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복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업무계획보고는 당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으로부터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음으로써 우리 구 의회의 업무전반을 이해하고 또한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사무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순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심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무국에서는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전직원이 일치단결하여 열심히 노력한 결과, 당초에 계획했던 의정 전반에 걸친 주요업무를 대과 없이 마무리 지어가고 있으며 다가오는 새 천년에도 금년 한 해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고 수준 높은 의정활동 지원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여러 위원님의 기대에 부응코자 합니다. 특히, 새 천년의 주요업무 계획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으로 구민을 위한 열린의정, 선진의정, 책임있는 의정활동 지원으로써 구민복지증진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 분야로써 의원세미나, 국내외 비교시찰, 개원9주년 기념행사 등 각종 주요행사를 종전의 경험을 토대로 경제적이면서도 효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에 진력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급변하는 정보화 추세에 발맞추어 의정활동의 산물인 회의록전산화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관리하고 이와 병행하여 상임위원회실 정보화 사업추진에도 적극 대처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관내 초·중학생에게 지방의회에 대한 기능과 역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방자치를 이해시키고, 나아가서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상·하반기에 1회씩 모의의회를 개최하여 지방자치 참교육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신문, 유선방송 등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아래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보다 성숙된 의정활동의 홍보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무국에서 계획한 새해의 주요업무계획이 보다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사무국 전직원은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 의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 드리면서,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담당주사로 하여금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담당주사로부터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주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주사 황석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중에도 이른시간부터 출근하신 이성심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는 순서이나 2000회계년도 예산안과 연계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고 본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순엽입니다. 제79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그리고 상임위원회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시고 활발히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이성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200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구의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 총액은 14억3,400만원으로써 의사운영 관련 예산이 68.5%인 9억8,200만원이고 의정활동 관련 예산은 32.5%인 4억5,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99년도 예산 대비 약 19.7%가 증액된 것으로써 주요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사무국직원 인건비와 기본업무추진 급식비 및 여비, 복리후생비 인상과 관악의정, 의회안내책자, 회의록발간 등 인쇄비 신규계상 및 증액 그리고 상임위원회실 정보화 및 회의록 전산화에 따른 전산장비구입비, 의원자료실용 도서구입비 등이 증액된 데 기인한 것입니다. 예산 과목별로 주요 편성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사운영비 예산은 총 9억8,200만원으로써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무국직원 인건비 5억1,981만4,000원, 각종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비, 회의록발간비, 행정장비 소모품비 등을 포함한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일반운영비가 1억2,148만3,000원, 직원여비 3,304만원, 직원 직급보조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경비가 2억3,906만6,000원이며 일시사역일용인부임 329만6,000원, 시설비, 자산취득비, 배상금 등이 6,521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관련 예산은 총 4억5,200만원으로써 의원님들께 매월 정액 지급되는 의정활동비가 1억1,340만원, 의회회기중 회의 참석수당이 1억800만원, 의원 관외출장여비 500만원, 해외비교시찰여비 3,500만원, 국제우호도시방문여비 500만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1억2,100만원, 의장단활동비 5,500만원 그리고 의원상해부담금 96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주요 내역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2000년도 예산편성 요구한 작성 과정에서 금년도 예산집행내용을 참고하여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과다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편성코자 노력하였습니다. 따라서 2000회계년도에는 효율적 예산집행을 도모하여 우리 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성과가 극대화되어 지방자치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담당주사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거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주사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주사 황석봉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내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4억3,390만9,000원으로 '99년 당초 예산 대비 19.7% 증가되었는데 의사운영이 9억8,190만9,000원으로 '99년 당초예산 대비 28.8% 증가되었으며,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 5억1,981만4,000원, 회의록 발간, 인쇄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1억2,148만3,000원,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일시사역인부임, 의원자료실 도서구입비 등 2억8,040만2,000원, 사업예산으로 구의회 회의실 정비, 상임위원회실 및 회의록전산화 자산취득비 등 5,973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의정활동은 4억5,200만원으로 '99년 당초 예산 대비 3.8% 증가되었는데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여비 2억6,640만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원상해부담금 1억8,5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의사운영이 28.8% 증가된 것은 '99년도 당초예산에 700만원이 계상되었던 사업예산 중 자산취득비가 그 동안의 숙원사업이었던 회의록 전산화 및 상임위원회실 전산화를 위한 자산취득비 5,673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인데 모든 사무가 전산화 되는 과정에 있으므로 앞으로 전산화를 위한 투자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 위원입니다. 63쪽, 중간쯤 보면 레이저프린터 소모품 378만원, 밑에서 두 번째줄 전자복사기 소모품 269만원 여기에 대한 산출기초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복리후생비가 작년대비 7,600만원이 상승돼서 94%가 증가했습니다. 어쨌든 복리후생이라는 것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기 때문에 어떤 차원에서도 많은 배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프로테이지로 봐서 상당히 많이 증가했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복리후생비 내용중에서 가계지원비가 당초에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직원들의 12개월분 중에서 250%를 계상했기 때문에 이게 5,856만7,000원이 증액이 돼서 그런 프로테이지가 나왔습니다.

