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군산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0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

경제산업국장 이영일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종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해 주심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제산업국 예산의 총 규모는 세입은 ‘99년도 당초 예산액 230억 9,600만원보다 24.9%가 감소한 173억 3,400만원이며 세출은 ’99년도 당초 예산액 329억 7,900만원보다 11.9%가 감소한 290억 4,700만원의 규모로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은 ‘99년도 당초 예산액 142억 4,500만원보다 3.8% 증가한 147억 8,8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시장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5억 7,600만원, 도서발전소사업 일반부담금등 임시적세외수입 15억 4,300만원, 공공근로사업등 국·도비 보조금 126억 6,900만원입니다. 세출은 ‘99년도 당초 예산액 241억 2,800만원보다 9.8%가 증가한 265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경제과는 ‘99년도 당초예산 109억 300만원보다 18.8%가 감소한 88억 4,500만원으로 그 “항”별로는 지역경제관리가 인건비등의 인상으로 ’99년도 당초예산액보다 6,300만원이 증액된 5억 1,1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상정관리는 공설시장보수 등 시설비 증가로 ‘99년도 당초예산액보다 7,400만원이 증액된 1억 8,2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연료대책은 도서발전소 시설비등의 삭감으로 ’99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600만원이 감액된 20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광공업관리는 기아특수강후면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계상으로 ‘99년도 당초예산액보다 8억 800만원이 증액된 10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진흥은 ‘99년도 당초예산액보다 중소기업육성기금등 9억 9,500만원이 감액된 10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정관리는 ’99년도 당초예산액보다 공공근로사업비등 19억 7,200만원이 감액된 40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축산과는 ‘99년도 당초예산액 30억 5,500만원보다 47.9%가 감소한 15억 8,900만원으로 그 “항”별로는 농정관리가 농어민자녀학자금등 국도비보조사업 삭감으로 ’99년도 당초예산보다 800만원이 감액된 7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양정관리는 ‘99년도 당초예산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관리는 농기계공급등 국도비 보조사업 삭감으로 ‘99년도 당초예산보다 15억 3,300만원이 감액된 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유통관리는 농산물저온저장고등 국도비 보조사업 삭감으로 ’99년도 당초예산보다 8,400만원이 감액된 7,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축산행정은 가축분뇨처리시설등 국도비 보조사업 삭감으로 ‘99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 7,300만원이 감액된 2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과는 ‘99년도 당초예산액 69억 5,900만원보다 51.3%가 증가한 105억 2,700만원으로 그 “항” 별로는 어정관리가 어촌종합개발사업등 국도비 증액으로 ’99년도 당초예산보다 35억 7,100만원이 증액된 99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산증식은 김유기산처리제등 국도비 보조사업 삭감으로 ‘99년도 당초예산보다 4,900만원이 감액된 3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어업관리는 ’99년도 당초예산보다 1,500만원이 감액된 1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만관리는 새로 신설된 분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는 ‘99년도 당초예산액 26억 5,700만원보다 89.3%가 증가한 50억 3,000만원으로 그 “항” 별로는 공원관리가 월명공원순환도로 덧씌우기등 시설비 증액으로 ’99년도 당초예산보다 7억 5,200만원이 증액된 9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녹지관리는 진포대첩기념 조형물 주변조경사업등 국도비 증액과 경장문화선 가로수 조경사업등으로 ‘99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억이 증액된 6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관리는 금강철새조망대시설등 국도비 사업예산 증액으로 ‘99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3억 5,100만원이 증액된 30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림관리는 경제수 조림사업등 국도비 삭감으로 ’99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900만원이 감액된 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방관리는 ‘99년도 당초예산보다 800만원이 증액된 1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적과는 ‘99년도 당초예산액보다 7.9%가 감소된 5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특별회계는 모두 5개의 특별회계가 있으며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공단조성, 옥구농공단지, 성산농공단지, 서수농공단지등 4개 특별회계와 농업축산과 소관으로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99년도 당초예산액 88억 5,100만원보다 71.2%가 감소한 25억 4,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옥구농공단지특별회계 예산액은 ‘99년도 당초예산액보다 79.9%가 감소한 11억 700만원으로 세입은 이자수입등 경상적세외수입 6,6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등 임시적세외수입 10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일반운영비등 경상적경비 600만원, 차입금이자등 지방채상환 5억 3,200만원과 예비비 5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산농공단지특별회계 예산액은 ‘99년도 당초예산액보다 7.2%가 감소한 1억 8,400만원으로 세입은 이자수입등 경상적세외수입 1,300만원과 공유재산매각수입등 임시적세외수입 1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경상적경비 100만원, 지방채상환 1,400만원과 예비비등 1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수농공단지특별회계 예산액은 ‘99년도 당초예산액 9억 2,000만원보다 21.6%가 감소한 7억 2,100만원으로 세입은 이자수입등 경상적세외수입 6,200만원과 공유재산매각수입등 임시적세외수입 6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일반운영비등 경상적경비 500만원, 차입금상환등 지방채상환 6억 5,400만원과 예비비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99년도 당초예산액 5,800만원보다 20.4%가 증가한 7,000만원으로 세입은 공유재산임대료등 경상적세외수입 1,5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등 임시적세외수입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일반운영비등 경상적경비 1,300만원과 예비비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으로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 예산액은 ‘99년도 당초예산액 21억 6,100만원보다 78.5%가 감소한 4억 6,400만원으로 세입은 이자수입등 경상적세외수입 4,8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등 임시적세외수입 4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일반운영비등 경상적경비 1,100만원과 자체사업으로 민간융자금 4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만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를 참작하여 주셔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를 제외한 공무원은 퇴장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길입니다. 저희 예산은 세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부터 지역경제과 수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시장사용료 7,60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기타사용료입니다. 도서발전소 전기사용료수입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사용료 2,4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발전소 지방채원금 이자 상환 일반부담금 14억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입니다.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보증금 1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33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내년도 공공근로사업 국비 18억 895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고용촉진훈련비 3억 3,20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공공근로사업 도비보조 3억 6,179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서발전소 도비 결손운영비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894페이지부터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부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4페이지 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당과 보수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895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89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동향 및 분석자료 발간에 150만원, 지역경제활성화에 따른 플래카드 제작에 50만원, 나머지는 기본적인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897페이지까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898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회의자료 저희들이 연 2회를 회의를 개최하고 있기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회의자료가 30만원, 나머지는 행정장비에 대한 소모품 구입이랄지 이런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899페이지입니다. 팩스 소모품구입은 기본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경제관련지 발송 우표대가 연 4회 4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경제교육 외래 강사수당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정경제부에서 내려와서 매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저희들이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공무원은 제외입니다.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무위원회 수당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특근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900페이지입니다. 물가합동 단속반 급식비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 명절에 합동 단속반 급식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가조사지도특근 급양비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 정보수립이라든지 여기에 관한 특근 급식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육성 및 실태조사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고장 실태조사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01페이지 추석 연말 대비 물가합동단속에 270만원, 소비자보호 업무추진에 250만원, 저축실태 조사 및 홍보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들이 2,4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902페이지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903페이지까지 생략을 하겠습니다. 904페이지 물가조사 유료 모니터 요원 보상 446만 8천원은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 요원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이 만일에 상반기중에 끝난다면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예산에서 집행을 해야 하기때문에 우선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관리 우수업소 년말표창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05페이지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관리 일반운영비는 항시 저희들이 규정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06페이지입니다. 이는 주로 부담금 또는 공공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907페이지도 주로 소모품에 관한 수수료,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908페이지도 기본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09페이지입니다. 공설시장 스프링쿨러 헤드 유지 교체 2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헤드가 3천개가 됩니다만 150개 정도가 교체를 해야 할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설시장 스프링쿨러 펌핑작용을 해 주는 것이 4개가 있습니다만 이 기능이 쇠퇴가 되어서 고쳐줘야 유사시에 물이 세게 아래로 쏟아지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하는데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6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91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예품 육성개발 지원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예품이 7개 업체를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이것은 타지역의 토상품 전시대회나 이런데 나갈때 지원금으로 주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공설시장에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1억 2,289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로 벽체 보수하고 그 다음에는 천정에 있는 지붕 안전에 보강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11페이지 소방펌프 전원 시설 보강입니다. 전력이 약해서 용량이 현재 600㎾인데 이것을 750㎾로 증강할 필요가 있어서 여기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장입구 트러스가 위험하기 때문에 교체비로 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상정관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대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지금 공설시장을 저희들이 현대화 계획을 검토를 해 놓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공설시장 현대화 계획은 역사(역사)가 이전이 되어야만 그것이 추진이 되고,

