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최한식 의원 발언
낙진
정낙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동해시장 제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해 농업기술 센타, 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전일과 같은 방법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네 김건우 위원님.
건우
김건우위원
어제 방송을 들으니까 문화원에서 와서 문화원 짓는 문제를 설명하고 간 것을 우리 의원들의 공감대가 모두 짓지 않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집행부가 국고를 200,000천원을 요청해서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짓는다고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방송이 나왔는데 우리 의원들은 하나도 모르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집행부하고 논의를 하고 회의를 해야지... 그리고 회의에 국장들이 참석을 안하고 실과소장님들만 참석하는 회의는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건우 위원님으로부터 문화원 건립문제에 대해서 먼저 논의를 하고 예산안 심의를 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그것은 예산심의를 마친뒤에 그 문제를 상정해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최한식 위원님으로부터 예산안 심의가 끝난다음에 논의하자는 안이 제기되었습니다. (동의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원 관계의 사안에 관해서는 예산안 심의가 끝난후 별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222쪽에서 249쪽이 되겠습니다. 일괄 질의, 답변을 시작코자 하는데 이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22쪽에서 249쪽까지 일괄 질의, 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다른 분야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1차산업분야는 대단위 생산기반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우선 전제를 하면서 농업기술센타의 예산이 작년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제가 전체적으로는 사실 검토를 못했습니다. 축정관리법 한 부분을 보면 '99년도 당초예산이 278,694천원 책정이 되었는데 이번 예산서에 보니까 202,433천원으로 상당히 축소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규모도 축소가 되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 축정분야가 줄은 이유는 도축장 지원예산이 100,000천원이 줄었기 때문에 전체예산에 가미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총예산이 작년도에 1,970,000천원으로 봐서 금년도에 2,019,000천원입니다. 2.3%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윤종대위원
전체적으로는 증액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종대위원
잘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239쪽에 민간자본보조 세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1지역 1명품사업 포장재 지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관광농업육성 이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1지역 1명품사업은 2년전부터 신농식품 다시마 알알이에 대한 지원금이구요, 농산물 저온저장고설치는 매년 1동씩 하고 있습니다만 명년도에도 과수나 시설채소 농가를 대상으로 각 2동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권순일위원
위치가 결정이 되었습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위치는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관광농업은 '97년도부터 현재 4개소를 조성한바 있습니다. 명년도에도 1개소를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권순일위원
관광농업육성은 농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원인데 '97년도에 북삼동에 사슴농원하고, '98년도에 장재진농장 개수하고, 이원동에 곰농원을 했고...
권순일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한 4개소가 활성화가 잘되고 있습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사슴농원은 기반이 잡혀있고 이원 곰농장에서는 교통관계도 여러 가지 있고 메뉴에도 문제가 있어서 지금현재 유지는 되고 있고 장재진농장은 당초예산 설정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국으로 알려진 장재진 농장이 너무 초라해서 저희들이 '98년도에 일신을 시켜놨습니다. 그것은 영업이 목적이 아니고 우선 소장하고 있는 농기계라던가 분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고 작년도에 망상동강촌관광농원은 현재 잘되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이것은 위치선정이나 종목선정을 선별을 잘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지역 1명품사업 포장지 알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연 매출이 얼마정도 됩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활성화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알아봤더니 연간 120,000천원 된다고 하던데 그것도 다시마공장이 전국에 많이 분포되어서 확장되지는 않고 있는 모양입니다.
권순일위원
120,000천원정도 매출이 되면 이 회사가 자체적으로 채산성이 맞지 않습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권순일위원
어차피 1지역의 1명품이라고 하면 유일하게 저희지역에 대표적인 상품으로 내놓은 것이 이렇게 활성화가 안된다면 차라리 다른쪽으로 해서 지역이미지를 제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위원님들이 근심하시는 것이나 저희들이 근심하는 것이 한가지인데 동해시 1명품을 육성하기가 특산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포도를 하기도 그렇고 지금현재 복숭아나 배도 그렇고 여기에서 원하는 양약재배해서 나는 방울토마토를 하기도 그렇고 그 면적이 농가의 조건이 열악하다 보니 특산품을 조성한다는 것이 사실 어려운데 아무튼 현재 조성된 1명품 알알이를 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는데 신문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전면광고를 하는 업소도 많이 있는데...
