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용철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택사업을 비롯한 5개 특별회계분야와 지방공기업인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인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와서 상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연수입니다. 2000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급계획입니다. 행정구역내에 총 인구... 홍천군 인구 7만5천명을 잡았고요, 급수인구가 4만4천명, 보급률이 59.1%가 되겠습니다. 시설계획, 생산및급수계획, 인력관리계획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45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천년도 홍천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당초예산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2조 업무의 예정량이 되겠습니다. 급수전수가 8,697전, 연간 생산량이 702만8천톤, 1일 평균 생산량이 1만9,200톤, 주요건설 개량사업이 총 7건에 14억2,257만원이 되겠습니다. 제3조입니다. 제1관 사업수익입니다. 영업수익, 영업외수입, 특별이익해서 53억4,03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이 영업비용, 영업외비용, 특별손실, 예비비해서 36억3,68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460쪽입니다. 자본적 수입 및 지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이 고정재산 매각, 고정부채 수입, 잉여금 수입, 기타 자본적 수입 해서 1,61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로서는 가동설비자산, 비가동설비자산, 이연자산, 무형고정자산, 투자 및 기타자산, 고정부채 상환금, 기타 자본적지출, 예비비해서 24억1,78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는 없습니다. 채무부담 행위도 저희가 없습니다. 지방채도 없습니다. 제8조입니다. 일시차입금 총 예산액의 3%해서 1억8,16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 금지과목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이 10억5,28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중요자산 취득 및 처분사항이 내년도는 계획이 없습니다. 제11조 타회계로부터의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5억61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군비가 되겠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15억을 저희가 받았고요, 그 다음에 가격파괴의 거리, 모범업소해서 610만6천원이 되어서 15억61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462쪽이 되겠습니다. 총 60억5,465만4천원에서 인건비가 11억9,766만원이 되겠고, 물건비가 12억6,56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전비가 2억2,766만3천원, 자본적지출이 16억8,067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재원이 15억6,939만1천원이 되겠고, 예비비 및 기타해서 1억1,36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3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수입계가 53억4,039만7천원이 되겠고, 지출계가 36억3,68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차인은 17억35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으로서는 수입계가 1,615만원, 지출이 24억1,786만2천원, 이 차인이 24억16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예산을 보시면 수입 총계가 60억5,465만4천원이 되겠고, 여기는 영업수익 37만3,486만1천원, 영업외수익이 16억553만6천원, 그 다음에 이월금이 6억3,354만6천원, 수용가 미수금이 6,062만1천원, 기타 미수금이 394만원, 자본잉여금 수입이 1,615만원이 되겠고, 지출로서는 총 60억5,465만4천원 중에서 영업비용으로서 27억7,219만2천원, 영업외비용으로서 8억109만1천원, 그 다음에 가동설비자산으로서 15억9,947만원, 고정부채 상환금이 7억6,830만원, 예비비가 1억1,36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6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영업수익으로서는 37억3,486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에 급수수익이 36억4,857만4천원, 급수공사수익으로서 8,120만원, 기타영업수익이 50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서는 16억553만6천원인데, 수입이자 및 배당금으로서 8,199만8천원, 타회계로부터 지원 받는 것이 10억610만6천원이 되겠고, 기타 영업외수익으로서 1,74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합계 53억4,049만7천원이 되겠고, 여기에 단기 순이익으로서는 17억35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비용으로서는 영업비용으로서 27억7,219만2천원인데 원수 및 취수비에 9억987만4천원, 정수비가 7억1,318만3천원, 배수및급수비가 3억3,547만6천원, 일반관리비가 4억691만4천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가 3억2,554만5천원, 급수공사비가 8,120만원, 영업외비용이 8억109만1천원인데, 지급이자 및 기업채취급제비가 8억10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서는 6,35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합계 토탈 36억3,68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예산을 말씀 드렸고요,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65쪽이 되겠습니다. 고정자산 매각수입은 저희가 없고요, 고정부채 수입도 없습니다. 자본잉여금이 1,615만원이 되겠고, 합계도 마찬가지로 1,615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용으로서 가동설비자산이 15억9,947만원 이중에 구축물이 15억2,557만원이 되겠고, 기계장치가 1천만원, 공기구비품이 6,39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가동설비, 무형고정자산, 이연자산, 투자 및 기타자산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고정부채 상환금으로서는 7억6,8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지역개발기금이 6억8,750만원, 기타 고정부채가 8,0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자본적 지출사항이 없습니다. 예비비 5,003만6천원 합계 24억1,78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자금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자금이 되겠습니다. 총 60억5,465만4천원이고, 영업수익 37억3,486만1천원, 영업외수익이 16억553만6천, 전년도 미수금이 6,456만1천원, 다음장입니다. 자본잉여금수입 1,615만원, 그 다음에 전년도 이월금수입이 6억3,35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출로서는 60억5,46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영업비용이 27억7,219만2천원, 영업외비용이 8억109만1천원, 다음장입니다. 가동설비자산으로서는 15억9,947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정부채 상환금이 7억6,830만원, 기타자본적 지출사항은 없고요, 차액이 1억1,36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개략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항목별로 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4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입니다. 총 예산액이 53억4,03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영업수익이 37억3,480만1천원인데 급수수익으로서 36억4,85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급수수익이 8억2,400정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가정용에 대해서는 9억6,852만8천원이 편성 됐고요, 다음은 영업용으로 업무용이 되겠습니다. 475쪽이 되겠습니다. 16억88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년대비 3억8,100만원정도가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76쪽입니다. 영업용입니다. 9억2,11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년대비 약 2억600만원이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78쪽입니다. 욕탕용 1종이 1억5,00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약 3,400만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영업수익을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급수공사수익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8,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수도전을 새로 신설을 할 적에 거기에 따른 주민부담금을 예산편성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8,120만원인데 신설공사수입하고 개조공사수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총 196전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영업외수익이 50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설계수수료 하고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서 16억555만3,600원인데 수입이자 및 배당금으로서 8,199만9천원, 이것이 금융기관 예금이자하고 적립금 운영에 따른 이자수입을 저희가 추정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80쪽이 되겠습니다. 타회계부담금 수입입니다. 15억61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상수도운영 인건비 보조로서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15억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20억을 받았는데, 요금인상 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사업성 경비가 축소가 됐기 때문에 일단 5억을 저희가 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453만6천원... 