예, 김정진 위원님.

시설비에 공설시장 바동 벽체 보수 195m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장입구 트러스 교체한다고 했는데 아직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게 위험한 것 같지 않던데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좀 해 주세요.

지금 바동 벽체보수는 죄송합니다. 이것이 195㎡입니다. 그래서 철로변에 있는 생선가게 건물이 되겠습니다만 사실 그 건물이 오래 되어서 골았습니다. 그래서 철근이 바깥으로 나와 있고 벽체가 균열이 가 있고 더군다나 그 안에서 생선을 다루기 때문에 염기가 자꾸 건물을 잠식해서 건물이 상당히 노후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대폭적으로 수선을 해 주지않으면 붕괴의 우려가 있어가지고 내년도에 손을 댈려고 해서 견적을 해 보니까 6,200만원정도가 나와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입구 트러스 교체는 입구입니다. 현재 지붕을 올려보시면 각기목으로 해 놓아서 얼핏보기에는 나무 색깔도 변질이 안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만 이음새에 그것이 부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중량을 못이기고 항상 이음새에서 균열이 생겨 버리는데 그것이 내려앉을 소지가 있다고 금년에 저희들이 호원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님을 데려다가 자문을 받았습니다만 위험한 부분으로 지적이 되어서 더군다나 입구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보수를 할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912페이지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3페이지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914페이지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915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주로 가스, 석유, 이런데에 안전홍보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17페이지까지 설명이 되겠습니다. 918페이지 국내여비 62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로 여비 내용은 여기도 역시 전기, 가스업체의 지도감독 그 다음에 도서발전소 출장 관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919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서발전소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만 이 경비는 75%는 한전이 부담을 해 주고 있고 약 5%는 도에서 부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는 한 20%정도 부담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920페이지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21페이지 의료및구료비 고지대에 연탄배달료 지원비 594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두리도와 죽도 유류대 보조금 1,81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3억 6,500만원은 전부 도서발전소 엔진 정비공사를 위주로 해서 발전소 운영에 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한전에서 75% 도에서 5% 지원을 해 주고 저희 시비 20%의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 서류보관 캐비넷 구입에 72만원, 전화기가 아직 일반전화기가 없어서 36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가스 연료대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창호 위원님.

917페이지 도서발전소 유류 운반비 3,000만원,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지금 면세유를 수협에서 1년치를 한번에 사가지고 보관을 해 놓고 운반은 도서별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정유창고에 보내야 하기 때문에 특수장비를 가진 선박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협에는 그런 큰 배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반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18페이지 도서발전 선로정비 그 다음에 각종 장비구입 및 기기유지비 9,000만원 했는데 이것을 가급적이면 분할해서 알기좋게 했는데 선로정비를 어떻게 하는지 장비구입은 무엇인지 목을 써주던지 해야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은 포괄적인 보수비가 되겠습니다만 이 도서발전소를 운영하다 보면 어떤 선로정비라든지 장비를 보수하는 내용이 수십가지가 되어 있어서 사실 저도 이것을 일일이 암기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일이,

아니, 그렇게 이야기말고 저는 장비명을 쓰라는 것이 아니라 선로정비면 장비구입비가 얼마 이렇게 해서 내놓는 것이 좋은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묶어서 놓으니까,

이것은 아직 무엇이 딱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예측해서,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대 위원님.

이것은 지금 도서발전소에 발전기가 전부 27대입니다. 그래서 1개 도서에 3대씩 있어가지고 이 발전기는 24시간이 계속 가동이 되기 때문에 발전기를 교대해서 발전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과부하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 가능합니다. 그것은 금년에 3분의1을 했어요. 나머지를 할려고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919페이지 윤활유 펌프 9개소 어디어디 것입니까?

이것은 엔진에 윤활유 펌프가 1년을 못갑니다. 그래서 펌프를 새로 사줘야 합니다. 그래서 9개 도서의 발전기에 쓰는 것인데 그것을 사주는 것입니다.

1,026만원이 잡혀 있는데 소모성치고는 고가라서,

예, 고가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923페이지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공업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공단관리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공단에 배수관문이 6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수수료랄지 자료구입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특근비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장등록에 따른 관리대장을 만드는데 필요한 경비를 1,00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2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로 624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25페이지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926페이지 배수관문이 있습니다만 배수관문이 반자동식입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눌러서 관문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데 거기에 휀스 장치가 없어가지고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아무나 가서 누르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발생이 될 우려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휀스를 만들어놓고 열쇠를 채우기 위한 공사비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기아특수강 후면 도로개설 토지매입비는 기아특수강 뒷면이 되겠습니다만 토지매입은 저희들이 하고 그리고 공사는 해양수산청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토지만 매입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토지매입비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광공업관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대 위원님.

예. 예, 합니다.

예, 김정진 위원님.

기아특수강 후면 도로개설 토지매입비가 몇평이나 얼마나 되는지 도로개설이 몇m인지 이야기좀 해 주세요. 꼭 내년도에 해야 되는 것인지,

이 평수는 4,830평이고 폭 25m 길이는 595m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공단이 92년도에 완료되어서 지금 7·8년동안 정산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도로를 낼려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지방공단 사업승인을 맡으면서 이 도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도로를 않했기 때문에 지방공단이 지사가 준공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준공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준공을 받아서 선결이 되어야만 거기에 대한 정산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해야 할 사업이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으면 기아특수강후면 도로개설 토지매입이 안되어서 공단이 준공이 안되었다 그 이야기입니까?

도로개설이 안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이 안되어가지고 여지껏 준공이 안되었다 그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만 준공이 떨어집니다.

