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준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한해를 마무리하고 2000년 새해를 준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이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드리면서 배부된 유인물에 의하여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사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금회 추경은 그동안 편성해서 집행되어온 예산을 최종 조정하는 것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의 44억 9,400만원에 대한 주요 증가요인은 개발이익환수금 14억 786만원과 조정교부금 9억 3,7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17억 9,536만원 등이 증액 계상된 것이며 일반회계 세출의 주요 조정내용중 감액 편성된 예산은 구조조정과 관련된 공무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 10억 5,300만원 절감한 결과이며 증액 편성된 예산은 국․시비 보조에 따른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 공공근로 사업의 확대 그리고 오정-대화동간 목상동 동원아파트에서 금병로간 등의 도로개설 등 구민의 숙원사업비 계상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주요사업예산 계상조서, 국․시비 보조사업 등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9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677억 1,300만원보다 6.6%인 44억 9,400만원이 증가된 722억 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9억 9,300만원보다 2.3%인 1억 3,700만원이 감액이 된 58억 5,600만원으로 이는 의료보호기금 운영의 국․시비 보조금의 감액 결과이며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737억 600만원보다 5.9%인 43억 5,700만원이 증액이 된 총 780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지방세는 기정세입 100억 6,2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세입 142억 4,100만원보다 13억 6,800만원이 증액된 156억 900만원으로 이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6억 2,200만원 증가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7억 4,6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10억 5,0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조정교부금은 기정세입 223억 4,800만원보다 9억 3,700만원이 증액된 232억 8,50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99년도 재원조정교부금 추가분 4억 1,900만원, 현안사업추진을 위한 특별교부금 5억 1,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보조금은 기정세입 190억 1,200만원보다 21억 8,900만원 증액된 212억 100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이 21억 7,400만원, 시비보조금이 1,500만원이며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사회복지 증진 및 공공근로 사업을 위한 보조금의 증가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먼저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행정비가 기정예산보다 11억 2,900만원 감액된 187억 8,800만원,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20억 1,900만원 증액된 402억 200만원,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4억 2,900만원 증액된 74억 6,300만원이며 민방위비는 기정예산보다 2,200만원 감액된 6억 1,8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31억 9,700만원 증액된 51억 3,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성질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는 기정예산보다 8억 5,400만원 감액된 129억 2,400만원, 물건비는 기정예산보다 10%인 14억 3,500만원이 증액된 158억 3,000만원이며 이전경비는 기정예산보다 1억 7,500만원 증액된 206억 100만원, 자본지출은 기정예산보다 5억 4,000만원 증액된 175억원이며 보전재원과 내부거래는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는 31억 9,800만원 증액된 46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로 말씀을 드리면 특별회계는 사회개발비에 편성된 예산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억 3,700만원 감소된 58억 5,600만원이며 성질별로는 인건비, 물건비, 자본지출, 융자 및 출자, 내부거래는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고 이전경비는 기정예산보다 1억 3,800만원 감액된 51억 4,500만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 1,100만원보다 100만원 증액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사업예산 계상조서입니다. 주요사업예산은 총 15건에 25억 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행정분야에 행정종합 시스템 보완 S/W구입 등 4건에 5,600만원, 문화 체육진흥을 위한 새천년 해돋이 행사 등 5건에 4,800만원, 사회복지 구현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 등 2건에 18억 5,900만원,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자원재활용 경진대회 시상에 800만원, 지역개발을 위한 오정동에서 대화동간 도로개설 등 3건에 5억 3,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금회 조정된 국․시비 보조사업은 총 49건에 22억 4,915만원으로 이중 국비보조사업은 26건에 22억 285만원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공공근로 사업비가 증가되었으며 11페이지 시비보조사업은 24건에 4,629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노인교통수당과 수해복구 사업의 증가입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시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예산으로서 실직자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비와 주민의 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개발비 임을 감안하시어 원할한 구정수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도 많지 않고 하니까 각 실장님들하고 총무국까지만 계시고 다른 분들은 업무를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주위원 말씀하세요.

