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예산안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산업경제과, 문화관광과 소관 )

사회복지과장 주민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사회보장비는 전년도보다 12억3,900만원이 증가된 53억6,5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비 15억2,800만원, 경상적경비 3,600만원, 191페이지에 산업예산 14억9,100만원, 보조사업 12억5,200만원입니다. 192페이지에 일반보상금 1억은 사회보장적수혜분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에 민간이전비 2억8,700만원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 8억6,300만원은 장애인 생활시설 증개축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2억3,900만원, 출연금 3,000만원은 장애인복지기금 출연금입니다. 다음 194페이지 민간이전비 4,200만원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300만원은 호국영령 명단 .....제작 및 남은 식재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회계전출금 1억6,400만원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생활보호비 22억5,700만원, 저소득주민보호 2억5,200만원, 경상예산 2,200만원입니다. 196페이지 일반보상금 2,000만원은 재가복지봉사자 활동보상금입니다. 민간이전비 400만원은 화재이재민 긴급구호비가 되겠습니다. 산업예산비 22억2,600만원, 보조사업 21억2,200만원, 재료비 400만원은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비가 되겠습니다. 197페이지에 일반보상금 19억9,30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9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7,600만원, 기타 보상금 1,300만원은 사회복지시설 저소득복지 수당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억2,400만원,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300만원은 저소득주거개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부랑인보호 400만원은 행여자 구호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가정복지비 15억7,900만원, 경노복지 9억7,800만원 경상적경비 2,100만원입니다. 산업예산에서 9억5,600만원, 보조사업 8억8,400만원입니다. 다음 206페이지 일반보상금 8억5,000만원은 사회적보장금 수행금 4억9,800만원, 기타보상금 3억5,2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비 3,300만원은 노인보람의터 가꾸기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경노당 난방비 지원에는 300만원은 도비추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7,200만원, 출연금 6,000만원, 민간이전비 800만원은 대한노인회 보조금입니다. 자치단체 자본금 이전비 400만원은 화장장 부담경비가 되겠습니다. 부녀복지사업에서 3,600만원, 경상적예산 2,8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 2,700만원입니다. 206페이지 사업예산 800만원 보조사업에서 이반운영비 200만원은 여성전화 1366상담전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비 600만원,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주기사업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 800만원은 청소년 자립기금 출연금입니다. 유아복지 5억3,200만원, 경상적예산 300만원, 기타 보상금 200만원, 산업예산비 5억2,900만원, 일반보상금 4,700만원은 소녀가장보호지원사업비입니다. 보육시설운영비 4억5,5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비 2,600만원, 생활복지비 2,400만원, 경상예산 8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300만원에 향토요리 발굴 책자제작 교재교부비 100만원입니다. 재료비 200만원, 일반보상금 200만원입니다 산업예산 1,600만원, 보조사업 1,000만원, 일반보상금 300만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 200만원은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 600만원은 농촌생활환경개선 시범마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500만원은 농산물가공기기 구입과 여성교육관 난방기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에 세외수입 1억8,2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1억8,1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00만원, 전입금 1억6,400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 잡수입 500만원, 과년도수입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5페이지 보조금은 14억5,400만원, 국고보조금 12억8,500만원, 도비보조금 1억6,9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16억3,700만원, 경상적예산 800만원은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업예산에 16억1,0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 15억9,400만원은 의료보호진료비가 되겠습니다. 융자금 1,000만원, 예비비 1,800만원입니다. 다음 512페이지 환수금 반납 500만원, 과년도 환수금 반납에 100만원, 잉여금 반납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세외수입 4억200만원, 경상적세외수입 1,7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1,5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3억8,4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9,2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억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4억200만원, 일반운영비 100만원은 전산프로그램 관리비입니다. 산업예산비 4억입니다. 민간이전 융자금사업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운 위원-거수) " 최태운 위원 "

용수운 위원입니다. 195페이지에 국내여비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체납액 징수여비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이 사회복지과에서 나간 겁니까?

관내가 아니고 보증인이나 체납자들이 관외가 많습니다. 그런데 계속 띄우고 그래도 안갚을때는 현지에 여러번가서 정말 못갚는건지 확인조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나가셔서 회수하는 일이 얼마정도 되죠?

가서보면 정말 딱하니까 받을수 없고, 또 찾아가보면 이전하는 것이 많습니다.

체납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여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다음 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 생활보호대상자 4명 몇회 이렇게 안쓰셨네요?

