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전안원 의원 발언
봉식
송봉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유성구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예산안(계 속)(사회산업국) 가. 산업경제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2000년도 예산안 중에서 사회산업국 소관세출부문에 대한 소관과장의 질문·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과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안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원
전안원위원
170페이지 주말학습농장 조성 임차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면적이 몇 평이나 되는가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는 2700평을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진잠하고 구즉을 확대를 해 가지고 4천평 정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원
전안원위원
그러면 몇 모작을 하고 작물은 무엇을 심을 계획인가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작물은 필요에 따라서 주말농장에 10평 정도씩 할당을 받은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심는 것이니까요. 주로 고구마라든지, 고추, 상추, 배추 이런 것을 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원
전안원위원
이것을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세 차례에 트렉터나 관리기를 사용한다면은 세 차례 작업기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잖아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안원
전안원위원
그러면 일률적인 공동작업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열 평이나 스무 평이 된다면은 각자 호미나 괭이로 일구어야 될 것 같은데 이 트렉터가 왜 들어가야 되느냐, 처음에 조성할 때는 물론 트렉터나 관리기가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이게 장소가 4천평 정도가 되면은 트렉터가 한번에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작물을 처음에는 한번 다 동시에 엎어 주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한 두번 정도를 쓰지 않을까 해서 3일 정도로 추정을 해 본 것입니다.
안원
전안원위원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학습농장’ 그 밑에 ‘재료비’ 비료비 문제에 대해서... 비료값을 알고 이게 계상이 된 것인가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안원
전안원위원
171페이지 재료비에 ‘비료’ 주말학습농장 재료비에 비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비료 7000원 짜리 40포대요?
안원
전안원위원
예. 실제 가격은 한 5천원 선 할 거예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여기에 저희들이 단가는 추정치를 잡았기 때문에 적정금액단가로 구입을 하고서 나머지는 예산은 불용이 되겠습니다.
안원
전안원위원
비료값 같은 것은 기정 되어 있잖아요. 라면 값처럼 정해져 있는 것인데!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안원
전안원위원
이상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17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농산물수송차량지원이 현재 진잠동 상추마을에 지원되는 거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1년에 농산물수송 차량사용 운행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이게 지금 횟수로는 말씀 드리기가 어렵고요. 4계절 풀로 쓰는 것인데 한 달을 갖다가 계속 쓰는 것으로 봐 가지고...
상재
이상재위원
좋습니다. 4계절 풀로 쓴다 면은 물론 세동 상추 때문에 원래 지원이 된 수송차량이 거든요? 그러면은 상추가 연중 생산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양에 따라서 수송차량이 지원이 되겠지만은 글쎄요. 저희들이 가끔 지나가 봐도 수송차량이 거의 서 있을 때가 많고, 주로 어디에 사용을 하는지 사 계절 풀로 사용을 한다 면은 주로 작목은 어느 어느 분야입니까? 상추하고 또 뭐 뭐 있습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거기가 주로 상추로 알고 있는데요. 상추로 1년에 한 세 번 내지 네 번 정도 수확을 한다고 하거든요?
상재
이상재위원
세 번, 네 번 수확을 한다 면은 3∼4회 밖에 운행이 안되지 않습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계속 이제...
상재
이상재위원
글쎄요. 계속 수확을 하면은 그 수확량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몇 톤이죠? 차량이 한 1.5t정도 되겠던데 트럭! 글쎄요. 그걸 얼마나 싣고 운행을 하는지 모르겠지 만은... 1년에 계속 1천만원씩 이렇게 들어가면은.... 저희가 그럼 기름 값을 대 주는 겁니까? 그럼 뭡니까? 운행비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이게 기름 값이 포함된 운영비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을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설명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이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상재
이상재위원
국장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농산물 상추화단지 이런 것이 재배가 되면은 매일 수확을 하게 됩니다. 1년간 차량의 임차료 안에는 기름 값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게 상추는 그날 그날해서 수확을 하기 때문에 횟수는 여기서 몇 회라는 얘기는 나올 수가 없고요. 거의 사계절 계속 운행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비로 사 준 차가 아니고 임대입니까?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수송비를 지원해 가지고 임대해 가지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차량자체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입니까?
광섭
송광섭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운영비 지원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9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농산물직거래용 천막을 세 개를 사는데요. 이것은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농협에서 하는 것을 보조해 주는 겁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이게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산물직거래를 광장에서 할 때 필요한 천막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주로 추석 때 배, 주로 작목반들 했을 때에 저희들이 지원해 준다 이거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1년에 연 2회 추석하고 구정에 하는 것으로...