권순일위원
영동권에도 몇군데 됩니다.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사천이라던가 많이 있는데 현재 상당히 어려운 조건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권순일위원
제 생각은 무조건 명품을 하나라도 해야되겠다는 것 보다는 저의 지역적인 여건이 명품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게 안되면 포기를 해서 새로운 재원을 찾도록 해야지 무조건 없다고 하는것도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234쪽에 민간자본보조 새 농어촌 건설운동 우수마을 육성인데 여기에 200,000천원은 뭡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김진선 지사가 출범된 이후에 IMF라던가 우루과이라운드에 침체된 농촌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과거에 새마을운동처럼 농촌에 운동을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새농촌건설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어촌 3개소하고, 농촌 25개통 해서 28개통을 저희들이 희망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금년에 100,000천원을 계상했었습니다. 100,000천원을 도에서 심사를 해서 도 상사업비가 지원되기까지는 집행하지 말아라 했던 것이 금년도에 늦가을 장마가 계속되다 보니까 추곡수매가 늦어지고 해서 집행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100,000천원을 가지고는 어떻게 집행할 묘안이 없어서 금년에 100,000천원을 반납하고 명년도에 200,000천원을 계상해서 각 점화라도 시켜봐야되지 않겠나 해서 2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럼 어디다가 하는 겁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대상마을이 농촌 25개통하고 어촌 3개통에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분포를 나눠서...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나눴습니다.
권순일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희가 농경사회에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행정에서 볼때는 농업직이 마지막 고리라고 생각을 많이 했고 지금 농사를 짓는 분들이 가장 여건이 열악한 가운데에 짓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같이 고생하는 분들이 잘 살수 있는 편차가 없는 배려를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조금전 권순일 위원님 말씀대로 농촌지역에 대한 미래에 좋은 일들이 있을려고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는데 좋은 일들을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226쪽 제일 하단에 보면 대민활동비라고 있는데 30천원씩 24명이 12월해서 8,640,000천원인데 대민활동비라는 타이틀은 좋은데 뭔 역할을 합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기술센타에 직원들이 나가서 활동하는데...
봉수
김봉수위원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활동하는데 슬픈 사람도 찾아야 되고 배부른 사람도 찾아야 되고 뭔가 뚜렷한 남김이 있어야 되는데 남김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지역에 사실상 불쌍한 사람들이 없잖아 많습니다. 바로 이런 분들을 찾아서 보살펴 주는데 이 활동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행정감사때도 얘기를 했지만 농수산영동조합 법인을 조직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슬픔을 당하고 있는데 IMF를 계기로 해서 사료값 올라가는 바람에 200,000천원이라는 돈을 적자 보고 다시 새롭게 살겠다고 버섯재배나 밤나무재배 등 여러 가지를 포괄적으로 많이 하다보니까 빚도지고 경쟁력은 떨어지는데 조금만 도와주면 살겠다는 뜻으로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1차로 의장님도 현지답사를 했고 의원님들도 누구나 오셔서 자기들의 슬픔을 보고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의원님들이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배려해 주는데 목적을 두는 것이 바로 우리 의원들의 일입니다. 먼저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24,000천원이라고 했지요?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봉수
김봉수위원
두군데라고 했지요?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봉수
김봉수위원
두군데인데 이왕이면 12명이 법인체를 구성해서 일하는데 거기에 지원좀 해주고 모자라면 더 충당시키더라도 배려를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어서 한마디 했습니다.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 사람들이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재배에 대해서 조금만 도와주면 자기들은 살아날 기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울 가락시장이나 백화점 같은데도 거래처를 만들어놓고 버섯 판매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도와 주는데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대민활동비라는 것이 그런사람들을 색출해내고 찾아내는데 목적을 둬야지 아니면 왔다갔다 하기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간신히 부탁하는 것인데 꼭 직원들과 손발을 맞춰서 불쌍한 사람들을 찾아서 도와주는데 쓰도록 부탁드리고 싶어서 한마디 했습니다.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
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김건우 위원입니다. 우리시 성격상 농촌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경미하고 농촌활동에서 얻어지는 이익은 정말 작다 보니까 크게... 농촌에서 특수활동을 하고 있는 지금 김봉수 위원님이 얘기한 버섯재배하는 분들의 애로점을 충족시키고 같이 연구하는 것이 농촌지도소가 할 일이라고 보아지고 4H 활동은 계속나오는데 제가봐서는 4H 활동이 활발하게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4H 청소년 활동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농업위주일때는 영농사회재원이 많았습니다. 