68쪽입니다. 비공식적으로도 한 번 얘기가 됐던 사항이고 상임위원회실 전산화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365일중에서 80일정도만을 의회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그 때도 거의 회의에 얽매이게 되는데 사실 전산화란 개념이 컴퓨터 10대를 놓아서 상임위원회에서 소화하기 보다는 각 위원들이 자기 책상에 노트북을 설치해서 노트북을 가지고 또는 지역에 가서 의정활동에 그걸 자산으로서 의회에 들어와서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훨씬 효율적이고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지난번에 신문에 일부 보도된 사항이 있습니다만 서울시 의원님들께서는 노트북을 구매해 주신다고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의장님 하고 상의를 드렸습니다. 과연 노트북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에 상임위원실에 컴퓨터를 설치할 것인가 그래서 의장님 하고 상의한 결과 저희들이 상임위원실에 컴퓨터를 설치해서 일단 운영해 보자 그렇게 해서 상의를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운영이라는 것이 본위원 생각으로는 상당히 이의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민원인 접견실에 2대가 놔 있죠? 그리고 자료실에 한 대가 놔 있는데 그 정도면 상당히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이상의 거기에서 그것 자체만 가지고도 스물일곱 분이 활용할 수 있다고 보아지고 차라리 그런데에 프린터랄지 소프트웨어에 들어가는 경비, 하드에 들어가는 경비들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각 의원들의 책상에 노트북을 설치해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다면 그걸 가지고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인데 1,500만원을 우선 써본다는 개념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는데.

