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김대진 의원 발언
김완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9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심사대상부서는 환경위생과, 산업경제과, 보건소이며 회의진행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난후 보건소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을 들어야 하겠으나 시간관계상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석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원석위원
제안설명을 안듣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우편물 발송료해서 2,800이죠.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환경개선부담금 1년에 두 번 통지하는거죠.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네.
서원석위원
우편으로 다 발송합니까?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외분은 등기로 보내고 관내분은 직접 송달합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전부 일반우편으로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관외거는 우편으로 보내구요. 자동차분도 우편으로 보낸다.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네.
서원석위원
몇건이나 되죠.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자동차분이 약한 5만4천건, 시설분이 한 6,300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두 번 포함해서.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한번에 이렇게,
서원석위원
1년에 보내는게 곱이 되네요.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네.
서원석위원
2,800은 정확한 숫자에 맞추어서 예산 잡으신겁니까?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맨 마지막장 567쪽에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노트북이라고 했는데 거의다 컴퓨터 개인별로 한 대씩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지금 핸드북인데 저희가 내년 1월부터 그전에는 1종에서 2종 사업장 말하자면 연료를 연간 2천에서 1만톤까지 쓰는 사업장에 한해서만 기본부과금이 부과됐습니다만 내년부터는 1종에서 5종까지 전 사업장에 대해서 대기에 대한 기본부과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조그만 업소에 가서 가스를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압이라든가 동압이라든가 그 자리에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다기능사무기기를 구입하게 된겁니다.
서원석위원
그러니까 소규모업자들 파악하기 위해서,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컴퓨터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그 자리에서 가스배출량이라든가 공기라든가 이런걸 다 측정을 해서 그 자리에서 부과금을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필수적인겁니다.
서원석위원
꼭 필요한 거다.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석우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우위원
김석우입니다. 563쪽에 기타보상금해가지고 부정불량식품 및 퇴변태 1399 신고자보상 이렇게 있는데 처음 하는겁니까?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업무보고시 21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김석우위원
추세가 늘어나니까 이렇게 계상을 하셨다.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네.
김석우위원
그러시고 약수터정비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9개소를 정비한다고 했는데 400만원씩이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까?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시보조금이 1,800만원이 돼서 저희가 1,800해서 그래서 3,600만원이면 아홉군데로해서 400만원씩 해서 이게 97년도에 보니까 6,500만원을 들여서 보수가 됐습니다. 한 3년이 지나다보니까 그 시설이라든가 모든걸 약수터 주변에 여러 가지 보수할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1,800만원을,
김석우위원
들여야 되겠다.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네.
김석우위원
보수라면 싹 헐어내고 하는게 아니고,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그렇죠. 파손된 부분이라든가 지금은 약수터가 오염되는 원인이 주로 그 주변에 체육시설이라든가 쉼터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보니까 사람들이 거길 많이 이용하니까 오염물질도 많이,
김석우위원
그럼 아홉군데정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수산파출소 먼저 보고드렸듯이 수산파출소만 제외해놓고는 여덟군데에 대해서는 정비를 내년에는 해서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김석우위원
아홉군데가 아니고 여덟군데네요.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수산파출소도 위원님께서 먼저번에 지적했듯이 거기가 수맥이 어떻게 된거냐 삼환기업에다 저희가 알아보라고 해서 알아보고 있는중인데 수산파출소에 약수터가 상당히 물이 좋았었는데 4월달부터 갈수가 되기 때문에 거기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내년에 보수가 될 수 있으면 보수를 할까 하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물이 안나오는데 보수가 되겠습니까?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원인을 찾아봐서, 정수장공사 관계 때문에 수맥이 다른데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김석우위원
거기는 영원히 끝났습니다. 여덟군데는 이렇게 경비를 들여서 해야 되겠다.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네.
김석우위원
물론 시에서 보조도 내려왔고 물론 약수터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편리하게 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고 하니까 이상없도록 이왕 사업하는거 아주 차질없이 깨끗하게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네.
서원석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원석위원
99년도예산서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재산압류 등기우편수수료해서 24만원, 환경에 관한것만 말씀드립니다. 그밑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우편송달료해서 1,300만원이에요. 환경부담금에 대한 예산이 총 1,324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한데 묶어서 하셨나본데 너무 많이 작년보다 너무 많다 그런 말씀이야. 환경부담금을 물어야 하는 업소가 이렇게 많이 늘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물었습니다.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99년도 본예산에 1,300만원을 편성했다가 1회추경시에 1,190만2천원을 1회추경에 했습니다. 예산총액이 2,49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우편발송료는 저희가 자꾸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수취인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된겁니다.
서원석위원
그래서 올해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안내서 압류등기료까지 포함된겁니까?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네, 등기료, 일반우편료, 반송료까지 포함된 겁니다.
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김규태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규태위원
김규태입니다. 금방 서원석 위원님께서 물어보신거하고 99년도 예산하고 그문제 때문에 추경에 있었나하고 물어볼려고 했는데 중간에 다시 물어보시니까 위에도 창봉투도 추경에 있었습니까?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99년도 본예산에 200만원을 편성했다가 1회추경때 480만원 총 680만원,
김규태위원
그게 아니죠, 창봉투는. 본예산에 180 올렸다가 200이 아니고 그거는 홍보물 제작 및 서식유인 아닙니까? 1회추경때 한번뿐이 안 늘어난거에요.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네, 1회추경때 480만원,
김규태위원
480, 180 그러면 660 아니에요. 480하고 180 작년에 쓴거 아닙니까?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김규태위원
560이면 창봉투 유인으로 본예산에도 560으로 잡아야지 544만원은 뭐에요. 뭘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한거에요.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작년에는 창봉투 유인을 3만매를 했을 때 단가가 60원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12만6천매를 하다보니까 단가가 한 42원꼴이 나와서 40원으로 해서 6만3천여매를 해서 504만4천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규태위원
12만매해가지고 원가가 줄어들었다.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네.
김규태위원
원가계산이란게 맞기야 하겠습니까, 순 엉터리지. 창봉투 같은거 원가계산서 갖고 오셨는데 뭐 도무송비니 그런거 들어가는 거 없습니다. 그냥 일반봉투에다 인쇄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구요. 그 다음에 환경개선 서식은 200만원은 잡혀 있거든요, 홍보물 유인으로 해서. 올해같은 경우에 다 못쓴거 같애요. 지금 예산을 다 축소해서 적고 있는거 같은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 창봉투같은것도 작년같은 경우에는 560으로 잡아야 되는데 줄인거 아닙니까, 어찌됐든 원가가 줄었다 하더라도. 3만매했을때와 6만매했을 때 가격은 분명히 다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환경관련서식 및 홍보물유인도 정리추경때 보면 5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남았다고 보고하셨죠.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면 이것도 150으로 잡아야 될거 아니에요.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내년에 저희가 업무가 산업경제과의 업무가 저희한테로 왔습니다. 조수 이런것도 저희가 단속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해서 홍보물을 제작할려고 해서 좀 금액을 올렸습니다.
김규태위원
올린게 아니죠. 작년하고 똑같이 한거죠.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작년보다 홍보물을 좀 제작할려고 합니다.
김규태위원
우리 사회도시에서 위생과장께 말씀드릴 일은 아니겠지만 전체적인 예산편성이 일정치가 않다 이거에요. 어떤거는 잡을거는 안잡고 안잡을거는 잡아주고 참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우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우위원
한가지만 더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567쪽에 수분정량장치구입이 있는데 수분정량장치는 무엇이죠.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이것이 금년 자산취득비에서 물품구입인데요, 그전에는 저희가 대기배출업소에 대해서 전부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아까 보고드렸듯이 1종에서 5종까지 기본부과금을 우리가 부과를 해야 되니까 이런 수분정량 굴뚝에 수분량을 측정, 굴뚝에서 배출되는 그런 오염물질량을 저희들이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장비입니다. 900만원으로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굴뚝에 올라가서 측정을 해서 오염물질에 대한 기본부과금을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수적인 장비기 때문에 이번에,
김석우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다리도 있어야죠.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원래 굴뚝에는 측정할 수 있는 측정공이 뚫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올라갈 수 있도록 다 측정사다리가 돼 있고 그래서 그전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했습니다만 공히 각구가 이런 상태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업무가 폭주가 되니까 저희들 자체로다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석우위원
노트북 사는것도 여기에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구입을 하시는거란 말씀이죠.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새로 내년부터 실시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김석우위원
잘 하겠습니다만 위생과에는 크게 이렇게 구입이나 지출되는 이런 액수가 적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거는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위생과에서 제일 바람직한거는 단속과 지도점검인데 과장께서도 관심있게 지켜주시고 그점에 대해서는 열심히 위생과에서 해주시면 큰 무리는 없을거로 봅니다.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석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조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조위원
약수터 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약수터는 지금 기존에 있던 개수가 자꾸 자꾸 줄어지죠, 불량이 되다보니까.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네.
김영조위원
불량된 약수터는 앞으로 이 환경오염이 더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좋아질리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쁜거는 완전히 삭제를 시켜주세요, 정비다 보수다 뭐다 이런거 차차로 빼주란 말입니다. 우선 빼놓고 사용하는거는 자꾸 정비도 하고 해야겠지만 나중에 몇 개업소 해놓고 자꾸 정비내용만 수리내용 이런걸 넣다보니까 답변하기가 복잡합니다. 나중에 우리 위원들이 묻더라도 폐쇄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용 자체만 넣어버리면 간단한겁니다. 자꾸 폐쇄된거를 물어보고 정비 무슨 관리비 이런거 쓰다보니까 답변하기가 복잡하고 또 우리 위원들이 묻는데도 이해가 안가는 점이 많거든요, 이런거를 저기해주시고. 특히 환경위생과에서는 감독, 점검, 지도단속예방하는 업무부서입니다. 그렇죠.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조위원
지난번 작년에도 본위원이 몇차례 얘기했고 올 금년에도 구정질의에 업무보고 받을때나 지적했지만 앞으로 철저하게 이런걸 자주 점검하고 단속하고 예방하는 그런것만 잘해주시면 위생과에서는 별다른 어려운거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조위원
분명히 부구청장께서 지도단속반을 각과에서 차출해갖고 하겠다 여기에 무슨 출장비 나가죠.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조위원
이런거는 예산을 많이 세우세요. 20명, 30명이고 이런데 쓰겠다는거는 우리 예산 세워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자재구입을 하는데 위생과장은 이런걸 자기가 하지 않고 직접 또 위생과에서 구입하는거는 아니잖아요.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전부 경영재정과에다 의뢰를 해서,
김영조위원
자꾸 그것이 막 삐져나오는데 어제같은 경우도 청소부들 조끼 한 만원이나 한 오천원에 삽니다. 3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렇다면 그과에서 그 물품을 대략 얼마정도라고 알고 있어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개수 수량만 이것만 우리 청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경영재정과에서는 가격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예산올려준대로 그대로 구입해요. 우리가 많이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고 싸게 살수도 있고 또 할 수 있는거 갖다가 돈을 많이 준다 말입니다. 시중에 그런 가격이 없는 걸 갖다 구입을 해가지고 우리 청소부들한테 사용할 때 이런게 있습니다. 앞으로 위생과에서도 이런거 물품을 구입한다 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알아보세요. 경영재정과에 사실 가격 이정도 가는데 이렇게 구입하면 되겠습니까 말이지 이렇게 건의도 할 수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위원들도 그런걸 점검을 해가지고 경영재정과에다가 우리가 따지겠지만 이런걸 잘 좀 알으셔가지고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거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약수터를 1개소에 400만원씩 해서 정비를 한지가 한 3년 됐다고 하셨어요.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완희위원장
물론 정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수질을 보니까 계속적으로 약수터로 활용을 해서는 안될곳이 두군데 있던데요 그걸 잘 판단해서 안될곳을 자꾸 우리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판단을 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에 저희가 12월달까지 이번에도 물을 떴습니다. 그래서 1년동안에 물량이라든가 검사성적서상에 계속해서 음용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판정이 났을때는 저희들이 폐쇄하는 그런거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위원장, 거기에 이의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폐쇄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약수터를 활용하기를 꼭 음료수를 채수하기 위해서 떠다먹기 위해서 약수터를 개발한게 아니란 말씀이야 공원으로 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거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이제까지 거기에 투자해서 공원으로 활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의자도 만들어놓고 쉼터도 만들어놓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유지관리를 해야죠.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물관리법 지침에 의하면 1년동안 검사를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음용으로 부적합하다고 나왔다든가 혹은 물이 안나왔을때는 폐쇄하기로 돼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물이 나오는거는 폐쇄를 하더라도 약수터를 찾는분들이 대부분이 노인분들 아니겠습니까. 그 양반들이 주로 그런데 가서 많이 노셨다 그런 얘기야 여름철 같은때는. 그런데 물을 먹지 못한다고 해서 폐쇄를 해버리면 그러니까 물만 못먹게 하고 휴식공간은 그대로 유지하고 보수수리는 해야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그러한 주변에 사용하는 분들한테 의견도 수렴도 해보고 주변에 가서 그래서 과연 여기 폐쇄했을 때 그분들의 불편한점 이런거를 확인을 해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서원석 위원님 제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점을 생각하셨는데 꼭 약수터라고 해서 물만 먹으로 가는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산책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운동시설 약수터에 결부돼가지고 운동시설도 만들것이고 주위 환경도 의자를 손질한다든가 이러니까 꼭 서원석 위원님 말씀이 그 말씀인거 같애요. 약수는 못먹게 하더라도 어차피 이용을 해야 되니까 주위는 깨끗하게 해주고 시설을 좀 좋게 해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서원석위원
네.
