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관악구의회 (정기회)제8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대근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새로온 하수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12월 13일자 서울시 인사교류에 의해서 그동안 하수과장으로 재직하던 이진우 과장이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로 전보되었고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조경토목과장으로 재직하던 박영택 과장이 저희 구청 하수과장으로 보직 되었습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 인 사 )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김화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0회계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으로 건설교통국 2000회계년도 세입목표액은 27억5,565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27억2,152만원 대비 1.3%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증·감편성된 주요사유를 설명드리면 관내 불량맨홀인상 공사비를 관리기관으로부터 징수하게 되어 증액편성 사유가 발생되었으며 감소사유는 도로법등 법 개정에 따른 부과대상이 축소, 완화되어서 도로사용료등이 감소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세입예산 내역을 보면 건설관리과는 도로사용료등 14억8,567만원이고 토목과는 불량맨홀인상 공사비 관리기관부담금 2억5,000만원 교통행정과는 자동차과태료등이 8억8,299만원이며 교통지도과는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및 운전자과태료등으로 1억3,699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00년도 세출예산은 61억4,033만원으로 전년도 43억4,376만원 대비 41.3%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내역별로 살펴보면 건설관리과 소관으로는 도로미불보상, 가로환경정비에 따른 인건비, 건설교통국 직원 및 공익근무요원제수당 등으로 5억9,224만원을 계상하였고 토목과는 도로개설공사 4건에 6억1,000만원과 경상예산 및 각종 시설물유지관리비 등으로 27억9,177만원등 총 34억178만원을 계상하여 2000년도에도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한 보안등 유지보수 및 도로시설안전관리 제설대책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하수과는 17억9,786만원을 하수구조물보수유지 및 준설, 재해대책기금적립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교통행정과 소관으로는 자전거보관소 설치, 교통시설물설치 등으로 1억7,704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지도과는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버스전용차로 단속운영비 및 제반수당 등으로 1억7,1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목표액은 불법주차과태료, 공영주차장 운영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106억5,663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64억4,700만원 대비 65.2%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주차요금수입, 순세계잉여금, 주차장위탁수입 등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증액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자기주차장갖기운동추진 보조금, 주차구획선 설치, 주차장부지매입비 및 건설, 주차장건설적립금, 주차단속원인건비등으로 106억5,6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저희 건설교통국 2000년도 예산안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비용만을 반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뜻과 예산이 정한 목적대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각목명세서에 의거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박대현입니다. 2000회계년도 건설관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우선 각목명세서에 의해 설명을 드리고 다소 부족한 부분은 자료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전체적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박형근입니다. 연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분주하게 고생하시는 존경하는 김화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각 세목별 산출기초등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은 토목과 예산안 설명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록 참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토목과 예산은 꼭 필요한 수치만큼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죄송하지만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다면 보다 효율적인 예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도로포장, 보수등과 주민의 민원을 해결토록 하는 요구가 많았습니다만 예산형편상 금년에 모두 충족시켜 드리지 못한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우선적으로 조치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7명)