우선 내용 질문에 앞서 먼저 2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작금의 집행부와 의회의 사태가 좀 안좋아서 의회에서 감사와 예산을 다루면서 상당히 우리 의원님들은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정리추경을 다루면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2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예산개요를 보면은 서류를 적어도 의원들이 넘겨볼 수 있게 해 주던지 아니면 옆으로 볼 수 있게 해 주던지 해야지 왜 이렇게 옆으로 보다가 또 옆으로 돌려 보고 말이죠. 이렇게 서류를 갖추어 주는 자체에 작은 성의가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일단 지적을 합니다. 두번째 예산을 다루면서 보니까 업무추진비 계상이 상당히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있습니다. 첫째는 모 과는 협회를 몇개씩 다루고 있는데도 기준액이 240만원 이외에 한푼도 없는데 모 실과는 몇천만원까지도 있을 정도로 어떠한 형평에 맞지 않는 예가 발생을 했고요. 저희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한가지 지적한 것은 각 동에서 청소도구 내지 꽃길 가꾸는 도구 몇만원짜리 구입하는데도 우리 11개 동의 일괄성이 없었습니다. 그런 것을 지적하고 제가 예산서에 지적을 하나 합니다. 새천년 해돋이 행사다 해서 2,000만원을 실장님 하셨지요?

예.

개요를 어떠한 상태로 상당히 성대하게 할 계획이 있다고 또 전년도 몇번 해 보니까 성과도 좋고 해서 그러한 의지도 듣고 저희가 사전에 정보도 있습니다만 한번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예, 그 사항은 공보실 소관이라서 공보실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해도 될까요?

예산은 기획실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요구에 의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세부사항은 공보실장에게 묻는 것으로 하고요. 아까 우리 이형주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기획실에서 예산을 세울 때 똑같은 물품을 구입하는데도 얼마 안되는 것이지만 같은 물건이 동별로 금액이 다르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너무 성의가 없다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는 특히 이런 데에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것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예, 오태진위원님.

예산서 54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포상금 항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포상금 항목에 보면은 구정발전방안 제출 평가 포상금하고 직원 아이디어 창안 평가 시상금이 240만원이 줄었네요?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능동적인 사고방식이 없어서 그렇다고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대상자가 없었습니까?

구정발전방안 평가 시상금은 저희들이 공무원으로 하여금 발전방안에 대한 것을 내라고 했었습니다. 내라고 해 가지고 지난번에 전부 평가를 해 가지고 100만원에 대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은 잔여금이 되겠습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그래도 우리 구정에 발전이 될 만하다 하는 것을 추려가지고서 시상을 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과다 책정된 것이나 다름이 없네요?

예, 넉넉하게 된 것이죠. 그래도 직원들이 제출한 것이 우수한 작품이 많이 나왔으면 다 지출이 되었지요. 그런데 그것이 좀 부족해 가지고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서관 예산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기획계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실장님도 새천년 해돋이 행사에 대해서 이 자료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인데 어떠한 계획인데 2,000만원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설명을 간단하게 두가지만 얘기하세요. 인원 동원하는데 필요한 돈입니까? 아니면 먹는 것 준비하는 돈입니까?