상재
이상재위원
186페이지 시설비에 재래시장 활성화에서 조형물을 설치하고 있는데요. 지금 재래시장이 외곽으로 결정이 되어 있고 매각에 따른 과정만 있을 뿐인데 어디다 조형물을 설치한다는 겁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지금 정확한 설치 장소와 조형물에 어떤 구상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세워져 있지를 않고요. 현재 시에서 타구에 지원을 해 가지고 먹거리라든지 한복거리 이런 걸로 그 동안 지원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 어떠한 형평을 맞추는 차원에서 시에서 유성구에도 한 군데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시비가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앞으로 예산이 제대로 성립이 되면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게 말이죠.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재래시장활성화를 한다고 해서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유성구 같은 경우는 지금 재래시장을 매각하지 않습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매각이 결정되어 있는데 어디다 설치를 할 것이며, 1천만원 가지고 땅도 못 살텐데 조형물을 설치를 해 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도 의원님 말씀이 상당히 설득력 있고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시에서 시비를 500만원 지원해 주고 또 시비에 따라서 우리구비도 성립을 시켜서 일단은 매각이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그 전까지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검토해서 도저히 재래시장 매각이 빨리 되고 필요 없다 면은 예산을 낭비하는 식으로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175쪽요. ‘2000년산 밀·보리 파종지원’ 3,067만5천이 올라 왔는데요. 이게 어디다 파종하는 겁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 이게 지금 확실하게 지금 가부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희망농가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비료대하고 종자대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게 내년 가을에 파종할 거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ha당 613,5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비료하고 종자 값입니까? 파종까지 이런 것이 아니라!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리고 186쪽. 기타 출연금에 ‘광역시 신용보증조합 기금출연금’ 이 있는데 의무적으로 15억을 해야 하고 현재 이게 얼마입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5억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5억을 했고. 앞으로 10억을 더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지금 1억5천이 올라 와 있는데 해마다 이거는 그대로 1억5천씩 하는 겁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요. 총 15억을 각 구 공통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요. `97년도까지 해 가지고 5억을 부담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5억을 부담을 못하고 3억원만을 부담을 했고요. 그 다음에 `99년도 금년도에 5천만원을 출연해 가지고 지금까지 총 출연금액이 3억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억5천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성립하게 되면은 기 출연금 5억이 해결이 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따라서 10억은 앞으로 출연할 것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현재는 5억이 아니라 3억5천이라는 거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1억 5천을 해야 기 출연금이 5억이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이것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상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169쪽요. 식량증산 홍보물제작은 여기서 식량증산이라 함은 쌀 생산을 얘기하는 거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팻말은 작년에 100개를 했는데 200개로 늘었고, 입간판도 작년에 두 개인데 네 개로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식량증산 홍보물을 제작한다는 것은 쌀 생산을 농민들에개 독려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팻말 200개를 어떻게 구역 구역에 설치를 하는 겁니까? 팻말이 1회용입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잠깐...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그러시면...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이게 답변말씀 드린 게요. 이게 쌀 생산보다도 보니까 목적이 주말학습농장을 한 200개로 소분해 가지고 임대를 해 주게 되면은 거기에서 주말농장을 가꾸는 사람에게 개인적인 푯말을 해 주는 것이 되겠고요. 나머지 입간판 네 개는 현재 두 개 지역에서 네 개 지역으로 확대가 되니까 그래서 큰 입간판을 제작을 해서 네 개를 보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글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이거 부기를 잘못 다셨죠. 식량증산 홍보물이 아니고 주말학습농장 팻말제작이라고 하셔야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다음 173페이지에서부터 보면은 근교농업지원이죠? 이 내용들이 근교농업 ‘포도품종 갱신’이라든지, ‘비닐하우스 표준화시설’이라든지, 또 그 다음 페이지에 그 뒤에도 막 섞여 있는데, 근교농업지원에 대한 사항은 지원자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다시 한번 말씀 해...
상호
한상호위원
그럼 하나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174페이지 중간에 보면 농산물수송차량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해당지역이나 해당작목반이나 이런 것이 결정이 되어 있느냐 이 말이죠. 되어 있습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작목반은.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사업하는 거는 금년에 이미 결정이 다 된 거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이 수송차량지원은 어디입니까? 어디로 갔어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내내 이 수송차량지원이 세동쪽에 상추하고 방울토마토 재배하는데 거기 작목반을 위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세동작목반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175페이지 상단에 대동지역 용수로편입부지 매입지원... 매입이 아니고 지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디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이게 현재 대동지역이 경지정리 사업이 완료된 지구로 해서 농경지면적이 약 11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양수장운영하고 용수로관리에 따른 수세가 연간 약 4,7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여기에 개인 용수로를 통해 가지고 들어가다 보니까, 수리계가 개인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수리계에 아마 4,700만원 정도의 수세를 주민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는데요. 개인적으로 용수로가 되어 있는 것을 부지를 우리가 3천여 만원을 주고 매입을 해 가지고 대금농조에 편입을 시키게 되면은 한 4천만원 정도의 주민들의 수세부담이 경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700만원 정도의 수세만 내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대금농조 측에. 그래서 개인용수로 관계로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대금종조에 편입을 시켜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럼 땅 값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제가 조금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이 부분은 작년에도 우리가 대동용수로지원사업에서 7,5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용수로를 지원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용수로편입부지에 지번하고 위치도하고 지주하고 땅 값하고 이거를 구체적으로 좀 서면으로 올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농산물직거래 장터홍보 플랜카드 제작이 있는데 농산물 직거래 장터는 어디 어디에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 이게 지금 직거래장터가 다섯 개소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구청광장이라든지 공공기관에서 추석이나 구정 때 연2회 실시할 때에 플랜카드를 다섯 개를 제작해서 거는 것이 되겠습니다. 2회에 걸쳐서.
