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준 의원 발언

정선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운영에 동료위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의가 끝나는 날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경남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김경남입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저희 관광문화과에 대한 계상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2권입니다. 1P부터 사회개발비중 문화예술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재료비가 있습니다. 재료비는 문화예술회관 전기용품등 제반사항에 대한 예산입니다. 2P는 일반보상금 입니다. 전국 민속경연축제 정선아리랑시연 등 일반보상금으로 8,72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은 문화원과 정액보조에 인건비와 전수교실등 해서 경상보조금으로 1억2,072만원입니다. 예산으로 일반보상금으로 인간실비 보상에 3,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문화학교지원 1개소에 800만원이 있고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제25회 아리랑제 준비 시설물정비 등으로 1,000만원이 있습니다. 5P는 문화재관리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아리랑전수회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와 부대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6P, 체육진흥관리로서 체육진흥 일반운영비로 체육회관운영비등 일반운영비로 584만원이 있구요, 체육회관 운영비해서 재료비가 일반보상금으로서 춘천MBC 여자 역전 마라톤대회등 관련되는 도 대회와 대회 관련되는 실비보상금으로 2억2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군청 실업팀 운영에 관련되는 부분도 같이 있습니다. 다음은 9P 민간이전으로서 민간단체 및 단체경상 보조금으로서 운영비 정액보조등에 관련되는 모든 경상보조금입니다. 2억1,590만원입니다. 10P는 사업예산중 민간이전 사항입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서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군민 문화축제 등 관련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고한 종합운동장 보수와 백운장 궁도장 정비, 동네체육시설 보수등 해서 1억1,150만원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3권으로서 47P에 관광기획 관련 업무입니다. 관광 및 국제교류중 관광기획분야 입니다. 기획분야에는 과 운영과 관련되는 경비들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로 수당이 있구요 경상적 경비로서 과 운영비로 3,960만원이 있습니다. 경상적경비로 과 운영경비입니다. 여비로 국내여비와 기본업무 여비가 있습니다. 48P에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가 계상되어 있고, 기타업무 추진비로서 과장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습니다. 재료비로서는 정선 관광홍보물과 관광시책 홍보물 관련되는 8,400만원이 있습니다. 49P 일반보상금으로서는 관광시책 추진과 관련되는 보상금으로서 1,355만4천원, 49P 민간이전으로서는 민간단체 문화관광 관광이벤트등 2,400만원, 50P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등산로 개설, 등산로 정비, 마을관리휴양지, 관광안내도 정비등해서 1억5,900만원입니다. 51P 관광개발분야로서 시설비로 화암관광지 개발에 따른 기 국비와 군비를 합해서 112억7,400만원에 대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12억7,4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봉양 켐핑장 조성사업이 있구요. 구미정 민둥산개발 용역에 따른 민둥산 진입로 포장 등해서 2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카메라 1대가 있구요. 53P에는 관광지관리 분야입니다. 올해까지는 동면에 편성되어 있다가 내년부터는 사무 일원화에 따라 관광지 관리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화암동굴 약수지구 운영경비등 관련되는 경비 1억8,400만원입니다. 재료비는 화암동굴 개장식과 관련해서 9,400만원입니다. 54P에 관광지관리 일시사역 인부임이 360만이 있구요. 일반보상금으로서 화암동굴 개장행사 관련 초정경비 등 민간실비 보상금이 1,300만원이있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캐릭터 공모가 있구요. 55P에는 화암동굴과 관련되는 보험금 700만원이 있구요, 사업예산으로서 화암약수입구 관광안내도 이전되는 시설비가 3억4,700만원이 있구요. 자산취득비로서 동굴관리소등 운영하는 자산취득비로서 162만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관광문화과에 관련되는 관광기획, 관광개발, 체육진흥, 문화예술등과 관련되는 예산으로써 5개분야에 대해서 36억2,623만7천원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P에 상단에 보면 수도권, 지하철구내 관광홍보물 제작이 있구요, 민간단체 이벤트 지원이 있습니다. 50P에 보시면 등산로 정비가 있거든요. 노면정리해서 있습니다. 등산로 개설에 관해서 어떠한 등산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동료위원님들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수도권지역 지하철내 관광홍보물 제작에 대한 사항으로서 국철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또 많이 보는 곳에다가 와이드칼라를 비젼과 관련되는 그러한 사항을 이미지 광고를 지금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 지하철 구내에다가 하는 사항은 몇 가지 자료는 준비가 되었습니다마는 어디다가 할 것인지는 조금 더 현장과 관계되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현장을 세밀히 점검해서 중요한 곳에다가 2곳 내지 3곳에 할려고 합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미흡합니다마는 먼저 시작을 해서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곳은 청량리역과 서울역과 구로역등 관련되는 곳에 여러곳과 관련되는 곳을 할려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어디를 하느냐 하는 것이 그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 주시면 사업의 성과를 최대한으로 올릴 수 있는 곳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49P에 민간단체 문화관광 이벤트와 관련되는 사항은 지금 예산으로 문화이벤트 3개와 관광이벤트 8개는 작년과 같은 사항으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문화이벤트는 아우라지 석탄문화제 두위봉 철쭉제와 고성문화제를 권역으로 해서 관광이벤트는 지금까지 하던 것을 포함한 8개로 해서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등산로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등산로가 11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지답사 결과 읍면을 통해 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등산로에 대한 안내표시 등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적인 사항을 다시 손을 대서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코자 합니다. 앞에 있는 등산로 개설과 관련되는 사항은 조양산과 기우산을 연계해서 정선을 찾고 있는 관광열차와 관련되는 도 포함되어 있어서 확대발굴해서 다양한 코스가 개발되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등산로 개설 문제는 활용도를 잘해서 개설해야 될겁니다. 해 놓고 나서 무용지물이 된데가 한 두군데가 아니에요 지금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부분은 안하는게 좋은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리랑제 군민의 날 행사 지원이 작년 그러께에 3,000만원 금년에 5,000만원, 내년에 7,000만원이 되어서 매년 2,000만원씩 상향조정이 되는데요. 이거 어떻게 돼 가지고 아리랑제 지원에 200만원 들여 가지고 상향조정을 할 수 있는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로서는 많이 상향조정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도 군수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군민의 날 아리랑제가 무형문화제 강원도 제1호인데 지원을 어느 정도 해 주어야지 이행사도 웬만큼 치러지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최종준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마는 이제는 어디 손벌릴 때가 없어요. 이 행사에 돈이 지원이 안될 때는 추진위원장을 비롯해서 애로가 많으니 1,000만원 정도는 올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견해는 200만원 상향조정해서 넉넉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과연 넉넉하겠는지 안하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용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지난번에 아리랑제 추진위원장 하시면서 고생하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위원님들이 읍면에서 이 문제 때문에 고심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저희들 같아서는 읍면에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이 실지 사용되는 금액인줄 추측을 합니다. 가능하면 많이 올리는게 실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과 부합이 되는데 군에서도 재력이 여력이 없거든요. 200만원 올려도 실질적으로%로 따지면50%가 아닙니까? 첫번부터 100%,200% 올리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일지도 모릅니다. 이번을 기회로 해서 군재정이 허락하면 추경에라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이것입니다마는 의원님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800만원 정도 올릴 수 없어요. 200만원정도 더.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거든요. 읍면 지원액은 내년에 800만원입니다. 아리랑제만 400만원에서 600만원을 했는데 800만원을 올릴 수 있는가 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1,000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이상은 한번...,

600만원 하면 정선읍은 안받겠습니다. 안받고도 허리띠 졸라매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지원할 수 있는가 못하는가를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위원님께서 예산심의를 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예산부서하고 그런 사항을 한번 심도있게 얘기 해 보겠습니다.

아리랑제가 말이죠. 너무 지원되는 금액은 아주 작게 하지 마십시오. 군민의 날 행사가 아닙니까? 그리고 전국단위로 홍보가 되고 있는데 지원을 팍팍 해주세요. 돈 200만원 해 봤자 1,800만원입니다. 읍면 애로사항을 과장님께서 속속히 몰라서 그러는데요. 언젠가는 한번 읍면장님으로 나가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애당초에 이렇게 책정했습니까? 이거 한번 기획실하고 상의좀 해 보세요.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1P에 백운정 궁도장정비 사무실외 3동 신축인데요 이게 조립식입니까?

조립식도 있고 고정건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건물이 조립식으로 신축한지가 몇 년 되었는데 상당히 낡아서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항 해서는 꼭 만들어 가지고 궁도장을 잘 활용되고 있는 궁도장이기 때문에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후생도 하고 이래서.

본 위원은 건물을 짓고 안짓고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사무실을 3동 신축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조립식으로 하는지 블록으로 슬라브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사무실과 화장실, 창고, 사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립식 건물도 있고 영구건물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55P가 되겠습니다. 보험금에 대해서 영업배상 책임보험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암동굴 안전관리 보험에는 가령 거기 드나드는 사람이 시설물관리에 대한 소홀 때문에 다친 사람이 있다든가, 낙반사고가 있어 가지고 다친 사람이 있다던가, 일반적인 시설물관리자로서 책임 의무를 다 못했을 경우에는 배상에 대한 책임 이것을 보험에 가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손상에 따른 금액은 나중에 책정되겠습니다마는 1인당 1억 최고액이 개인이 단체로 했을때는 10억 한도내 이렇게 드는 것으로 하고 아직까지 이 사업이 덜 끝나고 예산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는 규약은 다시 계약사항으로 하고 기본적인 사항은 개인은 1억 단체는 10억 이렇게 할 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업배상 책임보험료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영업배상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중에 잘못 관리했기 때문에 그들한테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700만원이면 다할 수 있습니까? 산출근거가 나온 겁니까?