예, 저희가 매년 지금까지 3회째 저희가 계족산 봉황정에서 해돋이 행사를 해 왔습니다. 그동안은 별도의 이벤트 없이 봉화제를 재래음식을 마련을 해서 봉화제만 지내는 그런 행사로 지냈었는데 내년도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첫해이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행사를 다양하게 구성을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도 금년까지는 봉황정에서 개최를 했지만 내년도에는 계족산성으로 장소를 옮겨서 산성위에서 해돋이 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단하게 사업개요를 한장짜리를 요약을 해서 드렸는데 이형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동원에 들어가는 비용은 아닙니다. 동원에 들어가는 비용은 아니고 저희가 행사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이벤트 구성비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재래음식과 그날 아침에 오신 주민들께 간단한 음식을 드릴 수 있는 음식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해 드린 자료에 보시면 행사의 구성에 보시면 저희가 일출등반을 시작으로 해서 새천년을 여는 소리, 봉화올리기, 매년 개최되었던 구민 안녕기원 봉황제, 그리고 여명의 북울림, 구민의 소원띄우기 행사, 그리고 축시낭송, 그리고 타구식과 희망의 메아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천년을 맞이하는 축하공연 행사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총 사업비를 2,000만원을 올렸는데 일단 행사구성비가 저희가 일반 평지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고 새벽에 산성위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사를 구성하는 비용이 일반 평지에서 하는 비용보다 평균적으로 3배 이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행사를 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사비용 자체가 일반 평지에서 하는 것 보다는 3배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2,0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의 구성에 보면은 여명의 북울림, 큰북 타구식, 구민의 소원 띄우기, 봉화 올리기 띄우는 것은 뭐고 올리는 것은 뭐고 북 울리는 것은 뭐고 타구식은 뭡니까? 이것이 다 비슷비슷한 행사이고 주민들이 지금 현재 각 동에 보면은 농악도 있고 그런데서 최소한 동원을 해가지고 최소한의 경비로 행사를 구성을 했어야지 이렇게 거대한 행사를 새천년이 오면은 구민은 먹고 살 것 없어도 행사만 크게 하면 됩니까? 이것은 실장님의 순수한 어떤 계획이 아니고 다른 계획인 것 같아요.

또 다른 위원님? 예, 장선행위원님.

이 문제에 있어서 저도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한마디로 참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기가 막힙니다. 우리 대덕구에 현재 45여 억원의 빚을 지고 있는데 이게 뭐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큰북치고 출정식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매년 우리가 해돋이 행사를 했는데 차분하게 지난 한해를 돌이켜 보고 잘못된 것을 반성하고 또 엄숙한 분위기로 새해를 설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등산해서 해돋이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뉴 밀레니엄이라서? 새 천년이라서? 이렇게 아주 엄청나게 대대적으로 인원 동원하고 이렇게 한다는 정보가 있는데 산성 무너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런 행사 당장 집어 치우세요.

이 해돋이 행사는 저희가 매년 해왔던 것이기도 하고,

몇년 해왔는데 이렇게 안했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차분하고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로 했다고요.

해돋이 행사는 저희 구청만 하는 것도 아니고 대전시 전체적으로 지금 각 구청에서 대전시 주관으로 행사가 준비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대전시 주관으로 우리 대덕구 계족산성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봉화 올리기 같은 것은 대전시 전체적으로 5개구청 공히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설명이 타당치 않아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박수범위원님.

예, 박수범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1월 1일 봉황정에서 해돋이 행사를 했지요?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상당히 새로운 새해의 어떤 소망이라고 할까, 바라는 바를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서 소원을 빈다던가 이런 행사로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뭐냐 하면은 정치일정과 또 새천년 이라는 어떤 역사적인 기원이 같이 물리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행사자체는 물론 타 자치단체에서도 하고 또 전국적인 행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릉도를 가느니 정동진을 가느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꼭 2,0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꼭 이 행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 새천년의 의미를 살리는 그러한 기본적인 예산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행사의 효과를 올릴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취지로 해서 이 금액의 반정도만 되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천년을 자꾸 들뜨게 만들 것이 아니라 차분한 가운데에서 어떤 계획성있는 행사를 할 수 있게 해야지 지금 행사의 구성면에서도 보면은 뭐 크게 본위원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크게 돈 들어갈 곳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물론 축하공연 같은데 유명 연예인을 부른다면 상당히 한사람 데려오는 데도 돈이 많이 들겠지만 우리가 무슨 이벤트를 하면서 화려하게만 하는 것이 이 행사의 목적은 아니다, 그렇지 않아요? 새천년을 맞이하는 어떤 차분한 것도 있어야 되겠고 소원을 비는데 있어서 무엇인가 계획성있게 만드는 것이 낫지 꼭 들뜨게 만드는 것이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일은 아니다 하는 그런 의견을 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이 예산이 전혀 계상되지 않았지요? 99년도에…,

예.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으로 썼지요?

예.

지난번 시민체전때 예산에서 박수범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에서 200여명의 응원단을 동원하는데 20만원씩 주었단 말이죠. 그렇지요?

예.