저희들도 4H회원 생활을 했었는데 지금우리관내는 거의 없고 몇 개 전국적으로 시범을 두고는 영농사회재원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학교 4H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4H 회원들이 약 400명 되고 있는데 이 분들이 방향을 바꾸었기 때문에 관내에는 영농사회 직원이 네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라서 농민후계자가 되고 다시 기성농민이 되어야 하는데 그 후기 시대가 현재 단절 되었기 때문에 이 방향을 민주시민양성이라고 해서 학교 4H 회원들로 바꿔서 거의 학교 4H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7개 학교가 4H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어쨌든 정부방침이니까 지침에 따라서 하시겠습니다만 농사를 지어야 되는 사람이 양성되는 것을 농촌기술센터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학교교육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쓸데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커서 농사를 지으라고 한다고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것은 저변확대가 될 것 같지도 않고 농촌의 저변확대라면 지금현재 버섯재배나 이런 것을 하는 분들이 쓰러지지 않게 도와 주는 것이 농촌을 알차게 가꾸는 일인데 그런 사람들이 쓰러지고 소 메기던 사람들이 쓰러짐으로써 농촌에 들어가서 농사지을 마음이 없고, 가축할 마음이 없어져서 농촌이 퇴페되어 가는데 동해시를 예를들어 주어진 도시성격으로 봐서는 실지 요청할것이 별로 없는 것은 사실이고 예를들어서 1차산업이 농촌은 지켜져야 될일이 뭐냐하면 누구나 알고 있겠지만 예를들어서 국가가 수입을 해서 쌀을 같이 먹는 국제시대가 그냥 유지되면 아무 관계가 없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고립이 되고 잘못되어서 상황이 어려워 졌을 때 자업자득에 대한 애절함이 남을까봐 국가가 염려하고 농촌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인데 우리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그 사람들이 하는 사업이 쓰러지지 않게끔 하는데 대해서 연구를 많이 기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먼저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39쪽 1지역 1명품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조금전 권순일 위원님이 개괄적인 문제는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그부분에 어차피 정책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하면 우리시뿐 아니라 다른 타시군이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우리시가 지원이나 협조가 좀 부족한 것으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하자면 우선 1명품 지원조례라도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상은 해놓고 아직까지도 만들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지난해도 15,000천원인가 지원을 해주겠다고 그런 것이 그분들이 워낙 영세하다 보니까 자기부담을 못해서 이것을 다 쓰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판로를 확장해주자면 시가 필요한 기념품이라던가 상품이라던가 이런 것으로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줄뿐더러 우리시 관내의 기관단체라던지 사회단체가 이런 것을 기념품, 상품으로 이용해 줄수 있는 그런 홍보전략도 세워야 될 것 같고 적극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고, 24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유기농업 발효제구입 지원이 있는데 다른부분에 유기농업을 지원하는 지원비가 계상된쪽이 있습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윤종대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전 잠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관광농원육성이라던지 저온저장고 설치라던지 양액재배시설 지원이라던지 이런 것은 어쩌면 상당히 어느수준에 올라있는 농업경영자들을 도와주는 형편이 되고 유기농업같은 것은 전체 상당한 다수의 인원이 참여를 할수 있고 어제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만 농촌의 농토가 다 산성화 되어서 앞으로 농업을 짓기가 곤란해질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좀더 행정이 관심을 갖고 지원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첫 번째 말씀하신 1명품 관계는 저역시 공감을 합니다. 그것을 해서 시에서 시상하는 시산금이나 외지나 자매도시에서 오는 사람들의 기념품으로 이용해서 다시마 판매를 활성화 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그것이 지금 가격이 실지 우리 예산에 서있는 가격보다 기념품비가 비쌉니다. 그것이 17∼20천원 정도 하는데...
윤종대위원
포장을 좀 .....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가격을 좀 내릴수 없느냐고 했더니 도저히 안된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고 앞으로라도 어차피 1지역 1명품을 육성하자면 그런 판매전략이나 소비전략이라도 세우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겠고 그 문제에 대해선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유기농업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유기농업협회 회원이 이건방 위원장님부터 되어 있는데 거의다 지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요구하는 것은 그중에서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지원하는 것이니까 어느 분야보다 유기농업분야에 저희들이 기반조성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이 염려를 해줘서 고마운데 아무튼 금년도 예산지원이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다 되었습니다. 이제는 트럭도 2대 사고 파쇄기도 사서 현재 기반은 다갖췄다고 봅니다. 금년도 발효제의 약품구입이라던가 이런 것을 그분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다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네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최한식 위원입니다. 몇가지가 되니까 메모를 부탁드립니다. 231페이지에 보면 농촌지도사 해외연수가 있는데 농촌지도사는 센타에 근무하는 직원입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도사라야 됩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지도사 국가자격증이 있습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단일 호봉제로 인해서 직급이 지도사와 지도관으로 분류가 됩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그렇습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축정직도 안되고 농업직도 안되고...
한식
최한식위원
직종이 그렇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직종이 농촌지도사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농촌지도원은 농촌지도사고...
한식
최한식위원
같은 페이지에 보면 농촌생활 환경개선시범마을 두가지 항에 대해서 시범마을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위에 란에 농촌생활개선시범...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년도별로 1개소씩 하는데 명년 것은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그냥 예산만 이렇게 편성해 놨습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도비가 보조된...
