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최석기 의원 발언
최석기위원장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같은 방법으로 예산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께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ㆍ건위에서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산업, 건설위에서 삭감된 것은 수산자원 조성사업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종묘살포 인부임이 874천원 재료비 18,526천원 일반 운영비 60만원해서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수산법 79조에 의해서 저희가 어업면허 처분했거나 어업허가 처분을 했을 경우 수산자원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그 동안에 확보해 놓은 것은 ·98년도, 99년도 2년여에 결처서 7,000만원 증설했습니다. 금년에 3,000만원을 백합종묘 살포로 사업을 했고 잔액 4,000만원중 2,000만원을 금년 다시 백합종묘 살포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그 동안 저희 관내 자원 조성사업은 93년도부터 99년 금년도까지 7개월에 거쳐서 총 사업비 24,600만원 들여가지고 대하새끼 5,200만마리를 구시포항에 방류한 일이 있습니다. 이 대하를 7개년 거쳐서 방류했지만 저희 어민들은 직접적으로 소득을 못했습니다만 이게 회유어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어종 넙치나 우럭을 갔다 넣은다고 해도 저희 어민들은 실질적인 소득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백합종묘를 살포하면은 저것을 만돌에다 금년에도 2,000만 개를 집어 넣은데요. 저기 자기 살곳으로 가요. 적지를 찾아서 가니까 제가 말을 들으니까 저쪽 부안면 죽도 일부가 난다고 그러고요. 또 구시포에서 상당히 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자원 조성한 덕분으로 생산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은요 보통 0.5g짜리 한 cm짜리 2,000만개 수입을 하는데 것을 약 20g되도록 키웁니다. 그렇게 되면 30% 재포률을 계산하니까 약 120톤은 생산이 무난하지 않느냐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000만원 소득이 오를 것인지 먹이를 주지도 않지요. 자연상태에서 키우니까 단지 산발적으로 잡아먹기 때문에 눈에 가시적인 것은 안 나타납니다만은 자원 조성하는데 좋은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생산은 몇%나 됩니까?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재포율은 제가 30% 보았습니다. 지금 2,000만원을 드리면 2,000만개 10톤을 집어 넣으면...
맹근
이맹근위원
2,000만개 10톤 분입니까?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예, 10톤 개체수 2,000만개 정도 됩니다. 30%을 재포률을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20g으로 컸을 때 3년후에는 120톤이 나온다 또 가격도 지금 5,000원, 7,000원 갑니다만은 3,000원씩 계산해가지고 3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백합 종묘 구입 이것이 작년에도 거론이 되었다가 면허한 사람들 수입잡아 가지고 군비는 상관이 없다 물론 그것도 수입이 되니까 물론 군비라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군비 상관없이 사용하는 돈이라고 해가지고 작년에도 삭감해서 다시 한 것 아니어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예.
길승
유길승위원
산ㆍ건이나 내가 예산심의 참여 못했지만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해 갈 수 있도록 설명해 드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그런데요. 저희가 이 수산자원 조성 자금은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무엇으로 되어 있는고 하니 어초시설을 하거나 아니면 종묘 생산 공급 및 방류사업을 하던지 그 다음에 어선 감축하는 아무튼 자원을 조성하는데에만 살 수 있도록 법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어서 다른데에다 쓸 수가 없습니다. 딱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럴라면은 우리군에 유용한 방법으로 자원조성 하지는 뜻으로 제가 이 사업을 택한 것입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이것 전부 군비이구만..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군비나 마찬가지 입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어장 면허 허가권에서 받은 수입이야 어민들한테 받은 수입이요. 그런데 어민들 다시 돌려주는 환원사업이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이 제도는 그 동안에는 없었는데 95년도 법이 개정되면서 도입을 하였습니다.,
최석기위원장
위원님들 그러면 해양수산과장 설명은 약하시고 위원님들의 예산에 의문난 점이 있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지금 대하는 방류를 않습니까?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그것은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했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하고는 있어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금년에 222만원마리 넣었습니다. 97년부터 계속 넣었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넣어가지고 우리 고창에 어민들이 이익을 보고 있습니까?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도...
호익
성호익위원
없지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없었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줄포 어민들은 의외로 대하를 많이 잡는다고 해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저희 관내에도
호익
성호익위원
우리가 키워놓은 것 거기서 다 건저간 것 아닙니까?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죽도분 대하 잡이를 합니다. 죽도분들하고 곰소분들이 주로 하지 우리 관내 어민들이 대하잡이나 꽃게잡이를 안해요. 올리는 옵니다. 오는데 거기에 소질이 없는지 잡이를 안고 있어요.
호익
성호익위원
대하는 국비하고 도비 받아서 그것으로 대하말고 다른 것 할 수 없어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우럭이나 넙치 같은 것 할 수는 없어요.
호익
성호익위원
백합은 안되어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백합은 어류밖에는 안되어요. 어류 새우류밖에는
호익
성호익위원
그러면 대하 하시지 말고 우럭 같은 것 양식업자가 없어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그것도 건의했는데 그것도 인공어초 시설안한 곳은 그것을 못 넣게 되어 있어요. 인공어포가 있어야만 은신처가 된다고 해가지고 그 시설한 장소만 넣게 되어 있어요. 그동안에 도에서는 계속 우리를 도와 줄려고 대하만 넣었어요. 인공어초는 전라북도가 16,636헥타가 적소가 있는데 약 50%가 시설했습니다. 지금 240억인가 들여가지고 매년하고 있는데요. 주로 적지가 11,000헥타가 군산시 도서 근해에 가 있고 나머지 5,000헥타는 부안에가 있습니다. 저희관내는 수심이 5m 밖에 안되어 가지고 그것도 7km내지 10km 정도 나아가야 수심을 유지할 수 있어서 그것을 계속 못찾고 있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국비로 내려오는 그 예산을 어종뿐만이 아니라 우리 같은 경우는 백합이나 또 무엇인지...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조랑조개..
호익
성호익위원
그런 것도 해가지고 그것이 올해 보니까 올해 많이 캐지 않습니다.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드라고요. 나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했는데 외지 사람들이 소문나니까 휴일 같은데 가족들하고 아이들과 체험시킨다고 소문나니까 많이 오더만요. 그래서 제가 백합 양식하는 치어를 대하로 해주면 부안 사람들이 다 잡어 가버리니까 우리는 일만하고 고창에 와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해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방법을 생각하시어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백합같은 것을 제가 선택했으니까요.
호익
성호익위원
종묘를 뿌린다고 하나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살포한다고 하지요.
호익
성호익위원
살포한다는 백합을 지금 몇 년에 걸쳐서 했지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지금 현재 우리 고창 해안지역에서 백합이 주로 많이 잡힌 곳이 있을 것 아니어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예.
호익
성호익위원
그런데는 백합이 살기에 적합하다 그말이어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그런데에다 잘해서 아무데다 좋아한 사람 있다해서 주지말고 그렇게 해서 하십시오.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땅질이 맞아야 하고요.
인규
최인규위원
좋고 안좋고 한데가 있어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뻘로만 되어 있는데는 백합이 살수가 없어요. 뻘로 되어 있는데는 사질로 되어야만 백합이 살 수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사질로 된데 어디어디 있어요?
광공
이광공해양수산과장
해변에 쭉 다 되어 있지요.