김완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네.
김완희위원장
이 환경위생과 참 어려운 일 하면서도 칭찬은 받지 못하고 맨날 질타만 받고 하는 이런 부서인데 걱정되는게 있어요. 지금 배출가스를 1,200만원을 들여서 수분정량장치하고 노트북을 해서 이제는 직접 굴뚝까지 올라가야 된다 그런데 이게 환경위생과는 전부 지도단속이 주업무인데 문제는 인력과 예산이다 이겁니다, 사람과 돈. 여기 쭉보면 이런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이런 배출가스까지 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위원님들이 그대로 받아주시는걸로 보고 이문제는 앞으로 환경문제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심도있게 계획을 잡으셔서 만약에 예산이 모자란다면 추경에라도 올리셔가지고 올바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산업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석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우위원
김석우입니다. 575쪽에 보면 시설부대비해가지고 공원내 종합놀이시설 놀이대교체공사하고 공원내 파고라설치공사하고 있는데요, 시설을 전년도에 완공 마쳤어요.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공원내 종합놀이대교체공사하고 공원내 파고라설치공사는 내년도에 할 사업입니다.
김석우위원
지금 할게 아니고 내년도 사업입니까?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2000년도 예산.
김석우위원
그런데 이거는 교체공사 부대시설비거든,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의 총 금액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1.08/100로 계상이 된 예산입니다.
김석우위원
그런데 그걸 물어볼라고 한게 아닌데 이 시설을 하게 되면 전년도부터 수리가 고장이 나고 했을 때 A/S라든가 그런거는.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하자보수비가 있는데 시설하는 그 해부터 부대시설비가.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이 시설부대비는 공사를 하면서 공사를 순조롭게 하기 위한 잡비들 그런 비용입니다. 설계를 하면 청사진도 떠야 되고 여러 가지 설계를 하면서 공사 끝날때까지 잡비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김석우위원
결국은 잡비네요, 이게.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네.
김석우위원
그렇게 하셨으면 모르는데, 그러니까 A/S를 않는가,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하자보증금이 아니고 공사를 하면서 제작비용을 계상한겁니다.
김석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577쪽에 보시면 가로수 및 전지관리인부했는데 이 관리인부는 산업경제과에 별도로 있는겁니까?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조경공 같은경우는 특별인부로 해가지고 제가 1년중 상시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녹지같은경우는 20명정도를 저희가 일용인부로해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녹지같은게 20명이면 특별한 기술자가 돼야 됩니까?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특별한 기술은 없지만 그 분야에 그래도 숙련이 돼 있는 그런 사람들로 경험을 많이 갖고 그런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금년도에도 이렇게 사업을 했죠.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그동안에 산업경제과에서도 공공근로사업하는 인부들을 받았죠.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예년에는 올해만 빼놓고는 한 40명씩 고용을 했는데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할 사업이 있고 또 병충해 농약을 준다든가 나무 전지를 한다든지 잔디를 깎는다든지 이런거는 숙련된 기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20명정도는 공공근로외에 상시 고용을 했습니다.
김석우위원
무슨뜻이냐 하면 공공근로사업도 신청할 때 보면 예를 들어서 간호사 또는 컴퓨터 그래픽 잘하는 사람 또 영어 잘하는 사람 별도로 뽑더란 말이에요. 이런 과정에서도 특별로 뽑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가?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이런 숙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공공근로를 하면 그 일당가지고는 공공근로를 참여를 안하고 저희가 이 분야말고도 공공근로를 많이 채용을 해서 고용을 해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그러시다면 금액이 나왔는데 얼마정도 이분들을 채용해서 합니까?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이거는 봄서부터 본격적으로 쓰고 있는데 현재는 수목월동준비를 하기위해서 쓰고 있고 봄돼서 초화가 자라기 시작하면 인원이 조금 많이 필요하고 또 병충해 방제라든지 나무들이 자라니까,
김석우위원
지금 병충해방제를 공공근로를 많이 사용하셨다 그러셨고, 월동이라면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아니요.
김석우위원
월동이라면 싸매고,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그런것도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장미같은거 싸매고 그럴 때 일반인부 갖고는 안되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그렇게 잘 사용한다니까 좋은데 문제는 그 사람들을 1년내내 일하지도 않는데 우리 남동구청에서 봄에 한두달하고,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1년내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그러면 고용한 사람이나 비슷하네요, 일당만 줄 뿐이지.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사업상으로 시설비에서 인부를 저희가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쓰는 그런 사람입니다.
김석우위원
일용인부로 해서 이 액수로 해서 거의, 그렇다고 1년 열두달 하지 않더라도,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1년 열두달은 하는데요, 일이 많을때는 좀 많이 채용하고 없을때는 한 10명정도 채용하고 해서 평균 한 20명정도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김규태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규태위원
본위원이 두종류를 질의하겠는데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산업경제과가 잘못됐는지 남동공단출장소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잘못 편성했는지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물어보겠습니다. 첫째로 금방 말씀하신 조경공 같은 경우에 하루 일당을 50,250원으로 잡으셨는데 산출근거는 어디서 잡습니까?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그거는 특별인부로 해서 정부노임단가 그걸로 잡았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럼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가지고 인부의 일당이 올랐습니까?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예산에 계상한 조경공이라든지 특별인부는 건설표준품셈단가를 적용한겁니다.
김규태위원
단가를 적용했으면 지금 남동공단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인부를 쓰는데 거기서 하는 인부는 더 쌉니까? 그 사람들은 뭘 근거로 해서 올립니까?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남동공단은 어떻게 올라갔는지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만,
김규태위원
똑같은 인부에 관한것도 특별인부, 조경공, 잔디깎기 보통인부 거기는 다 싼데 왜 산업경제과만 유독 비쌉니까?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비싼 것이 아니고 이목을 보면 시설비거든요. 시설비에서 인건비를 산출하는건데요, 예산을 세울 때 표준품셈에 의해서 저희가 공식을 적용해가지고 세우는 것이지 우리 임의로 어떤 우리 녹지면적이라든가 나무숫자라든지 이런걸가지고 품셈에 대입을 해서 예산을 산출해내고 있는겁니다.
김규태위원
당연하죠. 일당이란게 조달청 노무단가가 있을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내서 예산을 세우는 거니까,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그거는 1일 사역같은경우에 그렇게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지적하신 이 목은 시설비로 하나의 공사성격으로,
김규태위원
똑같은 시설비로 올해까지만 해도 산업경제과에서 남동공단출장소를 해줬잖습니까?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올해는 남동공단에 지원을 했습니다.
김규태위원
똑같은 예산으로 2000년 예산을 세운걸 보면 전혀 다릅니다.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제가 어제 남동공단출장소장을 만나서 예산을 왜 그렇게 세웠느냐 그랬더니 총무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모자란다 자기네가 좀 어떤 잘못 이런 얘기는 안했지만 그 예산이 모자라니까는,
김규태위원
예산이 뭐 어떻게요.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예산이 자기네가 예를 들어서 어떤 유지비 같은것도 보면 단가가 거기는 5만원으로 잡고 우리는 2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매년 기계를 쓰고 소요되는 비용을 우리가 감안을 해서 유지비를 우리는 선거고 출장소에서는 어떤 경험없이 지금 자기네가 5만원이면 되겠다해서 한거 같습니다. 올해는 작년같은 경우에는 유지비는 보통 15만원에서 12만원정도의 유지비를 잡았은데 올해는 2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작년에는 공공근로를 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쥐똥나무를 전지하는데 보통 다섯 번 할거면 두세번뿐이 못했고,
김규태위원
됐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예산을 잘못 세운거네요.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저희가 봤을때는 그렇습니다.
김규태위원
그것을 어제 잠깐 보니까 거기서 그것을 통과를 시켜줬는데,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저희는요, 조경공같은 경우 50,250원 이거는 건설표준품셈에서 조경공은,
김규태위원
알았어요. 내가 자세히 다시 예산안을 들여다 보니까 그쪽 사람들은 전부 다 작년예산으로 그대로 했고 또 산업경제과에는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해봤을 때 다 올려줬습니다, 인부의 일당을. 전체적인걸 놓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공무원들의 봉급이 삭감되고 모든게 줄어드는데 어떻게 정상적인 표준단가를 가지고 하셨다는데 어떻게 다 늘었습니까?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이거는 건설표준품셈에 의한 단가는 왜 늘었는지 제가 원인규명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비교해보셔서 늘었다면 내년도 경제를 예측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규태위원
제가 한번 불러줄게요. 515쪽보면 거기에 특별인부임이 작년에 38,390원이었어요. 조경공은 42,010원이었고 수목전정도 마찬가지고 잔디깎기도 25,870원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갑자기,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이 사항은 지금 조경공을 5만원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인부를 채용해서,
김규태위원
경제과장님 그게 그런뜻이 아니라 작년에 산출근거와 올해의 산출근거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그런데 저희가 산출한거는 올해에 적용되는 건설표준품셈을 가지고 적용을 한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규태위원
건설표준품셈이라고 그랬죠.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이것은 각종 관공서에서 시설이나 대수선공사를,
김규태위원
건설표준품셈이라는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작년거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면 비교평가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서 오래 얘기할 일은 못되니까 작년하고 올해에 분명히 둘중에 하나는 예산이 잘못된겁니다. 이런거를 세입세출 예산안이라고 우리 의회에 제출했다는 자체도 상당히 기분이 안좋고요 어찌됐든간에. 어느과인지는 모르지만 둘중에 하나는 잘못된겁니다.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네.
김규태위원
그 다음에 577쪽을 봐주세요. 식목행사수목구입이라고 있죠. 올해같은 경우에 250만원 썼어요. 아시겠습니까. 예산을 900을 세웠다 250을,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네, 그것은 해송을 저희가 1천주만 사고 2천주를 시에서 보조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저희가 이왕 이렇게 예산을 세웠어도 그때가서 시에 의뢰를 해서 저희가 시에서 지원할 나무가 있으면 예산이 절감이 되는거고 시에서 그런 계획이 없다면 이 금액을 가지고 식목일날 쓸 나무를 다 사야되고 그러기 때문에,
김규태위원
결국은 예측해서 예산을 세운거네, 올해는 더더욱 올려서 1,200까지 올려놨습니다.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나무 식재면적을 보고 저희가 나무 숫자를 파악하는데요,
김규태위원
하여튼 예측 예산아닙니까?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예측예산입니다. 지금 식재지 예정지가 승기천변에 식목일행사 예정지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그 면적이 12,000㎡가 되는데 거기에 나무 심을 숫자를 저희가 파악을 예측한겁니다. 시에서 반드시 어떤 나무를 보조해주고 이런 의무는 없는데 그때 시 형편이 좀 나무가 있다든가 아니면 구에서 담당자가 로비를 해가지고 시에서 나무를 얻는다면 예산이 절감이 되는겁니다.
김규태위원
작년에는 로비를,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올해는 로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천주의 나무를 갖고 왔습니다.
김규태위원
이게 1,200만원이라는게 큰돈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지금 모든 예산이 다 줄어들고 있는데 작년에도 650씩이나 불용액을 만들어놨는데 1,200까지 세웠다는거는 좀 심하지 않았나 또 어차피 식목일 행사에 수목을 심을바에는 모든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거는 유실수를 원합니다, 해송이 아니고.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지금 그 나무는 식물 식재지 위치나 여러 가지 토양을 보고 저희가 하는데 해송나무, 단풍나무, 왕벚나무를 심을라고 그러거든요.
김규태위원
좋습니다. 일단 이 예산이 너무 심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구요. 그 다음에 시설비에 보면 가로수 및 전지관리인부 있죠.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네.
김규태위원
올해는 전혀 일을 하지 않은거 같은데,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올해도 저희가 했습니다.
김규태위원
올해도 1,700만원을 세웠다가 결국 875만원뿐이 못썼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불용액을 발생시켰는데 올해는 또 한술 더 떠가지고 2,200만원이나 올려놨어요.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전체 숫자가 2,286만4천원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아까 말씀드린 건설표준품셈에 의해서 저희가 가로수 전지할 나무 이런거 숫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건설표준품셈공식에 의해서 세워놓은겁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예산이 왜 많이 남았냐 하면 공공근로로 해서 보조인부를 공공근로인부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사실상 공공근로 인부가 1년내내 있을지 아니면 1/4분기 계획은 이미 섰습니다만 앞으로 향후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전체숫자를 7천주 전지를 하겠다해서 계산해낸 겁니다.
