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갑룡 의원 발언
김갑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8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금년 정기회 회기 중 당 위원회의 마지막 회의를 갖는 날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보건소 예산의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 및 토론을 거쳐 당 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겠으며, 이어서 금번 정기회 기간중 실시한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심사, 처리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현우입니다. 구민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협조를 베풀어주시는 김갑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제79회 관악구의회(정기회)에 상정된 우리 보건소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구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건소 2000년도 전체 세입예산은 총 78억214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 42억4,161만원보다 35억6,053만원이 늘어나 금년대비 83.9%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용은 보건소 수입으로 6억5,380만원과 국고보조금 44억9,859만원, 시비보조금 26억4,975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증액편성된 주요내역으로는, 위생업무 이관에 따른 과태료수입과 검사 및 진료사업비 증액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증가로 인한 생계보호비 등의 국·시비보조금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총 예산액은 149억7,212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96억4,447만원보다 53억2,765만원이 늘어나 금년대비 55.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용은 보건위생과 39억2,708만원, 지역보건과 5억740만원, 의약과 2억4,868만원 및 복지사업과 102억8,896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로는, 정원규칙 개정으로 보건소 정원 증가로 인한 인건비성 경비와 금년도 본예산에 미편성된 연가보상비 및 가계지원비 등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구민건강에 대한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장비 현대화로 초음파진단기와 안저카메라 등의 장비구입비가 계상되었고, 치매의 조기발견과 치료 및 예방대책을 위하여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관련경비가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을 의존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는 복지사업 부분에서는 IMF영향으로 기존 및 한시생활보호대상자의 증가에 따른 생계보호비, 경로연금, 자녀학비 등 관련 경비가 증액된 것이 주요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구민의 의료보호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총 예산액이 45억4,310만원으로 금년 예산액 30억9,992만원보다 14억4,318만원이 늘어나 금년도대비 46.6%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는,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보호대상자의 증가에 따른 시비보조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각목명세서에 의하여 각 주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갑룡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보건소에서 상정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여 구민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149억7,212만3,000원으로 '99년 당초예산보다 55.2% 증가되었는데 세입예산은 예방접종사업 1억3,313만9,000원, 검사 및 진료사업 4억7,644만9,000원, 식품공중위생 및 약사법위반 과태료 4,000만원, 지역보건국·시비보조금 7,085만6,000원, 복지사업국·시비보조금 70억7,748만3,000원 등 78억213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보건행정은 38억9,128만5,000원으로 '99년 당초예산대비 31.6% 증가되었는데 기본급·수당·기타직보수 등 인건비 24억6,710만3,000원, 일반수용비·공공요금·급량비·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2억95만7,000원, 여비 및 업무추진비 3억6,794만원, 복리후생비 7억1,838만1,000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 보건소 청사보수등 시설비 4,000만원, 전자복사기·차량구입·보건의료분야 정보화를 위한 자산취득비 9,28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위생관리는, 인쇄비등 일반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부정영업행위신고시상금등 '99년 당초예산대비 22.4% 감소된 3,579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지역보건은, 5억739만8,000원으로 '99년 당초예산대비 3.6% 감소되었는데 일반운영비·여비 및 업무추진비 4,916만6,000원, 살충소독약구매등 재료비·공익근무요원 보상금등 5,431만8,000원, 예방약품·저소득주민 1차진료약품등 의료·구료비 1억9,862만9,000원,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선천성대사이상사업·가족계획시술비·예방약품 등 1억46만7,000원, 자체사업으로, 치매관리사업·초음파진단기 등 자산취득비 1억481만8,000원이 계상되었고, 의약관리는, 2억4,868만2,000원으로 '99년 당초예산대비 7.2% 감소되었는데 일반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 1,492만3,000원, 의료보호·의료보험·노인진료비 및 검사용시약 등 의료·구료비 2억255만9,000원, 수질분석기등 자산취득비 3,120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복지사업은, 102억8,896만2,000원으로 '99년 당초예산대비 75.9% 증가되었는데 일반운영비·여비 및 업무추진비 7,876만6,000원, 생활보호대상자위문 7,000만원,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여비 및 업무추진비 1,208만원, 거택보호자생계보호비·저소득자녀학비지원·한시적생계보호비·가정도우미활동비 등 84억6,653만9,000원, 저소득층 노임취로사업 시설비 16억6,025만6,000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45억4,310만원으로 '99년 당초예산대비 46.6% 증가되었는데 세입예산은 공공요금 이자수입, 민간융자금회수 수입 및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등 세외수입 1,199만2,000원, 시비보조금 의료보호비 45억3,110만8,000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으로, 일반운영비·업무추진비·자산취득비 907만1,000원, 기존대상 및 한시대상 진료비 등 45억3,402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의 주요내용에서 보면 75.9% 증가된 복지사업은 거택보호·한시보호·자활보호 생계보호비등 국·시비보조사업 일반보상금이 '99년도 당초예산은 41억3,946만6,000원이었으나 84억6,653만9,000원으로 50% 이상 증가되었기 때문이며, 31.6% 증가된 보건행정은 보건의료분야 정보화 장비 및 차량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9,281만원이 신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동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갑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각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각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준비를 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1쪽 시설비 3,5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요 어린이·영·유아 보호하는 그런 시설을 만든다고 아까 그러셨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3층에 영·유아모성실이 있는데요 거기 가보신 분들 계시겠지마는 모성실에 어린이 보호시설이 상당히 미비한 실정입니다. 현재 옆에 조그마한 창고가 있는데 그 곳을 현재 탁구대로 가림막을 해갖고 현재 조그마한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장소를 활용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어린이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각종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무슨 조그만 조형 미끄럼틀이라든가 또는 볼 넣고 수영하는 수영볼인가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러한 것을 좀 설치해가지고 어린이들이 기다리는 동안 지루하지 않게 또 보호자들로 하여금 쾌적하게 어린이들을 보살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고요, 그것이 한 500만원 정도 현재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병리실에 폐기물탱크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그것을 지상으로 이전할려고 합니다.
김갑룡위원장
뭐라고요? 지금 뭐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임상병리실에 폐기물탱크가 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폐기물탱크.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그것이 현재 지하에 있는데 그것을 지상으로 올려가지고 악취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좀 완화시켜서 주변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폐기물탱크를 지상으로 이전시키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김갑룡위원장
폐기물탱크를 지상으로 올리는데 따른 어떤 다른 문제점은 없나요?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옥외에다가 설치를 하기 때문에 별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에 또 방역약품 창고가 현재 3층에 있는데 그 바로 영·유아실과 같은 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도 그 옆의 건물에서 방역약품이 아무리 포장이 돼 있어도 지독한 냄새가 자꾸 환풍기에서 외부로 나오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실 이용하는 주민들도 어디서 약간 약품냄새가 독하게 난다는, 코가 예민한 분들이요. 이런 여론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차제에 이 방역약품도 새로 옮겨가지고 별도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저희 보건소 청사가 지난 '92년도에 준공된 개인이 지은 건축물이기 때문에 현재 한 8년이 경과되다보니까 각종 시설물이 낡고 노후돼갖고 계속 손볼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시설보수비, 기타 또 지난번에 보건소 비상용발전기 수리를 했는데 상당히 그건 현재 양호하게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시설도 노후화 되다 보니까 자꾸 손볼 곳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측치 못하던 것들이요.
김갑룡위원장
그러니까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현재 문제점이 있는 보수 그 다음에 앞으로 예견되는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3,500만원을 지금 요구하셨군요.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그 내용들을 유인물로, 가능하시죠? 우리 위원님들한테.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사업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요약을 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유인물을 부탁드립니다.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리고 위생관리에 있어서요 지난번 감사 때 보니까 한 분이 전담하고 계시죠? 위생업소를.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사후관리 말씀이죠?