최석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 심사를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2정회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문화체육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서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삭감조서에 대한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께서 설명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 소관 삭감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반운영비 군정업무 추진사항 홍보매체 사용료 2,500만원 삭감이 되었거든요. 2000년도 지방자치 예산편성 기본지침 50페이지에 신문방송 TV 광고는 행정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현행 주요업무계획이랄지 축제, 군정결산 등 군민이 대외에 알려야 할 사항이 도내 주요 일간지에 하고 있습니다. 그 사용료 지급하고 있어서 시책업무추진비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해서 지금 현재 2,500만원 계상 해주시면 고마웁겠습니다. 그 다음 주민계도용 신문입니다. 지금 현재 주민계도용 신문을 이장들 본위로 배정을 하고 있는데 215부 기금년도 계상됨으로 나머지 이장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539부를 이번에 계상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최석기위원장
어디 신문입니까?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도내 신문이지요. 중앙지도 포함되지요 539부에
최석기위원장
중앙지는 몇부이고 지방지는 몇부입니까?
호익
성호익위원
어떤 이장은 중앙지주고 어떤 이장은 지방지입니까?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대한매일 50부, 전라북도보 140부, 도민일보 140부, 전북제일신문 120부, 전주일보가 59부, 전부매일 30부 해서 539부로 우리가 게상을 했습니다. 각 신문사별로 확정이 되면은 내년초에 면장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배부를 해드립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왜 지방지가 차등으로?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이유는 신문연한이 있습니다. 구독년수에 따라서 신문등급이 아남리에 매겨집니다. 주민들이 읽고자 하는 신문 이런 것들 의해서 차등이 생깁니다. 신문사 늦게 생겨나고...
길승
유길승위원
전북 제일신문은 무엇이오?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전북 매일신문이 전북 매일신문으로 변했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전북매일도 있는데?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전북매일이 전라제일로 되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군정소식지 발간 제가 한번 질의했었지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
조금이라도 삭감되었어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제가 최의원님에 질의를 듣고 읍ㆍ면에 다시 한번 소요량을 파악을 했습니다. 이번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읍ㆍ면에 다시 한번 소요량을 파악을 했습니다. 이번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읍ㆍ면장들이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했더니 2,000부가 더 늘어버렸어요. 2,000부가 그래서 면장님들에게서 개인별로 단을 받았습니다. 한분도 소멸없이 배부할테니까 거기에 차질없이이 배부해 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제가 난감합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제가 설명을...
최석기위원장
쭉 하세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세계문화 유산 등록에 따른 고인돌 관련 2억을 했는데 1억을 삭감했는데 내년에 세계유산으로 등제가 되면은 군비 2억, 도비ㅣ 1억, 국비 2억해서 5억정도 예산을 계상해서 우선 세계유산등제 될 수 모르기 때문에 가상해서 2억만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연구 개발비는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아산고분 2기하고 고분 1기해서 3,000만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길거리 농구대회 땅 100만원 계상했는데 삭감되었습니다. 사실상 길거리 농구대 청소년이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망이 자주 찢어집니다. 거기에 보수를 위해서 100만원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의원님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공설운동장 건립 관계 제가 무어라고 실무과장으로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참 절차상 하자가 있어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간에 그동안 불편한 관계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과장 제가 잘못한 소치입니다. 모든 것을 통감을 하고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의회와 우리 집행부와의 의견이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 건립은 솔직히 말씀 들여서 군민 체육이나 체육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목표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부적인 것으로 해가지고 공사를 않게 되면은 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을 소지도 있고 해서 야튼 절차상 잘못된 것은 제가 무릎을 꿇고 빌으라고 하면 빌겠습니다. 좀 감안 하시어서 넓은마음으로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주시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이 21억 있고도 이 계속비가 성립 안되어서 착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유스호스텔 조경 사업비 5,000천만원 계상했는데 1,000만원 깍고 4,000만원 지금 계상되었는데 4,000만원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당초 1억 정도 계상해 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의원님들이 5,000만원 1,000만원 계상해서 5,000만원 해주시면...
최석기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예산서 설명해주시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보시면 질의를 해주시어요.
호익
성호익위원
212쪽에 세계 문화유산 등록에 따른 고인돌 관련지원이 아까 군비 20억, 국비 2억하고 도비 1억을 지원을 받아서 5억을 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이야기어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세계고인돌 축제를 할려고 합니다. 일단은 세계 각국 인제 행사하기에 나름이겠지요. 국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초빙 왕복 전부다 주어야 하고 그나마 예술단을 초빙하게 되면은 그 분들다 주어야 되고 우리 강화도 세계 고인돌 축제때 들어보니까 5억 정도 들어갔는데 그 행사 자체가 조밀하고 잘못되고 있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인돌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제될 때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물이 됩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우리도 잘몰라요. 모르니까 인자 명물이 되는지 어쩐지 모르는데 과장이 명물이...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예.
호익
성호익위원
국비 2억하고 도비 1억은?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되면은 우리가 요구해서 할려고...
호익
성호익위원
출원적인 말씀은 예산 심의장에서 말씀안는 것이다?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7월에 확정되지 않습니다.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내년 11월달이나 12월달에 됩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내년에 출원등록하기 어렵겠는데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내년 3월달에 실사반이 왔다 가면은 대략...
호익
성호익위원
대략이 아니라 확정된 난후에 택해야지 대략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안되면은 어찌해야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감안해 주십시오
호익
성호익위원
내년 11월이 되어야 확정이 된다는 것 아니어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그래도 그 기쁨을 그해와는 것이 효과적이지요.
호익
성호익위원
이 예산은 아직은 준비하고 그런 예산은 아니지 않아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되는 과정에 고등 세미나라든가 그런 것 모두 해야되니까 꼭 그것만 아니고 다 포함된 것이어요.
호익
성호익위원
이것은 축제 예산이니까 축제 예산으로 만들고 그전에 사전에 월이나 11월 이전에 세미나 한다던지 일련의 행사를 한다는 것은 그 행사 비목을 잡아 가지고 예산을 세우라 그 말이어요. 왜 모닥그려 세미나 축제 다 모아기지고 함께 예산을 편성할려고 하는는 말이요. 그것이 예산이 비법상...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지금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습니다. 저쪽에서 어떠한 요구를 어떻게 무엇을 할란가 우리는 늘 항시 대기중입니다. 거기에 따른 행사를 할려면 최소한도 이정도 자금은 가지고 있어 가지고 대체를 해주어야만이 원활히 참 유산이 될 수 있는 길이 트일 것 같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지금 축제만 할려는 것만 아니거던요. 지금 무엇 그냥 당연히 예측 가능한 충분히 예측한 그것도 예산안 세워가지고 예비비 갖다 막써버리는데 이런 국가적으로 증차대한 이런 행사가 유치된다고 한다면야 예비비라도 써버려야지 안 그렇습니다. 예산계장 안 그렇습니까?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내년 상반기에도 일부를 사용해야 합니다. 상반기에도...
호익
성호익위원
상반기에도 무슨 계획있나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고증이라든가 세계 고유 유산하면...
호익
성호익위원
그렇게 부기를 달아서 예산을 해 주어요? 구분해서 해주라 이말이요. 왜 모닥그려가지고 하느냐는 말이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구분해서 하겠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과장님 고인돌이 무엇하는 것이요? 묘지 아니오? 순수 우리말로 그런데 거기다 축제란 말은 어떻게 부친단 말이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세계 고인돌로 문화유산으로 등제되니까 거기에 대한 축제이지요.