가격파괴거리에 대해서 157만원을 저희가 지원을 받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은 1,744만1천원인데 불용품매각으로서 150만원을 저희가 추정을 했고, 잡수입으로서 가산금수입, 기타잡수입해서 1,593만1천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 에 보면은... 나중에 다시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잡수익은 작년에는 약 8억8천이 됐었는데요... 하천상수도보조금이 98년도에 못 와서 99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약 7억6,800을 저희가 편성을 했었고요, 내촌 상수도 수해복구비도 작년도 지원이 안되고 금년도 되는 바람에 2천만원정도가 됐고, 그 다음에 내면 상수도 부도관련해서 계약보조금 환수금이 약 7,400만원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대비 하시면 엄청나게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비용입니다. 36억3,684만8천원인데, 이중에 원수 및 취수비해서 총 9억987만4천원입니다. 인건비가 4억1,99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이 6,782만원, 그 다음에 수당이 3,31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486쪽입니다. 기타직 보수가 3억1,90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약 5,8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구조조정을 하다보니까 청경이 19명에서 22명으로 해서 3명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약 5,800만원이 증액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7쪽입니다. 일반운영비가 5,01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서는 이것이 뒷장에 나오겠습니다만 전기안전검사수수료, 수질검사수수료, 취수장종사원신체검사수수료, 가스분사기구입, 취수장분뇨수거료, 다음장 넘기겠습니다. 당직용 침구세탁, 당직용 침구구입, 전기설비안전검사수수료, 청소용품구입해서 산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분이 되겠습니다.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1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1,30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대비해서 금액이 거의 100%이상 증액이 됐는데요, 당직비가 1일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조정이 되는 것으로 인해서... 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배정도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1쪽에 피복비입니다. 이것습니다. 207만9천원인데, 이것은 세 사람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약 28만원정도가 증액됐습니다. 다음장입니다. 492쪽이 되겠습니다. 임차료가 15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로 계상했던 사항이 되겠는데요, 갈수기때 내촌면 하고 서석면에서 원수를 취수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때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물막이공사를 할 예정으로 해서... 취수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내촌면하고 서석면에 신규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1,32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9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78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색 관계라든가 뒷장에 보시면 운전용잡유, 그 다음에 취수장 건물유지비 이런 데에 예산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9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비가 21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질검사여비, 청원경찰 직무교육 여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약 220만원정도가 늘었는데요, 기능직 한 명이 감이 됐는데, 청원경찰은 세 사람이 늘어 가지고 조금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가 1억4,51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게지원비, 연가보상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보시면은 가계지원비는 저희가 체력단련비라고 하는 사항인데, 금년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편성이 안됐었는데요, 내년도에 체력단련비에서 가계지원비로 바뀌면서 약 4,800만원정도 예산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0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재료비가 2억3,154만8천원인데 이중에 일반재료비에서 36만원, 그 다음에 동력비가 2억3,11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선교체비입니다. 2,017만5천원인데 기계및전기장치 수리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취수장 건물도색, 침전지 및 집수정청소 이런 사항이 되겠는데, 전년대비 이것이 약 1,700만원정도 감액이 됐는데, 나중에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501쪽에 보시면 침전지 및 집수정 청소가 홍천읍하고 뒤쪽에 서석면 두 군데만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화촌, 두촌, 남면, 내면은 저희가 정수비로 다시 예산편성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감액이 됐고 나중에 정수비에서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502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에 1,07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급여성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수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억1,318만3천원인데 인건비로서 3억5,87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이 1억2,663만7천원, 다음장에 수당으로서 4,352만3천원, 수당이 야간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5쪽입니다. 기타직 보수로서 1억8,86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원경찰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늘어난 사항이 되겠고 여기는 감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이 당초에 17인에서 13인해서 4명이 감이 됐기 때문에 전년대비 약 4,200만원정도가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억2,13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3,184만9천원, 이것은 수질검사수수료, 수도전수질검사수수료, 그 다음에 급수관정별 모니터링 수질검사 수수료, 염소공병검사수수료, 가스안전검사수수료, 전기안전검사수수료, 전기설비안전검사수수료, 가스안전교육수수료, 정수장종사원신체검사수수료, 가스액구입, 정수장분뇨수거료, 당직용침구세탁, 그 다음에 침구구입, 청소용품구입, 액화염소장비수선부품구입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로서 2,285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산재보험료, 정수장 전기사용료, 정수장 전화사용료... 다음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3,47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당직비의 개념인데요, 5천원에서 1만원으로 되는 바람에 전년대비 약 100% 증액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로서는 12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청경이 네 사람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전년대비 37만원정도가 감액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연료비입니다. 2,83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당직실하고 보일러 유지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보시면 경비실난로, 관리동 및 경비실 난로, 상황실 난로, 정수장 난방연료비... 이것은 내면에 저희가 질산성질소 제거시설을 설치해 놨기 때문에 거기 난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면에 별도로 추가된 사항이고요,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22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지비 계통에서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안등유지비, 정수장 건물유지비, 다음장 보시면 화장실문 교체하는 것이 있고요, 보일러 교체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비로서 52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수장 수질검사 여비, 청원경찰 직무교육 여비, 다음장에 보시면 염소구입 및 운반출장 여비, 가스안전교육여비, 상수도업무추진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521쪽입니다. 업무추진비가 2,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네 사람이 감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28인인데 24인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이 되어서 전년대비 약 370만원정도가 감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입니다. 1억2,29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게지원비... 가계지원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력단련비가 이름이 바뀌면서 새로 신설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재료비입니다. 1,83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재료비로서 545만원인데 염소공병밸브 구입, 정수장 수질검사용 시약구입,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약품비로서 1,286만1천원인데 액체염소하고 그 다음에 염소가스중화제 구입, 홍천 상수도 응집제 구입, 질소제거 시약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선교체비입니다. 