김갑룡위원장
아니, 식품위생업소 관리를 말이에요.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식품위생업소 관리는 지금 현재 6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여섯 분이에요?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관리측면은 여러 가지 되잖아요. 인·허가업무라든가 그 다음에 위생상태점검·지도관리 그런 부분들이 보건소로 위생과가 가기 전에 감시반이라고 별도 있었잖아요. 지도감독업무만 따로 하는. 그런데 그건 지금 없죠?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런 데 따른 다른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현재 애로사항이 좀 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전담하는 정규 일반직 직원은 한 명입니다. 그리고 기능직 한 명을 더 보강해갖고 2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라이브호프집 화재사건 이후로 청소년보호 때문에 지금 위생업소에 대해서 사방 각 기관에서 엄청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은 구청대로 경찰서, 소방서, 시청 청소년대책본부 그래가지고 사소하고, 크고 작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적발이 되고 있는데요. 그 처리 때문에도 본연의 인·허가업무가 상당히 지장을 받고 있는
김갑룡위원장
그러니까 조금전에 말씀하신 한 분하고 기능직 한 분이 된다 그러셨는데 그분들은 지금 인·허가업무까지 맡고 있잖아요.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그 두 사람은 인·허가업무를 맡지 않고요, 사후
김갑룡위원장
그러면 관리업무만 맡습니까? 위생소 관리만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예, 사후관리업무만 맡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힘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 위생과가 별도로 있을 때 감시반에서는 다른 부서에서도 지원을 받아가지고 합동단속이라는 명분하에 월별로 단속활동을 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는 할 수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보건소합동단속, 과합동단속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예로 지난 11월달에도 보건소 전 과와 구청 전 과가 합동으로 단속하는 그러한 케이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과합동단속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매월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위생업소가 약 9,000여 개가 넘죠? 우리 관악구 지역에. 그런데 두 분이 이거 관리업무한다는 건 참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현 여건이 그러니까 어떤 구정정책이 다른 방향이 나올 때까지는 그렇더라도 다른 부서의 협조를 얻어서라도 긍지를 가지고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차량보유대수가 어떻게 되지요?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10대를 갖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179쪽 보면 승용차가 2대, 그렇지요?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예.
박준희위원
소형승합이 3대, 화물소형이 1대, 소형이 3대네요? 그렇습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 다음에 구급차가 1대, 특장이 1대 그렇지요?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182쪽을 보면 앞에 차가 낡아서 그러는 거예요, 더 필요해서 그러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낡아서 대차하는 겁니다.
박준희위원
예?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를 폐차처분하고 새로 교체하는 겁니다.
박준희위원
구급차도 마찬가지입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구급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는 내구연한이 지난 차가 4대 있는데 3대만 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워낙 재정여건이 열악해가지고 부득불 1대는 다음 해로 넘기기로 해가지고 지난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정보화구축 자체가 뭘 하는 거예요? 182쪽 차 구입 밑에요.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181쪽이요.
박준희위원
405목 자산취득비 중에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4,300만원이요?
박준희위원
예.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지 말고 자료로,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자료로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돌려주시지요.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화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인건비 기본급란에 보니까 가정도우미 인건비가 다른 데 있나요? 여기는 안 들어가 있거든요?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몇 쪽입니까?
박화석위원
169쪽 기본급에 보니까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해가지고 기능직10등급 이렇게만 돼 있고 가정도우미 인건비가 안 보이는데 다른 데 있나요?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도우미 인건비 말씀입니까?
박화석위원
그건 복지사업과예요?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예, 복지사업과에 별도로 편성돼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러면 모든 다른 직원들 인건비는 보건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가정도우미 인건비는 복지사업과에서 관리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건 왜 그렇지요?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도우미는 봉사자로서 별도의 사업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 일반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주관 과에서 시행합니다.
박화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박화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위생과 총체적으로 보면 31.6%가 전년도보다 증가했는데 이 내용은 그 동안 없었던 계약직 공무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등이 들어있기 때문에 발생한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계약직 공무원도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원이 11명 늘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러니까요. 정원등 계약직 공무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주로 인건비 아니냐 이말이에요.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사업비 내용에 있어서는 별로 증가한 게 없지요?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구명자입니다. 구민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김갑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록 참조 아무쪼록 2000년 지역보건사업이 활성화 되어 구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191쪽 방역장비가 나와 있는데 혹시 이 방역에 대해서 사회진흥과하고 상의해본 적 있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이 사업은 사회진흥과에서는 동자율방역대에 대한 지원사업이고요, 저희는 보건소사업으로 실시되는 방역사업비입니다.
박준희위원
그걸 몰라서 질의하겠어요. 상의를 해봤냐고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협의는 방역담당주사가 해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왜냐하면 그쪽에서, 물론 사회진흥과에서는 새마을단체를 활용해서 방역을 하는 거고, 이건 보니까 우리 동을 통해서 하든지 보건소에서 직접 하든지 하는 방법같아요. 그렇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렇다라면 이게 어느 정도, 어차피 구비로 출연되는 과정속에서 그것이 효율을 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쪽에도 3,000만원이 올라와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활동은 다를지 몰라도 목적은 하나고, 예산출연되는 건 똑같은 거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적어도 상의가 돼가지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필요없다고 보십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꼭 필요치 않다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주로 새마을자율봉사대는 사회진흥과 소관 소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방역작업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충분히 사회진흥과와 협의해서 앞으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다룰 때는 위원님들이 볼 때는 이런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중적으로 투여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판단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과연 사회진흥과에서 새마을단체를 활용해서 장비를 구해 준 거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비교해봐서 어떤 쪽을 더 지원해야 될 것인가가 판단이 돼야 될 것이며, 어차피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진흥과는 어차피 새마을단체를 활용한 거고 여기는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하는 거고 이런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게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똑같은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원방법이 어떻게 달라질 건가 판단이 안 선다는 이야기지요. 방역장비 이것은 다 수리비입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191쪽 열거된 것은 수비리와 유류비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리고 198쪽은 구입이고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자산취득비로서 방역장비 구입비입니다.
박준희위원
이거하기 전에 사회진흥과에 상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91쪽 이건 수리비라고 말씀하셨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수리비입니다.
김갑룡위원장
방역장비수리등 해가지고, 1대에 60만원 아니에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차량용 연막기에
김갑룡위원장
수리비가 60만원 드는 거예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이건 예측불허기 때문에 일단 6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으나, 그때 상태에 따라서
김갑룡위원장
물론 이 예산 다 쓰시는 건 아니겠지요. 50만원이 되면 50만원.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기가 차량용연막기 60만원 1대 그 다음 동력분무기, 수동식분무기 이렇게 돼 있는데 60만원씩 수리비가 들어간다는 자체는 이해하기 곤란하다는 얘기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이게 몇 년째 저희가 수리비 항목으로 60만원씩 계상한 바 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그 다음 장비구입면에서 보면요 198쪽 보면 방역장비구입액이 나오는데 배부식동력분무기 해가지고 이게 60만5,000원 아닙니까. 이게 예상금액인데도 60만5,000원. 그런데 수리비가 60만원이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이것은요 뒤에 있는 것은 휴대용 배부식동력분무기고요, 장비로. 앞에 수리비를 설명드린 차량용연막기와 동력분무기는 차량용으로 돼 있는 겁니다. 이 동력분무기는요. 차량용 동력분무기입니다. 이게 좀 다릅니다. 뒤에 방역장비구입에 있는 건 휴대용 배부식동력분무기이고, 앞에 있는 시설장비유지비의 동력분무기는 차량용 동력분무기가 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렇다면 차량용연막기는 한 대에 지금 얼마 갑니까? 신품이.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한 2∼3,000만원 됩니다.
김갑룡위원장
차량용연막기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2∼3,000만원 간다고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그거 확실한 거예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요 근래에 구입한
김갑룡위원장
2∼3,000만원 든다는 것이, 차량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김갑룡위원장
그 기계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방역장비구입이 오래됐기 때문에 많이 오른 걸로 알았으나 지금은 500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러니까요. 2∼3,000만원이면, 난 차량까지 포함하는 줄 알았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앞서 다 지적을 하신 거지마는 분무기를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별 소독효과가 없다고 해서 앞으로 지양을 해나갈 방침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수리를 하고 또 새로 장비를 구입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90쪽에 간호사복 3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호사가 현재 몇 명 있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저희 지역보건과 소관 간호사가 30명 정원에 현원 27명입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간호사복은 매년 하게 되는 건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금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하복과 동복의 피복비로서 계상하였습니다.
유정희위원
12만5,000원은 하복과 동복인 거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유정희위원
합해서.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런데 그걸 합해서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매번 옷을 바꾸게 되는 건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아무래도 한 벌 가지고 입다 보니까 자주 빨아야 되고 위생상,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시 입어야 하는 때는 조금 민원인한테 좋지 않은 혐오감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깨끗한 복장으로 민원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간호사복을 책정했습니다.
