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가정 사정으로 인해 출타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위원장직을 맡았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하동군의회정기회제8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산림과장 김행포입니다. 2000년도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 대비 33억 600만원보다 3억 4,200만원이 증액된 36억 4,800만원입니다. 그 구성내용을 보면 국비가 14억 600만원으로 40%를 점하고 도비가 8억 8,900만원으로 24%를 점합니다. 군비는 13억 5,300만원으로 3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33페이지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및 여비와 334페이지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334페이지, 재료비 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지상방제 약제구입입니다. 저희관내 생육하고 있는 가로수는 27,350본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약제방제가 필요한 왕벚나무 가로수는 16,000여본이 됩니다. 벚나무 1본당 15㎖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매년 3회에 결쳐 병해충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약제구입비 1,650만원은 기푸수화제 외 3종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가로수 지상방제 유류 및 자재수리비 150만원은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방제차를 이용 가로수 해충방제를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유류구입비와 방제차에 부착된 분무기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비료구입은 375만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가로수 27,350본 중 최근에 식재한 가로수를 중심으로 생육이 부진한 나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시비할 계획입니다. 비료는 산림용 고형 복합비료로서 한 포당 20kg이고 해송 외 4종에 6,230본에 본당 1.6㎞를 시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꽃동산 및 꽃길 비료구입 350만원은 매년 같은 장소에 꽃동산을 조성하다 보니까 토양이 척박함으로 인해 이에 대처코자 원예용 복합비료 350포를 구입하여 전 읍면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읍면에 배부할 계획은 읍면당 20포 내지 26포정도 배부를 할 것입니다. 꽃동산 및 꽃길 약제구입비는 8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꽃동산에 식재되어 있는 화초류에 대한 병해충 방제비로써 읍면에 배부하여 병해충 발생 즉시 방제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가로수 지주구입 250만원은 태풍이 내습할 때 대처코자 지주목 500주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부임은 '99년도 산림시책 육림사업 보통인부 37,000원을 적용하여 계상된 것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가로수 지상방제 인부임은 3,663천원인데 1일 방제시에 4명 2인 1조를 기준으로 하여 방제일수 8일을 기준하여 계산된 것입니다. 가로수 시비 인부임은 3,885천원인데 가로수 6,230본에 시비할 때 소요되는 인원을 계상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가로수정비 인부임 814만원은 가로수 가지정비 및 부정화 제거, 고사목제거 풀베기 등에 소요되는 인부임을 산정한 것입니다. 한번 정비할 때 110명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꽃동산 및 꽃길약제 및 비료대입니다. 370만원 내용은 꽃동산, 꽃길 약제 1000병 및 비료살포시 소요되는 인부임에 배부하여 실시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 600만원이 되겠는데 최우수 1개읍면, 우수 1개읍면 장려 3개읍면으로 구분하여 읍면에 지급코자 하는데 최우수는 300만원 우수는 150만원, 장려는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시설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나무조림을 실시함에 있어서 5,3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수조림에 있어서는 56,209천원, 조림지 풀베기 1억 83,237천원, 어린나무가꾸기 33,83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대상지는 조림후 5년이 경과한 조림지를 대상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37페이지, 덩굴류제거 사업에 있어서 600ha로 표기가 되어야 할 것이 60ha 로 잘못 표기가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외 내역은 337페이지부터 339페이지까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39페이지 하단부 시설부대비는 비율에 의거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중에서 공설운동장 녹화사업을 810만원을 들여서 절개지 등에 피복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회관광장 느티나무 환경개선에 900만원, 군유림 고로쇠 조림에 220만원, 왕벚나무 식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전면 소재지에서 명교간 2㎞구간에 왕벚나무 500본을 식재할 계획인데 그 사업비는 