그런 예를 들어서 이런 행사도 자발적으로 구민이 소원을 기원하는 뜻으로 동에서 동장들 업무추진비 가지고 귤 한박스나 떡 한시루 해 가지고 그렇게 참여하도록 유도를 할 수도 있다. 그랬을 적에 오히려 더 자발적인 자기의 발전 아니면 우리 구민의 발전에 기여하는 참뜻을 가지고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겠다, 이렇게 보아 집니다. 앞으로 실장님은 이런 예산에는 절대 계상 자체도 해서는 안됩니다. 본 위원이 5년간 의회에서 이런 심의를 해 보면 발전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구민들 편에 서서 건전재정이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마지막 검토의견에 건전재정이고 선진화 추진행정 이런 것을 들었는데 글쎄 여기에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장선행위원님.

비슷한 얘기입니다. 실장님,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태양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주 신성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신성하죠. 태양이 없으면 인류가 존재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신성함 앞에서 나팔불고 북치고 되겠습니까?

행사의 방향을 저희가 이렇게 잡은 것은 내년도가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첫해이고 여러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그 자리에서 해맞이를 하면서 주민들에게 그 동안 힘들었던 일상생활을 잠시라도 잊고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구성을 한 것입니다.

꿈과 희망은 조용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치루는 행사가 꿈과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처지인데 북치고 나팔불고 축하 공연합니까? 무엇을 축하하는 것입니까?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답변은 지금 이 행사 예산이 최소의 예산으로 잡았다, 그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행사의 의미나 효율성을 가지고 따져야지 행사의 크기를 가지고서 따져서는 이 행사 자체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이 이것을 안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안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심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자체가 쉽게 말하면 하루 아침에 세운 것이 아닐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 머리를 대고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을 텐데 이것이 행사의 규모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나 효율성을 따져야 되는 것이지 규모만 크게 하면은 여기에 몇 억 들여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요. 조명시설이라든지 요즘 하는 멀티비디오 이런 것까지 다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은 더욱 더 행사의 크기는 크겠지만 과연 그런 행사를 하고서 무슨 의미를 찾을 것입니까? 그 다음날은 끼니 걱정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거기에 다 쏟아 부을 바에야 차라리 사회개발비에 더 넣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 보자, 이것입니다.

예, 오태진위원입니다. 행사의 구성에 보면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우리 주민들이 참석을 한다고 하셨는데 주민들이 대강 몇 사람 참석이 추진되고 있으며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인원수가 대강 몇 사람 정도 됩니까?

저희가 지금 홍보를 지금도 하고 있지만 홍보에 따라서 주민의 참석수는 결정이 되겠지만 저희 예상은 최소한 2,000명 이상은 참석을 할 것으로 보고 저희가 이번에 장소를 옮긴 이유 중에 하나는 그동안 저희가 봉황정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공간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한 500명 이상은 그 위에 올라가서 해돋이를 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장소를 옮긴 이유 중에는 어떤 장소의 협소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산성으로 옮긴 것입니다.

2,000명 이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그동안 행사를 공식적인 행사를 한 것 중에서는 이정도 행사면 상당히 큰 행사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런 행사에 아까 심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그런 투명성이 결여되면 안되니까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왕 기획을 한 것이니까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충분한 사후 설명이라도 좀 해줄 수 있는 이런 자료를 충분히 마련을 하셔가지고 다음 기회가 된다면 설명을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말씀 없으십니까?

지금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듣기로는 주민참여 범위 그것을 말씀하신 것 같고 또 하나는 의전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날 행사 내용중에 우리 대덕구청장님만 혼자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실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이 그렇지요?

혼자 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구청장님을 위한 그런 행사도 아니고 저희 지금 기획안은,

좀 전에 정치인은 배제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아요?

배제가 아닙니다. 정치인도 우리 주민이라면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정치인을 위한 그런 행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좀 전에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럴 계획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말을 돌리지 말고 좀 전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러한 의도가 아닙니다.