문제가 있다기 보다 서로 위원님 하고 저희들 하고 견해가 틀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저희들이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기 때문에 의장님 하고 상의를 해서 10대를 했고 추가로 의장님께서 5대씩 하기 보다도 의장님 방하고 부의장님, 운영위원장님실에 한 대가 있으니까 나머지 스물네 분에 대해서 두 대를 추가해서 12대를 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솔직히 의원님들한테 노트북을 지급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 예산형편상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스물일곱 분 중에 먼저 몇 분 해 드리고 내년도에 하고 어차피 이것이 어떤 개인사물이 아니라 의회에 기자재로서 관리할 수 있다고 하면 훨씬 효율적인데 12대를 증대시켜서 그것을 얼마나 효율성있게 그냥 컴퓨터라는 게, 기자재라는 게 놔두고 사용하지 않게 되면 오히려 그렇지 않아도 작은 스페이스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의회에서 노트북을 한다는 보도가 나와서 그 문제를 앞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노트북 구입하는 것이 한 대당 250만원 정도 줘야 되는데 컴퓨터는 100만원 정도면 살 수 있으니까 27명한테 개인지급을 하게 되면 7,000만원의 돈이 필요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것도 있고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봐서 서울시가 만약 구입을 한다고 하면 좀더 두고 다른 검토를 해보자. 일단은 컴퓨터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한 번 해보고 그것이 확산됨에 따라서 우리도 구입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자 그런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개인지급을 전 의원에게 일시에 지급하는 게 아니고 몇 대 사서 몇 명씩 지급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런 관계는 예산이 10대 1,2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구입할 때 컴퓨터를 사든지 노트북을 사든지 하는 것은 추후 검토해도 될 겁니다. 되는데 그것이 과연 구입해서 어떻게 지급할 거냐 하는 문제가 또 생긴단 말이죠. 그런 문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의장님도 개인지급 하는 것은 좀 보류하자 해서 컴퓨터 사는 걸로 하고 그 대신에 컴퓨터를 상임위원실에 배치를 하되 두 사람당 한 대씩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10대 사지 말고 12대를 사서 두 사람이 한 대씩 책임지정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런쪽도 괜찮겠다고 저희들 말씀을 드리니까 한 번 추진해 보자 하는 의견을 제시하더라구요 의장님이.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컴퓨터를 설치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노트북을 몇 대 사서 운영하는 것은 나중에 예산이 계상된 이후에도 구입할 당시에 검토해도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노트북을 설치하자고 했지 지급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급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원 두 분에 한 대씩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의원들 저희들만의 방이 없습니다. 대체로 공간을 공유하고 쓰는데 12대를 설치해서는 상당히 공간적인 효율성에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실질적으로 사실은 개인들이 의정활동 하는 사무실에다 대여를 해준다면 좋지 않겠냐 하는 의견들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급간의 그런 문제 또는 공간의 개념에서 의회가 아닌 개인사무실쪽에 옮겨 간다는 것이 문제성이 돼서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난감한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을 방식을 바꿔서 노트북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노트북이 공간에 좀 떨어져 있더라도 사용할 수 있고 어떤 자료확보를 위해서 잠시 이동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방안을 생각했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방금 제가 얘기했던 거 하고 국장님이 얘기했던 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가 됐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이승한 위원님의 질의에 본위원도 전적으로 공감을 우선 하고 저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현재 이 심정을 아마 느끼고 있겠습니다만 지금 시간이 정각 10시 05분이 됐습니다. 지금 이 사무실을 재무건설위원회로 일단 넘겨줘야 되겠는데 예산심사가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계속? 운영위원회 예산심사가 가능하겠느냐구요. 사전에 위원장님 타진을 하신 다음에 회의가 속개가 계속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중지를 하고 다시 하든지 그것부터 결정지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것부터 우선 결정해 놓고 회의를 진행하는 게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만 항상 운영위원회 예산이나 결산심사를 할 때 보면 항상 시간에 쫒기고 제대로 되지를 않아요. 물론 사무국에서 하시는 일을 불신하거나 못 믿는다는 뜻이 아니고 운영위원회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각 상임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총무보사 같은데는 어떤 때는 밤늦게까지 하는데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데 적어도 내년부터는 운영위원회 예산심사 같은 건 하루 정도는 일정을 잡아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의견을 말씀드리고 그것부터 결정을 지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많습니까?

많이 있어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장옥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회의를 하다 중지가 됐습니다마는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담당주사와 접근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을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본위원이 생각을 분명히 밝혀두고 싶은 것은 내년에 예산심사나 결산심사를 할 때는 반드시 우리 운영위원회 일정도 하루 정도는 잡아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소신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는데 일반운영비에서 자산취득비가 아니고 일반운영비로 전화가 보증금이 50만원이 책정됐는데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전화보증금이 50만원이라는 것은 본위원이 언뜻 생각하면 자산취득비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게 우리 자산 아닙니까?