상호
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184페이지하고 188페이지에 걸쳐서 카메라가 두 개가 올라 와 있는데, 산업경제과는 카메라 보유가 하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카메라가 `95년도 이전에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80짜리면 상당히 고급카메라인데 이게 작품사진을 찍는 사진도 아니고 우리가 쓰는 사무용사진을 찍는 거라면 날자와 후레쉬만 터지면은 왠만한 사진은 다 찍을 수 있는 것으로 보는데 굳이 이렇게 80만원 짜리 고급카메라하고 그 뒷 페이지에 디지털카메라 130만원 짜리를 구입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지금 180만원 짜리 같은 경우는 요. 주유소 가스안전지도 단속용으로 쓰기 때문에 디지털카메라가 필요해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청사진 카메라는 축산사업 현지확인 및 축산물유통단속을 위해서 지금 구입하는 것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무용카메라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플레쉬가 터지고 또 시간과 날자만 명시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때 경제적으로 구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참고해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장
더 질문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물가관리 및 소비자모범업소에 대한 질문인데요. 모범업소 선정기준 좀 알려 주십시오. 어떤 업소를 모범업소라고 하는지.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지금 물가관리 및 소비자 모범 업소는 요. 정부의 물가시책에 적극 호응해 가지고 정상적인 가격을 받고 있는 그러한 업소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장
그러면 가격만 정상가격을 받으면 다 모범업소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우리 정부시책에 적극적으로 평상시에도 달 따라주고 가격도 바가지 요금을 씌우지 않고 누가 봐도 가격은 낮게 받으면서도 시설 면이라든지 서비스 면에서 상당히 잘하고 있는 업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장
글쎄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그렇습니다. 모범업소라면은 물론 가격도 저렴해야 되고 서비스도 좋아야 하고 분위기도 좋아야 하고 여러 가지가 종합되어야만 모범업소라고 인식이 가거든요. 그런데 단지 한 가지만 가지고 가격만 정상가격이다 소비자가격이다 해 가지고 모범업소로 하다고 했을 적에 우리 유성에는 많은 음식 내지 숙박업소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웃간에 같은 상인간에 위화감이 생기고 또 어떤 사람은 별거는 아니지만 무슨 특혜성이 아니냐 하는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소를 선정하실 때는 신중하게 고려하셔서 정말 가격만 가지고 문제를 삼을게 아니라, 정말 서비스도 좋고 좀 분위기도 정말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되는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모범업소로 선정해야 잡음이 안 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장
다음에 186페이지, 우리 이상재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과 마찬가지입니다만, 재래시장 문제입니다. 활성화하는 방안은 좋습니다만, 얼마 전에 우리가 장옥을 매각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머지 않아 노은지구에 농산물공판장이 생기면은 이거는 자동적으로 소멸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성장옥을 이용하시는 상인들의 얘기를 매 장마다 어떤 때는 가끔 나가서 들어봅니다만, 유성소비자들이 수준이 높다고 합니다. 같은 물건을 신탄장하고 팔 때는 여기서는 100원에 팔아도 소비가 되지만 신탄장에서는 똑 같은 것을 가지고 70원, 80원 밖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성주민들이 소비성이 강하기 때문에 상인들이 제일 선호하는 데가 유성이라고 합니다. 바가지도 씌우고 가격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농산물공판장이 생겼을 때는 완전한 가격차이가 날 건데, 과연 우리 재래시장이 유지가 되겠는가 했을 때, 물론 1천만원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금액입니다만, 별로 유용가치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충분한 고려를 하셔서 불과 1~2년 안에 철거를 하거면은 아예 손을 안 댔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알았습니다. 설치할 때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보호과
10시29분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202쪽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도시개발공사 파견요원이 48명이 정확한 겁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지난번에 추경에도 올라 온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48인 전체에 들어가는 게 1억원입니까? 완전히 마무리를 짓는 겁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퇴직금관계가요.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1억원 관계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그 동안에 도시개발공사하고 대임계약을 체결할 때에 퇴직금명목으로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행사업비에서 우선 주고 남는 대로 부족하면 추경에서 세우고 세우고 이런 식으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처음으로 1억을 계상을 해 봤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IMF 여파로 인해서 금년까지 해 가지고 퇴직자가 평상시보다 많이 발생했습니다. 통상적으로 1억 정도 면은 그 동안에도 대행사업비 안에서 해결이 되었는데 IMF여파에 따라서 구조조정차원에서 많이 감축을 시키다 보니까 퇴직금이 그 동안에 조금 더 들어간 것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게 계속적으로 근무를 할 수록 퇴직금이 늘어 날 것이 아닙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48명에 대해서 전체적인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뽑아 놓은 게. 전체적으로.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지금 아직은 저희들이 이 사람들에 어떤 전체적인 ..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봤을 때에 퇴직금을 그 동안 통상적으로 보면 1년에 한 네 명 정도선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되어 왔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물론 그거야 어떤 사정이 생겨서 그만 둘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게 당연한 거고 전체적으로 48명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은 지금 대행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어차피 그러면 퇴직금은 우리 구에서 나가야 하는 거고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제 근무 연한이 전부 제각각 틀리고요.