이 도로만 개설이 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준공검사를 맡고,

준공검사를 맡아가지고, 이것때문에 못했다,

이것이 안되어가지고 준공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책임을 지세요. 그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927페이지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진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공단 기업체 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수출자유지역홍보책자를 만드는데 2,000만원, 기업자금 융자심의, 수출입분석등에 일반운영비로 2,3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출연금으로 기업자금이 87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억을 세운다면 내년에는 이자가 있기 때문에 100억 목표가 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진흥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 위원입니다. 지금 수출자유지역입니까? 무역자유지역입니까?

이 예산을 할때 아직 그것이 법이 통과가 안되어서 공식 명칭은 자유무역지역입니다. 저희들이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직접 이 업무를 다루는 지역경제과에서 용어를 신문에도 나고 무역자유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쇄도 그렇게 되어 있고 과장님 설명도 계속 수출자유지역이라고 하니까 이것을 혼돈을 하지 말고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과에서 부터 용어를 제대로 쓰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입니다. 924페이지 하단에 해수면 상승에 따른 산업단지내 시설물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바닷물이 상승되는 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월명동 일때 이쪽 중미동 일대가 침수가 되고 그러는데 그때 저희들이 나가서 빨리 문을 닫아야 되고 이때는 야근 특근을 합니다. 전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새벽에도 나가야 되고 거기에 해당되는 관문을 그때는 닫아주고 또 물이 빠지면 빨리 열어줘서 이쪽 들어온 물이 빠지게 하고 그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장치가 아니라 사람이,

반자동이기 때문에 사람이 지켜 서서 그 수문을 조작을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928페이지 출연금 지금 현재 대충 87억중에 몇%나 대출이 발생됩니까?

87억을 전북은행에 예금을 해 놓고 있는데 3배수내에서 대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총 할 수 있는 것은 약 260억이 됩니다. 그중에서 지금 156억이 나가서 현재 108억이 남아 있습니다. 95개 업체에,

우리 과장님이 신문에서 접했는가 모르겠는데 물론 돈 주는 사람들은 모든 규정에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규정을 적용하겠지만 규정이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차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언론에서 그림의 떡이다 이렇게 계속 신문에 나고 합니다만 저희들 시 차원에서는 신청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물론 이것이 기업자금융자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회를 거쳐서 되도록이면 한 업체라도 선정을 해서 전북은행에 보냅니다만 은행에서 지금 융자해서 돈을 주는 것을 은행돈입니다. 저희돈은 정기예금이 되어서 항상 살아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라도 뺄 수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융자를 해 줄때 심의과정이 본점의 지시를 받고 자기들 나름대로 BIS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해도 그런 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 자리를 비롯해서 여론도 참고해서 해 달라는 취지로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929페이지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심의위원회는 우리 의원님들이 2분, 사회건설위원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전북은행, 상호신용금고, 상공회의소, 한국은행은 없어졌습니다만, 부시장, 경제산업국장, 공무원들은 빼고 지금 전북은행, 상공회의소, 그 다음에 상호신용보증기금, 다섯분입니다. 농협은 해당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농협에 예치를 않하니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929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정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고용촉진훈련비, 취업근로자센타운영, 근로자 청소년임대아파트, 그 다음에 근로자복지회관에 필요한 각종 재료비가 되겠습니다만 작년도보다도 1,111만 4천원이 삭감된 4,373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32페이지까지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33페이지 국내여비 626만 4천원이 계상된 작년도보다 461만 1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934페이지 재료비입니다.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그 다음에 청소년근로복지회관 여기에 사용되는 전열구랄지 공적으로 쓰이는 재료비 40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936페이지입니다. 근로자의날 모범근로자 시상금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937페이지는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되겠습니다만 작년도보다도 19억 400만원이 삭감된 금년도에는 40억 2,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1185페이지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옥구농공단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85페이지 이자수입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잉여금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금수입 8,301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수입 4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 1189페이지 세출입니다. 일반운영비로 470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지방채상환비로 11억 5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예비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옥구농공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1197페이지입니다. 성산농공단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1,100만 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융자금수입은 31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예비비에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1201페이지 여비로 126만원, 나머지는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영태 위원님.

과장님, 지나간 것인데 930페이지 노정관리에 운영비에서 지하수 물탱크 청소 있죠? 거기에서 정화조 청소, 쓰레기 관급봉투 구입, 낫 구입, 작업용 장갑 구입, 숙직실 침구 구입 거기에 931페이지 지하 및 옥상 물탱크 청소, 정화조 청소, 쓰레기 관급 봉투, 낫 구입, 작업용 장갑 구입, 숙직실 침구 구입이 중복되었는데,

그 뒷장은 근로복지회관이고 그 다음에 앞에서 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사항은 청소년임대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개의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아니, 같은 운영비내에서 항목도 똑같고 구입용도, 숫자 다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때 930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에 근로자청소년임대아파트라고 ( )하고 구분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931페이지 하단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이라고 ( )하고 구분을 해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서수농공단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21페이지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익금은 토지사용료 5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순세계잉여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일반운영비 266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여비 3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단보수에 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예비비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농업축산과장 박영일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136쪽부터 되겠습니다. 세입분야로 국고보조금사업입니다. 농어민학자금부터 137페이지 농산물물류 표준화사업까지 총 20건이 국비보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설명을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어민자녀학자금부터 다음 페이지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까지 총 21건이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07쪽 세출분야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관리는 전년도에 7억 8,558만 6천원에 비해서 792만 9천원이 감액 조정이 되어서 7억 7,76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인건비는 생략하고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313만 8천원이 감액된 1,75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09페이지 여비는 역시 466만원을 감액 계상해서 1,1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11쪽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12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32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3쪽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20만원을 증액해서 1,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814쪽 사업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1,033만 6천원을 증액해서 4,1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농어민자녀학자금은 전년도보다 8,268만 2천원이 감액 조정되어서 4억 4,8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정관리 소관입니다.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대 위원님.

공익근무요원은 작년 하반기에 인원이 배치가 되어서 본예산에 계상이 안되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은 공익사업이 아니고 공익근무요원, 추경에 세워서 했습니다. 예.

다음 815페이지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정분야가 되겠습니다. 815쪽 일반운영비는 57만원 감액을 해서 3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16쪽 여비 역시 140만원이 감액되어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국내여비 전액 국고로 지원되는 정부양곡관리 출장조사 국고가 내시가 되어서 2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양정관리 소관입니다.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18쪽 농산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역시 152만 3천원이 감액되어서 86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9쪽 여비도 361만원이 감액되어서 9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1쪽 사업예산으로서 민간자본적보조로 이것 역시 10억 9,736만 3천원이 감액 조치되어서 4억 3,44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예비못자리 설치에 있어서는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농산관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29페이지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9쪽 농산물유통관리입니다. 농산물유통관리 역시 일반운영비가 15만 5천원이 감액되어서 8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역시 88만원을 감액해서 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0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726만원이 감액되어서 28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1쪽 사업예산으로 민간자본적보조사업으로 이것 역시 8,228만 4천원이 감액되어서 6,85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산물유통관리입니다.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32페이지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행정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이것 역시 78만원이 감액되어서 4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3쪽 여비 역시 341만 6천원을 감액해서 8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도 마찬가지로 168만원이 감액되어서 9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34쪽 사업예산으로서 공수의수당은 전년도와 변동이 없고 재료비는 전년도보다도 1,612만 8천원을 증액해서 3,503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36쪽 민간적자본보조사업으로 이것 역시 2억 8,446만 9천원이 감액되어서 2억 1,41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7쪽 민간적자본이전사업으로 161만원이 감액되어서 4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축산행정관리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진 위원님.