한식
최한식위원
밑에 보면 신지식농어민 2개마을이 나와 있는데 여기도 선정이 안되었습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조금전 말씀드린 새농촌건설운동에 우수동...
한식
최한식위원
거기가 어디입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28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PC를 사주게 되어 있습니다. PC를 운영할만한 부락을 저희들이 정해야죠.
한식
최한식위원
맨마지막 249페이지에 보면 특수가축 오소리 시범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오소리가 소득이 있습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오소리를 기르는 시군의 정보를 받아보니까 날로 확장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저희시도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개방식 우사라는 것은 어떤 형태를 보고 개방식 우사라고 합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개방식 우사는 지금 농촌에 많이 보급되고 있는 것인데 밖에서 소를 다볼수 있고...
한식
최한식위원
우사막이 없이 그냥 노출해서 사육하는 것을 .....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지붕은 있지요.
한식
최한식위원
마을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안되어 있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앞으로 사업할 계획을 세워놓은 겁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식
최한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잠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242쪽 유기농업 발효제 구입지원은 조금전 윤종대 위원님도 다수의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은 확대 보급해야 되겠다고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감하면서 이러한 사업은 저도 사업계획을 영농회에서 얘기를 잠깐 들었습니다만 우리시의 음식물찌꺼기 그러니까 폐기물처리장에 반입되는 것을 갖고 발효제를 넣어서 이렇게 비료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아닙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아닙니다. 환경사업소에서 나오는 음식쓰레기는 지금 그분들이 사용을 할려고 가져가보니 아직도 농촌에 사용하기에는 악취가 많더라 또 그것을 환경사업소에서 비료로 보급하기 까지는 성분은 허가를 받았는데 비료로서의 인가가 나야 됩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 일주일전에 지금 그분들이 시료를 가져가서 비료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의 발효제는 유기농업 톱밥을 발효시키자면 거기에 발효제가 들어갑니다. 그 발효제 말씀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러면 아직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네요.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분들은 지금 발효제로 쓰고 있지요. 지금 현재 농가가 부담이 되니까 이것을 우리한테 지원해 달라고 해서..... (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량) 아시다시피 작년도에도 누락이 되었는데 위원님들이 배려를 하셔서 개선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휘부 결제 과정에서 제가 행정감사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거리에도 사용을 안하고 있는 원두막들이 있는데 보급을 해서 뭘 하겠느냐 조금 고려를 해보자고 해서 금년도에 계상을 안했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제가 알기에는 도로변에 설치하는 것은 바꿔서 각 농가별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농장의 분위기 조성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어서 작년에도 삭제된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증액요구를 해서 세워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5개동 이였습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5개동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동당 4,000천원이였습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2,000천원...
낙진
정낙진위원장
이런 사업은 계속해서 확대 보급해 나가야지 하다가 중도에 포기를 하면 사업에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 문제와 관련해 또하나 얘기하겠습니다. 249쪽에 특수가축 오소리 시범사업을 조금전 최한식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이의를 제기하냐면 물론 농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만 특혜성 사업이 아니냐. 오소리 사업을 지원하면 지원을 받은 개인만 이 사업을 영위 하게 되어서 개인의 어떤 사업활동을 시비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도에도 토종돼지 지원사업을 벌였습니다. 소장님 생각하기에 토종돼지 지원사업이 어떻게 잘 육성이 되었다 아니면 발전방향이 없겠다 그 둘중에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봐서는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정상적으로 육성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저도 사육장을 시간 있을 때 마다 들려보는데 어떤 시범사업, 특허사업으로 지정만해서 한번 지원하고 그치고 거기에 따라서 판로개척이라던가 유통체계라던가 이런 지원은 하나도 없이 계속해서 새로운 사업만 지원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판단해서는 토종돼지 키우는 농장에 가봐도 판로가 일반돼지하고 키우는 성장률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토종돼지가 월등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체구가 적지요.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럼 그만큼 육질이 좋은 것으로 해서 고가로 판매할 수 있는 판로가 개발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대해서는 행정이 어떤 대책이 없고 그냥 육성사업만 지원하다보니 전 앞날이 조금 걱정이 되어서 오소리사업도 방송에 나왔습니다만 이것을 내부적으로 선정을 해놨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개인의 특혜적인 사업이 아니냐. 토종육 같은 것도 몇 개의 농가를 선정해서 작년에 공급을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데 소장님 답변은 어떻습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두가지 측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판로까지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노력은 해야 되지만 생산물에 대한 전량판로를 책임진다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체제로 봐서는 어려운 것이고 지금 농어촌발전심의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그런 뜻을 가지고 이 사업을 책정할 의사는 추오도 없고 나중에 신청한 농가가 없으면 저희들이 반납을 하겠습니다만 있었을 때 그 농가가 오소리를 길러서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심의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사안인데 제가 말씀드릴 것은 추오도 특혜성같은 저의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럼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축산농가들이 가축소각로 폐사가축에 대해서 소각로 설치를 요청하고 있었는데 전년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가축소각로 설치에 대한 예산은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소장님 판단에 의해서 가축소각로가 과연 필요한지 안필요한지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봐서는 가축 폐사수가 연도도별로 일정하지는 않기 때문에 일년에 한 마리가 죽어도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시의 열악한 재정이라던가 지금은 조건이 조금 좋아졌다고 하면 폐기물종합단지안에 신축할 부지들도 있다고 해서 지금 현재여건이 저렇게만 조성된다면 앞으로는 꼭 설치를 해야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소각로 1기 설치비용이 얼마입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180,000천원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뭐가 그렇게 비쌉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가축만 태우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더라구요.
