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정희택 의원 발언
희택
정희택위원장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일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예산안을 계속상정합니다. 어제 늦게까지 1차 계수조정을 하여 주셨습니다만, 오늘은 계수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실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들은후 최종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계수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협의해 주신데로 계수조정된 내역에 대해서 실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고 최종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김진혁 기획감사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김진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진혁입니다. 67페이지의 일반수용비에서 주민계도용 간행물 지방지건이 있는데 지금 이장과 반장에게정보를 제공하여 신문을 보급하고 있는데, 이장이 194명입니다. 그리고 반장이 454명에서 648명인데 현재 부족된 것이 약 183명정도 부족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군기제작은 당장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해주어야 되고, 마을 단위 군기정도는 하나씩 배부를 해주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생각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내원 유니폼 제작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명년은 새천년 첫해인데 명년에는 전국단위 행사규모도 있고, 안내원들이 각자 일반복을 입고 안내한다고 하면 보기에도 안좋을 것 같고, 또 이사람들이 시간이외에도 사실상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5천여명을 안내하였는데, 유니폼정도는 하나씩 해주고 제 생각은 춘추복을 해주고 하복정도는 자기들이 맞추어 입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전광판 군정홍보 테이프제작 관계 5백만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석빌딩 전광판에 축산품 등을 여러 가지 홍보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제가 보았을 때에도 사실상 지금 시대에 맞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물을 홍보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작해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CI 및 캐릭터 활용 벽면도색으로 1천만원했는데, 사실 이것도 우리 지역의 군민들에게 뿐만 아니리 외부 손님들에게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정 어렵다면 이 부분의 1천만원을 삭감하여 전광판 홍보용 테이프로, 이것은 필연적으로 꼭 바꾸어야 합니다. 유니폼도 어렵다면 이것은 명년도 추경에 세워서 해주어야 하지만 안된다면 이 부분도 1천만원 삭감한 곳에서 보충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편집용 VTR촬영기가 있는데 이것은 정말로 있어야 합니다. 이것도 위와 같이 병용되어서 활용이 되고, 또 의정활동하는 것도 기록을 남겨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자치단체나 의회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자제입니다. 그래서 꼭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다음 민병춘 민원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민병춘민원과장
민원과장 민병춘입니다. 위원님들 옆에 전라북도에서 온 공문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온 것인데 앞으로 유지관리비를 주민에게 부담하는 시군은 사업추진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2000년도부터 사업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겠다는 공문이 와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 것은 254페이지의 마을 하수도 오물 수거료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인데 657만8천원을 제한 것은 무리가 가는 것 같지만 절반이라도 세워주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 256페이지 시설비 공동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그때에 설명할 때에는 잘못 알았습니다. 이것은 PACKAGE사업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것을 다시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140페이지의 일반수용비는 재무과 소관이 아니라 민원과 소관인데 이것은 제작을 다음해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다음은 류기홍 자치행정과장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류기홍입니다. 77페이지에 태극기라고 되어있는데 태극기가 아니고 군기입니다. 군기 구입은 위원님들의 뜻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의 공무원퇴임식 준비 8백만원에서 8백만원을 삭감하셨는데, 퇴임식은 하지 않더라도 제 생각에는 공로패는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도 반절 정도는 예산을 확보해야만이 떠나시는 분들에게 공로패라도 하나 주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절반정도는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꼭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의 장기근속, 우수공무원 배우자 산업시찰, 모범공무원 배우자 산업시찰 장기근속 및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관계는 위원님들의 뜻이 그러시다면 금년도에는 예산형편에 의해서 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87페이지 일반수용비 역대 군수 존영제작 3백만원인데 2덕3절5의 초상화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2덕3절5의의 초상화 제작하는데 3백만원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역대 군수 존영제작 3백만원은 그대로 해주시고 2덕3절5의의 초상화를 꼭 제작해서 게첨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예산을 1천만원 이상은 더 확보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운영수당에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 제2건국 계량기 설치관계는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최대한으로 절약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재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장용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장용현입니다. 재무과소관의 114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담배판매 및 연말세수증대 유공공무원 포상 및 시상인데, 제가 알기로는 담배판매가 지금 어려운 시점에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은 세수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매년 연말쯤 되면 유공공무원을 읍면에 선발해서 무엇인가 격려를 해주어야 할 입장입니다. 사기를 앙양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계상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신봉수 문화복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문화복지과장 신봉수입니다. 