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웅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명혁입니다.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99. 12. 14 연천군수가 제출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조현상입니다.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유인물 5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5페이지 맨 상단에 보시면 합계난이 있습니다.이번 맨 우측에 보시면 증감액이 수정예산에서 2억 4,285만 7천원이 증가된 747억 4,866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15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15페이지에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써 2억 4,285만 7천원이 증가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수료수입에서 1억 4,285만 7천원이 세입이 늘어났습니다.이것은 자연발생유원지 폐기물수거수수료가 되겠습니다.다음 이자수입으로써 1억원이 증가되었는데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1억원이 늘어나서 모두 도합 2억 4,285만 7천원이 세입이 늘어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19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세출예산안으로써 일반행정비에서 6억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5억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이것은 소규모주민편익생활사업비가 당초 5억원이었습니다만 이것을 5억원을 증액해서 10억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그 밑에 보시면 재무행정에 재산관리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1억원이 증액된 1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그 뒷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20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시설물 수해복구비로써 전기설비 복구 및 화재수신반 이설을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전기발전기이설 케이블선 설치공사를 하는데 2,590만 8천원이 소요되고 신관 즉 본건물이 되겠습니다.신관 발전기 수리를 하는데 1,050만원, 본관의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발전기설치를 두번 수해를 입었기 때문에기 '89년도에 설치된 시설입니다만 이것을 교체하는데 2,730만 9천원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본건물 본관이 되겠습니다.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화재수신반 이설공사를 하는데 735만 5천원이 소요됩니다.이 건물의 지하실에 설치되어 있는 화재수신반을 정문옆에 새로 신축한 건물로 당직실로 옮기게 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그래서 이런 공사를 모두 하는데 1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설비를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에 교육 및 문화체육진흥관리에서 1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중간부분에 보시면 학소정 즉 공도장을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것을 부득이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학생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옮기는데 비용이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그 다음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 환경관리에서 인건비로써 기타직보수에서 1억 4,897만 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장 넘기겠습니다.23페이지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보호과에 있던청원경찰이 의료원에 3명 상수도사업소 3명 이렇게 6명이 전출되었기 때문에 그 비용을 기 의료원과 상수도사업소에 편성을 하였습니다.그래서 이 부분 1억 4,897만 7천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이는 당초예산편성시에 시기적으로 편성당시에는 인원이 그대로 환경보호과에 있었는데 중간에 옮겨졌기 때문에 인건비 정리를 이번에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25페이지에 경제개발 농정관리로써 4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중간부분에 보시면 차입금 이자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농가소득증대 자금에 대한 금리 차액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재료비로써 공공근로사업비에서 2억 6,660만 6천원을 감액시켰는데 그 내역을 보면 인건비에서 2억 3,025만 2천원 부대비에서 3,635만 4천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이는 예산에 부족이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을 우선 계상을 하고 추후에 부족금액은 추경에 보완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2억 6,660만 6천원을 감하였습니다.맨 하단부 26페이지에보시면 기타업무추진비에서 건설교통과 부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즉 20만원씩 매월 지급하는 240만원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누락된 부분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2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예비비로써 60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2000년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페이지에 말이죠, 공공시설물 수해복구비에 1억원을 계상해 주셨는데 아까 답변중에 화재수신반을 정문으로 옮겨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수해 복구비로 계상되는 돈이 아니에요, 국비지원분이 아니고 군비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이것이 원 수해 복구공사로 자세한 내용을 재무과장님 하겠다고 나와있는데 설명을 자세히 들으시죠.

. 재무과장 박찬규입니다.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저희가 청사 수해복구사업으로 건축기계라든가 자동제어반, 빙축열시스템보일러, 전기설비해서 총 8억 7,400만원을 여태까지 계획된 예산에 집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그러다보니까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발전기이설 케이블 이설하고 신관에 발전기수리하고 본관에 발전기 설치하는 것하고 수신반 이설공사를 하는데 총 소요액이 9,400만원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부가세 포함해서요, 그런데 여기에는 총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실제로는 부족분이 3,700만원입니다.왜냐 하면 당초에 재정복구공제회에서 9억 3천만원을 받았어요, 실제로 이번에 1억원 올린 것은 이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것이 5,671만 4천원이 남아있어요, 지금 수해복구비에서, 그래서 이 사항은 어차피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집어 넣었어요, 순세계잉여금으로 5,671만 4천원을 집어넣고 대신 군비로 해서 1억원을 집어넣기 때문에 실제로 모자라는 것은 3,700만원이군비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실질 부담은 3,700만원이라는 거죠?

예, 3,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수해 복구자금도 순세계잉여가 되는 거에요, 가능합니까?

예, 군비로해서 순세계는 떨어버리고

군비로 대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고 다시 모자라는 것은 1억원을 세우면서 실제로 3,700만원만 보조를 해 주시면 청사복구는 완전히 끝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지요, 25페이지에 농가소득증대자금 금리차액 지원해서 4천만원을 더 계상하셨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년도부터 산업경제과에서 처음 시도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지금 농촌에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농가에서 융자를 받을 때에저희 군비에서 이자를 일부 차액부담을 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즉 2내지 3% 범위내에서 지원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농민에게 대출되는 이자가 8% 라고 했을때 군에서 2% 정도를 지원을 해서 한 6% 만 농민이 부담할 수 있게 농민의 이자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9페이지에 소규모주민편익생활사업비 5억원을 더 증액시켰지요?

예.

어떠한 사유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사업비를 어떻게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는 건지 그것을 세세하게 말씀해 주셔야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지금 5억원이 기존 금년에도 5억원이었고 내년에도 5억원을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로 책정을 했는데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고 해서 이 5억원을 더 증액시켜서 10억원으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실 겁니까?

예.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