5,62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약 1,240만원정도가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사항인데요, 원수 및 취수비에서 화촌, 두촌, 남면, 내면을 정수장으로 편성해서 1,240만원정도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장기계 및 전기장치 수리비로 계상이 됐고요, 다음장 보시면은 정수장 침전기 및 집수정 청소, 여과사보사 및 이토사제거, 다음장에 보시면 정수장 건물도색, 수질실험장비 수리 및 교체, 염소처리장 보수, 다음장에 보시면 정수장 정문수리, 제수변 교체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0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72만원이 감액 됐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앞에 중식비를 보시면 금년도까지는 저희가 단가를 4천원으로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3천원으로 하도록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72만원정도가 전년대비 감액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변동이 없는데, 중식비 단가가 조정이 됐습니다. 다음 배수비입니다. 1억7,947만6천원인데 이중에 인건비가 9,799만7천원, 기본급으로서 1,666만8천원이 되겠고, 수당으로서 876만2천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기타직 보수가 7,25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직은 사람이 일곱 사람에서 다섯 사람으로 감이 됐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98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용비가 224만5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162만8천원, 운영수당이 868만원, 이것이 숙직비 해당되어서 단가가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100% 운영수당 인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복비가 47만3천원, 다음장입니다. 연료비가 553만2천원이 되겠고, 시설장비 유지비가 12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서는 저희가 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청원경찰 직무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684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중에 보시면 전년대비 약 180만원이 감액됐는데, 인원이 여덟 사람에서 두 사람이 감이 되어서 여섯 사람으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가 3,251만1천원, 가계지원비는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재료비가 1,66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534쪽이 되겠습니다. 수선교체비가 5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5,600만원인데 이중에 일반재료비가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응급복구형 기자재하고 비축자재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선교체비입니다. 1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급수계랑기 교체비로서 노후계량기하고 일반계량기 구입해서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약 4천만원정도가 감이 됐는데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계획된 실적이 미흡해서...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3회추경에서 약 3,200만원정도 감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전년대비 하면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급수관 교체비로서 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후급수관 교체인데, 홍천읍하고 나머지 면하고 해서 토달해서 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관리비입니다. 4억691만4천원원인데 인건비가 1억9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기본급이 7,432만4천원, 수당이 1,70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장려수당 가산금이라고 해서...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만 화공직을 기술수당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화공직 한 사람이 월 2만원씩해서 24만원이 전년대비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전년하고 비슷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96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2,172만9천원, 이중에 일반수용비가 1,01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로서 175만2천원, 이것은 종사하는 종사원에 대한 전문교육이라든가 기초과정교육... 대개가 수자원공사 이런 쪽에 위탁해서 교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3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540쪽이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8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에 종사하는 종사원에 대한 작업여비, 세미나 참석관계, 업무수행 출장여비 이런 사항이 되겠고, 다음은 업무추진입니다. 1,332만원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가 3,10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보시면 가게지원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체력단련비 명목에서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가 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약 1,500만원 증액이 됐는데요, 저희가 상수도 공기업 자산 재평가 용역비라고 있습니다. 이게 행정자치부 지침에 5년마다 자산평가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사항입니다. 원래는 저희가 작년도에 했어야 됐는데, 수도요금의 현실화 대책하고 맞물려서 그 계획이 확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작년도에서는 불용처분을 했었고요, 내년도에 하도록 그렇게 계획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입니다. 2억2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년대비 약 7,800만원이 늘어났는데, 다음장 542쪽을 보시면 연금부담율이 75/100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는 65입니다. 그래서 약 10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퇴직수당부담금이 9.45746인데, 이것이 금년도에는 3.28687해서 이것이 부담비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6,800만원정도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고, 의료보험금 부담은 2,838만3천원인데 이것도 2.1%에서 2.8%로 부담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960만원정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1,260만원이 되겠는데, 연금지급금에 대한 사항이 되겠고요, 공무원 재해보상금하고 그 다음에 일용인부 퇴직금해서 1,260만원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수 및 수용가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억2,554만5천원이 되겠는데, 인건비가 2억2,001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약 3천만원이 감이 됐는데, 인원이 15인에서 14인으로 한 사람이 감이 됐습니다. 기본급이 1억5,840만9천원, 수당이 4,24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45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1,922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1,900만원정도가 감액이 됐는데요, 일용인부임을 저희가 내년도까지는 전체다... 저희가 채용을 안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1단계로해서 홍천읍에 종사하는 일용인부를 내년도 두 사람을 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을 감하도록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이 1,900만원정도가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60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수용비가 455만6천원, 다음 장으로 넘기시면 공공금 및 제세로서 25만3천원, 급량비가 6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1,1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보시면 상수도업무 추진으로 해서 관련된 직원들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1,8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549쪽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가 6,88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게지원비, 연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550쪽입니다. 급수공사비입니다. 8,120만원입니다. 이것은 수탁공사입니다. 저희가 수도전을 새로 신설한다든지 개조했을 적에 수용가가 낸 돈을 다시 수도공사에 내주는 그런 예산편성 체계가 되겠습니다. 신설공사비가 5,670만원, 개조공사비가 2,450만원으로 추정을 하였습니다. 영업외비용입니다. 8억10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대개 기채나 채무부담에 대한 상환금이 되겠는데요, 이자로서 8억10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이 있고요, 다음장 553쪽에 보시면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기금 이자상환, 그 다음에 재특자금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서 6,35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8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1,615만원이 되겠습니다. 