김경남 : 군과 보험회사와의 동등한 사유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사항으로 들어갑니다. 보험에 대한 요율이 나올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 자연동굴에 대한 보험금이 64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내년도에 동굴이 확장 개발되고 이런 사항들에 의해서 금액은 더올라 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항만 계상을 하고 내년도 추경에 조금더 확보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분기별로 보험을 가입을 하기 때문에 예년에 대한 수준으로 예산에 맞추어서 운영을 하겠습니까?

49P 수도권지역내 지하철, 군의 관광홍보물 제작하고 중요 역사 개청사진 제작에 대해서를 한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항을 정선에 들어오는 사람에 대한 홍보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정선에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관내를 잘 알 수 있는 홍보 물이 필요하고 수도권에 있는 인구 1/3이 밀집해 있는 이 지역을 이미지광고를 할 계획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서울역, 어느 역 들어가는 장소든 나가는 장소든 그러한 장소에다가 대형 화면이 있습니다. 정선으로 오십시오 라던가, 2000년8월에는 스몰카지노가 개장이 됩니다. 라던가, 화암동굴이 어디 있으니까 오십시오 라던가 해서 머리에 남을 수 있는 광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 곳을 2곳 내지 3곳하고 역사사진 제작 이랬는데 역사에 대한 사진도 부하면서 액정화면 이래 가지고 LED라해 가지고 넘어가는 화면이 있습니다. 다음 지하철에 가보면 쭉쭉쭉쭉 넘어가면서 하는 것처럼 화암동굴개장 몇년 몇월 몇일 이렇게 LED광고를 포함해 가지고 5,000만원을 요구해 놨습니다만 5,000만원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금액에 훨씬 못 미칩니다.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광고를 하는데가 더러 있구요. 도에서도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대형 LED같은 것은 보통 1억이 넘습니다. 6개월 정도하면 그런데 그렇게 크게는 못하고 중요지점에다가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에 2개정도 LED 1곳 정도 해볼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예산은 적지만 사업효과를 올 수 있는 곳을 최대한 확보하고 다음에는 더많은 곳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할 적에 바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서울에는 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느 한쪽 구석에 한 5,000만원 들여서 조그만하게 할려면 괜히 5,000만원만 없어지고 마는데 이게 제대로 할려면 돈이 많이 들더라도 제대로 해서 좋은 위치에다가 해 놓아서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진짜 예산이 너무 협소합니다. 이래 가지고 서울 지하철 한쪽 구석에 갖다 놔봐야 사람들이 별로 보지 않고 이러면 효과가 없습니다. 괜히 5,000만원 그냥 버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5,000만원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우리가 기획하고 있는 사항을 다는 못하더라도 집중적으로 해서 사업의 효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설문을 해서 정선의 이미지가 남는지 안남는지도 해서 좋은 곳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였튼 이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가급적이면 효과가 있는 방향으로 힘써 주시구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질의시에 화암동굴 입장료 예측이 약3억 정도 책정해 놨더라구요. 여기보면 화암동굴 개장과 연계된 예산들이 거기에 1년치 수입에 맞먹는 거의 3억이 책정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랍니다.

우선 수입과 관련되는 사항은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설명기 때문에 생략했는데.

세입이 아니라 1년치 수입부분을 책정했는데 개장식에도 거기에 맞먹는 돈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 필요가 있는지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부분인지 이해를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확한 금액을 가지고 비교는 아닙니다마는 올해는 화암동굴과 화암약수만 입장료해서 1억2,000만원 주차장 야영장해서 세입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화암동굴과 화암약수를 관리하면서 가장 많이 군세입에 기여했던 해가 '97년도인데 4억3,000만원이 세입에 계상 되었습니다. 이때에는 IMF여파가 들어오면서 입장객이 상당히 줄었을 때이기 때문 에 4억3,000만원 중에서 이번에 계상했던 사항을 기본으로 해 가지고 가장 많이왔던 사항만 했기 때문에 아마 세입분야에서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경등을 통해서 세입을 규모를 확대를 하고 하겠습니다마는 2000년도에 동굴개장을 하면서 돈을 많이 책정한 이유가 이렇게 국내에서 자연동굴과 관광과의 관계를 교육장을 하면서 인위적인 시설을 해서 이런 복합적인 시설을 갖춘 곳은 아마 어디에도 없거든요. 처음 시도되는 사항을 국내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이벤트성 행사와 언론방송사를 통한 대대적인 홍보, 여행사를 통한 여행사 간부들을 초청 설명회 등을 하는 이런 사항들을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야지 우리가 처음 나온 사항들을 관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해서 집중적으로 알리는데 하다보니까 이사항도 저희들이 요구한 60% 정도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너무 많으시다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지출 할려고 하는 예산보다는 입장료등 해서 수입이 더 늘어나리라고 봅니다만 화암동굴 주차장 관련 조례를 개정할 때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근에 있는 관련되는 문화재나 관광과 관련되는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관련되는 조례개정안을 저희들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굴을 1,500원하고 있는데 삼척굴은 거기에 문화재 관련되는 입장료 포함해서 4,000원정도 되거든요. 우리도 그런 정도까지 갈 것인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나병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약수와 동굴과의 징수관계에 대하여는 통합하던가 구분하던가 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설명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병노 위원님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문화예술 부분에 영화 영상해서 필림 구입해서 65만원, 8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구요. 3P에 무대공연 지원해서 3,400만원 나온 게 있습니다. 문화학교 지원 1개소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로서 2P에 필림구입 552만원이 있습니다. 지금 올해 우리가 군에서 영화주간을 맞아서 군민들한테 무료료 상영시키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번 10일, 11일에는 블루칩이라는 영화를 가지를 상영했고 이번 22일 23일 이틀 동안에는 또 영화를 상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내에 지금 크던 작던 지금 영화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군민들에게 문화의 혜택 영화의 혜택을 보면서 텔레비젼도 있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들을 접하고 최신영화를 임대해서 영화를 보여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도 8편을 선정해서 보여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 쉬리를 상영을 했는데 강원도에서는 개봉관 외에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옆으로 빼 오느라고 100만원 정도 들었는데 개봉하고 있는 2-3개월내에 있는 영화를 가져와서 보여줄려고 합니다. 아주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다음은 무대공연 작품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령 무대공연 작품을 개발하거나 이런 것을 만드는데 우리군과 관련되는 것을 어떻게 홍보할거냐 문화혜택을 어떻게 공유할 것이냐 하는 사항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처음으로서 들어오는 국비지원 사항입니다. 제안을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나전 분교에 있는 인형학교가 있습니다. 인형학교가 정선아리랑을 소재로 해서 인형극을 만들겠다 500만원이든다하면 심사를 해서 정선군에 오는 사람들에게 관광코스와 군민들에 대해서 그런 사항을 접할 수 있는 인형 금고 되겠다고 인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소요되는 비용 일부분을 아니면 전액을 비용부담을 해서 군민들이 향수를 느낄 수 있고 이게 정선아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제작에 대한 지원도 되고 공연운영에 대한 지원도 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런 사항들이 내년도에 처음 시행되기 때문에 보람있는 사업에 되지 않을 때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경상보조는 민간이전사항 사업으로서 문화원에 지원되는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같은 예를들면 한문서당방 운영, 부녀교실, 단체 꽂꽂이 지금 하고 있는 주부가요교실 운영 취미나 정선적인 면을 할 수 있는 문화학교에 지원해 주는 이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발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알뜰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영상 무료공연 같은 것은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군민들한테 많이 알려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선읍 소재지만 알지 타 지역은 모르고 있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많이 알려서 모든 분이 문화혜택을 공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권에 49P 되겠습니다. 경기대학교 관광시책개발 참여가 있네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2P가됩니다. 민둥산개발 용역을 5,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대학교 시책개발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대학교 관광개발학과 하고 군하고 자매결연이 돼가지고 우리가 군에서 관련되는 시책에 대한 참여나 제안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올해같은 경우도 아리랑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서 그사항을 문광부에 다가 제출하고 우리직원들도 받고 이래 가지고 앞으로 보안할 사항 장려해야 될사항 해 가지고 참여하면서 또 아우라지역 농촌지역 주변관광자원과 건설교통부와 관련되는 사항을 용역수행도 하고 앞으로도 우리군에관련되는 사항을 우리군에 예산은 안받았지만 우리군을 모델로 해서 용역수행도 하고 또 이래 가지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군의 제안을 받으면서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고 학부학생이나 대학원 학생이나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도움이 조금씩 갈 수 있는 사항이고 도움이 된다. 그러면 조금 실비를 세운 사항입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인데 이게 금액적으로 그분들한테 내밀기는 부끄럽지 않습니까?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만 1인10만원×20명해서 이렇게 해서 상당한 금액인데 보상금 관련해서 우리과 뿐만 아니라 47,900원을 아주 예산을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상당히 불만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받을 수 있는 기대가치를 높여야 되는데 너무 합니다. 예산이 너무 빡빡해서.

