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상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무안 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군정질문·답변의건

무안읍 출신 김영주 의원 입니다. 농업기반이 연약한 가운데도 군 민의 소득기반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농정업무 추진에 전념하고 있는 박희의 산업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한치앞을 내다보지 않는 잘못된 행정지도로 인하여 각종 농작물에 무분별하게 살포되고 있는 각종 화학 비료 과다사용으로 말미암아 발생되고 있는 많은 문제점 및 앞으로의 대응방안에 대해 박희의 산업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농정업무 전반분야에서만 근무하신 산업과장께서도 화학비료 과다사용으로 발생되고 있는 각종 부작용에 대해 잘알고 계시겠지만 무절제한 비료사용으로 땅심이 떨어져 도복과 병충해 때문에 매년 농가에서 농사짓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 식량이 모자라 굶주림에 허덕이던 시절 다수확을 올려 부족한 식량난을 해소하기 위해 화학비료를 생산, 사용해 왔지만 지금은 과거와는 판이하게 주민 들의 삶의 질 이 향상되어 양보다는 질을, 개인의 건강을 우선시하는 현실이므로 유기농재배 및 자연산퇴비를 사용, 땅심을 올릴수 있는 방안을 모색,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농토를 살리고 양 질의 곡식을 생산할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는데 농정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과에서는 그에 따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우리 주변 곳곳에서 방치되어 있는 무단방치 차량 해결방안데 대해 노영길 지역개발과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급속히 변화되는 사회 현실과 소득향상으로 이제는 주민 들의 생활필수품이 되어버린 자동차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거기에 따른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지역 생활주변에 늘어나고 있는 무단방치차량 때문에 우리들이 가꾸고 다듬어야할 산하가 병들어 가고 있으며 또한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최선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음은 물론 불량 청소년들의 우범장소로 활용될 우려가 있는데도 교통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에서는 방치차량에 대해 전혀 치우려는 의지가 없이 방관만 하고 있는데 지역개발과장께서는 관내에 방치 되어있는 차량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와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면 관내 정학히 무슨장소에 어떤 차량이 몇 대가 방치되어 있는지와 앞으로 수거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의 보 건의 료 행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유경순 보건소 장님께 무안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방안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갑작스런 IMF 파 동의 여파로 경제가 침체되어 일자리가 감소함에 따라 실직자가 늘어나는등 소득이 감소된 이후 대다수 주민 들이 진료비가 저렴한 가까운 보건소 나 보건진료소를 찾아 병을 치료하므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환자진료 실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의 진료실적을 보면 전국통계에 턱없이 못미치는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같은 현상은 본 의원 이 생 각하 기에는 보건소 의 안일한 행정 때문에 대 주민 홍보가 부족하여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 주민 홍보를 할것인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정부 산하 기관의 군살을 제거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행 한 정부 구조조정 실시이후 우리군에도 일부 실과소가 통폐합되고 공무원들이 조기 퇴직 을 하는등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까지 직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행정의 능률을 극대화시키고 있는데 보건소 에서는 유독히 타실과소에 비해 직원배치가 잘못되어 보건행정이 전반적으로 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지금 군 보건소 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보면 대부분이 읍면 지소나 진료소에서 추진하던 업무를 취합하여 관리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체제로 운영을 할려면 일선에서 직접 주민 과 접촉하며 업무를 추진하는 곳에 업무량에 걸맞는 직원을 배치해야 함에도 실질적으로 업무량이 많지 않은 군 보건소 에 많은 인원을 배치하여 하물며 일부 직원은 담당 업무없이 놀고 있는 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아 도는 인력을 요소요소에 적절히 배치하여 많은 군민이 보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장의 임무라고 생 각하 는데 보건소 장께서는 본 의원 이 지적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활성화 방안데 대해 조직진단을 해보셨는지와 앞으로의 직원 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군 보건소 와 보건지소 업무량 및 진료실적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김영주 부의장 님 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화학비료 과다사용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희의입니다. 김영주 부의장 님께서 질문 하신 화학비료 과다사용으로 땅심이 떨어져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고 또한 군민에게 퇴비를 사용케하여 땅심을 올릴 대책에 대하여 질문 이 있었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질문 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농촌 노동력의 노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인하여 사용이 간편하고 효과가 빠른 화학비료의 사용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제조과정이 복잡하고 노동력 소요가 많은 퇴비생산은 농가에서 기피하고 있어 토양의 산성화를 촉진시켜 땅심을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화학비료를 과다사용시 염류집적과 인의 함량증가로 양파, 마늘등의 작물에 저장성이 약하고 도복이 되고 또 병충해의 노출이 많아서 우리군에서는 밭벼를 권장하여 2,329ha를 재배하여 연작피해에 따른 경감을 줄이려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농가에서 기피하고 있는 퇴비증산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의 기본이 되는 물과 흙을 살리기 위해서 토양 개량제인 석회와 규산질 2,410t을 전액 지원공급하였으며 무안축협회 6개소 유기질 비료 생산업체에서 연간 4만 5000t의 부산물 비료의 퇴비를 생산하여 9,150t을 보조 지원한바 있습니다. 2000년에도 이와 같은 사업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녹비작물 자운영을 재배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107ha에 162농가가 재배를 희망하여 5,250kg의 종자대 1,500만원을 전액 지원 공급하였습니다. 농토 배양사업 깊이갈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00년에는 새해 영농설계교육을 비롯 각종 교육시 화학비료 덜쓰기와 속성퇴비 제조법등을 교육 및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약초가 풍부한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풀베기를 실시토록 프랑카드, 승달소식지에 게재해서 홍보하고 풀베기 대회를 개최하여 퇴비증산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산업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질문 하신 김영주 부의장 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염류 농도를 측정해 보셨습니까?

염류농도는 저희가 직접 측정한 것은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측정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인의 경우 우리군이 보유하여할 농토에 비해서 약 2배 이상이 많이 측정된걸로 나와 있습니다.

문제점을 알고 계시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최근에 작년, 금년을 보면은 도복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 원인이 화학비료로 인한 너무 과다시비로 인해서 그랬는데 우리군에서 작년에 도복이 심하다 보니까 금년농사를 벼품종에만 치중했을뿐 농토에 대한 성분은 전혀 고려치 않고 농사지도를 했던 것이 금년에 큰 원인이었습니다. 작년에도 도복이 심했으면은 금년 농사는 도복이 적게 최대한 적을 수 있고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우리 농정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과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했어야 됨에도 본 의원 이 생 각하 기에는 볍씨 품종에다만 신경을 쓰다보니까 금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그 볍씨 품종이 우리 무안군 토질에 맞나 안맞나도 검토가 안되어 가지고 역으로 금년에 목도열병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농민들은 이리저리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그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질문 하신 내용이 품종에 지나치게 위주를 하고 토양성분에 적합한 비료의 사용이랄리지, 이런 것은 감안 안하고 지도를 해서 목도열병이 발생해서 엄청난 피해를 줬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부는 공감을 합니다. 품종개량을 통해서 도복에 강한 품종을 많이 권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벼의 쓰러짐과 또 목도열병 관계는 반드시 저희가 행정지도를 화학비료에 의지해서 한 것은 아니고 올가피해등의 엄청난 태풍과 그 다음 계속 아까 지적했듯이 화학비료를 써서 추락답이 많이 발생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마는 금년에 저희들이 기술센터와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될 수 있으면은 화학비료를 덜쓰는 방향, 1/3까지 줄이자 하는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농민들은 영농에 한번 집착돼 놓으면 가능한한 태풍이 없었을때 농사가 잘되었다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비료를 종전대로 쓸려는 관행 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바꾸어 갈려면은 당년에는 제 생각에는 어렵고 꾸준히 교육과 지도를 해서 바꾸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감사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논토양분석결과는 갖고 계십니까?

논토양 분석결과는 저희가 안하고 기술센터에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지별로 데이터가 나와서 보관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논에서 본 의원 이 알고 있기는 산도수치라든가 유기물 수치, 땅의심을 길러주는 이런 요소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반면 어제 우리 군수 님 답변에서도 석회나 규산질은 내년에도 약 5억원 정도 지원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했는데 석회나 규산질은 농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아무런 결과 분석하지 않고 농가한테 지원만 해주고 있는 걸로 본 의원 은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철저한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 농가에 지원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마는 토양의 분석은 기술센터에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분석표에 의해서 저희에게 석회, 규산질을 5년이나 6년 주기로 들별로 실시하도록 통지 가 왔기 때문에 부의장 님이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더욱 세밀한 주의를 가지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석회나 규산질이요, 물론 행정에서는 5년내지 6년에 한번씩 사용을 하라고 하지만 과장님 말씀과 같이 우리 농민들 생각은 2, 3년에 꼭 사용이 되어야지만 농사짓는데 별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점도 충분히 지도를 해가면서 행정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랍니다.

옳은 지적입니다. 그러나 이건 정 부의 시책이 5, 6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건의 를 해서 3년 정도 시용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님, 정 의원 님 말씀하십시오.

정해전 의원 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내용은 방금 김영주 부의장 께서 염류 농도와 토양 분석결과를 알 수 있냐냐, 그렇게 물으니까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우리무안군의 산업행정을 도맡아 수고하시는 과장께서 최소한 답변을 하신다면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으면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염류농도하고 토양분석을 했다고 그러면은 반드시 기술센터 소장은 산업과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그것이 행 정체 제가 이루어진 조직입니다. 그런데 산업과에서는 아는바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본 의원 심히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다면은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서 산업과에 보내온 결과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안하시겠습니까?

명심하겠습니다. 아까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회피 하기 위해서 답변을 간단히 한 것이 아닙니다.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다시 보고 를 드릴까요.