2,75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배롱나무 식재는 평촌 - 종화도로외 1개소에 1,000본을 식재할 계획이며 그 사업비는 1,0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성제봉주변 철쭉군락지 보육사업비에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면적은 10ha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밤나무 대체작목 시범재배로써 산초나무를 재배할 계획인데 36,000여본을 심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보고를 받아서 심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 대행사업부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과 '98년 하동군 임협에 시업토록 한 왕벚나무 2,000본에 대한 사후관리비조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남면 중평리 경충사주변에 있는 벚꽃, 이것은 겹벚꽃입니다. 이것을 채취해서 1,000본을 임협에 양묘해서 우리 주요 도로변에 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200만원입니다. 산림행정 보고를 마치고 341페이지부터 산림보호담당 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2페이지, 경상적경비는 4,423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44페이지, 재료비 972만원은 송림관리 병해충 방제 약제구입비가 175만원이고 입산통제 간판과 산불조심 홍보 입간판 제작비로 324만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73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산불진화참여 민간인 급식비로 225만원, 산불예방진화에 우수한 민간인과 산불예방 우수읍면과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이 26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920만원이 계상된 것은 안전모 14개에 70만원, 방한복 10착에 100만원, 산불방지 진화급식비에 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에 휴대용 무전기 8대에 6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병해충 예찰조사원 2명에 12,366천원과 산불감시원 인건비 140명에 1억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9페이지, 솔잎혹파리 방제에 31,522천원, 솔껍질깍지벌레 항공방제 350ha에 6,584만원, 지효성약제 지상방제 50ha에 4,088천원, 속효성약제 지상방제 50ha에 5,066천원, 천연림 보육 60ha에 31,649천원, 간벌사업 230ha에 1억 5,955천원이 되겠습니다. 350페이지, 자치단체간 자본이전으로 산불방지 권역별 헬기임차 군부담이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다목적차량구입비 1대에 3,000만원으로 국비 900만원, 도비 630만원, 군비가 1,47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산불신고자와 진화참여자 부상시에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림관리 부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나무 노경목이식이 되어 있는데 그건 인쇄가 잘못되었는데 소나무 소경목이식 150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비는 3,75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건 본당 25만원으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개잎갈나무 전정 50본에 300만원, 소나무 비배관리에 14,225천원, 악양분회경노당 노거수 외과수술하는데 350만원과 산불취약지 방송시설 설치 100개소에 3,500만원이 계상되어서 도합 93,22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조로 밤나무항공방제 경비지원에 1,500ha에 농약대 지원 6,500만원과 깃발제작 설치에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52페이지 산림경영담당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353페이지, 임업후계자 20명에 대한 교육비 420만원, 농어촌발전심의회 산림분과위원회위원 회의참석보상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직매장 설치계획은 하동 임협에서 신청한 농림사업으로 현재 하동 임협 청사부지안에 330㎡를 건축하여서 판매장 200㎡ 전시장 60㎡, 창고 및 부대시설 70㎡, 도합 300㎡를 자부담을 제외한 3억 7,940만원중 군비부담이 5,42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15,696천원이 계상이 덜 되었습니다. 354페이지, 표고원목시설을 8,350㎡로 하는데 여기에도 군비가 7,348천원이 미계상되었습니다. 장소는 화개 5개소, 양보 2개소, 청암 3개소가 되겠습니다. 임산물출하 지원사업은 15,000매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임산물 저장시설 10개소 이것은 국비 1억, 도비가 3,000만원, 군비 7,000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여기도 군비가 3,000만원이 미계상 되었습니다. 끝으로 악양면 평사리 가로변 휴식 공원 전기공사 설계변경비에 208만원, 가로변 휴식공원 조성을 위한 농지전용면적 23,057㎡에 대한 대체농지조성비 1억 3,757천원과 농지전용부담금 18,44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고 저희들이 제출한 원안대로 위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실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334페이지 가로수 시비 비료구입, 335페이지 꽃동산 및 꽃길 비료구입과 약제구입이 있습니다. 비료명이 뭡니까?