이정도 실비라면 너무 작아서 그분들한테 과연 이렇게 드리는 것이 타당한가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경에 더 확보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을 개발차원에 많이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인데 그분들이 관광개발 분야에 많이 기여한다고 봐서는 이분야 만큼은 특히 신경써 주셨으면 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523P에 있는 민둥산개발 용역과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 도에다가 문광부에 있는 개발기금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요구했던 사항인데 확보를 지금 못하고 문광부 예산에 어려워서 지금 5,000만원만 계상을했습니다. 문광부 예산이 어려워서 민둥산이 돌리네식으로 해서 지형적 가치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문화적 탐사나 학술적인 고증을 못한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지형 돌리네형 용역조사해서 학술조사를 하고 예상되고 있는 동굴을 있다고 하면 가능하면 시추까지 해 보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계호 위원님

예산을 보면 '99년도 당초예산 보다 2000년도 예산이 관광 및 국제교류 항목이나 사회개발비 예산이 '99년도 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별도로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구요. 기획실에서 캐릭터를 발굴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겠다고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담당과장님께서 보기에 기획실에 내놓은 안을 보니까 화암동굴의 도깨비를 형상화한 방안, 카지노 정선아리랑 3개를 복합해서 만드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봤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가는 것이 좋고 캐릭터에 효과가 있을지 캐릭터 한번 개발을 해서 잘만하면 고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데 이부분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등산로 개설 부분이 몇 군데 나와 있어요. 지금 사북에 보면 큰 도사북에 산막도 짓고 해서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등산객들이 올라갔던 곳을 다시 내려오지는 않거든요. 다른 방향으로 내려오는게 사람의 심리에요. 그래서 두위봉 같은 경우에 함백에서 올라가는 길, 자뭇골 가는 길, 저쪽의 남면에서 또 하나 올라가는 길, 도사곡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큰 도사곡으로 해서 작은 도사곡으로 내려오는 길도 좋은 상품이 될 것같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큰 도사곡으로 해서 작은 도사곡으로 내려오는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구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어제 그저께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북평면 쪽에 한국지도와 비슷하게 생긴 산을 사진을 찍으니까 아주 비슷하던데요. 이것도 좋은 관광자원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여기에 따른 개발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여기에 예산은 별로 세워 놓지를 못했는데 이런 부분의 계획도 빨리 개발이 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구요. 다음에 칠현에 대한 고증부분 칠현이 지금 역쪽의 칠현하고, 남면의 칠현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고증을 해서 빨리 결론을 내려주어야 할 것 같은데 이 고증을 해 볼의 향은 없으신지 만약에 있다라면 예산을 세우던가 해서 제대로 돼야 될텐데 우리역사 학자나 다음에 전문서적을 좀 보시고 마무리가 지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정선에 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지역에 우리고장을 빛낸 인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같은 경우에는 참 잘돼 있는데 정선의 향사를 새로 발간한 것을 보면 고장을 빛낸 사람들해서 개국공신해서 전희갑과 전문준, 이기복, 효자 함재환하고 김시중, 이초 변이용, 우종모, 김시백등 이런 분들이 정선을 빛낸 선현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자손들을 찾아서 유패나 유물들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살던집도 새로 복원해 볼 필요도 있고 전시관을 만들어서 우리지역의 관광자원화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 좋은 분들중에서 한 분정도는 눌러서 우리정선의 어떤 강릉하면 이율곡 신사임당해서 정신적인 지주가 되고 있듯이 우리정선도 이런 분들 중에 한분정도는 우리가 모시면서 영웅시해 볼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자손들을 찾아서 그 자손들로 하여금 우리지역에 전시관을 짓게하고 전시품을 전시하는 이런 방향도 예산을 세워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장기적인 관광개발에 목적을 둔다라면 과장님 견해를 어떻게 갖고 계신지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규모에 대한 사항은 기업분야에 대해서는 작년도 보다는 증액되었습니다. 이사항은 홍보에 대한 효과 다음에 수도권에 대한 홍보 다음에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홍보등에 대한 액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1억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관광개발은 국비가 12억7,400만원에 대한 국비, 군비 반반이 있어 가지고 개발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증액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분야는 작년도에 13억인데 올해 4억7,000만원이 증액해서 지금 수정예산이 들어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10억정도 더 들어 오기 때문에 예산규모는 올해하고 작년도 하고 비슷한 수준이 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봐서 경상적 경비는 좀줄었고 사업비는 조금 늘은 상태입니다. 말씀하셨던 기획실의 기획분야의 캐릭터와 관련해서 화암동굴과 관련해서 우리군에서 캐릭터를 선정을 안하고 전시분야 사업팀에서 캐릭터를 도깨비로 금과 관련되는 금광에 대한 캐릭터는 도깨비를 정하고 거기에 대한 내년도에 이름을 지을려고 공모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중에 정선아리랑과 관련되는 그 사업은 제가 지금까지 캐릭터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못한 것도 있지만 아마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어디선가 먼저 캐릭터를 등록하기 전에 이런 사항을 특허출현하던지 상표등록하는 사항을 추진하게 되면 외국 나가있는 우리교포나 교민들, 외국인들을 포함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관광이나 사업차 왔을 때 대한민국에서 사갈 물건이 뭐가 있겠는가 그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품이 뭐냐 아리랑이 아닌가 아리랑을 무형에서 유형으로 만들 수 있는 그렇게 개발하는 사업이 지금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분야를 추진하고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과에서 추진해서 상당 진행하다가 우리과에서 하는 것 보다는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데 그사업에 대한 것만큼은 충분히 사업성이 있고 앞으로 재정에 대한 기여도가 있을 뿐 만 아니라 상품으로써도 세계적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상장바위와 관련되는 등산로는 올해 5월달에 이장과 그당시에 도시교통과장이 북평면장으로 있을 때 현장을 방문해서 사업성을 등산로를 답사를 하고 지금 미약하지만 조금마한 예산을 들여서 등산로에다가 안내판 정도 만드는 한 코스를 만들 것 입니다. 지금 북평면 문곡에서 작은골로 들어갔다가 큰골로 나오는 코스를 하나 만들고 사진에 나왔던 사진보다 조금더 밑에 남해안 쪽이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전망대를 만들에서 했습니다. 지금 나온 사진은 정상에서 찍은 사진인데 말씀하신 사항을 확대 개발하면 거기서 개발해서 정상에서부터 정선읍으로 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나오는 코스를 2군데 정도 잡고 그등만 넘으면 북면 고양리가 됩니다. 고양리 도로가 1KM이내까지 진입했기 때문에 전망대도 좀더 다듬어 가지고 활용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왔던 길을 다시 내려가지 않토록 하는 코스로 손질을 하겠습니다. 칠현 고증사항에 대한 부분은 원체 미묘하기 때문에 지금 어느 쪽이 진짜 칠현이냐 하는 것을 딱부러지게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만 우둔하게도 지금까지 우리가 찾았던 대학도서관 각종 자료 관련되는 자료 원문등을 봐도 어느 쪽도 지금 얘기 할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향을 빛낸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 등을 포함해서 역사화하는 것은 아주 좋으신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사항인데 앞으로도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좀더 연구하고 앞으로도 후대에 존경심을 더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을 빛낸 얼굴 부분들은 뒤에 담당님들도 계십니다마는 자손들을 빨리 찾아서 예산이 들더라도 세워서 그 부분들의 역사성을 살던집들이 역사가 있다하면 복원하는 방법 이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관광문화과에서는 양여금사업으로 해놓은 것은 없나요

