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황춘웅입니다. 기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개요를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송재호 위원입니다. 60페이지, 국내차입금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공공자금 관리기금 13억 9,9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지금 지방채 사업 중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로 13억 9,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저희가 무주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당초에 204억의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를 지방채 기채승인을 얻어 놓았습니다. 현재는 154억을 가져와 있는데 사실은 환경부에서 올해 사업비 중에서 13억 9,900만원이 여유가 있다고 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13억 9,9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3억 9,900만원은 사업비의 전부다 부족한 분이 아니죠? 먼저 차입해 온 자금을 가지고…….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기채를 이렇게 200억 이내에서 주는데 오히려 이런 것을 가져가서 고이율이라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받아놓은 것입니다. 2014년까지 분할납부 하는 것이고, 87%가 국비 양여금으로 갚아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사업비로 충당이 안 되고, 만약에 자금이 남았을 때는 국비부담 없이 반납을 해야 되나요?

예. 이 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되면 정산보고는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138페이지, 군도사리도 확포장 공사 해가지고 적상～부남간 군도 확포장 공사 양여금 사업 중에서 먼저 우리 군비를 삭감한 부분이죠, 군비 부담금 138페이지?

그렇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