됐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님 없으므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무단방치차량 해결방안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노영길입니다. 김영주 부의장 님께서 질문 하신 도로변이나 빈터등에 무단방치되어 있는 자동차의 처리방안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군 관내 도로나 주택가, 공터등에 장 기간 무단방치되어 있는 자동차로 인해서 교통장애와 주변 경관을 저해하고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있는 실정은 잘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차례에 걸쳐서 무단방치차량을 전수 조사한 결과 75대를 적발하여 이중 20대는 자진 처리조치하고 28대를 강제 처리한바 있습니다. 나머지 미처리차량 27대에 대해서는 금년 12월 9일 소유자에게 자진 처리하도록 기 통보하였으며 무안읍에 방치되어 있는 4대에 대해서는 무안 폐차장에 이전 보관 처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무단방치차량 27대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하여 처리하겠으며 자진처리 미이행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처리 공고 기간 7일을 두고 폐차후에 말소 등록 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로 사전에 주민 홍보와 더불어 각별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하신 김영주 부의장 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모든 사항은 우리 노영길 과장님의 양심에 맞길랍니다. 무안읍 고절 3리 마을 진입로 앞에 방치된 차량이 이렇게 화재로 차량에 불이 났습니다. 부군수 님, 보이십니까? (사진제시) 불이 나가지고 방치해 뒀는데 여기가 농로길입니다. 아주 비좁습니다. 그래서 통행 차량도 불편할 뿐더러 아주 사고 위험이 뒤따르는 곳이에요, 그런데도 읍에서 군에다 보고 를 했어도 몇 개월동안 방치해 두고 또 행정사무감사 가 실시가 된 이후에서야 이것이 치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방치차량은 일단 채권확보가 정리가 있어서 그 기간 을 받아보니까 부의장 님 말씀대로 좀 늦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의원 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보충질문 이 없으므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경순 보건소 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계획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장 유경순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를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영주 부의장 님께서 질문 하신 보건소 , 보건진료소 운영 전반과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IMF체제 이후 전반적으로 보건기관 이용률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우리군의 보건기관도 활성화 추세에 있습니다. 전 보건기관이 98년 대비 진료실적은 40%증가하였지만 보건소 신축 이후의 실적은 112%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기능인 예방사업의 군민보건교육 실시와 각종 건강진단, 예방접종등의 보건기관 이용률은 160% 증가하였습니다. 신축 보건소 이용률을 높이고자 전단 8,000부와 TV 유선방송 , 승달소식지와 각종 대상자별 보건교육시 보건기관이용의 효과적인 면들을 집중적으로 3만 5,000명에 홍보한바 있습니다. 특히 현신축 보건소 에는 각종 주요의료 장비를 국비로 대폭 보강하여 더욱 밀도있는 보건사업추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0년 4월에는 한방공중 보 건의 사를 배치받아 보건소 에서 한방 진료실을 운영하고자 하며 현재는 12월 10일부터 관내 한 의사 협조로 주 1회씩 한방진료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차 진료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하며 대상자별로 실시하는 각종 교육의 보건기관이용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주간보호실에는 거동불능자 주간보호사업과 정신질환자 사회 적응훈련 프로그램, 임산부 라마즈 출산교실등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물리치료실에는 재활간호사업까지 확충하여 추진하겠으며, 다목적 강당에서는 연중으로 생애주기에 다른 어린이, 청소년, 여성, 노인세대를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읍면단위 보건지소와 진료소에도 1차 진료는 물론 만성질환자 관리의 날 운영과 방문보건사업등을 충실히 수행하여 전보 건기관이 군 민의 건강증진과 건강을 보장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 조직진단과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 현 재의 시·군·구 보건소 는 지자체별로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특별시 형, 광역시 형, 통합시형, 일반시군형의 유형별로 중점 추진해야 되는 보건소 의 기능과 역할이 다릅니다. 특별시 와 광역시 는 진료를 하는 전문 과목 의사 가 지자체에서 인건비 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급하는 외과, 내과,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소아과 전문 의들이 5명 이상있고, 그에 따른 의료장비 또한 전자위내시경이나 CT수면내시경, 인공심 폐기 , 복막투석기등 다양한 의료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보건소 도 이제는 투입의 산출 효과적인 면에서 생산성을 판단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 의사 5명 이상 있는 보건소 들은 인구수도 많고 또 지자체별로 재정 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한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진료인원이 당연히 많을 수 있고 진료통계가 조금 많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같은 농어촌 지역은 국비로 충당하는 공보의가 있기 때문에 1차 보 건의 료 기관이라고 합니다. 병원은 2차기관, 종합병원은 3차기관이라고 말합니다. 1차보 건의 료기관인 보건소 가 가장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군 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사업추진입니다. 병원은 환자치료 중 심의 수익사업이지만 저희 보건소 는 예를들자면 13개소의 어린이집을 돌면서 하는 각종 건강교육과 20개교 5,000여명의 초·중·고생에 대한 결핵, 소아마비, 풍진, 홍역등의 예방접종사업 금연, 성교육, 약물 오남용의 교육등은 병원에서 하지 않는 보건소 만이 유일하게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거동불능자 방문보건사업, 전남서부지역에서 우리군민이 특수하게 시행 하고 있는 임산부 라마즈출산부실이나 여성건강교육등은 우리 보건소 만이 수행하고 있는 1차 보 건의 료 사업입니다. 또한 저희 보건소 는 다른 지역에서 수행하고 있지 않는 건강검진 사업을 많이 하고 있으며 노인정 순회진료 건강체조 보급등의 포괄적인 보 건의 료를 시행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역할은 군 민의 건강생활실천유도와 나아가서는 군 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입니다. 진료실의 진료건수만이 보건소 의 역할이 아닌점을 말씀드리고 싶으며 또한 현재 보건소 는 물리치료실은 구 보건소 대비 160%가 증가하였고, 임상병리실은 158%, 새로운 시설의 주간보호실에서는 주마다 임산부 라마즈 출산교실과 다목적 강당에서는 1주일마다 실시되는 여성건강 교육을 100여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월부터는 한방진료실까지 폭넓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의 기능이 진료만이 아닌 군 민의 건강보장과 건강기능을 향상하는 예방보건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임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도 보건소 운영과 군민보건향상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의원 님들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며 더욱 보건소 역할 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 소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하신 김영주 부의장 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보건소 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전국의료보험조합 연합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올 1월부터 9월까지 보건기관의 총 진료비가 1,28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의 356억원보다 260%가 늘어났고, 진료건수는 283%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건물도 새로운 건물에다 새로운 장비가 도입이 되었는데 방금 소장님 말씀처럼 약 150%밖에 증가를 안했습니다. 거기의 문제점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과거에 저희 보건소 는 구 보건소 는 낡고 군민들에게 접근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료보건계획이란게 97년도부터 대통령법으로 시행 이 돼서 공포 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97년도에 우리 군민들에게 필요한 보건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지역을 진단해서 보건문 제의 우선순위를 결정 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에게 접근성이 필요하고 좀더 현대화된 보건소 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1차보 건의 료계획을 세워서 지금 현재 신축건물인 보건소 를 저희가 국비로 따왔구요, 또 보건소 만 잘지어지면 어떻게 하냐, 거기에는 그만큼 의료장비가 보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또 올려서 국비로 1억원어치의 각종 의료장비를 보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거의 국비로 충당을 해서 보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 전직 원들은 그안에 소프트웨어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하나하나 파일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각종 1년전부터 대상자별로 시행 하는 보건교육에 우리 보건기관을 왜 이용해야 되는지 그런점들을 중점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했고, 전단과 승달소식시, TV 방송 등을 통해 계속 보건기관의 효율성, 보건기관을 이용해야 되는 여러 가지 타당성등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지금 보건소 신축해서 이사한지 9월부터 현재 3개월정도 지났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저희는 다음해에도 계속해서 대상자별로 실시하는 보건교육에 우리 보건소 를 이용해야 되는 그런 타당성과 보건기관의 저희들이 펼치는 사업등의 프로그램을 홍보를 해서 보건기관의 활성화에 더욱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묻는 취지는 그게 아니고 지금 전국연합회에서 진료건수가 280%늘었는데 우리군은 150% 증가했으면 상당히 연합회의 발표하고 우리군의 실적을 보면은 차이가 나는데 우리 군민들의 실질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서 자치단체 에서 보건소 진료활동을 대폭 강화한 점이 전국연합회 발표에 따르면은 보건소 나 진료소를 이용한 주원인이다, 이렇게 분석이 나온답니다. 나왔거든요.... 그런데 우리군의 앞으로의 실적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보건기관 이용에 대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3일 기준해서 보건기관을 이용하면 1,100원 본인 부담금 , 또 청구 한 금액에서 5,000원이면 되고 병원에서는 약 1만 5,000원이면 됩니다. 본인 부담금 의 3,600원 청구 하는 금액까지 해서 종합병원은 약 2만원 정도입니다. 지금 군민들의 의료보험료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것들은 군민들이 여러 가지로 우리 지역에서도, 저희 보건소 도 마찬가지고 왜 군민들이 보건소 를 이용해야만이 의료비를 절감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대상자별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건소 에 전문 의가 몇분 계십니까?

공보의로 와있는 내과 전문 의 한사람입니다. 보건소 에는....

보건소 이전하기 전에는 몇 분 계셨습니까?

공보의 한사람씩이 있고요, 지금현재 인턴 한사람이 추가가 되어서 저희 보건소 에는 두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어떤 병원같은 데는 전부 지자체에서 인건비 를 주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의 인건비 를 주는 전문 의사 들이 5명 이상 있습니다. 전국 통계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약간 이해하기가 좀 힘들구요, 저희 농어촌의 보건소 와 광역시 의 보건소 와 서울시의 보건소 와 각기 역할 분담이 다르고 인력과 예산규모 도 다릅니다.

지금 전문 의가 안계신 과가 직원만 있는 그런과도 있습니까? 진료과에서, 전문 의는 안계시고 우리 직원만 계시는과....

저희 보건소 는 원래 공보의로 의사 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보건법에 나와 있는 인력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 의를 확보를 해야되면 저희 보건소 에서 계속해서 우리군에서 인건비 를 줘야 됩니다.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산부인과 전문 의, 소아과 전문 의, 내과, 외과 전문 의, 병원의 역할을 해야되고, 그래서 저희 보건소 에서 그러한 사업보다는 군민들에게 보건교육을 하고 건강진단을 하고 예방접종을 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전문 의가 있으면 또 고가의료장비를 대폭적으로 우리군 예산 을 투입을 해서 장비를 갖춰야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최병상 의원 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양영복 의원 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12월 10일날 우리 정해전 의원 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조를 편성해서 우리 무안군의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를 순회 감사 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운영점검 실태와 또 진료에 관한 실적에 대하여 감사 를 하였던 바 우리 진료소장님들의 노력과 결과로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여성검진실적이 굉장히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진료수입이 증액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진료소에서 독거노인과 거동불능자,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그분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관할 구역 에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경로잔치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나은 양 질의 의료서비스를 군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그동안 유경순 보건소 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본 의원 이 한가지 아쉬운 점은 지금현재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무료독감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생활보호 대상자나 영세민들에게만 접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확대해서 65세 이상 전 노인들에게 무료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할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 보건소 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칭찬해 주신거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저희군도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무료로 독감접종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정해전 의원 님 말씀하십시오.

정해전 의원 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양영복 의원 님의 질문 에 동감하면서 저는 보건지소를 감사 한바 좀 아쉬움이 있다면은 이런점이 있었습니다. 7만 2,000군 민의 예방, 건강검진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군 보건소 가 물리치료, 임상병리, 방사선, 한방진료, 그래서 신규장비를 많이 들여왔어요, 단 군비로는 56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지고 구입을 했고, 그 외 전부다 유경순 소장님의 노력, 또 본군 군수 님의 노력으로 인해서 좋은 장비를 들여왔는데, 우리 7만 2,000군 민의 건강검진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의료장비가 빠져있더라, 형광현미경 1 대가 없다, 자존심에 관한 문제다, 그다음에 심전도가 빠져있었다. 그래서 군 보건소 장님의 역할을 다하시면서 형광현미경을 비치 못한점, 심전도를 비치 못 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해전 의원 님께서 금방 말씀하신대로 저희 군비로 의료장비를 구입하기 보다는 저희가 지역보 건의 료 계획에 국비로 이런 의료장비를 보강할 수 있는 길을 모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억원 어치의 국비를 타가지고 와서 주요 의료장비인 X선 진단기며 물리종합치료기, 생화학분석기 등을 보강하였지만 형광현미경과 심전도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에 형광현민경과 심전도를 국비로 타올 수 있는 방안을 1차적으로 모색을 하고 이것이 계획에 되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도 추경 예산 이라도 군비로 세워서 형광현미경과 심전도를 구비해서 우리군 민의 건강증진 활성화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목이 좀 아파서 처음으로 물리치료실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즉흥적으로 느낀 것이 뭐냐 그러면은 지금 종합 전기 자극치료기 미세전류치료기가 있죠, 그런데 그 미세전류 치료기만 비치를 했는데 저처럼 좀 강하고 건장한 사람을 위해서 강진전류 치료기를 하나 더 구입했으면 하는데, 우리 군민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그것도 예산 이 성립이 되는데로 연차적으로 보강을 하겠습니다.

예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아름다운 보건소 를 지어놓고 산중의 거문고 만들지 말고 우리가 지역개발 소유모사업을 하나 줄이더라도 건강이 제일이니까 그건 소장으로서 당당하게 군수 에게 건의 를 해서 그런 예산 을 확보해가지고 우리 군민 건강을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할 의원 님 없으므로 보건소 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 를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해제면 출신 김봉기 의원 입니다. 먼저 재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방세 누락 세원 발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자치 의 성공적인 정착은 자주재원확보에 있다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99년도 지방세 목표액 111억원 보다 18%가 증가한 131억원의 세수를 확보한 것은 세무공무원 의 부단한 노력과 더불어 무안국제공항건설과 더불어 신도청유치에 따른 토지거래 활성화에 있다고 봅니다. 세울 발굴을 위한 세무공무원 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세금을 적기에 부과하지 않고 자체감사 등을 통하여 누락 세원 을 발굴, 추가 세원 을 부과하는 것은 과세자료등이 다소 미흡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러한 누락된 세원 은 빠짐없이 발굴하여 추징해야 하는 양면성이 있지 않은가 봅니다. 재무과장께서 지금까지 지방세 세원 을 발굴하여 어떤 노력을 하였으며 앞으로 세원 누락방지를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 다음 두자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초의선사현창사업이 1998년 12월에 착공되어 2000년에 마무리될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편입부지 매입 실적과 사업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2000년에도 기념전시관 관리사무소등 건립에 따른 많은 예산 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국비를 지원받을 방향은 어떻거 추진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매년 2회 발행하고 있는 무안소식지에 상업광고를 게재, 경영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수익현황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하며 또한 청소년이 참여하는 문학마당을 신설한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의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김봉기 의원 님 질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남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지방세 누락 세원 발굴 및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용남입니다. 저희 지방세 정업무에 많은 이해와 큰 관심을 보여주신 김봉기 의원 님께 깊은 감사 드리면서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지방세 누락 세원 발굴 및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군민 복지 향상과 지역개발에 대한 지역주 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주재원확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을 초과 달성한 것은 국제공항건설, 신도청이전등 지역개발요인에 크게 작용한 것도 사실이지만은 무엇보다도 우리 세무공무원 들의 열과 성을 다한 부단한 노력의 결과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탈루 은닉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에서는 취득금액을 과소신고한 20개 업체 3억 2,000만원, 법인의 경과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12개업체의 비업무용 토지 1억 4,300만원등 불성실 신고자에게 6억 3,500만원을 추징함으로써 은닉 세원 발굴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특히 무안국제공항건설지역의 부동산 투기 열풍과 관련하여 투기성업체 및 개인의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취득세 , 등록세 등 1억 8,000여 만원을 발굴, 추징한 것은 큰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원 누락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원 누락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철저한 과세자료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은 지방세 15개 세목 중 우리군에 해당되지 않는 경주 마권세 를 제외한 과세자료 처리건수는 약 20만여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방대한 자료를 한정된 인원으로 일시에 처리하다보니 금년도에 읍면의 건축물 사용검사분에 대한 적기부과 지연과 법인 균등할 주민세 자료등 164건에 1,436만 6,000원이 누락된 것을 군세무조사 및 읍면종합 감사 시에 적발하여서 즉시 과세자료를 정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 과세자료 생산 부서 와의 유기적인 협조와 담당공무원의 끊임없는 업무연찬 그리고 전문 성 향상을 통하여 공정하고 신속 정확한 과세정의를 실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세무공무원 은 지방자치 의 성패를 결정 하는 지방재정 확보의 주체로서 세정 전문 가라는 자긍심과 프로의식을 가지고 모든 납세자 가 공감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업무를 시행 하는데 진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질문 하신 김봉기 의원 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답변을 잘하셨습니다. 질문 없습니다.