산림과장 김행포입니다. 가로수 시비하는데는 산림용 고형 복합비료입니다.

그럼 구입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이건 산림청에서 주문생산이기 때문에 도를 통해서 산림청에서 일괄 구입을 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인건비가 전체 37,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분야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공공근로 인력으로 대체를 시켜도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불가능합니까?

지금 가로수를 약제 방제를 하면 약이 아주 독하기 때문에 다른 작업내용과 상이해서 저희들이 '99년도 산림시책 육림사업보통인부를 적용을 했는데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지상방제는 이해가 갑니다만, 가로수 시비, 가로수 정비, 꽃동산 및 꽃길약제 비료시비는 공공근로 인력으로 충분히 대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읍.면에 공공근로 인력은 배정이 되어 있는데 시킬 일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쓰레기 줍는다고 빈둥 빈둥 다니는데 보기가 안 좋습니다. 예산이 헛되게 소비되는 것으로 많이 비추어지는데 이런데 공공근로 인력으로 대체를 하면 인건비도 절약이 되고 효과적일 것 같은데 꼭 인부임을 잡아서 해야 됩니까?

시행하는 과정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만, 일단 각 읍.면별로 가로수 숫자가 팽창을 하기 때문에 공공근로 인부가 그렇게 충당이 되면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군에서 어디에 민간위탁을 시켜서 하는 것입니까?

이건 군 산림과 직영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더욱이 더 좋습니다. 비료같은 것을 구입한 후 읍면에 내려주면서 공공근로 인력을 동원하여 하라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이 분야는 심도있게 다뤄보시면 예산절감이 많이 되리라고 봅니다.

좋은 제안인데 저희들 지역경제과와 협의하여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3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 조림지역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나무 조림은 식재할 장소가 하동읍 흥룡리 산 23번지외 2필지내에 편백 15,000본을 식재할 계획이고 그 규격은 2-2, 3년생 다시 말해서 7년생이고 ha당 소요인원은 45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ha당 사업비는 약 5,313천원인데 여기는 나무가 크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계상이 되었고 경제수조림은 40ha인데 ha당 1,405천원이 소요가 되고 식재할 장소는 적량면 우계리 산 389번지외 1필지 6필지내에 편백외 2종을 120,00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ha당 소요인원은 20명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이 있는 것이 이만큼 면적을 하는데 묘목구입비 + 인부임입니까

여기에 묘목 구입비는 도에서 일괄 계산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산을 안하고 인부임, 조림지정리비, 식재비, 운반비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분야도 앞에 항목과 같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나무식재 하는 그런 정도는 별도의 인부를 동원하지 않아도 많이 있는 공공근로인력을 투입 하면 얼마든지 나무는 심을 수 있습니다. 공공근로인력들이 지금 할 일이 없습니다. 나무 심는데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침상은 공공근로인력으로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제가 앞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실제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공근로인부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0.5ha정도까지 상향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 인부가 충당이 되면 이 부분도 실제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참고를 하는데 일단 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져야만 저희들이 될 사항입니다.

제가 예산배정 경위를 잘 모르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 대체를 시킨다면 인건비 절약도 많이 되고 또 기 국가예산으로 투입하는 공공근로 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이 생각이 되었습니다. 읍면에서 행하고 있는 게 도로변에 쓰레기 줍는다고 빗자루 들고 낙엽 쓸고 있습니다. 참 실상이 보기가 안 좋은데 효과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만 마치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광위원입니다. 354페이지, 가로변 휴식공원 농지전용부담금 관계인데요 그 사업장의 농지를 알고 있습니까

'98년 8월경 경남개발연구원에서 설계를 했고 그 뒤에 국토이용 변경이 되었습니다. 국토이용 변경이 되는 과정에서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 됐습니다. '98년 12월11일경 제가 하동에 발령을 받아 왔는데 예산은 산림과 소관이고 설계라든지 모든 품위를 건설과에서 가져 왔는데 그당시 12월 20일경 저한테 합의를 받으러 왔습니다. 저는 사실 그때 악양면 평사리가 어디에 있는지도 식별을 못한 상태 였습니다. 나머지 부수적으로 뒤따르는 행정 조치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발견하기로는 '99년도 종합감사시 그때 저는 경지가 포함이 됐다하는 것을 인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농지하고 다 이전이 되었습니까?