김규태위원
건설표준품셈에 의해서 했다.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모든 시설비나 이런 공사는 건설표준품셈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산출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게재를 하는 실정입니다.
김규태위원
그럼 그 다음에 초화식재도 마찬가지겠네요. 어마어마하게 예산이 증가했는데 초화식재같은거는 그러면 근사치로 같이 올라가야지 초화식재같은거 보세요. 3배나 올라가 있어요.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초화식재는 15만본을 저희가 심는다고 조경공이 심는걸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 숫자가 나온겁니다.
김규태위원
초화식재가 뭐에요.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꽃 심는겁니다.
김규태위원
갑자기 꽃을 세배이상 행사도 없는데 이렇게 심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작년에도 꽃을 많이 심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공공근로사업이 향후 불투명하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이 내년에도 연중 있으면 많은 부분이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가 될겁니다.
김규태위원
지금 여기 정해져 있는 예산이 말이에요. 물론 건설표준, 정확한 용어가 뭡니까?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건설표준품셈입니다. 모든 설계를 할 때 기본적인,
김규태위원
품셈, 그러면 여기 밑에도 수목비료주기 같은거를 보세요.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거기는 보통인부임으로 했습니다.
김규태위원
보통인부가 해도 작년보다 예산이 대폭 다 올라갔는데 이게 전부다 공공근로 때문에 이렇습니까?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아니죠. 이거는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수목, 녹지대 이런 면적 이런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 현황 그대로를 적용해서 이 숫자가 나온겁니다.
김규태위원
그런데 뭐 올해같은 경우에는 900만원 갖고도 아니 400만원갖고도 충분히 썼는데 내년같은 경우에는 1,400이나 필요하단 얘기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올해도 그런 부분이 공공근로로 많이 대체를 했기 때문에,
김규태위원
금방 공공근로 아니라면서요.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이 부분에서도 공공근로가 할 보조부분 같은거 있죠. 이런것들은 공공근로가 있으면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공공근로가 언제까지 설지 모르는거고 일단은 우리 남동구 현황 그대로 예산에 표준품셈에 의해서 산출을 해낸 숫자가 이 숫자입니다.
김규태위원
갑자기 우리가 나무가 그렇게 많이 늘었어요, 올 한해동안.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나무는,
김규태위원
식목일날 심지도 않았대매 뭐 그렇게 많이 늘었어요.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아니죠. 수목비료주기는 가로수도 있고 공원에 수목도 있고 남동구에서 저희가 관리해야 될 그런 가로수를 전부 지칭하는 겁니다.
김규태위원
인건비 문제와 공공근로문제가 인건비는 증액이 되고 올해 예산에 비하면 그 보조인부인 공공근로 때문에 차액이 이렇게 크게 편차가 생겼다는 얘기입니까?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서를 보다가 이번에 깜짝 놀란게 도대체 우리 사회산업국장님도 계시지만 사회복지과의 예산도 그렇고,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작년에도 저희가 이만큼의 예산을 당초에,
김규태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산업경제과나 남동공단출장소도 그렇고 예산이 편성지침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김규태위원
과장이 답변할 문제는 아니고 상당히 내년 예산이 상당히 염려스럽니다. 이상입니다.
서원석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원석위원
아까 김석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거에 보충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공원내 종합놀이대 교체공사 2개소 했는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종합놀이대 몇 개나 됩니까?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그 숫자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각 공원내 한 개씩은 있습니다. 47개로 알고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종합놀이대 한번 싹 손질해 놓으면 몇 년이나 갑니까?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올해 둘, 내년에 둘 할 계획이 88년도에 만들어진 겁니다.
서원석위원
10년이 넘었다는 얘기네, 지금 두 개라고 그랬는데 액수로 보면 전면적으로 다시 한다는,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교체하는 겁니다.
서원석위원
낡아서 교체를 하는게 낫겠다 하는 생각인가본데 1년에 두 개정도를 하면 해마다 이거 이렇게 한다는거 아닙니까, 47개라면?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그런 실정입니다. 작년에도 원래는 다섯 개를 해야 되는데 예산사정상 작년에 두 개하고 올해 두 개로 순위가 밀렸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지적하신대로 계속 두세개씩은 매년 교체를 해줘야.
서원석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서 올라온거보면 그런 예상이 떠오르는데 이거 이렇게 전면적인 교체를 해야 하나 수시로 이렇게 고장나면 고쳐주고 하고 있잖아요.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종합놀이대가 보면 나무하고 쇠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둥같은 부분하고 쇠로 이음새부분들이 부식이 돼가지고 사실상은 어린이들이 놀다가 안전사고나 이런 것이 있으면 휴유증이 더 클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해가지고 교체해야 될거는 부득이하게 교체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도 두 개를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그 밑에 파고라설치공사 이거 어디 하십니까?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만수1동에 하천하고 만수천입니다. 여기 복개천있죠 복개천옆에 새마을방범초소 거기하고,
서원석위원
거기 파고라 설치가 안돼 있었어요.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파고라가 지금 없죠. 파고라 두 개씩을 설치해야 됩니다.
서원석위원
조금전에 김규태 위원이 지적하신 올해의 예산서하고 내년도 2000년도 예산서하고 대비를 해봤을 때 예취기나 동력기계 톱날구입비나 쥐똥나무 전지유지비나 다 올랐어요. 오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이 사항은 어느 수벽을 관리하고 수목을 전정하고 이런 사업목적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산출해내야 되는데 그 방법을 저희가 건설표준품셈에 의해서 다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공은 50,250원, 특별인부는 48,996원 이런식으로 해서 기준을 잡아가지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녹지나 수목, 잔디 이런 크기나 넓이 개수에 대입을 해서 예산을 뽑는데요, 이것이 인부임이 다나가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그 사업비에서,
서원석위원
이거는 인부임이 아니고 동력기계톱날유지비 그러니까 고장난 부분을 고치고 톱날을 바꿔주고 한다는거지,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그 관계는 작년같은 경우는 15만원에서 12만원의 유지비를 들여서 올해 예산이 많이 소모가 됐는데요, 작년에는 공공근로를 많이 쓰다보니까 쥐똥나무같은 것도 많이 전지를 못해줬고 횟수가 한두번씩은 줄었습니다, 전지도 그렇구요. 그리고 유지하는데 부속품이라든지 유류대라든지 이런 것이 특히 유류대가 많이 올랐습니다. 예취기라든지 전정기라든지 다 이런데는 경유가 사용이 되는데요, 이런데 엔진오일 그래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서원석위원
이게 예취기같은 경우 유지비가 한 대 20만원씩인데 이런 거는 유류대가 그걸 내가 이해가 안가가지고 유류대는 생각을 못했어요. 예취기가 잔디깎는거하고 동일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계 한 대가 얼마입니까? 우리가 개인이 구입하는데 약 30만원정도면 구입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개인보다도 저희는 물량이 많으니까 특히 4, 50만원정도 비용이 듭니다.
서원석위원
30만원씩이면 얼마든지 사는데 농협에서 사는데도 30만원이면 구입을 하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적에는 예취기 하나 구입하는데 30만원인데 유지관리비하니까 고장난 부분을 고친다든가 그래서 야 이거 하나사는데 30만원인데 유지비가 20만원씩 든다면 말도 안되는 소리가 아닌가해서 질문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태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규태위원
582쪽에 보면 한해대책 유류구입이라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가뭄에 대비해가지고 양수기를 10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우리 방재대책기금이 있잖습니까. 거기서 지원 안됩니까?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건설과에는 재해대책용으로 있는거고 저희는 가뭄에 대해서 농사일에만 대비하는 양수기를 10대 보유하고 있는데 한해대책유류구입비가 올해는 한해가 없기 때문에 올예산은 반납을 했거든요.
김규태위원
1원도 안썼더라구요.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내년에도 세워놓기는 세워놨다가 사유가 발생이 안되면 다시 반납이 됩니다.
김규태위원
우리 경제과장 말씀에 앞뒤가 안맞는게 기름값이 올랐다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1원도 안틀립니까, 올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경유는 기름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경유는 기름입니다.
김규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잡아요.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그거는 좀,
김규태위원
잘못된거죠.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부서에서 착오가 있었던 같습니다.
김규태위원
과장께서 거기까지 신경을 못쓰겠지만 밑에 팀장들이 이정도는 계상을 해야지 과장이 그러면 거짓말 시킨꼴이 되잖아요.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네, 죄송합니다.
김규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완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산업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산업경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석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우위원
김석우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587쪽에 중소기업홍보물제작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물제작도 박람회하는데 중소기업홍보물제작하고 홍보물 및 유인물 제작하고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중소기업상품박람회 홍보물 및 유인물제작은 박람회 행사에 따른 포스터라든지 아니면 리후렛이라든지 이런걸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에서 중소기업 홍보물 제작은 저희가 남동공단이나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시책을 홍보한다든지 아니면 공단관계자들하고 간담회 같은걸 개최할 때 거기에 대한 유인물 자료 같은거를 만들 때 쓰는 비용입니다.
김석우위원
간담회,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간담회때 관련자료 또 우리가 중소기업을 위해서 관에서 펼치는 시책 홍보 이런걸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석우위원
이 간담회는 몇번정도 합니까?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간담회는 올해같은 경우 한 3회 했습니다.
김석우위원
3회하는데 200만원정도 투입되고 좀,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그거하고 저희가 시책홍보는 별도, 중소기업에 대해서,
김석우위원
지금 중소기업박람회에 홍보물 200만원 빼고서 봤을 때 부스제작, 홍보물 및 유인물 제작, 무대제작, 음향기계임대 이런걸 쭉 했을 때 5,82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들어가는 겁니까? 부스제작할 때 매년 비용이 2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그거는 산출을 20만원 한건데요, 매년 저희가 이거는 수의계약을 줍니다. 부스를 설치하는 대수에 따라서 그래서 올해도 105개를 하는데 1,400만원의 저희가 계약을 해서 공사를 했는데 이것은 사실은 중소기업상품박람회에서 받는 수수료를 갖고 세외수입을 갖고 집행하는 비용인데,
김석우위원
사항설명서에 보면 99년도에 2천만원 잡고 금년도에도 2천만원 잡았는데 증감액수는 없어요.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비용이 똑같으니까.
김석우위원
이정도 다 들어갔다는 얘기에요.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네, 다 들어갑니다.
김석우위원
조금 아까 팀장님이 1,400만원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거기다가 부스를 관리하는 올 같은 경우는 비도 와가지고 광목, 비닐, 합판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 잡비용까지,
김석우위원
한 부스하나에 20만원씩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는건,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거기에 베니아판으로 다 가리고 페인트 칠하고 삼면을 합판으로 막고 또 도색을 하고 여러 가지 공사를 하는데 많은 선이 들어가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지금 부스 한 개당 50만원씩 받았죠.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처음에 100만원을 받아가지고 텐트를 샀습니다.
김석우위원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금년도에는,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50만원 받았습니다.
김석우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50만원도 다 받지 못할 상황이 됐을 때 비용이 또 만만찮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현재까지는 저희 예산에서는 박람회비용이 하나도 안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올 행사를 보니까 앞으로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행사를 횟수를 조정한다든지 어떤 규모를 조정한다든지 해서 세외수입을 받아가지고 세외수입범위안에서 행사를 개최할 그럴 생각입니다.
김석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고요, 먼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타구나 시에서는 10만원인가 20만원 받고 하니까 우리는 너무 받고 그래서 어려움이 뒤따랐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요 좋습니다. 그거는 과장께서 앞으로 국장님이나 다 정리를 하셔서 하실줄로 믿고 지금 여기 전화요금이 있는데 전화가 별도로 중소기업박람회하는데,
김규태위원
김석우 위원님 중소기업박람회에서 보충 질의를,
김석우위원
전화 같은거거든요. 그거하고선 하시죠. 전화기도 여기에 금년도에 세 개를 넣고 내년도에는 전화비만 계상이 됐는데 그렇게 별도로 전화를 구입을 해서 해야 됩니까?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전기설치하고 전화, 몇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석우위원
전화요금이 분명히 나간게 있었는데, (자료 찾고 있음) 이거 얘기한거 같습니다, 600만원.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경영정보지를 제작해가지고 저희 관내 약 3천개되는 중소기업체에 한달에 두 번씩 경영정보지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다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애니팩스인데요 한번 넣으면 약 1천개소를 한꺼번 팩스송신할 수 있는 그런 설치를 해서 세대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팩스사용료가 600만원으로 계상이 된겁니다.
김석우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세대니까 한번에 3, 4천씩 송부를 해야 되니까요.
김석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규태위원
보충질문좀 하겠습니다. 무대제작을 하는데 올해 350만원 들었잖습니까?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네.