수탁공사를 했을 적에 급수장치시설 분담금으로서 1,615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을 약 126전 이렇게 추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562쪽 세출사항으로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24억1,780만6천원, 이중에 가동설비재산으로서 15억9,947만원, 시설비가 15억2,557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수하게 시설비로서는 14억1,432만6천원인데요, 저희 급수 누수 예방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홍천읍을 했습니다만 내년도는 화촌, 서석, 남면을 위주로 해서 일단 면단위에 누수탐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후년에는 나머지 면에 대해서 할 예정으로 해서... 일단 3개면에 저희가 누수탐사를 위해서 3천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로서 노후관 개량이라든가 내촌 상수도 취수원관계, 그 다음에 취배수시설 자동화 설비 이런 관계로해서 저희가 실시설계비로 했고요, 그것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563쪽을 보시면 시설비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은 저희가 내년도 4억을 계상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도비 2억을 받았습니다만 아직 도비 지원계획이 확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 도비 지원계획이 있으면... 이것은 천상 추경에 다시 증액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천상수도 보호구역에 울타리를 설치를 했습니다. 1단계 사업을 했습니다만 마무리를 못지었습니다. 더구나 우회도로가 개통이 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마무리가 시급한데, 내년도에 마무리를 하도록 1억2천을 편성을 했고요 급배수관 확장사업으로서 3,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홍천상수도 취수장이 되겠습니다. 여기 가로등이 새로 신설할 계획으로 350만원 편성을 했고요, 내촌 상수도 취수장 배수지 배수로 설치공사로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은 내촌 상수도 취수원 이전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사항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만 우선 내촌 상수도에 대해서 지금 상수원 취수장 있는 곳이 부락에서 내려오는 생활오수나.... 하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체를 상류쪽으로... 그러니까 지명으로 따지면 덕탄지역 위에 보가 하나있는데요, 보 위로 이전을 해서 원수를 다시 거기에서 취수해 가지고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정수장으로 운반해서 정수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서 일단 5억을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취수장만 이전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배수시설 자동화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천 가압배수지, 태학취수장, 서석취수장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구조조정도 되어 있고, 다음에 예산절감 차원도 되겠습니다만 현재 홍천 상수도에 가압배수지하고 가압취수장이 있는데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무인화 되어야 하겠다 해서 인력을 절감하고 그 다음에 예산도 줄여보겠다는 차원이고요, 아울러서 서석 취수장도 취수장하고 정수장에 두 군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무인화해서 한 군데만 근무를 하고 나머지 한 군데 인원은 감을 시켜봐서 공기업회계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단 내년도에 2억7천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지금 현재 홍천 상수도 근무하는 데가 네 군데가 있고요, 화촌 상수도는 어차피 이번 상수도 확장사업에 배수지를 무인화 하는 쪽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두촌 상수도도 한 군데 근무하고, 내촌 상수도도 일단 한 군데 근무하고, 서석은 두 군데인데 한 군데로 줄이고, 내면도 한 군데 근무하고 있고, 남면도 지금 한 군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근무하고 있는 서석하고 홍천상수도의 가압배수지, 가압취수장 이중에 한 군데... 그래서 이것을 무인화 해서 예산절감에 기하고자 2억7천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82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하고 내촌 상수도 취수원 이전사업비, 취·배수시설 자동화 해서 여기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수선비입니다. 1억3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촌 상수도에 지금 있는 정수장에 울타리가 다 망가졌습니다. 이 울타리 보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7개읍면에 제수변 및 소화전 퇴수변 교체 이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내년도에 고장이 났다거나 그 다음에 구역단수가 안된다든지 해서 약 20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정비를 하려고 1,400만원 편성을 했고, 송배수관로 및 급수관로 수리비로서 7개읍면에서 8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입니다. 기계장치 시설비 중에서 대수선비 5백만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상수도 취수펌프 수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수정예산으로 다시 4,500만원 증액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요, 금년도 예산편성시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홍천상수도의 불시 모터하고 양수기 고장을 대비해서 예비성자금으로 4,5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당초에서는 그대로 예비성이기 때문에 이월해서 내년도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운영 방침상 일단 불용처리 해 놓고 내년도 신규편성 하는 것이 맞다는 예산부서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저희가 3회 추경에서 이것을 감하고 내년도에 4,500만원을 편성해야 되는데 시기를 놓쳐서 저희가 수정예산으로 4,500만원을 증액되어서 다음번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기구비품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가압펌프장 모터구입하고 내촌 상수도 진공펌프 구입해서 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기구기품에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6,390만원인데, 상수도시설 운영장비 구입이 볼링반하고 진공청소기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모든 것이 전산화되다 보니까 전산화 장비... 각종 기계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먼지가 끼어서 오작동이 일어날 우려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강력하게 먼지를 빨아내야 되는데 지금 인력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청소기를 구입해서 하려고 백만원이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면 취수장의 난로가 망가져 있고요, 프린터기 구입, 도면함 구입해서 있는 사항이고, 다음 장에 보시면은 염소투입기... 지금 현재 내촌, 서석, 남면이 되겠습니다. 착수정유량계, 정수지 유량계, 염소계량용 저울, 홍천읍 계측장비 구입... 이 사항이 지금 수도시설을 한강환경관리청에서 저희가 매년 점검을 받습니다. 그 점검 단계에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지적사항 해소방안으로 염소투입기 착수정 유량계, 성수지 유량계, 염소계량용 저울, 계측장비 이런 사항을 내년도에 신규로할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고정부채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7억6,83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기타고정부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8,080만원이 되겠는데, 농어촌발전기금하고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기금 이런 사항이 되겠고요, 마지막 예비비로서 5,003만6천원이 예비비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탁문철 위원입니다. 공기업 상수도사업은 세밀하게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고, 앞으로 향후 우리 홍천군에 맑은물을 먹는데 최대 주안점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해 주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한 가지 궁금해서 묻는데, 지난번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상수도 고정부채를 빨리 해소하는 데에 대한 방안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연수입니다. 탁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 공기업 운영을 여러 차례 보고드릴 기회가 있어서 아시겠습니다만 상수도 요금체계 자체가 생산원가에 못 미치다 보니까 매년 적자가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해마다 많은 예산을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상수도 관련되어서 부채가 있는 것이 차입금액이 총 받은 것이 124만5,800만원을 받았고요, 이중에서 현재 미상환 것이 원금하고 이자를 합하면은 상환할 금액이 153억7,600만원정도가 됩니다. 이 자체는 연차별로 상환계획에 의해서 상환을 하는데요, 이 상환이 특별하게 상하수도시설 확장이 없다던가 하면... 요금을 2001년도까지 생산원가의 100%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요금을 받아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안받고 순수하게 요금만 받아 가지고 상환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몇 년간은 상환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면 일단 채무관계는 많이 줄어들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군 실정으로 봐서 위험수위는 아닙니까?