상재
이상재위원
이 분들이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그만 두었을 경우 또 예를 가령 직영을 했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그만 둘 그런 시점이 되지 않습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퇴직금은 적립을 해 놓든지 뭔가 강구책을 해야지…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이 퇴직자가 이 사람들이 정년이전에 퇴직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재
이상재위원
원래 퇴직금은 요. 응! 저기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한 달 이내에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15일 이내에. 그렇게 되면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뭔가 자구책을 강구를 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그만 두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좀 과장님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알았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212쪽요. ‘일시사역인부임’해서 ‘방동저수지 주변 청소임’해서 두 명 60일이 계상되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로 대체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이게 방동저수지에 청소인부임으로 계상을 해 놓은게요. 휴일이라든지 토요일이라든지 시도 때도 없이 낚시 인구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낚시하는 사람들이 낚시하러 들어 와 가지고 쓰레기를 되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놔 두고 가기 때문에 청소를 시키려고 그러는 것인데요. 이게 주민들을 실질적으로 두 사람정도 채용을 해 가지고 성수기 때, 그 사람들을 활용을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상시에 저희들이 동절기만 빼놓고 연중단속 위주로 해 가지고 낚시금지구역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하기가 상당히 지난한 실정입니다. 야간에는 공익요원을 근무시켜서 밤새게 할 수가 없는 여건이다 보니까 또 낚시하는 사람은 야간 낚시를 많이 하고 또 아침에 가서 보면은 어질러져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익요원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성수기 때는 주민들을 투입해서 일요일이라든지 토요일 오후에 단속을 시켜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공공근로도 필요하면은 투입해 볼 수 있는데요. 거리가 거리가 상당히 멀은 관계도 있고… 그거는 한번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 공익요원을 투입할 수 없어서 지금까지 못하셨다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지금까지 야간에는 못하고요. 주간에는 일요일하고 토요일도 실시를 해 왔습니다. 공익요원을 투입해 가지고. 그런데 효과가요...
현관
신현관위원
앞으로도 야간에는 투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야간에는 실질적으로 투입이 어렵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앞장에 211페이지에 보면요. ‘방동저수지 낚시금지 안내표지판 보수, 안내표지판 설치’ 이 예산이 다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인 단속이 안 이루어진다면. 그냥 낚시하게 하고 뒷처리를 하는 게 예산상으로도 이득이 아닙니까? 이거 단속도 못할 것을 표지판을 돈을 들여서 따로 설치를 해 놓고 일요일 그런 문제 때문에 단속을 못하고 일요일에 낚시한 사람들의 뒷처리를 하기 위해서 또 청소예산을 세우고, 이거 뭔가 모순 아닙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이게 낚시금지구역으로 방동저수지가 지정된 지가 얼마 안되었거든요? 따라서 현재 계도 내지는 지도차원에서 지금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당히 홍보가 되어 가고 있는 여건이고요. 따라서 이러한 안내표지판도 저희들이 정식으로 설치하는 게 세 군데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안내판이.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고 해서 좀 더 추가로 해 가지고 설치를 하고 앞으로 이게 한 1, 2년도 더 지나면은 많이 정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안내판 설치해 놓으면은 그 옆에서 고기 안 잡습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실질적으로 우리 나라 사람들이 붙여 놓는 대로 경고라든지 이런 거를 읽어보면은 따라 가야 하는데요. 무시하고 하는 사람들이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지속적인 계도가 필요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 안 할 수도 없는 여건이고 지정을 해 놨거든요.
현관
신현관위원
죄송한데요. 토요일 밤에나 일요일 밤에, 일요일날 근무를 하시라는 말씀은 아닌데요. 혹시 한번 나가 보신 적 있습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나가 봤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낚시하는 사람 없습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는 별로 없고요.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니까 낚시 철에! 비수기에 갈 필요가 없겠지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일요일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계도해서 돌려보내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현관
신현관위원
뭔가가 지금 어는 한 부분만 보면 얘기는 될지 모르는데, 앞뒤를 같이 종합적으로 보면은 뭔가가 안 맞는 행정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은 생각이 들고요.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밑에 민방위실비보상금에 전년도예산에는 없던 환경감시 모니터요원 교육참석 실비보상이라는 게 있는데요. 환경감시 모니터요원이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서른흔 두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언제 구성을 했습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금년 봄에 구성을 시켰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지금까지는 교육참석 실비보상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교육을 안 했습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지금까지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300만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 300만원이 실비보상차원으로 갔겠네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홍보활동하고 점검하고 하면서 식사라든지 이런 것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모니터요원 명단 좀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요. ‘자동차배출가스측정기 구입’해서 한 건이 올라 왔는데요. 기존에는 어떻게 측정을 했습니까? 장비가 없었습니까? 아니면 대체취득입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지금 이게 장비가 있었죠. 왜 그러냐하면 매연측정기가 있고요. CO/HC측정기가 있고요. 별도로 있습니다. 기계가. 그런데 2000년도부터 자동차배출가스측정기 중에서 CO/HC측정방법이 과잉공기율을 측정토록 대기환경보존법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 중입니다. 이것이 연내에 통과되게 되면은 내년에 단속할 때는 이 새로운 측정기를 도입해서 쓰지를 않으면 기존측정기로 측정한 것은 측정한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바로 구입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기존 장비는 사장되는 거네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현재 여건의 봐서는 그런 식이...
