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용 의원 발언

저로서는 많이 상향조정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정주용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지난번에 아리랑제 추진위원장 하시면서 고생하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위원님들이 읍면에서 이 문제 때문에 고심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저희들 같아서는 읍면에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이 실지 사용되는 금액인줄 추측을 합니다. 가능하면 많이 올리는게 실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과 부합이 되는데 군에서도 재력이 여력이 없거든요. 200만원 올려도 실질적으로%로 따지면50%가 아닙니까? 첫번부터 100%,200% 올리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일지도 모릅니다. 이번을 기회로 해서 군재정이 허락하면 추경에라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이것입니다마는 의원님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거든요. 읍면 지원액은 내년에 800만원입니다. 아리랑제만 400만원에서 600만원을 했는데 800만원을 올릴 수 있는가 라는 말씀 아닙니까?

이상은 한번...,

제가 지금 지원할 수 있는가 못하는가를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위원님께서 예산심의를 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예산부서하고 그런 사항을 한번 심도있게 얘기 해 보겠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립식도 있고 고정건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건물이 조립식으로 신축한지가 몇 년 되었는데 상당히 낡아서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항 해서는 꼭 만들어 가지고 궁도장을 잘 활용되고 있는 궁도장이기 때문에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후생도 하고 이래서.

사무실과 화장실, 창고, 사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립식 건물도 있고 영구건물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암동굴 안전관리 보험에는 가령 거기 드나드는 사람이 시설물관리에 대한 소홀 때문에 다친 사람이 있다든가, 낙반사고가 있어 가지고 다친 사람이 있다던가, 일반적인 시설물관리자로서 책임 의무를 다 못했을 경우에는 배상에 대한 책임 이것을 보험에 가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손상에 따른 금액은 나중에 책정되겠습니다마는 1인당 1억 최고액이 개인이 단체로 했을때는 10억 한도내 이렇게 드는 것으로 하고 아직까지 이 사업이 덜 끝나고 예산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는 규약은 다시 계약사항으로 하고 기본적인 사항은 개인은 1억 단체는 10억 이렇게 할 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업배상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중에 잘못 관리했기 때문에 그들한테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경남 : 군과 보험회사와의 동등한 사유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사항으로 들어갑니다. 보험에 대한 요율이 나올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 자연동굴에 대한 보험금이 64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내년도에 동굴이 확장 개발되고 이런 사항들에 의해서 금액은 더올라 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항만 계상을 하고 내년도 추경에 조금더 확보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분기별로 보험을 가입을 하기 때문에 예년에 대한 수준으로 예산에 맞추어서 운영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항을 정선에 들어오는 사람에 대한 홍보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정선에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관내를 잘 알 수 있는 홍보 물이 필요하고 수도권에 있는 인구 1/3이 밀집해 있는 이 지역을 이미지광고를 할 계획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서울역, 어느 역 들어가는 장소든 나가는 장소든 그러한 장소에다가 대형 화면이 있습니다. 정선으로 오십시오 라던가, 2000년8월에는 스몰카지노가 개장이 됩니다. 라던가, 화암동굴이 어디 있으니까 오십시오 라던가 해서 머리에 남을 수 있는 광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 곳을 2곳 내지 3곳하고 역사사진 제작 이랬는데 역사에 대한 사진도 부하면서 액정화면 이래 가지고 LED라해 가지고 넘어가는 화면이 있습니다. 다음 지하철에 가보면 쭉쭉쭉쭉 넘어가면서 하는 것처럼 화암동굴개장 몇년 몇월 몇일 이렇게 LED광고를 포함해 가지고 5,000만원을 요구해 놨습니다만 5,000만원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금액에 훨씬 못 미칩니다.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광고를 하는데가 더러 있구요. 도에서도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대형 LED같은 것은 보통 1억이 넘습니다. 6개월 정도하면 그런데 그렇게 크게는 못하고 중요지점에다가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에 2개정도 LED 1곳 정도 해볼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예산은 적지만 사업효과를 올 수 있는 곳을 최대한 확보하고 다음에는 더많은 곳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5,000만원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우리가 기획하고 있는 사항을 다는 못하더라도 집중적으로 해서 사업의 효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설문을 해서 정선의 이미지가 남는지 안남는지도 해서 좋은 곳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생산은 3,000개를 했습니다. 개당 400원씩 해서 12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뭐 의원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인건비를 공제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120만원을 순수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독거노인 밑반찬 제공이라던가, 경로잔치라던가, 불우이웃시설 위문 등에 적정하게 보태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었고 이 사업은 특히 자원의 재생활용 운동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과연 옥상에 다 했을 때의 안전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것이 일단은 정밀하게 안전진단을 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육안으로 이 정도를 했는데 시설이 그렇게 하중이 많이 나가는 그런 시설은 지금 없습니다. 비누 제조기하고 고속분쇄기 건조다이, 상자, 거울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설계도면을 펴놓고 정밀진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에는 객관적으로는 별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가 2개안을 잡고 있는데요 저희가 서류상 직전리에 247번지가 359-1번지가 있는데요. 맞은 편에는 저희가 이용 수송수단이 적게 들고 이런면이 있는가 하면 비탈면이기 때문에 경사지를 정리해야 되는 토목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저쪽 직전리로 넘어가면 옮기는 문제가 있는데 거기는 큰 토목 공사비는 안드는 것은 있거든요. 그래서 2가지 안을 가지고 어느 쪽이 좋겠는지 기술진들이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단을 해서 최대한 경비가 적게 들고 효용가치가 좋은 쪽으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기성으로 본다 하더라도 직전리를 넘어가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예산을.., 용역비로 세우는 겁니다. 시설비중에서도 내년도에 1차년도 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 하는 전문기술기관에다가 용역을 줄 계획인데 이 사업중에 시가지와 관련된 사업은 도시계획사업인데요. 사업은 도시교통과에서 맡아서 하게 되겠고요, 애산-덕우는 건설과가 맡아서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기본 계획을 세울때 말씀을 드리면 애산- 덕우간 도로는 월통쪽에서 부터 덕우리까지 그 구간이 더 나쁘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외부에서 온 운전기사 분들의 의견을 들으면 화암동굴을 찾는 관광버스 기사분들의 의견을 들으면 그쪽이 더 나쁘다 그래서 그쪽에서부터 이쪽으로 공사를 해 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가지고 하는 3가지 안이 있습니다. 월통쪽에 건너가서 여탄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따라서 교량을 3개를 놔서 정덕초등학교에 붙일 것이냐, 또 한 가지는 월통쪽에서 돌아나와서 큐커브를 꺾기 전에 터널을 뚫을 것이냐 아니면 한커브 더 넘어서 다음 번에 터널을 뚫을 것이냐 이 3가지 안이 있는데요. 저쪽 건너편으로 하면 보상비가 좀 들어가게 되고 이쪽으로 하면 응달이기 때문에 해놔도 효용성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진단인데 이것은 저희가 과업에 담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선회동 시가지정비사업은...,