유정희위원
198쪽에 보면 영·유아신장및체중계 그리고 영·유아놀이방기자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작은 아이를 데리고 온 엄마들이 일을 볼 동안 아이가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준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보건소 업무를 보기에도 굉장히 좁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다 설치를?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아까 보건위생과장님 설명했듯이 현재 3층 영·유아실과 모성실, 예방접종실이 있는 그 3층 한편에 탁구대로 가려져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다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유정희위원
그리고 194쪽에 정신재활프로그램운영재료비라고 했는데 이 재료비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 저희 지역보건과에서는 재가정신질환자에 대한 재활프로그램을 주 2회 하고 있습니다. 그 재활프로그램운영이라 함은 무엇이냐 하면 종이접기라든가 그림그리기 등을 실시해서 일상생활훈련과 사회적응훈련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에 필요한 재료비입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운영재료비 말고 정신재활프로그램운영을 위해서 따로 예산이 책정된 게 있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없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런데 현대사회로 넘어가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긴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정신질환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그 정신질환자가 많은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금 우리 보건소에 정신질환자가 파악된 것이 한 270여 명 됩니다. 주로 재가환자도 있지마는 병원에 입원돼서 수용돼 있는 환자 또 요양원에 있는 환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재가되어 있는 정신질환자는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끌어내서 그 사람들을 재활프로그램에 참여시킴으로써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유정희위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살율이 세계적으로 3위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식통계가 굉장히 미약하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것까지 합하면 훨씬 더 높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도 청소년자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신문지상에 보면 연예인이 어쨌다고 해가지고 자살하고 뭐 사기단 뭐가 어쨌다고 해서 그래서 자살하고 성적이 어떻다고 해서 비관하고 이것도 따지고 보면 정신보건이거든요 정신보건. 그런데 정신질환자 프로그램은 주로 어떤 부분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정신질환자는 주로 조금전에 설명드렸듯이 재가정신질환자를 보건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청소년 정신질환자들은 본인이 희망할 시 누구를 막론하고 저소득주민이면 보건소에서 재활프로그램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신보건 예방차원에서 저희가 연 2회 정신보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우리나라의 그런 정신적인 질환자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계신단 말이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리고 현재 이 정신재활프로그램의 운영이라든가 기타 등등에 관해서는 대상과 누구를 막론하고 다 문이 열려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유정희위원
저는 항상 업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눈에 보이는 것에 치중하기 마련인데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무기 같은 거 이런 것은 당장 눈에 보이니까 뭔가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마는 사실은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뿌리면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 예산을 과감하게 빼고 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마는 정말 우리가 어떤 그늘 속에 있는 그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당장은 눈에 안 보인다 하더라도 항상 꾸준하게 신경을 써가지고 보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아주 잘 지적하셨습니다. 일부 구에서 정신보건센터를 현재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보건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센터를 설치해서 더 포괄적인 사업을 하기에는 예산이 참 많이 듭니다. 우선 시설도 우리 보건소 여건으로 어렵거니와 거기에 따른 인건비, 사업비가 태부족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를 느끼고 있지마는 앞으로 더 나아가서 정신보건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유정희위원
그리고요 이것은 소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싶은 건데, 마땅히 다른 게 없을 것 같아서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보건소의 예산이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보호대상자의 증가에 따라서 46.6%가 증액 편성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돈이 이렇게 많아진다는 것은 일이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도 살펴보니까 보건소 예산이 불용이 돼가지고 처리되는 예산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불용되는 예산의 대부분을 보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거라든가 공공근로라든가 기타 이런 등등의 사업인데 과연, 그때도 본위원이 그런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올해 46.6%라는 많은 액수가 증액됐는데 과연 불용되지 않고 다 처리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먼저 정신보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정신보건교육을 시키는데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우리는 목표를 세웠는데도 참여도는 굉장히 나쁩니다. 그 다음에 강서보건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강서보건소는 정신보건 때문에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연세대학교 병원 정신과에다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데 장소를 60평과 거의 1억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은 있지마는 재정여건상 또는 공간상 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신보건교육을 외부강사를 초빙해다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1년에 두 번 이상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불용예산이 나타났는데 금년과 작년에 국가에서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예산을 갑자기 우리가 몇 명 될 것이다 예측해서 요구한 게 아니라 국가에서 내려와버립니다 예산이. 자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해라 그래가지고 거기 숫자만큼 책정을 못해서 저희들이 불용돼가지고 반납이 앞으로 생길 겁니다. 앞으로는 지금처럼 자활보호대상자가 금년까지는 국·시비만 한정돼 있는데 내년부터는 국비·시비·구비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2000년도부터는 불용이 적게 날 것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6.6%가 된 것은 자활·한시생계보호자도 늘고 일반 생활보호대상자도 늘고 또 특별회계로서는 이 의료보호 대상숫자가 점점 늘기 때문에 금년 당초예산액 30억에서 내년 예산은 45억 이렇게 특별회계도 늘었습니다. 앞으로는 불용이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희위원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소장님 답변하실 적에도 정신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참여도가 낮다, 그렇기 때문에 실용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의심스럽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왜 이렇게 불용된 것이 많이 있느냐라고 질의를 했을 적에 소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대상자가 적어서 그렇다" 그렇게
김갑룡위원장
유정희 위원님, 지금 유정희 위원님 질의내용은 복지사업과에 해당되는 거죠. 아직까지 복지사업과장이 설명을 안 하셨는데 일단은 그렇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다 보면 포괄적으로 소장님한테 하다 보면 질의 양이 상당히 많아지고 또 시간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지역보건과 소관 정신건강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한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니까요.
유정희위원
예, 그 답변을 듣고서 그냥 넘어갈려고 했는데 저는 뭐를 얘기하고 싶은 거였냐 하면 할려고 했는데 대상이 없어서 못 했다든가 할려고 했는데 참여가 낮아서 못 했다든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작년에도 지난번에 그거 지적할 적에 왜 이렇게 불용된 게 많으냐 그러니까는 "대상자가 적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위에서는 대상자가 얼마든지 있고 왜 나는 포함이 되고 싶은데 못 됐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답변을 하실 때에는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지 말라는 거죠. 무슨 뜻인지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제가 지금 두 가지 답변을 혼동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들으셨는데 정신건강 외부강사 초빙해다가 교육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도 구민회관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350명 왔는데 대부분 성인이지, 교육내용은 청소년을 위한 건데 대부분 성인이 왔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 하지만 청소년 참여도는 낮다, 전체적으로 봐서. 이렇게 이야기 드린 겁니다.
유정희위원
청소년도 하나의 비교적인 예로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정신질환자 그리고 정신재활프로그램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모든 부분에 다 문을 개방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희 위원 질의요지를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상당히 의미있는 질의같습니다. 앞으로 주관과장으로서 그쪽으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또 연구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양운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석위원
양운석 위원입니다. 초음파진단기를 이번에 구입할려고 그런 거죠?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말입니다, 작년에 고가의 장비를 보건소에 가서 이용을 해봤어요. 그랬는데 그게 안 맞더라고요. 왜 안 맞는고 하니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제가 저혈압입니다. 그런데 이건 형편없는 고혈압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겠는데. 이렇게 고가의 장비를 들여올 때는 상당히 신중히 잘 알아서, 물론 잘 알고 하시겠지만 그 장비가 제대로 제구실을 못하는 그런 장비가 들어온다고 보면 예산의 낭비고 그렇기 때문에 신중히 잘 해서 사들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고. 대개 초음파진단기가 병명을 잡아내는데 몇 가지 종목이나 잡아낼 수 있는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초음파진단기는 모성관리사업에 있어서 임산부의 임신중독증이라든가 태반이상 또는 포상기태 등과 같은 기형아 출산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진단기기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초음파진단기가 현재 있습니다마는 그 초음파진단기는 '88년도에 구입된 것으로써 그 당시 600여 만원 짜리의 아주 구형기기입니다. 그래서 해상도가 지금 현재 정확하지 않고, 그러니까 임신 8주부터 진단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20주부터 진단을 하고 있는 그런 실태이며, 태아 머리크기나 심장박동 등 겨우 기본적인 진찰만이 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초음파진단기가 만약에 고장이 날 시에는 단종이 됐기 때문에 부품구입이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해서 금번 2000년도에 신규로 구입하고자 계상한 건데 신규구입하고자 한 초음파진단기는 물론 가격은 다소 고가입니다. 그러나 최신의료장비로써 칼라영상과 해상도가 아주 선명, 정확합니다. 임신초기부터 태아의 진찰을 할 수 있고 또 산부인과적 진찰도 진단이 가능해서 임산부에 대한 질병을 조기발견, 조기치료 할 수 있는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양운석위원
초음파기도 기능이 각각이군요. 예를 들어서 암환자라면 초음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이 장비로서 기타 내과질환까지 진단이 가능하지만 지금 보건소 여건상 거기에 따른 전문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암진단에 대한 전문의가 있다면 이 초음파의 진단기를 활용해서 가능도 합니다.