저는 12월 13일 서울시 공원녹지사업소에서 발령된 하수과장 박영택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아직은 업무파악이 덜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장님,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속히 업무파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 미흡하나마 하수과 소관 2000회계년도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유종범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각목명세서의 의해 보고하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구가 안고 있는 부족한 재원 때문에 사실 저희 과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저희 과는 올 한 해 동안 18억3,000만원을 서울시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교통문화 최우수구로 선정돼서 인센티브로 저희들이 재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계상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내년도 그 이상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재성입니다. 저희 교통지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자료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건설교통국의 세입목표는 27억5,565만원으로 이는 우리 구 전체예산의 2.4%에 해당하며 금년도 대비 1.3%가 증액된 수준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세입의 주요내용으로는 건설관리과 도로사용료 등 14억8,567만5,000원 토목과 불량맨홀정비부담금 2억5,000만원, 교통행정과 자동차과태료 8억8,299만1,000원 교통지도과버스전용차선 위반과태료 및 운전자과태료 등 1억3,699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교통지도과는 금년 당초세입 대비 50.5%가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교통국의 총 세출액은 61억4,033만7,000원으로 구 전체예산의 5.4%에 해당하고 금년대비 41.3%가 증액된 수준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분야별로 주요내용을 보면 건설행정은 가로환경인부임 8,754만2,000원 건설교통국 공통운영비 9,364만8,000원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1억4,802만원, 국 업무추진경비 3,030만원, 공익근무요원운영비 297만9,000원등 경상적경비가 3억169만7,000원입니다. 그리고 도로미불보상비 2억과 민간인피해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여 총 5억9,223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건설은 도로시설물관리인부임 2억6,216만7,000원 도로건설 및 관리를 위한 일반운용비 5억8,365만5,000원 토목업무추진비 660만원 가로등, 터널보안등 도로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재료비에 2억7,651만3,000원을 계상하여 경상적경비는 8억6,676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도로시설물 전산용역비 5,000만원, 제설대책을 위한 전문업체위탁 민간이전비 300만원, 시설비로는 포장도로정비 4억, 도로시설물유지보수 3억, 가로등·보안등유지비 3억, 불량맨홀정비공사 2억5,000만원 봉천1동 관내 도로개설공사 1억, 봉천2동 40번지 주변도로 개설공사 1억5,000만원, 봉천10동 관내 도로개설공사 1억6,000만원 봉천10동 1512-50외 1개소 도로개설공사 2억, 장애인 편의시설공사 1억등 모두 34억177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리는 하수시설물 관리인부임 3억1,532만2,000원 하수행정수행 기본경상비 5,806만1,000원과 자체사업으로 간선도로 빗물받이정비 5,000만원 하수도 구조물보수비 6억, 관내하수도준설비 4억4,000만원 하수도 맨홀인상공사 9,000만원과 포장파쇄기 외 수방장비구입에 1,925만원을 계상하여 모두 15억7,653만3,000원입니다. 재해대책비는 재해업무 기본경상비 4,780만원, 수방카메라 구입비 450만원 그리고 재해대책과 재난관리를 위한 기금으로 1억6,902만2,000원을 계상하여 모두 2억2,132만2,000원입니다. 우리 구에는 8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하수과는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에 의하여 예산안과 함께 운용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통행정은 기본경상비 9,504만6,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수용비나 공공요금등 일반운영비가 6,886만5,000원 교통관련 여비 480만원, 업무추진비 360만원, 공익근무요원 운영 보상금 1,078만1,000원, 체납과태료징수 포상금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자전거 보관소 설치와 좌회전 차로 등 교통시설물 설치비 7,100만원, 교통질서확립을 위한 이륜차 시스템 구축과 단속용 카메라 구입비 1,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총 1억 7,704만6,000원인데 금년보다 2,267만2,000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교통지도는 교통지도 경상경비 1억6,991만6,000원은 일반운영비 3,683만8천원과 단속원 여비 570만원, 교통불편 민원신고 간담회 경비 6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억2,677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비디오카메라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50만원을 자체사업비로 편성하여 금년보다 4,972만4,000원이 줄어 모두 1억7,141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세입예산 목표액은 106억5,663만2,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그 내역을 보면 주차요금 수입이 6억6,960만원, 관악산 공영주차장 징수교부금이7,200만원,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5억원이고 '98년 결산 순세계잉여금 67억원, 공영주차장민간위탁부담금이 4억7,652만원, 불법 주차과태료외 잡수입이 11억5,651만2,000원 그리고 과년도 수입 10억8,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세출은 주차단속 관련 직원 인건비 3억2,621만6,000원, 불법주차단속 활동에 따른 일반운영비 1억8,266만9,000원, 단속원 출장여비 4,296만원, 기준에 의한 업무추진비 4,310만원, 복리후생비 1억1,721만9,000원, 일반보상금 6,249만5,000원, 과태료 징수 포상금 3,246만원, 자기주차장갖기운동 추진에 따른 보조비 5,4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주차문화시범지구 위탁관리에 따른 민간이전비 2억376만원, 주차구획선 설치 및 제거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경비가 31억8,564만원, 견인 보관소 운영부담금 1억3,500만원, 주차관리에 따른 컴퓨터 외 장비구입비 2,781만원,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으로 62억3,242만3,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금년 당초 예산보다 18억8,373만4,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총 106억5,663만2,000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교통국의 새해 예산을 보면 세입은 금년보다 3,413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17억9,657만1,000원이 늘어나 세입보다 세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감소는 법령개·폐나 규제완화로 세외수입의 감소에 기인한 것도 있지만 구 자체 계획에 의거 세입증대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고 체납금 정리 또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부경상비도 '98년 결산 내용을 보면 소비적이고 낭비요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는 최대한 감축 절감 운용 하므로써 부족한 사업비로 전환시켜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법령에 의한 중기 재정계획과 투자심사에 기초하여 타당성이 충분히 논의 된 후 사업의 우선순위나 완급이 결정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된 주민편익사업과 추경을 통하여 삭감된 불급한 예산의 재편성 여부 등을 충분히 다루어 2000년 예산은 효과의 극대화에 역점을 두어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정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9명)