정치를 배제하고 의전을 안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누구를 배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

지방정부만 있어서 이 나라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중앙정부가 있지요. 중앙정부를 컨트롤 하는 사람은 국회의원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대덕구에서 선출된 국회의원도 있다고요. 제가 꼭 이렇게 세밀하게 설명하는 이유를 알겠지요? 그렇게 해야 형평에 맞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제가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투명하게 하란 얘기입니다. 꼭 그 행사를 하게 된다면.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예산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범위원입니다. 81쪽에 보시면 여기도 새천년맞이 행사가 여기에도 들어있네요? 거거에다 82쪽에도 또 출연자 보상까지 해서 그러면 문화공보실 예산하고 같이 합하면 2,35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네요?

이 사업은 시에서 주관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날 엑스포 한빛탑에서 시 주관으로 대대적인 전야제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주민들이 일정한 장소에 집결을 해서 횟불을 들고 한빛탑까지 도보 행진을 해 가지고 한빛탑에서 집결을 해 가지고 탑돌이 행사도 있고 시 주관 행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400명을 참여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뒤에 차량 임차는 우리 집결 장소는 어디냐 하면은 지금 한밭대교 둔치에서 집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임차하는 것은 각 동에서 주민들을 수송할 때 차량을 임차를 하도록 우리가 임차료를 지원을 해서 주민들을 모시고 오도록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400명을 동원하려면 차량 5대 가지고서 되나요?

5인데 저희 구청버스 다음에 보건소 버스 그래서 여기에는 3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기준금액대로 되지 않고 동에 배부를 해 가지고 동장의 재량에 의해서 버스를 임차를 하던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30만원 이하의 금액을 주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장들이 또,

왜 그러냐 하면은 30만원씩을 5대를 하면은 그 인력을 전부 다 수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력 배분에 의해서 배분을 하려고 합니다.

400명 동원하려면 버스가 10대 정도는 되어야 될 텐데?

지금 배분계획에 보면은 최고 많은 동이 50명입니다. 적은 동에는 20명 그렇습니다. 20명은 봉고차 21인승 하나 임차를 해도 되고 버스 큰 것 빌리는 데는 임차료를 더 배정을 해 가지고 임차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역에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동장님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인원 비례해서 배정을 하면은 부담은 없다고 하는 협의까지도 했고 그 다음에 뒤에 실비 보상금은 당일 참석하시는 분들의 식대입니다.

동장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협의하면은 무조건 그렇다고 하지.

아닙니다.

해돋이에 전야제도 있나요?

2000년 맞이 전야제 행사입니다. 시 주관으로.

이런 행사를 할 때 주민 동원을 하려면 주민동원에 충분한 필요한 예산을 만들어 주세요. 어느 과이고 자꾸 지역에서 자꾸 유지들한테 가서 손벌리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동에서 추진하는 행정도 나중에는 동장이 재랑껏 하지도 못하고 지역 유지들한테 질질 끌려 다니는 그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왜 이렇게 우리가 공무원들 힘 없게 만듭니까? 특히 우리 동장들 이런 것이 상당히 구청에서 무조건 위에서 지시니까 내려보내면 밑에서 옛날 군대식으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밑에서 상당한 불만들이 나올 수 있는 소지입니다. 그리고 구민들한테 욕을 먹을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론 동장도 욕먹지만 단체장도 욕먹고 우리 구의원까지 전체 다 욕을 먹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아낄 곳에서 아껴야지 이런 곳에서는 충분히 보상을 해 주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데 어떠한 부담이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오부환위원님.

오부환위원입니다. 의문나는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9쪽 맨 위에서 두번째 보면은 공무원 조기퇴직 수당 해가지고 3,000만원을 세워 놓았다가 1,58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공무원이 조기 퇴직을 하겠다고 사직서를 냈다가 다시 근무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예, 퇴직에는 현행 제도에는 명예퇴직이 있고 조기퇴직이 있습니다. 명예퇴직은 20년 이상 근무자로서 자기 사유에 의해서 명예퇴직 하는 것을 명예퇴직 이라고 하고 조기퇴직은 20년 미만자 20년 미만자가 퇴직을 할 경우에는 조기퇴직 신청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잔액은 금년에 8명을 우리가 계획을 했었는데 5명이 조기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기퇴직 수당을 주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수덕입니다.

세무과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민원봉사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