저희들 소관은 143페이지 일반수용비 논개제전 가로청사초롱인데 6백만원 요구한 것 중 심의 과장에서 3백만원을 삭감하여 3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장수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95년도에 3분의 1정도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체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노후가 심한 1천개 정도만 예산범위내에서 제작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자치단체출연금 사단법인 논개정신 선양회 자본금으로 1억원 요구중에서 5천만원을 삭감하여 5천만원으로 조정하셨습니다. 5천만원만 자본금이 있으면 등록이나 설립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출연금은 관련 조례를 만든 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의암호수에 보트장을 설치하는 문제와 보트구입, 구명조끼 해서 1억40만원을요구했는데, 의암호에 보트가 떠서 다닌다면 의암공원의 경관이 전체적으로 살아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암공원에 가면 보트도 탈 수 있고, 사당도 참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구경거리도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해보았는데,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해 주시는 안전성이 걱정이 됩니다. 이것은 타지역 사례를 더 조사하여 다음에 필요성 여부를 다시 검토한 후 위원님들에게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도민체육대회 참가비 1천5백만원을 삭감하셨는데, 금년도에 성적이나 참가면에서 실무과장으로서 할말이 없습니다만, 물론 저희들에게도 문제는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타군, 전주나 익산을 제외한, 군부만 알아보았더니 저희들보다 적게는 8백만원, 부안군 같은 경우에는 4천만원이 우리보다 많은 6천5백만원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준비하는 자세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예산이 있어야지만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니스 대회는 부기변경을 하면 되겠고, 161페이지 테니스 코트장 로라인데 이것은 저도 동호인들에게 일부 부담을 시켜서 해야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공감을 합니다. 다만 시설비로 했을 때에 집행이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엔진이 달린 로라로 하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과목을 바꾸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내의 궁도장 주변 부지정리에 대하여 1천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시책보고때에 말씀드린데로, 지금까지는 전라북도대회를 했지만, 전국대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활을 쏘는 화대에서 과녁까지의 단차가 차이가 5m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흙을 깎아서 체육공원부지에 성토해서 정리를 하고, 궁도장과 체육공원부지 1,814평을 샀는데, 그 사이가 습지로 되어 있어서 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하수처리시설을 해 주어야 할 입장이고, 농지전용비만해도 9백만원입니다. 최소한 2천5백만원은 있어야만 될 입장입니다.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자치대학 졸업생 선진지시찰 3백만원은 안하는 것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관광홍보책자제작관계 3천만원은 내년에 사진 공모전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수작품을 추려서 책자를 발간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그 결과를 봐서 필요성이 대두될 때에 다시한번 위원님들에게 말씀 드려서 추경에라도 확보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관광안내홍보팀 유니폼 모자구입은 기획감사실과 이중되는 분야입니다. 관광안내판설치문제는 논개사당과 논개생가지, 백용성조사 유적지, 향교 타루비, 방화동, 와룡자연휴양림과 수분령이나 장안산 군립공원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논개 캐릭터나 CI의 결과에 대해서 그것을 넣어서 만들었을 때에 오가는 손님들의 시선을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가능하시면 살려주는 방향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이창희 환경보호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창희입니다. 213페이지 시설비 장수, 장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수읍 하수종말처리장은 설계완료후에 환경부에 인가신청 중에 있고, 장계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환경부에 신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장수읍 하수종말처리장은 인가후에 사업을 집행해야 되고, 장계면 하수종말처리장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바로 해야됩니다. 전국적으로 1개군에 2개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원해 주는 곳은 우리 장수군뿐입니다. 획기적으로 장수군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뒷받침해 주셔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장계 하수종말처리장은 군비 2억5천만원은 수용하겠습니다. 양여금 20억원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들의 원안대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장수읍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이 사업 역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비에 넣지 마시고 시설비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9페이지에 있는 실험약품 구입비 1백만원, 실험약품 초자류 1백만원, 축산분뇨 처리약품 구입 5천8백1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는 분뇨처리와 함께 처리된 비용으로 산출되어 있습니다. 실험약품이나 초자류 역시 분뇨만 처리하더라도 1백만원이 소요되는 금액으로 합병처리되기 때문에 함께 계상해 놓은 금액입니다. 마찬가지로 5천8백10만원의 약품비를 삭감하게 되면 분뇨마저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꼭 세워주셔야만이 환경보호과의 업무 추진에 지장이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오재만 산업경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오재만입니다. 293페이지 비가림하우스사업 부기변경입니다. 이 기준은 금년도 12월 10일 현재 농협공급가격이 3백평당 520만원이 나와있습니다. 평당으로 보았을 때에 1만6천8백원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1만5천원으로 계상했었습니다. 이것을 1만원으로 했을 경우에는 사업을 하는 데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부기를 저희들이 당초에 내주었던 데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백합종구 구입은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는데로 그대로 추진하겠습니다. 353페이지 좋은 업소 인증명패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데로 하고, 내년도에는 한해 더 열심히 지도해서 좋은 업소가 나오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산림공원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김용복입니다. 292페이지 과수재배농가 해외연수 산업시찰 보상금에 대해서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보고 배우지 않으면 항상 뒤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리고 현재의 명성을 계속 유지하고 더 날리기 위해서는 선진지 해외 현황을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액수를 줄여서라도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수사과 홍보용 구입 보상금 3백만원입니다. 