위윈
위윈
이맹근 고인돌 축제하고 몇 번 반복이 되니까 고인돌 지칭할 때는 기념행사라든지 고인돌 축제라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가요. 고인돌 축제라는 이야기는 고인돌 축제는 안 붙이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면 옛날 묘지란 말이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세계문화 유산등재 축제로 바꿀게요. 강화도에서 올해 3년차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387페이지 유스호스텔 조성사업을 우리 자치 행정위원회에서 할 때는 우리 측정을 의식을 안하고 했는데 여기 저기 3군데인가 길포장도 1억 얼마 해놓고 이것도 두가지 올려 놓았어...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길 관계는 거기 개발 계획선에 의해서 도시과에서 냅니다만은 만약에 유스호스텔 그렇게 해놓고 버스가 들어가야 하는데 현재 의원님이 가보시었지만은 버스가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안되었어요. 도시과에서 그렇게 서류해 주고 가보셨겠지만은 조경이 안되어 가지고 앞에가 미미 해가지고 보기가 거북스럽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버스가 못 들어가면 그 많은 자재는 무엇으로 실어날랐어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저쪽 산새도 앞으로 해서 우선 임시로 다녔어요.
길승
유길승위원
집하나 지어도 조경을 해야만이 준공이 떨어지는데 조경따로 집따로 설계를 했어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선운사 일반 발파에서 제어 발파로 하기 때문에 17,000만원이 더 들어가버렸습니다. 당초 설계에는 조경 사업비가 없어져 버렸어요. 제일 늦게 하는 사업이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의해서 문화체육과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그것이 그러면 반반씩 되겠어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현재 세계 고인돌 축제할거면 우리군 자원으로 못합니다. 중앙하고도 협조를 받아야지?
호익
성호익위원
고창 당촌 고증이 어디가 있어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전봉준 생가터 서해안 고속도로 사이에 있어요. 우리가 현지 거기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원광대학교에서 조사반 들이 확인되었어요.
호익
성호익위원
아산 봉덕도?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내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그런게 지난번 신문에 발표된 것은 고분으로 발표가 되었는데 지금 그 때 조사된 내용으로 보아서 고분이 확실한 거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나하고 그 사람하고 전화로 다투었는데 우리가 진즉 알고 있었는데 지표 할려면 사실상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먼저번에 한번 올렸다고 합니다. 그것 예산성립이 안되어서 지표 조사를 못했어요. 기발견된 사항인데 자기가 발견한 것처럼 방송에 내서 내가 상당히 따졌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바로 제가 질의한 것이 그것이어요. 지금 당초는 잘모르겠는데 아산 봉덕 고분은 산이 아니다 우리다 알고 있던 사항이란 말이요. 그런데 느닷없이 엉뚱한데에서 발표가 되면 우리는 무엇하고 있었느냐 이말이요. 역으로 우리가 어제 상대적으로 피해를 안주어야 그런 사항이거던요. 사전에 전혀 협의된 바도 없구만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도에도 협의없이 미룩사지 근무하는 직원이 그 행위를 했어요. 도에서도 상당히 질책을 했습니다. 니가 무엇이 가니 너무 집까지 가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거기로 하여금 도로 하여금 그것을 발표를 하도록 해야지 왜 니가 해가지고 상당히 그 사람 당했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이것은 제소견인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그런데 편성을 해야 됩니다. 조사를 해보야 됩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그것 조사 안한다고 유익무익하지 않습니까?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확실히 고분이 분명하면은 보호해야 합니다. 문화제로 그 절차를 위해서 조사를 해야 합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이런것은요. 사전에 지방자치 단체에서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한다던지 느닷없이 와서 나와 버렸다고 하니까 방송국에서 온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때사 알고 정신없이 가 가지고 무엇이냐고 했사코 꼭 뒤통수 맞은 기분이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세우면은 그 사람은 자기들 잠자고 있어서 내가 다 해주니까 그런식으로 할 것 아니어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아니어요. 노기환이라고 나한테 정중하게 사과를 했어요.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호익
성호익위원
그것 입으로만 사과한 것 아니어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했습니다. 유철 도전문위원도 사죄를 했고 분명한 사항입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유스호스텔 조경공사는 말이지요. 애당초 사업비 포함된 것 아니어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포함되었지요. 포함되었는데 일반 발파로 설계되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업을 순서대로 진행하다 보니까 모든 사업은 조경이 늦게 되는 것 아닙니까? 조경사업비가 없어져 버렸어요.
호익
성호익위원
조경사업 포함된 사업비 이 시설비를 무슨 발파라고 그래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제어발파...
호익
성호익위원
처음에 일반발파로 처음에는 설계했었는데 제어발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다 그것은 공사시공 하기 전에 확인할 수 없는 것이어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땅성질을 설계업자가 그런 지질계통을 제가지고 확실하게 파악해 가지고 설계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는데 대충적으로 그런 것이 다가남적으로 해가지고 일반설계를 해버린 것이어요.
호익
성호익위원
설계 사업자한테 우리가 제어 장치나 그런 것 없어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제가 인수하기 전에 일어나 사항이라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조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없으면 말이 안되는데 설계업자가 설계할 때는 자기에 설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고 설계도로 이것이 안될 경우에는 무슨 자기가 책임 지울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지 그런 아무 내용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검토사항이 아니지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제가 한번 검토해 보려고요.
호익
성호익위원
이미 결정이 되었어야 할 사항이지 위원장님 잠깐요. 그런 총시설비속에 조성비가 포함된 것을 예를 들어서 잘못되었다고 합시다. 제어발파로 바꾸어 가지고 다시 발파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된다, 그래서 바꾸어 가지고 다시 발파 작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된다, 그래서 조경사업비를 우선 두고 나중에 하는 것이니까 조경사업비를 거기다 써야겠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의회는 이미 조경사업비까지 포함되어까지 승인해 주어었다 이말이어요. 먼저 그것을 끌어다 썼다 이것은 그러면 나중에 조경사업비가 또 올라왔어. 그러면 의회에서 바라볼때는 이중으로 올라왔다 이말이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사무감사 해보시면 이중은 아닙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처음에 시설비에 조경사업비가 포함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어 발파로 바꾸어 가지고 하다보니까 말하자면 조경사업비가 또 올라왔어요. 의회에서는 보았을 때 이중사업비 아니느냐 그런생각이 당연히 들어가고 그런사항이 발생 되었을 때에는 한시라도 나중에 그 문제점이 발생될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지차원에서라도 의회하고 협의를 해주어야지요. 한참 시끄러웠어요. 발파가 무엇 잘못되어 가지고 다시 하니 무엇하니 설계변경하니 시끄럽지 않습니까?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예, 시끄러웠어요. 나 오기 전에 많이 시끄렀어요.
호익
성호익위원
전혀 이야기가 안되고 위해서 적당하게 처리해 놓고 나중에 예산 가지고 슬그머니 내놓은 이런식이 내니까 삭감을 해야겠다 그 말이요. 우리가 제가 왜 장왕히 설명을 하느냐면 하기 쉬운말로 의회에서 예를 들어 조경 사업비를 삭감을 했다하면은 하기 쉬운말로 집행부에서 틀림없이 그럴 것입니다. 밖에서 그 좋은 건물 지어 놓고 조경해야 하는데 의회에서 조경 사업비 깍아버렸다 그래서 조경도 못한다 하고 책임을 외희한테 떠넘겨 버려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지요.
호익
성호익위원
그러게 가지고 이상하게 의회만 코너에 몰리게 만들어 외부에 압력에 의해서 승일 해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지금까지 몰고 갔어요. 속이 상하니까 그런 것을 끄집어내서 하는 것이어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양심있는 공직자가 어떻게 자기가 잘못을 자기가 책임져야지 남한테 덮어 씌웁니까?
호익
성호익위원
과장님은 당연히 그러시는 분이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중에 있다 그 말이지요. 그렇지 않은 의견이 위로 올라오는 것이요. 꼭 그래가지고 여론에 회사된다 그말이지요. 그래가지고 의원은 무엇하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해가지고 의회를 매도한다 이말이지요. 그런일은 안되다 이말이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이상입니다.
최석기위원장
과장님.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예.