833쪽 방견단속 및 가축방역 지도라고 했는데 금년도 실적 있습니까?

방견단속 금년에 실적이 있습니다.

이야기좀 해 보세요.

…….

없으시면 넘어가시고 다음에 축산분뇨 악취제거제 구입 500만원 설명좀 해 보세요. 금년도 실적, 혹시 어디어디 배부가 어떻게 되는가 어떤 특정인한테 가는가 축산농가들한테 골고루 배부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좀 해 주세요.

내년도는 500포를 증액을 했습니다만 금년도는 200포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농가보다도 소나 돼지 사용농가중에서 영세농가위주로 그렇게 공급을 한 사항입니다.

금년 실적이 어디어디 나간 곳 있어요?

예, 실적은 서류상,

계수조정하기전에 저한테 자료좀 주세요.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대 위원님.

예, 항목대로도 물론 가지만 항목 없는 이외에도 상당히 저희들이 매일 출장을 나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 예, 이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다음 1129페이지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업으로 새마을소득금고 관련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25쪽 수입분야로 전년도 21억 6,127만 2천원보다 16억 9,718만 4천원이 감액되어서 4억 6,40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공공예금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이 1억 1,457만 3천원이 감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이 16억 2,272만 4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융자금 원금수입이 원금수입은 3,426만 1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1126쪽 과년도 수입분에 있어서 1,414만 8천원이 감액되어서 전체적으로 16억 9,714만 8천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4억 6,408만 8천원만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입분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진 위원님.

잘 납득이 안가는데 세입부분에 16억 9,718만 4천원 줄어든데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운영하는 기금중에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이 있었고 새마을소득금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득금고는 융자가 계속 나갔었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은 이것이 실질적으로 옛날에 새마을사업 할 때에는 그것이 상당한 사업 활성화가 되었었습니다만 마을단위로 소득이 낮은 마을로 나가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이 유명무실한 상태가 되어서 금년도에 이것을 통합해서 다시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 액수를 전부 합쳐서 나갈 수 있는 액수가 21억 6,127만 2천원이 작년에 계상되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16억 9,700, 이자수입이라든지 융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16억정도를 대출할 계획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개정이 11월에 되는 바람에 이것이 다 지원이 안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나간 돈이 회수가 안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이 물론 나간 것이 일부는 회수되지만 작년도에 그렇게 감소가 되는 것은 IMF이후로 체납액이 증가가 되고 상환도래액이,

과장님 가만히 있어봐요. 지금 이것을 세입을 적게 잡은 것은 물론 IMF도 있기는 하고 어렵기는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자꾸 시에 여러 가지 부채가 많이 늘고 있는데 세입에서 적게 잡고 누구 돈 내는 사람만 딸랑딸랑 갔다 바치는 사람만 받고 안받는 것 아닙니까? 그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봐요.

16억이 금년에 감액된 사항은 조례개정이 11월에 되었기 때문에 그중에서 6억만 금년에 지원되는 것으로 하고 10억은 내년도 예산에 이월시켜서 계상해서 내년에 지원해주는 것으로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수정예산에 올렸다고요?

예, 10억을,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잡을때 세입을 잘 못잡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수정예산에 10억을 갔다 넣고 놓아두고도 왜 당초예산에 올릴때 이렇게 올려놓아야지 16억 9,700이나 빼놓고 세입을 잡아놓고서 이제 수정예산에 올린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당초, 제가 좀 다시 설명드리자면 당초 21억을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IMF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의 부족분 3억 4,000정도가 부족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회 추경때 17억으로 낮추어서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것을 결산을 해 보다 보니까 1억 1,000만원정도가 감액 요인이 발생되어서 16억으로 잡혀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16억원에 대해서 6억은 금년도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 10억은 내년도 예산에 이월시켜서 내년도는 16억을 제외한 나머지 4억 6,000만원정도만 2000년도에 세웠습니다만 이것은 원금상환금과 이자를 가지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여기에 금년도치 10억을 이월시켜서 내년도 수정예산으로 14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수정예산에 14억이 올라온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종대 위원님.

법적 조치를, 압류가 5건을 했고 소송을 1건 했고, 압류가 법적 조치로 해서 거두어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했고 또 기타 말하자면 우리가 거두어들일 수 있도록 추진하기위한 등기우송료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이 명퇴로 공석이기 때문에 수산행정담당이 설명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수산행정담당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과장님도 안계신데 오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웬만하면 지금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117페이지 세입 어선법 위반 과태료하고 수산업법 위반 과태료, 불법 어업 지도단속 과징금 이 과태료가 미납된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세입을 안잡은 것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839페이지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3페이지 기타 당면업무 추진 여비 349만 4천원 여비가 작년에 비해서 3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국내여비가 각 업무 종목별로 전부 세항에 수산진흥이라든지 해양 양식, 적조관계 전부 여비가 섰는데 기타 당면업무라고 해서 몇사람이 며칠간 이런것도 없이 349만 4천원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기타업무로 출장 나갑니까?

예, 박종대 위원님.

문무송 위원입니다. 849페이지 폐선 제거 15척이라고 했죠?

예, 박진서 위원님.

폐선 제거비가 척당 200만원꼴 되죠?

그리고 담당님 개발전면책임감리용역비가, 참고하시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얼마전에 제가 TV에서 봤는데 바닷물을 앞으로는 정수를 하더라고요. 정수비가 육지물보다 더 적게 든데요.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세요.

노장식입니다. 854쪽 어업 재해복구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세요.

예, 박종대 위원님.

첨언해서 묻겠는데 경고판 제작할려면 3개로 3회라고 했는데 3개 장소가 어디이고 위치가 어디입니까?