낙진
정낙진위원장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물론 폐기물 처리장에 소각로가 있습니다만 농민들이 폐가가축을 거기까지 운반해서 두당 소각할 비용까지 계산하면 거기로 안갑니다. 그냥 자연 매립을 시키던가 산간 계곡에다 방치하는 문제가 대두되어서 소장님께 묻는 겁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242쪽 제일 하단에 보면 비닐하우스 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남자 여자의 구분이 있는데 남자는 35천원이고 여자는 25천원인데 비닐하우스 관리하는데 여자, 남자 차이점이 있습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비닐하우스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꽃묘관리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 밑에 보면 꽃묘생산 인부임해서 여자 25천원에 180일 인데 꽃 생산하는데는 여자가 낫지 남자가 더 낫습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작업을 분류할 때 여자가 해야할 작업이 있고 남자가 할 작업이 있는데 어차피 정부노임단가가 남녀 구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봉수
김봉수위원
인건비가 남자, 여자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준다. 그러나 이것은 자체 노임이기 때문에 정부의 기준에 따라서...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임 책정을 하는데 기준이 있는 것이니까.
봉수
김봉수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사실상 비닐하우스 관리나 꽃묘생산하는데는 여자가 더 잘할것인데... 10천원 차이가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임단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좋습니다. 정부의 노임단가 기준에 따라서 했다. 조금전 윤종대 위원님께서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어야 한다고 했는데 조금전 지적한 사항을 다시 또 거론한다는 것은 뭐하지만 바로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해줘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찾아가서 어디에는 무슨 일을 하는데 어떻게 도와 주어야 되겠다. 위원장께서 말씀한 것과 한가지로 거기에도 차이점이 없이 같은 맥락에서 도와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가서 좋게 보면 대우를 잘해주고 밉게 보면 마이너스 되는데 제 얘기는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수도 있다는 겁니다. 조금전에도 제가 얘기 했지만 그사람이 시가 조금만 도와 주면 살겠는데 도와주지 못하는 바람에 이렇게 슬픔을 떠안고 있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그분에 대해서 이번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에 혹시 오해가 생길까봐 한말씀 더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록 영농조합법인은 우리 버섯담당직원이 하루에 한번 안가는 날이 없고 매일 접하고 있는데 그분이 의회나 저희들한테 요구한 것은 약 56,000천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감사때도 김봉수 위원님께 답변을 해드렸습니다만 조건이라는 것이 의무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분하고 머리를 맞대고 계속 짜봤습니다. 혹시 의회에서는 세워줄려고 하는데 농업기술센타에서 안세워 주더라 이렇게 오해를 살까봐 답변을 드리는 것인데 그분을 도와주고 싶은 생각은 저도 못지 않습니다. 그분을 도와줄수 있는 조건을 짜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에 세운 재료비도 부풀린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12,000천원밖에 안나옵니다. 여기서 당돌하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해서 이분한테... 전번에 30,000천원만 도와줘도 우선은 꾸려나가겠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자꾸 짜본 것이 24,000천원 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 심정은 더 합니다. 매일 접하는 분인데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조건이 합당해야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는데 무조건 돈을 드릴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소장님께서 짜봐서 그정도라도 배려해 주겠다는 의도를 고맙게 생각합니다. 실무자들이 자기가 다치는 일을 안하겠지만 전부 보상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번의 지원금을 제가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네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최한식 위원입니다. 용어 해석을 잘못하겠는데 243쪽 제일 하단에 보면 환경친화형 농업시범 (그린음악) 2개소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이 무슨 말이며 여기에 선정된 마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친화형은 지금은 환경을 친화안하고는 인간이 살수 없다는 뜻에서 모든 농업도 앞으로 환경친화형으로 하라. 그래서 환경부담금도 우리들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그린음악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 관내에도 3개소를 설치했는데...