양운석위원
그래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양운석위원
이 진단기를 이용하는데 대개 비용은 얼마나?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운석위원
무료로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양운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양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지난번 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 구 보건소가 2000년대 보건복지정책의 모형개발을 위해서 지난 '95년 7월부터 금년 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4년 6개월 동안에 보건복지시범사업을 펼쳐온다고 해서 그때 소장님 답변이 보건사회연구원에서 평가가 12월 15일 바로 오늘이네요. 결과가 나왔습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신동현위원
아직 안 나왔습니까. 이번에 예산을 다루면서 보니까 예년과 달리 국비와 시비가 감소된 반면에 상대적으로 구비가 많이 증액됐다라고 보아질 때 시범복지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도 보건복지시범사업에 대해서 완전히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닌가 이렇게 개인의 소견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뭔가하면 2200 관 비목에 보면 보건및생활환경개선 해서 국비와 시비는 감액된 반면에 - 전년대비해서 - 구비는 약 10억2,600만원이 과 부담되었습니다. 지금 지역보건과 시간인데 여기에서도 보면 전년대비해서 국비와 시비가 각각 약 3,600여 만원, 2,000여 만원이 감소가 된 반면에 상대적으로 우리 구비는 약 1억원 정도가 증액됐다 이렇게 한 과를 비교분석을 해도 이렇게 된다고 보아질 때 시범복지사업에 따른 정책은 물 건너간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아시는 범위 내에서 답변주시지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비가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한시적생계보호자가 국비 50%, 시비 50% 하던 것을 2000년부터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당장 내년부터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한시적생계보호자 부담이 국비 50%, 시비50%가 2000년부터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보건복지사무소와 관계없이 저희 구만 해당된 게 아니라 전국이 구비, 자체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편성에만 보더라도 특히 지역보건과도 구비부담이 늘어났지만 복지사업과는 훨씬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범보건복지사무소하고 관계없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현위원
국비, 시비가 각각 감소되면서 비례적으로 구비가 증액된 것은 소장님 답변에 보면 보건복지시범사업과는 관계없이 편성이 됐다 이렇게 납득을 하면 될 것 같습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신동현위원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을 대리하여 의무담당주사 나오셔서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의약과 의무담당주사 이종각입니다. 의약과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의약과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각목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의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각목명세서 188쪽입니다. 자산물품취득비에서 안저카메라가 뭐예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안저카메라는 방사선기계의 일종인데 고혈압과 당뇨병, 동맥경화 등을 치료하는 정밀한 기계입니다. 그것이 2,100만원으로써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타 구 보건소를 비교해 볼 때 보건소마다 17개구가 이 기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계를 예산상 지금까지 보유를 못 했는데 2000년도에는 의료장비현대화로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 기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박준희위원
이것이 기존에 없던 거잖아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없었습니다. 타 구에는 17개 보건소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기계를 비치해가지고 어떤 환자유치를 위한 일반병원도 아니고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초음파기 종류 아니에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초음파기하고 다릅니다. 초음파기는 산부인과에서 쓰는 거고요. 이건 전 주민들에게 쓰는, 고령인구가 증가일로에 있고 이용환자가 하루에 100여 명 됩니다. 이 분야를 검사하는 것은 건강진단을 평소에 체크할 수 있는 기계기 때문에 구민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박준희위원
보건소가 굳이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그런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런 검사가 필요하다면 주변 병원에 안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2000년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검사분야로 해서 구민들 이용이 많아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약 조제를 안 하게 되거든요. 구민들이 각종 현대화된 장비로 평소에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끔 이런 기계는 구비해 놔서 구민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예산이 풍부하다면야 무슨 기계를 다 도입해서 현대화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그런 기계들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상당히 복지차원에서 좋은 일인데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병원들이 서로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앞다투어 신기계를 도입하는 그런 행태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새로운 기계를 도입하고 그런 쪽보다는 우리 보건소 자체가 복지사업소이니만큼 그러한 어려운 분들을 다른 측면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지. 굳이 이런 기계를 들여가면서까지, 만약 이런 기계가 필요하다라고 쳤을 때는 인근의 병원들 다 이런 기계는 있을 거고, 안내하면 되지 않느냐, 차라리 이런 예산을 가지고 다른 복지차원으로 돌리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우리 구민들이
박준희위원
꼭 필요합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관내에 병·의원도 있고 그렇지만 보건소 이용하는 것이 상당히 편리하고 저렴한 수가로 해서 구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때문에 병·의원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소장님께서 박준희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물론 이해는 되셨을 것 같은데 필요성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저카메라가 병·의원에 안 가지고 있습니다. AIDS검사기도 관악구 내 병원에 없는 검사기입니다. 안저카메라도 병원에서 가지고 있지 않고, 저희들이 안저카메라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당뇨라든가 또는 고혈압이라든가 동맥경화라든가를 안저카메라를 이용해서 밖으로 증상이 노출된 것보다도 먼저 잡아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카메라를 사고자 합니다. 병원에서는 예방차원에서 가진 것보다도 진료차원에서 갖는데 저희들은 질병을 초기에 예방하기 위해서 먼저 촬영을 해가지고 "당신은 이러이러한 것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니까 주의하십시오" 해서 이걸 보유하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방차원에서 안저카메라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고맙습니다. 지금 의약과의 예산이 지난해보다 7.2%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님들이 미리 인지하시고 질의가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의약과장을 대리한 의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12시인데 1시부터 2시까지 운영위원회 예산안 심사가 있다고 합니다. 1시부터 2시까지, 어쩔 수 없이 우리 위원회도 2시까지는 중식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일정은 바쁘지만은.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안 마지막 순서로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마채숙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저희 복지사업과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에 대하여 일반회계와 의료보호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준비를 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보조사업 중에서 일반보상금이 약 50% 이상 증가됐는데요. 이것은 지금 일시적 실업대책을 위한 그러한 수혜자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죠?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이게 전부다 국·시비로 되어 있는데 구비는 없죠?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생활보호대상자가 지금 한시가 생겨서 네 종류가 돼 있습니다. 법정생활보호대상자로 거택과 자활이 있고 한시생계와 한시자활이 있는데 자활과 한시자활이 생계비가 '99년 상반기까지는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동절기에. 그런데 '99년 하반기에 - 올 10월부터입니다 - 생계비가 동절기에 지급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99년 하반기부터 자활과 한시자활 생계비가 지급되면서 '99년도까지는 국·시비로 100% 지원이 됐는데 2000년도부터는 자활과 한시자활 생계비에 25%가 구비부담으로 됐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구비부담으로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각목명세서에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구비가 없는데? 사회보장적수혜금 한시적생계보호비 거기서 구비가 얼마 포함됐다고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25%입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는 말이죠 우리나라 경기가 호전되고 있잖아요. 많이 호전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실업자 수도 많이 감소가 되는 추세고요. 그렇다고 볼 적에 2000년도에 전년도보다 이렇게 많이 집행을 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제가 각목명세 설명드린 2000년 당초예산과 '99년 당초예산을 비교해서 56% 정도가 증액이 된 상태인데 저희가 '99년 당초예산은 1월이었기 때문에 '99년 1년 동안 집행된 예산이 많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99년 11월 현재 집행금액이 98억5,224만2,000원입니다. 여기에 비하면 저희 2000년도 100억 정도 되는 금액은 많이 증가한 것은 아닌데 '99년 1월과 12월이 많은 차이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아무튼 우리 복지사업과장님의 책무가, 내년도 예산집행하는 책무가 상당히 클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대폭 늘어났고 또 이거 수혜를 받아야 될 분들은 정말 생계대책이 막연한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판단 또한 중요하다고 보고요. 물론 복지사업과에는 전문요원들이 배치가 돼 있고 또 각 동을 담당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을 하지만 그래도 소관 과장으로서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장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가정도우미활동비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조합원 가정도우미하고 비조합원으로 분류가 돼 있죠?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런데 지금 합쳐서 40명입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여기 40명은 8시간 기준으로 40명입니다. 그래서 8시간 근무하는 도우미가 3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4시간 근무하는 도우미가 12명 있기 때문에 이 12명은 8시간 근무하는 도우미로 따지면 6명이 됩니다. 그래서 36명이 8시간 근무하는 도우미고 여기에 나온 40명은 8시간 근무로 40명이기 때문에
장옥호위원
좋아요. 그러면 그 40명의 도우미가 도우미활동을 하는 대상자는 몇 분이나 됩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지금 현재 193명이 수혜자로 계십니다.
