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200만원과 의원 국내여비 중에서 160만원 등 총 360만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증액이 필요한 부분은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심도있는 증액편성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성현출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소관 200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11월25일 회부된 예산안은 제5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에 상정 12월9일부터 12월13일까지 5일간에 걸쳐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2000년도 세입ㆍ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일반회계가 835억3,028만5,000원 중 총무사회위원회소관 예산액은 483억5,134만2,000원으로 전체 예산액대비 57.9%의 비중을 두고 있으며 현년도대비 69억7,621만8,000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255억9,710만원 중 44억8,810만원으로 17.5%를 차지한 예산으로 금년대비 12억2968만6,000원이 증액되는 예산입니다. 예산편성 제안요지는 200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외견상의 규모로는 증가하였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재원부족으로 반드시 편성해야 할 법적 의무적 경비와 필수사업비조차 확보하지 못한 실정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임을 감안 원안대로 의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지방자치시대의 활성화와 삶의 질을 추구하는 주민의 변화와 지역균형개발, 환경문제, 복지증진 등 분출되는 주민의 행정서비스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각종 세외수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자체수입을 확보해야 하고 지방교부세 및 국ㆍ시비보조금 등은 대폭적인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따라서 200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사업의 중요성과 타당성을 세밀하게 판단하여 균형있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무사회위원회소관 총 483억5,134만2,000원 중 일반회계 21과, 일반운영비 외 13개 목에서 4억7,143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삭감없이 총 478억7,991만2,000원으로 수정의결 하였으며 삭감 세부내역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강영원 위원입니다. 도시산업위원회소관 200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12월20일 남구청장이 제출한 200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소관 예산안이 99년11월25일 심사토록 회부되어 본 위원회는 제5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에 상정, 심도있게 검토하여 심사를 하고 배부된 보고서 내용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소관 총 예산안을 보면 세입이 363억7,664만6,000원이었고 세출은 342억183만3,000원이고 회계별로 일반회계 세입이 152억6,864만6,000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은 211억800만원이었으며 세출은 일반회계가 130억9,383만3,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11억800만원이었습니다. 회계별 전년도를 대비하여 보면 일반회계 세입이 전년보다 102억623만7,000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 세입이 201억1,688만1,000원이 증가하였으나 일반회계는 공공근로사업 등 보조금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특별회계 신설로 택지분양 선수금 200억이 증가하는데서 기인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을 보면 전년도보다 23억2,380만3,000원을 감하여 긴축 편성한 취약한 예산이었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보면 세입은 IMF 이후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수입 감소와 조정교부금 등의 의존도가 높은 예산안이었고 세출은 재원부족으로 반드시 계상되어야 할 법적 의무적경비와 필수사업비조차 확보하지 못한 긴축예산 편성이라 사료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열악한 재정으로 편성된 200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이지만 불요불급하거나 부실한 예산안이 편성되었는가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소관으로 회부된 예산안 중 일반회계에서 사회산업국에 청소과 4억1,301만3,000원, 도시국의 도시개발과 200만원, 건설과 2,188만원, 교통과 602만8,000원, 그리고 특별회계는 택지개발특별회계 1억6,192만5,000원을 삭감,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위원회에서는 삭감된 교통과에 교통행정관련 복사용지 구입비, 업무추진 특근 급양비 주차장특별회계에 편성해 주고 건설과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도로, 하수도 소파보수비와 재해ㆍ재난대책 비상근무 급량비는 꼭 계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논의하고 협의되었음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심도있게 심사하여 삭감 수정한 내용과 협의되었던 사항을 양지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3억500만원입니다.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지방세입을 늘리는 방법과 외부에서 의존재원으로 시나 행자부에서 얻어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로 지방세수를 증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을 현재 상태로 저희들이 20억을 시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우선 20억 정도를 받고 내년도에 부동산경기가 호전되면 재원조정교부금도 추가로 배부가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김화진입니다. 택지개발 200억 세입이라고 하셨는데 개발후 분양하는 겁니까? 개발전 분양입니까? ○

선수금을 받아서 합니다.