최석기위원장
국 도비중에 우리 예산 내시 없이 군비가 예산에 선 것이 무엇있습니까?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국 도비 중에서...
최석기위원장
예산 내시 없이?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반영되어서 한 것인데
최석기위원장
그러면 206페이지 판소리 박물관 같은 것 올라온 것 내시 있어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내시는 없습니다.
최석기위원장
그 내력을 좀 몇가지 것이나 되어요? 공설운동장도 없고 판소리 박물관도 없고...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공설운동장하고 판소리 박물관은 도 실무자와 틀림없이 올라 갔으니까 예산 잡아라 전화상으로 받아가지고 계상한 것입니다.
최석기위원장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군수한테 둘렸단 말입니다.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이번에는 틀림없습니다.
최석기위원장
제가 91년 26일날 나와서 한두번 둘렸어요. 군수들한테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이번에 도비가 안서면 집행을 안하겠습니다.
최석기위원장
이제는 우리도 행정을 알만치 아니까 안 넘어가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공설운동장 10억 서고 판소리 박물관 5억 섰습니다.
최석기위원장
세워만 놓으면 의회에 승인해 주는 것이냐고 할말이 없지 조건부 승인하면 무조건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해버렸어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도비 안서면 집행 못합니다. 집행 안할게요. 집행한하들 못합니다.
최석기위원장
203페이지 일반운영비 900증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째서 증했어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문화행사 축동제작 600만원이 들어갔구요 지금 모양성제 행사때 축등을 설치하는데 지금 축등시설이 낡아 가지고 비만 내리면 누수되어 가지고 물이다 꺼져 버립니다. 전체할려면 한 2,000만원 들어가는데 우선 부분적으로 할려고 축등 600만원 올리고 그 다음과 운영비가 증가한 것 같습니다,.
최석기위원장
내시가 안와서 삭감되면 어떻게 하실렵니까? 판소리 박물관...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계상해 주십시오. 틀림없이 도비가 옵니다. 안오면은 돈 집행 못하기 때문에 세워주십시오
최석기위원장
전라북도 문예진흥기금 출연금 각 자치단체에다가 9,000여만원 무엇이어요? 이것 우리가 해 주어야 되어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예.
최석기위원장
도에 전시하는데 해줄 것 무엇 있어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문예진흥기금 도에다 주어야 됩니다. 문예진흥기금 혜택을 우리가 받은 곳 있거든요.
최석기위원장
도에서 몇푼주고?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금년도 문예진흥기금 도에서 집행받은 것 2,210만원 받았구만요. 9,000만원 주고 이것이 만약 출연금 안주면 도에서 모든 보조금 같은 것 안 줄려고 그런 방향이 있습니다. 이것 어쩔 수 없이 부담해야 할 입장입니다. 문예진흥을 도적으로 육성하고 지금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200억 목표로 각시군에 해년마다 걷고 있는 데 우리가 도에서 17,000만원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9,000만원 올렸습니다.
최석기위원장
208페이지 일반운영비 3,400만원 증한 것에 대해서 말해주시어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고인돌 관례가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명년에 고인돌 세계에 등제시키기 위한 고인돌 각종 안내판이라든가 그런 시설을 할려고 보니까 그런 시설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최석기위원장
앞으로 3억 따올 계획이라면서요? 그것 가치면 충분하지 않아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시설비나 편의시설 하는 것이고요. 우선 거기에 대비한 각종 수용비이어요. 거기에 대한 수용비는 쓸 수가 없습니다.
최석기위원장
212페이지도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세계문화유산 등록에 따른 고인돌 관련 지원 20억...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아까 명세를 나누어 드린데로 거기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석기위원장
이것은 군수 시책사업 아니어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아니어요.
최석기위원장
그러면 무엇이어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고인돌 세계문화유산 등록...
최석기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 군수가 하고자 하는 뜻에만 집중되는 것 아니겠어요? 중점적인 시책사업이라고 합니다,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최석기위원장
고인돌 한다고 무엇 국비 좀 가져온다고 해가지고 군비 조그만 돈 가지고 막 군수가 하자고 사는것만 다 해버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 의원들이 예산심의 할 때 들어주겠습니까? 선운사 대웅전 보수 도솔암 선운사는 예산도 많고 그러는데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국비가 9,900만원하고
최석기위원장
군비가 2,100만원 들어가니까 하는 것이어요. 국비나 도비로 해준다면 모르지만 절 예산많고 왜 우리 군비까지 보태줍니까?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문화재 보수는 국비가 지시 부담금있어요
이것은 지시 부담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 만약에 삭감이 되면은 집행을 못합니다.
최석기위원장
못하지요. 올려버려요. 국ㆍ도비 우리 국가 예산입니다.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이번에 문화재 보수를 안하게 되면 다음에 문화재 보수를 받들 못해요.
최석기위원장
214페이지 고창 지석묘군 토지 매입 내시가 있어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예, 왔습니다, 21억...
최석기위원장
한번 내주시어 보세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예.
최석기위원장
217페이지 고분지묘 조사 및 발굴조사 이것 학술용 역비가 많이 들어 갑니다. 3,000만원 말 무덤 두개지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아산면 봉덕하고 당촌 고분 321입니다.
최석기위원장
두개밖에 안나왔는데...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아산봉덕 2개소, 고찬당촌이 1개소 3개가 있습니다.
최석기위원장
아산면 봉덕리 고분 고창읍 당촌 고분 이렇게 나왔는데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아산면 봉덕 2개소입니다.
최석기위원장
500페이지 국내여비 99년도에는 없는데 250만원 세운 것은 무엇이어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작년추경때 섰습니다. 250섰습니다.
최석기위원장
규정에는 없는데
환석
정환석예산계장
작년 추경때 섰어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당초에 반영이 안되어 가지고 추경때 세웠습니다.
최석기위원장
501페이지 시설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관광지 고창읍성 동리국악당 앞에다가 화장실 신축할려고 합니다. 국비 6,500 우리 군비가 1억이구만요. 16,500만원...
최석기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호익
성호익위원
고창읍성 성곽 소과보수가 무엇이어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손은 안되면 더 크게 무너질 염려가 있는 곳을 고치는 예산입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관광지 안내판을 표지판 어떤식으로 제작하는 것이어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해수욕장이 아니고 군내 전체 안내판입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안내판 어떤식으로 해요? 설계나온 것 있어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설계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100만원짜리 안내 표지판도 있습니까?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예산이 없으니까 세울대를 7개소 세워야겠는데 관광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표기는 해주어야지요.
호익
성호익위원
고유별로 마을 표석 해놓는 것 있지 않아요? 그것도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너무 적어가지고 바에 보면은 밤에 차가지고 가다 보면은 개가 한마디 기어가는 것 같아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도시과에서 해가지고 저희 자문도 안받고 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호익
성호익위원
동호 해수욕장이 샤워장 다 있는데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구시포 해수욕장은 샤워장 있는데 오폐수 그 시설이 안되어 가지고 물이 막 나아갑니다. 정화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구시포 공중화장실 어디다 한다는 거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명사십리에다 할려고요. 사방에 싸놓고 가 버리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호익
성호익위원
동호도 샤워장 있지 않아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동호샤워장 올가 피해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올가 피해로 무너졌어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완전히 파손되었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청소년 선도위원회 500만원 청소년 선도위원회에서 99년도 1년동안 행사한 일이 있습니까?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올해도 길거리 농구대회 주관이 되어 가지고 개최를 했습니다. 장읍, 부안, 고창만
호익
성호익위원
이 예산에서 했어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썼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행사하는데 이 경비 쓴 것 아니어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시상금 프랑카드 전부 썼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국내여비에서 동리국악당 기본업부 수행을 휘한 출장비하고 문예공영 섭외 추진여비하고 혼돈이 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래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위에 것은 직원에 대한 여비입니다. 월 국내 쓰는 것 밑에 관외 연예단체 교섭할려면 가서 직접 만나기도 해야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여비입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동리국악당에 1년에 공연하는 총공연 모든 것 합해가지고 공연하는 횟수가 몇회나 됩니까?