일제 조사하는 것은 4명이 하는데 이건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생활보호대상자를 도와주는데 내년도 2000년도 10월 1일부터는 국민생활기초생활법에 의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생계비유지에 의해서 보호를 해줬는데 내년 10월1일부터는 분야별로 나가서 조사를 해서 생계비, 주거, 의료, 교육비다 이런 것을 일제 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공공근로를 써야 되겠죠.

다음에 203페이지 모범노인회시찰해서 100만원이 섰는데 노인이 1인이신데 어떻게 선정하시죠?

이것은 저희가 선정을 안하고 지회에다 연락을 하면 지회장님하고 저희들하고 의논하는데 건강과 한 번도 외국에 안나가신분들 그런식으로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205페이지에 농어촌출산가정 보조금 이것이 쌍둥이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해당되는데 한 번이기 때문에 20만원만 주고 있습니다.

211페이지 여성농업인정보화사업인데 컴퓨터 구입분입니까?

이것은 일감갖기 시범마을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17페이지에 저소득생활안정 및 순세계잉여금이 1억9,200만원있죠 이것은 왜이렇게 남아있는 겁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해서 자립이 있는지 없는지 갚을 능력이 있는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자격기준에 의해서 해 드리거든요 보증인도 가서 확인을 합니다.

사회복지과는 국도비보조사업 아닙니까 국도비사업을 할 때 어느정도 맞춰서 올리는 것아닙니까?

이거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3년내에는 회수를 해야 되니까 나이 많으신분들이 그때 천만원 받아서 3년내에 갚는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래 위원-거수) " 박삼래 위원님"

박삼래 위원입니다. 197페이지 중간에 한시적 생계보호비로 약 1억원정도 서있는데 한시적 생계보호비가 원래없었죠 IMF이후에 어려운 사람들을 한시적으로 돕자는 뜻에서 생긴 거죠. 이 정도 금액이며 한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충분합니까?

한시적 생계비는 거택하고 똑같이 주거든요 자녀가 있을경우에는 자녀가 취직할 동안, 본인일 경우는 본인이 취업할 동안 주기 때문에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저희들이 긴급하게 구하는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한시적 생계보호비나 자활보호 모든 항목에 대해 예산안을 실제로 인제지역에서 살면서 IMF후에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졌다든지 아니면 노인들끼리 살면서 생활능력이 없어졌다든지 다시 말씀 드려서 우리 인제군에 오랫동안 살고 있다가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져서 한시적 생계보호비를 받는다면 좋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외지에서 살다가 시골에 산둥지역에 집하나 얻어서 살다가 그런사람들도 그런식으로 이것을 신청할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차피 조건이 맞으면 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죠.

그전에 방동인가 진동에서 여자분이 오셔서 도에까지 항의한 적이 있습니다. 나 혼자인데 안해준다고 안해 주는 것은 자녀조회를 다 합니다 자녀가 실직을 하면 실직증명서가 들어와야 되고 자녀가 능력이 있으면 해 줄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혼한 할머니일 경우에는 혼자니까 해주는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줄때는 괜히 농촌에 위화감만 조성할 수도 있으니까......

혹시 잘못 줄수도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재조사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한시적생계보호비 같은 것은 복지과에서 어렵겠지만 잘 선정해서 꼭 타야할 사람이 타야되겠다 그런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201페이지 노인회 임원활동 여비보상이 있는데 군지회장님은 만원씩 열번 이게 얼마입니까?

월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읍면분회장은 얼마입니까?

5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5페이지 신사임당 교육 입소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느분들이 하는 겁니까?

일반 여성공무원, 그리고 가고자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선출해서 하는데 이 교육이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미리 신청을 하면 거기에 의해서 보내드리는데 너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안되고 여성이면 다갈수 있습니다.

이게 몇일이죠?

3박4일정도입니다.

206페이지 상단에 여성1366상담전화 운영비가 있는데 이 전화가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전화번호 160만원은 전화를 저희들이 안하고 구역별로 인제군은 춘천, 영동은 강릉, 원주 시로 해서 키폰 설치운영비입니다. 그래서 24시간 인제에서 상담전화를 하면 춘천에서 받고 위급한 상황시에는 여성생활복지계로 연락이 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2페이지 돈을 1,600여만원정도 반납이 됐죠 그런데 환수금 반납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건 병원에서 우리한테 요구할 때 요구하고나서 빨리 퇴원을 시킨다든가 이렇게돼서 더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저희가 환수조치를 합니다.