1년에... 저희가 지금 해마다 상환하는 것이 15억정도가 되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닙니다. 아까 보고상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일반회계에서 20억을 받았는데, 일단 내년도 5억이라는 돈을 저희가 덜 받아도 예산편성이 가능했고요, 요금이 내년도에 가서... 생산원가의 90%입니다만 그렇게 되다 보면 또 후년으로 가면 또 일반회계에서 받는 돈도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상수도 관리 청원경찰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 상수도가 계속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인원을... 지난번 감축 때 몇% 줄었습니까?

예?

상수도 청경 감축이...

지금 청경이 상수도 종사원이 있는데, 지금 본청까지 포함을 다 하면은 84명입니다. 이중에 청경이 40명이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천읍에 14명, 화촌 일곱, 두촌에 셋, 내촌에 셋, 서석에 여덟, 남면에 둘, 내면에 셋 그런 데요, 일단 목표는 아까 상수도시설 전산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석하고 가압장 배수지가 되든지 취수장이 되든지 하여튼 두 군데를 전산화한다면 최소 여섯명 정도는 청경이 감할 요인이 있고요, 기능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능직도 5, 6명정도가 감액되어서... 일단 상수도 종사원을 약 12명정도가 전산화가 되면은 저희가 감할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정도 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저희가 전산화를 내년도에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감소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 소요사업비 관계를...