장옥호위원
193명의 수혜자에게 도움을 주는데 무려 1년에 3억2,9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그말이죠?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럼 그 끝에다가 120%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이 120%는 서울시에서, 이 가정도우미사업은 시비 100%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시에서 각 구로 가정도우미활동비를 지급할 때 거기서도 플러스 20%를 해가지고 여유분으로 내려보낸 금액입니다.
장옥호위원
그분들이 가정도우미 활동을 하는데 그 필요한 부분은 몽땅 다 해주는구만요. 버스카드, 전화카드, 삐삐 호출기 비용까지 몽땅 다 해주는데 그 밑에 보니까 또 보험료로 해서 15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그건 무슨 보험료입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도우미가 8시간 근무하든 4시간 근무하든 근무를 하게 되고 도우미가 근무를 하다 보면 수혜자분들이 워낙 몸이 약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도우미분들이 수혜를 주는 도중에 도우미도 상해를 입을 수도 있지만 또 수혜자분들도 다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다 보험을 들어놓은 상태입니다.
장옥호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도와주러 가시는 분인데 무슨, 소장님 답변해 보세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도우미활동비 120% 해준 것은 그 20%는 퇴직금적립 또 유급휴가, 유급휴가는 5월 1일 노동절·구정·추석 이렇게 해가지고 유급휴가 때문에 20%가 더 산정된 거고, 보험료는 상해보험으로 했는데 앞으로 이 사람들이 노조를 설립했기 때문에 직장보험으로 전환될 걸 대비해서 보험료를 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결국 20%는 예비비 성격으로 모아놓는 돈이구만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럼 이런 예산편성 기준은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서울시에서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장옥호위원
서울시 지침으로 내려와서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자의적으로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아닙니다.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장옥호위원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국비나 시비로 편성된 것이 아니고 순수한 우리 구비로 3억2,947만2,000원이 편성됐다는데 제가 문제제기를 합니다.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구비가 아니고 전액 시비입니다.
장옥호위원
전액 시비예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여기 자료에는 전부다 구비로 지금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저희 과 세출 부분이기 때문에,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 과 세출로 잡혀 있는 부분입니다.
장옥호위원
보조를 시비에서 받아가지고는 우리 구에서 나가는 돈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다?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장옥호위원
예산편성기준에 맞는 것입니까? 이게. 시비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출하면 시비에서 나가야지.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여기 시비라고 써졌습니다. 250쪽
장옥호위원
글쎄 편성지침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본위원이 뭐라고 지적할 사항은 아닌데 본위원 생각에 193명의 수혜자들이 혜택을 받는데 1년에 자그마치 3억2,900만원의 그 예산이 집행된다는 건 좀 과다한 예산집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외에도 도우미들한테 조금전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보니까 공공요금및제세 해가지고 호출기 요금까지도 다 지불을 해주고 도우미전화카드까지도 다 지급을 해주고 또 도우미들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사무용품비까지도 무려 100만원 이상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에 들어있는 겁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여기 호출기와 전화카드 배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호출기는 수혜자들이 가정도우미와 연락을 할려고 할 때 수혜자분들이 해당 도우미에게 삐삐를 치면 이분들이 바로
장옥호위원
알았어요. 본위원이 왜 이걸 지적하고자 하냐 하면 원래 가정도우미가 만들어진 동기가, 어떤 동기에서 가정도우미가 나왔습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독거노인이나 거동불편장애인분들
장옥호위원
어떤 의미에서는 순수한 봉사정신에서 이렇게 나온 건데 지금 보면 그분들 완전히 이건 직업이다 그 말이요, 직업.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제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우미 노조가 생겨가지고 노동부에서 생계형자원봉사자라고 등록이 됐습니다.
장옥호위원
그건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분들이 생계형이기 때문에 자원봉사 성격을 떠났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봉사정신은 하나도 없고 몽땅 하나에서 열까지 다 지원받아가지고 하는 게 무슨놈의 봉사예요. 이것이 그냥 시 지침이 그렇고 예산편성지침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좀 떠나서 이거 뭔가 좀 시 당국에 건의를 해야 될 사항일 것 같아요. 너무나 과다한 예산이 지출되는 것 같아요. 소장님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3명의 수혜자인데 그분들을 위해서 3억2,000만원, 순수한 활동비만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은 빼고. 도우미들한테 지급되는 카드나 사무용품비 이런 것은 빼고 말하자면 순수한 활동비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과다하다는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숫자개념으로 봐서.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저희들이 노조하고 협상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노조전임자도 유급전임자를 둘 것이고, 또 노조사무실도 줘야 합니다. 이런 걸 할 때는 상당히 과분한 면도 있지만 제가 공개석상에서는 뭐라고 얘기 않겠습니다.
장옥호위원
행정사무감사때도 우리 송평수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문제가 있어요. 가정도우미 운영하는 게.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박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01목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 저소득층노임취로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구비 출연이 정해져 있나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박준희위원
정해져 있지 않지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박준희위원
사실은 7일에서 12일씩 해가지고는 굉장히 먹고살기 힘들어요. 제가 일관되게 주장한 거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 숫자에 맞춰서 어떤 국·시비를 올해는 굉장히 높게 내려준 것 같아요, 작년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줄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98년대비 '99년 취로사업비는 감액되었습니다.
박준희위원
감액됐지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박준희위원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바꿔 말해서 여쭤볼게요. 이 예산을 가지면 여름에는 짧지요. 겨울이 짧아요 여름이 짧아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여름이 짧습니다.
박준희위원
7일짜리 있고 9일짜리 있고 그 다음에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하절기에는 생활보호대상자는 현재 '99년도 12일 취로를 했고요, 동절기는 14일 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은 하절기는 7일, 동절기에는 9일 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7일과 12일 하는 겁니다. 취로일수가
박준희위원
그렇지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줄어드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예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99년 현 취로인원으로 한다면 가능합니다.
박준희위원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제가 말씀드린 줄지 않는다는 그 부분은 저희가 2000년 취로사업 방침을 35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35억 정도에서 구비는 현재 13억 잡혀있는데 이후에 더 필요한 부분은 추가경정예산과 예비비를 쓸 생각을 하고 있고, 확실히 정하지 못한 이유는 국비와 시비가 확실히 내정되어 배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때문에 확실히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박준희위원
결론적으로 말하면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줄어들지도 않고. 올해 하는대로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저희가 방침을 받기로는 취로일수는 올 '99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박준희위원
제가 항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1만7,000원인가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7일 해가지고 1만7,000원 곱해봐야 그 돈가지고 못 산단 말이에요. 우리 봉천9동같은 경우에는 일하시다가도 저만 보면 이야기를 굉장히 주장을 많이 해요. 못 살겠다고. 물론 우리 재정여건을 저도 모르는 건 아닙니다마는 상당히 앞으로 이런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옥호위원
아까 본위원이 빠진 부분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가정도우미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132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가정도우미들은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정도우미 컴퓨터는 가정도우미 전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두 명.
장옥호위원
어디 있습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저희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직입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가정도우미가 따로 쓸 수 있는 컴퓨터가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이에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가정도우미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쓰기 위한 컴퓨터입니다.
장옥호위원
가정도우미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따로 컴퓨터가 있어야 된다?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장옥호위원
보건소 내에는 그런 컴퓨터가 없어요. 그 동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그게 아니고, 가정도우미 전담직원 역시 인건비도 시비 100%로 이루어지는데 이 공무원들의 물품이나 컴퓨터같은 것도 시비로 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담직원이 두 명 있는데 현재 컴퓨터 한 대를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내년도 자산취득비로 컴퓨터를 한 대 더 구입하고자.