건설관리과장 박대현입니다. 위원장 김화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렇게 하죠 그럼.

그러면 토목과장 오시기 전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274쪽에 보면 가로환경정비가 5,000원×22명×10일로 돼 있는데 이 예산 갖고 안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로정비가 잘돼 가고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안된다고 그러면 증액시킬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이 부분에서 지금 이미 예산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입장인데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근본적으로 한 월 5일치 정도는 더 추가로 있어야 그래도 중간에 일주일에 한두 번 쉬고 절약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되지 않겠느냐. 여비는 안 늘리더라도 최소한도 저녁에 늦게까지 밤11시까지 근무를 하면서 밥은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위원님들 예산을 계수조정 하는 과정에서 혹시 여유가 있게 되면 반영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14일까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근무하는 일수만큼 다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다른 부서와 너무 많은 편차를 두는 것도 조금 그렇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주는 6일 하고 여기에 편성돼 있는 10일 하고 16일인데 30일에서 14일은 남지만 그걸 다 편성하는 건 다소 부담이 될 것 같고 한 5일정도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던 배경에는 최근에 저희들이 가로정비를 강화하다 보니까 단속직원들이 주민들 하고 부딪쳐서 상당히 상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난 두 달 동안에 세 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그게 중상을 입거나 큰 상처를 입는 경우에는 공적으로 공상치료를 하고 공상으로 저희들이 다 처리를 하는데 소소하게 허리를 좀 다쳐서 침을 맞으러 다닌다거나 외상에 의해서 치료하고 이런 것들이 지난번에 공무집행방해로 사람을 고발까지 하는 과정에서 진단서까지도 개인돈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리니까 장기적으로 진료를 하고 진료비가 많으면 공적으로 처리하지만 소소한 것들은 절차만 번잡하고 직원들이 그걸 피해서 자기 돈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직원들이 급량비나 여비를 자기들이 지급받는 과정에서 조금 아껴서 나름대로 공적으로 그런데에 커버 할 수 있도록 증액도 조금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조금 듣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부담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왕 근무하는 일수만큼 다 주지는 못하더라도 급량비를 조금 더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토목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283쪽에 있는 자체사업 전산개발비입니다. 지금 현재 5,000만원이 '99년도에 기 투입되었다고 하고 2000년도에 5,000만원을 새롭게 나머지 보도육교 6개소 터널 1개소, 옹벽 2,000m등에 대한 전산화 사업비로 예산요청을 하셨는데 '99년도에 기 투입된 5,000만원이 어떤 내역으로 사용되었는지 하고 구체적으로 2000년도에 반영 요청하는 5,000만원이 단순하게 보도육교 6개소나 터널 1개소 이 부분에 대한 전산화의 내용으로 5,000만원 집행된다 라는 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되려고, 이 사업자체가 총 1억원이 되는 사업이라서 나눠서 반영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정리해서 바로 갖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박영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13일자로 부임을 하셔서 아직 업무적으로 숙지가 안 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주무들께서는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각목명세서 288쪽 401목에 시설비및부대비 하수도구조물보수가 6억이 계상되어 있고 하수도맨홀인상공사 9,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담당주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안녕하십니까? 하수담당주사 이성기입니다. 김장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구조물보수로 연간 6억을 책정한 것은 매년 우리 구 관내 하수시설물에 대한 연간보수비용, 유지관리상 필요한 보수비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6년에 7억5,700만원이 예산 반영됐었습니다. '97년에는 6억이 됐었습니다. '98년에는 6억2,500이 됐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본예산엔 6억이었으나 추경에 여러 위원님들이 나머지 1억1,000을 더 반영해 주셔가지고 금년에는 7억1,000이 됐습니다. 예년 평균해서 산출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작년 대비 감액이 됐다는 얘기네요?