수산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세입은 101쪽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로 해서 부기에 가서 시도유림 임대료가 있습니다. 6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사용료 수입으로서 부기는 103페이지에 있습니다. 공원 점.사용료가 있습니다. 196만 5천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가로수 피해 변상금이라고 해서 1,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세외수입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보조금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조금 137쪽입니다. 제일 아래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600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입니다. 그 다음에 138쪽에 전부 보조금이 들어 있습니다. 경제수 조림부터 아래까지 전부 과 소관입니다. 139쪽 산불진화 출동비부터 산림환경 입지조사까지 저희 보조금내시사항입니다. 다음은 148쪽 도비보조금입니다. 경제수조림사업부터 149쪽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150쪽도 전부 해당되는데 임도시설부터 전군산벚나무수세회복까지가 해당됩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지역특화녹화사업까지가 보조금 내시사항입니다. 다음은 152쪽 진포대첩기념 조형물 주변 조경 해서 1억이 순수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 사항은 이상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 644쪽부터 되겠습니다. 공원관리계 소관으로 일반운영비로 해서 7만 3천원이 작년에 대비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공원관리나 시설비 관리운영비 재세공과금 화장실 분뇨 수거료등 19종이 됩니다. 그 다음에 645쪽은 화장실 전기요금312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46쪽 음수대 전기요금하고 분수대 전기요금 이것이 공원관리 국가 공원이나 같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입니다. 그 다음에 647쪽 월명공원외 7개공원 시설유지비라 해서 공원에 가면 놀이시설은 전부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세우고 일반운영비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작년에 비해서 661만 2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648쪽 재료비로 25만 7천원이 작년보다 감이 되었습니다. 재료비는 화장실이나 조경수 관리등 비료나 약재 구입비 그리고 운동장 관리 용품 구입비등입니다. 그 다음에 649쪽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이것도 공원관리나 나무관리 조경수관리 인부임입니다. 그런데 작년보다도 좀 증된 것은 지금까지는 공공사업으로 계속 했는데 작년에 1/4분기만 공공사업이 있다고 하고 2/4분기는 없다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650쪽도 같은 내용입니다. 651쪽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공익요원 근무요원 보상금은 법정경비입니다. 그 다음 652쪽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입니다. 시설비가 여기 사업은 민원이 제출되었던 사항 전부 거의다 들어갔는데 월명공원에 은적사 체육시설에 음료수대가 없다, 우리 월명공원에 3.1탑하고 수시탑이 있는데 거기에 버금가게 사람이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없다고 해서 내년도에 세웠습니다. 월명공원 동신교회뒤에 체육시설 화장실 여기는 현재 재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꾸어야 될 것 같다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세운 것이고 월명공원 수원지 제방에 정자 수원지 내려가다 보면 노인분들이 수원지까지 갔다가 여름에 쉴데가 만만치않다고 세워달라고 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월명공원 순환도로 덧씌우기 공사 저희 월명공원 순환도로가 전부 8㎞입니다. 그런데 전부 한꺼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3㎞ 덧씌우기만 세웠습니다. 여기는 주로 금동에 테니스장에서 청소년수련원까지 그리고 동신교회뒤에서 3.1탑까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은적사 체육시설지 화장실 설치 여기도 간이화장실이 있는데 너무나도 여름에는 악취가 많이 나서 옆에서 운동을 못하겠다고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체육공원 설치 및 보수비 은적사안에 재래식이 있는데 이것도 등산객들이 이용하면서 너무 못쓰겠더라 바꾸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바꾸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53쪽 공원 시설물 보수 설치비 1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풀관리하기 위해서 세웠는데 금년도에 집행한 것을 보니까 한 2억 가까이 1억 5,400하고 타실과것을 한 2억 정도 썼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저희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처를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군봉공원 편익시설도 1,000만원 세웠고 월명공원 사유지 토지 해서 2억 4,1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군봉공원 사유지 토지하고 1억 1,200 세웠는데 이것은 저희시에서 사용하는 땅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다른 시설로 해서 이분들이 계속 민원을 했기 때문에 한 3년간 계속 올렸습니다만 금년에 선처를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654쪽 토지매입에 따른 등기민원 감정비는 앞에 땅을 사기 때문에 들어가는 사항이고 그 밑에 나운동 제27 어린이 공원 조성 여기는 국군묘지 나운동앞에 있는데 도시계획과에서 구획정리하면서 공원부지 빼놓고 시설을 않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항시 쓰레기같은 것이 적치되고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월명공원 재해 위험지 예상복구 여기는 비둘기집에서 뒤에 해망동쪽으로 가면 있는데 현재 가보면 옹벽 쌓은 것이 상당히 틈이 벌어져서 내년도 비가 오기나 하면 틈 사이로 물이 들어간다든지 상당히 위험하고 바로 밑에 집이 있기 때문에 가옥에 피해가 있을 것 같다 해서 사실은 재해 위험차원에서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해서는 체인블록 도르레 형태입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쓰러진 나무를 저희가 금년에 세울려고 보니까 공익요원까지 2·30명이 세우지를 못했는데 이것을 하나 가지고 하니까 두서너명이면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될 수 있으면 쓰러진 나무를 베지않고 세우기 위해서 저희가 세웠습니다. 다음에 656쪽입니다.

거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무송 위원님.

지금 군봉공원이 지정되었습니까?

예, 지정되었습니다.

군봉공원이 전면적이 다 되었습니까?

다 되었습니다.

언제 된지는 모르시고, 올해, 작년에,

군봉공원 자체는 오래됩니다. 76년도에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진서 위원님.

647페이지 보면 공원수목정비 및 관리용 동력톱이 있고 654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계톱 있죠?

예, 있습니다.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위에는 운영비이고 현재 기계 있는 휘발류를 산다든지 하는 것은 운영비이고 아래 자산취득비는 사는 것입니다. 위의 것은 일반운영비이고,

기존 동력톱은 전기로 쓰는 것은 운영비이고 밑의 기계톱은 자산취득으로 해서,

새로 사겠다는 것입니다.

월명공원 동신교회 체육시설지 화장실 설치 해서 예산이 5,000만원인데 화장실이 재래식입니까? 수세식입니까?

앞으로 전부 수세식으로,

몇평이나 지을려고 합니까?

11평 내지 12평 정도.

5,000만원이면 과다하게 잡힌 것 아닙니까? 평당 450만원꼴 되는데,

예, 400만원이 넘습니다. 저희가 금강공원 설계를 받아보니까, 5,000만원 갑니다. 수도 시설도 다 해야 하고,

652페이지 하단에 보면 화장실 보수해서 재래식～수세식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를 말합니까?

은적사 입구에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는 내부가 재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이 화장실이 아니고 건물은 사용하고 내부 시설만 하고 건물을 다시 보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종대 위원님.

이분들이 본래 사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 주기로 약속이 된 사항입니다.

652페이지 시설비 월명공원 은적사 체육시설지 음수대 설치 여기가 소룡공원 만드는데 바로 주변 아닙니까?

거기는 아닙니다.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지 제방에 정자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뭘로 하실려고 합니까? 나무를 심는다는 것입니까?

모종같은것, 쉼터, 모종입니다.

과장님, 보면 체육시설내에 음수대를 4,000만원씩이나 들여서 세운다는 것도 돈만 많이 있으면 더한것을 해도 문제가 없겠지만, 그리고 군봉공원은 편익시설을 뭘로 설치할려고 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편익시설을 했는데 아직 세워놓고 군봉은 사실은 지금까지 월명공원에 비해서 시설이 덜 되어 있습니다. 세워가지고 사업지나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라고 이야기할께요. IMF이전에는 위락시설이나 이 부분을 하는 것도 시민들이 많이 환영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먹고 사는 것이 부드럽지 못하니까 별로 달갑게 생각않더라고요. 쉽게 이야기해서 먹고사는 쪽으로 신경좀 써주지, 굳이 예산 많이 들여서 그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것은 심사숙고를 해 주세요. 적은 예산에 유효적절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예, 문무송 위원님.

