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소관별심의) 가. 문화관광과소관

존경하는 한남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주 관광기획팀장, 김대환 관광개발팀장, 박갑봉 문화체육팀장, 하영표 지역홍보팀장입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 지역홍보 일반수용비로 1억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광고료 3,000만원, 공고료 2,500만원, 국.도정 홍보지 구입 250만원, 공보발행 480만원, 군정홍보 테이프 제작 200만원, 신문구독료 972만원, 사진현상 인화 필름구입료 490만원, 남해군정 인쇄 1,300만원, 남해군정 발송띠지 130만원, 관광안내 리후렛 1,000만원, 남해홍보 전문가이드 인부임 500만원 남해관광사진 공모전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작품집 제작 500만원, 전시회 사진 및 패널제작 200만원, 홍보광고 전단제작 200만원, 홍보 및 광고게재 500만원, 군정유공자 민간인 사진촬영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1,5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남해군정 발송료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군정홍보용 카메라, VTR 등 장비유지비 100만원, 관광안내판 유지비 50만원, 군정 홍보자료수집 580만원, 방송기자재 부품 및 재료구입비 100만원, 관광홍보 전문가이드 인부임 500만원, 남해관광 사진공모전 심사보상 민간실비보상 100만원, 남해관광 사진 공모전 시상금 990만원, 민간또는사회단체 경상보조에 관광홍보안내요원 육성, 운영지원에 3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옥외행사용 앰프 1조 구입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문화재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사적지 화장실 유지관리비 80만원, 이락사 전기요금에 120만원, 문화재주변 사역인부임 110만원, 문화재보수정비에 시설비로 이것은 문화재청의 총액예산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관음포 이충무공 전몰유허 정비에 국비 5억1,800만원, 도비 1억1,100만원, 6억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군비 1억1,900만원은 비부담한 상태입니다. 물건방조어부림 정비에 국비 7,000만원, 도비1,500만원, 군비 1,500만원 합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미조상록수림 정비에 국비 5,600만원 도비 1,200만원, 군비 1,200만원 합계 8,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충렬사 노거수정비에 5,000만원을 계상했고 이에따른 시설부대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물건방조어부림 위탁관리비240만원, 자체사업비로 시설비 운곡사 보수공사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운곡사 보수비로서 99년도예산 6,500만원이 확보 되어 있습니다만 총1억원이 소요되어 3,500만원이 부족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문화예술 공공요금 제세로 문화체육센터 전기요금 2,300만원, 문화체육센터 전기안전관리 대행비 140만원, 문화체육센터 수도료 36만원, 연료비로 문화체육센터 난방비 1,000만원, 문화체육센터 시설장비유지비 300만원을 계상했고, 거북선 선체유지비 3,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북선은 어제 옥포조선소에서 인수를 해서 어제밤 9시반에 도착해서 결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관리 및 문화예술 체육진흥지도 국내여비56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문화체육센터 관리인부 1명에 930만원, 거북선 관리인부임 930만원, 이에따른 고용보험료 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조사업으로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남해문화원지원에 3,800만원, 무대공연작품제작 지원에 3,400만원, 남해문화학교지원 800만원 향토사료조사비 1,100만원, 향교충효교실 운영지원에 700만원, 농어촌도서관 자료구입지원에 1,367만원, 문고운영지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 전통 선현제례비는 충렬사, 향교에 춘추 각 50만원씩 보조하고 있습니다. 군민 기원제 100만원, 화계배선대 200만원, 선구줄끗기 행사보조 200만원, 관내사우 제례행사 보조 난곡사, 무민사, 운곡사, 녹동사, 율곡사에 각 50만원씩 250만원을 계상했고, 문화체육센터 문화예술공연 지원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옥상 체육시설 및 벽면녹화 3,000만원 이것은 옥상이 195평으로 전망도 좋고 하기 때문에 체육시설과 벤치 수목조경으로 휴게소겸 옥상 쉼터로조성키 위해서 일부녹화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체육진흥 일반수용비 공설운동장 청소도구 10만원 공설운동장 전기요금 일반용 130만원, 공설운동장 전기요금 산업용 270만원, 공설운동장 한국소방안전 협회비 6만원, 공설운동장 분뇨수거비 5개소 200만원, 공설운동장난방비 14만9,000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공설운동장 건축물 340만원, 공공 동네체육시설 보수에 170만원 계상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설운동장 관리에930만원, 이에따른 고용보험료 1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운영수당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수당 1,576만원 계상했고 기타보상금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6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미조운동장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입니다. 도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군비1억원을 미 반영한 사항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남해군 체육회정액보조 240만원, 남해군 생활체육회운영지원 420만원, 도민체육대회 출전 및 훈련강화보조 5,000만원, 전국체전 검도부지원 180만원, 도생활체육협의회 출전경비보조 1,000만원, 전국 초중생 축구대회 개최지원보조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전국 대회를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250개팀이 참여하여 리그로 하기 때문에 선수 5,000명과 학부형 3,000명등 8,000명이 8일간 머물기 때문에 남해군 홍보는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관리에 1,060만원, 학술용역비로 이락사주차장 공원계획변경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락사주차장이 좁기 때문에 주차광장을 확충하고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사전 준비차원에서 공원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페이지 관광기획 일반수용비로 관서운영 일반수용비 470만원, 해수욕장요금표 제작 60만원, 해수욕장 상황실 물품 10만원, 해수욕장 수질검사에 16만원, 지역 소규모축제 홍보비 300만원, 가족 휴양촌 안내표지판 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수욕장 행정봉사실 전기사용료 10만원, 가족휴양촌 전기사용료 360만원, 각족휴양촌 상수도요금 120만원, 가족휴양촌 화재보험료 75만6,000원, 향토역사관 전기사용로 70만원, 향토역사관 상수도 요금 70만원, 향토역사관 화재보험료 100만원, 문화관광과 관서운영 급량비 190만원, 해수욕장근무자 급식비 420만원, 사무실 난방에 50만원 가족휴양촌 난방 79만8,000원, 향토역사관 난방에 79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해수욕장시설물 유지관리에 200만원, 가족휴양촌향토역사관 유지관리에 200만원, 문화관광과 관서운영 여비에 900만원, 해수욕장 관광축제 업무추진에 540만원, 문화관광 및 홍보 시책업무추진비에 500만원 문화관광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24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가족휴양촌 관리인부임 1명에 930만원, 가족휴양촌 관리인부임 성수기에 100일동안 사역하는데 300만원, 향토역사관 관리인부임 2명에 1,860만원을 계상했으나 향토역사관과 서상매립지 전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2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학술용역비 창선연륙교주변지구 및 해외교포 정착촌 개발계획 수립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창선연륙교가 2001년 개통을 앞두고 주변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거나 개발촉진지구 실시계획 승인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용역코자하며 해외교포정착촌은 검토를 하여 가능하다면 본 용역에 포함코자 합니다. 민간또는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벚꽃축제 행사 추진보조 5,000만원, 지역 소규모축제 추진보조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가족휴양촌 조성 3억원은 현재 10동을 운영중에 있으나 부족하여 추가로 다섯동을 건립하고 도로 400m를 확포장 하고자 합니다. 노량생태주택단지 공공시설 소공원, 생태공원조성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에서 특별 지원된 도비 7억원중에서 3억원을 매립지 기초공사에 사용할 계획이므로 3억원이 부족합니다. 우선적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주해수욕장 상징 조형물설치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9년도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나 실제 해수욕장에 조형물을 설치하려면 1억이 소요됨으로 2,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부족분 5,000만원은 광고협찬을 받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토역사관 전시공사 인테리어 모형등에 3억원입니다. 사실상 7억원으로 건축물을 짓고 조경을 합니다만 안에 인테리어, 전시대, 모형, 유물유족 구입부분이 필요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향토역사관 물품구입에 비디오, 냉.난방시설 사무실 집기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광개발 공공요금 및 제세로 서상매립지 지하수 정비에 42만원, 노량공원지하수정비 48,000원, 공중화장실 분뇨 수거료 35만원, 송정관광지 주차장주변 가로등 전기요금 18만원, 참다래 관수용 전기요금 30만원, 임차료로 남해읍 우회도로변에 꽃화단 조성 부지임차비 150만원, 꽃길 및 운동장관리 종사자 급식비 15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읍면동력예취기 유지비 450만원, 군보유 잔디예취기 유지비 360만원 계상했고 국내여비로 관광시설물 관리지도에 68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조사업 재료비로 꽃길조성에 도, 군비합해서 1억3,200만원, 꽃묘생산에 1,600만원, 생활주변 꽃씨 무상공급에 1,200만원 계상했고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꽃길조성 인부임에 2,000만원, 꽃묘생산 인부임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꽃동산 조성에 도비 5,100만원 군비 1억1,900만원해서 1억7,000만원 계상했고, 배롱나무식재 4,000만원, 무궁화식재 900만원, 송정관광지 기반시설에 국비 7억8,500만원, 도비 2억3,500만원, 군비 1억8,900만원 등 12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군비 3억6,000만원 확보를 못했습니다. 남해안관광벨트 조성에남도하모니리조트 타운에 국비 19억4,600만원, 도비 5억8,300만원, 군비 6억6,200만원 합계 31억9,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군비 7억원을 미부담한 상태입니다. 건축물 입면녹화사업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 시설부대비로 송정관광지 기반시설 부대비 3,000만원, 남해안관광벨트조성 시설부대비 1억800만원, 재료비로 노량공원, 군민동산 관리재료비 224만4,000원, 공설운동장 배토용 모래,퇴비 등에 1,00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초운동장 관리 자재대로 189만1,000원, 서상운동장 4개구장 비료 및 약재에 1,59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설운동장 관리자재에 100만원, 서면양묘장 비료퇴비에1,1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입면녹화 식물 및 퇴비로서 담쟁이넝쿨 송악 등 950만원, 퇴비 50만원을 계상했고, 송정생태주차장 관리로 59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노량공원, 군민동산 관리 인부임 160만원, 공설운동장 비배관리 인부임 240만원, 다초운동장 비배관리 인부임 160만원, 양묘장 관리인부임 3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로 버스승강장 조성사업 3개소 3,600만원, 야자수관리 월동대책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량공원공중화장실 합병정화조 설치에 5,000만원입니다. 일반 정화조를 계획하였으나공원 지역내에는 합병정화조를 설치해야 함으로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노량공원화장실 농지조성비 160만원 입니다. 다음 페이지 서상운동휴양지구 기반시설 정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로 조성한 잔디운동장 주변 도로포장, 배수로 관로매설, 양쪽 매립지 연결다리를 만드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서상매립지 조경사업에 1억원, 서면중학교 운동장 관수시설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푸른경남가꾸기 추진 사진에 88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일반용 잔디예취기 1,000만원, 승용식 3겔링모아 이것은 골을 메우는 예취기입니다. 3,000만원, 진동식 에어레이터 1,600만원, 잔디에 공기를 투입하고 생육을 개선하는 작업기입니다. 베토기 900만원, 버트칼 모아 500만원, 이것은 밀식을 제거하기 위해서 칼로 짤라주는 작업기입니다. 양묘장, 소공원 관리용 트랙터 3,000만원 입니다. 다음 차입금 이자로 대교주변개발 지역개발기금이자 6,400만원 이것은 노량매립지 매입할 때 10억을 차입한 내용입니다. 대교주변개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금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문화관광과 소관 2000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북선 예인한 계약서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사본을 지금 바로 줄 수 있어요. 예인 하는데 얼마입니까?