예, 추경을 포함한 예산 비교하면 1억1,000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6억 가지고 정상적인 하수도구조물보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연말이 가면 그게 다 소진이 돼가지고 현년도 경우도 거의 다 소진이 돼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나 각 동에서 민원이 발생된 거는 차기연도로 이월해 가지고 해드리는 방향으로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밑에 하수도맨홀인상공사가 9,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토목과에서 일괄해서 시행하는 게 아니고 하수과에서 별도로 시행합니까?

아닙니다 토목과에 납부하는 돈입니다.

납부하는 돈이지요? 아까 설명했던 그 내용대로. 우리 하수관련 맨홀을 얘기하는 겁니까?

각 시설물, 도시가스나 한전이나 각 시설물에 대한 맨홀은 각 시설 주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 유지 관리상 필요할 때는 인상작업이나 이런 거는 일괄 거기에서 납부해가지고 토목과에서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내년도 예상되는 수치파악된 건 있어요? 그냥 9,000만원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예상되는 계수 파악된 게 있습니까?

예, 파악 해가지고 보수할 숫자를 뽑은 겁니다.

그 파악은 어떻게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토목과에서 파악된 겁니다.

토목과에서 담당 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나가서 파악한다는 얘기에요?

예.

이 부분을 우리 하수도관련 맨홀인상 2000년도 사업에 계상된 숫자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질의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수중모터펌프가 20대 26만8,000원씩 올라와 있는데 이 수중모터는 몇 마력짜리입니까?

0.5마력 짜리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에 예산에 반영해 주셔가지고 22대를 구입한 바 있습니다. 이게 휴대하기 간편하고 그 다음에 전원을 공급하면 바로 수중펌프로 해서 배수가 가능한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엔진펌프는 가동하거나 이러는데 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추가로 더 구입해가지고 내년도에는 각 동에 약 2대 내지 취약동에는 3대 정도를 배정할까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0.5마력이 26만8,000원이라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마력이면 얼마 정도나 갑니까?

가격이요?

예.

가격이 1마력에 얼마 이렇게 산출이 되는 건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1마력짜리 한다면 얼마 정도나 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1마력짜리 수중모터가요?

예.

약 3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것은 하수과에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녹지과에서 수중모터 2개 올라와 있는데 자그마치 160만원씩 올라와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해볼려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1마력짜리 30만원이 맞는 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각목명세서 285쪽 여기 보면 퇴직금 부분이 나오는데 퇴직금 부분이 건설관리과나 또는 토목과에서는 일용인부를 1명 내지 2명 감축시키는 걸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하수과에서는 이런 감축에 대해서 전혀 어떤 계획이 없는 모양이지요?

감축계획은 있습니다. 감축계획은 있는데 그 시기는 아직 미확정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현원 15명을 그대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감축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감축계획이 2000년도에 1명, 2001년도에 1명 그렇게 감축계획이 있습니다.

감축계획이 있는데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는 반영돼 있습니다.

퇴직금으로 해서 그냥 5%만 계산해 있지 한 사람이 감축될 것이랄지 두 사람이 될 것이랄지,

그거는 5월에 그만두게 될지 6월에 그만두게 될 지 모르기 때문에 현원을 기준해가지고 산출하는 겁니다.