저희들이 행사때마다 시식회 같은 것으로 장수사과를 내어놓고 하는데, 이것은 1백 상자가 못되는 가격입니다. 이것도 전액 살려주시면, 장수사과를 홍보하고, 군정을 홍보하고, 또 우리 장수를 자랑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사과재배 전업농가 농가주택 1천5백만원은 5백만원씩 3농가 정도의 액수가 되는데, 이 액수를 지원해서 큰 덕을 준다는 것보다는 우리 장수에는 이렇게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지원책이 있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도 전액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화동 보수정리 전액삭감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방화동 토지매입관계가 시급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억5천만원을 꼭 세워주셔야 사업을 적기에 하는데에 차질이 없겠습니다. 육십령휴게소 건축물매입 7천만원도 분쟁이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국유지에서 여러번 문제점이 야기되고 해서 이것도 세워줌으로써 우리 장수군의 민원을 해결하는데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변 식수목 이식사업은 먼저 제안설명을 드릴 때에 100본으로 해서 10만원씩 잡았는데, 100본이 아니라 200본 내지 300본 정도를 이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 되고, 심을 당시에는 작은 나무로 심었기 때문에 세월이 많이 흘러서 나무가 크게 되니 밀식된 것을 다른 곳은 밀식하게 내버려두든지 베어 버리지만, 우리는 나무 사는 비용이라도 절약하기 위해서 이것을 옮겨서 우리 경관을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이니 절반이라도 세워주시면 가로 환경조경을 더 아름답게 하겠습니다. 주요도로변 제초작업 3천만원은 우리군만 풀이 깎이지 않으면, 내방객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볼때에도 환경을 전혀 가꾸지 않는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서 면에 배정해서 풀깎기를 하는 것이니, 전액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유영균 건설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건설과장 유영균입니다. 271페이지 마을회관 신축 6동은 7동인데 기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면당 1동씩 7동입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금년에 동당 2천5백만원씩이 지원되었습니다. 사실상 마을회관 1동을 짓는데에 약 4천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1천5백만원 정도는 현재 마을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수준으로 2천5백만원정도는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농로비탈길 포장은 1억원을 금년에 계상하였습니다만,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1회 추경에 2억내지 3억원을 세울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이태관 보건의료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관
이태관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 이태관 원장입니다. 저희 보건의료원 소관 계수조정된 내용을 보면 예산과목 6개과목에 대해서 부기내용 10개에 대해서 조정이 되었는데, 저희가 조정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나머지는 위원님들께서 조정하신 내용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영안실 간판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보건의료원에 영안실이 완공이 되어 있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안실 안내표지판은 분명히 제작이 되어야 할 것이고, 지금 현재 영안실을 들어가는 입구가 의료원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들어가는 입구를 몰라서 항상 야간당직실 쪽으로 와서 새벽에도 문의를 하고, 문의후에는 돌아서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셔서 꼭 제작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료원 민원실 증축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현재 위원님들께서 의료원을 자주 찾아주셔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의료원이 신축이 되면서 건물자체가 거의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에 지상 4층인데, 남원의료원이나, 전북대학병원, 또 기타 여러 병원을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대개 1, 2층을 넓게 펼쳐 놓습니다. 그리고 그 윗층은 입방향으로 세우는데, 저희 보건 의료원은 건물을 신축할 당시에 거의 정사각형 형태로 건물이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효용면에서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오셔서 진료와 검사 등 여러 가지 처치를 받는데에 있어서 동선자체가 1층, 2층을 오르내리면, 그것은 동선이 잘못 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개 1층에서 진료와 검사, 처치 등을 받고 돌아가셔야 하는데, 현재 그런 면에 있어서 뒤떨어져 있습니다. 내시경도 2층으로 올라가 있고, 공간이 부족해서 산부인과와 소아과도 다 2층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저희 의료원에 산부인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산부인과를 한번 보십시오 하고 권유를 하면 남원으로 가야 되겠네요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의료원엔 5개 과가 있습니다.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는 원래적으로 이야기하면 진찰실이 다 1층으로 내려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민원인들이 아주 편리하게 할 수 있는데,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층으로 올라가 있는 것이 산부인과와 소아과입니다. 그리고 초음파실과 심전도실도 2층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환자가 대기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1층에서 내시경을 할 때에는 환자를 2층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간호사들이 또 올라가서 처치를 하고, 그래서 1층의 효용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층의 공간을 넓혀야 한다는 생각은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예산관계로 확정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CT가 도입이 되는데, CT가 되면 장수보건의료원은 명실공히 장수군에서 종합검진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 주신 사업비로 인해서 내년이면 저희들이 암검진을 완전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CT만 보강하고, 일부 몇 가지만 저희가 보강을 하면 위원님들께서도 종합검진을 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전주로 나가셨지만, 저희가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 지게 됩니다. 그래서 CT가 들어오게 되면 그 공간만도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데, 될 수 있으면 CT가 1층으로 안치가 되어야 굉장히 민감한 기계이기 때문에 오차가 적습니다. 1층에 공간을 꼭 확보해야겠고, 그래서 기존에 건물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민원실을 앞으로 빼서 증축을 하고, 나머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원 민원실 증축에 대해서는 꼭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서병선 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기술담당관 서병선입니다. 