김규태위원
그래서 350만원 계상한거죠.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네.
김규태위원
그러면 홍보물 및 유인물 제작을 보면 2,216만원 썼어요, 올해. 여기에는 1,500으로 줄였는데 줄여서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할려고 이렇게 줄였습니까?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사실 매년 하는 행사지만 저희가 중소기업상품박람회를 원래 7천만원 예산을 잡아가지고 지금 부스제작, 홍보물, 무대제작해서 얼마얼마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이렇게 쓰기가 정확히 맞추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세목간에 신축성이 있어야 될거 같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래서 산업경제과에 전체적인 예산배정을 보면 전체가 상당히 증감되어 있는데 유독 이것만 이렇게 보면 다 깎여 있는것처럼 보이지만 나머지는 다시 다 올라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박람회 전기통신설치를 하면 올해 600만원 정도를 썼는데 900만원을 계상을 해놓고 기타 소모품같은것도 376만원을 썼습니다, 올해. 그런데 450 올려놨습니다. 이게 중소기업박람회 예산돼 있는 방법이 어떤식으로 돼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는 정확하고 하나는 줄였고 나머지는 다 올려놨습니다.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사실 올해같은 경우는 105개부스 5,250만원을 가지고 계상한 숫자고 이거는 7천만원으로 늘어나서 한 숫자인데요, 이 세목간에는 신축성이 좀 행사성격상 집행하다보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홍보물 및 유인물도 더 늘어나야 될걸로 사료가 됩니다.
김규태위원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스제작한번 놓고 봅시다. 105개를 하므로해서 2천만원을 예산을 잡았었어요, 올해. 그런데 올해는 약 100개를 잡아서 2천만원 해놨습니다.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이것도 하나의 설계를 해가지고 입찰을 보는거기 때문에 수의계약이라도요.
김규태위원
입찰이라는게 뭐 예를 들어 올해 입찰을 그렇게 봤다 하더라도 내년이라고 별 차이가 있겠습니까? 차이나야 근사치겠지 플라마이너스가 나와봐야 얼마나 나겠어요.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많은 차이는 안 날겁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1,487만2천원을 썼는데 그러면 대충,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그거는 저희가 가늠하기가 힘든데요, 올해 70개회사에서 105개 부스가 제작이 됐거든요.
김규태위원
그래도 2천 세웠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신년도 예산안을 보면 105개를 해도 2천이었으면 100개를 하면 값이 단돈 얼마라도 줄어야 맞지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그때는 5,250을 가지고 기준을 한거고 쓴거니까 내년에는 이게 가상 숫자입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니까 예측예산이다 이런 말씀이죠.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네, 예측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과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전체 숫자안에서 이걸 맞춰야지 예산서에는 이렇게 서술이 돼 있습니다만 앞으로 개최될 행사를 미리 여기다 써놓은거기 때문에 사실상 세목에 대한 숫자 의미는 크게 비중을,
김규태위원
본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측을 할려면 정확히 모든 것을 몇프로정도의 상향조정을 하든가 아니면 몇프로 정도를 가감을 시키든가 아니면 정리추경에서 나온거마냥 그걸 일정하게 그 룰을 적용하든가 셋중에 하나를 택일하는 원리원칙이 있어야 될거 같은데 그런데 이게 들쭉날쭉 이게 맞지가 않다 이런 얘기에요.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다음번 예산편성에는 주의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팀장님들 이런거 과장께 올릴 때 좀 신경을 써주세요. 이거 나중에 지적당하면 과장이 이거까지 다 어떻게 계산해본적이 없지 않습니까? 윗사람을 잘모셔야 본인이 잘되는거에요. 열심히 일하다보면 뒤를 돌아다보면 내가 그만큼 올라서 있는거에요. 팀장님들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조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조위원
중소기업박람회 전기통신설치에 대해서 물어보겠어요. 올 금년에 기정예탁금이 1천만원이죠. 1천만원 계획을 세웠죠.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네?
김영조위원
전기시설.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1천만원 세웠습니다.
김영조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액이 600만원정도 들어갔고 잔액이 390만원정도 남았죠. 그런데 내년도에 보니까 900만원 올라왔네요 이렇게 잔액이 많은데 왜 내년도에는 900만원을,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올해는 105개업체를 기준으로 한거고 내년에는 이보다 숫자가 더 늘어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도 김규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을 때 이거는 앞으로 개최돼야 되는 행사예산이기 때문에 그 행사 개최규모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질수가 있습니다, 세목간에. 설사 박람회 전기통신공사를 저희가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내년에 개최되는 행사규모에 따라서 900만원이 안될수도 있고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김규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정확히 그것을 예측해가지고 예산이 잘좀 기재가 됐으면 더 바람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그거를 미처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전체 숫자 7천만원에 대해 맞춰서 기재를 하다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하시는거 같습니다.
김영조위원
이거 박람회를 1, 2년 하는것도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경제과장 얘기하는거는 알겠어요. 우리가 여태 지금까지 해온것중에서 금년에가 최고 컸지요. 기업체들이 많이 했지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아니죠. 97년도 제일 컸습니다. 97년도 다음이 올해입니다.
김영조위원
그때가 많이 했어요.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네.
김영조위원
그럼 97년도에 그때 많이 했다 그러면 지금와서 좀 줄어진거 아닙니까, 97년도에 비교하면.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네.
김영조위원
2000년도에도 많다 적다 정확하게 모르지 않느냐 이거에요. 대충 이정도는 가져야 우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남을 때 남더라도.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올린거죠.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네.
김영조위원
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걸 저기하고 그리고 동력기계톱날구입 있죠. 나무 가지치는데 톱날 이걸 매년 톱날 구입하죠.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매년 구입합니다.
김영조위원
재고 남은것도 없어요.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재고 남은거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조위원
꼭 20개가 매년 필요합니까?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그거는 1년동안 쓰는 평균량을 이 동력톱날같은거는 톱질을 하다가 돌맹이에 부러질 수도 있고,
김영조위원
망가질수도 있고 남은것도 있을거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남은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잔액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1년동안에 쓰는 것이 대개 20개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1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영조위원
그리고 산불진화용 삽구입 있죠. 올 금년도에는 구입했어요, 안했어요. 올 금년도부터 처음 구입하는거에요, 전년도부터 구입해 왔었어요.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거의 매년하고 있습니다만,
김영조위원
그런데 여기에 없네, 99년도에.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매년하고 있는데 저희가 산불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구에도 있구요 동에도 구입을 해서 보내주고 있는데요, 올해는 안한거 같습니다.
김영조위원
안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빠졌기 때문에 물어본거에요. 그래서 올 금년부터 처음 구입하는건지 매년 구입했는데 빠져버렸는지,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올해는 안했습니다.
김영조위원
올해는 안했다 네,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석우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석우 위원 질의하세요.
김석우위원
두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583쪽에 보면 농산물 규격출하사업했는데 이게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은 100% 이게 국비사업인데요, 저희가 작목반이 농촌동에 있습니다. 기존 4개에서 6개로 늘어났는데 상추라든지 오이, 배, 얼갈이 이런 농산물을 생산을 해가지고 박스 5㎏, 10㎏ 이런 박스를 제작을 해서 출하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이것은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농산물검사소에서 작목반 선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승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작목반에 지원을 해주는 박스제작지원비입니다.
김석우위원
박스제작지원비가 이렇게 많아요.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네.
김석우위원
저희 작목반이 6개 작목반이 있으니까 그리로 분배가 돼야죠. 지금 그럼 작목반이라면 농사짓는 사람인데 그러면 농사짓는 저기를 예를 들어서 서창동에 무슨 작목반, 도림동 작목반 이렇게,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그것이 같은 품종끼리로 돼 있죠.
김석우위원
박스를 오이나 상추 얼갈이를 하는 박스를 제작한거를 대준다는 얘기입니까?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네, 그 박스를 제작하는데 개인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김석우위원
그동안에는 제가,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김석우위원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거 같애서 새로운 사업으로 들어온건가 해서,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작년도 있었습니다.
김석우위원
작년도 얼마나 있었어요.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작년에는 4개작목반에 4천여만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그런데 지금 농촌이 많이 농사짓는데가 더 늘어나는거에요.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늘어나는게 아니고 재배품종이 늘어나는거죠. 재배가 다양화 되는거죠.
김석우위원
작목반이 늘어난다는 것은 농사짓는 인구가 늘어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인구가 늘어나는게 아니구요.
김석우위원
품목이 늘어났으면 농사짓는데가 예를 들어서 1천평을 4개반에서 지었는데 6개반으로 늘었다 해서 1,500평이 늘어나는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상추를 10박스를 하다가 다른 작목을 하면 8박스나 5박스밖에 안나온다는 얘기에요. 작목반 이름 좀 하나씩 대봐요. 그러면 답이 나올거 같애요.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남동배 작목반, 남동포도, 열무, 얼갈이, 토마토, 오이, 느타리버섯.
김석우위원
그러면 여덟 개 작목반이네요.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그런데 열무하고 얼갈이는 같이 한다 그래서 여섯 개 작목반에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김석우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배를 농사짓는다 그러면 박스는 시에서 다 지원해주는거네요,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까?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작목반을 구성해가지고 저희가 우리도 이런 지원좀 해주십시오 하고 신청을 하면 농산물검사소에서 그 작목반에 대해서 실적이나 여러 가지 인적구성 이런거를 조사해가지고 농산물검사소에서 합격을 받으면 국비로,
김석우위원
좋아요. 무슨 말씀인지 농산물에 대한 장려나 이런뜻에서 하는거는 좋은데 그러면 전국적으로 농촌에는 쌀 담을려면 쌀가마 줘야 되고 뭐도 할려면 이런거 다 줘야 되네.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그런 말씀이 맞는거 같은데요,
김석우위원
고향에 가보면 그런게 없더라구요.
김완희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농산물이 시장가면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시범적으로 처음에 지원을 해주다보면 깨끗하게 규격화된 시범적으로 해주면 농민들이 따라가게 만드는거에요, 선도적으로. 그러니까 쌀하는데도 있고 그거는 지역별로 다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석우위원
위원장님 말씀을 하시니까 알아듣겠는데요, 그렇다면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길게 물고 늘어질게 아니라 이런일이 있어서 나간다 다음에 제가 한번더 쉬는 시간에 물어볼거구요. 제일 마지막칸에 보면 조림사업이라고 있어요, 0.2㏊ 있는데. 지금 남동구에 조림사업할 수 있는데가 장소가 어디쯤 됩니까?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이거는 명칭이 조림사업으로 해서 내려왔는데 이거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조림사업에 저희가 나무를 심는것도 조림사업인데 저희가 조림사업으로 선정을 한거는 저희가 2000년도 사업을 시에 보고를 해가지고 이것은 뭐냐하면 태산아파트에서 현대주유소 있는 만수로 거기에 화단을 올해 만들었습니다. 올해 화단을 200m 구간을 만들어가지고 만수로가 원래 야생초화구간인데요 지금 올해 체전을 준비하면서,
김석우위원
지금 조림사업이란게 산에다 심는게 아니라 도로나 또는 공한지에다 하는것도 조림사업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죠.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네.
김석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시고 등짐펌프라는게 뭐에요.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등짐펌프는 산불이 나고 나서 메고 들어가서 분무기같은 펌프 있습니다. 잔불정리하고 이러는데,
김석우위원
그동안에는 그게 없었어요.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있는데 그게 산불 일어나고 하면 한번 몇번 쓰면 많이 고장이 나고 그럽니다.
김석우위원
이번에 더 필요해서 구입한다는겁니까?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네.
김석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거 같애서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박람회 아까 김영조 위원님이나 김규태 위원님 말씀대로 매년 하고 있는 연례행사인데 그좀 세항을 좀 많이 쓰는데는 많이 쓴대로 적게 쓴데는 적게 쓴대로 계획의 정확성을 전년도 대비해서 그렇게 올렸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무선표지설치 300만원인데 선박에다 뭘 하신다 그랬는데 300만원가지고 몇 개나 하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어선길이 24m이상인 선박에 어선법시행규칙이 올 9월달에 바뀌면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완희위원장
300만원이면 몇대분이에요.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당초에는 세척인데 지금 일곱척을 할 수 있는 가격이 내려왔습니다. 그거는 뭐냐하면 한 대에 100만원씩 국비지원을 해주는걸로 계상이 된겁니다.
김완희위원장
중소기업박람회때 행사 출연자 800이라는게 새로 올라왔는데 어디 연애인 부르실 계획이세요.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올해도 연애인뿐만이 아니고 이밴트행사를 하다보면 사회자도 오고 그렇습니다. 기존에 서 있는 목에서는 사회자나 출연 연애인들한테 출연금을 줄수가 없어가지고 전체 예산범위내에서 출연금만 별도로 예산을 다시 계상해 놓은겁니다.