500만원입니다. 예산에 4,200만원이 있는데 계약을 3,200만원에 했습니다. 예인선을 끌고들어 오는 예인비 500만원, 앙카를 설치하고 체인을 연결시켜서 고정시키는데...

예인 하는데만 얼마 들었어요.

500만원입니다.

예인비만 올렸어요.

당초에 4,200만원을 올릴때는 순수 예인비로서 4,200만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 알아보니까 4,200만원이 일반예인선으로 끌고오는 것이 아니고 반 잠수된 특수선을 이용할 때 많은 돈이 들어가고 일반 예인선은 많은 돈이 안들어갑니다. 일반 예인선으로 했습니다.

집행할 때 군의회 위원들한테 설명이 되었습니까?

설명을 안했습니다.

예산상 부기에도 없는돈을 그렇게 써도 됩니까? 아직 까지 안썼어요.

계약은 되었고 일이 다되면 집행이 됩니다.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예인비가 많으냐고 문제점이 제기 되었고 계약할 때 500만원이 되었다면 나머지 작업하는데 쓸 것이다. 예산심의할 때 문제가 있는 것은 즉각 보고하는 것이 예의 아닙니까? 예산팀장 그렇게 돈을 써도 되는 겁니까?

군수님한테 결재를 받았습니다.

예산안 통과는 위원들이해요. 군수한테 결재 받아서 계정과목에 없는 것을 집행 한다는데 그러면 뭐하러 예산안 심의를 받아요. 그 당시에 예인비가 왜 비싸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돈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야기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문제는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회계절차상에 문제가 없고...

그렇게 많은 돈을 올렸다고 문제가 제기된 사업비를 적은돈으로 계약을 했으면 칭찬을 할것이고 예산절약상 잘했다고 칭찬해야 될일인데 왜 그런 것을 숨기느냐 이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숨길려고한 의도는 없었고 총 예산이 1억6,200만원이 실렸습니다만 집행하기는 1억4,000여만원 집행 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심하지 못해서...

관심사입니다. 계약서에 운송절차에 따라서 보험을 넣게 되어있어요

개인선박회사에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예인중에 배에 물이들어서 도크에 올라갔는데 보험처리가 된겁니까?

보험처리는 안되었습니다. 거북선이 오면서 예인의 부주의로 사고가 났으면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만 당초에 출발할 때 바닥상태가안좋아서 스스로 물이들어온 사실이기 때문에 보험처리는 안됩니다. 통영해경에 재난신고를 해서 보험혜택을 받을려면 사고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운송계약도 보험이 들어있습니다. 왜 보험이 안되느냐 예인선 운송에 대한 보험이 들었느냐.

예인선이 예인할 때 다른선박을 예인합니다. 예인회사에서 자기들이 예인에 문제가 생기면 예인회사에서 보험을 듭니다. 예인회사에서 보험을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예인을 하기전에 선체나 예인에 대해서 사전점검을 안해보고 합니까?

거북선을 가지고 올 때 해군사관학교에서 이야기가 바닥은 큰 문제가 없고 배가 영화 촬영할 때 부산까지 갔다온 거북선이다. 해군에서 군인들이 관리를 했는데 잘했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지고 물어보니까 그렇게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운송법에는 운송하고자 하는자에 대해서 보험을 들게 되어 있어요 계약상 처리를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안되어 있다. 해군이 관리를 했으니까 이상이 없을 것이다. 그런 안일한 것은 일반적인 답변이고, 물건을 운송할 때는 보험에 들게 되어있습니다. 운송업자에 계약이 되면 운송업자가 노량에 갔다줄 의무가 있어요. 오다가 배가 난파 되었다면 누가 책임을 질거에요 남해군에서 책임져야 됩니까?

부서졌다는 부분이 생기면 통영해경에서 사건 처리가되면 말씀하신 부분들이 논란이 되고 보험을 할 수 있고

그것은 해경의 해난에 대한 문제고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운송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 하시는 운송법에 의해서 운송업자가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검토를 한번더하겠습니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돼요 그리고 거북선이 오다가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면 이야기를 해서 사실을 인정하고 하세요. 그러니까 예산을 다룰 때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계약을 할때 물체에 대해서 보험이 포함이 안되었다면 이상합니다. 그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에서는 전국사진작가가 회원이 1사람밖에 없다고 합니다. 정금호씨 혼자만 되어있다. 포항에서 열고 남해에서 하자는 것을 80% 유명작가 남해로 오기로 했다고 합니다. 강대홍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전문대에서 한 것은 국립공원 사진 공모전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괄질문해 주시고 일괄 답변해 주시고 다시 보충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27페이지 창선연륙교주변지구 및 해외교포정착촌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관광개발이 우선 되어야 되는데 정착촌을 먼저 하느냐 이말씀인데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창선 연륙교 주변지구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을 수립할려고 하는 사항이고 해외교포정착촌은 판단을 해 가지고 이것이 주가 아닙니다.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포함시켜서 할려고하는 것입니다. 관광개발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축제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상주에서 달맞이, 멍게축제를 했고, 남면에서 전복축제, 서면 유채꽃축제, 설천에는 유자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면마다 소규모 축제를 하는데자체적으로 경비조달에 어려움이 있다.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300만원 보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별로 축제하는 사안에 따라서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다음에 231페이지 남해하모니 리조트타운에 국비 20억원, 도비 6억원, 군비 14억원입니다. 방금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이 있습니다. 대통령 지시사항으로서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을 일본 노무라연구소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개발하는데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되어있습니다. 1단계 핵심 5개 프로젝트에 목포 gate city 1,360억원, 화원관광단지 해남에 4,500억원, 남해하모니리조트에 5,380억원, 경남통영 미륵도 해양타운에 2,750억원, 부산기장 동부산그린 City는 미확정입니다. 남해 하모니리조트는 23개시군이 참여하는 사업중에서 우리군이 중심축이고 사업비도 가장큰 핵심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이 스포츠 교류존 500억, 숙박존 특급관광호텔 콘도미니엄 2,400억원, 교류존 연수센터에 80억원, 거주존 일반주택, 실버타운 550억원, 상업, 문화, 쇼핑타운에 850억원, 기타 기반시설 단지조성, 조경, 항만에 1,000억원해서 5,380억원의 계획이 서있습니다. 이사업은 사실상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민자유치를 해야 됩니다. 기반시설 단지조성, 조경에 1,000억이 들어 가는데 그중에 공공기반시설을 하기위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확정되지 않았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할 예정입니다. 다음 235페이지 합병정화조 5,000만원 이것은 일반 화장실은 일반정화조를 합니다만 여기는 국립공원지역이기 때문에 합병정화조를 해야 됩니다. 생태주차장에 하는 것이 아니고 노량공원 광장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입니다.