현관
신현관위원
법이 바뀐다면!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측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측정치가 오버되었을 경우에 관련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죠.
현관
신현관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207쪽에 재활용자동선별센터 건립에 관한 것인데요. 지금 총사업비는 19억인데, 지금 5억7천만원이 올라 왔는데요. 규모가 없어요. 규모를 우선 알고 싶고요. 몇 평 규모인지? 그리고 재활용선별센터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문지동에 있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이게 지금 자동선별센터라고 하면은 문지동에 있는 것하고는 사항이 틀리겠습니다. 이게 자동선별센터 총 사업비가 19억 정도가 소요되는 이유가 선별센터가 저희들이 인천도 한번 견학을 갔다 왔는데 그 기계 한 대가 13억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우리 구 차원에서 국비가 5억7천만원이 내려 왔다고 해서 13억3천 정도를 우리가 구비만 부담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한다고 했을 적에는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들어 가면서 실질적으로 나오는 이익은 우리 구청으로서는 크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물량도 그렇게 많은 큰 대형의 프로젝트를 설치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했을 적에 마이너스도 마이너스이지만은 우리 자체 구에서 나오는 물량자체가 솔직한 얘기가 이 대형선별센터를 자동으로 해 가지고 할 만한 물량이 안 나옵니다.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우선 검토를 해 줘야 할 입장이고요. 우선 저희들이 국비가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예산편성상 성립을 시켜 놓았는데요. 앞으로 이 문제는 시와 협의해 가지고 재검토해서 시 차원에서 대폭적인 추가지원이 있든지, 아니면 시 전체적인 물량을 우리 구로 준다든지 해 가지고 시에서 또 보조금을 주고, 이러한 것을 고려해 봐 가지고 추진을 해야 할 이러한 입장입니다.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시에서 해야 한다면 이 국비를 반납을 해서 아예 시에서 하게 하는 것이 낫지 지금 구비 13억까지 이게 들어가면은 이게 1년 내는 안 될거라고요. 우리 유성구에 돈도 없는데 2000년 사업비도 30억 남짓 밖에 안 되는데 지금 13억을 1년에 투자한다. 1년에는 안될 겁니다. 아예 시에서 대규모적으로 확실하게 대전시를 대상으로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평수!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종을 선택을 해야 하는지부터 기계가 나와야 하니까요. 그 기종이, 그 시스템이 상당히 큰거라면은 건물도 좀 커져야 하고요.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평수는 저희들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평수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럼 평수도 안 나오고 기계도 안 나오고 돈만 나왔군요. 이거 총 사업비 19억을 어떻게 자원조달은 어떻게 하며, 건물규모는 어떤 규모로 하고 물량은 어떻게 조달을 받아서 한다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 나왔습니까?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5억7천만원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뭔가 결재 받은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가 검토 해 가지고 올린 것이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 자료만이라도 좀 올려 주세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문지동 재활용선별센터는 앞으로 헐어 야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걸 저희들이 안 헐고 있는 이유가요. 또 다시 거기를 활용을 어떤 용도로 해야 될지, 우선 당장 지어 놓은 건데 바로 헐게 되면은 또 다른 구비에 낭비발생이 생길 것 같아서요. 이와 지어 놓은 건물이니까, 또 부지는 건교부부지로 되어 있거든요. 도로부지로. 일단은 지어 놓은 것이니까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좋습니다. 그 자료를 보내 주시고요. 그 밑에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처리시설사업 3단계 해 가지고 4억8천이 올라 왔는데요. 그런데 제가 의아스러운 것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조명시설설치 300만원 10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조명시설에 대한 현장 방문결과 웬만한 공원 등도 200만원이면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공원도 아니고, 물론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엉터리 조명등을 써야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좀 검소한 조명등을 사용할 수는 없겠습니까? 건설과 쪽에서는 50만원 짜리, 100만원 짜리 이러한 것도 있다고 그러던데 이 300만 원이면 초호화 조명시설이더라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제가 조명을 등을 갖다가 어떤 것이 얼마 정도까지 제가 솔직한 얘기입니다만, 확인을 못 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호화조명등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현실적인 가격에서 구입하는 걸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현실적으로 잘 조정을 해 주시고요. 213페이지 공중화장실 정비에 20개소에 2800만원이 올라 와 있는데요. 이건 전체적으로 보수정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죠? 개소당 140만원이 든다는 것이 아니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솔직한 얘기가 현재 자치단체에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총 126개에서 34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화장실 중에서 이동식 화장실을 제외하고 고정식으로 건물로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이 23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실내에 있는 화장실 두 개나 세 개 정도를 빼면은 20여 개소가 옥외에 설치된 건물화장실입니다. 따라서 파손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 고장이 날 경우를 대비해서 일단은 20개소에 대해서 140만원씩 일률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더 많이 들어가는 곳이 있고 더 적게 들어가는 곳이 있고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지금… 예. 이상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207쪽 ‘재활용품선별센터 민간대행사업비’가 2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건물임대료입니까? 뭡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건물임대료라기 보다는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차량운영비, 이러한 실질적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만일 재활용품을 만일 팔고 난 수익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수익금은 위탁받은 회사의 수익이 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회사 운영내역 같은 것이 나와 있습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 운영내역이 저희들이 월별로 우리가 대행 위탁한 계약비를 월별로 지급하고 있거든요. 월별로 해서 정산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내년 초에 가면은 최종적으로 1년치에 대한 정산보고가 올라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우리가 지원이 2억이 되는데 거기 전체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얼마고 거기 인건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지출내역이 나올 것 아닙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 10개월 정도 위탁을 시켰는데요. 10개월 정도 해 본 결과 자료는 저희들이 임시로 가지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것 좀 보내 주세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알았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상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 ‘복지마을 만들기 구 협의회’…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세출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복지과
10시50분
다음은 복지과소관이 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박원희복지과장
복지과장 박원희입이다.