아니지요.
9회 내지 10회 그러면 거기에 출연자들 섭외하는 여비다 그말이지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예.
호익
성호익위원
지금 동리국악당에서 연수생들 있지요? 연수생들 가르치는 강사들 관리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근본적으로 연구를 해야될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판소리 박물관의 준공이 되고 나면 그 판소리 박물관을 최대로 활용해서 우리 고창읍 알려주어야 할때가 바로 와요.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악은 하루이틀 가르쳐 가지고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예.
호익
성호익위원
적어도 10여년 이상씩 그렇게 해야 조금 남 앞에 가서 발표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된다더만요. 그러면 그것을 대비해서라도 우리 고창에 적어도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저변 인재들을 확대시켜 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한 사람 몇 명만 예들어 부모가 관심가지고 있다던지 그런 명백만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되고 장고면 장고, 판소리면 판소리, 분야별ㄹ 다양하게 미리서부터 교육을 해서 언제든지 고창에 오면은 그런 고창사람들이 하는 공연을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하는 공연을 볼 수 있다 그 정도까지는 만들어 놓아야지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그런 시설이 판소리 박물관 전부 집합시켜 놓았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예산도 투입해야 되고 고창일이니까 고인돌도 좋고 다 좋지만은 고인돌 나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다 보면 다른 것이 소외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고창이 발전될려면 이런 부분 자칫 잘못하면 한쪽에 치우치는다 보면 소외되는 그런 것을 수수려 가지고 미리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아요. 딱 당해놓고 할려면 안되니까 그러면 엉뚱한 사람 어디가서 데려올려면 돈 들어 가야지 복잡하단 말이요. 섭외하려면 복잡하고 재원을 만들자 인적자원을 만들자 그래서 고창에 가면 언제든지 그렇게 할려면 어렵겠습니다만은 길가는 학생한테 느닷없이 잡아놓고서 평양가 한 대목해보라 하면 다는 못하더라도 일부분이라도 간단하게 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된가면 우리는 엄청난 앞으로 고창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관광자원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눈앞에 처저있는 것도 해쳐 나아가기가 바븐데 언제 그것까지 하느냐 아마 그런 생각이 들거예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예상해 놓았어요.
호익
성호익위원
다 고창사람들 아닙니까? 살다가 죽어서 묻혀야 할 사람들 아닙니까? 힘이 들더라도 이렇게 붐이 일어날 수 있는 사항에 왔을 때 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계획팀하고 붙던지 군수님하고 붙던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던지 필요한 것은 예산 세워서 해야지요. 막말로 도로 포장하나 안하고 그까짓것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차원에서 지역개발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일행
전일행문화체육과장
예.
최석기위원장
끝났습니까?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움)
예산계장은 읍ㆍ면별 사업예산 우리 면장들이 신청한 것 있어 그것 좀 내시어요. 복사해서...
호익
성호익위원
14개 읍ㆍ면 다주어요. 원본만 가지고와...
담당
예산담당
정환석 예.
최석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문화체육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휴식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50 정회
15:1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께서 소관예산에 대한 설명해 쥐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앞서서 설명하시지 마시고 삭감조서에 대해서 과장님 진술을 해주십시오.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경노당 신축비 28,000만원, 노인 복지기금 2,000만원 여성발전기금 2,000만 해서 3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경노당 신축비는 14동 2,000만원씩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이 불가하다 해서 삭감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저희들이 평당 170만원씩 잡으면 15평이면 2,250만원씩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과 자부담 550만원하면 어쩔란가 해가지고 저희들이 경노당 기준은 7평이상이면 허가가 나아갑니다. 저희들 입장에선 2,000만원도 좋고 적지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부담이 많이 필요로 하지만은 저희들을 도와 주시어야만이 노인복지 업무하는데 저희들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기금과 여성발전 기금은 2003년까지 저희들이 2억 확보를 해야 되는데 현재 작년에 의원님들이 도와 주신 덕으로 2,000만원 확보를 해서 올해 6,000만 계상으로 2,000만원 삭감해서 4,000만원 해서 6,000만원이 됩니다. 2003년도까지 가면서 증액하면서 상관없겠는데 이왕이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굉장히 어렵게 올라왔는데 삭감안 되도록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시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발전 기금은 2003년 년간 21억씩 해서 저희들 5억을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도와주시어 가지고 3,000만원 확보했고 이번에는 저희들이 올리기는 1억을 올렸습니다. 집행부에서 5,000만원 삭감이 되어 가지고 5,000만원이 올라왔었는데 2,000만원 삭감해 가지고 3,000만원 밖에 안되는 데 2003년도까지 저희들 계획도 차질이 생길뿐더러 어차피 올라왔던 것이니까 보아 주십시오. 우리 사회복지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기금 조성 모이면 사회과장님 업무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여성 복지기금이면 기금은 당연히 저희들 상관있지요.
최석기위원장
과장님이 3개항에 대해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되어 가지고 왔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자치위원회 존중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자치위원장하고 일단 상의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이번 예결위원회에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어서 올라온 액수에 대해서는 부기나 등등 될 수 있으면 존중해 줄려고 합니다. 물론 경노당 신축비도 아까 과장님께서 170만원씩 하면 된다고 그러시는데 면에서도 많은 부담을 해가면서 노인정 신축을 하면 안되어요. 의원님들께서 면에서 그런사항들을 다 알기 때문에 그럴바에야 차라리 해주지 말자 차라리 삭감해 버리고 군비 2,000만원씩 주니까 아예 안하는게 낫겠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
경로당 개보수 366쪽에 있는 2개소는 어디어디이어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거기는 도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랬죠
인규
최인규위원
어디어디 이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아직 정해지지 않했습니다.
최석기위원장
위원님들 예산서를 보시고 사회복지과에 대한 의문나는 점들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군수가 하는 것이 아니고?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예, 아니어요. 저희들이 필요불급한 경노당에 대해서 읍ㆍ면으로 배정된 것 말고 기타 필요한 불요불급한 경노당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어디다 딱 정해지지는 않아요.
최석기위원장
356페이지 한번 봅시다. 읍ㆍ면 사무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화장실 및 출입구 정비 이런것들은 말입니다. 8군데 만하고 다른데는 안해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아니어요. 350페이지 보아주시면요. 사회복지 일반운영비라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장애인 편의시설 읍ㆍ면 화장실 변기 교체 등 해가지고 4개면 280만원 무장, 공음, 상하, 성내했습니다.
최석기위원장
280만원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예.
최석기위원장
이것은 변소지어주는 것이 아니구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여기는 화장실 출입구 정비가 되고 여기는 변기 손잡이 같은 것 간단히 이미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조금만 보수해 주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액수가 적습니다.
최석기위원장
이런면도 변기 장애인들이 보게 안되어 있던데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우리 직원들이 점검을 해가지고 했고 여는 읍ㆍ면사무소 장애인 편익시설 356페이지 보시면 완전히 장애인 화장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외를 시켰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나머지는 다 된거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흥덕은 건물 새로 신축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제외를 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여기 350쪽에는 돈이 얼마되지 않지 안해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예. 350쪽에는 화장실 변기 교체라든가 간단한 것만 하기 때문에 적고 여기는 거의 다 손을 대주어야 하기 때문에 많고 그렇습니다. 356페이지는...
