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건우 의원 발언
양승웅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1. 동해시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동해시장 제출)
11시 41분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능) 지금 김봉수 의원님께서는 원안동의를 하셨고 정낙진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이 부분에서 유보결정을 짓자고 동의를 하셨습니다.
건우
김건우의원
이것을 가지고 더 얘기를 해야되겠습니까? 정낙진 의원님 오늘 결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낙진
정낙진의원
그러니까 위탁을 주던 유보를 하든...
건우
김건우의원
오늘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의장
네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항간에 누가 절 보고 그쪽지역 직원이 와서 얘기를 했지만 세상이 그렇게 답답한 세상인지 그렇게 지저분한 세상인지 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가슴속에 한점 다른 사심없이 동해시가 환경시범도시니 환경도시니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해시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환경이 우려되는 시설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냥 무조건 민간위탁을 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시각이 일단 잘못되었고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일단 민간위탁이 되게 되면 수익과 시설관리와의 체계가 절대적으로 이해관계가 달라집니다. 장사가 안되는데 그까짓것 썩든지 말든지 간에 그것을 관리하겠어요. 장사가 되어야 관리를 하지. 하물며 시설이 그동안 계속 진행되어 오면서 모든 배출시설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잘한다라고 하면 더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구조조정 차원도 좋고 다 좋은데 시설이 지금 문제투성입니다. 지금 시설을 계속 보완하고 있는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서 위탁을 주자는 겁니까. 시설이 바른 것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정확한 환경영향이 없는 시설을 만들어서 괜찮다고 하는 것이 확정이 될 때 그때 줘야될 것 아닙니까. (의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의장
네 김건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의원
김원오 의원님 얘기한 것이 염려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전에 설명한 것이 뭐냐하면 전문인 손에 넘어가서 평생직종으로 알고 기사들이 제대로 붙어서 해나가면서 시설보완은 시가 늘 해줘야 될겁니다. 왜냐하면 환경시설이 지금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치수가 넘으면 징역을 갑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관리, 감독하는 것이 시군만이 아니고 검찰도 있고 합동단속도 있고 계속 해나가는데 오히려 시가 가지고 있으면 좀 덜 관리를 해도 관청의 공무원들이니까 모가지 나갈까봐 바로 세울려고 하는 사람들도 남의 직장을 떨굴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어려운점이 있는데 예를들어서 민간업체가 관리한다면 이 감독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김원오 의원님이 오히려 거꾸로 염려하고 계시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저도 징역을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만은 철저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의장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해서 이것을 빨리 의결을 붙이자고 했으면 동의를 구해보던가 아니면.... (의원석 소란)
양승웅의장
저는 보충설명하시겠다고 하니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봉수
김봉수의원
빨리 빨리 하자는 정낙진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하자고 해놓고 자꾸 얘기를 하니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그러니 가결해 주는데 원칙으로 동의를 합니다.
양승웅의장
김봉수 의원님이 가결해 주는 쪽으로 동의를 구하셨고.... (의사진행 발언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의원
저희 의원님들 열분이 이권하고 자기 지역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항인데 서로 반대되는 의견을 자기 의사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들이 톤이 높아지는 것 보니 서로가 반대되는 얘기를 하면 감정을 상하는 분위기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보고 자기 의사를 전달해서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 집행부가 나오지 않고 우리끼리 의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양승웅의장
사실 우리가 1시에 전체의원이 참여해야할 행사가 있기 때문에 식사를 빨리해야 되거든요.
권순일의원
그럼 결정하세요.
양승웅의장
결정을 우리가 또 2시에 특산품 최종보고회가 또 있거든요.
원오
김원오의원
표결을 합시다.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 제가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해주셔도 6개월간 검토기간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지 마십시오.
상기
박상기환경관리사업소장
알았습니다.
김진엽의원
정낙진 의원님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는데 결론이 아직 안났습니다. 의장님이 회의진행을 그 관계에 대해서 할것인지 안할것인지 결론을 낸뒤에...
양승웅의장
그래서 의견을 묻는 겁니다.
김진엽의원
전문위탁기관에 안주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주는 것에는 전부다 동의를 하는데 그 시기가 좀 빠르지 않느냐. 문제가 거기에 있는 것이지 주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도 어느정도 우리가 시민들한테 답변할수 있는 자료는 만들어 놓고 줘야되지않나 솔직히 그런 얘기입니다.
양승웅의장
그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지난번에 노인복지회관하고 체육시설, 가로보안등 관계는 지난번에 가결된 겁니다. 지금현재 다룬 이 사안만 부결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러니까 근로자복지회관하고 이 사안하고....
양승웅의장
네. 전체중에서 하나만 부결하는 겁니다.
권순일의원
제일 처음에 의장님이 그것은 말씀을 하셨고 이 사안만 말씀하시면....
양승웅의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동해시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은 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장에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의안에 대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