봉식
송봉식위원장
복지과 소관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218쪽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지마을구협의회 운영을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까?
원희
박원희복지과장
복지마을은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법이 통과되고 또 생산적 복지를 하기 위하여 시에서 앞으로 그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시행을 할 계획이 있어서 저희도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거기에서는 긴급구호활동이나 문화복지지원활동, 의료지원, 상담, 일자리 나누기활동, 후원 및 결연, 자원봉사, 공동체유지 그런 등등...
상재
이상재위원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원희
박원희복지과장
전체를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는데 우선은 예산에 넣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은 내년에는 시비가 내려 오겠네요.
원희
박원희복지과장
지금 현재…
상재
이상재위원
시에서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원희
박원희복지과장
시에서도 하고 앞으로 구에서도 할 계획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협의회는 아직 구성이 안되어 있죠?
원희
박원희복지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다음에 220쪽에 의료비에서요. 이재민재해구조 천막구입을 40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하는데, 이게 큰 텐트 맞죠?
이재민재해구조 천막구입비 40조를 사거든요. 25만원씩이면 크기가 얼마만 한 지는 모르겠는데요. 대형텐트라고 보거든요. 25만원짜리면 대형텐트인데, 40조를 칠 정도로 넓은 장소가 과연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재민 자체가 거의 수해나 설해 이런 것이 주로 이재민이 아닙니까? 그렇죠?
원희
박원희복지과장
예. 재해시.
상재
이상재위원
비가 오는데 과연 텐트를 칠 수가 있을까요?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항상 사용하는 학교의 교실이나...
원희
박원희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재해천막을 55조를 비치를 하고 있는데 그게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할 계획으로 예산에 넣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교체용입니까? 새로 사는 게 아니고요?
원희
박원희복지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또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220쪽에요. 노숙자보호사업이라고 해서 애매한 부기가 올라 와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원희
박원희복지과장
IMF가 되다 보니까 현재 유성관내는 노숙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국가에서 각 시군구에 노숙자 구호비를 천만원씩 시달되어서 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은 우리 유성구는 노숙자가 없으니까 쓸 수는 없겠네요.
원희
박원희복지과장
만약에 발생을 하면 쓰고 나머지는 반납을 하는 그럴 계획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구호사업자체가 식사만 제공을 하느냐, 숙소를 제공하느냐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할 것 같고...
원희
박원희복지과장
노숙자가 발생하면 쉼터나 또 사랑에 집 같은 데로 보내 가지고 숙박부터 모든 관리를 다 해야 하는 그런 거시기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앞뒤가 안 맞는데요. 사랑의 집 같은 데는 노숙자를 받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의 집은 진잠에 있는 사랑의 집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원희
박원희복지과장
……
상재
이상재위원
구호비 성격으로서 노숙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뭔가 쓰여져야 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원희
박원희복지과장
노숙자가 발생했을 때 의료비나 또 구호비도 지급…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우리 유성에서도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을 보호해 줄 것인가 좀 나와야 할 것 같은데요.
원희
박원희복지과장
노숙자가 있으면 병원에 입원하는 것도 여기서 지출을 해야 합니다. 노숙자가 발생했을 때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노숙환자가 생겼을 때에 구호비...
상재
이상재위원
응급처치를 할 수도 있고 쉼터를 조성할 수도 있는 건데, 갑자기 노숙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뭔가 계획이 서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겠다.
원희
박원희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239쪽 좀 봐 주십시오.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금에서요. 맨 밑에 쪽을 보면은 의약품 및 노인복지시설 피복비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입니까?
원희
박원희복지과장
선우치매센타의 피복비를 명년도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치매센터라니? 지금 현재 짓고 있는 데를 얘기하는 겁니까?