최석기위원장
367페이지 설명한번 해보세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6,000만원에서 2,000만원 삭감하고 4,000만원만 주라고 했는데 자세히 설명한번 해보세[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2003년까지 저희들이 약 2억을 확보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올해 본 예산에서 저희들 2,000만원이 저희들이 확보가 되었고 이번에 6,000만원을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2,000만원 삭감해서 4,0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최석기위원장
이것은 급한 것이 아니구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2003년까지만 지금부터 확보를 해주시어야 도와 주시어요. 노인들 이 기금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최석기위원장
368페이지 7,445천원 증한데서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세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여기에서 이동목욕차량 그것일 것이어요. 이동목욕차량 재세 공과금과 이동 목욕차량 유류대와 수리비 목욕 유류대...
최석기위원장
새차 가져왔는데 무슨 수리비여요? 안 맞네?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만약에 고장날 것을 가정해서 예산 세웠지요. 오일도 바꾸어야 되고 여러 가지로 거의 유류대로 보시어요.
최석기위원장
370페이지 국내여비 120만원 중 된 것은 무엇이어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증이 아닌데요.
최석기위원장
없는 것이 생겼어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있어서 똑같은데...
인규
최인규위원
노래교실 강사는 어디서 와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전주에서 와요
인규
최인규위원
고창에서는 없는가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아직은 그런 것은 없어요.
호익
성호익위원
강사가 있어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자격있는 강사요.
호익
성호익위원
있어요? 자격증 있어야 되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자격증 있다기 보다는 자격이 있어야지요.
호익
성호익위원
그러면 무슨 자격증이 있어야 해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레크리에이션 강사라든가 있어야지요. 일단은...
최석기위원장
370페이지 그 밑에 목욕탕 운영에 따른 목욕보조 일시 사역인부임 여기는 봉사로 한다고 차량 살 때는 우리 과장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었는데 인부임 대가 나아간다고 써 있구만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봉사도 많이 합니다. 자원봉사자도 많이 하는데요.
최석기위원장
과에서 할란다고 했는데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전체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가지고 해처나가들 못해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해주어야...
호익
성호익위원
원래는 일적 예산 지원없이 자원 봉사자들에 노력에 의해서 할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전부 열심히 하다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예산좀 주어야 할 것 아니느냐 그 말씀이어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절대 그것이 아니어요.
호익
성호익위원
방금 그 말씀 아니어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자들이 한계가 있어요. 자기들 일보고 하기 때문에 빠지는 일도 있고 일정치가 않아요.
호익
성호익위원
자원봉사가 자원이 없으면 인력이 없으면 안사버렸어야지 무엇하러 잘한다고 자원 봉사자들한테 열심히 잘한다고 사놓고는 이제 없다고 그래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더 잘할려고 그러지요.
최석기위원장
374페이지 저소득 모부자 안정자금 지금은 안정자금이 있는데 이 자금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유공자 이것은 도비 두가지 이거던요. 저소득 모자 자립금 지원 군비하고 도비 3세대 3,000만원 민간 자본보조 해서 모 부자세대 생활 안정자금 5세대 500만원인데요. 100만원씩 주는데요.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융자는 일단 빛을 갈아야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최석기위원장
돈 주어서 마다할 사함이 대한민국에서 한사람이 있어요? 또 375페이지 봅시다. 아까 한것이구만...
재규
심재규위원
할머니 특별지원금이 무엇이어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할머니 특별지원금은요. 일제시대 징용 위안부로 가 가지고 고생을 했던 분들이어요.
재규
심재규위원
그렇게 해서 나아간 것이라 특별지원금이 군만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예. 저기서 국비고비 군비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것이 월 얼마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도비 군비 해가지공 월 10만원씩 지급하고요. 또 국비로 만해서 5만원해서 월 60만원씩입니다.
최석기위원장
앞으로 목욕차 운영자원봉사는 자원봉사라고 안해야 겠네요. 여기에 보니까 5명에 대한 12월 300만원 증식비가 나왔네. 여기가 자원봉사라고는 안해야 겠구만. 인부임주지 앞밥주지 앞으로 자원봉사라고는 안해야지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밥은 주어요. 그런데 도시락 싸가지고 다닐수가 없어요. 일일이 싸가지고 다니것이 어렵더라고요.
최석기위원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년도 다 구입을 했는데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최석기위원장
여성회관 수강생용 탁자 의자 구입 홈패션 교육용 미싱구입 저희집 갖다 인해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교육용이기 때문에요. 거기가 의자만 있기 E 때문에 탁자 꼭 필요해요 이제 교육을용 받을려면 탁자가 필요해요. 지금 거기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해요. 만 많이 올랐는데 많이 깍여가지고 집행부에서요.
최석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호익
성호익위원
353페이지 지체 장애인 협회 보조는 왜 여기에 올라왔습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의 날 300만원이어요.
호익
성호익위원
예.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원래 장애인의 날 보조금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왜 안 주었습니까?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풀 보조로 해가지고 그 때는 저희들이 생각 못했지요?
호익
성호익위원
풀보조로 주라는 말이요. 여기에다 이것하나 올려 놓으면 계속 올라오는 것이어요. 그러면 지체장애인 협회 주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어요. 장애인 날 주었다, 그러면 우리가 보조 해주어라 할 명분이 있는 단체가 장애인만 있는 것 아니어요. 다른 단체 다 달라고 하면 어떻게 감수할렵니까? 또...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다른 단체는줄수 있다는 어떤 지침이나 그런 것이 없지만은 이것만은 장애인 만큼은 줄 수 있게끔...
호익
성호익위원
아니 지침이 없고 풀보조에서 줄 수 있는 다 그렇게 주고 있지 않아요? 명문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말이요. 전문위원 체크하세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15평이었을 경우에 저희들은 평수가 몇평이 다 없어...
호익
성호익위원
알아요.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할 때는 정확히 우리는 잘 모른다고 그러하시었어요. 정확히 몇 평을 짓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은 잘 모른다 한 2,000만원 가지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했다 그렇게 했어요. 지금 오셔가지고는 15평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170만씩 하면 2,500만 나오니까 500만원 자부담 하면은 충분하다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러했지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충분하다기 보다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이지요.
호익
성호익위원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충분하다는 이야기이지요.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그런게 이해를 해주시라는 이야기이지요.
최석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40 정회
16:00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기 전에 우리 자치 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허인환입니다. 환경보호과 2000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삭감예산은 없습니다.
최석기위원장
없어요?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예.
최석기위원장
결산 추경에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결산추경에 상사업비 3,400만원이 감되었는데 예비비에서 수정예산으로 만약 의결이 안된다면은 그러면 본 예산 수정예산으로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된 사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질서 지키기 상사업비는 우리과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4개과에서 평가해 가지고 도시과에서는 돌출광고물, 불법광고물, 승강장 주변에 홍보물 붙이는 것, 그런 부분이 정비되었는가 평가를 하고 건설과에서는 돌출물 및 주정차 단속 보건소에서는 접객 업소 관리 그리고 저희들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가를 해가지고 읍ㆍ면 5개면은 1등은 1,000만원 2등 2개면에 대해서는 700만원씩 해서 1,400만원 장려상 2개면 해서 1,000만원 합계 3,400만원 가지고 상사업비로 읍ㆍ면 인센티브를 부여를 97년도부터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 내년부터는 종합시상제 운영계획에 의해서 환경질서 지키기 상사업비가 저희가 2000년도에는 요구를 하지 않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99년도 환경질서 지키기 평가가 11월말로 해서 끝나기 때문에 99년의 결산 측면에서 꼭 그 예산만은 승인을해주어야 한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종합시상제는 없어졌어요?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환경질서 지키기가 내년부터는 종합시상제로 운영하기로 농산시책과...