다른 의원 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보충질문 이 없으므로 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다음은 김성택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초의선사현창사업추진 실적 및 추진계획과 무안소식지 발간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택입니다. 김봉기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초의선사현창사업추진 실적 및 국비확보방안과 무안소식지 개선방안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초의선사현창사업관련 사항입니다. 98년 12월 착공한 초의선사현창사업은 그동안 편입부지의 경우 총 33필지, 1만 71평중 32필지는 어려운 가운데 협의 매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1필지 45평은 본인이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는 바람에 아직 매입 협의를 끝내지 못하고 계속 설득중에 있습니다. 99년도 공사추진실적은 총 사업비 3억 7,300만원으로 진입로, 생가, 추모각, 담당, 배수로 공사를 기 완료하였으며 12월중에는 사업비 2억 8,400만원으로 기반시설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기 제작된 추모비는 지방공사 착공과 동시에 우선하여 건립하겠으며 또한 휴게 공간시설, 음수대, 산책로, 생가추모각 주변, 조경 시설등의 추가공사를 이달중 발주 완료토록 자체 설계중에 있습니다. 2000년에는 20여억원을 투입하여 기념전시관, 청소년 수련관등 마무리 사업계획을 준비중에 있습니다마는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많음을 여러 의원 님들께서 잘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선 시급한 기념전시관, 관리 사무소, 화장실신축에 소요되는 8억 2,000만원은 군비로 확보하여 추진하고 잔여사업비는 특별 교부세 를 확보하는데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님들께서도 초의선사 현창사업 예산 지원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어서 무안소식지 발간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2회 발행하고 있는 무안소식지 상업광고 수입 현황으로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무안소식지 제12호부터 2면을 할애해서 상업광고를 게재하여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회에 걸쳐 5개업체가 참여하여 400만원의 경영수익을 올렸으며, 앞으로 이달말에 발행예정인 무안소식 제14호에도 2～3개 업체를 선정해서 200만원의 수익을 올릴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어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료 광고를 게재하여 열악한 군 재정 을 확충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문학마당 신설 제안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안소식 제14호부터는 우리군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군정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고 새로운 독자층으로 끌어 들이기 위해서 문학마당에 청소년의 시, 소설, 수필등 문학작품 게재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금번호에는 문화원에서 지난번에 주관한 백일장 사생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던 작품을 우선 게재토록해 청소년의 참여의 폭을 넓히고 무안소식의 내용을 더욱더 알차고 충실하게 채워나가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질문 하신 김봉기 의원 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방금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설계를 변경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설계변경에 따른 소요 예산 이 얼마나 되며, 예산 의 확보는 어떤 방법으로 할 예정이십니까?

설계변경은 아니구요, 지금현재 금년말까지 이월 예산 하고 금년도 예산 에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다소 사업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약 9,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 사업비를 불용처분할 것이 아니라 추가공사를 기왕에 땅 32필지를 매입했으니까 거기에 필요한 모든 기반조성공사를 용역설계를 하지 않고 우리과에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자체설계로 기반시설공사를 조성하겠다는 그 내용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변경설계하고는 다소 내용이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설계변경은 없습니까?

설계는 그때그때 예산 이 확보되는 대로 시설하고자 하는 그 단위사업에 대해서 각각설계해서 시공을 하기 때문에 현재는 설계변경 여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전 의원 님 말씀하십시오.

정해전 의원 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 하신 말씀이 초의선사현창사업이나 불무제팔각정 그 외 지역이벤트 군사업을 전부 예산 에 보면은 군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금년에는 특별 교부세 를 지원받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심히 열악한 군 재정 에, 지방 교부세 가 아니면은 저희들이 살아 갈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예산항목 을 보면은 본연의 뜻대로 예산 이 사용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정말로 금년에는 중앙정 부의 지원을 받는, 특별 교부세 를 받아야 되는데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우리 본 의원 들 앞에서 밝혀줄 수 없는지, 얼마정도 2000년도에는 지원을 받을수 있는지, 그래야 2000년 예산 을 조율하는 대로 저희들이 힘을 얻어서 조율을 하겠다, 본 취지는 그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초의선사현창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총 재원이 약 12억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국비를 유적지 답사 세미나하는 비용으로 1,200만원을 기 지원받았구요, 도비로 1억 7,500만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물론 나머지는 군비로 충당하겠지만은 금방 정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특별 교부세 지원받을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은 무엇인가, 글쎄요,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접근한 사항을 여기서 공개 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우리군에서 그동안 군수 님, 이 자리에 계신 부군수 님 저를 비롯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3차례 정도 중앙을 방문한 바 있고 앞으로 추가 계획이 또 있습니다. 어찌됐든 금년말 아니면 내년초에는 특별 교부세 10억원 반드시 받아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양영복 의원 님 질문 하십시오.

양영복 의원 입니다. 지금 초의선사현창사업 추진 위원 회가 결성이 됐죠? 그건 언제됐습니까?

예, 구성이 됐습니다. 97년도에 처음에 초의선사현창사업을 발주한 단계에서 구성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은 누구이며, 위원 은 몇 명 정도 구성이 되었습니까?

지금 위원 은 일로에 계신 박창표씨가 회장으로 계시고 김동섭 전 의원 을 비롯한 부의장 몇 분외에 또 고문 , 외지에 계신 초의선사법손이라 일컫는 용훈스님등 스님 몇분이 계시고 전문 교수 몇분 총 60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초의선사현창사업에 있어서 사업 기간 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당초에 저희들 기본계획은 97년부터 2000년말까지 4년간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초에라도 특별 교부세 10억만 떨어진다면 2000년말까지 내년말까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구성했던 사업은 일단 마무리 할 수 있을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2000년 예산안 을 보면은 8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순수한 군비입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추진 위원 회의 물론 그분들의 부탁을 받았겠지만은 빠른 기간 안에 이렇게 건립을 추진할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기간 을 갖고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비만가지고, 저는 국비는 최하 2/3 이상 한 4/5이상은 국비로 추진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 을 감안하더라도, 그런데 물론 중앙 정부 에 가서 국비를 특별 교부세 를 받아 올려고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은 기대에 못미치는 것 같아요, 우리들 생각은, 당에도 이렇게 가서 로비를 하고 정치를 좀 잘해서 이런 좋은 국 민의 정부 , 우리의 정권이 이렇게 탄생됐음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군비로 빠른 기간 안에 건립추진할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좀 연차적으로 시간을 두고 또 국비를 특별 교부세 를 받아가지고 병행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론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특별 교부세 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도 희망대로 그때그때 지원이 되지 않고 그 외 국비지원도 사실은 이 초의선사현창사업이 아직은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이 안갖춰져 있기 때문에 별도의 국비지원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별 교부세 를 받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더욱더 노력을 해주십시오. 지금 2000년 예산안 에 이렇게 정말 막대한 우리군비가 올라왔는데 우리들도 괴롭습니다. 하여간 더욱더 노력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병상 의원 님 나오셔서 영광원전 사고 대응책을 비롯 총 4건에 대하여 일괄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의원 입니다. 소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소장님 말씀에 한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무안군 농가가 1만 3,000여 농가입니다. 소장님이 오늘뿐만 아니라 누차 들어보면은 어느 한작물 특화성 있는 작물만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만 3,000여 농가가 골고루 할 수 있어서 소득을 올리고 방금 우리 최 의원 님 말씀대로 고가의 소득을 올리는 농사에 대해서는 무슨 생각을 해보신적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꽃재배라든가 이런 것은 소수입니다. 한말씀만 더 드리자면은 기술센터 글자그대로 지도자, 무안군의 특화작물이 지금 마늘 양파인데 저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마는 기술진에서 해년마다 10월안에 마늘을 심고 11월안에 양파를 심습니다마는 어느 누가 방송 으로 금년에는 많이 재배하면은 시세를 못받으니까 많이 심지 맙시다,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놓고 면적 조사해서 방송 으로 무안군에 양파 마늘이 많이 들어가서 내년에 수지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점에 대해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일반 농가가 대부분이고 특수작물을 하는 사람들은 적은 비율인데 그쪽에만 할 것이 아니라 일반 농가 고루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지도사업을 많이 할애를 해주시라는 말씀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님 말씀 명심해서 특수 분야 뿐만이 아니고 일반 농가도 다같이 포괄적으로 지도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정해서 현지 활동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마늘 양파 재배면적을 미리 예단을 해가지고 방송 을 해주면은 농민들한테 미리 고지 를 해주면 좋겠다 말씀을 했는데 이건 사실 저희들이 방송 이나 각종 홍보물을 통해서 했습니다마는 농민들한테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서 증식 하기전에 농민들이 그 해의 예측을 충분히 하고 증식이 되어서 과잉 재배면적이 가급적이면은 안될 수 있도록 그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영복 의원 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밝힐 수 있습니까? 경영수입사업 지금 하고 있죠?

예.

그 내용이 무엇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은 교육기관 으로 볼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기왕에 시험포를 가지고 있고 또한 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농민 견학용으로 교육용으로 그것을 재배를 하지만은 기왕이면은 군 재정 에 보탬이 되고자 거기에서 생산되는 각종 부산물을 판매를 해가지고 군에 세입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의 경우 약 1,200만원정도의 세입 을 올렸습니다. 그 품목은 방울토마토, 또 버섯, 묘목이라고 하면은 토마토 묘목, 수박, 백합, 꽃종묘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육성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수확기때 수확을 해가지고 판매를 해가지고 군 세입 을 올리고 있습니다.

고정종 양파채종포 사업은 안하고 있습니까?

고정종양파 채종사업은 저희들이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기술이 확정되있기 때문에 무안종묘영농조합법인이라는 법인체를 만들었습니다.그 법인체가 159명의 회원을 확보해가지고 이 법인체가 별도 조성이 되어서 이제는 법인체로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것을 관리하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 기술적인 것은 계속해서 연계를 맺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그쪽으로 넘겼습니까?

작년.....

작년부터 그랬습니까, 금년부터 그랬습니까?

작년부터서 그것이 법인체가 되었습니다.

95년부터 98년, 4년까지 거기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시험을 95년도부터서 시작을 해가지고 98년까지 해서 시험이 일단 끝났기 때문에 또 그사람들이 우리가 그것을 도저히 159명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법인체를 만들어가지고 98년, 저 달은 7월달인가 확실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법인체를 만들어서 그쪽에서 채종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파종자가 전량 외지에서 구입을 하고 있죠? 지금 우리 지역에서 고정종 양파 채종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소량이죠, 보급하고 있는 것은 농민들한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외지로 유출되는 그런 양파 종자 대가 얼마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보통 양파를 2,500ha부터서 2,800ha까지 해년마다 면적이 달라집니다마는 2,500ha를 기준으로 했을때 그에 대한 약 50%정도를 고정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고정종을 생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1,250ha분에 대한 분을 생산하기 위해서 법인체가 만들어졌는데 금년같은 경우에 약 750ha에 해당하는 종자를 생산공급을 했고, 그 외에는 외부에서 경상도 종자나 이런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보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1,250ha에 대한 것을 계산하면은 약 5억원 정도의 돈이 소요가 됩니다. 종자가.... 그래서 그전에는 거의 다 외부러 유출이 됐었습니다.

종자 대가 1,250ha에 대한 종자 대가 5억원이란 말이죠? 그럼 외부로 유출되는 종자대는 한번 계산해 봤습니까?

그전에 우리들이 자체 종자를 채종하기 전에는 그것이 완전히 경상도 사람들한테 그 5억원이란 돈이 넘어갔었던 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1,250ha 고정종을 자 기채 종을 목표로 10ha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만 수확이 된다고 하면은 1,250ha는 한푼도 돈이 나가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정종 양파 채종포 사업을 했는데 그게 제대로 잘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지금 투자에 비교해서 소득은 얼마나 올렸습니까? 작년까지요?

그것이 95년도부터서 시작해가지고 처음에는 면적을 시험했었기 때문에 적은 면적을 해서 소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 작년에는 그런대로 되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여름철에 고온기가 되어 가지고 종자생산량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해서 금년에 약 1억 6,000만원 정도 소득이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종자판매대금입니다.

판매대금이 1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투자하는 군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빼고 순수 소득액, 제가 알기로는 투자에 대한 소득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투자액은 말씀 안해주시고 순수한 소득액만 1억 6,000만원정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군비가 4억 2,000만원, 조합원들 자체 부담금 이 1억 8,000만원, 그렇게 해가지고 6억원을 기본으로 해서 조합법인이 설릴되었습니다. 그래서 6억원의 사용처는 159명 농가에 대한 이것은 비가림 재배를 하지 않으면은 채종이 안되기 때문에 비가림 재배를 위한 하우스 시설 재료비로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6억이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장에 6억이 회수가 될 수는 없고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무안 양파 채종은 계속해서 생산이 되고 그정도 된다고 하면은 내년이 아니면은 제가 확실한 회수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생산만 제대로 된다고 하면은 이것은 머지 않아 원금이 다 회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앞으로 지도를 잘 하셔서 고정종 양파 종자 대가 외부로 유출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정용환 의원 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파종묘가 나와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정종은 만생종을 뜻하는 것이죠?

중생종도 있고, 만생종도 있고 그렇습니다.

교배종은 한국에서는 만들어 내지 못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만들어 냅니까?