감축계획이 있는 거지요?

예, 감축계획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수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유종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재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국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정국용 위원 질의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 25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 견인료 부분에서 지금 여기에 민간인 부분이 1억8,000이 올라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악구청에 견인차가 몇 대나 있습니까?

지금 과에 구청차량으로 한 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견인업체에 상일산업에 5대가 있고 상이산업에는 몇 대가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일에는 5대가 있습니다. 견인차가.

우리 구청에 민간이 참여하는 게 5대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 한 대 있고?

예.

여기 세입 부분에 보면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주차질서 확립 차원에서 단속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주차질서확립도 문제지만 세수를 안 따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우리 구청에는 견인차 한 대가 있는데 하루에 한 건으로 돼 있습니다. 민간인은 세 건씩으로 돼 있는데. 민간인은 세 건씩 해서 300일 기준으로 했는데 동일한 우리 구청차량은 한 대만 계상한 이유는 뭡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견인차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견인이지만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견인차량은 그 역할이 견인 외에 추가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교통지도과를 운영하다 보면 나가서 단속하는 스티커를 붙이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자기 집앞에 어떤 차량이 있어 가지고 도저히 차가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와가지고 스티커를 붙여달라. 물론 저희가 나갑니다. 나가는데 스티커를 붙여가지고는 그 차가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견인차가 나가가지고 그 차를 구로견인소로 끌고가기에는 너무 심한 경우다 이렇게 판단될 경우에는 옆으로 잠시 이동시키고 그 차는 빠져나갈 수 있는 방향, 특히 그런 곳이 주정차금지구역이 아니고 일반 이면도로상에서는 나가서 민원을 해결하는 목적 자체가 막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견인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그 차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견인차 업무중의 대부분이 그런 업무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관소까지 실제로 이동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에 한 건 정도로 아무래도 민간업체하고는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구로견인보관소까지 갈려면 시간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여기서.

여기서 가까운 곳은 5분 내외일 수도 있고 먼 곳은 한 2, 30분 걸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남현동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요. 과장님이 업무상 어려운 건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건 세입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민간인 차량도 하루에 세 건 네 건 무난히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걸 물론 민원차원도 좋지만 우리 세수차원에서 충분히 세수확보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누수가 되는 거거든요. 하루에 세 대 한다면 두 대만 한다고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 건 하고서 그 차량을 세워놓는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에요. 여기 4만원×1대×300일 해서 1,200만원 올라왔는데 1년에 충분히 3,600만원 올릴 수가 있는데도 이 부분은 지금 누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민간인 차량 이전에 우리 관악구 구청차가 우선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첨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교통행정과에서 방치차량에 대해서 처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 견인차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감안해 볼 때 하루에 한 대꼴 정도가 되지 않나 판단해서 물론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위원님 생각과 같이 이렇게 예산서상으로는 너무 견인차량의 역할이 미미한 게 아니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건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업무시간 자체도 견인기사가 구청내에 딱 한 사람 있는데 근무시간이 아침 9시부터 5시다 보니까 낮에는 민원처리 하러 왔다갔다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이 있습니다. 민간업체에서는 야간에도 민간업체기 때문에 시간 가리지 않고 밤낮으로 뛰어다니는 측면 저희는 또 민원해결이 공적인 측면이 더 크다는 측면, 여러 가지 감안하다 보니까 예산서상에 이런 식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예산상의 문제를 갖고 지적하는 것 보다 현실적인 걸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구청 차량들이 방치차량 견인하는 횟수는 몇 회나 됩니까?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답변이 난해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렇게 숫적인 비교를 하는 것 보다도 현실적인 비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충분히 하루에 세 건 할 수가 있음에도 한 건 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도 세 대 같이 하자는 얘기죠. 한 사람이 노력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민간인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대만 잡았다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않지만 다른 분들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선은 우리 구청 소속 차량이 정해진 대수를 다 해 놓고 남았을적에 민간한테 이전시킨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입부분을 1,200만원을 3,600만원으로 증액편성 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모든 일이 기준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저도 잘 판단이 안 서고 있습니다만 세입예산은 내년도 수입에 대한 현재 예산치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한 해 동안에 구청의 견인차량이 보관소까지 견인을 한 업무적인 그런 측면에서 판단해서 내년의 예측치를 반영한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3,600만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는 세입을 채우기 위해서 하루에 세 건이상은 다른일 제껴두고, 세 건이상은 견인을 시킬려고 무조건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 과에 있는 견인차량의 역할이라는 것이 단순히 불법주차된 차량을 견인하는 그런 측면이 아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역할이 많이 있는데 그런 역할 그것도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입니다 세외수입 확충뿐만이 아니라. 그런 중요한 역할을 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하루 세 대는 견인할 수 있다고 - 시간적으로도 - 큰 무리가 안 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 얘기는 아닙니다만 타 구에서는 실질적으로 민간업체들과 단속원들이 밀착이 돼서 상당히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실적을 위한 단속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상당히 그러는 게 논란이 된 걸 과장님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단속원들이 단속을 나가면 바로 몇 백 미터 뒤에 있는 민간인 견인차량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민간인 차량이 무자비 하게 와서 그거 견인을 해 가거든요. 이것이 주차단속의 현주소입니다. 우리 관악구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민간인한테 이런 위탁을 하면 그런 불상사가 없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관악구에서 할 수 있는 목적달성은 해 보자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증액을 하자는 얘깁니다. 우선 증액을 시켜놓고 정말 시간적으로 쪼달려서 안된다면 방법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산 증액 한 번 시켜보자는 얘기에요. 동의 하십니까?