이건 지난번 감사때도 저희가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국토관리청에서 19호선 국도변에 좌측편 뿐 아니고 앞으로 하천을 직할하천으로 유효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토지를 다 매입을 하는 모양입니다. 아직까지 등기는 되지 안했습니다.

그럼 하동군수 명의로 이전을 할 것입니까?

이건 건설교통부 장관앞으로 등기를 한답니다.

건설교통부 장관 앞으로 이전이 된다면, 이게 하천이지요?

예, 하천유역으로 포함이 되지요

하천으로 되면 우리 농지전용부담금을 안 물어도 될 건데요

그러니까 전용부담금이라는 것은 농지상태를 장비를 투입해서 농지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럼 건설교통부 장관 앞으로 이전하기 전에 부담을 한다는 것입니까?

; 그건 이전하고는 상관이 없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건설교통부에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건 우리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까? 농지매입 자금을

이건 5억 3,100만원이 국비가 내려와서 건설과에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모든 사업이 우리 자체예산 조달이 100%되지 않기 때문에 국.도비를 받아서 우리 살림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감사때도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부지를 사업을 시행하면서 매입을 해가지고 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있는데 그게 건설교통부장관 앞으로 등기가 되고 지목은 잡종지나 이리 되는게 아니고 하천편입부지로, 하천으로 된다는 내용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될 때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상에 시설을 해 놓습니다만 하천으로 편입이 되고 나면 재해시 지상물 보상을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다고 할 때 대체농지 조성비를 우리가 부담할 필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체농지조성비는 제가 조금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앞으로 우리가 공원조성을 하여 이갑재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지상적인 재해를 입었을 때 하천부지로 해놓으면 보상금을 받지를 못할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시는데 그 부분하고 농지전용부담금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애당초 경지로 하던 것을 공원화하는 그런 과정에서

과장님 알겠는데요 농지를 타 목적으로, 쉽게 말해서 근린생활시설이나 타 목적으로 활용을 할 때 대체농지조성비를 부담을 하는 것인데 이건 기 농지를 하천으로 편입하는 것입니다. 타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건설교통부에서 자기들 직할하천 관리를 하는데 여러가지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목은 하천유역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거기는 저희들이 조경수라든지 농지외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농지가 타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 사실 아닙니까 이건 농지전용부담금을 부담을 해야 합니다.

아 이거 안해도 됩니다. 지금 국토관리 이용계획에 준해서 섬진강 직할하천 부근, 화개에서 신방촌까지 전체 하천쪽 부지들을 대상지 필지를 조사를 해서 기 정부에서 2/3정도를 매입을 했습니다. 기 매입을 했는데, 그렇다면 그것도 하천으로 편입이 됐으니까 대체농지조성비를 다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물지도 않고 다 하천으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평사리 가로변휴식공원이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하천으로 편입이 되어 들어가니 대체농지조성비를 안물어도 되는데 화개쪽에 지금 한 군데도 안 물었습니다. 하천으로 되는데 왜 부담을 해야 합니까? 제가 공원부지나 잡종지로 됐다면 부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곳에 위치해 있는 개인의 토지를 건설교통부에서 매입한 그 부분에는 전용부담금을 부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건설교통부에서 땅을 매입해서 그냥 그대로 놔 두었을 경우에는 현재 맨위에 정상부까지 물이 침수가 안되고 하기 때문에 원래 소유주들이 경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농수산과와 도에 서로 협의를 해봤는데 이 부분은 지목이야 하천으로 되든 뭐로 되든 공원으로 했기 때문에 이건 부담금을 부과를 시켜야 된다 합니다.