예, 그전에 한국에서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최 의원 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내에 있는 우수 종묘회사들이 외국 에 다 팔려나갔습니다. 그랬습니다마는 이 시설이 그 전에 홍농이나 이런데서 다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중앙에서도 만들고, 다 팔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한가지 문제가 된 것은 국내 인건비 가 비싸기 때문에 종자가격이 비싸게 먹히니까 중국이나 다른나라에서 채종을 해가지고 와서 레테르를 붙이는 그런식의 채종사업을 교배종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한 대라고 그럽니다. 통상적으로, 한흡짜리 열 개가 한대 입니다. 한 대가 고정종은 아까 실질적으로 우리 양 의원 님이 질문 하신 그 내용, 고정종 외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배종이 많죠? 고정종은 시중에서 한 20만원에서 30만원 간다면은 한대에 말입니다. 교배종은 120만원도 상회합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급한 것은 교배종의 기술재배와 그리고 지금 모든 상권을 다 뺐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도 이걸 우리나라에서 교배종으로 팔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경남 창녕, 어디어디 전부 거기를 거쳐서 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소비자들한테는 상당한 부담으로 남아서 많은 돈을 유출시키고 있습니다. 이런점을 고려해서 우리 행정에서 정말 이것은 성의를 가지고 대처를 해놔야 됩니다. 이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제도를... 23%의 수요를 공급하는 우리 무안에서 이거 하나 처리를 못하고 있어요, 이런상황에서 아무리 고정종 재배를 하면은 뭐합니까? 물론 기술적인 면이 꼭 앞서는 가야되겠지만 병행해서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가장 지출 을 많이 하는 이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의원 님께서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고정종을 1차적으로 한 것은 우리 기술센터의 능력이나 또한 현 재의 우리 시설로써는 고정종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사실은.... 교배종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전문 지식과 또 그에 수반하는 현대적인 시설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종사하는 전문 적인 인력들이 있어야 되고 저희들은 그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고정종을 시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정종은 성공을 했습니다. 다음 목표는 의원 님께서 지적해 주신 교배종인데 현재 목포 시험장하고 연대를 해서 시험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종자로써 명명이 되어 가지고 공급이 된다는 말씀은 제가 말씀을 못드립니다. 그러나 목포시험장과 현재 연계해서 교배종 관계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명년 군정 질문 때 다시한번 이 문제에 대해 그동안의 진척상황을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좀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말씀은.....수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임복길 소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다음에 조정웅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정웅입니다. 최병상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농어촌도로 중기 때획대로 시행 되지 않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우리군 농어촌도로는 총 183개 노선에 488km입니다. 그에 대한 총 투자사업비는 약 1,800억원이 예측이 됩니다. 현재 완료된 포장율이 24.8%인 12km에 대해서 85억원을 투자를 하였습니다. 정부 에서는 이러한 막대한 예산 을 일시에 투자하기가 불가능하여 농어촌도로 정비법등 관계 법령 에 의해서 개발효과가 높은 노선에 대해서 97년부터 2001년까지 1차로 5개년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 중기계획에 반영된 노선은 28개 노선에 56km로 소요사업비는 222억입니다. 중기계획에 의한 사업비 시행 되지 않는 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14개 노선은 완공되었거나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미착곡됭 몽탄면 귀학에서 약곡간 노선외 13개 노선은 중기 계획기간 인 2001년까지 착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하신 최병상 의원 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종문 의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물론 최병상 의원 님이 질문 하신 내용 제목에는 없습니다마는 과장님 업무이기 때문에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지하수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0년초라고 할까요, 79년 말이라고 할까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무안군에 정부 사업으로 엄청난 지하수를 팠습니다. 그래서 총 집계로 건설과에서 수집된 지하수 공수를 본다 고 하면은 엄청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당시 지하수 굴착할때는 손으로 지하수를 굴착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차근차근 나아가서 90년도 말 2000년도 지금현재로는 에어콤프로 불어서 팝니다. 그때당시 지하수 배정할 때 무안군에서는 철도변은 암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하수를 도저히 팔 수 없다고 해가지고 해안선에다 많이 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에어콤프로 불어서 파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암반도 콤프로 불어버리면은 터집니다. 그래서 어느지역을 막론하고 다 지하수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행정기관에서는 서류만 보고 대략만 보고 지하수 공수가 이렇게 많은데 무슨 지하수가 필요 있느냐, 그렇게 생 각하 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대가 지나가 장비가 발달되니까, 물은 높은데서 밑으로 나갑니다. 깊이 파버리니까 과거에 파버린 지하수는 전부 고갈된 상태입니다. 무안군 지하수 상태가,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현지 확인을 않고 책상머리에 앉아서 지하수 공수가 이렇게 많은데 무슨 지하수가 필요하느냐, 그렇게 생 각하 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 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 99년도 예산 을 보니까 지하수가 100공 됐던데 2000년 예산 을 보니까 지하수가 50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앞서 최병상 의원 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자치 제 행정은 우리 행정입니다.글자그대로.... 그래서 편파와 전시를 막자하는 것이 주골자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99년도 지하수 할당율을 보니까,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한마디로 말해서 엉망입니다. 앞으로 그런행정을 계속하실 것인지 군비를 더 책정한다든가 국비를 보조를 받는다든가 해서 지하수 문제를 더 확장을 할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수 개발하는 것은 현재는 한계가 왔다고 봅니다. 지하수량도 고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무 지하수에다 의존을 한다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함해만 간척지가 철회 되므로 인해서 영산강 여유물을 이 6지구 삼향, 청계, 무안, 현경 저기 해제까지요, 이지역에 대해서 여유물을 끌어들일 계획이 지금현재 타당성 조사가 완료돼가지고 타당하다 하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기본 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2001년도부터 2008년까지 해가지고 7,700억을 투자해서 마무리 완료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6지구는 참 전천후농사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하수에다가 꼭 치중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는 봅니다마는 작년에 소형관정이 100공 이라고 이랬는데 금년에는 50공밖에 안된 이유는 본예산 에는 50공이 섰습니다마는 추경에 또 확보해서 주민 들이 요구한대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정율이 엉망진창이라고 의원 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읍면에서 요구량을 받습니다. 업무를 받아가지고 읍면 숫자별로 해서 얼마 계산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의원 님 말씀대로 하여튼 신중을 기해서 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영산강 물이 해제만까지 그 사업이 간다고 그랬는데 혹시 그런 공문이 우리군에도 도착됐습니까?

예, 와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님이 없으므로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 를 선포 하고자 합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청계면 출신 정용환 의원 입니다. 작년 이맘때 이 자리에서, 저와 동료 의원 님들이 실과소장님들을 상대로 29 건의 군정 전반에 관한 질문 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때 답변내용은 시정 내지는 잘 조치하겠다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사실상 우리 의원 님들한테 이러이러한 것은 이렇게 시정조치했습니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실과소장님들은 한 분도 안계셨습니다. 저희 의원 들한테 보고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군정을 같이 동참 하자 는 뜻에서 저희 의원 님들도 좀 알고 군정 돌아가는 상황, 같이 동참하면 좋을 것이라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는데 애석하게도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이건 꾸짖는 것이 아니고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돌아오는 새천년에는 좀더 성숙된 모습으로 자세가 바꿔지라고 크게 기대를 하면서 본 질문 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92년부터 순수한 우리 군비로 무상공급되고 있는 휴대용 방역소독기가 지급 목적과는 너무도 다르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각종 질병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마을 공동방역기로 공급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92년 처음부터 선심용 또는 과시용으로 전락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 우리 군민들은 휴대용 방역기가 순수한 우리 군민들의 혈세로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 조차도 모를 정도로 그늘진 행정을 해왔었다는 얘깁니다. 보건소 장께서는 앞으로 이 방역기가 토명하게 지급되어서 우리 군민들의 질병을 예방하는데 전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안 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질문 은 건설과와 지역개발과에 해당되는 질문 입니다마는 이번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본 의원 이 건설과를 감사 했기 때문에 부득이 건설과를 상대로 질문 을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건설과에서 상하수도 사업을 제외한 정 주권 사업 23건, 방조제 사업 22 건의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의 가장 기초가 되는 설계부분에서 현장설계는 뒷전에 두고 탁상설계에만 치중했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 이 토목부분 전문 가는 아닙니다만 공사후 주민 들이 여론에 따라서 설계분야를 감사 해본 결과 짧은 기간 에 너무 나도 많은 건수의 설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정 주권 사업은 23건에 6일간, 하루에 3.8건씩 이루어졌고, 방조제 사업은 22건에 3일간, 하루에 7.3건씩을 설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만 지역개발과 소규모사업 168건도 22일동안, 하루에 7.6건씩을 설계하였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마치 붕어빵틀에서 붕어빵이 구워서 나오는 이런 참 허망한 이런 것을 연상했습니다. 이렇게 사명감 없이 쫒기는 설계를 하고 있으니 언제 현장을 주시하고 지역여건에 맞추어 군비가 제대로 입될 수 있는 좋은 설계가 되었겠습니까? 건설과장님께서는 이점을 인정하시고 미흡한 한 설계실 여건을 제대로 갖춘 다음에 우리군 토목직 재원들이 전공분야를 최대한 살려가지고 군민에게 다시는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실 것인지 또 최선을 다할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 홍보미흡에 관하여 환경산림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장려금을 주면서 실행하고 있는 재활용품 수집이 본 의원 생각은 물론 우리군의 미래를 보더라도 꼭 활성화 시켜야 될 제도라고 생 각하 는데 홍보와 노력 부족으로 재활용품 수집의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너무도 외면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환경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 해결하느라고 동분서주 급급하지, 사전에 이런 좋은 제도를 살려서 환경오염을 미리서 방지하고 또 생활쓰레기도 대폭 줄여지고 또 이걸 함으로써 대가 를 받지 않습니까? 장려금받고 물건팔고, 참 세가지 이런 좋은 일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군비는 축내가면서 이런일은 수수방관했다는 것을 지적을 해두고 싶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께서는 환경오염 예방차원에서도 재활용품 수집을 활성화 한다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가지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정용환 의원 님 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순 보건소 장님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장 유경순입니다. 군민건강을 보호하는 방역사업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정용환 의원 님께 깊은 감사 를 드리면서 질문 하신 방역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읍면 자율방역단 방역소독기 관리소홀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이 확보하고 있는 방역장비로 차량용 11대, 손수레용 9대, 휴대용 159대 총 179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리는 보건소 에서 구입, 읍면장에게 관리전환을 하여 98년까지는 읍면에서 방역취약지 마을에 배정, 이장 책임하에 공동방역을 실시토록 하였고, 99년 방역소독기 27대중 손수레용 9대, 휴대용 18대를 9개 읍면에 배정, 읍면에서 관리하여 방역취약지에 대한 수시 임대로 효율적인 방역이 이루어 지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관리사항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한기에 방역소독기 작동방법에 대한 읍면별 순회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두 번째, 읍면 방역장비 관리실태를 해빙기에는 월 1회, 방역철에는 주 1회 이상 리별 수리 점검하여 고장 장비에 대한 수리 와 사용불가시에는 페기처분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을별 배정된 방역기는 공동방역용으로 주민 에게 승달소식지와 군회보, 이장단 회의시 적극 홍보토록 하고 마을 방송 안을 작성 배부하여 누구나 필요시에는 공동으로 방역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미비된 점을 보안 시정토록 하여 방역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하신 정용환 의원 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이건 소장님이 92년도부터 이렇게 해왔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어차피 행정의 책임을 맡으신 분이 전가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92년부터 이렇게 좋은 보건소 는 병을 치료하는게 목적이 아니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죠? 아까 언급을 하셨어요, 우리 소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나면 예방 보건을 중심으로 운영하신다?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정말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환으로 가장 일선에서 우리 주민 들이 피부로 느낍니다. 일주일만에 마을에 한번씩 하면요, 모기가 산란할 그런 시기에 딱딱 해주면은 상당히 좋은데, 시골 모기 많고 그래도 질병예방을 할 수 있다고 본 의원 은 자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효과가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92년도부터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소홀이 해왔다는 것입니다. 아까 방법은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질문 은 하지 않고 중요성을 제가 한번더 강조를 한것입니다. 소모품이라 전부 반환할 수는 없고 금년부터 지급된 것 있죠? 된 것은 잘 앞으로 이용을 하셔가지고 쾌적한 우리 농촌이 질병예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강조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의원 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는 읍면에 나가 있는 모든 방역장비는 누구나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수시 저희들이 일괄 장비를 정비해서, 고장 수리 를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아울러서 같이 공급되는 방역 소독약입니다. 금년에 우리군에서 7,000만원 이상의 약품을 구입해가지고 보건소 및 읍면에 배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전부 잘못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것이 몇몇 사람들의 주민 들한테 공동방역기하고 똑같이 이루어지고 이 약이 소모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약이 몇몇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서 화장실에나 뿌려버리는 정말로 보기흉한 소모품으로 이것이 전락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모르셨다면 이것좀 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금년도부터는 확실하게 이것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이 공급 방법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읍면에 연막용과 분무용 약품이 유료로 나가는 것도 있고 또 저희군에서 무상으로 해서 각 읍면에 배정이 되는 약품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원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그렇게 화장실 같은데 사용하는 분들이 일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시정토록 하고 내년에도 약품을 구입을 하면 읍면 마을순 아니면 리별 인구수에 따라서 적정하게 배분을 하여 방역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하겟습니다.

기대를 하면서 한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유상공급되고 있는 소독약이요, 실질적으로 단가가 너무 비쌉니다. 1리터에 2,400원 평균하는데 이걸 활성화를 했으면은 지금쯤 이런 것은 군비로 지원해줘 가면서 장려가 자동적으로 됐으리라고 봅니다. 92년도면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렸지 않습니까? 지금부터서라도 좀 그렇게 해서 쾌적한 우리군의 정서를 만들고 주거 환경을 깨끗이 하는데 소장님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다른 의원 님 보충질문 , 정해전 의원 님 말씀하십시오.