31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데이콤 서비스 이용료 180만원 삭감액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320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연구동 전화가설 30만원인데, 이것은 현재 시험포에 351-1334번 전화 한 대로 팩스, 전화, 인터넷의 세가지 기능을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가 있기 때문에 한 회선만, 전화구입비가 아니고, 전화 회선 한 회선만 가입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326페이지 재료비 경운기 후미등 부착재료 구입 75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이것도 수용하겠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봉사반 운영재료 5백만원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328페이지 농업인 한마음축제 7백만원도 위원님들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경상보조금중에 전통폐백요리 상품화 사업 2천만원 요구액 중에 1천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340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사과원 표찰제작 1천4백만원 요구액중 7백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이것도 수용하겠습니다. 생산물 저장임차료 3백만원 요구액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것도 수용하겠습니다. 34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중에 산지과원 모노레일 설치 6백만원 요구액 중에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것도 수용하겠습니다. 350페이지 시설비 중 시험포 교육장 영상음향 시설 7천만원 요구액중 전액을 삭감하였는데, 이 내용은 현재 교육장이 90평 시설이 되어 있는데, 음향이나 부대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어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새로 개발된 기술이나 해외 선진 기술연수를 행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좋은 기술들을 다운받아 영상교육물로 제작하여 상영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여 주신 유명인사에 대한 내나무 이름갖기 사업은 내년부터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업이 된다면 개인별 나무를 소유한 분들이 수시로 오지 못하기 때문에 연 4회정도 정기모임을 갖을 계획까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모임시에 개인별로 나무 관리 생육상황을 영상물로 제작해서 이분들에게 보여줌으로 해서 장수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가지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꼭 제고를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말씀 드립니다. 사과전시관 4천8백8만원 전액 삭감하였는데, 이것도 수용하겠습니다. 설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테마공원조성 1천5백만원 요구액 중에 5백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이것도 삭감되고 조정된 1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재만산업경제과장
빠진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 하단부, 예산서 308페이지입니다. 돼지 자질개량사업 5천만원인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제고하셔서 조정을 해 주시면, 여러 농가를 하지 않고 일부 농가만 지원해서 거기에서 나온 새끼를 가지고 관내의 양돈농가에 재분양을 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3천만원정도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방금 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다 들었는데,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수조정에 대한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실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들었으므로 2차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정회선포
11시 23분 회의속개
자리가 정돈이 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협의하여 계수조정한 사항을 최종 정리하여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심도있게 검토하면서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계수조정 사항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집행부에 통보해서 수정안 편성계획이 있으면 수정안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 사항을 집행부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보고의 건을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보고
11시 26분 정회선포
13시 30분 회의속개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보고는 당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기금운용에 대해 총괄보고를 받은후 기금별 세부설명은 해당실과장으로부터 일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혁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00년도 기금운영계획보고의 건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김진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진혁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규모가 증가됨에 따라 제2의 예산이라고 불리는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행키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서 좀더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재 우리 군 기금은 애향장학기금등 총 13개로서 먼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금별 의문사항 등 자세한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해당실과 직속기관장으로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기금운용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설치수는 총 13개로서 2000년까지 조성계획액은 ’99년도 이월 예상액 12억7,656만4천원과 2000년 조정계획액 2억8,596만1천원을 합한 15억6,252만5천원이며, 2000년 운용계획에 있어서는 정기예탁과 적립금 13억6,812만1천원과 기타 예탁 1,526만5천원, 지원비등 1억7,913만9천원을 합해서 2000년까지 조성계획과 동액인 총 15억6,252만5천원으로 운영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2페이지 2000년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우리군 기금은 총 13개로서 82년도에 4-H 후원기금, 90년도에 농업기계 순회 수리봉사기금, 91년도에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92년도에 저소득층 자녀장학기금, 93년 애향장학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94년도에 청소년 자립 지원기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96년도에 농축산물 우량품종 보급기금, 97년도에 재해대책기금, 98년도에 재난관리기금, 99년도에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이 설치되어 총 13개 기금으로서 2000년까지 관리계획은 ’99년까지 기 조성액 12억7,656만4천원과 2000년 조성계획인 출연금 9,316만1천원과 기타 이자수입등 1억9,280만원으로 총 15억6,252만5천원이며, 2000년 운용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0년까지 관리계획과 동액인 15억6,252만5천원으로, 내용별로 보면 정기예탁 및 적립금 13억6,812만1천원이며, 기타예탁금 1,526만5천원, 지원비등 1억7,913만9천원입니다. 