선수금 신청자가 있습니까? ○

아직은 신청을 안 받았습니다.

200억이 산출근거가 됩니까? ○

현재 주변여건으로 판단해서 200억은 가능하겠다 그렇게 판단이 된 것입니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 곳에 사용하지 않으면 안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너무 정확한 가상치를 갖고 오셨기 때문에 그 근거도 정확한 수치를 갖고 계십니까? 총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

총 규모가 241억3,7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내년도가 200억이 되겠고 그 다음에 2001년이 41억3,700만원입니다.

일반주거지입니까? ○

여기는 예산현황만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필요하시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내년에 지금 200억이라고 하셨는데 2001년 41억, 이런 것은 굉장히 구체적인 것이거든요. 과연 내년도에 이게 200억이 다 분양될 수 있을는지 이것은 상당히 제가 봐서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내년도에 200억이 가능하다라고 확신을 갖고 계산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조사를 해본 바가 있습니까? ○

도시국에서 낸 자료에 의하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이 내용은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마는 또 위원님들의 관심사가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가 241억 중에 내년이 200억이라고 하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241억이 되었는데 내년도에 200억이 목표가 되는가 구체적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협조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물으셨는데 우리 남구가 73억500만원이 적자예산이라고 하셨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서로간에 답답하고 가슴 아픈 일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본위원이 궁금한 내용이 내년도에 대비해 희망을 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단지 그냥 재정교부금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셨지요? ○

예, 그랬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들은 주요 구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고 각 실ㆍ과ㆍ소별로 보고를 받은 바 있는데 자꾸 앵무새처럼 얘기를 하는 것이 정말로 세원을 발굴하는데 확충하고, 발굴하는데 물심양면으로 고생을 하겠다, 새천년 대비해서 어떤 구체적 프로젝트 사업부분들은 전혀 나오지 않고 그냥 세원확충, 또 양질의 세원발굴을 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보고자체 내용이 여기 와서 예산안 심사를 하다보면 하나의 선언적 의미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떤 구체성, 행동성, 실천성,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답을 지금 못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저는 예산안 심사할 때 가슴 조이면서 마음 아파할 게 아니라 정말 이게 꼭 의회에 오셔서 또 이 자료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선언적 의미보다도 실천대안적인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재원에 대한 문제들에 있어서 이런 실천대안적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새천년을 대비해서 미래지향적인 가시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우리 지방세로는 73억에 대해서 대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재원조정교부금을 받는 것으로 또 내년도에 부동산 경기가 호전되면 작년, 금년에도 50억 정도가 당초예산보다 더 왔습니다. 당초예산편성할 때 하고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재원을 시에서 받아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 낫고 또 일반적으로 지방세랄지 세외수입으로 인해서 이 부족재원을 커버하는 것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으리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기존의 그 틀을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이 부분들을 지적을 합니다. 지금은 사실 자치시대가 살아나기 위함이라고 하면 우리 자치시대에 걸맞는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업자체는 순이익 사업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투자사업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저는 이런 묘안부분들이 전혀 구체성있게 나오지 않는다는데서 답답하고 앞으로 이 부분들이 우리가 관심있는 부분입니다. 예산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실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구체적인 틀에 박혀 있어가지고 경직된 사고만 가지고 있어가지고 해왔던 대로 답습을 하려고 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같이 노력을 합시다. 실장님, 어떠십니까?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소명성 얘기보다는 쟁점이 되었던 것,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던 것을 보완해 주십시오. 반영해 주십시오. 그런 것보다는 필요성 이런 것을 해야지 소명성으로 해버리면 좀 그렇다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환성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보고중단)

위원장님, 지금 이렇게 설명이 되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한 말씀만 드릴게요.