한식
최한식위원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관내 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명년에 할것이 2개소이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젖소가 음악을 들으면 젖소의 필요량이 많아 진다는 것은 한 30년전에 들었는데 이제는 식물도 자연에 가까워 져야지 생산성이 높고 병충해도 없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음악테이프인데 이것이 아침에 보면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를 가미해서 그것도 듣는 시간이 있습니다. 식물이... 저희들이 하우스에 했는데 그것을 들으므로써 병충해도 적어지고 생산성도 높아진다는데 실적은 저도 자신을 못합니다. 그것은 학자들이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일단 믿어 주는데 그런 시설이 그린음악시설입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3개소 마을이 어디 어디입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이원동에 박상범씨가 했고 북삼동에 장연식씨가 해서 2개소를 했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장연식씨가 여기에 해당됩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소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태양열 주택보급사업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올해는 계상이 안된 것 같습니다. 태양열 주택은 우리나라의 어려운 에너지 사정이나 농가에 어려운 재정을 감안해서 태양열을 이용해서 농가의 보온을 다지고 난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민을 위한 사업이 이번에 왜 계상이 안되었는지 또 전년도에 얼마나 보급을 했고 보급농가당 금액이 얼마씩 지원되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금방 답변이 안되시면 별도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예산은 우리나라의 어려운 에너지 사정을 봐서나 농가의 에너지 확보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건이 되지 않는 것을 미루어 봐서는 확대보급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데 소장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자책을 하겠습니다. 태양열 보급사업이 당초에 제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되었고 잘 몰랐습니다. 어제 실무자를 보고 태양열이 어떻게 금년에 빠졌냐고 했더니 본인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챙기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태양열이 어느것 보다 농가 연료대책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세워야 되지 않느냐고 제가 한마디 하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제 실책입니다. 누락이 되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보조가 되었지요.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가 된겁니다. 그것이 4,000천원인데 2,400천원이 보조되고 1,600천원이 자부담이 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럼 전년도에 몇동 정도를 지원했습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전년도에 10동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10동에 동당 얼마를 지원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야 됩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동당 설치비가 4,000천원인데 저희들이 60%해서 2,400천원 지원을 해줬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나머지는 보조금이 국비지원입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가 아닙니다. 시비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시비지원이고 나머지는 자부담이고...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물은김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242쪽 상단에 보면 홍화씨생산 시범사업이 있는데 중국산 홍화씨가 많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재배해서...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한테 찾아와서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홍화씨를 사야되는데 중국산이 많다는데 어떻게 국산을 사느냐. 그래서 중국산이 우리한테 한 40% 되는데 이것이 골다공증이라던가 부인병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의외로 찾는 분이 많아 동에 이것을 하는 분이 몇 농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평당 800∼900천원 소득이 된다고 하면 우리 보리대체 작목은 되지 않겠느냐. 그럼 보리 갈때면 홍화를 갈아도 충분히 하겠고 지금 홍화씨가 국산으로만 인정이 된다면 판로도 괜찮다고 하니까 이사업을 해보자고 해서 세웠고 거기에 세운 것은 홍화씨를 반드시 가공을 해야되는게 가공할 기계를 사들일 계획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소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234쪽 제일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라고 해서 새 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육성 200,000천원인데 이것은 어떤마을인지 지정이 되었습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해당되는 28개 마을이 있는데...
봉수
김봉수위원
설명이 되었습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촌이 3개 마을이 되어 있고...
봉수
김봉수위원
어촌마을은 어디 어디입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어달, 묵호, 대진이 3개 마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의 통장님으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심사를 해서 가장 적합한 곳을....
봉수
김봉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김원오 위원입니다. 238쪽에 농업경영지원자금 이차보전에서 융자나가고 이자 보전 일부 해주는 것 아닙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98년도에는 없고 이것이 '97년도 대출이 나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이차보전입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98년도분 예산은 어디에 서있습니까? '98년도에 안나갔습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최준남 : 농업지원담당 최준남입니다. 저희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아는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는 3년치 융자가 나갔고, '98년도는 1년 연한으로 나갔습니다. '99년도는 안나갔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다시 회수가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최준남 : 네 그렇습니다. '97년도 내년도분만 이자를 세우면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올해 전부다 회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이면 3년째가 되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최준남 : 내년이면 다 회수가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것이 원금이 회수되지 못해서 미상환된 것은 없습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최준남 :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전국적으로 농가부채가 많다고 하더니 이쪽하고는 관련이 없군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최준남 : 네 그것은 아닙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시에 사슴사가 있습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명년도에 처음 하는데 시에서 지원을...
원오
김원오위원
아직까지 만들어 진 것은 아니구요?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명년도 예산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사슴을 한번 키워보겠다는 얘기지요?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가족레져활동이 활성화되니 아이들한테 볼거리나 찍을거리, 놀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유원지를 정해서 그 부근도 한번....