의정담당주사 황석봉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상임위원실의 팩스를 두 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전화회선에 들어가는 전화 가입 보증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화가입 보증금은 일반운영비면 소모성입니까? 보증금이기 때문에 언젠가 반납을 하게 되니까 50만원 되찾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는 아니지요.

예산 과목상 거기에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짚어주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까지는 몰라도 금년에는 우리가 결산과 예산을 분리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에 운영되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름 자체부터가 잘못된 게 아닌가? 우리는 지금 예산심사만 하고 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는 이름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운영위원회 조례에서 한 번 정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아닌 이름도 결산심사위원회라든가 또는 예산심사위원회라든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운영이 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조기완 담당주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예산하고 결산하고를 분리해서 하기 때문에 명칭을 예산심사특별위원회라든지 결산심사특별위원회라든지 명칭을 따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장옥호 위원님의 질의이신데요 그 사항은 저희 위원회 조례에 그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 나와있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잘못됐다는 부분이 아니고 내년도부터는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일단 문제제기를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편성표를 보니까 현실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그런 예산을 몽땅 책정을 해놨다 그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부분이냐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이 1,300만원 잡혀있지요? 그 1,300이라는 예산은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까?

그 근거는 저희들이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예산편성 위원님 한 분에 대해서 100만원씩,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위원님 한 분이 100만원씩 해도 된다?

예.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예결특위 위원들은 1인당 100만원의 예산을 소비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간단하게 그 답변만 해주세요. 그런 거지요? 어쨌든 영수처리만 적절하게 잘 되면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 상관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예결특위 활동을 하시면서 공적인 활동사항에서는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본위원이 왜 문제제기를 하느냐면 현실적으로 예결특위가 구성되면서 기간은 나흘이지만 첫날은 위원장단 뽑으니까 하루 계산해서 나흘 아닙니까? 결국 그 나흘 동안에 1,300이라는 숫자를 나흘 동안 먹고, 놀고, 술집에 가서 퍼부어도 그 돈은 쓸 수가 없습니다. 예산편성 자체가 이것이 잘못 된 거 아닌가? 차라리 그 부분 예산을 저는 100% 다 삭감을 해가지고 오전에 이승한 위원이 문제제기했던 의원들의 컴퓨터 문제 해결하는데 다소 보태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담당주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라 하면 예산결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심의 의결되기까지의 기간을 말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예산안이 이송되어서 특위위원이 구성될 때부터 의결될 때까지 예결특위활동비는 공적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관계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회시간에 의장님께서 일부 위원님들이 반대하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컴퓨터를 숙지하지 못한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올해는 10대를 당초 요구를 했지만 두 대를 더 증액해서 어떠냐는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런데요 본위원이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 10대를 증설해가지고 사실상 그거 그렇게 필요 없습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10대 증설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반대를 하신다는 의원님들의 생각은 이것이 필요가 없어서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라도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에서 나오는 부분이지 전적으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노트북이 필요없다 이래서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상임위원회실에 컴퓨터 10대 설치를 추진했습니다마는 지금 10대를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는 것은 사무국 입장으로써는 타 구 의회 보다는 앞서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접견실에 있는 컴퓨터 두 대도 집행부에서 준 것 아닙니까?

예.

본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줄기차게 행정관리국장한테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4대를 주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두 대만 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3대가 왔습니다.

한 대는 어디있습니까?

한 대는 의회운영위원장실에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4대를 주기로 했는데 3대가 왔군요?

예.