원희
박원희복지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거기는... 글쎄요. 지원을 시에서도 계속 해 주고 하는데... 그럼 의약품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원희
박원희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저희 구에 노인복지회관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쪽 병원만 해 주고 다른 지역도 해 줬으면 좋을 듯한데 왜 꼭 1개소만 지정해서 이렇게…
원희
박원희복지과장
국비로 선... 보사부에... 보건복지부에 선 거시기로써는 노인복회관 한 군데만 현재 보건복지부예산이 서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로 허가 난 데는 치매병원 밖에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것도 특정교부금입니까?
원희
박원희복지과장
예. 저희로써는 국비로서 이게 내려오기 때문에요 저희가...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먼저 사무집기류 구입에서 컴퓨터구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과 직원이 과장님을 포함해서 열 네 분이시죠?
원희
박원희복지과장
스물 두 명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스물 두 분이세요? 컴퓨터가 지금 15대이고 프린터가 5대이죠?
원희
박원희복지과장
몇 페이지...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은 복지과에 컴퓨터가 15대이고 프린터가 5대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컴퓨터를 한 대 더 추가구입 하시고 프린터를 두 대를 더 구입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프린터 같은 것은 분배기를 사용하면은 한 대를 놓고도 한 다섯 명, 여섯 명 정도는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좀 그런 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분배기를 사용해서 한 프린터를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습니까?
원희
박원희복지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계별로다가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 그런데도 올 해 프린터를 두 대를 더 구입하신다는 말씀이죠?
원희
박원희복지과장
프린터가 출력이 늦고 노후가 되어서 교체...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여기 100만원짜리 상당히 고급프린터인데.
원희
박원희복지과장
예. 새로 구입…
상호
한상호위원
지금 분배기를 다 잘 사용하고 계세요?
원희
박원희복지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계별로 되어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뭔가 경제성을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228페이지 상단에 성세재활자립원 배관교체공사 1개소 해 가지고 4800만원이 올라 와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매년 공사를 하더라고요. 작년에도 옥상 방수공사를 한다고 2750만원이 들어갔고, 체육관 개 보수한다고 1억6100만원이 들어갔는데, 구체적으로 배관은 무슨 배관이며 1개소는 어디에 있는 개소이며 이거를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자료를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희
박원희복지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238페이지에 경로당운영비가 쭉 나와 있는데, 작년보다 지금 경로당 운영비가 실질적으로 개소당 줄었어요. 줄은 내역을 알고 계세요?
원희
박원희복지과장
경로당은 현재 111개소가 되어 있고요. 금년에 3개소를 더 증축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증축을 하고 해서 115개소로다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115개소는 알겠는데요. 지금 운영비는 개소당 240만원이 맞아요. 작년에도 개소당 240만원이 나갔고, 금년에도 240만원이고. 그런데 난방비는 줄었어요 지금. 난방비는 작년보다 그러니까 경로당…
원희
박원희복지과장
연 30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게 지금 말이죠. 난방비가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어 가지고 위에 보면은 경로당운영비에 난방비포함 115개소 잖아요? 작년에는 난방비를 포함하지 않고 개소당 240만원씩 나갔어요. 그런데 난방비를 포함 115개소하면 이게 운영비가 줄었네요. 그런데 밑에 있는 것을 보십시오. 보면은 115개소에 2300만원이면 개소당 20만원 아니에요? 그렇죠?
원희
박원희복지과장
개소당…
상호
한상호위원
나누면 20만원 나오잖아요. 그런데 금년에는 개소당 30만원씩 나갔어요. 그런데 개소당 20만원씩 나가면은 노인들이 물가는 점점 오르는데 이건 좀 결과적으로 내용적으로는 금액 베이스로는 우리 구청에서는 늘어났다고는 볼 수 있겠지만, 내용적으로는 주민들의 수혜량이 적어지는 거죠. 이거는 올리지는 못할 망정 액수는 맞추어 주셔야죠.
원희
박원희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거…
상호
한상호위원
수정할 수 있으면은 수정을 하셔 가지고 최소한 맞추어 주셔야지 노인들이 내년에 줄었다면은 그렇잖아요.
원희
박원희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푸드뱅크에 대해서는 올해 처음 들었는데, 우리 구청에서 직접 운영 하시는 겁니까?
원희
박원희복지과장
송강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푸드뱅크 운영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올려 주시고요. 그리고 결식노인 지원하는 것 있죠? 238페이지 하단에 결식노인 무료급식소 2개소는 어디 어디예요?
원희
박원희복지과장
송강사회복지관과 내년 개원할 신성동 노인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신성동이죠? 그런데 235페이지에 보면은 송강노인복지회관에 경로식당 운영이 따로 있다고요. 지금. 이걸 양쪽으로 이렇게 해 놓았어요?
원희
박원희복지과장
…… 에~ 235페이지 경로식당운영하고 그건 구비로 세우고 이번에 국비로다가 결식노인 무료급식소 2개소가 나오는 바람에 앞에 것을 지워야 하는데 앞에 것을 지우지 못한 것입니다. 235페이지 것은 삭감을 해야 할...