군봉공원이 공원으로 선정이 76년도에 되었으면 그러면 다른 시설도 시설이지만 새벽에 밤에 다니기 때문에 등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아니, 법으로는 예를 들어서 도로가 아니니까 못한다, 가로등이 못들어간다, 주거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보완등이 못켜진다 하지만 등산객을 위해서 어차피 군산공원은 도로가 다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들 갈 수 있게끔 해 줄 수 있는 법이 없는가 찾아본 일이 있습니까?

저희 공원 등산로의 보완등 관계는 상당히 논란이 됩니다. 월명공원도 그렇습니다. 월명공원도 순환도로 말고 등산로를 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저희도 저쪽 수원지에 두군데 냈었는데 굉장히 주민들한테 항의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불을 켜 놓으면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충만 모여들고 오히려 거기가 소나무 벌레도 생기고 예를 들어서 일부 의원님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불을 켜면 밑에 참깨가 안됩니다. 그것이 무성하게 자라는데 열매를 안맺어요, 이것이 생태계 파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기때문에 거기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설명을 하는데 무슨 말싸움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런것이 없다고 하면 사람도 통제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괜히 가서 등산하는데 나무에다 실갱이해서 나무도 다 죽어가고 하는데 등산을 하라고 장려를 하면서, 그것은 특별회계라도 다른 법조문을 찾아봐서 등산로는 약한것이라도 멀리 해서 사람이라도 식별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벌써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도 그냥 밀고 넘어가고 나무가 잠자야 하니까 뭐 유실수가 열매를 안맺으니까 불을 못킨다는 그런 조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법 조문을 찾아서 불 몇개 켜주면 되는데 그 불은 놓아두고 다른 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은 수차에 올린 것은 여러번 더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상당히 압축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자리를 봐서 어디다 걸어서라도 몇개 키워주면 되지 않는가 그것이 엄청난 민원이 들어와도 그런것은 해소를 못하면서 나무 잠자는 것을 생각하고 있으니, 예, 이상입니다.

656페이지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56페이지 녹지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세웠는데 여기는 가로수 피해 증거 확보나 보존기 4종이외 3건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657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일반운영비인데 금강공원 화장실 유지관리외 4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자동하우스 난방비인데 여기는 우리가 꽃묘생산을 하기 위해서 옥산에 꽃묘단지가 있는데 비닐을 정리를 해 줘야 난방을 밤에는 피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는, 그리고 658쪽입니다. 여기도 금강공원 비상근무 급식이외 5가지가 있는데 이 내용도 넘어가겠습니다. 659쪽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도 저희가 작년보다 495만 8천원이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660쪽에 보면 내용은 6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일 위에 가로수 피해 현지조사 원인자 색출 변상금 수납외 5건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녹지관리 16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시내 화단이랄지 꽃 종자 구입이랄지 자재구입비등 종류가 다양한데 작년보다도 396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61쪽도 같은 내용입니다. 662쪽도 같은 내용입니다. 664쪽에 일시사역인부인데 여기에는 우리가 녹지관리 이용하기 위해서 전부 18개 분야인데 병충해방제등 외에 9건입니다. 664쪽도 가로수 측지제거랄지 일반 관리하는 일용인부임입니다. 665쪽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로서 1억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도비로 세웠습니다. 진포대첩비 기념조형물 주변 조경사업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및부대비로 금강공원 주변 공한지 향토야생화라도 저희가 3,999만원을 세워서 4,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가로수 조성해서 여기는 경장～문화선 도로는 가로수를 안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을려고 하고 경찰서 앞에 가로수를 교체해야 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다음은 666쪽입니다. 가로수 두목전지해서 2,500만원, 국가공단, 나운, 문화 완충녹지 및 금강공원 조경지해서 제초 관리하는데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667쪽입니다. 시설비로서 자동화 하우스 비닐 피복 300평이 있는데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아래에는 선유도 해수욕장 그늘숲 조성하는데 5,0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금강공원관리용 콘테이너등 3건입니다. 금강공원 관리하는데 관리사무실이 없습니다. 그 사항이고 그외에는 다음 페이지에 가서 예비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녹지기금조성인데 이는 우리시 조례에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을 금년에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진서 위원님.

667페이지 선유도 해수욕장 그늘숲 조성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려고 합니까?

거기에 가 보면 둑이 길어서 여름에 그늘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일부 조금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현재 모래가 있고 하니까 성토를 해서 심는 것으로 했습니다.

뭘 심을려고 합니까?

나무종류는 주로 해송하고 해변가에 잘 자랄 수 있는 적응할 수 있는 나무로 주로 해송이고 아카시아를 조금 가미하는 것으로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김용집 위원님.

667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금강공원 관리용 콘테이너박스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전부 몇평짜리인데 400만원이 들어갑니까?

10평짜리, 금강공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관리 비품 보관할 데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알겠습니다.

예, 박종대 위원님.

지금 대부분이 우리 관내 전군도로 가로수 끊은 것은 공사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끝나야 하기 때문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보식을 할 수 있습니다. 수익사업이 됩니다. 저희가 분석한 것을 안가지고 왔습니다만 분석을 해 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하영태 위원님.

하영태 위원입니다. 665페이지 금강공원 주변 공한지 향토 야생화단지는 면적을 어느정도 하실 계획이십니까?

면적이 작년에 유채심었던데가 한 3만평 됩니다.

그런데 야생화가 무슨 꽃인지는 몰라도 13,000본 하는데 3천원씩 계산이 되어야 합니까? 그리고 이 숫자도 13,000본이면 13,000본, 15,000본이면 15,000본이지 13,333본 꼭 3본까지 심어야 하고 계획이 그렇습니까?

금액을 단가표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4,000만원이란 돈을 야생화단지에 들인다는 것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관문이기 때문에 봄에는 않할 수가 없습니다. 비워놓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에 전군도로 왔다갔다 하면서 꼭 하구둑을 들리는데 거기를 그냥 놓아두게 되면 진흥공사땅이기 때문에 잡풀이 무성해서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가꾸어야 할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관광계획에 볼거리를 장만한다는 이야기인데 4,000만원이나 들여서 1본에 3천원씩 너무 과다하게 된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예,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입니다. 이제 방금 3만평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넓은 평수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그 인근에 있는 서천군같은데는 잔디로 해서 처리하니까 오히려 효과적인데 군산에서는 3만평이나 돈 들여가면서 꽃나무를 심어야 합니까? 장기적인 안목도 보고 꼭 2·3개월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잔디 처리를 해서 차라리 놀이터로 전환을 시켜 주면 아무데서나 놀 수 있는데 꼭 조그마한데 사람을 다 몰아넣는다고 해서 되지도 않고 하니까 꽃을 안심고 잔디처리하는 쪽으로 생각하면 어떤가,

그런데 봄에 관광객이 오면 사실 금강공원 하구둑쪽에 꽃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좋은 의견이십니다만 꽃이 필요하겠다 해서,

꽃도 단지로 3만평씩 안심어도 중간중간 화단식으로 하던지 해서 잔디 처리를 하면 차라리 아무데서나 편하게 앉았다 갈 수 있는 이런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낫지 3만평씩 꽃을 심어놓아야 되는가, 그러면 잔디로 전환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검토해보겠습니다만 금년 유채꽃을 심어보니까,

이상입니다.