정해전 의원 입니다. 보건소 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군 보건소 , 방역인부임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군 보건소 9개읍면 방역커버 지역이 읍면에서 방역소독을 하고 난 지역외에 파군다리를 만들어서 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 7, 8, 9, 10월 중순까지 성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에서 과연 몇 분이 9개 읍면을 방역 지역대상으로 해서 커버를 하고 있느냐, 조사를 해봤더니 계장을 제외한 나머지 담당계원, 앰블런스 기사1분, 그다음에 인부임하나, 세분이서 일과 끝난후로 혹사를 당해가면서 방역을 하고 있다, 심히 본 의원 은 괴로웠습니다. 우리군민이 정말로 여름 하절기 그 방역, 예방에 민감해 하고 있는데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세 사람이 9개 읍면을 커버할 수 가 있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보건소 장께서는 과내에서 인원을 조정하든지 정말로 집행기관 장에게 특단의 조치를 제언을 해서 인부임을 더 쓰든지 해서 인원을 보충해 가지고 방금 정용환 의원 님께서 방역비가 7,000만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7,000만원 어치 읍면단위로 지원을 하지만은 군 보건소 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용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세사람이 그 많은 양을 다 소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행정이 앞과 뒤가 맞아야죠? 이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9개 읍면을 올 4월 해빙기부터 방역소독을 시작을 해서 올해는 유난히 질병이 수인성 질환같은게 급증을 했기 때문에 11월까지 저희 전직 원이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역소독약은 살충, 살균 소독제이므로 정말 사실 저희 직원들이 일과후에 방역소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지만 당연히 해야할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보건소 인원이 저희지역보건법에 나온 업무를 하면 158가지입니다. 전군 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 어떤 업무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 인원중에서 지금 예방의약계에 세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의원 님이 질문 하신대로 참 무리고 엄청난 수고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방역소독은 남자직원이 해야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건소 내에 있는 인원들이 타계에 있는 인원까지 방역소독시에는 일과후에 같이 소독에 동참을 한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군수 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또 보건소 내 인원들이 협동을 해서 일과후에 하는 방역소독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같이 사업을 하겟습니다.

다시한번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본 의원 님들이 사실은 업무가 이렇게 과중하니까 정말로 인부임이라도 하나 더 써서 군 민의 하절기 유행성, 이런 질환을 예방하는데 정말 소독하는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어느 의원 님이 반대할 의원 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군수 에게 전달을 해서 예산 확보해가지고 또 의원 들한테 미리 그런것들은 미리 개진을 해서 조화를 이루어 가면서 효과적인 행정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정말로 옛말에 말입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나 모가지 떨어지면 죽을까 싶으니까 말이야,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 공무원들이다, 이말입니다. 지금 말을 들으니까 행정감사 때 해보니까,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본 의원 들이 그런 것을 모르는 줄알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인원은 말입니다, 인부임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이번 회기 마치고 말입니다, 얘기를 해서 이번 추경에라도 올려가지고 좀 덜 고생을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같은 고생을 나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영주 의원 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소장님 지금 운전기사가 몇 분 계십니까?

한 사람입니다.

지금 한 사람밖에 없죠? 그 한분 운전기사를 가지고 방역을 하는 등 지금 보건소 에 차량이 4 대가 있는데 본 의원 이 행정감사 에서 조사해본 결과 보건소 에 앰블런스가 10회밖에 운행을 안했습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다보면은 행정의 공백이 분명히 생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점을 참고하셔가지고 군수 님한테 강력히 건의 해 가지고 운전기사를 더 지원받도록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유경순 보건소 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정웅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정웅입니다. 정용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충분한 설계뒤에 공사착수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실공사방지대책은 그 동안 건설관계자의 기술교육 실시와 공사장 확인점검 활동강화로 대부분의 공사가 견실시공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사의 경우 설계도서 작성과 시공 관계자의 의식결여등으로 인해서 부실시공의 사례가 있다고 봅니다. 금년도 한해동안 총 지역개발과와 건설과가 사업책정된 건수가 498건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중 95%인 461건을 군산하 토목직 공무원이 직접 설계도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이는 군청토목직 공무원 19명이 1인당 평균 23건에 해당되며, 타업무와 병행하여 추진하다 보니 일부 사업의 경우 설계미숙으로 일부 공사가 부실한 경우도 있음을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2000년에는 더욱 노력하여 설계과정 및 시공 과정에 있어 부실공사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설계 과오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사측량시 지역주 민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여 현장여건에 부합되도록 설계를 하겠으며 또한 설계공무원에 대한 지술지도를 강화하고 제도판을 갖춘 설계실 확보와 9개 읍면 포함한 TT프로그램 11대를 설치하여 내실있는 조사설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공회사의 현장소장 및 현장 대리 기능인에 대한 의식교육을 확대추진과 삼진아웃제등을 강력 추진하여 부실공사는 이제 그만이라는 구호아래 부실공사 에방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TT프로그램 11대를 구입할려고 그러면 1,100만원이 듭니다. 그리고 제도기가 10조를 했을때 30만원이 들어서 계 1,13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갖추도록 해가지고 건실한 설계가 되도록 노력을 하겟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하신 정용환 의원 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옛날 수작업 할 때는 설계 기일이 20일, 심지어는 심하면 한달도 갔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까 이런식으로 설계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지금현재 그렇게 한 이유는 첨단 장비를 가지고 계신다 해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방금 TT프로그램 11대를 확보를 하시고 컴퓨터 제도기 확보를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런 군정 질문 을 안했으면은 확보하실려고 생 각하 셨습니까? 한번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감사 한 말씀입니다.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이래놓고 무슨 첨단장비 준비했다고, 다시한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릴랍니다. 붕어빵틀에서 붕어빵 나오는 이런 설계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보시면은 주민 들 원성이 너무나 잦습니다. 다행이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시고 또 제가 보충질문 할려고 준비해둔 부분까지 말씀을 하셔서 더 이상 보충질문 은 안하겠습니다마는 동료 의원 님들 시간나시는대로 지금 건설과 건물 3층 재난관리실이죠? 여기가 소위 말하는 우리 대무안군청의 설계실입니다. 가서 보십시오. 저도 놀랬습니다. 그리고 이런식으로 설계를 할 수 있냐고 제가 조예깊은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웃어 버리고 말대요, 그 웃음의 의미는 저도지금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님, 보충질문 하실 의원 님 안계십니까? 정해전 의원 님 말씀하십시오.

정용환 의원 님의 질문 에 공감을 하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제목을 읽겠는데요, 충분한 설계뒤 공사착수방안이라, 그말은 다시바꾸어 말하면 공사 입찰 하기 전에 반드시 공사사업장 현설을 마치고 입찰 을 하게 돼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무엇을 보고 우리 공무원들은 설계를 합니까? 잠깐만요, 얘기가 덜끝났어요, TT프로그램도 좋고 제도기도 좋고 사실은 우리 정용환 의원 이 지적한 바와 같이 군청종합설계실이 없어요, 지금현재 지역개발은 지역개발과대로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이렇게 나는 설계를 해서 재무과에 납품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군청종합상황실에서 합동집무를 해가지고 건설과, 지역개발소규모 이 설계를 전부다 한꺼번에 이루어져 가지고 참으로 빈틈없는 산실을 만들어가지고 이 납품을 하는지,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지역개발과는 지역개발과대로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은 무엇 때문에 3층에다가 정용환 의원 말씀처럼 종합설계사무실을 만들어 놨습니까?

질문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종합설계실이 지금 갖추어진 것이 아니라 재난관리업무를 보기 위해서 재난관리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설계실이 없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해가지고 설계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과별로 업무가 틀리기 때문에 면 토목직들하고 합동집무를 한다든지 할때 군직원하고 겸해서 재난관리실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 의원 님 말씀 의도를 본다 고 하면은 설계팀을 구성해서 운 영해 가지고 설계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겠는데요, 그래야 종합관리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군 형편상 못하고 있고, 지금 현 상태에서 설계실을 확보해가지고 아까 정 의원 님 말씀하신대로 프로그램이라든지 제도기라든지 이런 것을 사가지고 빠른 설계, 정확히 빨리 나올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지금 해 나갈란다....

다시한번 질문 할께요, 왜 제가 이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분명 건설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 사업이 지역개발과 사업이야, 노영길 과장님의 사업인데 지역 소규모 설계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의원 은 사실 전문 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야, 지반이 약한데 설계시방이 어떻게 나왔냐, 막 콘크리트를 막 부어라 이말이야, 그러면 콘크리트가 10루베밖에 시방에 안나와 있는데 뒷바퀴 치면서 부우니까 풍풍풍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5루베가 더 들어간다 이말이에요, 군청에다 건의 해 봤자 필요없다 이말이에요, 현장을 보지 않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 제의 설계가 나온다 이말입니다. 핵심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보충질문 을 한 것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직원들은 어떤 사업이 확정이 되면은 현장에 가서 정말로 잡석을 깔아야 할지 사리부설을 깔아야 할지 다짐질을 해야할지 로울러를 굴러야 할지 구레이다로 평탄작업을 해야할지 확실하게 해서 시방에 설계를 해야 산출이 나와야 설계가 정확한 것 아닙니까? 그래야 공사책임지는 사람들이 이윤이 있어야 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손해보면서 공사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부실공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조사해 가지고 설계를 할려고 보면은 시험기구가 갖춰져야 합니다. 지질시험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연약지반 처리공법을 사용해서 설계해야 할 것인데 지금 현재 현상태 지반 그대로 스케치를 해와가지고 설계하다보니까 시공과정에서 연약지반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만일에 연약지반이 나왔을 때는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연약처리를 해줘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규모다 보니까 그런 것을 설계에 누락시키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주민 들한테 그런 것은 어디까지나 주민 들이 오래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주민 들이 연약지반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특히 더 잘알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 들한테 그런 사항을 물어봐가지고 설계에 빠짐이 없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질문 을 할께요, 과장님께서 방금 시험기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대형 입찰 , 소규모 사업 그러면은 소규모 사업은 우리 건설과장님의 말씀처럼 눈대중으로 아, 이것은 연약지반이니까 잡석을 깔아야 겠다, 이런 것은 보충을 해야겠다, 이것이 바로 현장의 현황파악 아닙니까? 환경평가 아닙니까? 그러면 종합대 입찰 을 했을 때 시험기구가 지금까지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무안군 팔아야 시험기구 하나 삽니까?

아니, 그것을 말씀....

답변만 하세요, 무안군 팔아야 시험기구 하나 삽니까? 시험기구가 지금까지 없어서 부실공사를 했다는 겁니까? 답변만 하세요, 시험기구를 무안군을 팔아야 하나 사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정 의원 님이 말씀하신 그런 큰 공사에 대해서는 우리 설계진들이 설계한 것이 아니라 용역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시험을 해가지고 설계가 되기 때문에 제대로 설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소규모 사업 우리 자체에서 설계하는, 이런 것은 조그만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안하고 있고 이 시험기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시험기사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기구를 확보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니 부실공사가 다가오고 있는데 왜 시험기구를 안사요? 소규모 사업이라도.... 소규모 사업은 도로, 안길포장은 공사가 압니까? 과장님,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그렇게 말씀을 계속 합리화시킬려고만 생 각하 십니까?

들어보세요, 합리화시킬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소규모 사업은 부실공사가 되어도 시험기구가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폐단이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요, 이 소규모 사업은 물론 건수도 많아 가지고 시험까지 해가지고 설계하기가 용이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고, 뿐만아니라 소규모 사업은 주민 들이 예를 들면 그 지역은 지반이나 배수처리시에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양반들한테, 청취를 받아가지고 설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랍니다.

건설과장님, 건설과장님은 공직자고 저는 지역주 민의 대표입니다. 엄연히 한계가 다르거든요, 이 자리에서 질문 하고 답변하는 것은 우리 군민을 위하고 군행정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어떤 감정이 있는게 아니에요, 제가 전제했잖아요, 자 방금 질문 한 내용은 지역개발소규모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개발과장님 소관인데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이 질문 을 한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역개발소규모 사업이 어떻게 보면은 지역적으로 문제를 많이 안고 간다하는 얘깁니다. 돈에 국한하지 말고 정상 그대로 설계를 해서 업자에게 주라, 이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이제 그렇게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안계십니까? 건설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재언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신재언입니다. 정용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재활용품 활성화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의원 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자원재생공사와 합동으로 각 사회 단체 마을등을 읍면별로 정기적으로 1일 1읍면을 순회하며 매일 수거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자원재생공사에서 개인에게 통장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우리군은 판매대금의 50%를 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생활 폐기 물 배출량은 1일 약 46t이며 전국 통계로 보면 우리군은 25% 정도인 약 11t정도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 물입니다. 금년 11월말 현재 재활용품 수거실적은 폐지등 7개 품목 2,050t으로 1일 6.2t이 분리수거되고 나머지 4.8t은 매립처리 되고 있습니다. 2000년에는 재활용품 수거활성화를 위해 새마을 부녀회등을 통하여 읍면별, 마을별로 수거일자를 증회하여 운영하겠으며, 폐기 물 수거지역은 매주 금요일을 재활용품 배출일로 지정하여 읍면 청소차량으로 직접 수거한후 함평 재생공사에 위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화된 재활용 수거차량을 교체하고 학교, 아파트등에 분리수거통을 확대 설치하겠으며 군 민의 수집의욕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려금을 내년 예산 에 3,250만원을 확보하여 지급하겠습니다. 의원 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활성화 대책은 군 민의 적극적인 실천 협조가 중요하므로 반회보나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 수시로 홍보활동을 하고 우수단체 및 개인에 대한 시상을 실시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질문 하신 정용환 의원 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 재활용품 수집의 중요성을 알고 활성화 해볼려고 노력해 보신적 있습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신적이, 이게 참 좋은 제도다, 얼른 말해서 환경오염방지하죠, 생활쓰레기 줄이죠, 대가 성이 있죠?