장옥호위원
잘 알았고요. 본위원이 계산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가정도우미로 인해서 들어가는 전체비용을 나누기 190으로 해보면 얼마나 나올까 추측이 안 되는데. 차라리 그 돈을, 가정도우미 뭐하러 씁니까. 그런 분들한테 주고 차라리 주고 관리를 하라고 하는 게 훨씬 낫지. 엄청난 쓸데없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취로사업비 중에서 자활센터에서 하는 취로사업 그 비용도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여기에서 그쪽으로 배분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예산이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99년 현재 당초예산은 1억이 잡혀있었습니다. 1억이 잡혀있었는데 '99년말에 국비가 5,000만원 더 내려왔습니다. 관악자활센터로.
김갑룡위원장
직접이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그래서 1억5,000만원이 지원됐고요. 2000년도에는 이전처럼 1억 정도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이 금액 중에서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그러면 관악자활센터 자체에 맡기나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관악자활지원센터에서 하는 특별취로사업은 저희가 장부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사업집행이나 계획같은 것은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복지사업과에서 안 해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지도·감독은 저희과에서 합니다.
김갑룡위원장
지도·감독 하시고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자체에서 하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도·감독은 하시지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작년에 1억5,000이라면 전체 예산의 10% 정도를 그쪽에 할애했는데요. 그렇지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99년도 취로사업으로 저희가 32억 정도 썼습니다. 올해 32억이기 때문에 10% 정도는
김갑룡위원장
금년에 16억5,600만원 중에 현재 1억이 포함돼 있다 이말이지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6억6,000여 만원을 잡은 취로사업비는 국비, 시비가 확실히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2000년도. 그래서 훨씬더 증액돼서 배정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국·시비 여기 있잖아요. 이 중에서 13억을 우리 구비로 출연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재 예산을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렇잖아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전체에서 1억 정도만 현재 계획은 배정돼 있다 이거지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지난해에도 우리가 1억을 했습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총 국·시·구비 합쳐서 1억원이었고 저희 구비는 2,500만원이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구비에서 자활센터로 지원해 준 건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국·시·구비 총 지원액이 1억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소관 과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하고 이것도 사회보장정책 측면에서 이 취로사업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여기에 구비가 소요되는 금액이 20억 정도 됩니다. 현재 예산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회보장 측면이라면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전적으로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구같은 경우는 재정여건도 상당히 열악한데다가 이런 부담을 너무 많이 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지난해 자활지원센터에 배려한 금액이 1억이었는데 국비가 5,000만원 별도로 내려왔다고 그랬지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별도로 내려와도 우리는 관악구 예산으로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세입부분에서 잡고
김갑룡위원장
세입부분으로?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자기는 자기들 마음대로 주고 인심 쓰고 또 우리 구비부담은 과중하게 부담시키고 이거 잘못 됐다고 보여지지 않아요. 정책상의 문제지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나름대로 어떤 정책견해가 있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생각하는 정책방향은 취로사업이라는 것이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공공기관에서 취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굳이 민간부분 관악자활지원센터에서도 취로사업을 하게 해서 이중으로 또 보상을 하게 하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생각하는 의도는 공공기관에서 하는 취로사업과 민간부분에서 하는 취로사업을 두고 어느 정도 방향을 시험해보고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하기 위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전문인력들이 계시니까 보건복지부에 정책건의라도 해주시고, 우리 구는 정말 재정적으로 아주 열악하잖아요. 열악하다는 자체는 그만큼 수혜받을 분들도, 사후보장적 수혜를 받을 분들도 많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거기다가 재정적 여건도 열악한데 이러한 구비출연이 상당히 많이 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우리 구가 계속 발전하는데 저해가 된다는 - 지역개발을 하는데는 -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이 잘못 된다는 건 아닙니다. 정책상으로 많이 잘못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활보호센터에다 부분적으로나마 이 업무를 이양을 한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1억만큼은, 그에 대한 지도·감독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박준희 위원 질의해 주 세요.
박준희위원
방금 위원장께서 질의하는 내용과 더불어 부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에서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자활지원센터를 1억4,000이 나가거든요. 알고 계세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이거하고 지금 여기에 자활지원센터 포함이라는 거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나왔고, 여기는 일반 민간이전으로 나왔는데 이해가 안 가거든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제가 확실히 설명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회복지과에서 운영비 지원조로 나가는 금액은 관악자활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것을 지원하는 것이고, 저희과에서 나가는 취로노임은 관악지원센터에서도 역시 우리 과에서 각 동에서 취로사업을 하는 것처럼 각 경로당이나 어떤 봉사활동을 하게 됩니다. 취로사업을 통해서. 힘든 가정에 빨래를 해준다거나 이런 경우에 취로인부를 써서 그분들에게 임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로사업을 통해서 생산성 수익금을 올리는 것은 아니고 저희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동에서 실시하는 취로사업이 생산성을 위해서 그런 것보다는 동의 청소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목적으로 많이 쓰여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위주로 관악자활지원센터에서도 특별취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는 전혀 다르게 답변을 하시는데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라고요. 사회복지과에서 나가는 것도 보조사업이란 말이에요. 보조사업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보조사업인데 자활지원센터
박준희위원
잠깐만요, 운영비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어떤 보조사업비를 줘서 자활의 의지를 키우고 거기 테두리속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도 사업이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저희과에서
박준희위원
운영비만 주고 여기에서 어떤 부대비를 준다는 이야기인지 정확히 구분을 해주셔야지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사회복지과에서 나가는 운영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활을 돕기 위한 필요한 시설이나 어떤 자재나 이런 것들을 위한 운영비로 나가는 것이고, 저희과에서 나가는 1억은
박준희위원
1억 나갑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박준희위원
1억 나가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국·시·구비 합해서 1억이 나가는데 이것은 취로인부노임입니다. 저희
박준희위원
취로인원은 누가 관리해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선정과 관리는 관악자활지원센터에서 하고 그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합니다.
박준희위원
이게 매년사업입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박준희위원
매년 그래왔었어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순수한 운영비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잘못된, 모르겠습니다. 관장업무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보면 운영비가 아니에요. 운영비도 물론 포함돼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사회복지과에서 보조를 해줘서 하는 사업은 별도고, 저희과에서 나가는 취로노임은 거기에서 자활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아닙니다. 아니고 그 사람들 외에 따로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 인원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관악구 내 봉사활동을 하거나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다.
박준희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거기에서 자활의지를 키워주고 그 사람들을 해주기 위해서 공동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 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에는 관악자활지원센터에 보건복지부에서 1억 예산을 세워서 국비 50% 5,000만원, 시비 2,500만원, 구비 2,500만원 해서 지원해줘라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박준희위원
뭘로 지원해주란 말씀이에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복지사업과에서 하는 거예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복지사업과에 취로로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후반기에 국비가 5,000만원 더 내려와서 관악자활지원센터에 1억5,000만원이 지원됐는데 금년에는 아직까지 아무 지침도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1억은 무슨 소리예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박준희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과장님 답변대에서 그렇게 답변해도 돼요. 소장님은 안 내려줬다고 그러고 과장님 그렇게 내려왔다고 그러면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소장님이 말씀하신 안 내려줬다는 의미는 관악자활지원센터 취로임금비가 포함됐지만 얼마를 집행하라는 것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그 의미입니다. 1억을 주라는 의미가 확실치 않다는 그 의미에서
박준희위원
정리를 합시다. 헷갈리게 답변하지 마세요. 소장님은 안 짜였다고 그러고 과장님은 짜였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잠깐만요, 정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취로사업비가 각목명세서에 나온대로지요. 그러면 여기에 포함된 이 금액중에서 자활지원센터에 1억이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포함돼 있는데 1억이라고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게 소장님의 말씀이십니다.
박준희위원
과장님 말씀은?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제가 말씀드린 1억이라는 것은 예년과 비교해서 같이 집행이 된다면 내년 2000년도에도 1억이 포함돼 있을 거라는 말씀으로 드린 겁니다.