보충질의가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사회복지과에서 하든 남해 곳곳에 실버타운을 만들어야 됩니까? 지금 화방사에서 실버타운을 한다고 신청을 해놓고 있고 창선에 또 용역비를 넣었을 때 남해군의 경관이 좋은 곳에는 실버타운만 들어설 것이냐, 이런 문제를 제기 안할수 없어요. 이런 문제는 정책적으로 어느한 곳에만 실버타운이 들어서야지 처음 용역할 때 잘 구상해서 하는 것이 맞다. 실버타운을 꼭 포함해서 용역을 할것입니까?

명칭은 창선연륙교 주변개발계획과 교포정착촌을 했습니다만 주용역은 창선연륙교 주변개발이고 교포정착촌은 독일측과 여러 가지 계획이 서야만 용역에 들어갈 수 있지 용역만 해놓고 안오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가시적인 계획이 나타나게 되면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줄 때 아예 그런부분은 그사람들 올려고 하면 화방사에 주면 되니까 실버타운 용역은 빼면 좋겠어요.

저희들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륙교주변 지역 용역을 줄 때 창선주민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개발계획을 잘 수립을 해도 투자자가 구미에 맞게끔하면 되는데 다른 것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섯가지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역소규모축제 지원보조 3,000만원과 벚꽃축제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설천 노량에 벚꽃축제인데 면단위로 하면 300만원 인데 상주 멍게축제는 적자가 3,800만원이 났다고 합니다. 차라리 올리지 말든지 올릴려면 넉넉하게 올려서 올리든지 노량은 군에서 한다고해서 5,000만원 노량은 설천면 아닙니까? 예산팀장 이것은 고려를 해야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남해리조트 동천에 민속촌 용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을 줄 때 사전설명회를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사업에 남해 하모니리조트 타운이 있고 그안에 삼동 동천에 전통문화예술촌 사업이 있고 남면 가족휴양촌사업해서 세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주 시설이남해하모니리조트 타운이고 전통문화예술촌과, 가족휴양촌사업은 부대시설로서 용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0억 들어온 중에서 동천민속촌 용역비가 들어가 있지요

아닙니다.

국비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이미 대통령 결재가나서 내년부터 작업을 할것이냐 초점을 거기에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전통문화예술촌은 국비 40억에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3,000만원으로 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전통문화예술촌 사업에 삼동 정금호씨가 일부 계획을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해가지고 우선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되어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용역비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군비로 3,000만원 올린 것입니다.

확정 된 것은 아니고 아직 멀었다.

노무라연구소에서 용역이 나와야 됩니다. 확정 된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김노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장 관리비가 총 1억8,300여만원이 되는데 운동장 하나정도만 하자고 했는데, 서면중학교, 다초운동장도 계상되어 있지요. 현재 예취기가 2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운동장이 늘어나다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돈이 1억입니다. 2년에 한번하는 군민의날 행사밖에 없는데 군민이 마음놓고 놀수 없는운동장에 이런돈을 넣어서 효과를 거둘 것도 없고 이러한 막대한 돈을 운동장밑에 돈을 넣고.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자산및물품취득비가 1억원, 잔디 관리에 1억8,3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잔디운동장이 공설운동장, 서면중학교에 있습니다. 2군데다 보니까 군민들이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서면 매립지에 2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4면을 활용하게 되면 앞으로는 전지훈련이나 프로축구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선 지난 12월 6일부터 20일까지 유소년 국가대표 선수단이 전지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국가대표가 요청이 왔습니다만 청소년 수련원을 활용할 수 없어서 보이콧한 사항이 있습니다. 남해가 따뜻하기 때문에 4개면을 조성하게 되면 앞으로 전지훈련장으로서 역할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에 초등학교 전국축구대회를 하게 되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상 잔디문제로 말씀 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앞으로 잔디를 활용해서 전지훈련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면중학교 운동장 관수시설 1,500만원이 있는데 조성을 작년에하면서 얼마나 들였습니까?

1억을 넣었습니다.

과연 서면중학교에 일부조기회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전체활용도적고 그런데 그당시 할 때 관수시설이 안되었습니까?

예,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서면중학교 4,000만원 아니요.

죄송합니다. 서면 중학교에 4,000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답변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상매립지 기반시설 1식, 조경 1식 해서 3억이 되어있습니다. 어떤식으로 할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운동지구 기반시설정비에 2억, 조경에 1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서상매립지에 사계절 잔디구장을 조성 해 놓았습니다만 구장만 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전체적인 배수로를 설치하고 배수로 설치후에 도로포장을 하고 큰매립지에 야구연습장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그곳과 연결되는 교량을 놓을 계획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경은 주변에 나무를 심고 전체적으로 가꾸어 나가고 조경사업에 1억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운동장 관계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공공근로사업부분에 대해서 절충해서 금년도 같이 과장님이 유치를 해서 예산절감할 방법은 없습니까?

공공근로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인건비 50%, 재료비 50% 입니다. 나무를 사고 재료를 사는 것은 50%로 충당할 수 있겠습니다. 금년도 꽃길조성, 운동장관리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재료비를 많이 썼습니다. 내년에도 가급적이면 공공근로 재료비 활용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나무, 꽃을 사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김해시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전국에 최우수시로 되었는데 공공근로 활용하는 곳이 서상만 아니고 나대지로 된 지구도 관광차원에서 조경을 하더라도 경제산림과와 협의해서 해야되고 그 부분에 돈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해는 공공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이 안맞아서 많이 못하는 모양인데 실과장님 회의하실 때 논은 되는데 배는 한척을 가지고 있으면 안된데요. 그 부분을 완화해서 최대한 도와 절충해서 최대한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내년도에 정책을 세워서 남해군도 공공근로부분에서 전국에서 멋진사업을 했다. 최우수군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십시오.

다음은 박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18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남해문화원 지원, 무대공연작품지원, 남해문화학교지원, 향토사료조사비 등이 있는데 향교 충효교실 운영에 충효학교는 어디서 무엇을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남해 문화학교는 뭐하는 곳인지 설명해 주시고 219페이지 관내 사후 제례행사보조 문화재에 등록이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224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지역소규모축제 홍보비는 어디에 쓰는 돈인지 설명해 주시고, 23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버스승강장 조성사업 3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8페이지 남해문화학교지원에 국, 도, 군비 800만원은 남해문화원에서 매년 수강생을 모집해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9월 1일부터 18일까지 60명을 대상으로 목공예, 농악, 서예, 유적답사 등 문화육성을 위해서 학교를 운행 하는 보조가 되는 것입니다. 충효교실은 향교에서 여름방학기간에 중학생을 대상으로 기당 60명씩 6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360명으로 2일간씩 예절, 충효관계를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관내사후제례행사보조 문화재로 지정된 곳은 난곡사와 운곡사만 지정되어있고 무민사녹동사는 지정되어있지 않습니다. 224페이지 소규모축제 홍보비 300만원은 지역신문에 대해서 축제의 규모가 크면 홍보한다든지 병행하기 위해서 올린것입니다. 버스승강장 3개소 이부분은 대상지를 결정해 놓은 사항은 아니고 읍면에서 승강장 요구사항이 8군데 됩니다. 추가로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3군데를 선정해서 심의를 해서 급한데부터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역소규모축제 홍보비에 들어 갈런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남해는 관광지다 해서 금산38경 사진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소규모축제에도 홍보물을 내놓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남해가 관광지다 하면 금산에 올라가면 가이드가 있어서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오면 친절히 하고 설명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남해대교에 관광객들이 오면 남해를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있는지 일단 남해에 들어오면 남해는 이런 것이다. 라는 자료를 준비해 놓고 있는지.

현재 관광가이드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실제 운용하는 가이드가 전문가이드 1명, 자원봉사요원10명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부분은 자매결연 시군이나 다른 단체에서 버스로오면서 군에 요청이 오면 남해군을 소개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있는 것은 소극적인 방법이고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하기위해서 가이드를 금산에 주말에 올려서 하는 방법이 있고 실질적으로 안내가 될려면 남해대교 입구에 관광안내소가 있어야 됩니다. 관광안내소 설치도 노량공원옆에 굴곡도로를 직선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간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관광홍보물을 남해 검문소 입구에 게시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삼수 위원님 질의하신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 시설비 가족휴양촌 관계입니다. 김노원 위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충분히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이 3억2,100만원이 추가로 편성 되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5동에 3억을 했습니다. 어떻게 운영할 부분인가에 질의의 초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로보면 성수기를 100일을 잡았는데 당초계획은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성수기를 잡았는데 100일을 잡은이유가 어디있느냐 내산 휴양림은 29동인데 성수기에 6명을 잡고 있습니다. 왜 추가를 하느냐에 대해서는 농지법 제31조, 국토이용관리법 제16조4호 동법시행령 14조4호에 보면 숙박업 불가지역으로 가족휴양촌이 되어있습니다. 사업효과 및 목적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느냐 하면 특색있는 휴양시설을 보급 확산 하겠다. 서민이 이용할 수 있는 휴양촌을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이 앞과 뒤가 맞게끔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휴양촌을 운영하면서 성수기는 7, 8월 4만원 받고 비수기는 3만원 받습니다. 가족휴양촌에10동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한사람이 주야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비울 수가 없습니다. 성수기를 100일을 잡은 것은 관리하는 사람이 365일 매일 있을 수 없는 사항이고 바쁜시기에는 1명을 더넣어서 교대하기 위해서 그렇고 사람이 제대로지키려면 2교대가 되어야 됩니다만 수익도 많지않은데 10동을 보고 2사람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여름이나 사람이 많은 시점에만 2명을 쓸 계획입니다. 가족휴양촌을 특색있는 휴양시설로 당초에 보고를 했습니다. 현재 10동으로서는 특색있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앞으로 주변에 추가로 늘어나고 횟집이나 바비큐 테크 라든가 복합적이어야 특색있는 관광지가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내산휴양림에는 자고가면 10시나 12시되면 일괄 짐을 싸가지고 나갑니다. 다시 청소하고 손님 받을려고 하니까 그때 일손이 모자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장님께서는 대다수 사람들이 가족휴양촌을 짓는 것을 원하지 않고 특색 있는 것이 아니고 별 기대효과가 없다. 추가로 지을려는 저의가 어디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군민들의 소리를 들은적이 있는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0동만 가지고는 특색있다고 말씀을 못드리는 사항이고 앞으로 시설물을 확충해서 단지가 될 때 특색이 있다고 말씀 드릴수 있겠습니다.