예.

이런 좋은 세가지가 있는 참 좋은 제도인데, 뭔 일이 터지면은 그일 수습하는데 급급하지 실질적으로 이것은 생산성이 있어도 미치치 않기 때문에 등한시 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홍보를 전혀 안하셨다는 거에요, 홍보를 하실려고 마음 먹었으면 반상회 회보라든가 내지는 이장님들 한달에 한번씩 모이죠? 참봉사의 날입니까? 이럴때 출장을 가셔가지고 이 중요성, 새마을 부녀회 모임에도 가셔가지고 이런 중요성을 알리고 돈 안들고도 얼마든지 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고 그런데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하는 마을만 몇 마을 하고 통속적인 그러니까 명년 예산 에 3,250만원 계상해 놨죠, 금년에 2,500만원 하셔가지고 다 쓰시고 다시 정리추경에 1,500만원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셨는데 일관성이 없습니다.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재활용품 생활수집의 프로그램이 나와서 똑같이 이렇게 보상금 을 줘야 되는데 보니까 어쩔때는 50%, 어쩔때는 30%, 어쩔때는 20%돈의 액수에 따라서 이렇게 지급한 것 인정하시죠?

예.

이거 조금 뭐 고치셔야죠? 고치셔야지 이거 누구는 떡 큰 놈주고 누구는 적은 것 주면 좋겠습니까? 우리 군민 똑같이 고생하시는데...그래서 장려하는데 그것이 일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재생공사에서 안사가는 품목 폐비닐 같은거 이런 것은 조금더 장려금을 더 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재생공사에서 다 가격을 줘도 병 하나에 150원 일것입니다. 뭐는 kg에 얼마, 이렇게 다 나오죠?

예, 가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닐만큼은 돈을 안준다 이말입니다. 그렇죠?

예.

이런 것은 장려금을 좀 더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좀 수집을 많이 해서 폐비닐같은 것은 태워도 다이옥신 나오고, 우리 최병상 의원 님이 전문 가 이십니다마는 안좋죠, 태우는 것은, 이것은 반드시 수거해서 재생공사로 가야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하실 용의는 없으세요, 장려하실 용의.....

좌우지간 제도범위내에서 검토해가지고 지급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할랍니다.

제가 질문 한 내용은 제가 가끔 생각날때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이건 좋은 제도라고 저는 확신을 하기 때문에 좀 차질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다른 의원 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최병상 의원 님 말씀하십시오.

현경면 출신 양영복 의원 입니다. 항상 저에게 충고와 용기를 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군민 여러분과 현경면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저를 성원해 주심에 보답코자 군민을 위해 저에게 주어진 의무 와 권한 을 최대한 발휘하여 군민 복지증진과 지역 사회 개발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더더욱 열심히 펼쳐 나아갈 것임을 다짐드립니다. 먼저 질문 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의회의 참모습을 직접 확인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우리지역 어르신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질문 에 들어가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 생활 보장과 주민 복지욕구 총족을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사회복지 과장님께 보육시설 운영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보육시설 14개소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금 을 합하여 보육시설 운영비 9억 9,300만원의 막대한 보조금 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를 통하여 보육시설별 보육료 수납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하얀 어린이집 외 5곳은 일반 아동과 저소득 아 동의 보육료가 차이가 없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중 3세 이상의 경우 월 4만 4,000원을 정부 에서 보조금 을 지원하고 있는데 일반 아동과 똑같이 보육료를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군관내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은 연 몇회 하였으며, 문제점은 없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지역 현경면 소재지 우회도로 개설계획에 대하여 지역개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경면 소재지를 관통하는 국도 24 호선 은 해마다 크고 작은 교통 사고 가 끊이지 않아 이지역 주민 들은 하루빨리 우회도로가 개설되어 교통 사고 위험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고 있는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교통 사고 예방과 주민 들의 소음공해등을 방지하고 쾌적한 시가지 조성 차원에서 우회도로가 조속히 추진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고 있습니다. 현경면 민의 숙원사업이 가시화 될 수 있는 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해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 부의 구조조정 일환으로 금년 10월경 폐쇄 조치된 읍면농민상담소는 영농행정의 최일선에서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각종 품종의 우수한 종자교환으로 농가소득증대에 일익을 담당해왔으며, 새로운 농업정보의 신속한 전달로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농민들은, 농업의 세계화 선진화를 위해서는 신속한 영농정보와 획기적인 농업기술 지도로 생산적인 행정지도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쇄된 읍면 구 농민상담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으로 농업정보기술센터로 전환하여 농촌지도사업이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는데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양영복 의원 님 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 한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사회복지 과장 박경선입니다. 양영복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보육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저소득가정 아동과 일반아 동의 보육비 차등적용이 안된 이유와 추진 대안 , 그리고 시설관리 실태조사는 연 몇 회 실시하였으며 문제는 없었는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가정과 일반아 동의 보육비 차등적용이 안된 이유와 추진 대안 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의 보육시설은 총 14개소로 어린이집 11개소, 놀이방 3개소가 있으며 이중 보육료 5만원에서 6만원을 차등없이 수납한 보육시설은 6개소입니다. 보육시설에서 보육료를 차등없이 수납한 이유로는 의원 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보육시설에서 국고 보조지원을 받는 저소득 가정 아동이 전체의 80%에서 90%, 일반아동이 10%에서 20%로 소득과 생활수준이 비슷하여 구분이 어려워 차등없이 수납하고 있으며, 또한 각 보육시설에서는 정부 표준보육 단가 범위내에서 일반 아 동의 보육료를 높여서 수익증가를 원하나 동일 지역내 유치원, 사설학원등 타시설과의 균형성 유지를 위해서 보육료를 차등없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저소득 아동과 일반아 동의 보육료 차등을 두기 위한 대안 으로 이미 관내 보육시설장들이 2000년도부터는 1만원 내지 2만원의 차등을 두기로 협의 결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는 관내 시설장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일반아 동의 보육료를 올리지 않고, 저소득가정 아 동의 보육료를 인하하여 차등을 두게 함으로써 국고 보조지원의 의미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실태조사는 연 몇 회 실시하였으며 문제점은 없었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의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보육사업 지침에 의해 연 2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수시로 점검하는등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99년도의 경우 3회에 걸쳐 보육시설을 일제 점검한 결과 각종 대장관리, 회계기록관리등 미흡한 점이 다소 있었으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한 결과, 전 시설이 내실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 님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사회복지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하신 양영복 의원 님 보충질문 있으시죠? 말씀하십시오.

박경선 사회복지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짐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정부 에서 월 4만 4,000원씩 법정저소득층아동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보육료를 안받고 있죠, 기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는 정부 에서 4만 4,000원을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일반아동하고 저소득층 아동하고 동일하게 받으면 안되겠죠? 그런데 금년까지는 차등이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그런데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가지고 최하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2만원 이상 차등은 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정부 에서 보조를 받고 있는 종류가 이런 종사자 인건비 도 보조를 받고 있고 또 차량 운영비도 보조를 받고 있고, 또 법정 저소득층 아동, 기타 저소득층 아동, 교부비까지 전부 보조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사람 운영에 있어서 별로 큰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차등없이 보육료를 받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운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구요, 또 어쨌든 보육료 차등을 하는데 있어서도 만약에 올해 예를 들어서 보육료가 5만 5,000원인데 6만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일반아동을 7만원, 8만원으로 올려 버리면 그건 아무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일반 아동료는 절대 올리지 말고 거기에서 차등을 두라는 것입니다. 잘 알으셨죠? 이상입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영길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노영길입니다. 양영복 의원 님이 질문 하신 현경면 소재지 개설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도 24 호선 도로가 현경면 소재지를 관통하고 있어 교통 사고 가 빈번하고 소음 공해등으로 군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 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군에서는 현경면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국도와 도시계획이 중복 지정된 구간 보도를 줄이고 차도를 확장하여 시가지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한편 지역발전을 위해 사업비 1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지난 98년 1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 현경면 소재지 우회도로 개설은 무안국제공항과 연계한 광역간선도로망인 망운에서 광주간 고속도로 건설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니 의원 님의 양해 있으시기 바라며 주민 홍보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경면 우회도로 개발계획 관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하신 양영복 의원 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지역개발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재지 확장도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소재지 확장도로가 작년에 추진됐죠? 그게 1억 6,000만원 공사비....

예.

작년에 몇 m 추진됐습니까?290m 정도 됐죠? 나머지 구간이 몇 m 남았습니까?

지금 430m를 마쳤습니다.

나머지 구간은요, 몇 m 남았습니까?

나머지 구간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별도 서면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언제쯤 추진 할 겁니까?

나머지 구간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 님하고 협의해서 추진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경면 우회도로 개설 추진계획이 지금 세워졌습니까, 안세워졌습니까? 계획은 있습니까?