병원에 대해서 그런거군요. 사회복지과에서 환수해서 다시 우리지역에 어려운 사람에게 줄수도 있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양호 위원-거수) " 배양호 위원님"

배양호 위원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유아복지는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취불능)

보육시설운영비는 교사들 인건비와 차량운행비, 저소득아동 간식비 그것을 해주는데 그것을 100%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나 수당이나 본봉 같은 것은 80-90%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는 보육료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아동 간식비는 거택보호대상자는 100% 보육료를 지급해 주고 있고 자활아동, 기준에 의해서 저소득아동은 나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50%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자녀는 100%다 보육료를 내야됩니다.

교재비가 안나간 이유가 뭡니까?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주다가 어떤때는 안주고 그런때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어린아이들은 재가복지차원에서 ............(청취불능) ........

어린이 놀이터기구가 굉장히 비싸고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저희들이 업무가 넘어온지 얼마안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것을 제가 잘 파악을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집단부락에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할 방안이 있다면 확실하게 해 주시고 교재교부비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05페이지를 보시면 농업축산업가정 출산보조금 이것을 보면서 몇 년전 생각이 나긴합니다만 본위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농업축산업가정 출산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과장님께서도 좋은 생각이라고하여 연구해 보겠다 해서 10만원으로 출발이 돼서 2년이 지난 다음에 20만원으로 상향해 주셨는데 20만원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올해까지 2년 됐습니다.

우리 인제군에서 75쌍의 신랑신부가 이 귀한 혜택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덕분에 발의한 박삼래 의원은 땅속에 묻히긴 했지만 우리 군수님께서 SBS디딤돌에서 농업출산보조금을 집행한다고 해서 우리군수님이 SBS대상을 타신 것 같아요. 그런데 군 예산에서 1,500정도가 지출이됐는데 30만원으로 해도 2,200만원정도고 또 실제로 농촌에서 젊은 신랑신부가 애를 낳았는데 복지과에서 돈을 들고오니까 무척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문제로 그당시만 해도 산간지역을 다녀보면 6-70되신분이 젊은분이였는데 요즘은 젊은 부부들이 많이와서 얘기만 낳으면 이 얘기를 많이 한답니다. 그때 당시에 10만원이면 출산비용이 충분했는데 과장님도 현실성이 없다고 20만원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내년쯤 30만원정도로 상향해도 지방세나 인제군을 운영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과장님이 잘 연구해 주십사 하고 한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태운 위원-거수) " 최태운 위원 "

용수운 위원입니다. 화재이재민 긴급구호비인데 이게 화재가 나서 전소가 되면 50만원을 주는 겁니까?

예 50만원하고 구호품 사놓은게 있습니다 이불하고 급히 쓸수 있는 그릇 옷 같은 것이 다 있습니다.