시점은 여기 애산리입니다.

지금 주유소라고 딱 짚을 수 없는게 우리가 우회도로를 하지 않습니까? 우회도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역전을 어떤 식으로 뺄 것이냐에 따라서시점이 달라집니다. 거기에 맞게...,

예. 사업비는 틀립니다마는 조인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동은 이 사업을 할 부분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대부분 정선지역이 되는데요. 이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가 어디가 가장 시급하냐 거기에 따라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비 부분은 예산담당이 나와 계시는데요. 예산담당님이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중균 : 업무추진비를 전에 다 말씀을 못드렸는데 군수님이 1억8,500만원중에 사업성을 감안한 각 실과에다가 배분해 놓은 것입니다.

나병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개소 동면 건천천이고, 하나는 임계면 금방동천 입니다.

금년도에 광대곡했고, 건천리 본동에 올라가서 건천쪽에 하는 겁니다.

그 천이 건천천이고 몰운리입니다.

봉양리 세대쪽에 가보면 관음동에서 내려오는 계곡이 있지 않습니까? 오리장 있는데서 국도변에서 보면 상당히 보기가 안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할려고...,

보기좋게 자연석으로 할려고

지금 그 구배에 맞춰 가지고 세골이 안되게끔 정비를 하겠습니다.

못해 봤습니다.