예. 양여금은 없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는데 동굴이 캐릭터를 도깨비로 하겠다 라고 했는데 어찌보면 용역비를 들여서 한다고 했을 때 정선의 카지노, 도깨비, 정선아리랑으로 되어 있는데 화암동굴에서는 도깨비로 하고 별도의 용역을 준 곳에서는 아리랑으로 주재로 한 캐릭터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봤을 때는 정선의 캐릭터가 2개가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외지에서 봤을 때 좀 혼동이 오는 그래서 캐릭터가 나오면 이름이 주어질텐데 2가지를 해 놓고 혼동이 오는 것보다는 하나쪽으로 가는 그래서 하나가 아리랑이 되던 전문가가 봐서 전문성을 자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하나로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과장님께서는 관광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교수님들이나 담당자들도그런 분야에 많은 부분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첨단을 걷고 있는 카지노와 접합되는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관광개발계획이 선행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된다라면 정선아리랑과 카지노가 접목이 되면서 특색있는 상품화가 되려면 전문가 내지는 교수님들의 정기적인 모임과 과장님과 실무직원들까지 의견교환을 하는 견해를 들어보는 이러한 방향으로 가는게 참 좋겠다 하는 서로 가지면서 더욱 필요한 것은 관광쪽에 개발을 시키는 외국도 좋고 국내도 좋고 이런 부분도 분기에 한번 정도 인맥들을 한번 찾아서 정선으로 모셔서 관광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그분들하고 충분한 얘기를 개진하면서 정선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하는 자문을 받아보는 빨리 다른 지역보다는 차별화 되면서 빨리 뛸 수 있는 계획쪽으로 그러한 부분으로 가는데 예산을 좀 올릴 수 있도록 해서 추경이든 그때 계획이 나온다면 했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하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진흥과장 전정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설명서 2권에 80P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에서 경상적경비에서 일반보상금입니다. 383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새마을 국민 교육입니다. 성남 연수원에서 년간 30명을 연수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대회 참가입니다. 내년도에는 전국대회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이것은 새마을정선군지회 읍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읍면 새마을부녀회 정액보조입니다.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제4조 지방재정법 제14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81P에 가서 국민 독서경진대회 입니다. 이것은 매년 군단위 대회를 해서 도와 중앙까지 올라가는 대회입니다. 다음에 새마을정선군지회 정선5일장 관련해 가지고 농특산물판매 시설지원 1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5일장을 해 본 결과 이 지역에서 어떤 단체가 지역특산품 같을 것을 판매하고 지역을 홍보해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정선역 앞에다가 철골 골조로 해서 도시 미관에 맞도록 만들어서 읍면부녀회를 통해서 농산물을 팔고자 하는 것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연찬회에 400만원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화암국민관광지와 카지노가 개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지금보다 수준 놓은 스마일운동과 친절운동과 의식개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행정이 맡아서 예비군 훈련시키듯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관련된 단체에다가 먼저 기관요원으로 육성을 해서 자긍심을 부여하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교육을 시키도록 하는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12억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에 사업예산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 3개 읍면에 연 4억씩해서 12억원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 부대비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재생비누 생산 현지 시설물 건립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북읍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38국도 4차선화로 이것이 철거를 해야 합니다. 이 시설을 옮겨서 지금 새마을지회 2층에다가 가건물을 지어서 해볼 계획입니다. 83P에 특수지역개발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이것은 고한레포츠 진입로 국유림 임차가 있습니다. 스몰카지노에 들어가는 도로를 저희들이 도로 부분을 전부 측량을 해서 매입하는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매입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임대료가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보험금은 도사곡공원 시설물 화재보험 15동에 대해서 계상이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인데요. 일반정주권 생활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이 예산이 6억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해의 예에 준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추가를 더 확보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을 더 확보해서 수정예산에는 9억200만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더 확보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수정예산안 예산해서 22억이 있습니다. 예산작업 편의상 기법상 저희과에 다가 되어 있는데 다시 설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부분입니다. 도사곡 휴식공간 부대시설공사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조경부분은 저희가 확보한 예산으로 합니다마는 단지내의 포장 그러니까 15동의 부분에 대해서 서로 동간 연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포장이 필요하구요. 종합안내판 및 구조물이 필요합니다. 그런 공사를 하다보면 관급자재가 330㎡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회동 휴양지 부대시설 공사에 1억입니다. 이것은 회동 휴양시설을 했습니다마는 마사토 부설이 적어서 사업효과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각각 5,00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스몰카지노 주변환경정비 보상금 1억이 있습니다. 스몰카지노 입구에 보면 철도를 큰 버스가 가지를 못합니다. 기술상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을 저희가 확보를 하고 서틀버스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입구에 지장물을 철거를 하고 보상을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미끼로 해서 강원도가 속초 액스포에 집중투자 했듯이 이와 같이 군비를 별도로 1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강원도비도 지원해야 한다하는 것을 당위성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래쪽에 폴리머복합공장 부지 추가매입 및 추가공사 부분인데요. 이것은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야적장이 부족해서 직전리 2곳을 1안으로 잡아서 추가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85P에 도사곡 휴식공간 산막시설 집기구입입니다. 이것은 쇼파, TV, 옷장, 이불, 전화등해서 감사때 설명을 올렸기 때문 에 생략하겠습니다 85P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255억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설비 부분에서 고한-사북시가지정비, 증산-함백지구 하천정비, 상수도 정비사업, 사북-백전간터널 함백-단곡도로, 카지노 물한리-옹구간 도로진입로 개설, 설암 보석박물관 진입도로, 정선-회동 시가지정비, 북평-나전 시가지정비, 여량-구절시가지정비, 애산-덕우간 도로 이것은 3차 개발촉진지구 바로 내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이부분은 1차 년도로서 용역비만 계상 되었음을 설명 드립니다. 아래쪽에 감리비해서 카지노단지, 물한리 옹구진입도로 개설 전면책임해서 우리 기술진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책임감리 용역을 합니다. 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88P에 시설부대비 부분은 앞부분에서 설명 올린 부분에 대해서 일정액을 올린 사항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9P에 자치단체의 자본이전이 있습니다. 물한리 옹구로 들어가는 카지노 진입도로에 대한 지하차도 부분입니다. 사북읍에서 올라가는 본 카지노로 올라가는 도로의 지하차도 이 부분은 저희가 시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철도청에다 위탁해서 수탁하는 공사입니다. 사업비 확보가 되겠습니다. 2권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3권에서 다시 설명 올리겠습니다. 40P을 보시면 지역경제개발비 인건비에서 수당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기관운영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구요. 취업 토탈시스템 정보 사용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스피드방이라는 정보방인데요, 이것을 월 사용료가 5만원씩 해서 3회선해서 15만원인데요. 금년에 10회선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효용가치를 분석해 본 결과 3회선만으로도 할 수 있어서 군에 1회선, 고한 사북에 각각 1회선을 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수당이 정선군물가대책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16명의 위원중에 8명에 대해서 4회해서 1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물가모니터요원 연수가 있습니다. 575천원인데요 이것은 읍단위에 1명씩 물가 모니터요원이 있습니다. 연1회씩 물가조사 요원에 대해서 도단위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가조사 유급 모니터요원 보상해서 앞부분의 4명에 대해서 월6만원입니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2회 물가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보상금입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보상인데요, 이것은 물가안정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친절하고 그런 부분을 물가안정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금년도 와 같이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센티브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모범 근로자 및 우수 직업훈련생 포상입니다. 금년도에 모범 근로자 7분과 우수 직업훈련생 8명에 대해서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단체의 경상보조금입니다. 근로자의 날 및 체육행사에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영·평·정 지역에 대해서 근로자의 날 행사에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영·평·정 지역 노동법률상담소 운영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노사화합을 위한 교육홍보 교재비 강사초빙비가 되겠습니다. 43P에 가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비 재료비 3,000만원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해서 2억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재료비는 30%가 되고 이것은 우리나라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있다고 봐서 공공근로가 줄어드는 추세에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인부임은 70%가 되는 것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고용촉진 훈련사업 이것은 미진학 청소년과 구직자 위주로 전문취업 기술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4,400만원 그 다음에 농어민 직업훈련에 대해서 520만원입니다. 이것도 영세농민 또는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에 44P 정선전문직업학교 정밀 안전진단 용역이 4,0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학과에 보와 슬라브가 균열이 가서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진단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처방을 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이 생기면 내년도부터 직업전문학교를 본교로 승격시켜서 총2개년에 걸쳐서 25억이 계상되기 때문에 진단은 우리가 하고 사업비는 아마 그쪽에서 보강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5P에 민간실비 보상이 있습니다. 공예품 전시출품작 보상인데요, 년간 공예품 전진대회를 1회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출품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실비를 보상해서 출품을 시키고 있습니다. 광산안전 및 광해방지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폐석분진, 공가정비, 폐시설물 입니다. 순수한 국비로 6억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6P에 자치단체 출연금이 1억6,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육성 출연자금 1억6,000만원 강원신용조합 보증금에 출현금이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담기준은 시·군의 예산규모라던가 공장등록수라던가 종업원 수를 감안해서 강원도가 결정한 부분입니다. 일반예산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예산설명서 119P 보시면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세계잉여금이 1억 정도가 계속유지 될 것으로 판단해서 현재 금리 7%고 잡아서 700만원을 계상했구요, 순세계잉여금 회수가 1억2,000만원입니다. 120P에서 민간융자금 회수사업으로서 이자수입으로 1,893만원입니다. 이것은 증산 농공단지에 있는 예향원과 백운산 버섯조합에 대한 융자금회수 부분입니다.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 2002년까지 연리 8.5%로서 농협과 약정한 이자를 포함해서 분할 상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23P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실태조사 및 육성지도에서 국내여비를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로서 증산농공단지 기업체협의회 운영으로 해서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98년도에는 2,900만원 금년도에는 1,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제세공과금과 관리인을 한분 쓰는데 인건비가 있습니다. 가로등과 건물유지 보수비 보건지소가 함께 있기 때문에 포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24P에서는 나머지는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아무쪼록 저희가 열심히 일할수 있도록 원안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중복되는 질의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산업진흥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님.