제가볼 때는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되는데 위원장님 서면답변을 부탁해도 좋겠습니까?

가족휴양촌에 대해서 어떻게 특색 있게 할 것인지 서면답변을 24시간이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가족유양촌조성을 지난 번에 10동에 5,000만원으로 건축했습니다. 여름성수기에 10동 가지고 관리가 안되고 있다. 3억을 가지고 어떤식으로 조성할 것인지 성수기 한철을 보고 굳이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조성할 필요가 있는지 여름한철에 오는 사람이 가족들만 와서 휴양지로서 숙박을 하고 갔는지 점검을 해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억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계획은 5동을 추가로 건립하고 연결도로 400m를 포장할려고 합니다. 5동추가에 1억2,500만원과 진입로 개설하고 포장하는데 1억7,500만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10동을 가지고는 여름이나 주말에는 부족합니다. 숙박타운이 되는것 같으면 규모가...

묻는 질의에만 답변 해주세요. 진입로 확포장이 400m라고 했어요.

진입로 확포장은 400m를 6m로 확포장하고 월포에서 휴양촌으로 올라오는 굴곡도로를 개량하고 수련원에서 가족휴양촌까지 도로를 내놓았는데 임시적으로 내놓았기 때문에 측구라든지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도로 개보수 사업에 1억7,500만원 요구했습니다.

작년에 동당 얼마나 들었어요.

동당 1,900만원 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2,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같은 규모로 지을 겁니까?

가족들이 많이 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규모가 큰 것 하고 작은 것 하고...

그것은 서면 답변 바라고 한번 점검한 사실이 있는지

점검은 해봤습니다만 오는 사람들이 가족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일반 관광객이나 낚시객 여름에는 피서객이 오고 가족들은 많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많이 안오면 가족휴양촌의 목적과 같은가.

목적만 본다면 전망만 좋을 뿐이지 얘들이 와서 놀고 쉴공간이 없습니다. 복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230페이지 꽃길조성입니다. 도군비 1억3,250만원 꽃묘생산 1,600만원 인부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런곳에 공공근로 사업자를 이용하면 인부임은 최소의 단가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사업으로 꽃묘생산 10만주에 1,500만원 되어있고 꽃묘생산 인부임 831만원이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하는 꽃묘생산하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꽃묘생산하고 성질이 다른가 꽃길조성은 어떤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설명을 해주시고 231페이지 꽃동산조성 보식 1억7,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위치가 어딘지 꽃동산조성을 어떻게 할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길조성 재료비에 1억6,5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분리되는 것은 아니고 성질은 같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재배를 해놓고 나면 문화관광과에서 읍면을 통해서 배부를 합니다. 재료비나 일시사역 인부임이 별도로있기 때문에 최대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을 활용해서 농업기술센터의 돈은 집행을 억제하고 안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꽃길조성 90㎞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인력이 있습니다만 남해군 전역에 꽃을 심습니다. 인력이 있어서 꽃길을 잘 자꾸면 좋겠습니다만 남해군 해안경관이 좋고한데 구태여 길가에 꽃길을 할 필요성이 있는 가조금 개선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꼭 필요한 부분에는 하겠습니다만 사람도 가지않는 곳이나 효과가 없는 지역에는 억제를 하고 화단, 꽃동산 위주로 꽃길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꽃동산조성 보식은 지정이되었느냐 말씀 하셨는데 도에 조사보고를 할 때 신규로 하는 곳은 남해읍 평현이동 다정, 서면 대정, 고현 대곡, 창선동대로 되어있습니다.

1억7,000만원이라면 굉장한 돈입니다. 꽃동산을 어떻게 만드는데 거대한 돈이 들어갑니까?

국도변에 보면이동 석평에 해놓은 소공원입니다.

도로변에 거대한 부지도 없고 5군데에 1억7,000만원 이라면 한군데 얼마입니까?

지적하신 대로 조성을 하면서 100% 소진할 계획은 아니고예 도에서 5,100만원 지원하면서 1억1,900만원 부담하라는 조건에 의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꽃동산 조성을 하면서부지가 넓어야 돈을 넣어서 시설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지적 하신대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소공원 조성에 남해군 예산이 토목이나 여러 가지 다른사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소공원 이라해서 1억7,000만원 이라는 돈을 투입해야 될 당위성이 의심스럽습니다. 참고로 들으시라고 한말씀입니다.

도에서 전국적으로 꽃길조성 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지금 생활주변 환경이 형편없는 곳이 있습니다. 생활주거환경 부터 개선해야 될것인데 가시행정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요.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식사시간후에 다시 문화관광과를다시 심의를 하면 좋겠습니까? 끝을 내는 것이 좋겠습니까?

마치고 합시다. 229페이지 꽃동산조성이 있는데 임차부지는 어디라고 했습니까?

남해읍 우회도로변에 있는...

그것은 재무과에서 매입을 할 것입니다.

전체가 다아니고 일부만...

확실히 한번 알아보세요. 이상입니다.

미조공설운동장은 몇 연도 완공 할 겁니까? 주민공약사업은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62억정도 군비분담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고 하는데 미조공설운동장이 주민의 숙원사업 입니다. 이런사업을 해마다 1억씩, 5,000만원 씩 올려서 하는데 지금 운동해야 할 그분들이 나이들어서 못할 때 완공할 것입니까? 1억이면 완공됩니까?

미조운동장 조성사업에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못했고 현재 2억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진입로확포장하고...

언제까지 완공할겁니까?

운동장은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휀스도 해놓았고 이번에 진입로확포장 되면 미조운동장은 조성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마무리 지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하는데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공공근로를 문화관광에서 쓰는돈이 9,951만원이 돼요. 공공근로자를 활용을 잘 하시고 이락사주변에 용역을 줘가지고 공원계획변경해서 2,000만원이 있는데 이런문제도 가청곡 농공단지땅을 주고 바꾸고 하는데 공원계획 변경을 하면사유지 재산 침해가 되고 개발이 안돼요 그런 것을 매각해서 그돈으로 땅을 사가지고 우리땅을 만들어놓고 용도변경을 해야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해주시고 94년부터 노량성역화 사업에 민간보상이 나갔는데 94년부터 집을 뜯지도 안하고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사용료는 받을 수 있어요. 남해군과 계약을 해서 재무과에 넘어가서 재무과에서 문화관광과로 관리위임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사용료를 부과 안한 이유가 무엇인지 계약서를 첨부해 주시고 계수조정까지 송정에생태 590만원 있어요. 여기에 당시 계약서, 수입현황도 빼주시고 미조운동장 마무리 지을 용의는 없는지 마무리 지읍시다.

미조운동장조성은 문화관광과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숙원이고 다른사업보다 먼저 해야 된다고판단이 됩니다.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군비를 확보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노량 성역화사업에 편입되는 건물료 이때까지 사용료를 못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재산으로 사용료를 받아야 됩니다만 보상만 해주고 나가는것 같으면 사용료를 받아야 됩니다만 이주택지를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택지가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땅이 매립지다 보니까 이주 여건을 만들어서 안 나갈 때는 물어야 됩니다. 12월달에 분양을 했기 때문에 일정기간을 두고 매립지로 이주토록 하고....

그 이후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 계약서가 없습니까?

사용료를 받고 하는 것은 없고...

제가 염려하는 것은 94년도 이사비용하고 내년도 집을 다지어서 이사비용이 틀릴 것입니다. 그런 것이 계약상 명시 안되어 있다면 94년도 만들어 줬으면 되는데 당신들 귀책사유로 이사가 늦어지니까 집을 못뜯어서 못나가겠다 하면 또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있다는 것입니다. 계약이 중요하다. 예가 있어요. 주택단지에 공무원 인척이 집을 지어서 보상을 타먹은 실례가 있어요. 그런 것을 알면서 정비를 안할 때 이사할 때 돈을 줘가지고 이주를 시켜야된다는 문제를 지적을 안할 수 없어요 계약이나 예산편성할때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맞다. 예, 알겠습니다.

계약은 소유권을 취득해 놓았기 때문에 매립지 이주단계에 가게 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주민들과 의논해서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이주 부분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노력하겠습니다.