원오
김원오위원
조금전 위원장님께서도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토종돼지나 특수가축 오소리 시범사업이 있잖아요. 어쩌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존립하기 위한 몸부림일지도 모르겠어요. 이것 저것 찾아다니다가 이것이 안되면 저것하고 저것이 안되면 또 다른 것을 하는데 이런 것이 자치단체의 의지속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뚜렷이 가지고 지원을 하던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을 해야되는데 그냥 누가와서 이것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면 털썩 그것을 해보고 이것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것이 뚜렷한 사업계획속에서 지원방안을...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시군 실무자들이 교육을 가면 현재의 사업에 대한 정보를 교환해서 괜찮다고 하면 저희들 나름대로 선정한 것이 오소리....
원오
김원오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릴 성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소리 담이 곰의 웅담과 성분이 비슷해서 그것이 앞으로 많은 수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여러군데에서 키우는 것 같은데 그것을 가지고 여기와서 해보겠다는 것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소득사업으로 하겠다고 하면 집중적으로 하다 어려움이 있을 때 보조를 해주는 사업인지 모두 살려주는지 모르잖아요. 보조는 보조로서 끝나야 됩니다.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어떤 사람이 한발 딛고 걸어가는데 지팡이 하나를 살짝 데어주는 역활만 하는 것이지 두발 역할까지 다 해줄려고 하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비용이 낭비된다는 그런 소리가 외부로부터 나올수가 있잖아요. 조금전에도 얘기 했지만 토종돼지 같은 부분도 뚜렷한 사업계획 속에서 해야지 규모도 적은데 사업성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동해에 가면 토종돼지를 키우는데 진짜 육질이 좋고 아주 우수하더라고 하면 그것은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농약안친 채소가 3∼5배로 값을 받고 있잖아요. 그것이 증명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가격이 문제가 안됩니다. 그런 부분을 잘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농사를 짓고 있는데 소장님이 판단하시기에 배수로 정비가 안되어서 우기시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몇군데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배수가 안되어서요?
원오
김원오위원
네.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지역에서 제일 심한데가 망상해수욕장 부근이고, 송정...
원오
김원오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 소관에서 밀어 놓으면 그 사람들이 그 배수가 왜 필요한지를 농업기술센타만큼 알수 있겠어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을 세세하게 판단을 하셔서 이런 지역이 배수개선이 안되고는 도저히 어렵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셔야지 그냥 아무런 의견제시 없이 있을 것 같으면 아무리 가서 얘기해봐야 안되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개별적인 보조사업, 특화사업 좋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어디에서도 흉내내지 못하는 명품이 하나 나온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우선 일반성이 두터워야 됩니다. 이 지역에 농업인이라고 하는 인구들이 보통 무슨 농사를 짓습니까. 물론 큰 평야지역과는 다릅니다만 벼, 밭장물 이런 정도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벼농사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배수로 정비에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우기시에 가서 물찬 논에서 거꾸로 물을 빼내는 모습을 소장님도 보셨을텐데 그 딱한 심정들을 헤아려 주셔야 됩니다.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누구보다 애를 안쓰는 사람은 아닌데 사업소관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애로점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촉구를 해서 하나 하나 개선되어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배수불량지역을 대신 체크해서 해당 실과에 시정될수 있도록 강하게 의견을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농업기술센타에 대해서는 어지간히 알은 것 같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농업기술센타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농업기술센타에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질의하는 것은 쓰러져 가는 농업과 농가의 어려운 사정을 의원들이 의회에서 풀어주자 이런 측면에서 많은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결해 주는 예산을 갖고 소장님은 어떤 개인적인 특혜나 소수의 이익을 보는 사업을 하지 마시고 다수의 농민들이 이익을 볼수 있는 사업에 힘써주시길 위원장으로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럼 농업기술센타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택
전우택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특별히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창기
김창기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녹음상태 불량 청취불능) 금강산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일괄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최한식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드리기 전에 금강산사업소의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창기
김창기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
429,147천원입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직원들 인건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창기
김창기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
네 전체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식
최한식위원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소문난 잔치 먹을 것이 없다고 금강산유람선 출항한지 1년이 넘었는데 과연 우리의 고급인력이 지원해준 만큼 반대급부로 온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더 열의를 갖고 최소한 우리 직원들이 지원해주는 인건비에 상응할수 있는 반대급부로 흑자를 올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 봤을때는 미미하다고 생각하니 여기에 대한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권순일 위원입니다. 292쪽 하단에 보면 15,0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지난번 보고회때는 이렇게 들어간다고 얘기를 안한 것 같습니다.
담당
광담당수송관
박철동 : 수송관광담당 박철동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는 기념품하고 운영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기본형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특허를 했고 2000년에는 기본형 말고 운영비.... (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능)
권순일위원
그런데 보고회때에는...