50만원 이거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금액을 좀 올릴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산부서와 검토를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장헌권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0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분야는 47억1,6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8억1,10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168페이지 청소관리 경상예산 인건비중 일용인부임 3억8,000만원은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7,000만원은 쓰레기종량제 홍보물 강원지키기운동 홍보물 제작과 기타 총액예산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71페이지 일반보상금목에 5,800만원을 계상해서 쓰레기불법투기 신고 민간인에 대한 보상, 강원지키기운동 민간단체 시상금과 172페이지 폐품수집 경진대회 시상금,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과 환경미화원 폐품수집 성과 장려금으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농촌폐기물처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 2억1,400만원은 폐기물처리장운영 홍보물 제작과 폐기물처리장 근무요원 피복비등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재료비목에 7,200만원은 침출수 처리장 약품비등으로 사용겠으며 일시사역 인부임 600만원은 군폐기물처리장 주민감시요원 인건비로 사용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목에 폐기물종합처리시설비 25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175페이지 감리비목에 3,000만원, 시설부대비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에 4억1,000만원은 농촌폐기물 수거운반 민간위탁경비로 계상했습니다. 176페이지 시설비목에 3억9,200만원을 계상하여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상수도부분은 70억7,6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45억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리 사업예산 시설비 2억은 농촌하수도 정비사업과 185페이지 하수증설공사에 투자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 900만원은 간이상수도관리 총액경비로 활용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목에 1억5,000만원은 인제읍 원대리 간이상수도 시설비이며 자체사업 시설비에 2억5,000만원을 계상하여 소규모급수시설 개보수에 2,000만원, 고사리 간이상수도시설에 1억2,000만원, 기린면 현리 현 6리 간이상수도시설에 1억1,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하수도관리 사업예산 시설비 10억9,000만원은 인제읍 하수도시설에 5억4,900만원, 인제읍 하수도시설 개보수에 5억4,1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40억은 인제읍 하수종말처리시설비로 37억7,400만원, 기린면 하수종말처리장시설에 2억2,7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61페이지 총세입은 28억3,2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6억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13억8,400만원으로서 사용료수입이 13억4,400만원, 그중에 상수도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으로서 설계와 준공검사 자재검사등으로 인한 수입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2페이지 사업수입으로 기타사업수입 900만원은 분담금수입과 급수장치.......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3,000만원은 상수도특별회계 예치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800만원과 내부전입금 13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62페이지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금은 23억5,300만원으로 전년대비 37억1,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원인은 북면상수도시설 투자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소되었습니다. 상하수도관리 경상예산 인건비 3억7,000만원은 상수도 청원경찰 급여비이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2억5,800만원은 상수도전산용지 인쇄, 전기요금등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472페이지 후생복리비 1억1,500만원은 청원경찰에 지급되는 정액비가 되겠습니다. 473페이지 상수도시설 사업예산 시설비 15억4,000만원은 취정수장 부지매입비 상수도 노후계량기교체, 상수도 노후관교체, 상수도관로 및 시설 응급복구에 투자하겠습니다. 474페이지 자산취득비 2,500만원은 염소투입기 계량기 신설 및 교체용으로 투자하겠습니다. 다음 475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 집행사항은 차입금 이자 3억2,100만원은 상수도사업 차입금 이자상환비가 되겠습니다. 476페이지 차입금원금 1억5,800만원은 기타 국내 차입금 상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양호 위원-거수) " 배양호 위원님"

배양호 위원입니다. 185페이지 하수도정비사업 이게 뭡니까? 노후관 교체입니까 뭡니까?

기존에 하수도가 제 기능을 못하는 부분을 교체하는 것도 있고 준설공사는 하수도가 막혀서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을 준설하는 사업비하고 두 개로 갈라놓습니다.

(청취불능)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전체 준설해 내는 겁니다.

관내 하수도 시설이 어느정도 완벽합니까?

하수도시설 전체에 대한 완벽한 관리는 예산이 부족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해서 시급한 부분부터 착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인제읍 하수종말처리장, 북면 하수종말처리장 사실상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집행하는 담당부서에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가장 시급을 요하는 것이 종말처리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서화같은 경우는 인제 사단정도 이상의 부대가 있고 상류지역에 청정지역을 지키는데 있어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주세요.

저희들도 그부분은 비중을 많이 둬서 추진해야될 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환경부관계자들을 접촉할때나 아니면 계속추진을 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1년에 1개면씩 시설하도록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개면씩 계획을 한다고 보게되면 4년내에 전체 6개읍면이 다 착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계속적인 접촉을 해서 1년에 1개면씩 시설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빠른시간내에 6개읍면히 공히 하수종말처리장의 완벽을 기하도록 부탁드리면서 관내 군부대에 대한 오폐수에 대한 군부대와 연계해서 지원할 방안을 생각해 보신적 있습니까?

요즘에는 군부대에서도 환경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부터도 그런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지휘관에 대해서는 문책을 하겠다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넓은 지역에 산재한 군부대에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은 사실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군부대 자체로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폐수를 많이 방류하는 그런 부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접촉해서 무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래 위원-거수) " 박삼래 위원 "

박삼래 위원입니다. 189페이지 지금현재 인제읍 같은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시설되면 한참 매스컴에서 떠들던 기존 주택은 오수처리시설 그것은 우리 인제군은 안해도 돼죠 이것이 완공되면?

먼저 3년간 유예돼있던 그런 기존 행위를 하고 있던 사람이 시설을 해야되는 부분은 안해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준공이 된후에는 새로 신규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오수처리시설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관계는 없는데 승인이 난날부터는 기존 영업행위를 하던사람이 강화된 법에 의해서 시설을 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면제되는 겁니다.

37억이란 돈을 들여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인제읍에 설치하는데 기존 주택은 오수처리시설 의무가 없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승인만 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제읍은 37억이란 엄청나게 많은 돈이 투입되는데 기린 은 2억2,000정도거든요.