각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애향장학기금입니다. 2000년까지 관리계획은 ’99년까지 조성액 2억7,833만6천원과 2000년도 조성계획인 이자수입 2천6백만원을 합해서 3억4백3십3만6천원이며, 이에 따른 운용계획은 관리계획과 동액인 3억433만6천원중 정기예탁과 적립금 2억7,836만6천원, 장학금 지원 2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2000년까지 관리계획은 ’99년까지 조성액 2억3,188만9천원과 2000년도 조성계획인 출연금 2천만원 이자수입 2천만원을 합한 2억7천1백8십8만9천원이며, 운용계획은 관리계획과 동액인 2억7,188만9천원중 정기예탁과 적립금 2억7,100만원, 기타 예탁 88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입니다. 2000년까지 관리계획은 ’99년까지 조성액 3천7만4천원과 이자수입 3백만원을 합한 3천3백7만4천원이며 운용계획은 관리계획과 동액인 3,307만4천원으로 정기예탁과 적립금으로 전액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입니다. 2000년까지 관리계획은 ’99년까지 조성액 1억9,545만5천원과 융자금 회수수입과 이자수입 1억원을 합한 2억9,545만5천원이며, 운용계획은 관리계획과 동액인 2억9,545만5천원중 정기예탁과 적립금 1억9천5백만, 기타예탁 45만5천원, 저소득층 융자지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자녀장학기금입니다. 2000년까지 관리계획은 ’99년도 이월액 9,898만2천원과 이자수입 8백만원을 합한 1억698만6천원이 되겠으며, 운용계획은 관리계획과 동액인 1억698만6천원중 정기예탁과 적립금 9,5백만원, 기타예탁 398만6천원, 장학금 기금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00년까지 관리계획은 ’99년이월액중 노인회 자립기금 1억3,460만5천원과 노인복지기금 1천만원을 합한 1억4,460만5천원과 출연금 1천만원 이자수입 1천2백만원을 합한 1억6,660만5천원이 되겠으며 운용계획은 관리계획과 동액인 1억6,660만5천원중 정기예탁 및 적립금 1억4천만원, 기타예탁 920만2천원, 노인회 운영비 지원 1,7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2000년까지 관리계획은 ’99년도 이월액 1천만원과 출연금 1천만원, 이자수입 80만원을 합한 2천8십만원이 되겠으며, 운용계획은 관리계획과 동액인 2천8십만원 전액을 정기예탁이나 적립금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2000년까지 관리계획은 ’99년도 이월액 1억2,075만9천원과 이자수입 1천만원을 합한 1억3,075만9천원이 되겠으며, 운용계획은 관리계획과 동액인 1억3,075만9천원 전액을 정기예탁과 적립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기금입니다. 2000년까지 관리계획은 ’99년도 이월액 7,368만3천원과 법정적립금 3,452만9천원, 이자수입 6백만원을 합한 1억1,421만2천원이며, 운용계획은 재해 응급복구 사유발생시 까지 관리계획과 동액인 1억1,421만2천원을 정기예탁이나 적립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00년까지 관리계획은 ’99년도 이월액 1,230만8천원과 법정적립금 863만2천원, 이자수입 1백만원을 합한 2,194만원이며, 운용계획은 재난의 예방과 응급조치 사유발생시까지 관리계획과 동액인 2,194만원을 정기예탁 및 적립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4-H후원기금입니다. 2000년까지 관리계획은 ’99년도 이월액 5,873만원과, 출연금 1천만원, 이자수입 6백만원을 합한 7,473만원이며, 운용계획은 관리계획과 동액인 7,473만원 중 정기예탁 및 적립 6천8백만원, 기타예탁 73만원, 4-H지원 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농기계순회수리봉사기금입니다. 2000년까지 관리계획은 ’99년도 이월액 1,423만9천원으로 장수군 농기계 순회수리봉사기금 운용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장수군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운영조례를 제정 일반회계로 관리할 계획으로 농기계순회수리봉사기금 계좌의 348만8천원을 일반회계에 불입하고, 부품으로 확보된 1,075만1천원은 새로운 조례에 의거 3천원 이하 부품은 농가무상지원하고, 3천원 이상 부품은 농가 유상지원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축산물 우량품종 보급기금입니다. 2000년도 관리계획은 ’99년도 이월액 750만원, 주요농작물우량품종알선, 화훼우량품종보급에 전액지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금 본래의 목적달성이나 상실 중복적 기금의 폐지 및 일반회계로 통합운용하거나 조성목표 달성시 관련민간단체로 이양하는 방안등을 적극 검토하고, 탄력적이고 신축성있게 운영관리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우리군 13개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각 기금별 의문사항등 자세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해당실과 직속기관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김진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소관 2000년고 기금운용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류기홍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유기홍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류기홍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애향장학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애향장학금은 장수군애향장학기금법에 의해서 1993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사용처는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4년제 대학 합격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9년 11월 30일 현재 기금은 총액이 2억7,833만6천원이 되겠으며, 예탁기관별은 임협에서 1억4,045만7천원으로 이율은 10.47%입니다. 축협에 예치해 놓은 금액이 1억3,787만9천원으로서 만기이자율이 10%, 특별금리 2% 해서 12%가 되겠습니다. ’99년도까지 운용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전년도 이월액이 7,049만원으로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출연금 4천만원과 이자 919만9천원 해서 4,919만9천원으로 ’95년도 총 잔액은 1억1,968만9천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는 1억1,968만9천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이 출연금 5천만원, 이자 1,717만9천원에서 6,717만9천원으로 잔액이 1억8,686만8천원이 되겠으며, ’97년도에는 출연금 5천만원과 이자 2,045만2천원에서 7,045만2천원이 되겠으며, 잔액은 총 2억5,732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까지 2억원 목표가 달성되었기 때문에 ’97년도부터는 출연액이 없었고, ’97년도부터 관내 4년제 대학합격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98년도에는 총 이자액은 2,982만1천원이 되겠으며, 장학금을 8명에게 130만원씩 지급하여 총 1,04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잔액은 2억7,674만1천원이되겠으며, ’99년도 이자소득액은 2,759만5천원이 되겠으며, 장학금은 20명에게 2,6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잔액은 2억7,83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운용계획은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4년제 대학합격자 20명에게 1인당 130만원씩 2,60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기금관리 계획은 총 2억7,833만6천원이 되겠으며, 여기에 정기예탁으로 2억5,233만6천원은 예탁을 하고, 2천6백만원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애향장학기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류기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임협과 축협은 이자율이 낮은 것 아닙니까?