맹근
이맹근위원
금년도에는...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는 이미 공포가 되어서 계속 추진해서 평가를 월별로 평가해서 총점에 의해서 작년 12월 한달분하고 금년 11월까지 합쳐가지고 총점에 의해가지고 5위 까지 선정해서 상사업비를 줄 계획입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종합평가...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환경질서 지키기 새천년도에는 상사업비가 환경질서 지키기는 없어지고 농산분야+환경 그렇게 해 가지고 종합시장제를 운영하기로 그렇게 방침이 서서 산업경제과에서 상사업비가 올라 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석기위원장
위원님 다시 예결위원회에 와서 다시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아까 들 예산서 보시고 285페이지부터 의문사항 있으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해당화를 선정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해당화 사업은 도비 8,.000만원, 그런데 생태계 보존을 위한 군락지 조성사업으로 해서 도가 8,000만원 와서 군비 8,000만원 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해당호가 선정된 다른 특별한 이유라도 있느냐고요?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고창군 하면은 해당화가 전에 많이 군락 형성되어 있었는데 그 해당화가 어떤 병에 좋을 지는 모르지만은 어떤 병에 좋다고 해 멸종위기에 있지요. 그래서 우리 고창군에 번식되어 있는 해당화를 다시 군락지를 조성화 하고 생태계 보존차원에서 지금하는 사업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군에서 올려서 한 것이어요?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
환경보존 차원 일환책으로 미나리 광이라고 그러면 목이라는 것이요?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이런것도 그런 차원이지요.
맹근
이맹근위원
채소가는 것도 아니고?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자연 환경보존 생태계 보전 산야초에 있어야 할 나무들을 군락을 조성을 해서 예를 들면 명사십리 찾은 관광객들한테 자연생태계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서 환경보존 측면이 있지요.
진남표의장
결산추경에 올라온 환경질서 지키기 운동 상사업비 3,400만원 아까 설명했는데 이것만큼은 명년도 2000년도에는 종합평가로...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전환이 됩니다.
진남표의장
전환이 되었으니까 이번만큼은 결산 추경에 계상해 주어야 된다 그러면은 최소한 이런 것은 시책적 사업 아닙니까?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예.
진남표의장
그러면 지난번 1회 추경때라도 본사업비를 계상을 해가지고 심의 받아서 사업을 진행해야지 1회 추경때에도 아무런 의회에다가 이런 이야기도 없었고 전혀 사업 승인 나지 아니한 예산 성립이 바로 사업 승인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사업 모든 군시책적 사업 집행이 예산승인 먼저랍니다. 예산 성립이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다 근거를 두고 이런 사업을 했다고 했느냐 이제와서 이 사업비만큼은 주어야 되겠습니다. 예산세워서 주어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으로서 행정을 잘 아신다고 전문위원으로 근무하시었지요?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남표의장
그런분이 이게 맞은것인가 또 최소한도 1회 추정에 1회 추경에 반영을 못했다고 한다면은 1회 추경 이후에 구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고 한다면은 사전에 의회하고 예산 성립은 어디서 합니까? 결국은 의회승인 아닙니까? 사전 이런 시책적인 사업을 이회에다가는 한번정도 절충해주고 사업 시행에 들어갔어야 맞지 전혀 아무말 없다 이 근거가 없는 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이것 곳 무엇을 의미하느냐 고창군 재정운영에 문제가 있을뿐만이 아니라 예산도 없고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사업을 시작을 했다 이것을 시상제로 인센티브제 적용해서 했다 어디다 근거를 두고 했느냐 그러면 과연 고창군 행정을 무어라고 평가를 해야 되어요? 회계질서도 문란시켰고 이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재정에도 문제가 있었고 당연히 의회하고 사전 협의해서 이것을 1회 추경에 못 잡았으니, 이 사업비 계상을 못했으니, 그래서 반영을 못했다, 그런데 1회 추경 이후에 발생된 문제인데 결산에서 이것 할 것을 예상하고 이런 사업을 해야겠다고 의회에다 한마디 정도 타협을 해주고 했어야 맞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이야기어요.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의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단 1회 추경에 해야 하는데 1회추경에 반영이 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1회 추경때...
진남표의장
이것은요, 더 나아가서는 시책사업 추경재원 이라는 게 보조재원입니다. 시책적인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원칙으로 이야기 하자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서로 타협해서 하면은 본예산에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어야 맞습니다. 시책적인 예산이라...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의장님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제가 이분야에 와서 보니까 1회 추경 이후에 왔습니다. 와 가지고 보니까 시상이 전년도 평가 결과를 그 다음 연도 예산을 세워서 해 왔습니다. 99년도 예산에 3,400만원이 서서 98년도 시상분을 99년 1월 시무식때 시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전에는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다가 99년에는 1회 하는 것으로 98년 1회 시상만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작년도 본예산에 3,400만원 섰어요.
진남표의장
이것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변명 여지가 없는 것이어요. 내가 볼때는 방금 한 말대로 그런 경우라면 더더욱이나 본예산에 섰어야 된다 우리 본예산에 어디 근거가 없어서요? 본예산에 부족을 하면은 그러면 상ㆍ하반기로 나눈다고 할 때 본예산에 상반기 것이 성립이 되고 추경에 하반기 것이 성립이 되어야 할 것이 안 되었다고 하면 이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에도 반영이 안되었고 추경에는 반영이 안되었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런데 결산에서 잡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가 그럴수가 있느냐, 무엇을 근거로 해서 사업 진행을 했어요? 기획실에서 예산부서에서 하라는 것이요? 예산부서에서는 월권을 했어요. 월권이 이어요. 이 무분별한 행동이 어디가 있어요.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하고 단 1999년도 보면 2000년도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99년도 평가결과를 이제 시상하는 방법이 있으나 본 예산에 99년도 평가를 할라고 요구를 하니까 사정 과정에서 내년도에는 종합시상제로 운영하니까 못한다 그런데 예년에 해온 것이 다음 연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해왔어요. 그래서 본 괘도로 들어가자 해서 결산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예결위원님들에게 정말로 죄송합니다. 앞으로 개선이 되도록...
진남표의장
결산에서 시책적인 사업이 신규사업이 되어버린 꼴이 되어 버렸어요.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그 부분 죄송합니다. 선처 바라겠습니다.
진남표의장
의원님들한테 잘 말씀드려 주십시오.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예.
진남표의장
제가 거북스러워서 그 시간에 들어와서 거북스럽습니다.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개선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본예산에 세워야 하는데 넘어가니까...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종합시상제로 돌아가니까 의원님들 선처를 바랍니다.
진남표의장
질서를 잡기 위해서 삭감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한번 선처를 베풀어 주시고...
진남표의장
질서를 잡아야 한다는 차원입니다. 예결위원님 그런 차원에서 아까 삭감을....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최석기위원장
287페이지 여기 과장님 국내여비 672만원 늘었는데...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627만원이 는 것은 예산 편성 지침상 기본업무 수행위한 출장비 960만원이 지침상 기준 경비가 늘어났습니다. 그 밑에 일반 경비가 228만원이 감되어서 실제적으로 증된 부분은 672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밑에서 228만원이 감되고 이번에 이것이 기준 경비가 별도로 편성지침에서 어느 실과든지 이런 기본 운영비가 별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최석기위원장
위원님들 말씀해 보십시오. 303페이지 시설비 고창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이것 매년 많이 들어가도 매년 투입 되네요.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침출수 이송관로 관계는 금년도 99년도에 16,000만원에서 1.6km를 완료해서 화산가든 입구까지 와 있습니다. 왔는데 현재까지 계속 사업으로 하지 않으면 금년도 투자한 효과가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금년에 동산물 위에 대양동에다 연결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예산으로 1.7km 2억 정도를 들여서 하고 나머지 구간 5km인데 나머지 2.2km는 농어촌 도로와 병행해서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최석기위원장
305페이지 고창 쓰레기 매립장 주변 소류지 준설 이것은 말입니다. 화산 쓰레기 있으면 저수지가 오염되어서 쓰겠어요? 매어버리고 대형관정이나 큰놈 하나 물으면 어때요?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물론 아까 말씀드린 이송관로 해가지고 되면은 오염은 절감이 되고 단 지금 여기 화산에 대해서 올라간 것은 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해서 기피시설이 있는 곳에는 ...