좋습니다. 증액을 하고 내년에 업무를 해보다가 정 하루에 세 건 하기가 힘들다고 하면 내년 추경에 반영을 다시 할테니까 그 때 도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349쪽 세입, 내년부터 주택가 이면도로가 전면 유료화 정책이 실시가 되는데 여기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보면 두 개로 나뉘어서 1,600구획, 1,300구획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이게 내년에 확보될 것 까지 포함한 수치입니까?

예산서상에 위에 1,600구획으로 돼 있는 건 올해 '99년도말까지 1,536구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내년 한 해 동안에 계속 유지가 된다고 볼 때 그걸 반영한 거고요 그 밑에 1,300구획은 내년도에 전면 유료화가 실시가 됩니다만 내년 한 해에 유료화를 100%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방침도 연차적으로 예를들면 내년에 유료화 30%, 내후년에 50% 이런 식으로 한 3년 내지 4년간에 걸쳐서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는 일단 내년도에 한 1,300구획만 추가로 유료화를 실시한다 그런 측면이 있는데 막상 실시를 하다 보면 연초에 다 하는 게 아니고 1월달, 2월달, 3월달 쭉 하다 보면 그런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1,300구획은 총 1년간의 계획이지만 그 기간을 6월로 잡아놔야 평균치가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예산을 그렇게 짜놓은 겁니다.

이 세입이 작년에 비해서 3억9,400만원이나 세입목표가 많이 향상된 그런 건데 이 유료화 문제에 있어서는 내년부터는 단가도 좀 낮추기로 했었고 그전에 공청회든, 주민들의 반발여론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실시를 병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걸 과다하게 잡을 경우에는 조금전에 주차장 문제가 다 그런 딜레머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적정한 판단하에 세입을 세웠겠지만 이 세입을 이루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필요이상의 민원은 발생하지 않도록 같이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고요. 적정한 예산이라고 보시는 거죠 과장님은?