잘해 주시고, 한가지 부탁드릴 것은 야자수 심은 것이다 살았습니까? 자꾸 돈이 상승되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전문을 요하는 것이 아니니까 예산을 많이 올리지 마시고 공공근로자나 해서 스스로 예산을 삭감해도 좋다는 방침을 세워서 야자수나무 하나라도 진짜 공공근로자 스스로했다. 대안을 제시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야자수 관리비가 매년1,000만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초에 작았을 때는 월동준비를 했습니다만 어느정도 크기 때문에 올해 2∼3주는 월동시설을 안하고 있습니다. 가능한지를 분석해서 가능하다면 내년부터 예산요구를 안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인력활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검토를 해서 삭감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범적으로 해보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경제산림과소관

경제산림과장 김정남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장동찬, 판로개척팀장 박홍국, 산림조성팀장 김부종, 산림보전팀장 박한상.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연일 고생하고 계시는 한남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산림과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고 160페이지 지역경제분야 경상적경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물가 정보파악과 물가안정을 위해 사역하는 물가모니터 요원 2명에 대한 인부임으로 577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가스, 석유등 에너지 공급업소 및 식품업소의 정확한 계량으로 불신사회를 일소하기 위한 계량기검사 인부임으로 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1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물가대책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참석과 도단위 경제교육 참석자등에 대한 보상금으로 494만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소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모범근로자에게 주는 시상금으로 15만원.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 부담 비율이 50대 50으로서 국비가 5억1,500만원, 도비가 1억3,000만원, 군비가 4억1,750만원입니다만 군비가 2억원이 미부담 되어서 총 예산이 8억3,55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4,268만4,000원은 일반공공근로사업 운영을 위한 수용비 3,418만4,000원, 호적전산화 관련 시설장비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850만원, 공공근로사업 현장 감독원 및 사업추진을 위한 여비가 700만입니다. 다음 재료비는 생산성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자재구입에 따른 재료비 2억원이고 절수기 설치 사업에 따른 절수기기 구입비로 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절수기기는 좌변기에 벽돌을 말합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소관 실과별 수요조사에 의해서 추진될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인건비가 3억5,014만5,000원, 다음 호적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1억231만6,000원이고. 하수관거 전산화 사업이 1,450만원, 일반정보화 사업에 9,400만원, 수돗물 절수사업에 512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 정보화 사업 9,400만원은 시군 수요조사에 의해서 배정된 금액으로서 우리군은 공공근로 DB입력, 자치법규 전산화, 과세자료 전산화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고용촉진훈련 및 농어민직업훈련 지원을 위해서 기타보상금으로 5,241만원이 계상되었고.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385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는 호적전산화 PC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5페이지 판로개척팀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390만원은 원산지푯말과 홍보전단 2종 제작에 대한 수용비하고 특산물 판매행사 차량 임차비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판로개척과 가공식품개발, 유통관련 회의 등 특산물 판촉과 개발등 공무원 관내 출장비로 5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일반보상금 370만원은 유통협의회 참가, 판촉관련 활동 세미나 전문교육과 판매 참가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계상되었고 보조사업 예산의 공예품개발장려 300만원은 우리군의 공예품 개발을 위해서 보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속전통 공예품을 개발해서 관광상품화 하는 것입니다. 다음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비 2억7,106만2,000원은 공판장에 반입되는 쓰레기를 줄이고 규격상품화로 기계화 작업을 가능케 하며 유통물류 비용을 절감하고자 국비만으로 총 사업비 30%를 지원하는 농림사업입니다. 167페이지 자체사업의 시험연구비 3,000만원은 마늘, 유자, 시금치, 콩등을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을 해서 안정적 판로확보와 군민의 지속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것으로서 4,000만원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지금 1,000만원이 부족합니다. 다음 자치단체대행사업비에 3,080만원, 경남도와 전 시군이 공동출자한 경남무역 상설 전시관에서 년중 국내외 바이어와 상담하고 농수산물의 수출대행등에 소요되는 경비, 유자주산단지 광역시군협의회에서 유자공동 홍보사업을 위해서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입니다. 다음 산림조성팀 예산입니다. 경상예산중에서 일반운영비를 말씀드리면 남해의 명산과 섬에 대한 책자발간입니다. 관내에 아름다운 산과 섬이 많이 있으나 이에 대한 기록이 없어서 우리군의 산과 명산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책자발간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식목일 및 육림의 날 참석자 중식 제공을 위해서 급량비로 150만원, 산불감시등 산림사업 차량유지를 위해서 차량선박비 333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림조성을 위한 국내여비로 480만원 계상했고 가로수 관리에 필요한 약재구입 대금과 또 인부임으로 한 재료비로 1,147만1,000원이 계상되었고.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 교육에 따른 일반보상금으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9억7,755만1,000원, 자체사업이 5억4,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세부내용을 보면 임업협동조합운영비에 1,200만원, 이것은 국비 600만원, 군비 600만원입니다. 다음 서면 서상리 마을뒷편의 계곡에 사방댐을 건설합니다. 그래서 사방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으로 1,490만2,000원입니다. 여기에는 총 사업비가 약 1억6,400만원인데 군비부담이 12% 정도됩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 9억2,664만9,000원은 육림사업으로 어린나무가꾸기 등 3개사업에 1억4,039만7,000원이고 임도 건설사업으로 신설이 3km, 구조개량이 13km, 보수 5km 해서 6억585만3,000원입니다. 그리고 경제수 조림 등 4개 조림사업으로 1억2,489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가로수 상록화사업은 도비 4,250만원, 군비도 4,25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군비는 미부담입니다. 그리고 10개소 마을숲 조성 사업도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군비 미부담입니다. 다음 삼동면 삼화지구에 추진계획인 임산물 저장시설사업에 2,400만원인데 이것은 농림사업 신청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는 172페이지 협죽도 식재사업으로 1,500만원, 재해예방 임도보수사업으로 2,500만원, 입현지구 전용 토취장 매입금으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림보전팀 예산입니다. 산불종합대책추진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가 539만원, 공익요원 대기실 난방을 위한 연료비로 35만7,000원, 감시원 조끼등 피복비에 100만원, 무전기, 동력분무기, 동력펌프 유지비 등으로 해서 시설장비유지비가 185만5,000원, 그리고 산불진화 및 차량 산림해충 방제용 차량 선박비가 608만4,000원, 산림보전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가 404만원입니다. 다음 재료비는 산불감시원 인건비 2억2,500만원 및 고용보험료 337만5,000원, 산불예방활동에 기여한 우수 감시원 또는 의용소방대원 시상을 위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이 5억6,821만1,000원이고. 자체사업에 3,0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산불진화 급식비로 500만원, 감시원 방화복 구입비에 100만원, 재료비 중에서 산불진화와 관련되는 234만9,000원은 방연마스크나 안전화, 개인휴대장비 등 장비구입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관련 사업비 1,351만4,000원은 동력천공기, 약재 주입기등이고. 산불초등진화 및 뒷불정리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등짐펌프 50대에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1,218만3,000원은 산림병해충 예찰요원 2명에 대한 예산이고. 18만3,000원은 고용보험료입니다. 그리고 산불산록변 풀베기에 180만원은 도비이고 군비는 미부담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산불진화 출동비 250만원은 산불발생시 주민참여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으로 계상했고. 시설비로 솔껍질깍지벌레 수간주사가 450ha, 피해목벌채 150ha, 육림사업에 천연림보육 20ha, 간벌 80ha에 3억7,6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중 민간대행사업비로는 산림입지조사라 해서 관내에 있는 전 산림에 대한 기본조사를 하는데 이것은 전부 국비사업입니다. 1,693만8,000원입니다. 그리고 솔껍질깍지벌레 항공방제 500ha에 1,340만4,000원, 그리고 자치단체 자본이전 8,000만원은 산불진화 헬기용 임차 부담금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휴대용 무전기, 산불감시탑, 산불진화차량 등에 4,04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 마을정자목 생육관리 쉼터조성 사업은 시설비 3,000만원으로서 관내에 있는 정자목, 생육에 지장을 많이 받고 있는 선소 팽나무나 창선 지족에 팽나무, 남상 소나무, 도마에 있는 녹나무 등 마을 정자목 주변을 정비해서 수세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55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발전소주변 특별지원사업입니다. 56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발전기로부터 반경 5km 이내의 도서 및 육지 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98년도 하동화력전기 판매 수익금으로 기본지원 사업비 1억원을 고현, 설천면 8개마을에 대한 지원사업비이고 민간융자금 7,849만1,000원은 민간복지 지원, 기업유치지원, 원금회수 재융자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내년에도 알찬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전 직원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경제산림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 다목적 차량을 새로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3,000만원.

예.

차종은 무엇입니까?