자연석으로 하죠. 국도변에서 바로 보입니다. 정선 입구이기 때문에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안에 편입된 것은...,

본인이 뜻만 있다면 매입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고 당초에 누락이 그 필지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본인이 응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어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없습니까? 건설과 소관 예산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종진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최종진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서 2권 72P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정선읍 덕송 2리, 송오리하고 북평면 장열2리 가평, 임계면 봉산리에 추진하는 전액 양여금으로서 시설비는 6억8,517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4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촌 빈집철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불량 환경정비와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이용되는 등 사회적인 저해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빈집철거사업으로 동당 390만원씩 지원해서 50동을 해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4P 우리과 경상예산으로 먼저 시간외 근무수당이 2,59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 일반운영비를 3,96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수행 여비로 25명분에 1,200만원 국내 출장여비가 1,72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75P가 되겠습니다. 기타업무 추진비중에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1,200만원이고 부서업무 추진비로 4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은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하나 군재정 형편상 예산의 어려움이 있어 많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송계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면사무소 옆에 미개설된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신동 예미1리 도시계획 도로로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에 30필지에 대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신동읍 도시계획 재정비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신설보수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애산리 역광장 단장에 7,000만원을 계상했고, 애산리 인도설치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7P에 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무균채수병 구입으로 88만8천원을 구입했고 간이상수도 약품구입으로 5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먹는물 공동시설 안내판 설치 7개소에350만원 간이상수도 소규모 시설 정비에 5억5,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간이상수도 약품 투입기를 23개소에 설치하는데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상수도 공기업으로 21억7,700만 전출하게 되겠습니다. 79P 하수관리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하수관리 및 배수로정비 이게 이제 5개읍에 4억을 편성했습니다. 하수도 준설은 9개 읍면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임계면 반천 1리, 배수로 정비사업에 2,0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3권이 되겠습니다. 80P 자동차업무 우편료는 교통행정 자동차업무 우편료는 책임보험료 및 연간 400건이 소요되는 경비를 4,007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조사 인부임은 비수익노선 결손금지원 자료조사 및 여객운수 실태상황 자료에 필요한 인부임입니다.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비수익노선 결손지원금 3억을 계상했습니다. 공영버스운영 결손금 3개 지역에 운영하는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은 일반회계에서 1,723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2P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에 따른 재료비를 버스나 택시에 CI을 설치할려고 하는데 이것은 건설과에서 카지노진입로 환경정비 사업비로 계상하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82만5천원는 삭감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비 유도시설을 6,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횡단보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5,000만원을 했고, 시설부대비에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사항설명서 7P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기업으로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복식 예산체계로 편성하였고, 발생주의 회계방식에 의하여 세입예산과 정기이월금 자금을 합하여 세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세출규모는 65억4,112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4억5,372만5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증액의 주요요인으로는 동면 상수도 시설공사 2차 국고보조금이 18억5,400원을 전액 편성했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총 62억6,104천원으로 영업수입과 영업외수익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총 39억7,032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영업수익은 21억7,198만4천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은 20억411만7천원으로 2000년도 상수도요금 인상안을 추진하고 있어 전년 대비 30%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한테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수도 요금 인상조례가 22일날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 먼저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인데 예산설명을 먼저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상수도요금은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공사 수익사업은 기타 영업수익으로는 신설급수공사시와 작년도 에 1,790전을 했는데 올해는 177전을 해 가지고 9,7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영업수입으로는 7,052만7천원은 신설 급수공사시와 정수처분해서제징구하는 수수료를 674만3천원을 했고 영월군에 정수판매를 5,678만4천원을 했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P가 되겠습니다. 