현재는 성문화돼서 성안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없습니까? 우리 지역의 우회도로개설 문제를 질문 했는데 지금 보면은 거기가 국도 24 호선 입니다. 지금 거기를 관통해서 가는 지역이 운남, 망운, 해제, 심지어 신안까지 굉장히 중요한 도로거든요, 그런 중요한 도로 또 거기에 있어서 어쨌든 갈수록 차량은 증가되고 또 증가되므로 인해서 크고 작은 사고 가 빈번합니다. 우리 지역의 최대 현안 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 의 심각성을 알으시고 빠른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양 의원 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무안국제공항과 관련해서 망운에서 광주간 고속도로가 노선 결정 협의할 때에 한국도로공사에 적극적으로 건의 를 하고 또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 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복길 소장님 나오셔서 농민상담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복길입니다. 양영복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농민상담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의원 님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농민 상담소는 현장 농민지도와 농민내방자 상담등의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마는 98년 10월 제1차 구조조정 으로 9개읍면 상담소가 폐지되었으며, 지도적 총인원도 38명에서 10명이 감원된 28명으로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입니다. 9개읍면 상담소 철수 이후에 현장 영농지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99년 11월부터서 농업기술센터 전직 원이 풀제로 주2회 이상 현지 출장하도록 해서 현장 농민지도 및 학습단체육성등의 일을 맡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농번기철인 4월부터서 10월까지는 지역담당제를 더욱 활성화해서 현장지도는 물론이고 상담소를 농업정보기술센터로 내실있게 운 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읍면농민상담소건물은 재산관리를 맡고 있는 재무과와 충분히 협의해서 학습단체인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연합회, 4-H회, 생활개선회등의 정기회 의등 수시로 활용해서 농업정보 교환의 장으로 기능전환을 해나갈 계획이므로 의원 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양영복 의원 님의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하신 양영복 의원 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이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하여 갈수록 우리 농민들이 설상가상입니다. 농촌을 이끌어갈 영농후계세대들에게 성장 육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농민상담소 폐쇄조치는 학습단체들의 기대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물론 구조조정 으로 인하여 어려움은 있으나 군에서 공공요금 정도는 지원을 해서 학습단체인 영농후계자 농업경영인이죠, 또 4-H회원들, 또 농촌지도자회 이런분들의 공동사무실로 쓸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비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상담소 자체의 농민들에 대한 요구는 절실한 것으로 항상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자체가 폐지가 되었고 또 우리들 인원이 너무나 감축이 되어서 도저히 상담소를 운영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읍면 상담소 건물은 재산관리를 맡고 있는 재무과와 충분한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각종 학습단체 회원님들, 또 일반 농민님들이 거기에 나오셔서 각종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 또는 농업정보를 교환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농업정보기술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무과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폐쇄된 이후로 주2회 현장 출장을 가서 우리 농민들에게 이렇게 농업정보 지도를 잘 하신다고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성수기때는 더욱더 주 2회뿐 아니라 주 5일내지 6일 상주해 가면서 어쨌든 그 분들에게 새로운 농업정보의 신속한 전달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 합니다. 의원 님들의 뜻에 부합되도록 앞으로 현장출장 지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기노옥 의원 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발전을 위하는 계기속에서 기노옥 본 의원 이 보충질문 을 하게 된데에 대해서 참 영광스럽게 생 각하 면서 또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특별지원센터가 각읍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의 기술센터가 바로 농업인을 위해서 활용을 하고 지원을 할 수 있는 센터가 분명하다고 생 각하 시면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초에 조례에 의해서 9개 읍면 상담소를 운영 해왔습니다마는 98년도 10월말 읍면 상담소 폐지조례가 통과가 되어가지고 법적인 근거가 없어진 상태가 되었고,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자체적인 인원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9개 읍면 28명중에서 9명이 나가게 되면 본소에 19명밖에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지금 농업의 발전 추세로 봤을때 농촌 지도직 우리 직원들이, 옛날에 식량작물이나 일반작물을 재배할 때의 그때의 기술수준을 가지고는 도저히 농민들을 지도할 처지가 못됩니다. 세분화되고 전문 화 되어가는 농업을 위해서는 우리 자체가 전문 기술사가 되지 않으면은 안됩니다. 아무래도 상담소에 있게 되면은 일반적인 농사를 지도하기 때문에 세분화된 그런 전문 기술사가 되기 어려운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상담소를 철수하게된 그런 사정이 됐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 의원 님들이 많은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저희들이 상담소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영농기철에 적어도 주2회 이상은 꼭 현지에 나가서 또 정말로 바쁜 농번기때는 주 2회가 아니고, 3, 4, 5회까지 나갈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농민들한테 최대한도로 현장지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운영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 은 알고 있단 말씁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농업기술센터라는게 활용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 의원 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실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하여금 알고 있어요, 그 농사를 짓는 사람이 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은 바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원이 과연 기 부락이 라고 할지, 그 읍면에 얼마만큼 활약을 하고 있는지 그게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은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그 힘에 못미쳐가지고 그럴 경우도 있을뿐더러 특별한 사안의 전달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 입니다. 그랬을 때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현실에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한테 질문 을 드린겁니다. 그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라든지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 합니다. 상담소가 옛날에는 1개 읍면에 두명, 세명, 네명까지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매일이면 새벽에 나가서 조조 앰프 방송 을 하고 부락 또 들녘, 필지만큼 다니면서 예찰을 하고 그랬었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이 인적 감축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서 한 사람씩 근무했었습니다마는 좀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렇게 철수를 하게 된것이고, 앞으로 상담소가 철수를 하게 됨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은 우리 무안읍에 유선방송 , 일로에 있는 유선방송 2개 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농가들이 9,800호 정도가 됩니다. 그 유선방송 을 통해서 주요 시기에 최대한도로 농민들한테 농업정보기술을 제공할 그런 계획이고, 또 저희들 이동 앰프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요 시기에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가지고 앰프 방송 을 하고 또 각 부락에 설치되어 있는 앰프 방송 을 저희 직원들이 가서 최대한도로 활용할 그런계획입니다. 앞으로 그런점에서 많은 의원 님 여러분들의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그렇습니다. 안하셨기 때문에 지금 질문 과 답변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2000년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면은 그럴 수 있는 계기가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지난 1999년도의 한해를 봤을 때 실과소장님들에게 저희들이 잘했다, 못했다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한다는 것은 얼마든지 할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일을 할수 있어요, 그러나 과거에 잘못된 것은 반성하고 앞으로 새로운 창조의 이미지를 가지고 농어촌 개발을 위해서 중점적인 역점을 둬야겠다는 그런 말씀은 저버리고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해서는 답변이 별로 확실치 않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의원 님 말씀하신 뜻을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과거에 부족했던 점은 최대한도로 보완을 해가지고 의원 님들의 뜻에 부합되로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복길 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김종문 의원 님 나오셔서 생산 예산 에 비해 시설 예산 이 과다책정된 이유를 비롯 총 3건에 대해 일괄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망운명출신 의원 김종문 입니다. 빈약한 재정 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2000년도 무안군 군민복지향상과 지역개발을 위해 사용하여야 할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신 박홍기 기획 예산 실장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본 의원 이 2000년도 예산안 을 심사 하면서 드러난 문제점을 기획 예산 실장에게 질문 을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1차 산업이 군 민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군으로써 대다수 농민들이 농업에 의존해 생활을 유지해 가고 있으므로 마땅히 현대화된 농업기반조성 및 작목전환등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농업관련 각종시설투자에 비중을 두고 예산 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내년도에 우리군에서 사용할 2000년도 예산안 을 살펴보면 농업에 관련된 예산 이 너무 적게 편성되고 인건비 를 제외한 대부분의 예산 이 농업기반시설과는 거리가 먼 각종 사업을 위한 생산 예산 에 너무 편중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는데 이러한 예산 편성은 농업이 군민들에게 주 생계수단이면서도 제때에 첨단영농기술을 습득하지 못해 자꾸만 경쟁력에서 뒤져 소득이 현저히 감소하며농업기반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는 많은 농민들을 외면한 잘못된 예산 편성이라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는데 무안군의 예산 을 적재적소에 편성하게될 예산 파트를 총괄 지휘하고 계시는 기획 예산 실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관광무안, 꿈이 있는 살기좋은 무안 알리기에 여념이 없는 김성택 문화관광과장에게 무안연꽃축제장 부대시설인 주차장 임대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 97년 3년전 농업용수 목적외에는 쓸모없이 저버려졌던 방죽을 개발하여 우리군을 대내외에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무안연꽃축제가 개최된지도 언 3회가 성대히 마무리되고 이제 4회째를 기다리고 있는데 매년 행사를 개최할때마다 관광객이 늘어나 행사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타고온 차량 때문에 행사 기간 중 내내 차량을 유도하는 공무원들과 운전기사들간에 전쟁아닌 전쟁을 치루고 있는데도 행사를 계획하고 추진하는 부서 에서는 정확한 수요판단을 하여 행사에 참석한 관광객들이 타고온 자동차를 행사장 주변에 세워놓고 행사를 관람할 수 있는 충분한 주차장을 마련해 줘야함이 우리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 대한 도리일텐데 1 회부 터 3회까지 행사를 개최하면서도 매년 똑같은 홍역을 치루면서도 주차장으로 필요한 주변토지를 군비 투입하여서라도 충분히 확보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임시방편으로 주변의 논밭을 일시 임대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행사 기간 중 날씨라도 흐린 날에는 차량을 주차하지 못하는등 행사때마다 차량과의 전쟁을 치루고 있으므로 1회성 행사가 아니고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할 행사라면 행사에 필요한 전용주차장을 시급히 마련, 철저한 준비를 해야함에도 2000년 제4회 연꽃축제관련 예산안 을 살펴보면 또 다시 전용주차장을 마련할 계획없는 임시주차장 임대료로 2,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렇게 매년 행사를 개최하면서 주차장을 마련하지 못해 막대한 임대료를 주면서 주차공간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예산 이 더 들더라도 일정한 장소를 매입, 영구적인 주차장을 마련하는 것이 군 민의 혈세를 절감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는데 축제를 주관하고 있는 문화관광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자꾸만 뒤떨어져 가고 있는 농업경쟁력 확보와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박희의 산업과장께 각종 융자금 및 보조사업 사후관리부분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젊은이들이 농사를 외면하면서 자꾸만 쇠퇴해 가는 농업을 성실히 하고 떠나는 농촌이 아닌 돌아오는 복지농촌을 만들기 위해 지원되는 각종 융자금 및 보조사업 이 사업 시행 후 사후관리 부족으로 당초 취지와는 무관하게 사용되는등 많은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종 융자금 및 보조금 사업을 감독 관리할 책임있는 주무과에서는 각종 사업에 대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면 그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김종문 의원 님 질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홍기 기획 예산 실장님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예산 실장 박홍기입니다. 김종문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2000년도 예산안 편성내용과 관련하여 생산적인 예산 편성 부분이 적고 시설사업부분에 과다하게 책정된 이유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은 지식, 정보, 문화시대에 대비한 인프라확장, 경제재도약, 인력과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확대, 정보유통망 확충을 통한 군민정보능력향상, 문화관광산업육성,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지역경제 활성화등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은 2000년도 일반회계 예산 948억원중 불요불급한 경상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27%로 편성하였으며, 사업 예산 은 보조사업 475억원, 자체사업 197억원등 총 예산 액의 70.8%인 672억원을 계상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예산 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생산적인 예산 편성 질문 과 관련한 농업생산분야의 추이를 살펴보면 IMF국제금융체제이후 정 부의 긴축 재정 운영과 국고 보조사업 의 폐지축소로 인하여 해마다 보조사업 이 감액되고 있으며, 특히 쌀전업농 육성, 농기계 보조사업 등은 융자금 사무로 전환됨에 따라 전년에 비해서 예산 액이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특수시책으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총 450억원이 소요되는 지식형 시범농업타운을 조성코자 2000년 예산 에 용역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비가림화훼 및 과채류생산시범 단지 조성 3억원, 하우스시설현대화사업 3억 2,000만원, 농산물규격출하사업 2억 5,000만원, 주거구 입안 정적 생산을 위해 벼보리 우량종자 77t, 석회 규산질비료 7,099t등에 5억원, 돌발병충해 방제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부분의 증액 예산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 현안 사업중 우리군에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승달문화예술회관건립, 초의선사현창사업을 사업 기간 내에 마무리해야 하므로 문화관광 및 체육분야에 48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지역주 민의 소규모 숙원 사업비 22억원, 환경분야 35억원, 건설행정분야에 15억원등이 증액 반영되었지만은 이는 군 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예산 이므로 의원 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편성의 개선방향은 건전성과 효율성에 기초를 두고 예산 편성원칙을 고수하여 균형있는 예산 편성에 주력하겠으며, 도와 중앙정 부의 농업생산분야에 보조사업 확대지원을 건의 하여 보다 생산적인 분야에 예산 이 증액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 예산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하신 김종문 의원 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보충질문 보다는 한말씀만 기획 예산 실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물론 2000년도 예산 이 개발사업이라든가 건설사업에 대해서 농촌의 사업비가 없다고 보는 것은 본 의원 도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마는 한가지 편중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금년 2000년도 농약대 지원비가 800만원이 있었습니다. 산업과장님보다 왜이렇게 했냐고 예산 심의 를 하면서 물어보니까 재해가 들면은 국비로 농약 대가 많이 지원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럼 본 의원 이 생각할 때에 아까 우리 농가가 85%라고 그랬는데 재해가 들면은 농약을 하고 재해가 안들면은 우리 농민이 농약을 안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 이 아니고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추경에서라도 농민소모성 예산 에 대해서 참고하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 합니다. 지금 현재 김종문 의원 님께서 말씀해주신 병충해 돌발 농약 대가 800만원을 본예산 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1회 추경때에 지금현재 국도비 보조내시가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1억 6,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2회 추경때 태풍피해 농약대 보조금 등 집중호우로 인해서 농약대를 1억 6,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우리 농가가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억 2,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00년도에도 아마 국도비보조가 지금현재 시달이 안돼서 1회 추경때 공동방제 7,560ha 방제비 농약대로 내시가 될것으로 보고 2회 추경때도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또한 필요시에 예비비 에라도 의원 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농가가 병충해로 인해서 괴로움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양영복 의원 님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21세기 첫해 예산안 을 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실장님.... 이번 예산 편성은 경상적 경비 와 불요불급한 예산 이 많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대신 사업 예산 에 많이 투입된 것 같습니다. 우리군 예산 이 과다하게 투입된 몇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달문화회관이 30억정도, 구체적으로 말씀은 않겠습니다. 초의선사현창사업, 근린공원초가조성사업, 실내체육관부지매입, 또 회산방죽기반시설, 장애인복지회관건립, 약 60억원 정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초의선사현창사업도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업도 기간 은 연장이 되더라도 군의 열악한 재정 을 감안한다면 국비를 지원받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2000년 예산 은 긴축 재정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생 각하 는데 우리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 합니다. 양 의원 님의 보충질문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승달문화예술회관 투자는 99억원 정도가 되어질 것으로 봐집니다. 98년도에 42억원, 금년도에 5억원, 앞으로 2000년도에 30억원, 그래서 2000년도 이후에 21억원 정도가 더 들어갈 것으로 봐지고 여기서 군수 님이 중앙 정부 하고 특별하게 노력을 하셔서 특별 교부세 가 99년도에 5억원, 그다음에 98년도에 10억원을 해서 15억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국비로 98년도에 10억원을 받아와서 문화관광과장님의 질문 답변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여기계신 부군수 님이나 군수 님의 특단의 노력으로 또 주무과의 노력이 있겠습니다마는 10억원의 국비가 또 올것으로 봐집니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 군비가 다소 적게 들어가지 않겠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초의선사현창사업도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금년 예산 에 6억 4,500만원, 2000년도 예산 에 8억 2,500만원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도 2001년에는 마무리가 되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일층 군에서는 노력을 할것으로 봐집니다. 문화관광개발분야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것들도 97년도에 연꽃방죽 도로를 개설하면서 5억원의 교부세 를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해서 중앙 정부 도와 협의를 해서 국비라든지 교부세 를 많이 받아 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감사 합니다. 아까 승달문화회관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너무나 예산 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 교부세 및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현재 총국비를 얼마 지원받았습니까? 지금까지 내려온 돈이 얼마정도 됩니까? 승달문화회관에 대해....

지금 25억원......

25억원 정도? 아직도 더욱더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2000년 예산안 을 보면은 지금 민간인 해외 여비 와 국외여비 가 너무 과다하게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선자치시대에 즈음해서 또 우리 군민들의 기대욕구가 증폭되고 또 한정된 재원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물론 어려움 점도 많겠지만은 먼저 우리 주민 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각종사업이 우선순위라고 본 의원 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해외 여비 국외여비 를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분야별로 기천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 또는 민간인이 견문을 넓힘으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 행정하고 우리 군민들을 계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런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상 의원 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 이 보충질문 을 하고자 하는 것은 기획 예산 실장님께서 문화관광에 대한 문제까지 전부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답변은 하실분이 따로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기획 예산 실장님께서 전반에 대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것인가 그걸 여쭈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계속 보충질문 해도 계속 답변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예산 소관에 대해서는 제가 말슴을 드릴랍니다.