그것은 계산하시고, 또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면단위에 취수장이 아직까지도 수질이 좋지 않거든요? 그런데... 원래 나쁜 물은 먹이지 말아야 되는데 예산도 적자를 보고 있고... 그러나 우리 홍천은 청정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청정지역이 아니라 지금 완전히... 물을 마실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어떻게 노력을 해서 청정 맑은물을 우리 군민이 먼저 먹고 오는 사람도... 이게 되겠느냐 해서 이 취수장의 수질이 나쁜 지역은 파악을 해 가지고 취수장을 향후 옮겨서 다시 설치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전반적인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이 나름대로 지역주민들한테도 얘기가 나오고,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파악되는 것이... 원래 상수원은 제1급이 제일 좋은데요, 지금 1급이 아니고 2급... 최악에 3급이 나오는 지역이 있는데, 남면 같은 게 최악에는 3급정도가 나왔고요, 평상시는 2급... 좋은 때에는 1급도 됩니다만 지금 두촌이 한 2급수정도, 내촌도 그 정도 되겠고, 내면은 원수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정수처리를 하다보면 원수에 질소성분이 많아 가지고 정수에서 질산성 질소의 허용기준이 10ppm입니다만 나쁜 경우에는 15이상정도 나온 게 일년에 한 두 번씩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작년도에 원수를... 취수장을 옮겨 볼까하고 여러 군데 내면 상수도 현지조사를 했었는데, 조사단계에서 몇 군데를 가봤습니다만 일단 거리관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질관계가 내면은 특수하다보니까 고랭지채소를 경작하는데 계분을 쓰기 때문에 그 지역을 피해야 할 그러한 여건이 있다보니까 저희가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하여튼 내면은 질산성 관계 때문에 아직 정확한 계획은 없습니다만 취수장이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 현실적인 사항입니다. 나머지... 내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두촌도 주민여론이 있는데, 대안이 없어서 현재 그 위치를 저희가 계속 운영하도록 일단 계획을 했고요... 그러다 보면 두촌, 남면, 내촌, 서석 이 4개 지역이 나름대로 수질관계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질문을 제가 왜 드리냐 하면은, 우리가 홍천군에 10개 읍면에서 7개 읍면은 상수도가 되어 있고, 3개 읍면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애당초... 물론 그당시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7개 읍면의 상수도를 성급하게 설치를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겁니다. 상수도 하나 건설하고... 이거 설치하려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그런데 무조건 해 달라고 해서 해놓고 나중에 사후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나머지 3개 면에 대해서라도 추후에 상수도를 설치하려면 완변한 자리를 찾아서 해라. 그리고 현재 설치된 지역도 가능한한 기왕에 우리가 맑은 물을 먹어야 되니까 취수장정도를 재검토해서 좋은 자리로 옮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여기 예산서에 내려온 것을 보면은 세밀하게 다 짜여저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줄일 수 있는 것은 구조조정에 의한 인건비밖에 없는데, 그거 줄여서 표도 안나요. 상수도를 설치 했으면은 먹어야 되는데 먹지 않는 그런 예산 투입되는 상수도 왜 설치해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이것은 기본계획부터 다시 검토를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탁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수도를 운영하면서 약품구입을 많이 하지요?

약품이요?

예, 약품. 그 약품은 어디에서 구입을 하는 겁니까?

지금 7개 상수도에서 약품이라고 하면 소독약품이 있고 나머지 다른 약품이 있는데, 소독약품 7개 약품은 염소는 서울에서 구입을... 대행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입을 하고요, 나머지는 타면은 아닙니다만 남면이 완공되고 홍천이 완공되면 급성여과시설은 응집제가 있습니다. 활성탄, 소석회, PAC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도 별도로 파는 데가 있어서 거기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약품구입은 군에서 일괄구입을 해서...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쓰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약품을 구입하는 과정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상수도사업별로...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쓰는 것이지요?

저희가 일단 예산을 배부해 주고요, 집행된 결과만 받지 자세한 내용은 안받고요... 집행된 결과만 저희가 받습니다. 지금 구입자체가 7개상수도 거의 비슷하니까... 제일 많이 쓰는 게 홍천상수도고, 그러다 보니까 면별로... 나름대로 그 사용시기가 서로 안 맞으니까 떨어졌다면 몇 개 면이 모아 가지고 차를 가지고 올라가서 그렇게 몇 개 면에서 구입해 가지고 와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천 상수도가 원래 대량이다 보니까 홍천 상수도 구입하러 갈 적에 면에서 동참을 해서 같이 가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구입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일단 염소 구입하는데 커다란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구입을 아무나 가서 하면은 안됩니다. 구입자체가 아무나 올라가서 구입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독극물 성분하고 준하기 때문에 아무나 올라가서 바로 구입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줘야할 필요성이 있나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사용하는 게 시설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수용가 미수금하고 기타 미수금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저희가 공기업 특성상... 연도말 폐쇄기가 일반회계는 2월 28일인데 이건 12월 31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 30일까지 저희가 은행에 수납을 하면 넘어오는 것이 1월달에 우리한테 잡힙니다. 그 다음에 체납된 금액들... 징수하다 보니까... 전년도 체납된 것 받아들이고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492쪽에 보게되면 갈수기 취수원 물막이 장비 임대료를 임차료로 계상하신 것이 있거든요?

예.

우리 군청에도 장비가 있는데... 이게 불필요하게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왜 여기에 임차료를 계상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사항 일리가 있습니다만 지역에서 취수가 문제가 생겼을 적에 지역에 있는 장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한번에 세 시간을 잡았는데요, 세 시간정도 가서 물막이만 해 주고 바로 돌아오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운영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임차료 문제는 삭감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군청에 장비를 두 대씩 구입을 해놓고 임차를 해서 쓴다면 말이 안되지요.