상호
한상호위원
삭감할 수 있는 거죠?
원희
박원희복지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235쪽요. 민간실비보상금에 ‘어린이날 행사 시상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유성구 예산편성지침에 38쪽에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민간인 시상에 따른 시상금품’ 해서 5만원하고 35000원, 이렇게 두 가지로 편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어린이 사생대회시상금 등’ 이렇게 해 가지고 괄호에 35000원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문구를 제가 이해하기는 어른들 행사에는 5만원을 편성해서 시상을 주어도 좋다는 뜻이고요. 어린이들한테는 35000원을 편성하라고 저는 그렇게 문구상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5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문구상 제가 이해하는 것이 틀린 것인지, 아니면 이게 편성이 잘못된 것인지...
원희
박원희복지과장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현관
신현관위원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원희
박원희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 밑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우수극단 초청공연’ 이렇게 단순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 어느 행사에 초청을 해서 공연을 하는 건지 행사명…
원희
박원희복지과장
제28회 어버이날과 제4회 노인의 날 행사를 대비해서 행사 끝난 다음에 노인분들을 위안하려고 이렇게…
현관
신현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240쪽, 민간위탁금에 노인복지회관운영 위탁금 해서 인건비 6인이 올라 왔는데요. 이게 지금 법적으로 꼭 채용되어야 되는 인원입니까?
원희
박원희복지과장
예. 8명 내지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인만 편성…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요. 그 밑에 운영수당에서 취미교양 강좌운영 강사수당에 보면은 7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지침 30페이지에 보면요. ‘교육강사수당’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야기 해 놓고, 제가 볼 때는 이 7만원이 잘못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공무원교육훈련’ 이럴 때는 특별강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료 10만원, 일반강사는 7만원 편성이 되게 되어 있고요. 또 민간인 대상의 취미교육 등 이렇게 해서 그 아래 특별강사는 5만원, 이건 기본료 기준입니다. 일반강사는 기본료가 3만원, 이렇게 편성되어서 시간당 초과될 때만다 가산금을 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원희
박원희복지과장
7만원은 두 시간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니까 두 시간을 계상해도 운영지침에 안 맞습니다.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민간인 대상의 취미교육 등’ 그러니까 취미교양 강좌운영 수당이 복지관 안에서 노인분 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희
박원희복지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이게 공무원교육훈련 등에 해당하지를 않고 ‘민간인 대상의 취미교육 등’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특별강사를 고용한다 하더라도 시간당 기본료가 5만원입니다. 일반 강사를 할 때는 시간당 3원이 1시간 추가 될 때마다 17000원씩 가산이 됩니다.
원희
박원희복지과장
예 에.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원희
박원희복지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이상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224쪽입니다. 거기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을 보면요. 작년도에는 830만원에서 지금은 무려 1700입니다. 배 이상이 더 올랐어요. 그런데 경상보조 내용을 보면은 전체가 다 행사입니다. 행사!
원희
박원희복지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이것은 행사자체를 못 하게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작년보다 더 오른 배 이상의 추가지원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지?
원희
박원희복지과장
작년의 예산편성을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작년에는 장애인 체육대회나 장애인 또… 여기에 또 휠체어 택시운영은 금년도에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명년도에 장애인복지협회에서 휠체어를 사 가지고 우리가 원래 사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어느 독지가가 휠체어택시를 사 준데요. 그래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해서 금년보다 예산이 장애인 편에 많이 편성을 하다 보니까 좀 올라 왔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만일 휠체어택시를 사 줬다고 해서 거기를 운영지원을 해 주고 버스사면 버스운영도 지원을 해주어야 되고 계속 앞으로.
원희
박원희복지과장
저희가 택시까지 구입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할 그러한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협회에서 자기네서 어느 독지가가 사주고 우리는 운영비만 지원해 주는 걸로 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게 단발성이 아니고 계속 지원이 나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짚는 겁니다. 이런 것은 좀 어떻게 보면 잘 짜 가지고 해야지, 한번만 지원을 해 준다면 상관이 없지만 계속 지원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운영지침을 잘 보고 그러고서 이걸 좀 산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세출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위생과
11시12분
다음은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위생과장 김희수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장
위생과 소관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254쪽, 손님맞이 친절봉사자 사진인화 및 액자제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손님맞이 친절봉사자를 사진을 찍어서 넣어서 주는 것인지, 이게 봉사자가 몇 명이 있습니까?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내년도에 저희 특수시책으로요. 2천년 월드컵 대비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업소의 친절봉사차원에서 업소의 종사원이 몇 년 이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만, 그 친절한 종사원을 선정해 가지고 사진을 액자에 넣어서 우리 기초단체장들 구청장들 사진을 게첨 해 놓은 것 마냥 업소 입구에 붙여 놓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업소에다가 친절종사원의 사진을 찍어서 인화해서 걸어 놓으려고....
희수
김희수위생과장
예. 그 종사원이 많은 업소가 친절이 높은 거고 이런 차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상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세출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국 소관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