예, 김용집 위원님.

바로 밑에 가로수 조성에서 경장～문화선은 21만원씩이고 경찰서앞은 20만원씩인데 수종이 틀립니까?

아직 확실히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수종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데 위에는 느티나무, 아래에는 은행나무,

알겠습니다.

예, 문무송 위원님.

대답하기 좋게 하시는가 그렇지 않으면 잔디 처리를 하실 것인가 그냥 꽃으로 3만평을 대처할 것인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잔디를 심어 놓으면 사철 쓸수가 있어요. 그런데 잠깐 꽃보기 위해서 하면 일거리도 많아지고 휴식공간도 줄고,

금강공원에 가시면 아실테지만,

우선 저쪽에 금강공원도 있고 꽃도 좋은 것이죠. 꽃피면 나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자꾸 예산도 투입되고 그러다보면, 잔디처리해 놓으면 사철 필요로 하는데 다년생 꽃 심어서 다음에 또 쓰는 것도 아니고 하는데 이것이 관리하기도 골치아프고 한데,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꽃을 왜 하는고 하니 금강사업소 그쪽에도 잔디가 많이 있고 이쪽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앉아서 놀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꽃이 없어서 꽃을 넣어줘야 삭막한 감이 없고 좋겠다 해서,

꽃이 없어도 잔디가 정리가 되면 오히려 더 좋죠. 그러니까 생각을 저쪽하고도 비교도 해 보고 저는 다른데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잔디 처리하는데도 사실은 관리비가 안드는 것은 아닙니다. 풀도 매줘야 하고 그렇지만 사철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3만평 꽃 심는것 보다는 잔디가 낫지않는가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화단을 만들면 되고 그것을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사회건설위원회에서 20%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 농진공하고 거기가 통합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땅 소유가 농진공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발전을 시켜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협의중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진서 위원님.

666쪽 노거수 외과수술 및 수세회복 했는데 이것이 2,000만원인데 노거수라면 수령이 몇년이상 된 것입니까?

노거수는 틀립니다. 노거수단계가 있어요. 마을노거수도 있고 읍면도 있고 그런데 보통 200년 이상 된 것입니다.

5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저희는 15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인데 경장～문화선 느티나무 대개 몇년생이나 됩니까?

지금 어느 나무냐 말하자면 수거가 어느정도냐 하는 문제도 지금 그 도로의 폭이라든지 전주가 있냐 없냐 이런 여러가지 조건을 감안해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수목이라고 단가표에 의해서 21만원 이야기가 되었는데 실제로는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심으실때 검토좀 잘 해 주시고 뒤에 녹지기금 몇%입니까?

순세계잉여금 5% 우리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959페이지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9페이지 산림관리입니다. 산림관리는 거의다 국도비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는데 그중에 인건비를 말씀드리면 이것은 법정경비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960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산림사업 민원업무 기록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961쪽 복사기 관리 유지비외 6건입니다. 그 다음에 962쪽 산사태 위험지등 산림업무 특근외 8건입니다. 963쪽 보호업무및민원업무 기록관리보호외 1건입니다. 964쪽 산림진화 출동 급식비, 철새조망대사업 추진운영회 참석수당까지입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해서 작년보다 51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965쪽 산림업무 워크샵 및 회의 출장외 10건입니다. 966쪽 제일 위에 생활민원처리 추진해서 1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에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도 법정경비로 넘어가겠습니다. 967쪽 재료비입니다. 병충해 방제 해독을 위한 방독마스크가 서 있고 이 내용은 작년보다도 220만원이 재료비 자체가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68쪽에 은파유원지 먹이같은것 쭉 해서 관리비 병충해 약재 구입비입니다. 969쪽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이 있고 왕벚나무 가로수 병해충 방제 및 자연상태조사가 있고 재해위험목 태풍 피해목 제거 금년에 보니까 상당히 금년 인건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이것은 법정경비입니다. 970쪽 사업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산불진화 방화복외 12건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972쪽 여비입니다. 여비 산불진화 출동비 여기도 전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974쪽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여기도 전부 국도비입니다. 975쪽도 전부 국도비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976쪽도 국도비사업입니다. 977쪽도 국도비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이라고 해서 978쪽에 있습니다. 철새조사 스코프 망원경외 3건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그런고 하니 저희가 철새조망대를 오늘도 대전지구에서 장애인 130명이 왔다갔습니다만 망원경도 없습니다. 철새는 많이 오기 때문에 계속 오고 금년 겨울에만 해도 문화재청이나 서울에서 관광하고 연관이 되어서 문화마을에서 8회 600명이 올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외 지금까지 우리가 추측한 것은 한 1,500명 가까이 올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와서 그분들이 망원경도 없으면 멀리 새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나무 나이테 재는 것입니다. 높이 재는 것입니다.

예, 문무송 위원님.

97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철새자료수집용 카메라 및 망원랜즈 이것을 누가 관리하고 어떻게 하실려고 넣어놓았습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지금 우리가 야조회라고 해서 철새관계 단체가 2개가 있습니다. 야조회하고 조류협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류협회같은데도 사무실에 여직원이 봉사로 하고 있습니다. 있고 남직원이 있고, 두명이,

그런것 그사람들 작가들,

그 이야기하고는 안맞고 영상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확보하는 장비죠.

알았습니다.

국장님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새조망대가 이렇습니다. 철새조망대가 당초에는 2001년 2003년까지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산림청에서 이 업무를 취급하다가 환경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가 예산이 많아가지고 정치권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명년에는 생각도 않하게 40억이상 예산이 확보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2001년이면 끝나게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가 뒤따라가지 못할 사항이면 추경에 편성을 해야 하는데 조형물을 어떻게 배치하고 그림을 어떻게 붙이고 하는 것이 용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 내부시설이, 그래서 우리는 명년에 예산을 확보하면 뒤에 만들려고 했는데 거꾸로 예산이 한번에 많이 와서 상당히 급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수요도 많아지고 여러가지 조건이 좋기때문에 아마 내년 내후년정도 되면 지난번에 땅때문에 말썽난 철탑 있죠, 그만한 높이의 타워가 생깁니다. 생각보다도 이쪽이 상당이 명소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인데 우리가 거기에 예산이 빨리 확보되니까 거기에 따른 준비하는 것이 상당히 뒤처지게 생겼어요.