최석기위원장
화산지역에도 주변 사업을 해줍니까?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쓰레기 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최석기위원장
종합적인 쓰레기 매립장이 아니어요? 각면에 쓰레기장이 다 있습니다. 그 면별로 주변사업도 다 해주어야 쓰겠네요.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오염도 침출수 나오는 빈도가 설상 읍ㆍ면에서 나오는 것은 하루 아침에 경운기 한차정도 나오고 이쪽에서는 많은 량이 나오기 때문에 기피시설이 있는 곳에는 선호 시설을 있어 가지고 무임차의식 전환 계기로 잡을려고 합니다.
최석기위원장
예산계장 말입니다. 예산을 한군데 치우친다던가 해준다는 예산은 절대 세우지 마세요. 괜히 예결위원회하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어떤 것이기가 생기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각 면에 다 해주어야지...
재규
심재규위원
305페이지 전불 마을 생활용수 개발이 민간자본 보조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고창 쓰레기 매립장 하단부에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일부 화산만을 하고 집단 행동에 의해서 침출수를 그쪽 방향으로 흘러보내니까 먹는 우물이 좀 오염되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측정한 결과 음용수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대체시설로 해주는 중형관정을 파주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한마디로 지하수 사용하던 것을 과정으로 대체해 준다는 것이요?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예.
재규
심재규위원
보건소에다 우리가 지하수가 지표수가 있는데 우리 성송은 틀리겠지만 수질 검사를 해보면은 오히려 지하수가 나쁩니다. 그러고 일반 운영비가 많이 늘어났는데요.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늘어난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보시면 환경 296페이지를 보시면은 4,2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감된 부분은 일반 운영비 이것은 환경보존 업무를 환경지도와 국토미화를 업무 분장을 해가지고 이것 운영비가 그쪽으로 갔습니다. 왜냐면은 청소계 즉 말하자면 환경보존 청소계 업무가 재활용품 차량 운영비 재활용 창고 운영 이런 관계가 이쪽으로 갔고 또 환경지도업무에서 그 쪽으로 갔기 때문에 25,854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을 감해서 엄무 분장을 해서 그렇게 되었어요.
최석기위원장
진비 덤프 차량 연도가 되었어요.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내구년한이 경과가 되어 가지고
최석기위원장
몇 년 되었어요?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2년 경과 되었어요.
최석기위원장
아주 못써요?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결국 수리비가 많이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최석기위원장
그 밑에 농어촌 폐기물 종합 처리시설 설치 주변 주민지원 기금 조성 5억 말입니다. 올해까지 하면 10억 됩니까?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10억이 됩니다.
최석기위원장
어디다 선정했습니까?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선정할 때 10억 완공시에 10억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석기위원장
올해까지 하면 선정 10억은 되었네요.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선정할 때 내년 3월내지 5월중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최석기위원장
공음에 다 하라니까 안고 다른데에다 할려고 해요? 공음, 두암, 영광 경계에다 할라고 하니까 다른데에다 부안, 상하, 해리 일부 무장 일부 공음 일부 들어가는 한 가운데 제일 좋다고 했는데 공음 사람들에 대환영 했는데 안 습니까? 하자는대로 마다하고 안할려는 심원 같은데로 갈려고...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최석기위원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차입니다. 이것도 내구년한이 1년이 넘어가지고 사실상 관내밖에 못 피고 있습니다.
그 위에 환경보전 우수마을 육성 사업비 지원 2,800만원 지금도 이렇게 해야 되어요?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작년까진 14개마을 내년에는 167개 마을을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아까 이맹근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환경 개선 사업 미나리강을 만든다랄지 자율적으로 그래서 그 마을을 저희들이 7월이나 8월달에 평가를 해 가지고 각 읍ㆍ면 1개 마을씩 상사업비 성격으로 개선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을 해줄려고 합니다. 금년에는 2,000만원이 서 가지고 400만원씩 5개 마을에 지원을 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마음에 들면 주는 사업 아닙니까?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일부 큰 사업이 아니고 자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 마을 환경개선 할 수 있는 미나리강을 설치한다랄지 하수구를 일부 뺀다랄지...
인규
최인규위원
의무적으로 마을 나무 심기를 했지요?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조금 지원도 해주고 자율적으로 하도록...
인규
최인규위원
쓰레기 청소차량은 말이요. 집게 붙어있는 차는 얼마이어요?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압축식이요.
인규
최인규위원
쓰레기 비닐 폐비닐 수거차량...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별도로 시설 할려면 1,500만원...
인규
최인규위원
예를 들어서 차를 올해 3,000만원 세웠구만... 여기 사놓고 내년에 시설 새로 하는데 1,500만원이 들어요. 아주살 때 같이 하면은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없어요?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쓰레기 차량에 붙어있지 않고 별도로 집게차가 4촌톤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6톤, 8톤이기 때문에...
인규
최인규위원
우리 군에 집게차가 몇 대 있어요?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한대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고창군 전체 폐비닐 수거해 낼 수 있어요?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처음 요구할 때 1,500만원 더 든다면 한 4,000만원으로 면에다 집게를 달아주어 버리면 지금 한사람이 고창군 폐비닐 어떻게 수거를 해요? 그러니까 막 갈아 버려가지고 밭에 들어가 버려 가지고 작물만 안되어 버리지 그런 상황 오지 않아요? 이것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으면 시켜보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고창군 14개 읍ㆍ면인데 한 4개면이던 3개면 선정해가지고 사줄적에 집게 차량을 기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몇 개 면은 그 차로 폐비닐 같은 것 그 집게로 집을 수 있는 것은 좀 부담을 해서 하면은 한대가지고 할 수 없는 량 할 수 있지 않느냐...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농약공병 주민들이 수거 150원인데 지금도 수거해요?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농약공병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결산추경에 1,300만원 올라가 가지고 왜냐면은 우리 군민 의식이 전환이 되어 가지고 많은 재활용과 폐비닐 공병 호응도가 좋다고 봅니다. 작년 예산에 9,630만원이 서 있는데 그 놈의 자금 집행이 모자라 가지고 결산 추경에 1,300만원 위원님들이 승인 해주시어서 보상금 지급하는데 금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작년대비 2,37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농약 공병 빈병은 도비 50%, 군비 50% 그런데 폐비닐은 보조 15%밖에 아니고 군비가 85% 합니다. 그래서 우선 도비 기준에 맞추어서 7,05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후에 도에서 보조금이 또 오면은 그것에 의해서 군비를 확보하던가 시행하다가 농약공병이 많이 나오면 군비라도 확보해서 주민들이 환경오염에 부응이 되는 수거를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농약빈병이나 폐비닐은 지금 나오는 뿐만 아니고 그전에 갔다가 개천뚝에 놓아 두어 버리는 보이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농약병에 홍보가 잘 안되어서 읍ㆍ면사무소 통보해서 홍보를 해서 수거가 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석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0년도 예산심사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4시 30분으로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3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