특별회계 119에 말이죠. 공공예금 이자수입 700만원 이 부분이 궁금하구요. 3권에 45P에 광산안전 및 공해방지 사업소 6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특별회계부분에서 예금이자 7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해서 1억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금년도 예산중에서는 다음해로 넘기는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에서 1억2,000만원을 잡아놨는데요 내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잡히면 그중에서 2,000만원 정도는 연초에 여비라던가 증산농공단지 관리사무소에 지원하는 부분 이렇게 소요될 것으로 보고 나머지 1억은 계속 예금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렇게 해서 약7% 정도의 이자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계산한 이자 수입입니다. 다음에 광산안전 및 공해방지 6개부분입니다. 스몰카지노 부분에 도로 우측에 보시면 옛날 건물들이 있습니다. 삼성탄광의 신동칠이라는 사람하고 동원탄좌해서 건물이 4동이 있구요 또 함백광업소가 다 보면 본관이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임대를 해서 있는데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철거를 해야되는 부분이 있고 다음에 지금 사북.고한 가시면 고한 보건지소 아랫부분이 동원탄좌 북부사택이 비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택공가를 철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계호 위원님!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어디인지 밝혀 주시구요, 일반정 주권개발은 어디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45P에 보면 광산안전 및 공해방지 6개소인데 6개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구요. 중소기업 자금은 출연으로 1억6,000만원 강원신용보증조합 출연금 3,900만원인데 이걸 지원해 주어야 되는지 실효성은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원래 '90-'99년까지 10개년 사업으로 했습니다. 우리군은 동면, 북면, 임계면이 오지개발사업지구입니다. 저희가 10년간 21건에 6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법이 사실상은 금년말로 종료됩니다마는 다시 오지개발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2000-2004년까지 법이 다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저희 군에는 다시 동면, 북면, 임계면에 대해서 1개 읍면당 20억씩 해서 총 60억이 투자가 됩니다. 한 해에 4억씩 1개면에 그럼 12억씩해 가지고 5년을 투자하면 60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겠습니다.

양여금사업이네요.

이 부분에 양여금이 70%이고 국도비 지원 분이각각 15%씩입니다. 주로 양여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83P에 일반정주권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이미 남면을 '91년부터 '97년까지 30억200만원을 투자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북평면을 '97년부터 금년까지 17억 3,4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여러가지로 마무리가 덜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북평면에다가 9억200만원을 들여가지고 현재하고 있는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도로 830M 가로수, 가로등, 배수구, 인도, 아스콘사업 있습니다. 45P에 광산안전 및 공해방지사업은 이것은 카지노진입로 중간쯤 올라가면 우측으로 옛날 삼성탄광과 동원탄좌가 가지고 있는 건물 4동을 내년에 철거를 하구요, 함백광업소 본관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벌건 타일 붙이고 못쓰게 돼 있는데 이번에 철거를 하게 되구요. 신동에 가면 함백광업소 동탄 북부사택을 일부 철거하게 될 그런 사항입니다. 46P에 자치단체 출연금 부분입니다. 중소기업 자금 출연이 1억6,000만원이 돼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 2000년도에는 총 40억을 출연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군간에 예산규모라던가 공장 등록수 이것을 100%로 나누어서 백분율로 나누어서 보면 저희 경우는 1억6,000만원을 투자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5,700만원을 출연을 했어요. 저희군이 수혜를 받은 게 얼마냐 하면 11억7,000만원을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투자액의 약 8배를 더 융자받았다 그렇게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보구요. 강원 신용보증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3,900만원을 출연하지만 금년도에 2개 업체에 6,000만원의 수혜를 받았습니다. 이렇다고 보면 이것도 저희군이 출연을 하지만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좋은 시책이다 출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참고로 중소기업 시·군별로 내용을 보시면 18개시·군중에 저희군이10번째 해당합니다. 가장 많은 데가 원주로서 6억2,000만원 가장 화천으로서 7,2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고한,사북 시가지정비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되구요. 하천정비사업에 14억, 상수도 정비사업에 9억9,000, 고한, 사북시가지 정비업은 어떠 어떠한 방법으로 정비를 하는지 밝혀 주시고 하천정비사업은 개소가 어디인지 상수도정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한·사북 시가지정비 사업의 2000년도 사업은 사북사업은 현재 범바위 골로 올라가는 도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 부분을 계속해서 연장해서 하는 적어도 학교를 지나서 화장장까지는 우선해야 되겠다 금년도에 마무리를 한다 하더라도 학생들에 대한 수혜 효과는 적습니다. 그쪽 지구로 계속하게 되겠구요. 사북지역은 현재 강원랜드가 있는 윗쪽으로 공업사쪽이 있습니다. 거기에 군유지도 일부 있고 한데 그쪽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일부 남는다고 한다면 건너가서 연탄공장 버스정류소 이쪽부분 하고 강원랜드로 넘어가는 도로가 교량이 사교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아주 불편합니다. 이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구요. 하천정비나 상수도정비 부분은 사업예산은 예산목상 저희과에 있습니다마는 사업부서가 지금 틀립니다. 하천은 건설과에서 하게 되고 상수도는 도시교통과에서 하게 됩니다마는 이 부분은 차후에 예산설명 할 때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아무래도 양여금 쪽에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더 뛰셔서 내년도에는 양여금 지원을 좀더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주용 위원님

2권 82P에 재생되는 생산시설물 건립에 대해서 말이죠. '99년도에 판매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또 순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현재 건물이 과연 위에다가 기계설치을 하고 건물을 지었을 때 과연 안전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생산은 3,000개를 했습니다. 개당 400원씩 해서 12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뭐 의원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인건비를 공제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120만원을 순수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독거노인 밑반찬 제공이라던가, 경로잔치라던가, 불우이웃시설 위문 등에 적정하게 보태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었고 이 사업은 특히 자원의 재생활용 운동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과연 옥상에 다 했을 때의 안전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것이 일단은 정밀하게 안전진단을 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육안으로 이 정도를 했는데 시설이 그렇게 하중이 많이 나가는 그런 시설은 지금 없습니다. 비누 제조기하고 고속분쇄기 건조다이, 상자, 거울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설계도면을 펴놓고 정밀진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에는 객관적으로는 별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를 지금 가보면 말이죠. 지난번에 지진으로 인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들어가는 입구 문이 내려 주저앉아 가지고 문이 뻑뻑한게 잘 안 열리고 벽에 보면 클릭이 가서건물이 상당히 위험스럽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여기다가 조립식건물을 한다 하더라도 일단 전체적인 무게를 따져 보더라도 그런 시설을 한다하더라도 톤수가 많을 줄 알고 있는데 앞으로 지진이 안온다고도 볼 수 없고 경미한 지진이 왔을 때 과연 그게 안전한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묻는 겁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금이 많이 갔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85P입니다. 폴리머복합공장 부지매입에 대해서 바로 맞은 편에 다가 부지매입을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그 넘어서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2개안을 잡고 있는데요 저희가 서류상 직전리에 247번지가 359-1번지가 있는데요. 맞은 편에는 저희가 이용 수송수단이 적게 들고 이런면이 있는가 하면 비탈면이기 때문에 경사지를 정리해야 되는 토목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저쪽 직전리로 넘어가면 옮기는 문제가 있는데 거기는 큰 토목 공사비는 안드는 것은 있거든요. 그래서 2가지 안을 가지고 어느 쪽이 좋겠는지 기술진들이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단을 해서 최대한 경비가 적게 들고 효용가치가 좋은 쪽으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장기성을 봐가지고 말이죠. 우선은 투자가 된다 하더라도 장기성을 봐서는 낮다하는 쪽은 앞이고 멀어도 우선은 투자가 안돼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돈이 안들어가니까 좋다 지금 그렇게 안이 2가지가 아닙니까? 그죠. 장기성으로 봐서는 어디가 더 낳을 것 같아요.

장기성으로 본다 하더라도 직전리를 넘어가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87P에 지역개발인데 정선 회동시가지 사업하구요. 애산 덕우간 도로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예산을.., 용역비로 세우는 겁니다. 시설비중에서도 내년도에 1차년도 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 하는 전문기술기관에다가 용역을 줄 계획인데 이 사업중에 시가지와 관련된 사업은 도시계획사업인데요. 사업은 도시교통과에서 맡아서 하게 되겠고요, 애산-덕우는 건설과가 맡아서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기본 계획을 세울때 말씀을 드리면 애산- 덕우간 도로는 월통쪽에서 부터 덕우리까지 그 구간이 더 나쁘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외부에서 온 운전기사 분들의 의견을 들으면 화암동굴을 찾는 관광버스 기사분들의 의견을 들으면 그쪽이 더 나쁘다 그래서 그쪽에서부터 이쪽으로 공사를 해 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가지고 하는 3가지 안이 있습니다. 월통쪽에 건너가서 여탄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따라서 교량을 3개를 놔서 정덕초등학교에 붙일 것이냐, 또 한 가지는 월통쪽에서 돌아나와서 큐커브를 꺾기 전에 터널을 뚫을 것이냐 아니면 한커브 더 넘어서 다음 번에 터널을 뚫을 것이냐 이 3가지 안이 있는데요. 저쪽 건너편으로 하면 보상비가 좀 들어가게 되고 이쪽으로 하면 응달이기 때문에 해놔도 효용성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진단인데 이것은 저희가 과업에 담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선회동 시가지정비사업은...,

애산리라 하면 시점이 어디에요.

시점은 여기 애산리입니다.

시점이라면 주유소 있는데 거기 입니까?