유기홍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소관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과 소관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신봉수 문화복지과장 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문화복지과장 신봉수입니다. 저희과에서 관리기금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모두 6개입니다만, 먼저 4페이지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입니다. 운용근거로는 문화예술진흥법과 ’93년도 3월 12월 제정공포된 장수군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조례가 되겠습니다. 문예진흥기금은 1993년도에 설치되었으며, 조성목표액은 5억원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시설건립, 개보수 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관리상황을 보면 조성된 기금 2억1,188만9천원을 전북은행에 7천만원, 이것은 1년으로 10.5%입니다. 그리고 농협군지부에 1억2,538만8천원을 정기예탁으로 관리하고 있고, 이자 예상액은 1,493만7천원입니다. 그리고 농협군지부에 보통예금으로 156만4천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99년까지 운용사항을 보면 ’95년도에는 5,144만원이 조성되었고, ’96년도에 7,644만원, ’97년도에 1억5,340만9천원인데 ’97년도에 5천6백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그때 제전행사가 끝나고 집행잔액 4,813만9천원을 진흥기금으로 불입했기 때문입니다. ’98년도에 1억9,695만2천원입니다. ’99년도 운용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1억9,695만2천원과 출연금 2천만원, 예탁금이자 1,493만7천원을 합쳐서 기금조성액은 2억3,188만9천원입니다. ’99년도 운용계획은 없습니다. 이유는 목표액 5억원이 달성되기 까지는 집행을 유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기금관리는 정기예탁으로 2억3천1백만원, 보통예금으로 88만9천원을 관리할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운용근거는 장수군 청소년 자립지원사업운용 관리조례입니다. 설치년도는 ’94년도, 조성목표액은 5천만원입니다. 기금관리상황은 총 3,007만4천원으로 2,621만8천원을 정기예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율은 11%입니다. 그리고 보통예금으로 385만6천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99년까지의 운용상황입니다. ’95년도에서 ’98년도까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99년도 운용상황은 전년도 ’98년도에서 이월된 2,742만1천원에 금년도 예탁금이자가 265만3천원으로 현재 기금조성액은 3천7만4천원입니다. 2000년도 운용계획은 지난 금년도 9월 30일 기금결산보고회 때에 설명드린 데로 조성목표액 5천만원이 조성될 때까지는 지원을 유보하도록 해서 지원사항은 없습니다. 내년도 기금관리는 기금액 3천7만4천원 전액을 관내 금융기관의 고금리 예탁금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입니다. 현황으로 운용근거는 장수군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운용조례가 되겠으며, 설치년도는 1991년 기금용도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생활안정이나 자립의지가 강한 저소득층의 자조자립기반조성자금으로 융자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금관리상황으로는 조성액 1억9천5백만원을 축협에 1억9백만원, 이것은 7천만원은 9.5%, 3천9백만원은 8.5%로 들어 있습니다. 임협에 8천6백만원이 들어 있습니다.이것은 9.96%입니다. 두가지는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고, 보통예금으로 45만5천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99년까지 운영상황입니다. 금년도 이월액은 1억7,289만9천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정기예금 이자 1천9백만원, 융자금 원리금 8,155만원 합해서 1억55만6천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7천8백만원을 융자해서 현재 잔액은 1억9,545만5천원입니다. 2000년도 운용계획입니다. 생활안정자금으로 15명에게 3천만원, 이것은 1년거치 2년 무이자로 지급이 되는 자금입니다. 자조자립자금으로 7명에게 7천만원, 이 자금은 3년거치 5년 균등 상환조건으로 년리 4%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22명에게 1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금관리는 정기예탁으로 1억9천5백만원, 보통예금으로 45만5천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저소득층자녀장학기금입니다. 현황으로 운용근거는 장수군 저소득층 장학금지급조례이고, 기금설치년도는 1992년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1월 30일 현재 기금관리 상황입니다. 기금조성 총액은 9,898만6천원 중에서 정기예금으로 축협에 6천8백만원, 9.7%입니다. 전북은행 1천만원, 10.5%, 임협에 1천7백만원, 모두 9천5백만원을 정기예금으로 관리해 오고 있고, 보통예금으로 398만6천원을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99년까지 운용상황은 ’98년도에서 ’99년도의 이월액은 9,914만6천원이고, ’99년도 예탁금이자수입은 1,024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저소득층 장학금으로 연 66명에게 1천4십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금 잔액은 9,8987만6천원입니다. 2000년도 운용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상반기 25명에게 4백만원, 하반기에 25명에게 4백만원, 총 50명에게 8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금은 정기예탁으로 9천5백만원, 보통예금으로 398만6천원을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입니다. 현황으로서 운용근거는 노인회 자립기금입니다. 이것은 1990년도에 도 관리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현재 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에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금년도 2월 18일에 공포했는데, 장수군노인복지기금운용관리조례로 행정에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노인회자립기금은 1990년도, 노인복지기금은 금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 참고로 노인회 자립기금은 전라북도 지침에 의해서 2003년부터 행정에서 관리하는 노인복지기금으로 흡수해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성목표액은 3억원입니다. 기금용도로는 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 읍면분회의 운영수행사업과 노인복지사업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금관리상황입니다. 11월 30일 현재 기금총액은 1억4,460만5천원 중에서 원금이 1억2천만원, 이자가 2,460만5천원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데로 1천만원은 현재 행정에서 관리해 오고 있고, 1억3,460만5천원은 노인회에서 직접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 기금은 관내 금융기관에 정기예탁으로 유인물과 같이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설명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99년도까지의 운용상황입니다. ’95년도에서 ’98년도까지 기금운용잔액은 1억3,829만원이며, 금년도에는 ’98년도 이월금 1억3,829만원에 금년도 조성액은 출연금 1천만원과 이자수입금 1,131만5천원, 모두 2,131만5천원이 조성되었으며, 금년도에 지출액은 1천5백만원을 노인회에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금잔액은 1억4,460만5천원입니다. 2000년도 운용계획입니다. 