500만원에서 250만원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총무사회위원회에서는 250부를 125부로 삭감을 했다는 내용이지, 돈을 삭감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500부가 왜 필요한가 그런 내용들이 나와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

예, 알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에서는 액수를 삭감한 게 아니라 125부만 갖고 해라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런 면을 좀 설명해주셔야 도시산업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신다는 거에요. ○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있어서도 정의를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뭐냐면 지금 어차피 개괄적으로 예비심사를 거쳐가지고 삭감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삭감되는 금액 대비해가지고 소명기회를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소명기회를 준다고 하면 굳이 할 필요도 없다는 거에요. 소명기회를 어차피 우리가 어떤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더라도 워크샵을 통한다든지 미팅을 통한다든지 소명기회는 있어지리라고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보고하는 식으로만 해주십시오. 소명기회가 별도로 있으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철도건널목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기능직은 철도가 없어지면 없어지지요? ○

예.

2000년도 상반기에 완료가 되고 하반기에는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여기 건널목이 백운동에 있는 건널목 아닙니까? ○

건널목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백운동도 있고,......

구청에서 주는 임금, 건널목이요. ○

구청에도 있고 효덕동도 있고요. 네 군데 있습니다.

거기 다 우리 구청에서 줍니까? 네 군데 다? ○

예, 그렇습니다.

이 철도가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2000년 상반기에 다 끝난다고 보고 있는데 저쪽 선이 개설이 되면 이게 폐선이 될 것 아닙니까? 여기는 걷지는 않더라도 쉬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 절반만 삭제할 수 있잖아요? ○

공무원 총 정원에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하니까요.

알고 있기로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을 연간 다 계산을 해놨으니까 이것을 50%만 계산을 해도 되지 않겠냐. ○

아니오, 그게 공무원 봉급인데요. 그런데 지금 계획은 2000년 상반기까지 이설철도를 완료해가지고 시행을 하겠다 그건데 그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은 예산을 편성을 해두고 시행이 되면 그때 가서 청경들이 방호원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때 가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51쪽을 보시면 환경미화원 퇴직금에서 가정청소미화요원이 지금 8명으로 2000년 예산에 올라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환경청소과에서 파악을 하기로는 2000년도 지금 예상되는 감원인원이 네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퇴직금은 여덟 분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99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을까 싶어가지고 99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99년도에도 2억1,800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8명으로 산정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 좀 해주십시오. ○

가로미화요원 여기에는요. 꼭 정년만 채워서 나간 것은 아닙니다. 정년 못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채워서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년에 나갈 사람만 계산을 하면 나중에 불의에 나갈 사람한테 또 추경을 해야 하는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이라고 하면 예측된 내용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자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사실은 73억이 적자편성이 돼야 할 이런 상황이고 꼭 필요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25% 정도는 지금 반영을 못 시키고 있는 부분들이 부서별로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4명이 2000년도에 감소요인으로 파악은 되고 또 그 이외에도 그만 두실 분들이 있다고 하겠으나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예산서상으로 굳이 지금 할 만큼의 그런 긴박한 상황이 되는가 하는 점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예산이 세워져야 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상황에서, 제 말 뜻은 그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마는 이 각종 구정시책전문가 자문실비보상, 이 사항은 지금 세 가지로 집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설명했다시피 구정개혁위원회가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최소한의 실비보상을 해주어야 되겠다.

14명 중에서 지금 일반인이 9명입니다.

예, 그 다음에 내년도에 21세기 남구발전포럼을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설명을 하다시피 주민이랄지 기업인이랄지 각 분야에 근무하신 분들로 해서 남구포럼에 참여해서 여기에서 발굴된 그 과제를 주제로 해서 앞으로 우리 구 행정에 개선해야 할 부분을 이렇게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해야 되겠다, 남구포럼을 개최해가지고 두 번 정도는 거기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가지고 개선방향을 논의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남구포럼을 개최하는데 그 실비보상이고요. 또 세 번째는 전문가 보상인데요. 전문가 보상은 그 구에서 가령 작년에도 위생업소에서 사고났다시피 그렇게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따른 전문가 집단한테 자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각종 공사랄지 이런 데서 할 때 사고났을 때 그 전문분야에 대해 자문을 받는 이런 것에 따라서 실비보상을 해주어야 되겠다.