세입예산은 100%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 판단에는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공예금이자수입입니다. 작년도에 4억원이 올해 1억원 늘려서 5억원 잡았는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이든 이런 걸로 보면 통장에 적립되어 있는 금액은 작년에 비해서 두 배 정도 늘어나는 금액 아닙니까? 그러면 공공예금이자수입도 그 추이에 맞게 혹시 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를 하게 되거든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잡혀 있습니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예산이고 세계잉여금 자체가 통상적으로 보면 11월이나 10월쯤에 실제 금고에 들어오는 측면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올해나 작년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잉여금 자체의 규모에 비해서는 IMF사태로 인해서 이자율이 상당히 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현재 시장금리가 상당히 한 자리 숫자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순히 세계잉여금이 두 배라고 해서 이자수입도 두 배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결산기일이 앞당겨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반기 5월경에 결산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10월, 11월경에 세계잉여금이 올라오는 것 보다 조금 앞당겨질 겁니다. 그래서 그 추이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돼 있는 금액이 한 30억원 되지 않습니까? 그 예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그건 항상 적립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일반 예금으로 할 거냐 아니면 다른 방안은 없을 것인가?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일반 공공부분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타 구에서도 적립금 문제에 대해서 특별회계에 많은 액수가 적립이 되다보니까 매년 넘어가고 여러 가지 운영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몇몇 자치구에서는 적립금이 과다한 경우에는 그걸 기금으로 만들어서 공공외에 따로 수익성있는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가를 제가 알아본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상 주차장 건설을 한 30억 정도 추가로 하기 때문에 내년 적립금은 30여 억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만 만약에 적립금이 과다하게 계상돼서 너무 적립금 때문에 이 주차장 회계가 공돈으로 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이 돈으로 기금을 설치해서 적절히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방안을 찾아서 상반기 중에는 어떤 식으로든 활용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인데요 주차문화시범지구 위탁사업도 지도과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361쪽입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지적한 바 있는 사항인데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주차문화시범지구 위탁사업이 2,376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쪽에 필요한 인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경리 한 사람 하고 300면에 대해서 최소한 주차단속원 3인이 필요하고 기타 거기에 따른 부대경비들이 다 필요할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2,376만원으로 거기 그 사람들한테 운영을 하라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은 예산이라는 거에요. 그런데 다른 어떤 예산에도 이 운영이 가능해지도록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잡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과연 한 달에 200만원 정도로 네 사람을 고용한 그런 시범지구에 대한 운영이 가능할 것인가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 과장으로서 위원님한테 먼저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이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실시되는 거기 때문에 선례가 없고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기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서상에 잡아놓은 건 기본적으로 조례에 30%라는 걸 전제해서 일단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시범지구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금이 있습니다. 수익금이 있는데 지금 예산서상에 나타나 있는 건 정기권 있지 않습니까? 거주자 우선주차제 개념으로 해서 주간, 야간, 저녁 해서 그걸 이용율을 80%로 잡아놓고 그외에 시간제로 또 운용을 하게 됐습니다 시범지구 자체가. 그거에 대한 예산을 솔직히 그 부분을 제가 다 반영할 능력이 안돼서 시간제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들어올 예상 수익이 1년에 7,9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그거보다는 충분히 넘으리라고 일단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여기서 얘기하는 주차문화시범지구 위탁사업비 2,300만원 이것도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번 예산상에는 지금 현 순간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산서가 잘못된 게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현 상태에서는 이렇게 추진을 해보고 내년 추경에나 가서 다시 한 번 5개월 정도 추진해 본 사항을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추가된 수익을 반영을 해서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라고 하는 게 어떤 조례에요?

관악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거기안에 주차문화시범지구에 대한 지원이 나와 있습니까?

주차문화시범지구에 대한 그런 개념이 아니구요 주민자치위원회 하고 저희 구청하고 위탁관계를 설정해 놓고 그런 위탁관계에 있을 때는 수입의 30%를 수탁자한테 교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 조항에 근거해서 30%를 계상한 겁니다. 나중에 추가적으로 비용이 모자라거나 그런 문제가 생기면 조례를 개정하면 됩니다. 30%이상으로 할 수 있다 해서 40%면 40%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대한민국에서 실시한 바 없는 그런 제도가 실시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은 불가능할 거라는 거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당장 이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탁해서 사업하게끔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럴려면 그 사람들한테 경리라든가 주차단속원을 고용하게끔은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한 적정임금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1년을 내다보고 고용이 될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상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기권에 80%를 잡은 거와 거기에 대한 30%에 대한 운영비를 계상해 놓은 건 이해를 하겠어요. 하겠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건데 이것만을 가지고는 원활한 운영이 안될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관심으로 추경에는 한 번 더 다뤄질 수 있도록 이걸로 충분히 가능하면 더이상 바랄 건 없겠지만 계속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모 위원입니다. 세출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 362쪽 맨윗쪽입니다. 가림막도색이 4개소 해서 40만원씩 해서 160만원이 잡혀 있는데 어디 가림막도색입니까?