다시한번 이야기 드릴까요. 철새자료수집용 카메라 및 망원랜즈 운영 방침이라고 할까 어디에 필요로 해서 사시려고 하는지,

이것은 철새 종류를 저희가 사진 찍어가지고 화보첩도 만들고 우리가 조망대 보면 박물관식으로 전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영상자료 비치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것은 작가들한테 부탁해서 좀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야지 기술자도 없이 누가 한다는 것인가 그것을 모르겠고 그러니까 여직원을 둬서 그 여직원이 다른 심부름하고 관리하기도 복잡한데 사진기 사 줘가면서 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차라리 사진반에 이야기해서 사진반 사람들이 그것을 만들게끔 해준다든지 다른 방안을 연구를 해야지 지금 철새조망대도 완성도 되지도 않았는데 내년에 망원랜즈까지 해서 카메라까지 산다는 것은 잘못 생각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0쪽 조림관리입니다. 재료비로는 식목일 묘목구입하고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981쪽 사업예산 시설비로서 국도비사업입니다. 큰나무 조림사업하고 지역녹화, 풀베기, 유실수 조림 전부 국도비 사업입니다. 982쪽 밤나무 조림 국도비사업입니다. 983쪽 사방관리 사업 이것도 국도비사업인데 전라북도 사방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이기 때문에 우리가 편성해야 할 사업입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974페이지 시설비 임도가 3㎞인데 어디어디 하실려고 합니까?

그것은 현재 회현에 일부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거기를 금년에는 연결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83페이지 댐 사방 1개소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성산에 있습니다. 성산에 고봉리하고 오성산 올라가는데 사방관리사업소에서 4회 5회 관내 여론조사를 해서 선정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채길수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의 2000년도 세입예산은 2억 389만 6천원으로 99년도 대비 13.5%가 증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요인은 전산화사업에 따른 국비 및 도비 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105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106페이지는 경상적세외수입 증지수입으로 1억 6,684만원을 계상해서 99년도 대비 7.3%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감액 편성된 원인은 행정 규제개혁에 따른 민원 처리 감축과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지에 따른 민원발급 감소등이 주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2,888만 9천원과 153페이지 도비보조금 856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을 말씀드렸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99년도 대비 7.9% 감소된 5억 955만 천원으로 경상예산 4억 554만 3천원, 사업예산 1억 35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6,21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으로는 토지특성조사표 구입등이 되겠습니다. 7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산정지가 검증수수료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791페이지 일반운영비로 개발부담금 산정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792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측량기준점 재설치비용등을 계상하였습니다. 793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양면 자동 레이저프린터 토너 구입비용등을 계상하였습니다. 794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지적 전산서식 용지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795페이지 일반운영비로 팩시밀리 토너 카트리지 구입비용을 계상했습니다. 796페이지 일반운영비로 개별지가 통지 우편료등을 계상했습니다. 797페이지 일반운영비로 토지종합전산운영장비 유지보수비용등을 계상했습니다. 798페이지 일반운영비로 토지종합전산화에 따른 주변기기 유지 보수비용등을 계상했습니다. 798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692만원이 증액된 2,622만원을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는 외국인 토지취득허가 신고에 따른 현장조사비용등이 되겠습니다. 799페이지 역시 국내여비로 장애인 및 소외계층 지적 민원 처리방문여비를 계상했습니다. 800페이지 여비로 토지표시변경 등기 열람 및 촉탁등기에 따른 여비등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님!

예, 문무송 위원님.

여기 쭉 보면 기기수리보수가 많거든요, 컴퓨터수리니 잉크니 프린터기니 있는데 작년에 예산이 얼마 가지고 있었는가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죠? 작년에 1년간 쓴 것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한번 뽑아 주실 수 있습니까? 작년에 예산 얼마를 받았는데 얼마를 썼는가 뭐, 토너, 이름만 붙이면, 아니, 여기 말씀하신다고 해서 이 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군산시청이 전반적으로 각 과가 전부 토너, 프린터, 뭐 해서 종류 이름만 있으면 다 넣어서 쭉 오거든요, 그런데 많이 쓰니까 그런 사항도 나오겠죠. 그래서 제일 많이 쓰시는 분들한테 집계를 한번 뽑아볼려고 하는데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류가 연차적으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모델이 전부 틀립니다. 그러니까 구분을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들은 것만 뽑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일 많이 쓰시는 곳이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런데에서 전부 토너니 뭐 이름만 그렇지 각 사무실이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를 한번 내볼려고 합니다. 제일 많이 쓰시는 데니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스럽지만 1년것 지출한 것 복사기는 몇대, 컴퓨터는 몇대, 토너는 몇개 들어가고 이것을 좀 알았으면 해서,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802페이지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2페이지 복리후생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802페이지 하단 부분에 사업예산으로 연구개발비로 5,76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지적도면 사업에 따른 도비 보조금과 시비,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03페이지 자산취득비로 4,5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서고에 항온항습기 대체구입비용등이 되겠습니다. 804페이지는 토지종합 전산네트워크에 따른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영태 위원님.

790페이지 산정지가 검증수수료가 5,400만원 지적과 소관으로서는 제일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데 전체 예산의 3분의1 예산을 차지하는데 산정지가 검증수수료 뜻이 무슨 뜻이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산정이 나왔는지 설명좀 해 주십시요.

산정지가라고 하면 저희가 지가조사를 하게 되면 일단은 감정평가사들의 검증을 거쳐서 1차로 저희 공무원들이 지가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 시에 소속된 감정평가사가 6명이 있어요. 6명이 총 17만 8천여필을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검증수수료의 산출 기초는 17만 8천필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표준지 3,273개로 나누어져 있는 수치입니다. 그러면 한개 그룹당 약 55필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55필지당 약 33,000원씩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표준지만 해 놓고 나머지는 면 직원들보고 하라는 것 아닙니까!

표준지를 조사하고 우리가 다시 개별지가를 면 직원하고 시하고 같이 조사를 해서 산정을 하면 그것이 제대로 산정이 되었는지 비교표준지를 제대로 썼는지 특성이 제대로 조사가 되었는지 이런 검증 절차가 있어요.

그것은 저도 대충 알겠는데 사실은 표준지만 해놓고 면직원들 아끼고 18만 필지를 부여 사람들이 전부 검증을 하는 것 아니냐 해서 대충 받아가는 것 아닌가,

아닙니다. 저희 사무실에 와서 50일동안 검증을 하게 됩니다.

알았습니다.

예, 박종대 위원님.

6급이하 공무원들에게 나가는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3만원씩 한달에, 예, 지적과만 세운것이 아닙니다. 예. 글쎄요, 특정업무라고 여기서 뭐라고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만 6급이하 정액수당이 되겠습니다. 예, 전부 이것은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25명입니다. 과장은 빠져 있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804페이지 상황실 설치용 비품 구입 캐비넷을 12개나 구입한다고 했는데 개별공시지가 사무실을 별도로,

저희가 이제까지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를 읍면동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건교부 방침이 시 본청에서 전부 조사를 하도록 업무이관이 지시가 되어서 우리가 전부 이관을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8층 시정발전팀옆에 사무실을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집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추진하는 분은 몇분입니까?

저희 지가조사팀이 6명, 그리고 감정평가사들 6명 때로는 읍면동사무소 직원들도 차출하게 되니까 거기에 와서 하고 그럽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심의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위원 김종식 위원 하영태 위원 노장식 위원 최창호 위원 김용집 위원 김정진 위원 박종대 위원 문무송 위원 박진서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문형천 출석공무원( 6 명) 경제산업국장 이영일 지역경제과장 김정길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공원녹지과장 김재길 지적과장 채길수 수산행정담당 김길남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