김완희위원장
연애인들이 단가가 원채 비싸놔가지고 이거 800만원가지고 잘될까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규태 위원님이 중요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청사내에서 똑같은 인부임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 부서별로 다르다 산업경제과에서 건설표준품셈에 의해서 정확히 했다 이런 말씀이죠.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네.
김완희위원장
그랬다면 상관없겠지만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좀 조정이 돼야 될것이 아니냐,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그거는 저희가 소관부서끼리 협조가 안된점을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완희위원장
그 다음에 산림병충해 3,269만6천원이 올라왔는데 항공방제하실거에요. 어떡하실거에요.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항공방제가 아니고 이것도 국비지원사업인데요, 국비지원사업으로 산림청에서 그해에 유행하는 산림병충해 이걸 방제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산림규모를 보고 시에서 배정을 해주는 저기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200㏊에 대해서 오리나무 입벌레라든지 흰불나방 이런거를 방제하게끔 국비와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완희위원장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방제를 하느냐 산을 갖다가,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지상방제입니다.
김완희위원장
지상에서 살포를 한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그 다음에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린거 같은데 벼품종이 금년도에 상당히 침수가 많이 됐고 그 다음에 도복, 쓰러진 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종자로 사용할 벼가 많질 않은거 같애서 벼품종보급에도 힘을 써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네, 잘알았습니다.
김완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두환입니다. 인사는 그럼 생략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예산편성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제안요인은 새천년을 맞이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후장비의 교체, 건강관리센터 운영의 활성화, 전염병예방등 각종 시책사업 및 국시비보조사업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9억2,603만7천원으로 금년보다 38.4% 증가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37.2% 증가한 20억3,772만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7억5,155만원으로 금년보다 2억751만9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요인은 일본뇌염 및 독감유료예방접종비 1억4,150만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금년과 같은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보조금세입은 금년보다 4,973만2천원 증가한 1억5,148만7천원으로 증가요인은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사업비 3,882만9천원, 기금수입 895만9천원으로 국시비보조지원경비내시액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중 기본급으로 보건소직원 33명에 대한 봉급 및 상여금이 4억7,197만2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수당은 직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정액수당, 특수업무수당등을 계상한 사항으로 1억3,37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9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건소운영에 필요한 일용인부 인건비등으로 9,690만2천원으로 금년대비 445만2천원이 증가되었는데 내년도 봉급인상에 따른 3%의 처우개선비 연차유급일수가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로서 5,9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대비 703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이는 이유식교실재료비와 검사용 어패류의 유상수거비는 재료비로 그리고 적출물처리비, 검사폐액처리비, 현상기폐액처리비는 자체사업비중의 민간이전으로 목변경에 따른 400여만원 감소와 사항별 일부가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반영된 항목으로는 11페이지입니다. 진료비청구, 전염병 데이터 베이스, 전자문서교환 통신사용료 36만원, 2000년도부터 적용되는 교통유발부담금 6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냉동기 시설보수 및 유지비 450만원은 하절기 냉방용으로 사용되는 보건소 냉동기 세관 및 부품교체에 따라 계상한 것이며 검사장비유지비는 200만원으로 고장시 수리비를 예상해서 금년수준으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방사선장비유지비는 노후된 X선 간촬 직촬 및 X선 자동현상기 구입가격에 대한 4%정도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2,720만원으로 이중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여비는 직원출장여비가 되겠으며 보건사업을 위한 출장여비는 결핵업무수행, 성병단속, 가정방문을 위한 직원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업무추진비 7,420만원입니다. 이중 시책업무추진비는 보건행정 주요행사 및 전염병예방활동비로 계상하였으며 이외의 추진비는 직원에 대한 법정지급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 1억7,747만천원으로 내년도 가계지원비가 직원 월봉급액의 250%를 반영하여 중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6,564만천원으로 이중 방역용유류 및 약품이 611만4천원으로 감소하였으나 이는 유류단가를 조달단가로 계상한 원인이 되겠으며 16페이지 2,453만4천원은 방역철 야간소독등 임시 사역인부 4명에 대한 인건비이며 전체적으로 490만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는 4억6,362만3천원으로 2억9,132만3천원이 증가한 것으로서 주요증가요인은 일본뇌염 및 독감 유료예방접종비 1억4,150만원으로 그동안에는 예산에 반영안하고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수의계약에 의한 후불로 백신을 들여와 민원인에게 접종비를 받아 다음날 입금시켜주는 방식으로 운영하다 보니 가격결정 및 적정한 시기에 백신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계상된 지정재원이 되겠으며 진료의약품구입은 금년에 비해 1억2천만원 정도를 증액했으나 내년도 의약분업시행으로 차질이 예상되는 점도 있으며 1년간 유예기간이 주어질 것으로 보아 1일 160명 일인당 5천원으로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국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481만6천원으로 금년대비 5,192만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주요증가요인은 건강증진기금사업비 830만원과 남동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되는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운영에 따른 인건비, 관리운영비, 프로그램운영비등 3,882만9천원이 내시된 보조금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자산취득비중 X선 진단기는 내구연한의 경과 및 상태가 불량하여 대체승인된 것으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건강관리센터내 6명에 대한 일용인부 인건비로 총 1억1,137만8천원을 계상한 것으로 금년대비 4,534만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치과의사 일용인부임과 처우개선비등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에 건강관리센터 일반수용비 22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는 7,821만원으로 금년에 비해 다소 증가된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완희위원장
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5,735만5천원 증가한 예산으로 주요요인으로는 기타 사업수입에 일본뇌염 예방접종과 독감예방접종사업비 1억4,150만원은 약품값을 직접 수납하여 제약회사에 대금을 지불하던 방식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코자 계상되었으며 국고보조금중 기금수입이 보건소 방문간호사업비와 건강증진사업 480만9천원은 가정간호직무교육비등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내시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5,324만3천원 증가한 20억3,772만1천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652쪽의 의료및구료비중 진료의약품구입 2억4천만원과 한방의약품구입 3천만원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5천만원 증액한 것으로 이는 내소환자 증가 및 한방진료실시에 기인한 것입니다. 655쪽의 건강증진기금사업중 저소득층 암조기진단비 580만원, 청소년금연교육홍보사업비 250만원은 전액 국시비로 내시되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655쪽의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중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운영비 3,882만9천원은 남동종합사회복지관의 증축예정인 시설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따른 종사자 인건비등을 지원코자 계상되었습니다. 656쪽의 자산및물품취득비중 X선 진단기 5,500만원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X선 진단기가 89년에 구입한 물품으로 노후 및 상태불량으로 인하여 대체취득코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완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규태위원
김규태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에 보면 일용인부 노임단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든데 보건소 일용인부는 어떻게 됐습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그대로입니다, 저희는.
김규태위원
왜 안올랐어요. 뭘 근거로 해서 이거 합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2000년도 예산지침에 금년도 수준으로 그대로 하라고 그래서 그대로 한 겁니다.
김규태위원
다른 데는 다 올랐는데 보건소만 안올립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겁니다.
김규태위원
그런 지침이 내려왔어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네.
김규태위원
기획감사실에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그렇죠, 네.
김규태위원
그럴 리가 있나, 인건비라는 게 어느 지침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산출근거가 있어야 하는 거지.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그럼 찾아서 갖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규태위원
네, 그러면 내가 이거 못찾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가정방문진료의사수당이 없는 거 같은데,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여기 있습니다 여기 나눠드린 거,
김규태위원
아니 여기 몇 페이지게 있습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아니 이걸로 1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뒤쪽인데요, 민간이전에 있습니다. 일반보상비.
김규태위원
여기도 가정방문진료의사수당이 올해랑 똑같습니까. 전혀 안올립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그건 그냥 금년 수준으로다 한 겁니다.
김규태위원
금년 수준으로. 다 그러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보건소는 다 동결이네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정증가분만 올린 겁니다.
김규태위원
그다음에 653쪽을 좀 봐주세요. (보건소장, 자료를 찾음) 보셨습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말씀하시죠.
김규태위원
방사선필름 직촬필름, 간촬필름 이렇게 있잖습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김규태위원
그다음 필름현상액 및 정착액.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김규태위원
필름이 지금 올해를 기준으로 하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값이?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근데 기히 보관된 금년도에 사놓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중에 남은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김규태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필름이 분명히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이거 새로운 예산에는 더 줄여서 했습니까, 어떻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을 해서 남은 거하고 해서 금년 쓸 거,
김규태위원
아 통에 얼마가 되니까, 금년 남은 거 말고 한통에 얼마일 거 아닙니까. 필름도 롤로 나올 거 아닙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그렇죠, 네.
김규태위원
근데 그게 한통에 작년에는 직촬필름 같은 경우에 12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해서 8만원이나 이렇게 뚝 떨어졌습니까, 필름값이?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내린 겁니다. 그렇게 떨어졌습니다.
김규태위원
필름값이 내렸습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네. 실제 단가가 현재 그렇죠.
김규태위원
아니 시중에 필름값이 올랐는데 이거 언제 기준해서 뽑은 건데 이렇습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이거 예산 이거 낼때요, 그때 저희가 이걸 시장조사해서 한 겁니다. 그 싯가 기준으로 해서.
김규태위원
팀장님! 작년에 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올해는 뭘 근거로 해서 이렇게 뽑았고 내년예산은 뭘 근거로 했습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아니 이 예산을 할적마다요, 그 단가 조회를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김규태위원
그러니까 둘다 다 올해인데,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그러니까 이거 정보지가 매월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 보고 한 겁니다, 이거는.
김규태위원
지금 필름값이 다른 데는 올랐는데 되레 내렸다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저희도 그렇게 해서 그게 단가 조사된 걸로다 해야죠 근거없이 이거 올릴 수는 없습니다.
김규태위원
다 근거가 있다.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렇게 올랐는데... 자 그러면 659쪽을 한번 봐서 다시한번 비교해 보자구요. 그말씀이 맞다면 659쪽을 한번 봐주세요. 찾으셨어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659쪽이요. 방사선필름.
김규태위원
똑같은 건데, 지금. 두 군데 이게 있는 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똑같이 글자 한자도 안틀리는데. 네? 653쪽하고 659쪽하고 똑같은 방사선필름이 있는데. 이 책 안갖고 오셨어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이 앞에 거는요, 이건 일반보건소에서 쓰는 거고 이 뒤에 있는 거는 건강관리센터에서 쓰는 걸 목을 달리해서 한 겁니다.
김규태위원
목을 달리해서 하셨다구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건강관리센타 거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럼 그 말씀대로 아까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구요, 그 필름값이 지금 다 내렸다고 했잖습니까. 그죠?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김규태위원
아, 이거 다 내린 거구나, 내려....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똑같이 했습니다, 그건.
김규태위원
네, 똑같이 한 건데 여기도 방사선필름, 여기도 그거 목이 다르다고 해서 이게 달라지는 겁니까? 예산목 때문에 그러는 거에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그렇죠, 네.
김규태위원
그러면 필름값이 굳이 내렸다니까 나중에 정보지에 나온 거 주시구요. 651쪽을 한번 봐주세요. 651쪽에 보시면 휴대연막기용밧데리 구입비라고 해서 29만4천원 올라와 있는 거 있어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김규태위원
우리 연막기가 몇 대에요? (보건소장, 자료를 찾음) 651쪽이요. 찾으셨어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네. 찾았습니다.
김규태위원
우리 연막기가 몇대 있어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연막기는 총 86대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근데 왜 49대로 해놨어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그건 휴대용연막기요.
김규태위원
그러니까 휴대용연막기,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휴대용연막기요. 휴대용연막기가 49대구요,
김규태위원
49대 있다고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김규태위원
원래가 49대 있었습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태위원
네?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김규태위원
근데 올해는 55대라고 돼있었는데 그거 어디갔어요? 나머지 6대? 올해는 본예산에 55대로 올렸잖습니까. (보건소장, 자료를 찾음) 올해 55대로 안올렸어요? 기 계장님? 여기와서 보세요, 그럼. 2,500원 곱하기 55대 곱하기 2회. 그죠? 근데 3,000원 곱하기 49대 2회 나머지 6대 어디 갔습니까. 49대가 맞는다면 나머지 6대 어디로 갔냐구요. (직원, 6대는 폐기처분한 거라고 얘기함) 6대 폐기시켰어요? 그럼 안삽니까, 이거?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금년에 올렸습니다. 5대,
김규태위원
3대 올렸는데,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아니 저거 2대하고 전부 5대 올렸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면 5대 올렸으면 54대로 해서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몇 푼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본예산이 예측도 아니고 정확한 건데 밧데리없이 합니까, 그럼 나머지 5대는? 그죠. 그렇잖습니까. 이게 정확성이 없잖습니까, 그죠?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태위원
5대를 더 살려고 올렸으면 5대를 사주지말라는 거에요 아니면 5대는 밧데리 없이 하겠다는 거에요. 됐습니다. 이거 나중에 그러면 몇푼 되지도 않아서 올리기나 하겠어요, 5대 15,000원 올릴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금씩 한번씩 생각하시고 예산이 무조건 오르고 깎고의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네?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 있죠. 바로 밑에.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김규태위원
거기 소독인부 야식비 있잖습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김규태위원
이게 왜 금액이 줄었습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이게 5천원에서 2,500원으로요 저희는 5천원 작년 수준으로 올린 건데 이게 줄었습니다.