예, 그래서 그것을 포괄적으로 3,000만원을 세워놓은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보상을 못했지요.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식장에서 위생업소 사고 났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의사랄지 또 정밀검사하는 부분이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검사도 의뢰하고 의견도 듣고 했습니다.

실비는 제가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실질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분들이 실비수당을 받는 것은 아니고 한시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조례나 법령이 있으면 수당을 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한시적인 운영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실비는 보상을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 회의는 지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날짜를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까지 세 번 정도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수시로 교수분들이라 시간나는 대로 이렇게 와서 우리 구의 가령 민원실 문제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와서 자문을 해주고 있고 또 이 분야에 대해서 그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하려고 지금 계속적으로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남구발전자문위원회는 우리 조례에 있는 위원회이고 구정개혁위원회는 청장님이 취임하실 때 취임사에서 구정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취임사 후속조치로 해가지고 구정개혁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정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하나 하나 개혁할 수 있는 분야는 개혁을 해보자, 그래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고 이런 것을 하나씩 하나씩 만드는 그런 기구입니다. 이것은 한시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만 존치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간단히 알고 싶은 부문이 있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먼저 첫번째로 39쪽에 보면 수당이 있는데요.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6억6,000만원 정도 증액된 내용인데 맨 마지막 쪽에 보면 공무원 처우개선대책 예비비로 기본급 총액 3%를 책정해 놓았는데, 이것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것은 제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가 56쪽에 보면 소규모의 주민편익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는 5억3,000만원이 책정됐는데, 우리 구 자체재원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2억6,500만원으로 절반을 삭감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현재 우리 집행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집행부 입장은 그렇습니다. 우리 구예산이 워낙 빈약하기 때문에 다른 자체사업 하나도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민원이라든지 구에서 꼭 해줘야 할 자잘한 민원 가령 적은 공사라도 꼭 필요한 사항,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액수를 계상한 것입니다.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모든 공사를 전부 순위에 의해서 책정을 하고 예측하지 못한 그런 사항에 대비하고 재해발생이 우려가 있는 것에 대비해서 포괄사업비를 세워가지고 그때 그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대비명목으로 포괄적으로 예산을 소규모 공사사업비로 세워둔 사항들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사정이 없어서 5억3,000만원 정도로 올렸는데,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2억5,000만원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2억5,000만원가지고 어떤 공사, 어떤 예측하지 못한 공사가 생겼을 때, 딱 한 건 정도하면 마감이 될 정도로 이렇게 되고, 또 한 예를 들면 이번에 저희들 노인복지회관을 준공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가동을 할려고 보니까 전기용량이 작아서 급히 대처하지 않으면 개원을 해놓고도 사실 가동이 불가능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 분야도 2,400만원 정도 포괄사업비에서 즉시 대처함으로 인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진행이 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물론 저희들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애로가 있고 모든 면에서 절약해서 사용해야 됩니다마는 이 포괄사업비 자체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의 대표로서 활동을 하시다 보면 시급한 사항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포괄사업비에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5억3,0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마는 잔여예산이 생기면 이 분야에다가 더 포괄사업비를 배정을 해주시면 저희 집행부가 일하는데 상당히 유익하겠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구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좀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51쪽에 보면 일시사용인부임이 있는데요. 99년도에 비해서 200% 정도 증액된 내용인데요. 이렇게 200% 정도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용인부는 구청에서 하는 각종 행사시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금액은 지금 금년에도 일용인부에 대해서 거의 삭감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연말에 사무보조는 완전히 삭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고, 내년도에 각종 행사라든지 이럴 때 일시적으로 300일, 200일 쓰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필요할 때 사용인력을 계상한 것입니다.