지금 주유소라고 딱 짚을 수 없는게 우리가 우회도로를 하지 않습니까? 우회도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역전을 어떤 식으로 뺄 것이냐에 따라서시점이 달라집니다. 거기에 맞게...,

우회도로하고 같이...,

예. 사업비는 틀립니다마는 조인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동은 이 사업을 할 부분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대부분 정선지역이 되는데요. 이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가 어디가 가장 시급하냐 거기에 따라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 41P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개촉지구개발 사업추진 이래 가지고 3,5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업비 부분은 예산담당이 나와 계시는데요. 예산담당님이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중균 : 업무추진비를 전에 다 말씀을 못드렸는데 군수님이 1억8,500만원중에 사업성을 감안한 각 실과에다가 배분해 놓은 것입니다.

나병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9P보면 자체단체 대행사업비 해서 사업비에서 물한 지구하고 사북 지하차도, 철도청 위탁에 대한 국비하고 군비가 들어가는데 철도청에서도 일부분이 투입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널목개량 촉진법이 있습니다. 그법에 보면 일체의 건널목을 해야 할 때는 수행자 부담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고한이나 사북이나 같이 본 카지노로 들어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정선군이 필요한 도로다 이거죠. 그래서 남면가다 철도 지나가는 이런 건널목을 교체하는 것은 50% 까지 철도청이 부담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은 다른 지역의 길을 별도로 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철도청에다가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부담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도저히 유권해석상 안됐습니다.

왜서 철도청이 부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카지노로 인한 철도수송 인원도 적지 않을 겁니다. 그 부분을 강조를 하면 어느 부분만큼은 철도청이 부담을 해도 되지 않느냐 해서...,

예.

참고로 해 주십시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산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산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용식입니다.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9P입니다. 하천관리 중 소규모 도선관리비로 19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조사업 및 부대비는 5억9,622만원으로 소하천정비 사업 2건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소하천정비 사업 37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5억9,850만원은 표시판정비 기성제정비등해서 계상하였습니다. 71P에 하단부에 민간자본이전 1억1,200만7천원은 골재채취 민간대행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재해대책 예산 4억504만3천원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근무자 급식비로 215만원 수방자재 구입으로 720만원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3P에 자체사업시설비 및 부대비 3억5,710만원은 재난방제 안전점검등 해서 3억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1,750만원은 수해대책 및 복구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다수해서 계상했습니다. 74P에 내부거래 적립금은 5,851만원을 재난관리기금 적립으로 계상했습니다. 75P에 건설관리비로 95억64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당으로 2,350만6천원, 일반운영비로 3,532만원, 여비로 2,68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6P로 업무추진비로는 360만원이 계상되었고, 재료비 538만원은 군도 수로원 장비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자제사업 2억1,300만원은 도로제설작업 방활사 설치 등해서 계상했습니다. 78P입니다. 도로건설 91억9,880만원은 시설비 군도정비사업 해서 20억9,642만6천원교통소통대책사업, 농어촌도로정비사업해서 계상되었고, 시설부대비 2,45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9P에 자체사업시설비 및 부대비 20억6,180만원은 군도정비사업 농촌도로 정비사업 등해서 계상했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병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71P에 보면 풍촌양어장 하천공작물 전번에 감사때도 말이 많던 사업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풍촌양어장 하천내에 있는 공작물설치를 채권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군비를 세워서 시행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차후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차후에도 그 사람이 재산이 없기 때문에 군비를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나중에도 받을...,

예. 나중에도없기 때문에 군비를 세워서...,

이 방법 밖에 없습니까?

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에서 골재채취대행 사업비 이것은 민간인을 설정해서 사업자한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임계지역하고 정선지역 2군데를 해 가지고 대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채취한 채취료를 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9P에 소하천정비사업 4건 위치가 어디이지?

1개소 동면 건천천이고, 하나는 임계면 금방동천 입니다.

금년도에 동면 건천천은 지금하고 있는게 아닙니까?

금년도에 광대곡했고, 건천리 본동에 올라가서 건천쪽에 하는 겁니다.

지금하고 있는데는 건천이 아니죠.

그 천이 건천천이고 몰운리입니다.

71P에 봉양6리 관음동 구거정비 사업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쯤 돼요.

봉양리 세대쪽에 가보면 관음동에서 내려오는 계곡이 있지 않습니까? 오리장 있는데서 국도변에서 보면 상당히 보기가 안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할려고...,

정비를 어떻게 해요.

보기좋게 자연석으로 할려고

경사가 아주 심하잖아요.

지금 그 구배에 맞춰 가지고 세골이 안되게끔 정비를 하겠습니다.

몇 가구인지 파악을 해 봤습니까?

못해 봤습니다.

옹벽을 자연석으로 하는 것인가요.

자연석으로 하죠. 국도변에서 바로 보입니다. 정선 입구이기 때문에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 건데요 지금 하천부지 말이죠. 개인땅이라도 하천으로 물이 나가거나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는 개인땅이라도 하천부지로 할 수 있죠.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안에 편입된 것은...,

아니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고수부지 말이에요. 지금 거기까지는 상당히 금년에 내년도에 예산이 1억이 올라와 가지고 포장을 하는데 철공소 자리 있죠. 지금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그것을 마주 부지조성을 해야 하는데 지금 철공소가 있어 가지고 애물단지다 그것입니다. 건설과에서 하천부지를 가지고 하는데 앞으로 매입할 그런 계획은 있는지?