세입은 출연금이 1천만원, 유인물이 잘못되었는데, 출연금 1천만원에 이자수입금이 1,31만5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2,131만5천원이 조성될 계획이며, 노인회에 1,74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금은 1억4,460만5천원을 정기예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운용근거는 장수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관리 조례이며, 금년도 6월 28일 설치되었습니다. 조성목표액은 2억원, 기금용도는 여성에 관련된 각종 사업과 여성활동지원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지금까지 1천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만, 임협에 9.92%로 정기예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 1천만원을 정기예탁으로 관리해오고 있고, 2000년에도 역시 조성목표액 2억원이 달성되기까지는 집행을 유보하겠습니다. 기금 1천만원은 계속해서 정기예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과소관 기금운용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신봉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복지과소관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순목
홍순목위원
당초 문화예술진흥기금 5억원을 100% 출연해서 출발한 것이 아니군요? 출연금은 1억3천5백만원인데, 그동안에 이자로만 하고 전혀 지출은 하지 않았군요.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5억원까지는 계속 지출하지 않고 이대로 하겠다는 겁니까?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예. 그런데 이것은 다음기회에 협의를 갖겠습니다만, 이제 논개정신 선양회가 조직이 되면 이 문화예술진흥기금이 3억원만 되면 그 돈만가지고 1년에 2천5백만원정도 나온다면 우리 지역의 조그만한 문화예술에는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억원에서 끝내고 차라리 논개 선양회 기금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이 기금을 폐지해 버리고요?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폐지는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문화예술분야에 지원이 되고요.
순목
홍순목위원
문화예술진흥기금조례에 목표액이 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목표액까지는 안정했습니다. 내년에 가면 2억7천만원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만 출연이 된다면 내년에는 3억원이 될 것 같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면 이번에 출연금을 3천만원 올려서 하면 되는군요.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5천만원으로 그 동안에 순 이자로만 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지출해 나갔군요.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백만원정도씩 지원을 해 오다가 안되겠어서 5천만원이 되기까지는 지원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이것은 2천만원만 더하면 되는군요. 제 생각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은 3억원으로 해서 3천만원만 하고, 이것은 2천만원해서 목표액을 채워놓고, 이자로만 가지고 하면 원만하겠다고 생각하는데요.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예산부서와 상의해서 수정예산에라도 재원이 있으면 반영해 보겠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은 당초에 목표액이 없이 출발했습니까?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융자가 나가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5억정도 됩니다. 융자가 되어서 안거두어 들여서 그렇습니다. 당초에 출연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3억5천정도를 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저소득층 자녀장학기금도 목표액을 안세우고 나간 것인 것 같군요.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이자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수요에 당하고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노인복지기금은 예치기간이 비슷한 데도 불구하고 이자율이 다릅니까?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 드린 데로 장수 축협 비고란에 행정관리라고 나온 1천만원만 저희가 관리를 해오고, 나머지는 노인회에서 전부 관리를 해와서 그때의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북은행은 제일금융이라서, 제일금융권과 이금융권은 차이가 있습니다. 3개월 차이가 있지만 그때 금리 변동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동수
육동수위원
예금주를 ’99년 4월 22일자는 왜 대한노인회로 했습니까? 다른 것은 장수군수로 되어 있는데요.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노인회 자립기금은 도관리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이것도 우리가 출연했었습니까?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예, 우리가 출연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우리가 출연했으면, 장수군수로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도 지침에 의해서 그 전 것은 2003년까지는 노인회에서 그분들이 관리하도록 해오고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2003년 후에는요.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2003년 후에는 전부 행정에서 관리를 합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 분들도 전부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복지과 소관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오재만 산업경제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오재만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입니다. 운용근거는 장수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해 ’94년도 11월에 설치했습니다. 당시 조성목표액은 1억원에 사용처는 중소기업 이차보전사업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금관리상황은 11월 30일 기준 현재 1억2,07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운용상황입니다. 현재 지출액은 없고 당해 연도에 출연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1억2,075만9천원인데, 이것은 예치를 전북은행 진안지점에 7천5백만원을 개발신탁이율 16%로 예치를 해놓았습니다. 이자가 2,075만9천원이고, 2천5백만원은 농협중앙회 장수군지부에 6.1% 환매체 예금을 해놓았습니다. 2000년도 운용계획은 없습니다. ’94년만해도 1억정도면 1천만원정도의 이자가 나와서 중소기업에 이차보전사업을 충분히 해 줄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 보니 1억원에서 이자 수입이 내년 3월 이후에라도 1천만원이 안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1억원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으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협의해서 조성목표를 더 늘려서 조성을 더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오재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과소관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유영균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유영균건설과장