그런데 사실 의회에서 의원님들 오셔가지고 의정활동하는데는 그 3대면 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들이 시간이 많아가지고 여기 와서 컴퓨터 두드리고 있을 시간이 아마 귀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나 다른 의원님들 생각이나 거의 똑같을 겁니다. 그러면 오전에 얘기했던 이승한 위원님이 제기한 노트북 건은 여기 나와서도 사용이 되지만 또 그 노트북을 그대로 들고 자기 사무실에 가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다 활용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노트북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로 알아요. 본위원도 그렇게 동감이 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방안도 있습니다마는 올해 의원님들 컴퓨터를 인터넷을, 다른 내용을 통해서 2차 동안 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받았는데 내년에는 인터넷이라든가 컴퓨터 교육을 활성화를 하는 방안으로 하고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차후년도에 검토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우리가 결론 내려가지고 예산안을 처리한다고 그래도 100% 처리되는 건 아니지 않아요? 다시 예결특위를 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이상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담당주사와 상당히 여러 가지 교감된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여기서 삼가를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수첩을 제작하는데 지금 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하시되 위원님들이 정말 호주머니에 소지할 수 있어도 충분할 수 있도록 제대로 제작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 본위원이 지적을 하느냐면 수첩을 보고서 다른 동네분이 전화번호를 묻길래 그걸 보고 알려줬는데 엉터리라고 그래요. 또 뒤를 넘겨가지고 뒤에서 하나 있어서 그걸 또 가르쳐 줬는데 그것도 엉터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본위원이 직접 확인해 보니까 사실이 그래요. 전화번호 하나까지도 제대로 기재를 못하는 그런 의원수첩이 돼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내년도에 의원수첩이 나올 때는 제대로 소지할 수 있도록 잘 좀 제작을 해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가 차이인데요 위원들이 어떤 전산기기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사용되는 모든 필기도구랄지 카피해 주는 의회에서 주는 걸 전부다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습니까? 소모성이지만 앞으로 이것을 해주게 되면 집행부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복사해서 하는 것 보다도 스캐너로 해서 하나하나 CD에 담든지 플로피디스켓에 담아서 그걸 카피하는데 시간이 별로 안 걸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눠주게 되면 자료참조를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앞서가는 관악이라고 해서 집행부에서 그걸 가지고 많이 하는데 사실은 주민들은 뛰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거의 컴퓨터가 처음 우리나라에 보급됐을 때 부터 컴퓨터에 관련을 갖고 해 왔는데 업무적으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관심을 갖지 않아서 많이 뒤떨어져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요즘에 제가 컴퓨터 교육이 취약하다고 해서 저녁에 활용을 한 두 시간씩 매일 제 개발을 위해서 하는데 거기 가 보면 정말 우리가 주민들한테 많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주민들한테 본인이 컴퓨터 교육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이버스페이스를 잘 이용하지 못해서 그것이 자꾸 떨어진다고 하면 결국 주민들한테 쉽게 말해서 명분을 세울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의정활동의 질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사실은 사무국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방침을 세워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기존에 가지고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숫적으로 거의 효율성있게 써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예산상의 문제라면 지금 의회회의록 전산화 같은 거 사실은 이거 내년에 해도 되고 내후년에 해도 괜찮거든요. 어차피 이것이 속기록을 해서 이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차피 보존하고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있는 기존의 컴퓨터를 이용해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본다면 조금 이런 측면에서 아까같은 어차피 명분에 있어서는 그런 쪽으로 대의명분을 세우고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사무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컴퓨터 사는 것을 이 돈으로써

그 점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것을 축소해야 되냐 하면 상당히 어떤 옳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여론이랄지 주변의 분위기를 감안해서 명분을 세워 나가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컴퓨터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트북을 사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컴퓨터의 예산을 삭제하고 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얼마간의 예산들을 줄여가면서 그걸 해서 효율성있게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를 마련했다고 하면 개인적으로도 명분이 충분히 서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은 삭제하고 다음에 차라리 오히려 개인적으로 이런 것이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것이 업그레이드 된 다음에 필요하다면 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재석위원 5명)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만의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의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의사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과년도회의록전산입력수수료 3,412만5,000원 증액, 의사운영 경상적경비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상임위원회실보조 562만4,000원 증액, 의정활동 경상적경비 회의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금액 변경없이 25만원×4명으로 부기만 변경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의 위원으로부터 당 위원회 소관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만의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만의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만의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 이만의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