그부분은 인제읍에 하수종말처리장에 37억이 아니고 내년도에 투자되는 돈이 37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린면은 내년에 실시계획을 용역을 주는 용역비만 세운 겁니다.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려면 얼마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까?

인제읍 같은경우에 134억입니다.

기린은요?

기린은 실시설계를 해서 70억정도입니다.

70억이다 130억이다 하는게 용량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상남이나 서화같은데는 기린보다 덜 들겠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17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은 기타총액예산이라는 것이 어떤 개념입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경비로 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173페이지에 보면은 기타총액 예산이라고 해서 2억이 서있거든요.

폐기물처리장 운영하는데 필요한......

다른 과도 있는데 환경관리과는 총액예산이 많은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175페이지 민간위탁금해서 농촌폐기물 수거운반 4억 이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쓰레기수거 운반하는 부분을 민간인한테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7페이지 민간이전비에서 간이소규모시설 관리인 인건비 보조 이것은 간이상수도 관리하는 관리인 인건비인가요? 매달 5만원씩 지급되는 겁니까?

연간 1개시설에 20만원씩 지원되는 겁니다.

이것을 지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간이상수도에 약품 같은 것을 투입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교육을 시키는 것이 있나요?

정기적으로 한 번씩 실시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약품을 투입하는지 안하는지 그것도 확인하시나요?

그부분은 계속적드로 정기적으로 다니면서 한건 없고 그때그때 장마철 등에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약품투입하는 과정을 교육을 철저하기 시켜서 사람이 먹는 음료수인데 너무 과다하게 투입한다든가 투입을 안한다든가 철저하게 교육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태운 위원-거수) " 최태운 위원님 "

쓰레기종량제 홍보물 제작을 할 계획이죠 200원짜리 3,500장정도를 하실 계획이죠.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140만원 들여서 200원짜리 3,500장정도면 그 양이 엄청많은데 이것은 명함정도 크기입니까 어떤 형식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청취불능