정보홍보실장 김정훈입니다. 시간관계상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논점이 됐던 중요한 사항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정보홍보실소관에서 논점이 됐던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를 안하셔서 제가 한 번 여쭤 볼렵니다. 7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개인용 컴퓨터 구입 20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20대의 분배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애당초에는 저희가 50대를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 50대는 내년도에 동사무소 및 의회 LAN 확장사업까지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비까지 삭감이 됐고 50대를 가지고 현재 동사무소 및 의회에 10대 정도, 나머지 전자결재 및 다른 행정업무지원에 사용하려고 50대를 계획을 세웠었는데 현재 보시다시피 20대로 줄어든 사항입니다.

20대는 어디에 사용을 하냐구요? ○

원래 50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아직 20대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필요성 및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분배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50대 계획은 나오는데 20대는 아직 계획이 안 섰다는 말이죠? 50대 할 때는 동사무소 20대 주고 의회 10대 주고, 30대 계획은 있을 것이 아닙니까? ○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 ○

예, 그렇습니다. 같은 과에 업무용으로.

20대도 결론은 전자결재 하는 것이 급선무에요? ○

지금현재 동에 있는 컴퓨터가 매우 낙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구청과 같은 경우는 586컴퓨터로 많이 교체를 했고 최신 컴퓨터가 많이 들어왔습니다마는 동은 현재 486컴퓨터도 있고, 컴퓨터 사정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동사무소에 배부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동사무소의 컴퓨터를 파악해 보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386이 열 몇 대인가 돼요. 그래서 동사무소에도 쉽게 말하면 구청에서 쓰다가 못 쓰면 동사무소에 내려 보내지 마시고 동사무소도 좋은 컴퓨터로 서비스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세대가 아니라 가구수 기준입니다. 한 가수에 전세를 들어서 사는 두 세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세대 기준으로 하면 약 7만3,000세대가 됩니다. 그런데 7만3,000세대를 발행했을 때는 중간에 유실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그래도 한 가구에 한 부 정도 그렇게 넣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방금 제가 사항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1만5,000부를 발행하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만 받아보고 대부분이 못 받아본 실정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금까지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은 배부방법하고 남구 새소식지의 내용에 있어서 주민들이 얼마나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보느냐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도는 전문업체하고 계약관계를 맺어가지고 현재 정보홍보실에서 공무원이 편집을 하고 기사작성을 하는 체제에서, 언론사 기자 출신들이 모인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곳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구보가 관보로서의 성격을 탈피해서 현재 대기업체 사보들이 홍보뿐만 아니라일반주민들이 읽을 만한 기사라든지 좋은 정보들이 많습니다. 그런 쪽으로 관보의 성격을 탈피해서 주민들이 읽을 수 있고 재미를 느끼는 그런 쪽으로 구보 방향을 바꿀려고 합니다.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아까 사항설명을 하면서 절실히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린 말씀입니다. 만약에 배부료가 계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불을 보듯 뻔한 사항입니다. 많은 부수들이 유실되거나 쓰레기통으로 갈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는 많은 부수,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항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배부료를 꼭 책정을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남구새소식지하고 연관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새소식지 내용이 지금 신문으로 바뀝니까? ○

예, 그렇습니다. 최근 시중의 일요신문 용지와 크기 형태로 됩니다.

그 다음에 여쭤보고 싶은 것은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관련해가지고 지방문화원하고 남구문화원 사업비가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

지방문화원 운영비가 812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남구문화원 사업비는 문화원이 설립되어가지고 향토작업라든지 각종 문화활동 사업을 하는데 쓰이는 예산이고, 향토자료수집비는 향토사 제작을 한다고 하면 그것에 필요한 자료수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사용지라든지 그런 용도로 쓰이고 그렇습니다.

지방문화원하고 남구문화원하고 같은 단체입니까? ○

같습니다.