박준희위원
포함돼 있을 거라고요? 있어요 없어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포함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있어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박준희위원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러면 자활센터에서 순수한 사회복지과의 예산은 운영비라고 이야기하는데 운영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내에서도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활의지를 키워주고 자립을 하기 위해서 그런 공동체사업을 해요. 그러면 취로사업시키는 사람은 누구냐는 이야기예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취로사업을 시키는 쪽도 관악자활지원센터인데 그 사업을 하는 쪽과 이 취로인부들은 따로 구분돼 있는 걸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박준희위원
어떻게 구분돼 있는 거예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이 취로인부들이 그쪽 가서 일을 해주고 생산성을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분들이 각 동 청소, 복지관 이런 데 힘든 분들 옷같은 거 빨아주고 하는 그런 봉사활동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임금으로 1만7,000원 특별취로사업비가 나가는 거지. 취로인부들을 써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준희위원
취로사업을 자활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을 감시·감독 합니까? 어떻게 정산합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관악자활지원센터에서 하는 특별취로사업에 대한 저희의 지도·감독을 물으시는 겁니까?
박준희위원
예.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저희는 취로인부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 선정을 할 때 적정하게 선정되었는지, 선정기준같은 게 있어요. 그건 지금 바로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리고 올바르게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감사는 어떻게 합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저희가 수시로 현장에 가서 취로인부 숫자와 그 다음에 장부를 비교해보고 예산집행상 이런 문제점도 저희가 지도·감독을 합니다.
박준희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분기별로 한 번 정도씩 나가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감사결과가 있지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시간이 자꾸 흐르니까. 심사기준이랄까요, 선별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려준 지침, 명단 한 부씩 다 빼주세요. 본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활지원센터로 인원이 어느 정도가 구성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말씀하신 자활지원센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운영비만 나가고 나머지는 우리 복지사업과에서 부대비를 대준다 이런 형식인지, 도무지 이해가 잘 안 가요. 어차피 자활의지를 키워주고 자립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인원은 한정돼 있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만 하면 되지 왜 이중으로 지원이 되냐 이거예요. 제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하여튼 감사결과하고 명단하고 다 제출해 보세요. 서류일체를 전부 제출하세요.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자활센터는 취로사업에도, 우리 소장님께서는 금년에는 안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이라고 생활보장적수혜금이 증액되고 있는데 이게 안 내려올 리가 없고 또 금년에도 해야 되는데 과장께서는 작년 수준으로 1억원이 여기 포함돼 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활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두 가지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자활센터의 설립목적이나 운영목적이 지역에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그런 센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거기에서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일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일자리 알선도 하고 직접 일도 하고 그런 걸로 위원장은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자활능력을 배양해 주는 방법. 또 한 가지는 취로사업 부분에서 지역 저소득층 주민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취로사업 부분에서도 어느 부분까지 사업을 그쪽에 위탁한다고 봐야지요. 위탁한다고 봐야 됩니다, 이건. 그렇게 두 가지 사업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아까 위원장이 지적했듯이 물론 거기도 비영리단체고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기 때문에 영리목적으로 한다라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구비가, 우리 전체적인 예산이 지난해만 보더라도 2억5,000만원 정도가 지원됐다고 봐야 되는데 그게 타당하게 집행되고 있나라는 건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박준희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는 시간관계상 빠른 시간 내에 해서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두 가지 사업을 거기에서 하고 있다?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부연해서 저도 저소득층취로사업노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거의가 시비나 국비로 충당을 하는데 저소득층노임 이 부분에서는 우리 구비가 얼마나 지출되죠?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2000년도 말씀이십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예, 그렇습니다.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저희가 2000년도 취로사업 예정은 35억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35억 정도 잡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구비는 13억 정도 계획을 잡았는데 그 이유는 국비, 시비가 2000년도에 더 증액돼서 배정받을 것이 확실시됩니다. 그래서 국·시비 배정받은 그 금액에서 35억에서 국·시비 배정금액 뺀 부분은 추가경정예산과 예비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현재 자료에 보면 총 35억6,997만원 지원받는다고 지금 책정돼 있죠?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2000년도 말씀이십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예. 그렇죠?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우리가 지금 내년예산에 지출 잡혀 있는 것은 16억5,600?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데 이것을 더 확대하시겠다?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 추가경정예산과 국·시비 내려오는 그 확대증액과 예비비를 통해서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99년도에는 국비나 시비 그리고 구비가, 국·시비 합한 금액과 우리 구비하고 대비해서 몇 % 정도 됩니까? 구비가.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99년 12월 현재 31억9,697만6,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6억1,960만8,000원이고 시비가 12억2,077만5,000원이고 구비는 13억5,659만3,000원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취로사업을 하면 취로사업하는 그 주민들이 당연히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라고 인식들 하시죠? 우리가 관악구 예산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내려와서 취로사업하는 걸로 거의가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시죠?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데 생색은 중앙정부에서 내고 우리 관악구 예산이 많이 지출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것은 중앙정부에서 더 끌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98년도까지는 국비, 시비 합쳐서 2억 정도도 배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99년도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비, 시비가 합쳐서 18억, 19억 정도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저희 집행부쪽에서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전년도 새로 많이 중앙정부에서 많이 끌어온 것은 고생을 하셨는데 올해 대비했을 때 보면 중앙정부에서 해주는 것은 불과 3억5,000인데 앞으로 추가로 더 지원을 받으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우리 관악구 예산이 13억하고 중앙에서 겨우 얻어오는 돈은 3억5,000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에서 앞으로 충분히 더 예산을 확보해서 갖고 오신다니까, 해서 예비비에다가 삽입한다는 말씀이시죠?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추가경정예산과 예비비를 통해서 확보를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게 확보를 해서 우리 관악구 예산이, 우리가 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런 부분에서는 좀더 노력을 하셔서 시라든지 중앙정부에서 더 끌어오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자활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취로사업을 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구청을 통해서 복지사나 구의원들이나 동장님들을 통해서 그렇게 추천을 받아가지고 취로사업 시키는 것이 부족해서 그렇게 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마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따로 의도가 있겠지만 제가
박준희위원
과장님 소신을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을.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제가 생각컨대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취로사업과 민간 부분에서 그들과 바로 옆에서 같이 호흡하면서 하는 분이 취로사업을 하는 것에 어떤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준희위원
어떤 차원에서 그렇습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그건 아마 사업을 집행해 가면서 아마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한두 번 집행해 봤어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아마 공공부문에서 또 취로사업을 하면서 빠지는 부분은 아마 민간부분에서 하는 취로사업이
박준희위원
빠지는 부분이라는 말씀이 무슨 부분인데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공공부문에서 하는 도우미 위주로 이루어지는 취로사업의, 어떤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많은 인원을 이용하는 취로사업에 비해서 자활지원센터에서 하는 취로사업은 소규모 인원을 통해서 좀더 주민의
박준희위원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란 말이죠. 물론 우리 구에서야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마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 똑같은 사업을, 그러면 이거 줄려면 민간으로 다 이전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다 주관해야지 이것이 나눠서 이뤄지는 게 뭐예요?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알겠고요. 저희가 보건복지부 담당을 통해서 위원님의 그런 건의사항을 한번 알려보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복지사업과가 일도 많고 또 지역주민을 위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박준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소득층노임취로사업을 자활지원센터에서 위탁받아서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 여기 기준은 구에서 아까 내려보내신다고 그랬죠?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할 때는 보통 아마 자활보호대상자입니까 영세민이라고 하는 분들 중에 자활보호대상자라고 하죠?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취로사업을 하는
성심
이성심위원
예, 그 중에 취로사업도 두 가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저소득층하고.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일수가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악자활지원센터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단 인원과 일수는 조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성심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침을 내려보냈기 때문에 그 내용 정도는 알고 있지 않나요?