영업외 수입은 17억9,834만원의 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자금운영 이자수입으로서 4,8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중 17억5,034만원을 일반회계 부담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21억7,700만원 중에서 영업사업수익에다가 17억5,000만원을 편성했고 자본적 수입에다가 전체가 4억6,620만원을 편성해서 전체가 21억7,700만원으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P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으로 22억9,128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상수도사업의 만성적자를 막고자 각종 지방채 융자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기채는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본적수입은 모두 자본잉여금으로서 신설 급수공사에 부과되는 분담금177전에 1,062만원 농어촌 용수개발 국도비 보조금이 18억5,4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중 4억2,662만원을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P입니다. 앞에서 설명 올린 자금운영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 올린 바와 같이 공기업은 발생주의 회계방식에 의하여 전년도 이월액은 이미 이월액은 전년도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이월 현액으로 관리하여 세출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금년도에 예산을 65억 4,112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했는데 세입예산에 62억6,16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99년도 이월회계는 현금으로 이월시켜 가지고 2억7,951만6천원을 편성해서 합쳐서 세출예산에 65억4,112만원을 편성한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이 22억3,060만4천원으로 전체 34.1%이고, 국도비 보조금이 18억5,400만원으로서 28%를 가지고 왔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21억7,700만원으로서 33% 입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의 미 편성된 정기이월금 2억7,951만6천원으로 4.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65억4,112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65억4,112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17P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과 자본적 지출로 구분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 34억5,988만1천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은 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 예비비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영업비용 32억216만원은 각 세항별로 원가분석을 하기 위하여 원수 및 취수비를 따로하고 정수 및 배수비, 급수비, 일반관리비 그리고 징수 및 수용관리비 수탁관리비로 따로 따로 편성되어 가지고 예산설명을 드릴 때는 중복사항이 많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는 원수를 정수까지 운반해 오는데 까지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4억9,86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9,723만7천원은 기능직 2명과 청원경찰 4명에 대한 봉급 및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481만원은 수질검사 수수료등 일반수용비가 2,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이 시설지 전화사용료가 96만원, 운영수당이 시설지 근무자 일직비가 2,160만5천원, 청원경찰 피복비가 4명분에 20만원 연료비 5개소에924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250만원 분이고 직급보조비 업무추진비가 64만800원, 복리후생비가 2,111만원이고, 시설지 전기사용료 동력비가 10개소에 2억 4,000만원이 되고, 원수 및 취수시설 수선비가 7,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2P가 되겠습니다. 정수비는 원수를 침전여과 소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14억5,969만2천원입니다. 인건비가 1억9,939만5천원은 기능직 6명과 청원경찰 6명에 대한 봉급 및 각종 수당과 구조조정 결과 일용인부에 대한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9,408만8천원은 수질검사 수수료등 일반수용비가 2,793만4천원, 공공요금이 120만원 일숙직비가 10개소에 4,330만원, 청원경찰피복비가 6명분에 30만원, 시설지 연료비가 10개소에 1,635만4천원, 정수시설장비유지비가 500만원이고, 업무추진비가 1,296만원, 복리후생비가 4,169만8천원, 정수약품 구입비가 5,520만원, 광역상수도 사용료 대폭 인상으로 정수구입비가 전년 대비해서 33%가 증가 되었습니다. 8억 5,003만1천원 동력비가 12개소에 7,632만원, 정수시설 도색 및 수선비로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P입니다. 배수비는 정수된 맑고 깨끗한 물을 수용가의 급수를 위한 분기관 직전까지 소요되는 비용으로 2억6,984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인건비가 5,568만4천원, 기능직 1명과 청원경찰 2명에 대한 봉급 및 각종 수당과 일용인부 1명에 대한 퇴직금입니다. 계속해서 29P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039만1천원은 일반수용비로 침구 구입비로 6만원, 일숙직비가 2개소에 866만원, 청원경찰 피복비가 10만원, 연료비가 2개소에 327만1천원, 시설장비유지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가 324만원, 복리후생비가 1,083만8천원이며 동력비가 7,200만원 수선비로서 1억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1P에 급수비가 되겠습니다. 급수비는 배수관 수용가 급수관 계량기 등 급수시설비로서 2억3,631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별로는 급수관 누수 보수에 1억2,000만원 급수계량기기에 및 교체비용에 1억1,63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운영의 전반적인 업무관리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일반관리에 4억7,586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32P에 인건비가 2억4,159만원으로 일반직 6급 2명 7급 4명, 8급 3명, 기능직 2명에 대한 각종 수당으로 전년까지 일반회계에서 편성했던 것을 적정한 원가계산을 위해서 상수도회계에 편성했습니다. 