김규태위원
올렸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삭감했다구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그런 사항입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면 2,500원씩 야식비를 주면 먹습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그래도 그냥 그런대로 해나가야지 그건 어쩔수가 없습니다.
김규태위원
아니 어쩔수가 없으면 날짜를 줄이던가 추경에 내야지,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이게 그때가서 추경에라도,
김규태위원
아니 눈감고 아웅하는 거지 5천원 주는 야식을 2,500원으로 해서 150일이다 그래놓고 150만원이다 이게 눈감고 아웅하는 거지 이게 뭡니까. 그죠?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저희는 그렇기는 한데요, 깎이는 건 그건 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지침단가가 그렇게 돼있다고 그럽니다, 예산부서에요.
김규태위원
아니죠, 지침단가가 어떻게 그렇게 돼있습니까. 그러면 올예산 순 다 엉터리로 그러면 썼다는 얘깁니까? 말이 안되지, 보건소장님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 올해는 5천원 세워서 썼는데 지침 2,500원으로 됐다고,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그건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깎인 거에요. 그런데 뭐 어떡합니까.
김규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식비라 하더라도 올해는 5천원으로 쓰고 이거 뭐 2,500원 갖고 야식이 돼냐 이런 얘기지. 지금 보통 우리 공무원들 여비 나가면 식사비 얼마 줍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아니 근데 그거는요, 저희는 5천원으로 그냥 한 거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저희는 정말 저희야 답답하죠.
김규태위원
5천원으로 여기서는 올렸다.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그렇죠.
김규태위원
5천원으로 올렸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반을 뚝 잘랐다 이거죠.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이게 아마 금년에는 2명을 하다가 인원을 4명으로 늘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한 건지 하여간 줄였습니다. (왜 거기만 줄였나고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오라고 해서 물어봐야 한다는 위원 있음) 아니 야식비는 2,500원이라고 그러는데요, 전부가 딴 데도. 딴데도 야식비는 2,500원이라고 그러는데요.
김규태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 뭐한다 뭐한다 하는게 실질적인 걸 주지는 않고 2,500원을 갖고 야식을 어떻게 사먹습니까, 그죠? 이치적으로. 라면이나 하나 사먹고 후식하나 사먹고 커피한잔 먹으면 딱 맞겠네요. 옛날 뭐 1,300원 일숙직 수당 주듯이. 이런 건 잘못된 거구요, 나중에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거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방역용 유류 있잖습니까? 방역용 유류가 지금 2,75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김규태위원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2,234만6천원을 썼는데 올 기정예산에는 3,234만6천원이 올라와 있었단 말이죠.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김규태위원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서 갑자기 이 중간금액으로 대충 맞춘 겁니까, 아니면 중간금액으로 정한 겁니까. 이것도 짤린 거에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아니요, 그건 짤린 게 아닙니다.
김규태위원
(직원, 유류가 내렸다고 얘기함) 뭐가 내려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이건 유류단가가 내렸습니다. 작년에 비해서요,
김규태위원
유류단가가 내렸다구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김규태위원
유류단가가 올랐습니다, 소장님. 그럼 또 산업경제과장이 거짓말 한거네, 산업경제과장이 또 올랐다고 여태까지 예산을 심의했는데.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99년도에 휘발유단가가요, 리터당 1,300원으로 했던 건데요, 2000년 예산책정시에 1,128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유는 리터당 600원으로 됐던 게 2000년 예산책정시에는 52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로다가 따져서 한 겁니다.
김규태위원
520원이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김규태위원
그럼 방역용유류가 뭘, 경유씁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경유 씁니다.
김규태위원
경유쓰죠.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김규태위원
그럼 여기는 550원이라고 계상하셨는데 그럼 또 그것도 틀렸네.
서원석위원
소장님! 제가 소장님 대신해서 답변을 해야겠습니다. 답답해서.
김규태위원
답변하세요, 그럼.
서원석위원
작년도에 약 3천만원을 예산을 잡았어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서원석위원
근데 올해 예산을 2,700 얼마를 잡았죠. 그래 내가 이거 질문할려고 체크해놨는데 작년도에는 유류값을 2차 추경때인가요, 1천만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이해가 빠르지 그래서 올해에 유류대 쓴거를 대비해서 유류대를 3,200만원이 잡았는데 천만원 이상이 남아서 천만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면 쓴 것이 2천 한 100만원어치 썼다 그런 말씀이야.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서원석위원
그래서 그거를 계상을 하다보니까 작년보다 적게 잡았습니다 천만원씩 반납하게 돼서 적게 잡았습니다 해야 옳은 답이지 유류대가 올랐는데 내렸다고 그렇게 답변하시고 그러면 그러니까 자꾸 시간이 걸린다 그런 얘기에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김규태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 문제가 있는게 지금 방역용유류가 경유를 쓴다고 하셨죠?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김규태위원
근데 올해 산출근거가 520원이라매요, 리터당.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김규태위원
근데 이게 50,000리터 곱하기 550원은 뭔 의미로 만들었습니까. (직원, 정부 단가가 올랐다고 얘기함) 네? 정부단가가? 그런데 520원은, 그럼 520원이 맞아요, 550원이 맞아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550원이 맞습니다.
김규태위원
아까 소장님 말씀은,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정부단가가 550원이랍니다.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규태위원
네, 됐습니다, 뭐 서위원님께서 다 답변을 해주시니까 할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원석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원석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648쪽에 보면 냉동기시설및유지비가 있습니다. 다음에 656쪽에 보면 의료용냉동기구입이 있습니다. 냉동기 유지비라고 하면은 이해가 얼른 가겠는데 냉동기시설유지비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656쪽에 보면 의료용냉동기구입비가 있습니다. 기 냉동기가 시설돼 있는데 의료용냉동기를 다시 구입을 해야하는지.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새로 구입한 거는요, 적출물보관시설로다가 구입을 하는 겁니다.
서원석위원
그럼 시설돼있는 냉동기는 뭐를 보관하는 뎁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저희 에어컨 말씀이죠, 그거는요. 냉동기. 앞에 있는 거는 저희 에어컨 그 냉동기시설을 말씀드리는 거구요, 나중에 구입하는 거 이거는 적출물,
서원석위원
그러면 이제동안 적출물이라든가 부산물을 어디다 보관하셨어요, 이제사 냉동기를 구입을 한다면.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적출물관리법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거기다 꼭 보관하도록 했구요, 냉동시설에 보관을 못하고 그냥 창고에 별도 보관만 했습니다, 그동안은.
서원석위원
그래서 적출물,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적출물보관용.
서원석위원
그 위에 있는 거는 위에 냉동기라고 표시해있는 거는 에어컨을 얘기하는 거다.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다음에 작은 액수입니다마는, 651쪽에 우물소독약비가 있습니다, 60만원. 지금 우리 남동구에서 우물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이건 저 비상용으로요,
서원석위원
비상용으로 사용도 안하는데 매해 비상용으로 이렇게 구입을 해야 합니까. 그럼 그 답변이 맞는다면은 이 우물용소독약품에는 내구연수가 없습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2년입니다.
서원석위원
그런데 해마다 구입을 하잖아요. 2년에 한번씩 격년제로, (직원, 비축용이라고 얘기함) 아 글쎄 비축용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아는데 약품 사용기간이 2년이다 그런 말씀이야. 그러면 전혀 쓰지도 않는거 비축용으로 놔둔다고 보면은 2년마다 한번씩 사도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매해 사지않고.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한 반정도씩 해서요 매년 그걸 갈아야지 한꺼번에 똑같은 같은 날짜에 구입을 하지않고 그런 식으로 해왔던 거 같습니다, 맨 처음에 시작을. 그래서 그렇게 매년,
서원석위원
그래서 이건 꼭 구입을 하셔야 한다.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그렇죠,
서원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남동구에 우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데는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런데 작년도 예산에도 보면 90만원이 있고 올해는 조금 줄여서 60만원인데 돈 액수로는 별거 아닙니다마는, 해마다 이걸 그렇게 구입을 해야하나 해서 여쭤봤구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서원석위원
그다음에 연막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연막기가 지금 2000년도 예산서에 보면은 차량연막기가 4대, 휴대용연막기가 49대로 나와있습니다.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서원석위원
그래서 53대죠?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네, 그러니까 예산서에 보면 차량연막기가 4대 휴대용연막기가 49대 그래서 53댑니다. 근데 작년도 보고서에 보면은 예산서에 보면은 55대에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근데 조금전에 답변하실 때 보면은 6대를 폐기했다 그랬어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서원석위원
그럼 숫자가 맞지를 않네요. 55대에서 6대를 폐기를 했으면은 49대가 돼야죠.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서원석위원
근데 여기 올해 보고서에 보면은 휴대용이 49대이고 차량연막기가 4대다 그런 말씀이야. 그래서 모두 53대야. 그리고 올해 55만원씩 주고 3대를 더 구입을 해야한다 그랬어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차량연막기는 우리 구에서 주로 쓰는 거니까 4대는 인정한다고 봅니다, 고장이 나거나 그러면 교체로 써야하고. 그다음에 49대 휴대용연막기는 동사무소에 배분해 준 거죠.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17개 동입니다. 출장소까지 18개로 봐야죠. 그렇죠?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서원석위원
거기에 2대씩만 준다고 해도 36대면 충분하다 그런 얘기야, 근데 뭐 연막기를 55만원씩 주고 3대를 또 구입을 해야하느냐,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3대가 나가는 데가 있고 남촌도림동 같은 데는 5대가 나갑니다.
서원석위원
5대가 나가는 데 5대를 활용하느냐 그런 얘깁니다. 네? 지금 동사무소에 2대만 줘도 2대 준다고해서 2대 다 갖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차량이 하납니다. 휴대용이라고 하지마는 휴대를 해갖고 하지를 않아 동사무소에 지급된 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하지. 그렇죠?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서원석위원
그럼 차에 하나 시설해 가지고 쭉 소독을 해. 그렇죠.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렇다고보면 2대가지고 고장나면 보건소에다 보고해서 고치고 1대 있는 거 우선 사용하고 고치는데 몇 개월씩 걸리는 거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49대만 가져도 1개동에 차지가 간다 그런 말씀이야. 그런데 또 3대를 구입하다고 하면은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이해가 잘 안가지않느냐,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근데 이거는요,
서원석위원
그런데 3대를 구입을 해야겠냐 그런 말씀이에요, 본 위원은 생각할때는 삭감해도 될 거라고 보는데.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아니 그건 해야됩니다.
서원석위원
사야된다는 그 의의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현재 여기 개수로만 나와있는 거죠 이 중에서도 또 자주 말썽을 부리고 그러는 기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게 왜 여기 보수수리비가 왜 잡혀 있습니까.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그랬고 보수하고 이런 거 지금 사는게 목적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그렇죠.
서원석위원
우리가 어려운 시기인데 보수수리해서 쓴다고 해서 보수수리비까지 예산서에 있어 그러면 보수수리를 해서 쓰도록 해야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못쓸 게 있습니다 라고 하면 안되죠. 못쓸 게 있으면 이미 폐기처분을 했어야죠.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아 근데 폐기는 안됩니다, 그게. 법정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폐기도 할 수 없고 그런 부분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할려고 그러는 거죠, 저희들 구태여 쓰지는 못하는 걸 살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서원석위원
물론 쓸려고 사겠죠, 쓸려고 사는 거고 뭐 구입해서 소장님 집에 갖다 간수할려고 사는 거 아니고 우리 남동구민을 위해서 사실려고 하는 건 고마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지금 연막기가 49대 있으니까 간단히 얘기합시다, 그럼 49대면 우리 18개동에 2대씩 배부를 해도 남는다, 네? 그런데 3대를 또 구입을 하겠다고 하니까 납득이 안가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예산부서에서도 짤렸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정을 해서 또 올린 겁니다, 그게.
서원석위원
하여튼 우리 계수조정때 의논할 문제입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역시 작년도 예산에는 계상이 안됐던 부분인데 일본뇌염 유료예방접종 약품구입비 해서 5,400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이거는 일본뇌염을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태까지는 예산에 이거를 세우지를 않고 제약회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1만개면 1만개 3만개면 3만개를 계약을 해가지고 제약회사에서 약을 갖다주면 그걸 쓰고서 그 개수 쓴 숫자만큰 저희가 돈을 불입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건 그 가격책정하는데 완전히 주도권이 제약회사쪽에 가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생각에는 그걸 저희가 직접 사서하면 이게 서울이나 수원 같은 데는 한 2,500원 하는데 저희도 금년에 3,500원을 받았습니다. 한 천원 비싸게 받고 그러니까 주민한테 혜택이 좀 덜 돌아가는 거 같애서요 이건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 되겠습니다.