3,500장이면 군민 35,000 잡고 10명에 1장 꼴인데 제 얘기는 조금 더 들더라도 홍보판을 큼직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관광지라든가 개울가라든가에 붙이는게 낫지 않겠느냐. 집집마다 벽에다 붙여놔봐야 홍보효과도 없고 오히려 그게 쓰레기가 되는 그런 묘한 아이러니가 있으니까 차라리 돈 조금더 들더라도 이건 좀 홍보판정도로 만드는 것이 어떠냐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쓰레기를 줄여야할 부서에서 쓰레기를 양산하는 꼴이 돼서 우스우니까 다시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두시에 속개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정희은입니다. 227페이지 농정관리는 1억8,900만원으로 경상예산에 5,24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비 1,938만3,000원, 여비로 2,590만원, 여비는 불법농지 단속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기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해서 4,64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농어촌발전관련 협의회 및 농어민후계자 4-H 교육강사수당 250만원,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1,761만7,000원, 농어민 신문구독료가 되겠습니다. 장학금지원사업으로 농어민자녀에게 장학금 2,500만원, 민간인 실비보상으로 교육 및 청소년교육에 176만원, 민간이전사업비로 228만원, 민간자본이전은 4-H 시범영농지원 신지식인 농업인 정보화 사업에 필요한 컴퓨터구입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에 300만원, 학교 4-H 과제물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농촌지도자회 우량종자 종묘보급사업 학습단체 과제물 대형 농기계지원사업 7,9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노후 의자교체 및 의자구입에 165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정관리에 일반운영비로 190만원, 여비 가 246만5,000원, 재료비가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국내여비 양정관리운영 지원사업에 246만5,000원입니다. 237페이지 회계전출금에서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로 전출금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관리사업으로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 325만원, 보름맞이행사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이 9,945만6,000원, 농산물 주요출하사업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4,400만원, 농특산물판매장 조명 및 전기용량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지역경제개발비에서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190만원 물가대책위원회 수당 및 계량기 조사필증 제작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846만원은 중소기업인 초청간담회 급식 및 물가모니터요원 조사요원비가 되겠습니다. 281페이지 관공업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진흥사업으로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 60만원, 자체사업비에 출연금 101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500만원, 공예품 개발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90페이지 국토자원보존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산림관리 경상예산 인건비로 3,564만8,000원, 산림직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1,410만원 군유림경계측량 수수료, 산림사방 측량수수료 기타 총액예산이 되겠습니다. 여비 341만원, 군유림 청원직 여비와 산림입지조사 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216만원, 복리후생비 1,097만원, 이것은 청원직에 대한 정액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95만2,000원은 돌발 병충해방제약제비 40만원, 일시사역 인부임 55만2,000원이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100만원 이것은 사건수사 참고인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200만원 이것은 야생조수 먹이구입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618만3,000원, 병충해조사를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 600만원은 임업협동조합에 분기당 150만원씩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억7,803만3,000원은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등이 되겠습니다. 부대비 280만원은 솔잎혹파리 수간주사에 따른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800만원은 자동수간주사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자체개발 시설비 및 부대비에 1,300만원, 군화동산 조성 및 충혼탑 벚나무 외과수술 ............ 경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6,502만원은 산림농업시범사업과 다목적 황토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사업의 경상예산으로 2,410만원,일반운영비로 2,160만원, 산불진화장비 구입과 산불방지 급량비, 산불방지 총액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로 250만원, 산불예방 특별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450만원 산불방지를 위한 급량비 예산입니다. 여비로 350만원, 산불예방 순찰여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9,390만6,000원은 산불예방 초소근무자와 취약지 근무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846만원, 산불예방에 필요한 장비구입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육림관리입니다. 경상예산 재료비로 142만4,000원, 무궁화 사후관리와 산림욕장 수목경비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2억9,102만8,000원은 풀베기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덩굴제거 사업, 천연림보호사업, 간벌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404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304페이지 산림건설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임도시설 및 임도보조와 사방사업으로 4억1,854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69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3,695만원, 방동 2리에 시설중에 산촌종합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44만4,000원, 조림관리에서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3,221만2,000원입니다. 조림사업으로 경재수 조림과 큰나무 조림 미래의숲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6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1억2,441만9,000원입니다. 경제수 조림에 따른 묘목운송 및 조림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양묘관리 경상적경비 재료비에 1,923만3,000원, 양묘관리 총액재료 및 군특색 조성양묘 육성 자금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1,024만2,000원은 군에 양묘사업 향토수목 양묘사업 인부임 가로수용 수목양묘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도로경관도로 경상적경비 재료비로 110만원, 수목단지에 따른 작업도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889만9,000원, 도로변 소공원정비 및 국도변 ....장애목 제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6,500만원, 군특색 경관도로 가로수 식재와 군특색 경관도로 가로변 조성, 택지개발지 가로수 식재사업으로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9페이지 교통행정관리에서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1,000만원, 이륜자동차 번호판 제작과 방치차량 폐차처분, 자동차민원 전산장비 유지비 기타 총액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598만9,000원은 정기교통량 조사에 따른 인건비와 농어촌버스노선 교통량 조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1,000만원, 농어촌버스 승강장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1억800만원은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주차관리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에 202만원, 주차관리 총액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원통 공영주차장 포장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교통안전시설에 따른 신호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경상적세외수입에 이자수입으로 5,023만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전입금 2억원, 원금수입이 1억9,79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세입액은 4억4,826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출예산은 민간융자금으로 4억4,826만원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33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총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으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 1억1,000만원입니다. 542페이지 세출예산으로 민간융자사업으로 주민복지지원융자 5,000만원, 기업유치지원 융자사업 6,000만원 세입예산 1억1,000만원이 전부 융자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운 위원-거수) " 최태운 위원 "

박삼래 위원입니다. 227페이지 하단에 공중정보통신망 회선사용료가 뭐죠?

산화경방 무전기 운영에 따른 유지 계약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30페이지 신지식 농업인 정보화사업을 위해서 컴퓨터 구입을 하는데 어디다 주는 겁니까?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37페이지 보름맞이 판매행사 홍보를 위해서 3,000매정도의 전단을 제작할 계획이죠. 이것은 규격을 얼마하게 해서 하는 겁니까? 차라리 저는 이렇게 400원짜리 3,000개를 해서 보급해서 쓰레기통에 들어가느니 보다는 큼지막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포스터 형식으로 설치하면 미관상도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포스터형식으로 하면 어떠냐고 하셨는데 이것은 행사장에서 참여하는 분들한테 홍보용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94페이지 임업협동조합에 600만원은 어떤목적으로 보조 해주는 겁니까?