이건 장비의 활용계획을 맞추다 보면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삭감같은 것은... 운영관계는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최악을 생각해서 그것은 조금 여유성으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실무과장님의 생각이고, 장비가 있으면서 임차를 해서 쓴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하여튼 일단은 알았습니다. 다음에 563쪽에 보면 내촌 상수도 취수장 이전하는 문제... 여기 보면은 140미터로 나와 있는데, 지금 취수장에서부터 140미터 위에 설치를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위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내촌 지역에 보시면 덕탄이라는 데가 있는데 덕탄보가 있습니다. 그 보 위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 배수로 얘기는 그게 아니고요... 배수로는 이 140미터가 맞습니다.

이게 배수로 공사입니까?

예.

취수장은 몇 미터 올라가서 하는 겁니까?

거기는 한 거의 6, 700미터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위치를 좀 알거든요.

덕탄 바로 그 위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여름철에는 관광객도 많이 왔었고... 과거에는 거기 비지정관광지로 운영하던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 취수장을 옮겨줄 바에는 많이 올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6, 700미터 가지고 안돼요. 제가 봤을 적에는 거의 1킬로이상 올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거기 소나무 밭 있는데 있지요?

예.

소나무밭 있는 데서 이렇게 보면 거기 보가 보인단 말입니다.

예, 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에 맞춰서 하겠다는 얘기지요?

예, 보 위에 하는 것으로...

보 위에다 해야 돼요.

글쎄, 보 바로 위에 다하는 겁니다.

보에 막는 것은 아니지요?

예, 왜냐 하면요 어차피 원수 취수했을 적에 지하에 유공관을 뭍는데 보가 취사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갈수기에서도 취수하는데 용이할 것 같아서 보 위에 설치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잘 몰라서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그 문제는 어쨌든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어차피 옮기는 공사는 다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 나면 주민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551쪽이요. 개조공사비... 계량기 부품 구입이 있거든?

예.

이 계량기는 노후된 계량기를 바꿔주는 겁니까?

노후계량기는 따로 있고요, 이것은 개조공사라고 하는 뜻이 저희가 수도시설 관리의 한계가 대지경계선이나 울타리라고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옛날에 계랑기 설치된 것이... 어떤 때는 부엌 가운데도 있고 뭐 이런 식입니다. 증축을 하다보니까 이 시설을 안 옮기고... 어떤 때 보면은 건물내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자체를 저희가 끄집어내겠다... 계량기를 대지경계선 까지 끄집어내고... 재산 한계점을 분명히 하려고... 왜냐 하면 이 수용가들이 계량기 전에서 누수가 되는 것은... 마당에서 누수가 돼도 고치지를 않습니다. 요금하고 하등에 관계가 없으니까... 자기 마당에서 새도 우리보고 고쳐달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대지경계선에 설치해 주고 그 안에 것은 다... 정확히 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되는 것을 저희가 내년도에 시정하려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어느 지역에 해당되는 겁니까?

7개 상수도 답니다.

전체요?

예.

그런데 전체 다는 못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것은 수탁공사비입니다. 수탁공사비... 위에 것 신설공사비는 처음 상수도 공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수도신청을 하면 그 사람이 부담하는 금액이 되고요, 밑에 개조공사비는... 가령이 이 사람이 13미리를 쓰고 있는데, 급수관 구경확장을 해서 20미리를 쓰겠다, 30미리를 쓰겠다 했을 적에 거기에 따라서 추가되는 비용을 저희가 받아서 수도공사대행 위탁처리하는 것으로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설명하신 것은 잘못하신 거지요?

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계량기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 계량기가 안 돌아가는 것도 있고, 또 물 사용을 안해도 돌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농가가 잘 모르고 있다가 상수도요금 고지서 발부가 된 다음에 알았을 경우에...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요금이 많이 나왔을 경우하고 계량기에 고장이 있었을 때에 잘잘못의 시비가 엇갈렸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수용가가 지느냐 아니면 우리 군에서 지느냐... 그 책임 한계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계량기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고요, 계량기가 기능이 정상인데 요금이 많이 나오면 수용가가 지고 그렇습니다.

판단은 누가 합니까?

그 판단은 계량기 시험소가 있습니다. 시험소에 의뢰를 해서 그 계량기에 대해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기능이 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홍천지역 같은 데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됐던 사항이 있는데요...

그거 해결했습니까?

아직 해결중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 하신 내용과 조금 비슷한 건데요, 이 계량기를 금년에도 구입을 했고, 내년도에도 구입을 하지요? 이 계량기를 사면은 몇 년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6년입니다.

6년이요?

예, 6년되면 노후계량기라고 해서 저희가 계량기 정확도를 위해서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설치년도에 따라서 6년이 되면은 일제교체를 해줘야 되겠네요?

6년 지나간 것은 저희가 노후계량기로 보고요, 계속교체를 하는... 그러니까 노후계량기는 해마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년이 지나간 것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 8천 몇 전이 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1/6이라는 것은 해마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구입을 해야 된다?

예, 계량기 자체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1,200개 정도를 매년 구입해야 되겠네요?

1,200이 조금 넘습니다. 우리가 8,600전 정도가...