지금 정원에 보면 탱크로리, 산불도 끄고 해충도 방제하고 여름에는 논에 농약도 치는 다목적 차량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어린나무가꾸기도 하고 풀베기도 하고 경제수림 조림도 하는데 실지 조림을 해 놓고 난 산에 수목 생육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사후 관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큰 골뒤에 가 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관내에는 토질에 맞는 장래성이 있는 조림으로 편백을 조림하고 있습니다. 편백은 음수로서 나무를 많이 베고 심으면 안컵니다. 그래서 나무밑에 나무를 심을수 있을 정도만 제거하고 나무를 심기 때문에 어릴때는 안보이고. 10년정도 이상되면 나타납니다. 현재 관심을 가지고 보면 도로변에 보입니다. 그래서 심고나서 그해부터 3년까지는 주변을 풀베기 해 주고 그러고 5년에서 10년까지는 어린나무가꾸기 해서 생육에 지장을 주는 나무를 베내는 것이 어린나무가꾸기고. 또 15년에서 20년 정도되면 무역간벌이라 해서 중간 간벌을 해 주고. 또 일반 천연림에 대해서는 자연적으로 해서 장래성이 있는 것은 천연림 보육이나 일반간벌을 해서 그렇게 해 나가고 있고. 큰골에도 거기는 몇년전에 가서 보고 천연림 보육이나 어린나무가꾸기를 했습니다.

지금 남해군에서 편백나무를 심은 곳이 여러군데 있을 것인데 나무가 지금 아주 큰 상태입니다. 그 나무를 간벌도 해 주어야 하고 가지치기도 해 주어야 하는데 지금 사후관리가 안되는 것 같은데 나무를 심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심어놓고 목재가 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어야 합니다. 연도별로 식재한 것, 장소를 해서 한번씩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초선 군의원할 때 부터 177페이지 보면 산림병해충방제 솔껍질깍지벌레 해서 3억1,436만원이 있는데 여기 전부다 보니까 국비하고 도비, 군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간주사나 피해목 벌채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얼마만큼 시행을 하고 이 벌레로 인해서 얼마만큼 피해가 났는데 복구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솔껍질깍지벌레는 15∼6년전에 전라남도 지역에서 생겨나서 완전히 산림이 황폐화 되다시피 했습니다. 산림청에서 집중적으로 베내고 했는데 우리 군에도 인접해 있어서 92년도에 전라도 돌산으로부터 바람을 타고 병충이 평산 유구 지역에 날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현미경으로 안보면 잘 안보입니다. 그래서 그당시 아주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도와 산림청에서 집중적으로 해서 많이 베어내고 살아있는 것은 수간주사를 해서 지금은 거의 소생이 다 되었고. 그리고 많이 베어낸 곳은 조림을 다시 다 했습니다. 그래서 편백이 지금 잘커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 나오면서 베어낸 자리는 편백을 심고 있습니다.

그 당시도 벌써 5∼6년전이니까 수분이 많은데는 편백나무를 갱신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군비도 1억얼마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편백나무를 해서. 일본에 가니까 한그루가 500만원, 1,000만원 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58, 159페이지 좋은업소 쓰레기봉투 182만원, 상수도 요금 감면분 630만원이 있는데 좋은업소를 선택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것을 좋은 업소라고 합니까? 그리고 경제산림과에서 좋은업소를 허가를 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업소허가 사항이 어디 부서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 예산을 계상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범업소 지정은 식품위생법에 근거되어서 국민식생활문화개선운동 추진방안으로 모범업소에 대해서 혜택을 주라고 위에서 지시가 있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좋은업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가격파괴업소 이런곳에 하고 보건소에서 지정하는 모범업소를 해서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부서에서, 도에 어느 부서에서 내려 왔길래 경제산림과로 내려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입니다.

도나 중앙부서에서 지시내려올 때 어느 부서에서 내려옵니까?

그것은 보사부에서.

보사부에서 내려오면 사회복지과로 가든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하든지 해야지.

보건소에서도 올렸는데 지금 우리가... .

그러니까 각 부서에 사업이 있는데 쓰레기봉투해서 어려운 예산을 여기에 해서 이 돈이 810만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또 보건소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중삼중으로 되어 있는데 경제산림과에 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보건소에 얹은 것은 확인을 못했는데 두군데에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산팀장님, 이것을 수정예산안에 한곳으로 몰든지. 좋은업소는 무엇이고 모범업소는 무엇인지. 이런것은 조정을 해 주세요. 그리고 남해명산과 섬 책자를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록을 남겨서 앞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대외적으로 많이 문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문화원에다 넘겨주고 향토사학에 대해서 조례가 통과되었으니까 이것도 1,000만원인데 명산을 조사해서 문화원이나 문화관광과 홍보 책자에다 넣어서 기록 유지만 하고 팜플렛을 만들때는 그 부서로 이관시켜서 총괄적으로 해야지. 이런것은 종합적으로 한곳에 몰아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삼수 위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다른 실과에서는 예산이 증액되어 있는데 왜 이 과에서는 7억이 적게 편성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170페이지 임도건설이 있는데 여기 임도 건설하고 171페이지 시설부대비에서 임도건설 하고 갈라놓은 것은 무엇 때문에 갈라 놓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임도 조림사업에서 경제수 조림, 맹아갱신 하고 큰나무 조림 이런것이 있는데 국도비를 남해에서 올려서 책정되어서 내려왔습니까? 위에서 내려온 대로 해서 책정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산림관계는 산에 산림이 무성해 있고 화재 예방이나 그런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임도건설을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서 임도건설에서 신설사업이 3㎞만 되어 있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예산관계는 99년도에는 49억2,9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36억8,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은 공공근로사업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임도사업비 관계에서 170페이지 임도건설은 시설비이고 171페이지는 이 시설비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것은 자체사업으로서 여름에 태풍이 나거나 돌발적으로 일이 발생했을 때를 조치하기 위해서 2,500만원 계상했고. 다음 조림관계는 우리가 임의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업물량만 올리면 도에서 책정되어서 내려옵니다. 조림사업은 양묘협회에서 묘목을 양묘하기 때문에 내년에 심을 묘목이 어느정도 되는지 검사해서 전국적으로 배분합니다. 중앙과 도에서 물량이 책정이어서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큰나무사업은 편백입니다. 7년생 정도 되고. 경제수 조림은 어린 것 2-3년생이고. 맹아갱신은 참나무류, 나무 못쓰는 것을 잘라 버리면 순이 새로 올라오는데 그 순을 잘 키워서 하는 것을 맹아갱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임도사업에서 신설사업이 3㎞로 줄어진 것은 임도구조개량으로 13㎞ 되어 있는데 임도를 내놓고 당초 시설할 때 충분한 사업비를 못주어서 비가오면 피해가 납니다. 그래서 신설사업을 줄이고 신설사업에 들어갈 사업비를 기 되어 있는 임도를 보수, 개량을 시키는 사업으로 전환이 되어서 신설사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유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 유자소비촉진 홍보 분담금 해서 2,780만원이 있는데 유자소비 촉진을 위해서 홍보를 어떤식으로 하는지, 돈만주고 마는 것인지. 신문에서 아직 아무 반응이 없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 물가단속 모니터요원 교육 참석으로 해서 물가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특히 추석이나 설 명절을 기해서. 이때는 한달 전부터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지난 8월 추석 앞날 한번 당했는데 전어가 추석 이틀전에는 한 마리에 1,000원씩 했는데 추석 앞날 서울사람이 내려와서 전어를 살려고 하니까 한 마리에 3,000원 한다고 해서 너무 비싸다 하니까 안살려면 가라 해서 시비가 되었어요. 가야신문에 게재된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모 군의원도 이야기가 되었어요. 나는 묵묵부답을 했거든. 군의원이 단속을 하도록 왜 조치를 못하느냐 하고 했었는데. 그것은 집행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말로서 끝을 냈는데. 무관심 하다 해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명절때는 교통해소만 할 것이 아니고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단속을 해 줄 필요성이 안있느냐.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자관계는 지금 한 것은 아니고 금년도에 전남 고흥군에서 전라남도 유자를 재배하는 5개군, 경남에 거제, 통영, 고성, 남해하고 광역협의회를 구성해서 세차례 정도 모임을 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정했는데 이 돈을 서로 분담해서 서울에 TV에도 내고 일반 언론에도 내고 해서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예산이 되면 모아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예, 지금 유자하면 옛날에는 남해유자입니다. 지금은 고흥, 거제 유자입니다. 부담금을 줘놓고 똑같이 홍보가 되면 되는데 혹시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 지역만 홍보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안있느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평하게 한다든지. 또 남해는 남해대로 남해의 실생목 유자에 대한 홍보를 할 의향이 없는지. 유자하면 남해유자라고 하는 것을 전 국민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안되느냐. 예산서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좌우간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예, 다음 물가관계는 우리가 모니터 요원 2명을 쓰고 있고. 물가지도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고. 가격인상에 대한 법적인 제재조치가 없어서 곤란한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수시로 시장번영회를 통해서 지속적인 물가관리를 하고는 있는데 사실상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잘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참 어려운 것인데. 주민이 안좋게 느낄때는 행정에 모든 책임이 돌아가니까 단속을 할 때는 성의있는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과장님, 유자소비촉진 홍보 분담금은 농협에서 동남해, 설천, 창선 농협이 전국유자조합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맡기면 안됩니까? 꼭 행정에 포함되어서 참여하는 것 보다는 남해군은 남해군의 독특한 것으로 해서 홍보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유자촉진관계 분담금도 협의회에서 유자면적 비율을 해서 했고. 그리고 행정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농협에서도 관계 과장이 같이 참석했는데 아무 말이 없어서 제가 제안을 했는데 일단 이 분담금을 농협에서도 분담을 하는 것으로 하자. 그래서 검토를 하기로 했는데 아직...