본인이 뜻만 있다면 매입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본인이 옮길 장소가 없고 하면 그것을 그냥 계속 놔둘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고 당초에 누락이 그 필지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본인이 응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어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없습니까? 건설과 소관 예산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종진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최종진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서 2권 72P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정선읍 덕송 2리, 송오리하고 북평면 장열2리 가평, 임계면 봉산리에 추진하는 전액 양여금으로서 시설비는 6억8,517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4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촌 빈집철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불량 환경정비와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이용되는 등 사회적인 저해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빈집철거사업으로 동당 390만원씩 지원해서 50동을 해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4P 우리과 경상예산으로 먼저 시간외 근무수당이 2,59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 일반운영비를 3,96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수행 여비로 25명분에 1,200만원 국내 출장여비가 1,72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75P가 되겠습니다. 기타업무 추진비중에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1,200만원이고 부서업무 추진비로 4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은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하나 군재정 형편상 예산의 어려움이 있어 많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송계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면사무소 옆에 미개설된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신동 예미1리 도시계획 도로로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에 30필지에 대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신동읍 도시계획 재정비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신설보수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애산리 역광장 단장에 7,000만원을 계상했고, 애산리 인도설치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7P에 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무균채수병 구입으로 88만8천원을 구입했고 간이상수도 약품구입으로 5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먹는물 공동시설 안내판 설치 7개소에350만원 간이상수도 소규모 시설 정비에 5억5,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간이상수도 약품 투입기를 23개소에 설치하는데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상수도 공기업으로 21억7,700만 전출하게 되겠습니다. 79P 하수관리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하수관리 및 배수로정비 이게 이제 5개읍에 4억을 편성했습니다. 하수도 준설은 9개 읍면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임계면 반천 1리, 배수로 정비사업에 2,0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3권이 되겠습니다. 80P 자동차업무 우편료는 교통행정 자동차업무 우편료는 책임보험료 및 연간 400건이 소요되는 경비를 4,007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조사 인부임은 비수익노선 결손금지원 자료조사 및 여객운수 실태상황 자료에 필요한 인부임입니다.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비수익노선 결손지원금 3억을 계상했습니다. 공영버스운영 결손금 3개 지역에 운영하는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은 일반회계에서 1,723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2P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에 따른 재료비를 버스나 택시에 CI을 설치할려고 하는데 이것은 건설과에서 카지노진입로 환경정비 사업비로 계상하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82만5천원는 삭감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비 유도시설을 6,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횡단보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5,000만원을 했고, 시설부대비에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사항설명서 7P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기업으로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복식 예산체계로 편성하였고, 발생주의 회계방식에 의하여 세입예산과 정기이월금 자금을 합하여 세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세출규모는 65억4,112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4억5,372만5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증액의 주요요인으로는 동면 상수도 시설공사 2차 국고보조금이 18억5,400원을 전액 편성했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총 62억6,104천원으로 영업수입과 영업외수익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총 39억7,032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영업수익은 21억7,198만4천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은 20억411만7천원으로 2000년도 상수도요금 인상안을 추진하고 있어 전년 대비 30%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한테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수도 요금 인상조례가 22일날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 먼저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인데 예산설명을 먼저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상수도요금은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공사 수익사업은 기타 영업수익으로는 신설급수공사시와 작년도 에 1,790전을 했는데 올해는 177전을 해 가지고 9,7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영업수입으로는 7,052만7천원은 신설 급수공사시와 정수처분해서제징구하는 수수료를 674만3천원을 했고 영월군에 정수판매를 5,678만4천원을 했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P가 되겠습니다. 영업외 수입은 17억9,834만원의 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자금운영 이자수입으로서 4,8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중 17억5,034만원을 일반회계 부담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21억7,700만원 중에서 영업사업수익에다가 17억5,000만원을 편성했고 자본적 수입에다가 전체가 4억6,620만원을 편성해서 전체가 21억7,700만원으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P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으로 22억9,128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상수도사업의 만성적자를 막고자 각종 지방채 융자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기채는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본적수입은 모두 자본잉여금으로서 신설 급수공사에 부과되는 분담금177전에 1,062만원 농어촌 용수개발 국도비 보조금이 18억5,4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중 4억2,662만원을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P입니다. 앞에서 설명 올린 자금운영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 올린 바와 같이 공기업은 발생주의 회계방식에 의하여 전년도 이월액은 이미 이월액은 전년도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이월 현액으로 관리하여 세출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금년도에 예산을 65억 4,112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했는데 세입예산에 62억6,16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99년도 이월회계는 현금으로 이월시켜 가지고 2억7,951만6천원을 편성해서 합쳐서 세출예산에 65억4,112만원을 편성한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이 22억3,060만4천원으로 전체 34.1%이고, 국도비 보조금이 18억5,400만원으로서 28%를 가지고 왔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21억7,700만원으로서 33% 입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의 미 편성된 정기이월금 2억7,951만6천원으로 4.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65억4,112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65억4,112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17P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과 자본적 지출로 구분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 34억5,988만1천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은 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 예비비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영업비용 32억216만원은 각 세항별로 원가분석을 하기 위하여 원수 및 취수비를 따로하고 정수 및 배수비, 급수비, 일반관리비 그리고 징수 및 수용관리비 수탁관리비로 따로 따로 편성되어 가지고 예산설명을 드릴 때는 중복사항이 많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는 원수를 정수까지 운반해 오는데 까지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4억9,86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9,723만7천원은 기능직 2명과 청원경찰 4명에 대한 봉급 및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481만원은 수질검사 수수료등 일반수용비가 2,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이 시설지 전화사용료가 96만원, 운영수당이 시설지 근무자 일직비가 2,160만5천원, 청원경찰 피복비가 4명분에 20만원 연료비 5개소에924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250만원 분이고 직급보조비 업무추진비가 64만800원, 복리후생비가 2,111만원이고, 시설지 전기사용료 동력비가 10개소에 2억 4,000만원이 되고, 원수 및 취수시설 수선비가 7,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2P가 되겠습니다. 정수비는 원수를 침전여과 소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14억5,969만2천원입니다. 인건비가 1억9,939만5천원은 기능직 6명과 청원경찰 6명에 대한 봉급 및 각종 수당과 구조조정 결과 일용인부에 대한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9,408만8천원은 수질검사 수수료등 일반수용비가 2,793만4천원, 공공요금이 120만원 일숙직비가 10개소에 4,330만원, 청원경찰피복비가 6명분에 30만원, 시설지 연료비가 10개소에 1,635만4천원, 정수시설장비유지비가 500만원이고, 업무추진비가 1,296만원, 복리후생비가 4,169만8천원, 정수약품 구입비가 5,520만원, 광역상수도 사용료 대폭 인상으로 정수구입비가 전년 대비해서 33%가 증가 되었습니다. 8억 5,003만1천원 동력비가 12개소에 7,632만원, 정수시설 도색 및 수선비로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P입니다. 배수비는 정수된 맑고 깨끗한 물을 수용가의 급수를 위한 분기관 직전까지 소요되는 비용으로 2억6,984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인건비가 5,568만4천원, 기능직 1명과 청원경찰 2명에 대한 봉급 및 각종 수당과 일용인부 1명에 대한 퇴직금입니다. 계속해서 29P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039만1천원은 일반수용비로 침구 구입비로 6만원, 일숙직비가 2개소에 866만원, 청원경찰 피복비가 10만원, 연료비가 2개소에 327만1천원, 시설장비유지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가 324만원, 복리후생비가 1,083만8천원이며 동력비가 7,200만원 수선비로서 1억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1P에 급수비가 되겠습니다. 급수비는 배수관 수용가 급수관 계량기 등 급수시설비로서 2억3,631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별로는 급수관 누수 보수에 1억2,000만원 급수계량기기에 및 교체비용에 1억1,63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운영의 전반적인 업무관리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일반관리에 4억7,586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32P에 인건비가 2억4,159만원으로 일반직 6급 2명 7급 4명, 8급 3명, 기능직 2명에 대한 각종 수당으로 전년까지 일반회계에서 편성했던 것을 적정한 원가계산을 위해서 상수도회계에 편성했습니다. 34P 일반운영비에 4,688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회계 관련 장부와 서식 인쇄비등 일반수용비가 3,597만원, 한국수자원공사등의 위탁교육비로 599만원 공공요금으로 48만원, 시간외근무 및 상수도 사고 대비 급식비로 342만원, 상수도 부지임차료 부지 1필지에 102만원, 그리고 국내여비로서 1,282만7천원을 편성했으며, 36P 직급보조비등업무추진비로 3,916만원 복리후생비로 3,956만 2천원을 편성했고 상수도정원 40명에 대한 연금의료보호부담금으로 1억14만원, 광역상수원 보호 구역관리 부담금이 자치단체간 이전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가 1억7,345만8천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은행관리 업무로 검침고지 징수에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1억8,049만1천원은 기능직 8명에 대한 봉급과 각종 수당과 일용인부 1명에 대한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39P에 일반운영비는 고지서 인쇄등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로서 1,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로서 480만원, 그 업무추진비로 1,848만원, 그리고 복리후생비로 2,468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0P 급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급수공사비는 9,745만원은 신설급수공사 177건에 대한 급수공사 수탁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영업비용 2억2,279만6천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각종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으로서 환경부 재특자금이 5,426만원 농협의 농어촌발전 기금이 3,387만6천원,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이 6,531만원, 건설부 소특자금이 693만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3,492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30억8,123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동설비자산 고정부채 상환금 예비비 순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가동설비 자산은 7억8,705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축물 3억5,259만6천원은 노후관계량 누수탐사 덕송정수장 정비공사비등이며 실비설계비와 부대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46P에 기계장치 4억3,410만4천원은 백전취수장 수전설비 보수 및 변압기 증설외 7건에 대한 공사비로 부대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기구입비 35만원은 임계 정수장 동파방지용 난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47P가 되겠습니다. 건설가계정 18억5,400만원은 동면지방 상수도 신설 2차 사업비로 부대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정부채 상환금은 4억2,665만3천원은 각종 차입금 원금상환 비용으로서 강원도 동면상수도 부대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이 1억8,825만원 건설부 토특자금이 1억5,600만원 농협농작물 발전기금이 8,240만3천원입니다. 자본예비비는 1,353만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79P가 되겠습니다. 한국주택은행의 국민주택기금을 우리군에서 차입하여 군민에게 재융자를 해서 운영한 것으로서 군민에게 주택별로 회수된 융자금 원금 및 이자를 한국은행 영월지점에 매월 상환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융자금 회수수입을 주택은행에 상환하는 것으로 세입·세출예산의 총규모는 7억43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당초예산은 그전년도 당초예산보다 4,070만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원인은 원금상환에 따른 약정이자 감소 및 '99년 7월 주택기금 인하로서 체증식 상환방식에 의거 원금이 재조정 되었기 때문에 이게 4,000만원이 준게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하고 융자금 이자수입, 융자금 원금수입과 과년도 수입으로 구성되었으며, 7억431만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서는 27만6천원입니다. 융자금 이자수입은 총 233세대에서 회수하는 6,813만1천원입니다. 융자금원금 수입은 총43세대에 8,491만원이 되겠습니다. 83P에 과년도 수입이 5억5,100만원으로 세부내용을 보면 과년도 원금 미수금이 18만3천원이고 과년도 이자 미수금이 3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87P입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지방채 상환은 차입금 이자하고 차입금 원금으로 구성되었으며 예산의 타회계 전출금으로서 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12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은 차입금 이자하고 차입금 원금으로 구성되었으며 예산의 규모는 세입과 동일합니다. 타회계 전출금으로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2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다가 전출시킬 금액이고 다음에 지방채상환은 7억407만6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차입금이자 상환이 4억3,614만8천원이고 차입금 원금상환이26억7,928만원입니다. 다음은 129P 주차장특별회계 2000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규모는 3억4,789만1천원으로 전년대비 18%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800만원은 여유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억3,998만1천원은 전년도 이월금이 2억8,0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서 1,72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관리 사용료 수탁자 부담금으로서 950만원, 주장차 위반 과태료수입이 2,706만원, 그리고 과년도 주정차 과태료 수입이 61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33P입니다. 일반회계 운영비가 1,489만원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납을 하는데 57만8천원, 고지서가 55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용 스티커 3만원, 경고장이 210만원, 고지서 발송봉투 및 서식유인이 55만원, 필름 및 사진인화가 150만원, 무전기 프린트 유지비가 611만원, 주정차 고지서 발송 및 반송료가 671만원, 주장차단속 피복비가 649만2천원을 계상했으며135P입니다. 여비가 360만원 주정차 특별단속시 필요한 여비이고 재료비가 207만원은 주차장 및 주정차 금지안내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3억244만1천원에 대하여는 노상노외주차장 구획선정비 및 공영주차장 시설확충에 3억2,241만1천원을 계상했으며, 자산취득비에 2만원은 프린트 및 카메라 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는 22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78P에 2권 간이상수도 염소산기 설치 23개소, 이렇게 돼있는데 정선관내에 간이상수도가 몇 군데인데 23개소입니까? 나머지는 다돼 있습니까?