이 사업비는 그전부터 임업협동조합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액보조형식으로 600만원씩 지원이 돼왔습니다.

육성사업에서 600만원을 줬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지금 임업협동조합이 부자거든요 막말로 얘기해서 예전부터 관례대로 줘왔던 것 때문에 준다는 것은 좀 맞지 않아서....

산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액수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일부를 보조해 줄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년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을 통해서 거론이 됩니다만 대한교통이나 비수익노선 1억800씩 주는데 회사에서 적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 3년 됐는데 아우성들입니다. 금강운수는 손실보상을 안해줬습니다 금강만해도 회사운영이 건실해서 안줬는데 이제는 금강에서 같이 달라고 합니다. 금년도에 나오는걸 봐서 이제는 받아야 되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소한의 써비스를 받으면서 결행이라든가 사전에 봉쇄하고 적은돈을 지불해서 최대한의 써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이 정도로 끌고 나갈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적은 액수지만 이정도로 저희가 회사와 협의해서 결행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봐서 이정도면 괜찮은 것 같으니까 결행같은 것이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잘 배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수운 위원-거수) " 용수운 위원님 "

용수운 위원입니다. 238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이것이 농민들이 원하는대로 거의 지급이 되는 겁니까?

거의 지급이 되고 있는데 출하사업비가 작년보다 금년이 줄었는데 금년도까지 40%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지원액이 30%로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농가부담이 커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원하실 때 농가가 원하는 액수만큼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정량을 기준으로 주는 겁니까?

이전해에 신청을 받아서 도비에 의해서 배정되기 때문에 농림사업 신청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하되 그런 사람이 빠졌을 경우에는 추천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농산물판매장에 조명설치만 하신다는 건가요?

가로등하고 용량증설을 해야 됩니다 지금 40kw로 돼있는데 우리가 판단할때는 100kw이상 돼야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시지만 화장실이나 휴식공간 같은 것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산부서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가로등 전기요금 이것은 매년 한 대에 4,300원이 돼있습니까?

이것은 농업기반 소관이라서....

예 이상입니다. (배양호 위원- 거수)

배양호 위원님

배양호 위원입니다. 230페이지에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해서농어민학습단체육성 이건 어떻게 육성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이 경비는 4-H 지원하고 농어촌지도자 지원사업비인데 4-H의 경우는 야영대회를 개최합니다그런데 지원하는 경비이고 농어촌지도자회 지원은 수련대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자금이 너무 적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가 지원액수 비율에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됐고 군비지원 풀보상이나 이런데서 별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지원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97페이지 산불진화장비에 대해서 나오는데 만약에 무전기가 여섯 대면 6개읍면에 한 대씩 주는건가요?

무전기를 운영하다보면 오래되고 하면 망가지는게 있어서 교체해주는 차원에서입니다.

그러면 소방대와 관련해서 전혀 관리체계가 없습니까?

그런건 없습니다.

의용소방대의 열악한 재정형편이라든가를 최대한 감안하셔서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벌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를 하면 낭비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수간주사에도 벌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까?

솔잎혹파리의 경우는 수간주사를 놓고 2년이내에는 벌채허가를 안내주고 있습니다.

주민들 불만은 수간주사에다 많은 돈을 들이고 투자를 했는데 아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더라구요.

주사를 한 번 놓으면 약효가 2년간 지속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수운 위원-거수) " 용수운 위원님 "

497페이지 주민소득지원기금융자금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때 초에 선정하는 겁니까?

초에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농가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검토해서 저희 조례상 재산세 얼마해서 낸다든지 조건이 맞으면 군수님이 결정하셔서 융자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상자들중에 제외되시는 분이 많이 계시나요?

