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도 의원 발언

이경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춘우입니다. 고성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9년 8월 23일 경제정책조정 회의시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으로 지역의 기업유치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해오는 공장 및 본사의 경우 일정기간동안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고 서민층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 시행하면서 임대 사업자 등록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2세대 이상의 임대사업자에게도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가. 종전에 5세대 이상의 임대사업자에게 지방세를 감면해 주던 것을 2세대 이상의 임대사업자로 기준을 완화함(안 제13조) 나. 과밀억제권역에서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후 200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취득한 날부터 5년간은 전액 면제, 그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함(안 제24조의3) 참고사항으로는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발췌해서 첨부했습니다. 행자부장관 승인을 받은 문서는 강원 세회 13400-218 10월 1일자고, 세회 13410-503 ‘99년 11월 9일자로 승인을 갈음하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22부터 11월 11일까지 20일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고성군세 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본문중 “5세대 이상”을 “2세대 이상”으로 한다. 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3(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을 설치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 1. 공장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지역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때 ②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고,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13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 중간에 보시면은 5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이라고 돼있는 것을 2세대이상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24조의 3은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이 신설되는 사항은 앞에 조례안 설명시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기주입니다. 고성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11월 1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이춘우 재무과장께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조례의 제정 및 개폐”는 의회 의결사항이므로 적법 절차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1. 서민층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의 개정으로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종전 5세대이상 주택보유에서 2세대이상 주택보유자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감면세율은 종전과 같이 공동주택을 임대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전용면적 40m²이하인 주택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85m²이하인 주택은 재산세 50%를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1,000분의 3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2. 1999년 8월 23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으로 지방세를 감면토록 결정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으로서 과밀 억제권역에서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 대상으로 하여 감면내용과 감면시한을 정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추징대상을 정한 내용을 신설한 것으로서, 위 사항중 서민층 주거안정대책관련 지방세 감면사항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후속조치이고,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관련 지방세 감면사항은 감면기간 및 감면율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범위안에서 결정하도록 행정자치부로부터 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 준칙 안을 시달 받아 개정하는 것이므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민입니다. 고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주차장법의 개정에 따라 고성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민영 노외주차장 설치신고제 폐지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등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문중 불합리한 적용 법조문을 법령에 맞게 개정함에 있습니다. 나. 민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관리규정제도를 삭제합니다. 다. 민영노외주차장의 안내표지 설치의무를 폐지합니다. 즉 자율적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라. 법령에서 위임한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 기준을 신설함에 있습니다. 이것은 주차장법 시행령 기준을 적용함에 있습니다. 마. 민영노외주차장 설치신고 의무를 폐지하고 설치후 통보제로 변경을 함에 있습니다. 바.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건축물 용도변경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비율을 상향 조정함에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1내지 3%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은 본 조례는 3%로 규정을 하겠습니다. 사. 주차장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세부적으로 정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고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이 한다. 다만, 제3조의2에서 규정하는 관광지에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은 고성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의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이것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민간인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 신고의무가 폐지되고 설치후 통보제로 됨에따라 주차장요금을 관리규정으로 정하자는 내용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제5조 제2항중 “노외주차장의”를 “군수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노외주차장 설치자는“을 ”군수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으로 한다. 이것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노외주차장이 신고제에서 설치후 통보제로 완화됨에 따라 주차장안에 표지규격 기재내용등의 기준을 공용주차장에 한해 적용토록 하는 정비 내용입니다. 제7조의 제목 “(주차장의 설치허가권자)”를 "(주차장설치 등)"으로 하고, 동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도시계획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주차장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 계획결정후 실시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당해 주차장 설치의 주 원인이 되는 건축물 건축허가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영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은 주차장법시행령을 적용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3항에서의 주차전용 건축물이라 함은 건물 자체가 주차장인 것을 말합니다. 즉 건물 자체가 전부 주차장화 되서 속초에 가면 있는데 고성군에는 아직 본 시설이 없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그래서 7조의 주차장 설치등을 요약하면 노외주차장에 통보제로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했고 주차장 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11조의 제목“신고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으로 하고 동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대상토지는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실상 대지화 되어 있을 것 2. 규칙 제5조의 기준에 적합할 것 ②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노외 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날부터 7일이내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것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노외주차장 신고제 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를 했고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하는 자는 7일이내 군수에게 통보하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2조중 “법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12조 제1항“으로 한다. 이것은 불합리한 법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3조의2중 “영 제6조 제2항과 제3항”을 “영 제6조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이것은 조업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뜻하는 것인데 조업주차장을 노상주차장 개념으로 분류되어야 함으로 부설주차장으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별표5 및 별표8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5는 설치기준 인원을 적용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장 설치 비율을 3%로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8에 과태료 부과기준은 현재 1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을 50만원으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것을 통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민간인이 운영하는 노외주차장의 요금을 시장경제 원리에 의거 서비스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페이지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기주입니다. 