간이상수도라는게 소규모하고 해 가지고 148개소중에서 간이상수도로 등록된 것만 23개소입니다. 그래서 23개소는 금년에 다해 가지고서는 약품투입기를 다 설치하고 나머지 소규모는 내년도부터 조금씩 반영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등록안 된 것은 물을 먹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걸 한꺼번에 한다는게 그래 가지고 연차별로 해서 하겠습니다.

3권에 82P에 횡단보도 장애인 편의시설이라 하면 맹인도 있고 지체부자유자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장애인을 위한 것입니까?

도로에 보면 횡단보도가 있는데 휠체어라던가 이런 것을 타고 가면 걸리는데 그래서 횡단보도를 낮추어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횡단도로에 점자블록해서 이것이 횡단보도라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해 가지고 장애인들 편의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서 19P에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대행업자를 지정해 놓고 있죠. 그러면 대행업자가 몇번 와서 합니까?

100㎾이상 쓰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기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덕천하고 백전하고 덕송하고 4군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데는 이것을 4개소에 대해서 안전 점검을 해 가지고...,

가령 부품이나 이상이 생겼을 때는 재료비는 우리군에서 대주고 본인들이...,

안전점검을 해서 우리가 고치는 것이죠.

그사람들은 점검만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45P에 상수도 노후관 교체가 노후관을 가령 시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수시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는 것 인지죠.

상수도 노후관 교체는 지금 연도별로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마다 한다든지 하는 시한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시한이 없는 것이냐,

누수탐사하고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북평면 같은 경우에는 97년도에 하고 증산하고 고한 사북하고 있고 정선이 '98년도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계속해 가지고 누수탐사에 의해 가지고 노후관 교체를 하게 되는...,

아니 그러니까 시한은 없다 그런 얘기죠.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서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상수도요금 인상을 부채질하는 것도 누수도 굉장한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기계라던지 이런 것을 가지고 찾아서 없도록 해야지 누수가 없도록 해야 우리 주민들도 비싼 요금을 지금 억울하게 주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적극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병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 관내 고한,사북지역 하수종말처리장 관계 때문에 고생하시는데요 다른 읍면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장기적으로 설치할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면단위 지역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환경과에서 처리하고 읍단위 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이 건설부에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고한·사북지역은 돼어 있고 정선지역 같은 경우에도 번영회에서 들어오고 하는데 2001년에 설계 내역해 가지고 2002년부터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건설부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면단위 계획은 환경과에서 소규모 오수처리시설로 환경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하수종말처리장은 우리 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2권 75P에 하단에 보시면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이 3억 책정되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보상은 실제 도시계획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상금이 안 나간 미불용지에 대해서 지금 민원인들이 계속 민원이 답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지하는 민원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순위를 결정해 가지고 보상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3억 예산을 들여서 보상을 하고 있고 해마다 예산을 들여 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안된게 상당히 많지요.

예. 몇 년전에 240억 됐으니까 전체적으로

예. 이게 정선군에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데요. 이게 1년에 3억씩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금 우리가 장기 미집행까지 하면 2,400억 정도 현재 있어야 되는데 2,400억이라는 것을 정선군에는 2년간 발을 묶고 있으면 보상이 다 될 수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해 볼 수 없고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국가가 담당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모든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정책적으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것을 봐가면서 우리도 대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79P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준설해서 9개 읍면에 1억이 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하수도는 9개 읍면에 금년에도 1억을 세워 가지고 계속 읍면에 하수도 있는데다가 준설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가지고...,

어느 지역이 계획이 있는게 아니고 그냥 1억을 세워 놓은 겁니까?

1억을 하면 대부분 다 촌에 그런 하수도는 안되고 시내 구간에는 전반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1억 가지고 9개 읍면에 사업할게 있겠는지 걱정이 돼서 물어봤습니다. 3권에 80P에 하단에 보시면 비수익노선 결손 지원액 해 가지고 28개노선 3억을 했는데요. 작년에도 3억을 지원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3억을 했을 경우에 버스노선 회사들이 추가로 더 요구고 했을 때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사실상 36.6%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 2차 추경에 합해서 3억을 해 주었는데 우리는 이 이상 더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3억을 고수해 가지고 하든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잠깐 쉬는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자치단체에서만 지원할게 아니라 국고 보조를 받을 방안은 없나요.

이것은 전반적으로 하여튼 각시군 공히 다그런 문제입니다. 하여튼 위에도 계속 건의토록 해 가지고 하여튼 노력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지방비 부담 사항이기 때문에 참 국고라는게 어려운 형편입니다.

담당주사님 말씀으로는 인근 영월군에서는 70%정도 보상을 한다는데 그런데 저희 군이 이렇게 낮은 보상을 했을 때 버스회사에서 문제 제기 하거나 이런.

문제제기 하더라도 사실상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못하겠다 하면 문제가 되긴 되는데 사실 우리가 사정을 하던지 해서라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지요.

과장님 잘 운영해 주시구요. 밑에 공영버스 결손금 3개단체 3,000만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버스 2대를 사주었고 구절리 가는 것하고 고양산 임계에서 반천 고양산 가는 것하고 하는데 2대를 1,800만원씩해서 자부담 100만원씩해서 2대를 사주었는데 운치가는 것은 작년에 1대를 사주었습니다. 그래서 3대가 지금 노추산행하고 운치산하고 임계 반천행 하고 3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사람들이 그렇지 않으면 교통이 안되니까 이 차를 해 가지고 우리 유류대하고 보험료하고 우리가 물어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돈은 버스비용은 받으면서 그 사람들이 운행을 해가지고 운전수들 인건비하고 나머지 차량수리비라 해 가지고 거기서 사용한다 실질적으로 운치 같은데는 영업이 안되가지고 70만원도 현재 그게 안되고 있어서 생계비가 안되고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입장이 그거 하니까 우리는 유류대하고 보험료만은 우리가 해결하겠다 그대신 지역에서 해결해라 이래 가지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81P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해서 도시계획세 10% 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도시계획법에 보면 의무조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를 받으면 의무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도 10%를 전출시키도록 하고 있기 때문 에 의무 조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준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을 유의하셔 가지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8P에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정비 50개소하고 간이상수도 염소산기 설치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50개소를 해 가지고 5억을 세웠는데 사실상 전번에 군정질문에서도 나왔고 감사에서도 나왔고 간이상수도 문제가 사실 좋은 물을 먹지 못하면 안되지 않느냐 어째 좋은 물을 먹이도록 하자이래 가지고 우리 148개소를 지금 간이상수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해마다 얼마나 정비가 안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정비를 해 가지고 50개소라는 것은 어디 어디라고 지정이 되어있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즉시 고쳐 가지고 좋은 물을 먹이도록 하자 해서 5억을 세워 놨습니다. 아까 간이상수도 소독기는 23개소는 우리가 간이상수도가 등록되어 있는 것만 23개소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등록되어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자동소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나머지 소규모 시설은 해서 소독기를 설치해서 좋은 물을 먹이도록 할 그런 구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주용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2권입니다. 72P 시설비에 대해서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3개 마을이라고 그랬는데요. 6억8,500만원 3개마을이 어디 어디지요.

정선 덕송 송오리, 북평 장열2리 가평, 임계 봉산마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정화시설을 얘기하는 것이죠.

소규모 20가구이상 집단된 마을을 환경정비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마을에다가 소규모 오수처리시설도 해 주고 마을진입로라던가, 마을안길포장도 해 주고, 하수도 정비도 해 주고 패키지마을이라고 해서 부락을 깨끗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3권에 79P 교통소동 대책 사업이라 이랬는데요. 대책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구를 못해 봤습니다. 건설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특별회계 136P에 보면 주정차 단속용 카메라구입이라 그랬는데요. 이게 왜 꼭 필요한지 또 구입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거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익요원하고 기능직 요원하고 단속을 하는데 하고 나오면 근거가 없어 노니까 안되네 어떠네 하고 말이지 난리를 치고 나중에 사무실에 찾아와서 책상을 치고 난리입니다. 이게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근거를 제시하고 해서 해야지 나중에 돈이 4-5만원씩 벌금을 물리니까 그렇지 않으면 단속이 안됩니다.

주정차문제 이게 큰 문제인데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도 나오고 했지만 무슨 장기적인 계획이 서야지 이게 문제입니다. 카메라 갖다 놓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이 있어도 지금 멀더라도 제방 뚝 넘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자기편의 위주로만 살려고 하니까 저희들도 애먹겠습니다.

전번에 전성표 의원님이 말씀하신 일방통행 문제 저도 나가서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봉파소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 구요. 그래서 그게 꼭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이 답변중에 22일에 상수도 요금 인상 조례안이 상정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말씀인데 노후관으로 인해서 상수도가 유출되는 양이 몇 %나 됩니까?

지금계수상으로는 20%라고 그러는데. 고한·사북·증산에 누수탐사를 했습니다. 결과를 12월16일이 납품이기 때문에 지금 누수량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에 대한 부분도 소비자들이 물고 있다 이런 얘기죠. 수자원개발공사에 다가 주는 돈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계산하면...,

소비자가 무는 것이 아니고.

간접적으로라도 소비자가 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거기다가 50% 정도 인상된다고 하는데 누수가 없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근본적인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세요.

그래서 누수탐사는 계속적으로 해서 하여튼 노후관 교체 공사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비로 노후관교체 공사비를 세웠습니다마는 양여금사업으로 현재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가시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