농협에서 분담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 보니까 실효성이 없고 남해군 유자에 대해서 PR이 안되니까 낼 의사가 없어서 안내고 있는데 이런 것은 농협으로 하고 남해것은 남해의 독특한 홍보기법을 발휘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하는 것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167페이지 경남무역상설전시관 운영 분담금이 300만원 되어 있는데 남해에서 경남무역 하고 수출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무역을 하는 것은 경남무역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경남 전체적으로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치는 확인 못했는데 일부는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목이 무엇입니까?

비자입니다.

군화는.

치자입니다.

예, 협죽도 가로수 조성에 1,500만원 되어 있는데 군목이나 군화를 집중해서 하지 대를 가로수로 조성한다고 하는데 대가 과연 가로수로서 가능한지. 이런 사업은 읍면 단위에서 특화사업으로 올라오는 이런 것을 같이 접목을 해서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그런데 죽림을 가로수로 조성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검토를 할 필요성이 안 있느냐. 다음 마늘, 유자 개발연구에 7종해서 3,000만원이 있는데 판매촉진팀에서는 잘파는 것이 목적인데 연구하는 것은 판로개척팀에서 가능하느냐. 센터에 식생활개선반이 있는데 거기에도 연구비가 있던데 이런것을 복합적으로 예산편성 할 때 과목을 이전한다 든지. 판로개척팀에서 혼자서 이것을 할 수 있는지 답해 주시고. 다음 금년도에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을 도에 신청을 얼마정도 했는데 얼마정도 내려오고 얼마만큼 사용했는지 지금 확인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남해군 예산이 열악한데 이런것도 하나의 특화사업으로 지정해서 서상매립지, 평산매립지 등 우리 지역에 나대지가 많이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을 유치해서 재료비 넣고 해서 뭔가 하나를 딱 정해서 남해군에서 전국 최우수를 할 수 있는. 지금 공공근로를 어느 분이 맡고 있습니까?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에 컴퓨터 10대해서 1,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자치행정과 하고 협의해서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없는지.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협죽도는 대가 아니고 일명 유도화라고 합니다. 버들유자에 도화 도자, 도화꽃, 잎은 버들같이 생기고 꽃은 도화꽃 처럼 생겼는데 이것이 지금 미조 면사무소 앞에 담옆에 빨간꽃이 피는 것이 유도화인데. 지금 어디에 심어놓았느냐 하면 벽련에 산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사철 상록수고 도로변에 여지가 있는 지역에 심으면 관광자원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것을 심으면 좋겠다고 아이디어도 올라오고 그래서 올렸습니다.

예, 이런 것은 가로수가 아니면 문화관광과에서 꽃동산을 만들 때 이런 수종을 심어봐라 이렇게 권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조경용이면 경제산림과에 안맞지 않느냐.

그런것도 있는데 가로수 까지도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자기들이 못하겠다 해서 우리한테 넘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꽃길도 다 받으세요.

사람이 다 넘어오고 그렇게 하면 되기는 되는데 실지 조성팀에 인원 3명, 보전팀에 4명가지고 일이 벅찹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할 때 관리할 때 일괄적으로 해라.

예, 옳은 말씀입니다. 다음에 유자관계는 판로개척팀에서 판로를 할려다 보니까 현재 있는 그 상태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발해서 개척을 해 보자 싶어서 했는데 상세한 것은 담당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로를 담당하면서 애로를 느낀 것이 남해는 유자, 마늘 주산단지이면서도 특색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동은 녹차, 통영은 미역이 있는데 남해도 특색있는 상품을 만들어서 마늘, 유자 판로를 해 보자 그런 뜻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늘제품은 토코페롤 같이 마늘엑기스로 만든 캡술이 있고 마늘을 분말해서 만든 것이 있고 남해전문대학 교수님 말씀이 마늘을 건조해서 식빵을 만들 때 넣는 그런 재료로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해군에 오면은 화전한우가 유명한데 지난번에 남해 화개에서 나는 붕장어를 서울 특산물 판매장에 다니면서 수산과에 있던 최경노 팀장이 그 장어에 맞는 양념을 개발해서 양념까지 끼어 파니까 많이 팔리고 그랬는데 그래서 화전한우에 맞는 양념도 개발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다음에 유자는 식빵의 재료를 가지고 하면 많이 팔린다 그래서 남해전문대학 호텔제빵학과 교수님과 의논을 했는데 유자를 많이 팔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느냐고 하니까 레몬이나 오렌지 피를 설탕에 절여서 이것을 전부다 수입을 해서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자피를 개발하면 판로에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를 해 보기로 했고. 다음에 생선회를 먹을 때 향신료, 목욕재, 남해유자 술을 개선하면 특색있는 상품이 안되겠나. 그리고 아이스크림도 좋겠다 해서 이것도 생일케익을 만들 때 크림에다 유자향을 넣어면 좋을 것이다. 이것도 시료를 많이 주었는데 그래서 유자우리밀씩빵 하면 특색있는 상품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다음 콩을 가지고 그대로 쓰는 콩메주, 시금치 국수, 그리고 시금치도 특수한 포장 재질을 쓰면 신선도가 유지되고 그렇는데 그래서 이런것들이 아주 복합적인데 식빵을 만드는 교수는 빵만 만들줄 알고 그 제품을 가공해서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 경상대학교, 부경대학교, 남해전문대학에 알아보니까 각자 나름대로의 전문분야가 있었는데 이런분들 한테 분야, 분야로 같이 연결해서 이런 식품을 개발해 볼 생각인데 농업기술센테에 이야기 하니까 자기들도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같이 엮어서 연구하고 해서 특색있는 상품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만들어서 는 여기에 대한 적당한 용기, 포장재 디자인도 같이 개발되어서 시제품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예산은 부족한 것으로 아는데 일단 개발되면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특색있는 상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팀장님, 식품공장을 하나 차릴려고 하면 기존 공장보다 더 잘되어 있어야 위생법, 보건법에 허가가 나고 개발만 하면 뭐해요. 지금 3,000만원 가지고 어떤 식품을 개발해서 브랜드화 시킨다는 것은 그림입니다. 그런 그림으로 인해서 남해 모 농협에서 깐마늘 공장을 해서 지금 죽게되어 있어요. 지금 유자가공 공장이 창선에 있는데 이런 회사에다 아이템을 주어서 그분들이 개발해서 판매해서 원가가 나오고 하지. 우리가 돈 들여서 공장을 지을려고 하면 돈이 얼마가 들여야 합니까? 엑기스가 지금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차라리 목욕탕에 조그만한 냉장고를 사 줘서 유자를 사 넣어서 우리 직원들 가족부터 사용을 하도록 해야지. 돈 3,000만원 가지고는 브랜드화 시킨다는 것은 안됩니다.

지금 고흥에 가면 유자 목욕재 하고 비누가 개발되어 있는데 고유브랜드를 부착해서 패밀리라고 하는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해서 전국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품만 있지 기계설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화장품 회사에 용역을 주어서 재료만 제공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담배인삼공사를 방문해서 그분들한테 이야기 하니까 3,000만원 정도 주면 금방 말씀드린 이 제품을 전부 정형 형태로 다 만들어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품이나 상품은 어떤 것에서 돈을 많이 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은 해 봐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형을 해서 남해 상표를 붙여서 돈 안들고 식품위생법에 저촉안받고 할 수 있습니다.

시험연구 시킬 때 가공시설까지 할 수 있는 자료를 다 받으세요. 인삼공사가 국영기업체인데 군단위 사업을 받아서 위탁 생산을 할 수 있어요.

가능하다고 합니다.

남해군에서 할 것이 아니라 농림부에서 해야 될 것이네. 그래서 도에 한번 건의해 보세요.

특색있는 상품을 개발할려면 다른 지역에서 모르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팀장님, 담배인삼공사에서 인삼을 정형화 시키는 것은 가능한데 유자향을 이용한 제품의 정형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향이 검출되면 성분명이 있어야 하고 다음에는 구조식이 결정이 됩니다. 구조식이 결정이 되면 화학적으로 합성할 수 있을 때 성분을 완전히 추출했다고이야기 되지. 이 작업을 안거치면 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목욕탕 재료 일본에서 하고 있어요. 생과를 욕조에도 넣어서 이용하는데 그러면 3, 4일동안 몸에서 향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인삼은 인삼 제품 그 자체를 홍삼도 만들고 해서 인삼에서 여러가지 비누도 만들고 하는데 유자향을 이용해서 정형화 시킨다는 것은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렇게 해서도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굉장히 위험한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깊은 제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형하는 것은 인삼공사에서 시설이 있으니까 가능하고. 나머지 빵이나 술을 만드는 것은 각 대학마다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교수님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함께 묶어서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할 것이고. 그리고 담배인삼공사에서 인삼만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담배 향기도 추출하고 유자, 마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식품 가공까지 다양한 교수들이 분포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힘을 합쳐서 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성분이 밝혀지면 거기에 대한 구조식이 밝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합성이 되었을 때 어떤 성분을 개발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돈 3,000만원으로 성분명, 합성시키고 구조식을 밝혀 낸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행정은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했지만 기술은 가능성의 예술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늘은 고객의 취향이나 시장분석을 오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업의 시작은 과거의 시간과 통계와 예산의 바탕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마늘은 의성가니까 엑기스 과자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팀장이 이 일을 해 보겠다고 하는데 이런 사업은 의지와 욕심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해서 타당성 조사, 고객의 취향 모든것을 조사해서 해야 하는데 지금은 늦습니다. 그렇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179페이지 마늘정자목 생육관리 및 쉼터조성 6본인데 이런 것은 장기적인 검토없이 낭비성 예산은 검토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최채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공근로자 관계하고 컴퓨터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최채민 위원께서 질의하신 공공근로사업은 금년도는 1,2,3,4단계로 나누어서 총 80개 사업에 1일 투입 인원 1,651명으로 해서 예산은 약 22억원 정도 소요되었고 연인원 89,725명으로.