고성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11월 1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이종민 문화관광 과장께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거 “조례의 제정 및 개폐”는 의회 의결 사항이므로 적법 절차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902호로 주차장법이 개정되었고 이어서 같은법 시행령이 1999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16418호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추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주차장법 제12조 제1항에 근거하던 민영노외주차장 제도가 폐지되면서 조문을 삭제정리하고 주차장법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을 신설하였으며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과 관련한 별표 1의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강원도로부터 조례개정에 관한 시행지시도 있었고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므로 조례개정에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농지의 임대차기간 및 임차료 상한 규정을 폐지하여 불합리한 농지관련 규제를 주민편의 위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농지관리위원회 기능중 “임차료 상한에 관한 심의”를 삭제하고 농지임차료 상한제도를 폐지하여 당사자간의 합의계약에 의하도록 하고 임대차 기간 상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참고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하고 관계법령, 입법예고사항은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3호, 제11조 및 별표 2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호 서식중 제2조 단서 및 “※ 제4조의 임대차기간은 농지법 제24조에 의한 임대차기간 1년(다년성식물 또는 농업용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으로 하여야 함”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하고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기주입니다. 고성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11월 1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이석남 농정산림과장께서 설명드렸음으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거 “조례의 제정 및 개폐”는 의회의결 사항이므로 적법 절차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 안은 상위법인 농지법의 개정으로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추어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개정내용으로는 농지법 제24조의 임대차의 기간과 제25조의 임차료의 상한을 규정하던 조문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의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규제법정주의에 의하여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사항을 완화하고 자율화하여 주민편의 위주로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남북교류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윤영락 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락 의장입니다. 고성군의회 제80회 정기회를 33일간 운영하면서 고성군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대망의 새 천년을 맞이하는 2000년의 새해예산안 심사, 그리고 각종 규제개혁에 따른 조례안 심의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밤밤을 설치며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의원님들께 본 기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고성군 남북교류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의 제안이유는 우리 고성군에서 수립한 1997년도부터 2011년까지의 21세기를 향한 고성군 장기발전계획에 포함된 남북교류에 대비한 고성군의 대응전략과 해마다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주요시책인 국제교류추진, 통일 고성의 기반조성을 한다고 계획은 되어 있으나 이렇다할 가시적인 추진실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정부의 통일정책의 맥락 안에서 민간교류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우리군은 시시각각 급변하는 민간교류에 대비한 사전 준비와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남북상황이 진전될 때를 대비하여 우리군의 미수복 지구인 고성읍을 비롯한 2읍 3면 42개 리의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생활 필수품을 지원하고, 남북 고성군 주민 대표자간 접촉을 계획하면서 육·해상을 이용한 특산품 교역과 산업, 경제, 문화, 학술, 체육, 청소년 교류를 추진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여 남·북 고성군간 교류의 진흥촉진과 협력지원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기금의 재원은 고성군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는 것을 안 제3조에, 둘째 기금의 용도는 남북 고성군간 산업, 경제, 문화, 학술, 체육, 청소년분야 등 교류와 교역의 지원을 안 제4조에 셋째 군수는 지출할 경비가 전년도 까지의 이자수입이 부족하여 사업비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부족되는 재원을 주민, 법인, 단체에 직접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안 제6조에, 넷째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로하고 부위원장 1인과 감사 2인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해 20인 이내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는 것을 안 제7조, 제11조에, 다섯째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는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안 제12조에, 여섯째 기금운용관은 남북교류업무 주무부서 실·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남·북 교류업무 담당주사가 취급하도록 하는 것을 안 제1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성군 남북교류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북고성군간 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고성군 남·북 교류 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①군수는 남·북 고성군간의 교류진흥과 협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성군 남북교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고성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②군수는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매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①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남·북 고성군 주민(법인, 단체를 포함한다)간의 산업, 경제, 문화, 학술, 체육, 청소년 분야 등 교류 진흥사업의 지원 2. 남·북 고성군에 사업장을 둔 자로서 남·북 고성군간 교역의 지원 3.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남·북 고성군간 교류, 협력에 필요한 사업의 지원 ②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①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군 금고에서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전년도까지의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해 재 적립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보조)①군수는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지출할 재원이 전년도까지의 이자수익금이 익년도 예상 사업비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부족 분에 대하여 고성군 남북교류진흥기금 운용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남북교류를 하고자하는 주민, 법인, 단체에 직접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조금에 관하여는 고성군 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고성군남북교류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과 감사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되고, 위원은 남북교류와 관계 있는 실·과·소장 및 의회의원, 남북교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 한다. ④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남·북교류 주무부서 실·과장, 서기는 주무부서 담당주사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위원회는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사업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계획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으로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①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계연도 개시 40일전 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 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회계관계 공무원)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남북교류 업무 주무부서 실·과장 2. 기금출납원 : 남북교류 업무 담당주사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회계관리)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본 조례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고성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수당등)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중 고성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성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참고사항을 설명 드리면 1999년 9월 29일 본인이 제안하여 동료의원님들께 조례안을 검토 의뢰하고, 1999년 11월 4일 동료의원님께서 찬성하여, 같은날 고성군의회 의장이 접수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9년 11월 5일 고성군수에 조례제정에 따른 의견조회를 하였고, 11월 27일 고성군수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과 함께 조례제정에 동감한다는 의견과 출연금 지원 가능성을 회신받아 발의하였으며, 의원님들과 함께 협의하였던 당초 조례안중 고성군에서 조문별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의원님들과 함께 전문위원과 심도 있는 심의를 한 후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9조, 제35조,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29조, 제1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와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조례, 고성군수 의견서, 군수 의견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에서도 이미 1998년 12월 31일 강원도 남북교류협력기금조례를 제정한바 있으므로, 아무쪼록 이 조례 안이 제안설명에서도 밝힌바와 같이 남북상황이 진전될 때를 대비하여 사전준비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남북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영락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남북교류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