그런 일수조정관련 지침은 아니고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할 때 기준 같은 것을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일수는 자활지원센터에서 알아서 하는 건가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본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자활지원센터에서 저소득층 취로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시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맞지 않는 분들을 혹시 그쪽으로 추천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 내용은 과장님은 자세히는 잘 모르시겠네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도우미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가정도우미들이 상당히, 도우미활동 목적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현재 활동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도우미가 '95년도부터 사업이 시행됐습니다. 그때 시작할 때 완전 무급자원봉사자로 시작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텐데 그때 시작할 때 이미 2만6,400원이라는 유급봉사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노조형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노조와의 단체협상은 체결이 됐고요, 거기 협약에 따라서 저희 구가 가정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가정도우미가 노조를 결성해가지고 노조에서 요구하는 협약안하고 관악구하고 계약을 맺은 겁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관악구와 맺은 것은 아니고, 가정도우미 노조가 서울시 전체단위로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5개권역 대표 다섯 분과 가정도우미 노조 한국노총과 협상을 해가지고 협약안이 체결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협약안이 체결됐으면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거기에 맞춰서 25개 구청이 똑같이 따르게 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따르게 돼 있습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그쪽의 협약안 내용은 뭡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소장님께서 협상대표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 소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주요안건은 보너스 연 100%입니다 2월과 9월에 50%씩. 지금 56만원씩 받고 있는데. 그 다음에 전에 없던 유급휴가가 5일입니다. 5월 1일 노동절, 구정 이틀, 추석 이틀 해서 유급휴가 5일 그 다음에 퇴직금 적립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노조대의원대회 연 4일, 총회 하루 임시총회 2일 유급휴가로 한다 이렇게 협상을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그 협상안을 한 부 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 도우미들은 처음에는 그냥 하루에 2만6,000원 정도의 돈을 지급해 주고 봉사활동하는 걸로 했는데 이게 노조가 결성돼서 이제는 이분들이 필요가 없어도 그냥 써야 되는 형편인가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만일 임무 부여를 변경하거나 직원을 축소하거나 했을 때는 노조하고 협상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본인 퇴직의사가 있을 경우에는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그것은 언제든지 퇴직하면 퇴직금만 저희들이 정산해 주면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를 들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서 나왔듯이 도우미를 더 많이, 그러니까 예산을 시에서 많이 줬는데 왜 그걸 남겼느냐? 그걸 쓸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것은 결과적으로 도우미를 더 많이 채용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분을 찾아서 채용해가지고 활용하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도우미를 채용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더 채용한다는 것은 불용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채용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 우리 예산에 나온 것도 서울시 의회에서 확실히, 지금 서울시에서 방침은 내려보냈지만 의회에서도 도우미 예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도우미를 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만약에 도우미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다른 대책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대책은 갖고 계시는지, 강구해 보신 적 있는지?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저희 사회진흥과 소속 자원봉사센터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수혜자들과 연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쪽 자원봉사자는 완전히 무급으로 이용하는 겁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것도 다시 이렇게 도우미처럼 유급으로 했다가 나중에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지금 현재는 무급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불용이 된다 하더라도 복지사업과에서는 더 이상 도우미를 채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이제 가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물론 수혜자가 증가되면 거기 맞춰서 도우미를 더 뽑아서 활용을 하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도우미를 일단 채용하고 나면 그분이 일단은 단체협약에 의해서 신분이 어느 정도 보장되기 때문에 또 만일 수혜자가 감소될 때 그 도우미들을 시간당 돈을 주면서 그러니까 놀려야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현실적인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답변이 지금 이원화 된 답변을 하시는데 만일 수혜자가 증가하더라도 사회복지과의 봉사자를 활용하겠다고 하셔놓고 또 증가하면 또 뽑겠다라고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아니, 위원님께서 물으신 도우미를 더 뽑는 거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후에 수혜자가 더 발생한다면 자원봉사센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건 소신을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거거든요. 소신을. 만약에 증가했을 경우에 도우미를 뽑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제가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일시적 증가는 자원봉사자로 하고요, 수혜자가 고정적으로 많이 늘어난다 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우미를 더 뽑을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 현상은 자원봉사자로 계속 대체해 나가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도우미를 뽑아서 단체협약에 의해서 월급도 줘야 되고 퇴직금도 줘야 되고 보너스도 줘야 되고 유급휴가도 줘야 되고 함에도 불구하고 또 뽑겠다는 얘깁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더 뽑을려면 도우미 노조하고 협상도 해야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본위원 생각은 왜 이런 질의를 계속 하느냐 하면요 다른 정책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 도우미를 활용하지 않고 노인정책이라든가 이런,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시설을 만든다든가 그런 것을 유치한다든가 그런 생각은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가정도우미사업이 서울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구 차원에서 없애고 또 존치시키고 한다는 것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나아가야 할 방향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서울시 정책도 결과적으로 최일선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건의에 의해서 바꿔지기도 하고 개정되기도 하고 새로운 정책이 나오기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일선에서 마과장님 같이 훌륭한 분이 일을 하시면서 이것은 지금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대로만 할 것인가 아니면 보다 더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해서 건의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단체협약을 위해서 25개 구청 대표분들이 모이셨을 때 대부분의 의견이 그랬다고 알고 있습니다. 도우미사업을 점차적으로 자원봉사 사업쪽으로 돌리고 가정도우미사업은 없애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그 사업을 없애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물론 현재는 없앨 수가 없겠죠.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건의는 충분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인원이 감소되기까지는 없앨 수 없겠지마는 지금 현재 이 도우미제도를 둔다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앞으로 노인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지향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큰 틀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일선에서 근무하고 일선에서 집행하는 과장으로서 어떤 정책건의도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겠는가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건의기회가 있고 또 아니면 제가 이용을 해서라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시면 복지사업과장 설명과 더불어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10명)
15시09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박준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현재 당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서무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중 사무실현대화 3,2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동행정운영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동청사정비·보수및민원실개선 7억3,000만원 중 1억6,500만원 삭감, 문화공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중 통·반장신문구독료 2억6,881만2,000원 중 2,680만원 삭감, 사회진흥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임의단체보조금 2억 중 2,000만원 삭감, 사회진흥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중 바르게살기동보조금 4,590만원을 1,350만원 삭감, 인사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직원MT 3,600만원을 증액, 동행정운영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봉천2동청사시설비 1,000만원 증액, 봉천11동청사토지매입비 1,000만원 증액, 문화공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지역신문구독 1,200만원 증액, 정보통신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홈페이지개발 1,500만원 증액, 사회복지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경로당이용결식노인중식비 1,000만원 증액, 사회복지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저소득재해구호가구 3,000만원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준희 위원으로부터 당 위원회 소관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부를 수정하자라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준희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박준희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이나 계수조정 과정에서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던 사항으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 박준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감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위원장과 간사가 작성을 한 것입니다. 본 감사결과보고서는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하시고 본 감사결과보고서 내용 중 추가하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몇 군데에서 오자와 탈자는 추후에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추가되는 사항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15쪽에 보면, 다 읽어드려야 되나요?
김갑룡위원장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신동현위원
15쪽에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구성 관련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난 감사시에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건의사항에 다음과 같이 추가할 것을 건의합니다. 1999년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의거 긴축재정 운영상에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될 때에 오·만찬시 고급음식점을 이용한 사례가 많아 간담회비를 절감 집행할 것을 건의한다 이런 뜻이고요. 이 내용은 자체적으로 1999년 예산절감 운영계획을 보면 긴축재정 여건에서 오·만찬시에는 2만원을 1만5,000원으로 줄이고 그렇게 하게 돼 있는데 호암생활관이라든가 고급업소를 찾아다니면서 식사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18쪽에 보면 각종 홍보물 제작 관련 사항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감사실시 내용 및 문제점 란에 추가를 하겠습니다. 불요불급한 유인물 인쇄억제 및 고급용지 사용금지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유인물 인쇄억제 및 고급용지 사용을 배제하고 이면지 사용을 철저히 할 것과 행사안내 초대권, 리플릿 등 홍보물 제작은 외부인쇄소에 가능한 의뢰하지 말고 예산절감 차원으로 자체 제작 처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사전에 의견을 주셨으면, 지난번에 제출하신 거예요? 빠진 거예요?
신동현위원
확인한 결과 누락됐더라고요.
김갑룡위원장
또 다른 사항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 말씀해 주세요.
유정희위원
사회복지과 8항에 교육정보센터 방과후교실 운영관련이 건의사항으로 돼 있는데 시정및처리요구사항으로 그걸 옮겨주셨으면 하고요.
김갑룡위원장
그 부분은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위원장한테 사업내용을 얘기하더라고요. 그 내용을 얘기해서 물론 유정희 위원님이 지적하셨고 또 위원장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을 요구하면 집행부에서 지금 하던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지요. 그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시정요구보다는 건의사항으로 하면 그 부분을 앞으로 관장하고 협의해가지고 다른 단체나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조정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뜻에서 건의로 바꾼 겁니다.
유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지금 신동현 위원께서는 15쪽에 각 위원회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5쪽 각종 홍보물 제작시 되도록 외부인쇄소에 맡기지 말고 직접하라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신동현위원
가능한, 자체예산절감계획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행을 안 하니까 문제지요.
김갑룡위원장
지금 신동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수정을 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로운 천년을 눈앞에 두고 1900년대 마지막 해에 개최된 금번 정기회 기간 동안 당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함께 새해에도 더욱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제79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8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