22억중에 시설비가 얼마고 일반비가 얼마입니까? 좋습니다. 타 군에 비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최대한 활용했다고 생각합니까?

예, 그래서 원래 24억7,500만원인데 지금 2억6,900만원이 명시이월되어서 내년사업으로 넘어갑니다.

공공근로사업을 가지고 와서 서상구장을 지금 좋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 남해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남해를 좋게 만들도록 그런 예산을 많이 가져와서 군비를 아껴보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비로 해서 남해를 가꾸는데 집중적으로 해서 전국에서 공공근로사업비를 가장 가치있게 쓴 곳이 남해군이다. 이렇게 해 보자. 올해는 김해시가 받았는데 그래서 최대한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다음은 컴퓨터 관계에 대해서 예산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 컴퓨터 10대는 읍면 호적전산화용으로 10대를 구입해서 각 읍면에 한 대씩 배부할 것입니다. 현재 군에서 호적전산화사업에 12대를 가지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행과정에 읍면에서도 같이 해야 하고 호적전산화가 마무리 되면 읍면에서 일반 업무용이 아닌 호적전용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자치행정과는 업무용이고 이것은 사업용입니다.

읍면에 컴퓨터가 몇대 있소?

읍면 컴퓨터는 정확하게 잘모르겠습니다. 신규로 호적업무를 전용할 수 있는 컴퓨터가 필요해서 구입합니다.

업무용 하드웨어 하고 사업용 하드웨어 하고 어떻게 다른지 대답해 보세요.

하드웨어는 같고 안에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그러면 프로그램만 사면되지 왜 또 PC를 삽니까? 자치행정과 73대안에 프로그램만 깔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 읍면에 다니면 컴퓨터 다 있어요. 자치행정과 하고 합해서 금년에 80몇대 올라가면 군은 놓아두고. 한면에 8대씩 나갑니다. 읍면에 나가면 평균 8대씩 있어요. 그러면 16대면 서면 직원이 16명입니다. 종일 컴퓨터만 치다가 볼일 다봐요. 그러니까 여기 10대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에것은 불요불급한 것만 사고 삭감한다든지 이런 것을 내용을 알고 싶어서 묻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는 가격이 150만원이고 자치행정과는 130만원인데 이 돈에 획일성이 없다.

자치행정과에서도 당초에 읍면하고 본청에 140대가 올라 왔는데 너무 많고 해서 최대한 줄인 것이 73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다음은 마을정자목 생육관리 쉼터조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을정자목 생육관리 쉼터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을에 정자목이 많이 있는데 시멘으로 해서 나무들이 형편없습니다. 그런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장소는 선소에 팽나무가 도로변에 있는 것 하고 오곡에 회화나무, 지족에 팽나무, 중현 느티나무, 남상 소나무, 이런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마을 정자목인데 이것은 부락에서 손을 못대고로 하는데 예를들어서 둔촌은 동네안에 있는 나무도 손을 안댑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체를 하는 것인지. 그래서 이것은 낭비성 예산이다. 그리고 이것이 급한 예산이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나무를 관리를 생육을 돋아주는 것입니다. 내동천에 가면 정자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를 나무병원에서 썩어들어가는 것을 나무외과 수술을 해서 동네에서도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3,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것이 예산편성에 타당성이 있는가 답을 해 주세요.

정자목 정비는 제가 판단할 때는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돈이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꼭 이것은 정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백년 된 나무를 공원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지력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기준에 불요불급한 예산으로서 다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됐습니다.

166페이지 농수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물류비용 경감을 위해서 꼭 있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말로서는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2억7,106만2,000원이 있는데 여기에 어떤 품목을, 어떻게 규격화 해서 어떻게 저장을 해서 어떻게 유통을 시킬 것인지 구체적인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은 대도시 도매시장에 있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해서 정비를 해 나가는 사업인데 남해군에서는 해 온 것이 마늘망사입니다. 오이, 토마토, 풋고추, 느타리버섯, 시금치, 참다래, 유자인데 이 포장재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포장재 규격을 정해서 이 규격을 맞도록 하고 다음에 원산지 표시가 다 되어 있는 그런 포장재를 구입해서 작목반을 구성해서 출하하는 조직에 대해서만 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관리는 포장재를 구매하고 출하하는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유자는 어느정도 규격, 마늘은 어느정도 규격, 이것을 어떻게 규격화 시킬 것인가.

규격은 농림부에서 지정 고시한 그 규격에만 지원되는 것입니다. 마늘 망사면 10키로 망사, 유자는 15키로 까지. 그 규격대로 만들어 져야만 지원합니다.

포장단위의 규격화입니까?

포장단위의 규격화입니다.

마늘망사 10㎏안에 어떤 마늘을 넣어도 된다. 그런데 그것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을 줍니까?

그런데 마늘망사나 10㎏짜리 유자상자든지 규격은 정해져 있지만 큰 것을 넣고 작은 것을 넣고 하는 품질은 생산자가 관리해야 합니다.

규격화는 품질의 규격화가 되어야 되지. 국비보조는 포장단위의 규격화가 아니고 품질, 생산품의 규격화를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농림사업에 규격출하사업인데 규격출하를 위한 포장재 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돈이 1억500만원 정도 지원되었는데 내년도는 2억7,100만원 해서 순수한 국비로만 30% 지원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락사 물건파는 분들한테 특별히 주어서 브랜드화 시킬 수 없소? 거기가 남해얼굴인데 포장재를 주어서 남해상품을 판매하는데 가치있게 계도할 용의는 없소?

현장에 가서 실사를 해 보고 접목을 시킬수 있으면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지원이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고시한 규격이나 품목이 아니면 지원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품의 규격화는 나갈 수가 없지만 중량의 규격화 같으면 정해진 박스안에 넣어서 팔면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유도해서 남해상품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지 않느냐. 관광객 상대니까 불량품을 넣어서 이미지를 흐트리지 말고 이런 포장재를 줘서 남해상품의 가치를 높이면 안 좋겠느냐. 그래서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예, 품목에 대해서 조사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유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가로수 관리 310명에 597만1,000원이 있는데 이것을 공공근로사업자로 할 수 없는지. 아니면 전문성이 있는 그런 인부를 대어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가 주문을 하면 중요한 것인데 아직까지 아무 조치가 없어서 짚고 넘어갈려고 합니다. 편백 조림한 곳이나 남해군 전체 조림지역에 대해서 연도별로 지역과 면적이 대장상 작성되어 있는지. 있으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가로수 관리 일시사역인부임은 금년 여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할려고 사람을 모집했는데 사람이 안옵니다. 두사람이 왔는데 남자 1명, 여자 1명, 그런데 남자는 일주일 하고 안오고 여자는 혼자서 2주일 하고 안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필요해서 올렸고.

예, 그런데 읍에는 가로수가 은행나무인데 4년전에 제가 있을 때 정비를 했는데 돈 하나도 안들이고 했습니다. 은행을 엑기스로 해서 화장품 도 만들고 약도 만들고 하는데 이것은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단풍이 들기전에 추석쯤에 했는데 관리비는 하나도 안들이고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시기일실이 아니냐. 내년 8월쯤에 전문업체와 협의해서 연락이 되면 돈 안들이고 가로수를 정비할 수 있습니다. 가로수는 기술자가 안베면 나무를 버립니다. 민원이 있더라도 그때까지 보류했다가 돈안들이고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인데 은행나무는 약재가 되기 때문 단풍이 들면 안됩니다. 그 당시는 그런 분이 있어서 했는데 사실상 가로수는 여름에 정비를 하면 곤란하고 지금 또 우리가 그런것을 알아보니까 지금은 할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양이면 그 사람들한테 수지타산이 맞는데 위험하기 때문에 작업시간도 오래 걸리고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에 조림관계는 조림을 하고 나면 조림대장을 작성합니다. 그 조림대장을 활용해서 기초자료를 내어서 하고 있습니다.

대목이 될 때까지 10년에서 20년, 편백같은 것은 40년이상 되어야 대목이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남해도 수종갱신을 빨리해서 경제수림을 심어서 앞으로 100년 계획을 잡아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나무가 재목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 앵강고개에 들어가면 편백이 아주 좋습니다. 시간이 나면 위원님들 한테 구경을 시키고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의에 위원님들 수고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