거의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예산심사를 위해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상기입니다. 2000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교육및문화비에 16억6,800만원, 문화예술관리에 5억2,400만원, 문화예술에 4억3,900만원, 경상예산과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30페이지 경상적경비는 6,200만원인데 부서운영 총액입니다. 131페이지 사업예산이 3억6,600만원, 보조사업이 2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무대공연 작품지원에 3,400만원,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백담사 탐방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1억5,0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예산안에서 다소 변동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백담사 탐방로사업을 군비에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도비가 지원되는 관계로 99년도 최종예산에서 일주문하고 안내판을 하는 것으로 과목경정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출연금에 5,000만원 문화원 문화진흥기금 출연금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5,600만원인데 지방문화원 정액보조하고 지방문화원 일반운영비지원, 민속놀이 보전 및 전생마을 육성, 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 박인환시인 얼선양사업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2,100만원 농어촌열린문화마당 조경수식재와 예술인촌 진입안내 가로횡단 간판설치사업입니다. 다음 134페이지 합강문화제에 4,300만원 자체사업에 민간이전으로 2,300만원인데 합강문화제 행사추진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문화재관리에 4,200만원 사업예산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충효유적지 보수정비사업으로 4,000만원, 다음은 체육진흥관리로 11억3,5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이 11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보조사업이 1억5,300만원이고 민간이전이 생활체육교실운영등에서 1,300만원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4,000만원, 다음 138페이지 자체사업 9억5,600만원 그중에 민간이전이 1억5,900만원으로서 도민체전 출전경비,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와 체육지도자 인건비,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7억9,600만원, 다음 140페이지 인제실내체육관 마루바닥교체 남면 주민산책로 시설, 원통체육공원 편입용지보상, 인제읍 테니스장코트 시설공사, 신남테니스장 시설보수공사, 원통체육공원진입도로개설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사회교육에 800만원 이것은 공공도서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관광 및 국제교류에 37억6800만원 그중에 관광관리가 21억3,500만원, 경상사업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예산중에서 보조사업이 20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부분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모험관광지 기반시설사업과 백담관광 기념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자체사업중에서 민간이전이 9,000만원 레포츠축제에 8,000만원과 황태축제 지원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빙어축제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용대관광지조성사업은 10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4억과 288페이지 자체사업 6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방동약수개발사업입니다. 자체사업에 4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래위원-거수) " 박삼래 위원님 "

박삼래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하단에 공공도서관이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교육청 공공도서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물이 교육청 건물이죠?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상관없이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아마 1층에서 문화학교라고 있고 도서관이 있는데 문화학교 학생들이나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 얘기는 휴게실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1층을 휴게실로 썼으면 좋겠는데 1층을 교육청에서 당구대를 갖다놓고 오락실 비슷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부분을 공공도서관으로 갖추려면 공부하던 학생이라든가 문화학교 학생들이 잠깐씩 쉴수 있는 휴게실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운영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지에 한 번 가보고 교육청과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87페이지 관광표지판을 200만원씩 10개를 세울계획이죠?

관광지 안내표지판입니다.

어떻든 인제에 필례하면 인제읍에는 여기보다 큰 관광지가 없거든요. 밤에 몇번 지나가다가 표지판을 보면 야간에 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찾기 힘들정도더라구요. 우리군에서 물론 했겠죠 표지판이 아주 작아요 라이트불에 보이지도 않고 인제읍을 대표하는 관광지 필례약수 입구가 간판자체가 과장님도 인제읍 같은 경우에 가로리에서 넘어오다보면은 큰 간판이 있는데 한달에 전기세가 얼마나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들어서면서 여기가 인제구나 싶게 보기도 좋고 그런데 약수터를 제일크고 좋다는 약수터를 지나가는데 인제에 살고 있는 나도 몇번을 그냥 지나칠 정도니까 외지분들이 필례약수를 간다고 하면서 한계령을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 제 말씀은 그 앞에도 간판을 큼직하게 야간에는 불이 들어오고 좋은 간판이 있어서 필례약수를 찾는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치지 않고 꼭 들러갈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용수운 위원입니다. 131페이지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무대공연 작품지원 이것은 어떤 지원입니까?

이것은 연극공연이라든가 하는 것인데 물론 문화관광부에서 저희 관내에 단체가 없더라도 그런단체들이 인제군에 와서 공연을 하려고 할 때 지원을 해주는 경비입니다.

134페이지 합강문화제 행사추진비로 민관군 합동연주회가 있는데 저희들 인제군에서는 KBS 전국노래자랑을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오래전에 한적이 있습니다.

근래들어서는 왜 개최를 못하죠? 개최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구체적으로 경비가 얼마나 소요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민관군 합동연주회 보다는 그런쪽으로 해서 합강제행사도 널리 홍보할 수 있고 인제군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해 볼 용의는 없으신가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13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충효유적지 보수 정비사업 이 사업은 각 6개 읍면에 있는 충효유적지 보수사업입니까?

예 저희가 조사해서 실지는 6,000만원이면 보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는데 일단 저희가 조사해놓은게 있습니다. 파손됐다든가 훼손상태를 조사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제일 낡은 것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