이 사항은 행정과 소관 사항 같아서 저는 좀. 예산자체가 시설비 주차구획선 설치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이 가림막에 대해서는 좀. 관악산 공원주차장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저희과로 예산편성을 요구해서 저희가 그대로 반영을 한 것 같은데요.

내용은 모르고?

그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간의 관계에 의해서 공원녹지과의 필요에 의해서 저희한테 올라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철판으로 만들어 놓은 거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거라고 판단됩니다. 공용주차장에 보면. 죄송합니다. 제가 타 과 것도 다 파악을 해야 됩니다만 타 과에서 요구하는 예산에 대해서 좀 하기가 뭐해서 일단 그대로 반영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당 위원회 소관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효겸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김효겸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 수수료수입 증지수입 수입증지판매수입 13억5,000만원을 15억으로 1억5,000만원 증액,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재무회계관리 사업예산 자산취득비 전자복사기구입비는 금액의 변경없이 지적과를 포함하도록 부기를 변경하고, 세무1과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공공요금및제세 우편료 1억4,240만원을 1억원으로 4,240만원을 감액, 세무2과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공공요금및제세 우편료 1억3,526만1,000원을 1억원으로 3,526만1,000원을 감액, 공원녹지과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관악산공원시설물보수 1,020만원을 510만원으로 510만원 감액, 어린이공원시설물도색및정비 5,600만원을 2,800만원으로 2,800만원 감액, 심정약수터수중모터교체 320만원 전액삭감, 약수터유지관리비 370만원을 300만원으로 70만원 감액, 이륜차수리 56만원을 28만원으로 28만원 감액, 동력톱수리 144만원을 72만원으로 72만원 감액, 전정기수리 64만원을 32만원으로 32만원 감액, 예초기수리 80만원을 40만원으로 40만원 감액, 동력톱날구매 208만원을 104만원으로 104만원 감액, 산림보호용무전기수리 150만원을 75만원으로 75만원 감액, 사업예산 민간이전 발효식화장실유지관리 1,500만원을 1,000만원으로 500만원 감액, 시설비및부대비 어린이공원노후시설물정비 1억원을 1억5,000만원으로 5,000만원을 증액, 시민의숲정비 8,000만원을 1억원으로 2,000만원 증액, 주택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재개발사업등 신문공고료 882만원 증액, 기타 배상금등 융자부담이자 미상환손실금 249만5,000원을 12만원으로 237만5,000원 감액 융자금 미상환손실금 623만7,000원을 12만원으로 611만7,000원을 감액 건축관리 경상예산 여비 국내여비 공사감독 출장여비 180만원을 360만원으로 180만원 증액 도시행정 경상예산 업무추진비 시책주진업무추진비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추진비 240만원 증액 지적관리 사업예산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지적민원 인터넷홈발급 시스템구축 2,400만원 전액삭감 건설행정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급량비 가로환경정비 1,320만원을 1,848만원으로 528만원 증액, 2000회계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중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 기타 잡수입 견인료 민간 1억8,000만원을 1억2,000만원으로 6,000만원으로 감액 2000회계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중 주차관리사업예산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민간견인대행사업 1억8,000만원을 1억2,000만원으로 6,000만원을 감액, 자치단체대행사업비 자본이전 견인보관소 운영부담금 1억3,500만원을 1억원으로 3,500만원 감액 기타 내부거래 적립금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 62억3,242만3,000원을 62억6,742만3,000원으로 3,500만원을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김효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겸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효겸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효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이나 계수조정 과정에서 설명된 사항으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효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효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 김효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