서원석위원
아 그러면 일본뇌염 예방접종약은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해마다 있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제약회사에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라면 1만개면 1만개 2만개면 2만개 계약을 해도 돈은 지불을 안하고 우리가 약품을 수령해다가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주사 놔주고 그양반들한테 받았습니까, 예방접종한 돈을?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그렇죠. 그건 받는 거죠.
서원석위원
이 돈을 받아서 그렇게해서 약값을 지불했다. 그렇죠? 내용이.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보실 거 없어요, 내용이 그렇다 그런 말씀이야. 그런데 보면은 약을 미리 구입을 해다놓고 사다놓고 쓰는거 보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약 천원꼴이 더 비싸더라. 지금 답이 그런 말씀아니에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단가가 비싸서.
서원석위원
자 그러면 이게 일본뇌염이라는 건 뭐 10년전 20년전서부터 시행해오던 건데 그럼 매년 이렇게 손해를 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그렇죠.
서원석위원
그러면 그것이 벌써 시정이 됐어야지 어떻게 이제, 참 한심스럽습니다.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근데 지금 인천은 그게 아직까지도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것도 금년에 저희가 처음 이걸 예산을 올려본 겁니다.
서원석위원
물론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참 좋은 생각입니다. 이제 우리가 현찰을 주고 약을 사다쓰면은 1인당 약 한 천원 정도를 이득을 보는데 쉬운 얘기로 외상약을 갖다 쓰다보니까 1인당 천원꼴을 손해를 보고 이때까지 운영을 해왔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서원석위원
그런데 올해 처음 첫 계상해서 예산을 잡아본 겁니다. 그렇죠?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은 이때까지 이 내용이 우리 의회에서 예산서에 없고 하니까 얘기가 안됐었던 거지만 그렇다고 보면 우리 보건소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한참 잘못된 거 아니냐. 아니 인천이 다 그렇다고 우리 지방자치제 된지가 벌써 몇 년입니까. 이런 약품을 사서 쓰고 치료하고 하는 것도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시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지침을 내려줍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지침은 안내려줍니다.
서원석위원
그런 거 없죠.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서원석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한 사람 맞는데 예방접종을 하면 천원씩 손해를 본다면 벌써 몇 년전에 3, 4년전에 4, 5년전에 시행이 됐어야 하는 거죠.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근데요, 이 예방접종이 이게 시행이 된게 그전에도 물론 이런 병이 있었는데도 보건소마다 안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 2년밖에 안됐습니다, 이거 한 게 시작을 한 게.
서원석위원
전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하지를 않았습니다.
서원석위원
일본뇌염에 대해서 전연 업무를 안봤어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저희가 접종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맞고 그랬는데요, 이게 너무 이게 독감이 심하고 그러다보니까 독감주의보도 내리고 그러다보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돼서 시작이 된거죠, 이게 오래전부터 예방접종을 저희보건소에서 했던 것이 아닙니다.
서원석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계상된 게 1년분입니까, 18,000명?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1년분이죠.
서원석위원
이거는 분할해서 살 수 없습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이거는 시기적으로 3개월동안 겨울에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때 삽니다, 사는 거. 분할해서 뭐 딴 계절에 놓는 게 아니니까요.
서원석위원
일본뇌염이 겨울에 예방접종을 받습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아니요, 독감이요. 독감이 이게 주가 됩니다, 독감이. 일본뇌염 그 돈보다는 독감이 작년에도 31,000명 예방접종을 했거든요. 그래 독감이 주가 되는 겁니다.
서원석위원
이게 지금 일본뇌염이 뇌염... 유료예방접종인데, 뇌염이 아니고 독감이란 말씀이에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아니 독감이 주가 되구요, 뇌염보다는. 그러니까 이거 뇌염하고 독감하고는 두 개를 분할해서 할 수는 있죠, 이거는. 시기적으로 같이 맞지를 않는 거니까요, 일본뇌염은 4월,
서원석위원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기는 그 밑에 가면 독감유료예방접종 약품비해서 8,700이 잡혀있고 그 바로 위에 일본뇌염갖고 얘기하는 거에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만 따로 나눠서 할 수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아니 여기 두 가지로 따로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일본뇌염이 5,400, 독감이 8,750만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독감예방접종이 이해가 갑니다마는, 일본뇌염접종약품비는 99년도에는 사업이 없었어요, 예산서에.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서원석위원
네, 그래서 묻는 겁니다.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그건 좀 미리미리 해서 해야하는 그런 부분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러면 이런 걸 신설해서 이런 사업을 다시 그렇게 변경이 돼서 했으면은 우리 요새 매일 우리 의회 의원들 다 나오시잖아요. 잠깐 소장님이나 팀장님이 오셔서 사실 이번에 이런 게 계상이 됐는데 이해를 해주십시오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논란이 길게 되지않고 그렇잖아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서원석위원
왜 자꾸 멀리 할라고 그러세요, 우리 위원들을. 네, 이상입니다.
김석우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석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우위원
김석우입니다. 654쪽에 보면은 의료및구료비 이렇게 있습니다.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그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숫자를 임산부하고 선천대사이상하고 보면은 숫자는 늘었는데도 금액은 똑같고 또 선천성같은 데는 줄었는데도 사업비는 같고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실래요, 임산부부터. 임산부, 선천성, 영유아.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이거는 국시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김석우위원
아니 국시비사업인데 이렇게 금액을 그대로이렇게 내려와서 책정한 겁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그렇죠, 국비배정하는,
김석우위원
그럼 명수는 어떻게 된 거에요. 명수는 이렇게 아주,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명수도 그렇게 해서 내려옵니다.
김석우위원
그럼 99년도 금년도에 예산은 또 틀리는데 명수가 근데 그렇게해서 계속 그런 식으로 내려온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남동구에서 이런 명수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하다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고?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그건 그렇게 해서, 국시비 자기네 예산 배정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하여간 그건 거기서 일방적으로 그렇게해서 내려옵니다.
김석우위원
임산부 영유아에는 지금 230명이었고 금년도에는 164명이었었어요. 근데 89만8천원하고 89만5천원하고 이거 3천원 차이입니다. 그 명수가 이렇게 늘었는데도 이 액수 나오고 그랬단 얘기에요? 아 164명하고 230명이면 차이가 많잖아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그렇죠, 네. 근데 이건 딱 찝어서 그렇게 액수도 내려오고 명수도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이거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김석우위원
그러면 이 명수가 더 이상 초과하게 되면은 사업을 못하네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해야됩니다, 그건. 그 사업은. 이건 뭐 한이 없는 사업이거든요.
김석우위원
그럼 봅시다. 그럼 임산부는 230명으로 늘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사업을 이렇게 하고 그 밑에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는 금년도에는 4,500명인데 내년도에는 3,929명으로 내려왔어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김석우위원
그래가지고 그대로 또 갔단 말입니다. 금액은 4,283만원, 그것도 설명이 되는 방법이 없는 거에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근데 이거는요, 지금 위원님이 궁금하시다면 내려온 거를 별도로,
김석우위원
영유아니 뭐 임시예방접종이니 이게 쭉 다 마찬가집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 국시비사업은 그렇게 됩니다.
김석우위원
우리 구에서 이런 명수가 필요하고 이런 금액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위에서 그냥 니네 이거 갖고 하거라,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자기네 돈 있는대로 그냥 자르는 거죠. 넉넉히 있으면야 인구수에 비례해서 준다든가 하겠지만 원체 이건,
김석우위원
애들 용돈주는 거는 만원 주고 한 달 써 하면은 안사먹고 안쓰면 되는데 이거는 어려운 사람이 자꾸 나타나고 접종하고 약을 구하게 되면은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달라고 해야될 거 아니에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근데 이거는 달라고 그럴 수도 없이 돼있습니다, 보사부에다가는. 별도로 공식적이 아닌 경로를 통해서 우리 이런 거 필요하니까 좀 주십시오 하는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는 올리지를 못합니다.
김석우위원
그럼 본 위원이 질문한 게 잘못된 사람이네요.
김완희위원장
국가에도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어쩔수가 없는 거죠.
김석우위원
그렇더라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1,000명이 있을때하고 1,500명 있을때하고 어떻게 가격이 같으냐 말입니다. 그러면 아 500명이 늘었으니까 우리 이 예산가지고 안되니 더 예산책정을 해주십시오라고 해야될 거 아니에요. 국어공부만 하다가 산수공부까지 할 때는 책값이 더 들어가잖아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우위원
이해가 안가는 말씀이구요, 좋습니다 그거는 뭐 아무리 얘기해도 그건 이해 안가니까 얘기할 게 없고. 그 밑에 655페이지에 저소득층 암조기진단사업비 해가지고 이게 금년도에 처음 나온 겁니까. 청소년금연교육홍보비 사업비하고. 금년도에는 보니까 없는 거 같애요. 655쪽이요.
김완희위원장
655쪽에 중간쯤에 있어요, 건강증진기금사업.
김석우위원
지금 쭉 얘기한 밑에 있는 거에요.
김완희위원장
그건 처음 된 겁니다, 금년에,
김석우위원
금년도에 처음 이렇게 책정돼서 나온 거죠.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완희위원장
이거 전액 국비구만요, 전액.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김석우위원
아니 국시비죠.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구비는 안들어가는 겁니다.
김석우위원
지금도 저소득층을 암조기진단을 해야된다 이렇게 돼서 나온 겁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우위원
그거는 이해가 가겠는데 청소년금연홍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이것도 처음인데요, 청소년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물 배포해주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김석우위원
이것도 그냥 알아서 해라 이렇게 돈 딱 내려주는 겁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김석우위원
앞으로 청소년 금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실 거에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관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요, 외래강사나 보건소 한의사, 치과의사 같은 사람이 건강체크도 해주고 폐기능검사도 하고 청소년과 흡연 금연에 대한 강의도 해주고 그렇게 할 것이 되겠습니다.
김석우위원
한가지 늘었네요, 이 행사를 할려면.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김석우위원
그래서 말씀인데요, 이거 하실 때 물론 청소년들한테, 좋습니다, 이런 걸 다 해줘야 되고 주로 교사들한테 강의도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비디오로 상영하는 거 이런 것도 상당히 필요하겠네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그것도 들어갑니다.
김석우위원
이런 것도 들어가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김석우위원
그런 걸 소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잘 이렇게 흡연퇴치운동하는 그런 거 보면은 이렇게 잘 나와있는 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석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질문이 길면은 쉬었다 하구요,
김대진위원
아니 금방 끝납니다.
김완희위원장
네, 김대진 간사 질의하십시오.
김대진위원
652쪽에 의료및구료비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진료의약품구입에 보면은 5천원씩 160명해서 300일을 잡아서 2억4천이죠.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올 99년도에 예산서를 보니까 100명을 잡았었거든요. 60명이 더 늘어났는데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바로밑에 한방의약품구입에 보면은 새로 지금 아마 된 부분 같은데 20명이라는 기준이 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1일 진료인원이 되겠습니다, 그건. 하루에 20명정도 예상한 거죠. 금년에 한 실적을 봐가지구요, 한 20명 정도 진료의약품구입에 양을 그건 한 160명 정도 할걸로 예상을 해서,
김대진위원
하루에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1일입니다, 하루.
김대진위원
지금 올해 평균 얼마,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평균 이렇게 된 겁니다.
김대진위원
하루에 500.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김대진위원
그러면 그 수입도 액수가 많이 늘었겠네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늘었습니다.
김대진위원
얼마나 늘었어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그건 앞에 세입예산사항에 있습니다. 637페이지죠, 거기에 보시면요 늘은 사항이 나오는데요. 여기 왜 말씀을 못드리냐면 여기 합산이 된 게 일본뇌염하고 독감유료예방접종이 이런 게 들어갔기 때문에,
김대진위원
네?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하고 같이 합산이 된 거에요. 의료보험환자 진료비,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건강관리 해서 2억정도 늘은 것이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이 예산치보다 2억이 늘었어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김대진위원
이게 하루에 160명을 진료한다 이거죠.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한방은 20명.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김대진위원
정확한 수치에요. 분명히 보건소장 하루에 160명이라고 그랬어요. 네? 지금 무슨 근거로 160명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160명이면 어마어마한 인원이에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이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 좀 해주세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이게 160명이요, 금년도 약값단가가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한 100명정도 보는 건데 이제 이렇게 해서 약값단가를....
김대진위원
단가는 5천원 똑같애요. 이거 명쾌한 답변 못하세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단가를 올렸어야 됩니다. 이 인원은 100명으로 줄이구요, 단가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 처음에 산출기초가,
김대진위원
그렇게 답변이 왔다갔다 하면 안되지.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이게 맞는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진위원
단가를 올리고 160명을 100명으로 내려야한다.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그렇죠, 약값이 올랐으니까,
김대진위원
하루에 100명 와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100명은 봅니다.