그러면 내년에 6백개만 해 가지고... 반도 안되는데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공공근로사업 겸용을 해 가지고요 지금 현재까지 약 1,200개정도를 했고요, 이것이 예산이 2천전이 금년도 확보를 했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하다보니까 수도공사를 줬으면은 저희가 벌써 끝났을 건데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아직 목적달성을 못했는데요, 이것은 계속하다보면은 최소한도 1,500에서부터 2천전까지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꼭 1/6개념은 아니고 1/6정도는 되겠습니다만 설치년도 별로 따라서 6년마다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자료파악은 안됐습니다만 모자란다고 하면은 저희가 더 세워서라도 해야 될 성질입니다.

그런데 우리집 같은 경우는 지금 20년이 가까이 되도록 한번도 안 바꿔 주던데요? 그건 왜 그래요?

그것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내구년이 6년이니까 6년 지나면 바꾼다고 했는데, 우리 것을 바꾸는 것을 여태 못봤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와 같이 사는 같은 동에 계시는 분들은 거의다 안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년이 다 돼오는데... 그러면 자주 망가지는 집은 자주 망가지느냐, 오래 쓰는 집은 오래 쓰느냐... 금액은 얼마안되는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한 한 8천전정도 된다면은... 그래서 이 계량기가 값이 비싸더라도 오래 쓰는 것은 없습니까?

비싼 것이... 아까 습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쓰는 것이... 저희가 조달구입을 하다보니까 정확히 어디가 좋다고 그것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낙찰되는 사람한테 해서... 금년도 같으면은 대한정밀이라는 기계를 저희가 받았습니다만 캔트계량기라고 해서 고가품은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 정밀도는 낫고요, 분명히 낫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용가가 관리책임을 지기 때문에... 노후계량기라든가 그 다음 다른 원인에 의해서 계량기가 기능을 상실한다고 하면은 저희가 부담해서 해 주는데요, 관리상 문제... 동파를 시켰다든지, 관리자가 망실을 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변상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캔트계량기를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인 계량기가 지금 1만2천원도 안되는데요, 캔트계량기는 거의 10만원이 갑니다. 이것을 개인한테 부담을 시켰을 경우에는... 그런데 캔트계량기는 동파가 잘 되어서... 그래서 좋은 것은 솔직히 알면서도 못쓰고 있습니다.

동파가 잘된다면 값만 비싸고 좋은 것은 아니고요.

계량기 함을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면은 이런 주민들 불이익 당할 일은 없는데... 이것을 타시군을 보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주민한테 과한 부담이 되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안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돈을 한번 따져보니까 수도요금 받고 계량기 비싼 것 갖다가 설치하다 보면... 속된말로 하면 경영관계를 보면 사실상 적자의 개념이지 그것 가지고서는 경영개선에는 도움이 그렇게 안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원용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노후관 교체가 언제까지 됩니까? 노후관을 언제까지 다 교체할 계획입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총 대상이 82.74킬로를 노후관으로 잡았는데요, 작년까지 한 것이 약 19.5킬로를 했고, 금년에 약 5.3킬로를 해서 나머지 58킬로정도가 남았습니다. 금년도도 약 한 5킬로를 했습니다. 해마다 이런 순으로 나간다면 10년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단순비교사항이고요...

그러면은 이 수도관도 내구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년입니까?

지금 일반적인... 20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다 교체하고 나면 다시 교체해야 되겠네요?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상수도가 언제... 흑자로 돌아선다는 것은 전혀 생각도 못하겠네요? 우리가 금년에도 상수도요금을 인상을 했습니다만 이와 같이 계속 재투자가 되다보면 항상 적자 속에서 운영이 되어야지 흑자로 갈 길은 전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일부러 인위적으로 하고 흑자를 만들려면 요금인상 가지고 가능하겠습니다만 공기업운영 자체를 그런 목적으로 안 하고 있고요, 일단 생산하는... 들어가는 돈만큼만 받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차원에서 저희가 목표를 두고 있지 흑자의 개념은 아니고... 하여튼 노후관도 관정별로 틀리겠습니다만 PVC나 이런 것은 10년도 나오고, 아연도강화 같은 것은 아예 쓰지도 못하고요, 일반 주철관이라든가 PFP강관, 스텐레드 강관 이런 것은 20년을 보고 있고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수도는 저희 주민들 생활과 가장 밀접한 업무이기 때문에 주민생활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되겠고요, 물론 여기 재투자가 돼서 적자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큰 관심을 갖고 운영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일반주민들이 느끼기는 너무 자주 교체를 하지 않느냐 상수도관 같은 경우... 또 통행에 지장을 많이준다 이러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지만, 구간별로 계획을 세워놓고 몇 연도에는 어느 구간을 한다고 양쪽에 미리 공사 시작하기 전에 주민에게 계도하는 안내판을 만들어서 ‘언제부터 이 구간은 공사를 합니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언제부터 공사를 하게되는 구나하고 주민들이 알고, 그 다음에 공사를 시작을 하면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안 갖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는 것을 보면 미리 예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공사하는 날 가면은 거기에 겨우 줄을 맨다든가 입간판을 하나 세운다든가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꼭 지켜주셔서 주민들이 미리 알고 이 구간에는 언제부터 며칠까지 무슨 공사를 하는구나. 또 우리 유선TV에 자료를 줘서 언제부터는 이 공사를 합니다하고 알려주면 주민들이 미리 알고 불평을 덜할 것으로... 미리 알리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