중간에 다른 내용이 삽입이 되니까 혼동이 있고, 이것이 구비를 편성을 안 하면 국비나 시비로 보조된 내용들이 전부 다,...... ○

예, 그렇습니다. 국ㆍ시비 2,700만원을 모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올해도 저희가 문화원 사업비로 해서 국비 1,000만원을 받았었는데, 구비계상이 안 된 관계로 해서 반납조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67쪽을 보면 행정관리 신문구독료라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어디 어디에 지금까지 배부해 주고 있습니까? ○

행정관리 신문구독료는 저희가 실ㆍ과별로 배부하고 있는 신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괄적으로 우리 실에서 배부 및 관리를 하고 있는 돈입니다. ○

중앙지가 43부, 지방비가 48부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디에 배부가 되고 있어요? ○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서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그 배부내역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

국정시책계도 신문구독료 해가지고 3,834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중앙지죠? ○

그렇습니다. 대한매일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

355부는 어디다가 줘요? ○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남구 관내의 통장이 355명입니다. 통장 1인에 1부씩 배부하는 기준으로 했습니다. ○

알겠습니다.

중복되는 질의가 되는데요. 국정시책계도 신문구독료 관계가 지금 보니까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1,100만원 정도 삭감된 내용으로 올라와 있는데 99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230부 였는데 이것이 지금 355부로 늘었거든요. 통장수가 355분이어서 이렇게 한 것인데 99년도 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그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을 계상하면서도 작년 이 때쯤에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355부로 올렸었거든요. 그런데 의회 심사과정에서 삭감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사항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228쪽하고 221쪽에 대해서 자료를 신청했는데 지금까지 안 준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주부대학에서도 참석회수와 참석인원을 자료요청했거든요. 이 자료를 빨리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224쪽을 보면 일반수용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증 제작비라고 해서 3,000원 곱하기 1,000매 이것은 장애인 1,000명을 말하는 겁니까? (예) 그 다음에 장애인차량 스티커 제작에 1,200대라는 말이 맞죠. 그러면 장애인차량은 몇 급 정도로 해서 차량을 소지하게 됩니까? ○

이것은 몇 급이라고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가지고 1등급부터 6등급까지 해당된 분들입니다. 다만 거기에서 스티커는 전반적으로 발급해 주되 세제상은 등급에 차이가 있습니다. ○

그 다음에 하단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라고 나와 있는데 몇 급까지 말합니까? ○

여기서는 몇 등 급이라고 하기 전에 생계보조비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 그러면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에 맞춰서 장애인으로서 어렵다고 판단되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책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

이상입니다.

211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부분에 행려자 귀향여비하고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및 저소득생계보호자 공적보호가 이번에 신설된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

귀향여비는 이번에 신설된 것이 아닙니다. 떠돌이로 다니다가 여기 와가지고 고향에 갈려고 하는데 돈이 없을 경우 2만원 내지 3만원씩의 비용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및 저소득생계보호자 공적보호 이것은 우리 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하고 여타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왜 이것을 별도로 해놓았냐면 98년도 이웃돕기성금을 해놓고 그 이웃돕기성금에서 돌발 영세민들이 발생했을 때 얼마씩 지원을 해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부터서 작은정부 구성이라는 정책에 의해서 민간위탁으로 해가지고 이웃돕기성금 공동모금회 법인이 생겼습니다. 그 법인에서 관리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지방자치하는 입장에서 돌발 영세민이 발생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적부조로 해서 2,000만원 정도는 해놓은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법인시설, 개인시설 등에 보면 보육교사비용하고 인건비를 45% 지원해준 게 있고 저소득층 자녀들이 이 시설에 보육하고 있을 때 그 보육료를 50% 정도 지원해 주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을 국비ㆍ시비ㆍ구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비는 확보하지 못하고 국ㆍ시비로만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보건소소관 200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중요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74쪽을 하단에 동자율방역약품비 22개단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뜻하며 어디에 사용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독약품입니다. ○

18개 동 아닙니까? ○

큰 동은 2개단 방역단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