담당
광담당수송관
박철동 : 보고회할 때 응용형은 내년도에 상황을 봐서 등록하겠다고...
권순일위원
그런데 금액이 이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담당
광담당수송관
박철동 : 기본형 1개를 등록할 수 있는 것이 (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능)
권순일위원
그러면 이것이 취득세를 등록하는 겁니까?
담당
광담당수송관
박철동 : 그렇지요. 상품의 종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권순일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을 다시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수송담당
박철동 : 일개 도안에 대해서 기본으로 등록할수 있는 기본이 7개중에 각 류마다 10개 상품씩 해서 70개 상품을 등록할수 있는 기본금액이 약 5,000천원 소요됩니다.
권순일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볼때면 350종을 등록할 예산입니까?
담당
광담당수송관
박철동 : 네.
권순일위원
이렇게 많은 특허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담당
수송담당
박철동 : 저희들이 이번에 출허를 해보니까 선녀와 나무꾼이라는 상표가 우리보다 앞서서 등록된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14째로 등록이 되었는데 선녀와 나무꾼이라는 등록속에는 도안을 등록할수 있는 방법과 로고를 같이 등록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상표를 등록할려다 보니까 로고에 문구가 들어가 있는 상표에 대해서는 우리가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적소유권 차원에서..... (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량) 저희들이 개발할때가 벌써 2회추경때여서 예산이 부족해서 기본형만 우선 등록을 하고 응용형은 2000년도에 계속해서 등록을 해나가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권순일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91쪽에 민간실비보상금에서 모형관광선경진대회가 4가지가 따로따로 나왔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보조금, 경진대회시상금, 경진대회, 경진대회사업비인데 사업비하고 다른 것이 뭐가 틀린지 얘기해 주십시오.
창기
김창기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
심사위원 수당하고 경진대회를 하면서 페인트라던가 설치하는 비용이 각각 분류되어 있습니다. 한군데 안묶여 있고...
권순일위원
경진대회 사업비 19,500천원은 무엇에 씁니까?
담당
광담당수송관
박철동 : 경진대회 사업비에 19,500천원 되는 것은 저희들이 각종 선전탑 설치, 대회용 플랜카드, 안내리후렛, 안내표지판, 행사용텐트 임대, 포스터 제작, 홍보팜프렛, 에드벌룬, 상장제작, 상패 및 메달제작이런것들에 사용하는 겁니다.
권순일위원
그런데 항목을 이렇게 합칠수가 없습니까?
담당
광담당수송관
박철동 : 목상에서 지출할 때 한군데 묶어 놓으면 지출이 안됩니다. 시상할때는 시상금이 또 따로 나가야 되고 보조해줄 것은 보조금도 분류시켜나갑니다.
권순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조금전 권순일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제가 지적할려고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저역시 궁금했던 부분이 한군데 묶어서 사업비면 사업비대로 하고 심사비면 심사비대로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이 낫지 여기 한군데 적어놓고 292쪽에 하나 적어놓고 291쪽에 두군데나 적어놓고... 사방에다 적어놓으니까 이것이 헤갈린다는 것인데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이 지적사항입니다. 차라리 모형관광선 경진대회라고 하면 같은 맥락인데 한 장에다가 모양새 있게 나열해 놓으면 좋겠는데...
창기
김창기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
쓰는 용도가 틀리고 관 항목이 틀려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용도가 다른 것은 어쨌든 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자금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같은 페이지에 하면 되는데 여러장에 이것 저것 해놓으니까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창기
김창기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
한군데다 세워놓으면 예산회계법상에 집행을 못합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물론 쪽수는 다르겠지만 되도록 한 장에 하는 것이 모양새가 있는 것 같아서 권순일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한번더 지적을 하는 겁니다. 또 참가하는데 보험금도 들어갑니까?
창기
김창기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
네. 사고가 발생했을시....
봉수
김봉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금강산지원사업소에 예산규모나 이런 것을 봐서 여기에 따질것도 별로 없을 것 같고 예를들어서 우리가 금강산지원사업소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한도끝도 없습니다. 이것은 지원사업소장님이 할수 있는 범위도 아니고 집행부가 대답해야할 사항이니까 빨리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총체적인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서도 이미 밝혀 졌지만 금강산지원사업소의 업무가 우리시가 쏟는 정성에 비해서 반대급부인 이익과 효과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저희들 의회에서는 계속 이런 주장을 하고 있었지만 금강산지원사업소가 과연 설치 운영되어야 하느냐 이런 의문점도 갖고 있습니다. 오늘 계상된 예산에 대해 위원님들의 별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금강산지원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금강산지원사업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산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최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민간위탁사무의 심의회를 개최하오니 참석에 차질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