김대진위원
본 위원이 내려가서 한번 접수카드 한번 볼까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보세요.
김대진위원
무슨 100명씩을 봐요, 진료를.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100명 그렇게 봅니다.
김대진위원
건강관리센터하고 한방이니 치과 이런 거 다 빼고나면 무슨 100명씩이 와요, 거기를. 진료를 누가. 건강관리센터에서도 약품 써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거기하고는 별도로,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거기 빼고 한방도 빼고 그런데 무슨 100명이 돼, 하루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답변하실 거에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치과진료하고 일반진료하고 하면요, 100명 됩니다.
김대진위원
치과 몇 분이나 오세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20명정도 되죠.
김대진위원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마시고 이런 예산에 대해서 왜 잡았는지를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그렇죠.
김대진위원
100명에서 160명으로 늘었습니까 하는 묻는 거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해주셔야 저희가 예산계상을 하죠.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그러게 이거 단가를 했어야 되는데 이걸 잘못했습니다.
김대진위원
다른데 보니까 단가 다 똑같은데요, 뭐 올해랑.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전년보다 내년 약가가 올랐답니다. 그래서 그걸 단가를 올렸어야 되는 건데 그걸 인원으로 맞춰갖고 그렇게 한 모양입니다.
김대진위원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갖고 한방의약품은 뭐 새로 되는 부분이니까 에산상에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 이 진료의약품구입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주정치로 잡아서 이렇게 계상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됩니다.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김대진위원
네, 그다음에 한가지만 더요. X선 진단기 간촬기를 또 1대 구입을 하겠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 5,500만원에 기준치가 뭡니까. 이 예산잡은 기준이. 어느 회사 어느 기계 무슨 종,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몇페이지죠?
김대진위원
656페이지요. 이거 갖고 오세요, 이거. 5,500의 근거자료를 갖다 줘보세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그건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근거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연락해서 지금 가져오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이건 봐야돼요.
김완희위원장
계수조정할 때 보면 안되겠어요?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김완희위원장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김대진위원
이 X선 진단기 간촬기 이거 어디 거에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동아 X선.
김대진위원
동아,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X선.
김대진위원
동아 X선 회사명이.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김대진위원
이 자체에서 생산하는 겁니까? 수입해서 파는 거에요, 자체생산하는 거에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일부 부품만 수입을 해서요,
김대진위원
부품 수입하는 게 뭐에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그건 모르죠. 뭘 수입을 하는지는.
김대진위원
이게 문제에요, 우리가. 본 위원이 지금 알아봤더니 흉부외과 전문병원에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일본 캐논 게 최고랍니다, 카메라는. 네?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김대진위원
그다음에 몸체는 국산으로 해도 된데요. 그러면은 1,500만원이면 된다는 거야. 최고품 어떤 사진찍는 거 이상은 별 떨어지는 것도 전혀 없고 거의 다가 독일이나 일제를 쓴답니다, 카메라는. 그리면 우리 보건소는 지금 어떤 식으로 이걸 계상하고 있느냐. 지금 우리가 전문 흉부외과입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뭐가요.
김대진위원
보건소기능이 전문 흉부외과 기능을 가져야만 되느냐구.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죠.
김대진위원
그렇지 않죠. 찍어서 아 좀 이상이 있다 그러면 이거 전문병원에 가십시오,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그렇죠, 네.
김대진위원
이게 우리 보건소 기능 아니에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김대진위원
근데 이런 걸 갖다고 전문병원에서도 안구입한다는 거에요. 5,500 이거 한도 끝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누가 이거 견적 만든 거에요, 이거. 누구에요. (직원, 기사가 했다고 함) 이게 문제에요, 우리 보건소가. 지금 건강관리센터에도 보면 전부 다 그냥 최고급만 갖다 세워놓고. 이거는 1,500만원이면 된대요. 흉부외과 전문병원에서 얘기한 거에요, 원장이.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카메라만도 3천만원이라고 그러는데요. (직원, 기사가 그랬다고 얘기함)
김대진위원
그 X레이 기사 오라 그래봐요, 한번.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불러 오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세상에 우리 기능이 말이에요, 무슨 보는 기능정도만 갖추면 되는 거지,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그렇죠 1,500이면 될 거를 5,500이면 그건 너무,
김대진위원
내돈 아니라고 말이야 이렇게 최고급만 말이야 욕심내고 말이야 자세하게 좀 조사해 가지고 전문병원 같은데도 한번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뭘 하나 구입할려면.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그렇죠.
김대진위원
이거를 우리 지금 이거 끝나면은 보건소 끝나면은 우리가 각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에 계수조정을 할 거에요. 그리고 예결특위에서 또 다룰 거니까 예결특위전까지 이거는 지금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2천만원만 해드릴 테니까, 지금 이거 왜 교체하는 거죠? 기계가 없어요, 이거?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내구연한이 다 됐구요. 지금 기능이,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오래됐고 기능이 저하됐다고 그러면은 물론 우리가 교체할 필요는 있는데 이걸 한 2천 정도만 우선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계상을 해놓을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3,500은 삭감하는 걸로 할테니까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김대진위원
그다음에 전문병원에 보건소장님이나 팀장이나 가서 한번 상담을 해요, 상담. 전문가한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전문가한테 상담해서 오늘이고 내일이고 가서 상담해 가지고 여기 전문병원에서는 카메라만 일제 캐논을 사서 쓰고 있대요, 지금. 몸체는 국산으로 쓰고 있고.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그방법을 좀 찾아가지고 절감하면서 기능을 좋게 발휘할 수 있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좀 해주시고 아까 얘기했던 진료의약품 구입말이에요, 이부분은 어떻게 해명하실라고 준비하셨어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이게,
김대진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99년도 예산에는 1억2천 잡혀있었어요. 100명으로.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의약분업이 되면서요, 실무자생각은 그랬었나 봅니다. 의약분업이 내년부터 되는데 7월 1일부터 되니까 의약분업되면 의약분업이 되더라도 보건소는 거기 해당이 안될 걸로 그렇게 당초에 돼있었답니다. 그래서 안되는 걸로알고 그렇게 되면 환자가 늘 것이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잡았던 겁니다. 현재 보는 거는 100명정도 보는데요, 의약분업을 하면은 환자들이 병원 약국 이렇게 왔다갔다 하기가 그러니까 보건소를 많이 쓰지않겠습니까 그래서 환자가 50% 이상 늘어날 걸로 보고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김대진위원
이것도 삭감대상에 들어가는 거에요, 네? 이것도 추측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다는 거는 말이 안돼요. 아 공무원들 앉아서 뭐합니까, 통계도 내고 그래가지고 좀 절감차원에서 해야지 예산을 많이 확보가 된다고 좋을 거 뭐있어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가져갑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도 아니잖아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그렇죠.
김대진위원
돈이 많으면 괜히 딴 생각이 나고 딴 데 쓸데 생긴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 추측으로말이에요, 가상으로 해갖고 이렇게 잡는 예산은 그건 진짜 말도 안되는 거에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이것도 1억2천으로 50% 삭감할 거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올해 기준으로 해서 해드릴테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의가 있으면은 예결특위에서 따지세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김대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셔서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휴대용연막기는 확실히 폐기처분할 것이 몇 대고 사야될 것이 몇 대인가 이런 예산을 올릴때는 좀 정확성을 기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구요. 소독인부 아까 김규태 위원이 야식비 뭐 야식비가 됐든 식비가 됐든 요즘 뭐 그렇잖습니까, 안주면 모르지만 줄바에는 2,500원짜리 설렁탕 한그릇이라도 4, 5천원씩 가는데 2,500원을 주고 뭐를 먹으라는 건지 난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인원이 늘었다고 해서 이걸 예산을 반으로 잘랐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음에 일본뇌염하고 독감예방을 그동안에는 회사에서 외상으로 구입하다 보니까 단가가 비싸다 그것을 지금 그동안 관행으로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는 구민들에게 보다 저렴하게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현금으로 사다 접종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거 인천에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다른 데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알고있습니다만,
김완희위원장
아직까지는 딴 데는, 처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인천은 그렇습니다.
김완희위원장
참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진료의약품관계는 이게 금년도에는 1억2천인데 내년도에는 이게 2억4천이 배로다 예산을 잡아놨는데 또 인원수를 100명에서 160명으로 했다면 이건 너무 과다책정을 해놓은게 아니냐 이거 좀 조정을 해야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X레이 뭐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김대진 간사께서 아마 다른 데다 알아보신 모양인데 별 지장이 없다면 5,500만원 짜리를 뭐 1,400만원이면 살 수 있다 뭐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반 값이라도 살수 있다면은,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그렇죠.
김완희위원장
좀 파악을 해보셔서 이거는 좀 조정을 해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정회시간중 충분한 협의와 조정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계수조정결과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대진 간사 정회시간중 협의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1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에 걸쳐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참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와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471억2,269만2천원중 1억9,339만9천원을 삭감하고 3,300만원증액한 469억6,22만3천원 으로 조정하였으며 삭감액은 예비비로 조치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는 경로주간행사비 2,300만원은 현재 경로당개소수로 하여 140만원을 삭감한 2,16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만월복지회관 보일러 및 방열기교체 2,300만원과 만수종합사회복지과등기구교체 700만원은 전액 삭감조치하였으며 노인복지회관 위탁금은 99년 예산집행시 수탁자인 대한노인회 남동지회장에게 판공비를 지급하는 등 부당집행이 있었던 바 재발방지를 위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청소과 소관사항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우드칩, 톱밥구입 938만원을 200만원 삭감한 738만원으로 조정하였고 재활용품 수거차량 차량유지비는 연간 운행거리가 10만㎞밖에 되지 않음에도 20만㎞를 기준으로 계상하여 8,514만원중 4,074만원을 삭감한 4,50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 지게차 유지비는 99년 예산집행 실적보다 과다하게 계상되어 유류비는 313만5천원중 247만5천원을 삭감한 66만원으로 조정하였고 수리비는 199만8천원중 165만8천원을 삭감한 34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사항으로 시설비중 초화식재 3,768만8천원은 2,000만원 삭감한 1,768만8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으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융자 이차보전금은 대상자를 10명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제 신청자는 3명으로 나머지 7명분을 삭감하려는 것으로 600만원중 420만원을 삭감한 18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남촌동 도림초교간 도로보수공사 2,000만원과 시설부대비 21만6천원 전액 삭감조치하였고 재해대책용 양수기구입비는 구입대수를 20대에서 10대로 조정하여 600만원을 삭감한 60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일반수용비중 양수기유류대는 96만원을 삭감한 96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재료비중 염화칼슘구입을 3,000포 구입하는 것으로 1,875만원 삭감한 2,25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으로 토지평가협의회와 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함을 감안하여 회의개최수 1회에서 4회로 늘릴 것을 요구하며 토지평가협의회와 보상심의위원회와 참석수당을 50만원을 150만원을 증액한 200만원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교통과 소관사항으로 시내버스 승강대설치 시설비 3,000만원은 당초 10개소에서 20개소로 설치하는 것으로 3,000만원을 증액한 6,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으로 진료의약품 구입 2억4천만원은 진료대상을 160명에서 130명으로 조정하여 4,500만원을 삭감한 1억9,5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환경위생과와 지적과는 필수적 경비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동구청장이 제출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보고를 마치고 방금 보고한 대로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편성되었다고 의견이 집약된 부분을 삭감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완희위원장
네, 김대진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김대진 간사로부터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대진 간사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증액은 지방세법 제118조제3항의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관련부서장인 기획감사실장에게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도시건축과 소관 토지평가협의회와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50만원에서 150만원 증액한 200만원으로 각각 조정하는 사항과 교통과 소관 시내버스 승강대설치 시설비 3,000만원을 3,000만원 증액한 6,000만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동의하십니까.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기획감사실장 이광목입니다. 지금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건축과소관 토지보상위원회 수당증액 150만원과 토지평가위원회 수당증액 150만원은 동의하겠습니다. 또한 교통과의 승강대 신설설치 10개분에 대한 3,000만원 증액분에 대해서도 대중교통은 시내버스사업면허를 가진 시에서 이런 승강장을 설치하여야 하나 사회도시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하여 증액을 동의토록 하겠습니다. 서면동의는 추후 결재를 받아서 의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완희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겠으나 정회시간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제안설명,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중 찬성 6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게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심사결과는 12월 16일 개의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9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10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8:03 출석위원( 8 명) 위원 서원석 위원 김대진 위원 정병천 위원 김규태 위원 이춘애 위원 김영조 위원 김석우 위원 김완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재근 출석공무원( 12 명) 사회산업국장 김낙철 도시국장 김석흥 보건소장 박두환 기획감사실장 이광목 사회복지과장 김효성 청소과장 김승회 환경위생과장 임진호 산업경제과장 김형수 건설과장 이무관 도시건축과장 김종호 지적과장 두영환 교통과장 김남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