34P 일반운영비에 4,688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회계 관련 장부와 서식 인쇄비등 일반수용비가 3,597만원, 한국수자원공사등의 위탁교육비로 599만원 공공요금으로 48만원, 시간외근무 및 상수도 사고 대비 급식비로 342만원, 상수도 부지임차료 부지 1필지에 102만원, 그리고 국내여비로서 1,282만7천원을 편성했으며, 36P 직급보조비등업무추진비로 3,916만원 복리후생비로 3,956만 2천원을 편성했고 상수도정원 40명에 대한 연금의료보호부담금으로 1억14만원, 광역상수원 보호 구역관리 부담금이 자치단체간 이전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가 1억7,345만8천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은행관리 업무로 검침고지 징수에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1억8,049만1천원은 기능직 8명에 대한 봉급과 각종 수당과 일용인부 1명에 대한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39P에 일반운영비는 고지서 인쇄등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로서 1,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로서 480만원, 그 업무추진비로 1,848만원, 그리고 복리후생비로 2,468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0P 급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급수공사비는 9,745만원은 신설급수공사 177건에 대한 급수공사 수탁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영업비용 2억2,279만6천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각종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으로서 환경부 재특자금이 5,426만원 농협의 농어촌발전 기금이 3,387만6천원,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이 6,531만원, 건설부 소특자금이 693만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3,492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30억8,123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동설비자산 고정부채 상환금 예비비 순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가동설비 자산은 7억8,705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축물 3억5,259만6천원은 노후관계량 누수탐사 덕송정수장 정비공사비등이며 실비설계비와 부대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46P에 기계장치 4억3,410만4천원은 백전취수장 수전설비 보수 및 변압기 증설외 7건에 대한 공사비로 부대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기구입비 35만원은 임계 정수장 동파방지용 난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47P가 되겠습니다. 건설가계정 18억5,400만원은 동면지방 상수도 신설 2차 사업비로 부대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정부채 상환금은 4억2,665만3천원은 각종 차입금 원금상환 비용으로서 강원도 동면상수도 부대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이 1억8,825만원 건설부 토특자금이 1억5,600만원 농협농작물 발전기금이 8,240만3천원입니다. 자본예비비는 1,353만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79P가 되겠습니다. 한국주택은행의 국민주택기금을 우리군에서 차입하여 군민에게 재융자를 해서 운영한 것으로서 군민에게 주택별로 회수된 융자금 원금 및 이자를 한국은행 영월지점에 매월 상환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융자금 회수수입을 주택은행에 상환하는 것으로 세입·세출예산의 총규모는 7억43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당초예산은 그전년도 당초예산보다 4,070만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원인은 원금상환에 따른 약정이자 감소 및 '99년 7월 주택기금 인하로서 체증식 상환방식에 의거 원금이 재조정 되었기 때문에 이게 4,000만원이 준게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하고 융자금 이자수입, 융자금 원금수입과 과년도 수입으로 구성되었으며, 7억431만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서는 27만6천원입니다. 융자금 이자수입은 총 233세대에서 회수하는 6,813만1천원입니다. 융자금원금 수입은 총43세대에 8,491만원이 되겠습니다. 83P에 과년도 수입이 5억5,100만원으로 세부내용을 보면 과년도 원금 미수금이 18만3천원이고 과년도 이자 미수금이 3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87P입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지방채 상환은 차입금 이자하고 차입금 원금으로 구성되었으며 예산의 타회계 전출금으로서 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12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은 차입금 이자하고 차입금 원금으로 구성되었으며 예산의 규모는 세입과 동일합니다. 타회계 전출금으로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2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다가 전출시킬 금액이고 다음에 지방채상환은 7억407만6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차입금이자 상환이 4억3,614만8천원이고 차입금 원금상환이26억7,928만원입니다. 다음은 129P 주차장특별회계 2000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규모는 3억4,789만1천원으로 전년대비 18%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800만원은 여유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억3,998만1천원은 전년도 이월금이 2억8,0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서 1,72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관리 사용료 수탁자 부담금으로서 950만원, 주장차 위반 과태료수입이 2,706만원, 그리고 과년도 주정차 과태료 수입이 61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33P입니다. 일반회계 운영비가 1,489만원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납을 하는데 57만8천원, 고지서가 55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용 스티커 3만원, 경고장이 210만원, 고지서 발송봉투 및 서식유인이 55만원, 필름 및 사진인화가 150만원, 무전기 프린트 유지비가 611만원, 주정차 고지서 발송 및 반송료가 671만원, 주장차단속 피복비가 649만2천원을 계상했으며135P입니다. 여비가 360만원 주정차 특별단속시 필요한 여비이고 재료비가 207만원은 주차장 및 주정차 금지안내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3억244만1천원에 대하여는 노상노외주차장 구획선정비 및 공영주차장 시설확충에 3억2,241만1천원을 계상했으며, 자산취득비에 2만원은 프린트 및 카메라 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는 22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선 덕송 송오리, 북평 장열2리 가평, 임계 봉산마을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20가구이상 집단된 마을을 환경정비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마을에다가 소규모 오수처리시설도 해 주고 마을진입로라던가, 마을안길포장도 해 주고, 하수도 정비도 해 주고 패키지마을이라고 해서 부락을 깨끗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구를 못해 봤습니다. 건설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공익요원하고 기능직 요원하고 단속을 하는데 하고 나오면 근거가 없어 노니까 안되네 어떠네 하고 말이지 난리를 치고 나중에 사무실에 찾아와서 책상을 치고 난리입니다. 이게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근거를 제시하고 해서 해야지 나중에 돈이 4-5만원씩 벌금을 물리니까 그렇지 않으면 단속이 안됩니다.

주차장이 있어도 지금 멀더라도 제방 뚝 넘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자기편의 위주로만 살려고 하니까 저희들도 애먹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