예산 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린 문화관광에 대한 질문 을 하고 싶은데 답변을 해주시겠냐고요,

여기서 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은 별도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김종문 의원 님께서 기획 예산 실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또 문화관광과장님께 또 질문 을 하셨고, 산업과장님한테 질문 을 하셨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문화관광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 것을 기획 예산 실장님이 다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하고 싶은데 그걸 답변을 해주시겠는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겠어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하고요, 제가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다음에 문화관광과장님이 나오시기 때문에 다음 순서에 기노옥 의원 님의 질문 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기획 예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택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택입니다. 김종문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연꽃축제 행사관리 주차장 임대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 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무안연꽃축제는 전라남도 5대축제로써 제3회 축 제의 성공적인 개최결과 명실상부한 전국적인 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3회에 걸친 축제 기간 동안 주차장부족으로 관광객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했다는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2000년 4회 축제때는 최소한 8천여평 정도의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토지매입비가 약 8억원 정도, 시설비 가 3억원 그래서 총 11억원 정도가 소요되어서 재정 부담이 클뿐만아니라 회산연방죽을 중심으로 현재 저희과에서 계획중인 관광지 조성 기본계획에 주차장시설이 포함이 되어 있으므로 관광지 조성과 연계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토지매입을 통한 주추장확보를 일단 잠정 유보조치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2000년 4회 축제시에는 3회축제와 마찬가지로 인근 농경지 1만여평을 임차를 우선 해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코자 소요액 2,800만원을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만 주차장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인 것을 저희들이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회 추경때라도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항구적인 시설을 하는 방안을 적극검토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하신 김종문 의원 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 이 본 질문 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0년도 연꽃축제가 실시되면 4회입니다. 그리고 방금 답변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또 연꽃축제는 5대축제로 도에서 지정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3회를 치루고 4회를 치를텐데도 주차장이 마련이 안됐다, 그렇다고 보면은 물론 행사를 집행하는 집행부에서는 이런 애로가 있고, 저런 애로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해나왔습니다마는 우리 군민이 생각할 때는 막대한 예산 을 소모하면서 지금까지 3회까지 치루면서 주차장 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연꽃축제를 치루느냐, 어느 누가 생 각하 지 않을 수가 없다고 본 의원 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금 주차장이 1만여평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만여평을 확보하면은 그 골목골목에서 행사 5일이면 5일, 4일이면 4일 그 기간 동안 우리 공무원들이 차량과 아까 제가 질문 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전쟁을 안 치를수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정확하게 2,800만원 임대료 부과에 대한 몇 평인지, 1만여평이면 몇평인지,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만여평 정도의 토지매입을 해가지고 주차장확보를 할 때 과연 충분한 면적이냐 하는 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만평 정도 토지매입을 해가지고 주차공간을 확보했을 경우 제가 전문 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적어도 3,500대 가량, 차량은 일시 주차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잘아시는 바와 같이 연꽃방죽주변에는 기타도로등이 많이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화경작로등 거기에도 일 부의 차량을 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충분한 면적은 아니지만 1만여평 정도 확보하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내년도 예산 에 2,800만원 임대료 요구한 것은 저희들이 일단 임대 면적을 3회때는 복용지구하고 산정지구 양쪽에 6,400평 정도를 임대를 했습니다. 불행히도 축제 기간 동안 비가 와가지고 활용도가 매우 낮았습니다마는 그 면적을 배수로등 기타의 공간을 제외하고 보니까 실제 면적이 너무 협소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단 임대를 하더라도 1만평 정도는 해야 되겠다, 그것은 평당 약 2,800원이 나오고요, 통상 우리가 200평을 1마지기로 봤을 때 마지기당 약 56만원꼴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군 평균 마지기당 소득을 약 61만원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평균소득에 약간 5만원이 못미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 소유자인 관계인들하고 설득과정을 통해야만 또 임대를 할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일단 임대 예산 편성 요구를 했지만은 내년도 1회추경 이전에 재정 형편을 봐서 가능하면 일단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항구적인 시설을 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본 의원 이 한말씀만 더 드리고 넘어갈랍니다. 본 의원 이 생각할 때 자꾸만 5일동안 축제를 하시면서 집행부에서는 전라남도 5대축제에 들어가니까 세계축제다, 세계관광지다 그러는데 세계관광지라고 예시하면서까지 해년마다 연꽃축제를 하시면서까지 주차장 임대를 해야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 이 많이 들더라도 그런 수치면은 해야되지 않느냐, 군민한테 떳떳하게 축제를 할려면은 해년마다 실시하는 축제에 주차장을 빌려서 임대해서 축제를 한다하면은 어느 특정인을 도와주는 일도 되지 않느냐고 의심도 받을 수 있다, 본 의원 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임대 소유자 지주에 대해서 특혜쪽을 혹시 오해를 하실 군민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금년에 3회 축제과정에서 저희들이 상당한 애로를 겪으면서 토지 소유자들이 임대를 안줄려고 한 것을 정말 저희들이 사정을 하다시피해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다고 보구요, 어쨌든 아까 김 의원 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1회추경때는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기노옥 의원 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에게 연꽃축제에 대해서 1만평에 대한 8억을 가지고 매입한다고 그러셨는데 그거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잠정 판단한 내용은 사실상 도청이전이 확정됨에 따라서 그 인근지가가 많이 상승됐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회산연방죽 일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평균지가를 일단 평당 1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평을 구입했을때, 8천평을 구입 했을때 8억, 1만평을 구입하면 10억, 저희들은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뭐할려고 1만평 한다고 하면은 10억, 그렇게 하셔야지 뭐할려고 8억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때 약 8천평 정도를 매입할 계획이었다, 그말씀을......

매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1만평을 매입을 한다고 했을 때 8억원 가지고 매입을 할 수 있냐, 그말씀입니다.

1만평을 구입했을 때는 평당 10만원 꼴로 치더라도 약 1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할 수 있으시냐 그말이야, 8억이나 10억이나, 할 수 있어요?

물론 제가 정확하게 전면적을 구입한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잘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공공용지 취득은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을 해야 되고 실 제의 소유자들은 실거래 가격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늘상 용지 보상 문제가 항상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현실로 대두가 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언제까지 8천평의 토지를 매입하겠다, 장담할수 있겠다라고 답변할 수 는 없구요, 최대한 노력해서 저희들 목표달성을 해나가야죠....

그러니까 감정가격을 의뢰를 해봤으며, 신가격을 타진을 해봤습니까 하는 것을 묻는것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말씀입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세계화 되는 연꽃 이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라면은 이런 거대한 우리가 바라지 않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진한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과장님께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만이 우리가 군민이 인정하고 우리의회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으로 추상으로 얘기를 하시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만평 하면은 8만원씩이면 8억이고, 10만원이면은 10억이고 그러면 가히 그것을 틀림없이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의회에서 승인 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인정할 수 있지만 과연 그것이 아닐때는 어떻게 해서 문화관광과장이 책임을 질수 있겠느냐, 나는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거에요.

예, 말씀은 저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금방 기 의원 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용지 토지매입비를 요구하기 전에 사전에 당연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상 토지매입비를 요구를 못했고, 임대료만 계상한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라도 그와 같은 절차 이행하기 전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추상이나 예상이 이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해서 보고 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하고 할 수 있다는 것 하고 틀리지 않겠어요? 그러면 과연 실무과장이 실무진이 그걸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만이 우리의회에서 인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예상, 추상으로 해가지고 다음에 20억, 30억, 100억 간다고 하면은 어떻게 얘기를 할거에요, 지금 현재 사항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이 여기서 단도직입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면은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할수 있어요? 책임지고 10억가지고 10만평, 8만평 매입할 수 있다면 과장님이 책임지고 해요, 할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검토한다는 그런 말은 어불성설한 얘기에요, 아무튼 이 부분은 실과장이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책임감을 가지고 여기서 답변을 해야지, 우리 군 의원 들이 밥먹고 할일 없어서 실과장들한테 질문 합니까? 답변하는데 성실성있게 답변을 해야합니다. 지금현재 상황으로 본다 면 50만원, 60만원이 간다는데 10만원 내외로 한다고 하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하는 얘기에요, 성실이 없는 답변은 미안한 얘기같지만은 의원 들이 참, 군민들도 웃고 계시지 않겠어요? 책임을 질 수 있다면 답변을 확실히 하고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사항은 나중에 별도로 예산 요구 이전에 저희들이 실무적인 검토를 통해서 의회 간담회 때라도 제가 사전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잘해 주시라는 부탁으로 알고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하실 의원 님이 안계시는 것으로 알고 우리 김성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박희의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희의입니다. 김 의원 님 감사 합니다. 질문 하신 각종 융자금 및 보조사업 집행후 점검상태와 관리부족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계화사업부터 현황을 말씀드리면 95년부터 99년 현재까지 쌀전업농 기계화사업에 439개소에 132억 2,600만원의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매년 농기계사후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부실한 농가 8개소에 대해서는 95년부터 98년까지 관리전환 3건, 기종변경 5건등 2,200만원의 지원사업비중 보조금 52만원은 회수하고 융자금 2,170만원은 부동산 강제 경매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분야 사업의 경우 시설채소생산 유 통지 원사업외 2건에 대해서는 95년부터 98년까지 163억 3,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생산비절감, 단위수량제고, 품질개선등 물류비 용절감과 농가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통분야 사업의 경우 간이집하장외 47개소에 94년부터 98년까지 총 123억 6,6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IMF등으로 다소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축산업경쟁력 강화사업의 경우 축산시설자금외 1개 사업에 95년부터 98년까지 381억 5,3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나 그 사후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사업을 포 기한 16건에 대해서는 11억 1,400만원의 자금을 회수하고 가축미입식 22건에 대해서는 99년 12월말까지 입식토록 시정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군에서는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서 목적외 예산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의원 님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하신 김종문 의원 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 을 과장님한테 새삼스럽게 했냐면은 지금 과장님께서 조치된 금액까지도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금액을 회수해라, 그런 내용은 아니고 물론 사후관리가 잘못돼고 계약 이 어긋났으면은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해야죠, 하는데 본 의원 이 생각할 때는 저는 이런 말을 배웠습니다. 확인은 나의 생명이라고, 확인해서 현재 확인행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말씀드려서 융자 보조사업 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 책임을 쥔 우리 집행부에서 확인을 전혀 안했지 않느냐, 본 의원 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 을 하게됐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농사짓자는데 엄청난 가격을 들여서 보조융자사업을 했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어느 읍면을 보더라도 대부분 했던 사람들이 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않습니다. 엄청난 세대의 농사인데 이사람들 한다고 하면은 불과 읍면에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이 어떻게 깊이 생각한다고 하면은 농촌을 상당히 우리 융자보조를 못받은 사람들한테도 상당히 실망을 주고 해꼬지하는 방법이 되지 않느냐, 엎어 생 각하 면 그런 생각도 본 의원 은 들어서 앞으로 확인행정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기노옥 의원 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95농가에 대해서 315억원을 지원을 해가지고 지금 16농가에 11억 6,400만원을 회수를 했다고 하시는데 지역별로 확인이 되어 있고 명단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째서 회수를 했다는 이유와 근거가 있으십니까?

각 사항별로 조사한 근거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이유에서 사업을 포기를 했고 회수하는 목적은 어디다두고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포 기한 개별 내역은 소상히 말씀 못드리겠으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MF이후 농가 형편이 어렵고 자금회전이 잘 안되어서 그런 면도 있고 소값의, 가축의 가격 진폭이 심해가지고 우리 축산농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업을 많이 포기하고 있습니다. 포 기한 농가에 대해서는 부득이 규정에 의해서 자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포 기한 농가가 소를 키우는 농가인지, 돼지를 키우는 농가인지, 닭을 키우는 농가인지 다 구분이 돼있습니까?

예, 축종별로 농가별로 다 구분이 돼있습니다.

축종별로 한다면은 바로 무엇이 가장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포 기한 농가가 있습니까?

소가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가 몇 농가요?

자세한 내용은 의원 님께서 필요하시면은 별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답변하러 나오셨으면은 답변을 해주셔야지, 어떻게 서면 제출 을 합니까? 여기가 어딘데요.....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릴까요?

예, 그렇게 해 주세 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0년도 사업자는 운남인데 돼지입니다. 90년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돼지? 돼지 몇 농가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후관리실태점검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양성욱씨 축사시설개선사업입니다. 2,100만원, 그다음 91년도에 몽탄 봉명 김종무씨 축사시설개선사업 3,000만원 등해서 16호 10억 6,200만원이 되었고, 94년은 한우로 몽탄 청룡 김정희씨가 축사신축외 2건인데 2,100만원, 사업부도가 났습니다. 이농가는.... 그 다음 몽탄 귀학 정규홍씨가 축사신축인데 3,100만원인데 사망후에 이주했습니다. 이런 사례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과장님, 확인하셨습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확인하셨어요, 확인하셨다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제가 묻는 것에 보충질문 을 하는 것도 본 의원 이 질문 하는 이상의 모든걸 탐사를 했기 때문에 보충질문 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서류상으로만 말씀을 드린것이지, 실무에 관한 문제는 잘모르시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단 그런 과장님께서 확신이 안서신 다면은 저하고 같이 동행을 하셔도 좋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피해농가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지금현재 개사나 돈사나 우사 관계는 우사도 성황이 되고 돈사도 성황이 되고 모든 것이 전부다 지금 호황기를 맞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나 과거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런일이 왔습니다. 왔는데 그사람이 전체적으로 포기할 사람도 있었으며, 새로 개발해서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건 몰락당했다, 포기를 했다, 이렇게 보고 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하신 전체적인 몰락으로 인해서 일부가 포기가 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시죠?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저희가 가능한한 축산농가에게 회수조치를 하지 않고 사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로서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농가에게 참 안타까운 일이었고, 또 우리 군 전체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부득이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 님 뜻대로 저희가 좀더 착실히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님이 없으므로 산업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군정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군정 질문 과 답변을 청취하여 주신 군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군정 질문 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심도 있는 질문 을 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많으셨습니다. 제7차 본회의 는 집행부 도 인센티브평가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님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5회 무안 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를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