건설과장 유영균입니다.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의 운영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와 장수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설치 연도는 ’97년 12월 12일부터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사용처는 재해응급복구비용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관리상황은 ’99년 11월 30일 기준 총액 7,368만3천원입니다. ’99년도까지 운용상황은 지출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현재 출연금과 이자를 합쳐서 7,368만3천원이 있습니다. 2000년도 운용계획은 재해응급복구비용으로서 시급히 보수나 정비를 요하는 사업이 있을 시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기금관리계획은 정기예탁등 금리가 높은 금융기관에 정기예탁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운영근거는 재난관리법 56조와 장수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 연도는 ’98년도 12월 26일 설치되었습니다. 기금 사용처는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금관리상황은 ’99년 11월 30일 기준 총액 1,230만8천원이 있습니다. ’99년까지 운용상황은 지출액은 없고, 총액 1,230만8천원이 있습니다. 2000년도 운용계획입니다. 재난이 있을 경우에 사용할 경우이고, 기금관리계획은 정기예탁등 금리가 높은 금융기관에 정기예탁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유영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도 기금운영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서병선 기술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서병선기술담당관
기술담당관 서병선입니다. 14페이지 장수군 4-H후원회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근거는 장수군4-H후원회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해서 설치년도는 1982년 3월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목표액은 2억원으로서 2000년도부터 3개년 계획으로 목표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기금사용처는 영농후계세대 및 4-H회원활동지원에 사용이 되고 있고, 11월 30일 현재 기금관리상황은 총액 5,873만원을 농협중앙회에 자유정기예탁금으로 5천만원, 이것은 비과세 8.5%로 월 35만4천1백6십원씩의 이자가 발생되고 있으며, 나머지 873만원은 기업금전신탁으로 이것은 변동금리입니다. 자유정기예금에서 발생된 이자와 운영자금을 관리하는 통장이 되겠습니다. 최근까지 운용상황은 ’98년도까지 조성액 5,128만2천원에 ’99년도에 출연금 5백만원, 이자 449만3천원, 총 949만3천원이 추가로 조성이 되었으며, 집행액은 204민5천원으로서 현재잔액은 5,873만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2000년도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조성액은 군비출연금 1천만원과 이자수입6백만원정도가 예상되어 총 1천6백만원이 예상되며, 지출계획은 4-H육성지원사업 4개 분야에 6백만원입니다. 내용별로는 학교 4-H육성지원금으로 196만원인데, 이것은 학교 4-H회원 장학금 지급 160만원과 지도교사 간담회 영농실습재료지원 등을 할 계획이고, 군4-H연합회 육성지원은 군단위 및 도 중앙 단위의 회의 참석회의비가 되겠습니다. 우수4-H회원 해외 연수는 1명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이고, 군4-H후원회 운영은 현재 후원회 회원이 30명인데 2회내지 3회하는 후원회 회의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45만원은 도단위 중앙경진대회시에 장수군농특산물전시코너가 있는데 그때에 전시화판이나, 물품구입등에 사용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중앙단위 경진대회에서 장수청정잡곡, 고추, 애기시래기, 곱돌석기류, 오미자, 고추장, 된장등, 7종 11점을 전시 판매한 바 있습니다. 기금관리계획으로는 자유정기예탁은 5천8백만원으로 하겠으며, 기업금전신탁운용통장은 73만원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기금입니다. 운용근거는 순회수리봉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해서 이며, 설치년도는 90년 4월 24일 설치되었습니다. 조성목표액은 2천만원이며 기금사용처는 순회수리 부품구입비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월 30일 기준으로 기금관리상황은 총액 1,423만9천원 중 농협중앙회 장수군지부에 348만8천원이 보통예금으로 적립되어 있고, 부품으로는 1,075만1천원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최근 5개년간 운용계획은 이 기금은 다른 기금과 달리 기금확보액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금을 가지고 부품을 구입해서 순회수리후에 농가들로부터 원금만 징수해서 기금에 불입하는 순환형 기금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1,422만9천원이 이월되어 금년도에 이자 1만원이 불어나서 1,42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2000년도 운용계획입니다. 현재 운용하고 있는 순회수리봉사기금운용관리조례는 폐지하고 좀더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한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운영조례를 제정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조례를 상정해놓았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3천원이하의 부품은 105종 603만8천원어치가 보유되어 있으며 3천원이상은 68종 474만원어치가 부품으로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폐지되면 순회수리 봉사시 수요부품 대금은 매년 일반회계로 충당을 하는데 3천원이하의 부품은 농가에 무상지원을 하고, 3천원 이상 부품은 유상지원을 하되,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8페이지 농축산물 우량품종보급기금입니다. 운용근거는 장수군농축산물우량품종보급운용기금관리조례가 되겠고, 설치년도는 ’96년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목표액은 별도로 설정하지 않았고, 기금사용처는 농축산물의 우량품종 알선보급에 있습니다. 현재 기금관리상황은 7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시책보고 때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정상적으로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다시 기금으로 출연하는 절차를 밟은 후에 ’99년도 결산추경에 반영하여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2000년도 운용계획은 벼, 참깨, 콩,땅콩 등 우량 품종 4내지 5종에 대해서 시험장이나 원종장에서 시험재배하고, 장려품종으로 지정된 품종을 기금으로 우선 구입을 해서 농가에 종자로 공급하고, 6개월이내에 원금을 상환해서 기금에 적립하는 내용이 되겠고, 화훼우량종묘는 안개꽃 모본 5천구를 5백만원 투자한 후 생산해서 다시 기금에 환원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정기예탁보다는 보통예금으로 농협중앙회에 기업금전신탁으로 관리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센터소관 기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서병선 기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소관별 보고를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오늘은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보고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금운용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통보하겠습니다. 또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12월 24일 개의되는 제91회 장수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예결위 제10일차로써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일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별첨 :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
14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