사전에 주무부서에서 절차를 밟아서 업무추진을 했으면 대체농지조성비를 안물고도 될 건데 절차를 밟지 않고 불법농지전용을 하여 감사에 의해 고발조치가 되어 지적이 됨으로 인해 우리가 부당하게 대체농지조성비를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업무추진 부족으로 군비가 1억 2, 3천만원 낭비가 되는 현상을 초래했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안하십니까?

이 부분은 국토이용변경을 할 때 산림과에서 통보를 받은 적도 없고 사실 앞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토목공사를 건설과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일련의 부수적으로 뒤따르는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실제 내용은 금년 '9월달에 종합감사 할 때 농수산과에서 얘기를 함으로 해서 알게된 것입니다.

대체농지조성비에 만약 예산을 삭감을 시킨다면 과장님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이걸 관계 부서에 심도있게 한번 협의를 해 보십시요 왜냐하면 섬진강유역 직할하천부분, 도로에서 강쪽으로는 전체 건설교통부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약 10년전부터 2/3정도가 매입이 되었는데 그당시 보상이 평당 23,000원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직할하천으로 편입이 되었으니까 대체농지조성비를 다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안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앞에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까? 제가 농수산과에서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딱 잘라서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만, 거기에 산 토지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구획을 정리해가지고 공원조성을 하지도 않고, 제가 장소라든지 필지라든지 면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로변 좌측에 있는 것은

그러니까 과장님 모르는 게 아니고 물론 그쪽에는 나무를 심고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시설을 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시설을 한 것은 아닌데 부지는 하천이라는 것은 똑 같습니다. 지목이 하천, 악양면 평사리 휴계소도 잔디를 좀 심어놓고 나무 몇그루 심어놨다 뿐이지 하천입니다. 잡종이나 공원부지로 지목이 된다면 대체조성비를 부담하는 게 맞는데 하천이기 때문에 부담을 안해도 됩니다. 국가에서 필요해서 매입을 한 것이 아닙니까? 하천유역을 넓히기 위해서

이갑재위원님 이 지적한 부분을 농수산과 하고 도에 다시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걸 부과를 해야할 필요성이 없다면 뭣 때문에 이 많은 돈을 부과를 시키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이위원님이 지적된 내용을 유관부서와 서로 협의를 하여 필요가 없다면 부과를 안 시켜야지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걸 사전에 절차를 밟아 관계부서와 관계청이 협의가 돼서 시설전용이 들어갔으면 대체농지조성비를 안 물고도 다 될 수 있었는데 업무추진 부족으로 인해 불법전용을 해 버렸습니다. 이게 사실 어찌 보면 군수님이 고발 당할 분야입니다. 감사에 지적이 되다보니 불법전용에 의한 쉽게 말해서 죄몫으로 대체농지 조성비를 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상급부서에 시인을 하고 대체조성비는 기 하천편입부지로 들어가니 이건 부담하는 게 부당하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협의를 하시면 좋은 방법이 나오리라고 보고 대체농지조성비 분야는 이후에 협의를 하다가 안됐을 때 예산승인을 받아서 사업비를 집행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영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농지를 구입을 할 때, 당초 가로변 휴식공원을 할 때는 농산물판매장 같은 것이 있었지요

그 부분은 토지매입하는 일체 업무는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태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가로변 휴식공원에 들어가는 부지를 매입할 때 빚을 내서 매입을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군비로 구입을 했습니까?

그건 5억 3,100만원 국비가 내려와서 그 국비범위내에서 매입을 한 것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대체농지조성비도 포함되는 사업비 아닙니까?

거기에 5억 3,100만원은 토지매입비에 사용을 한 것이고 여기에 저희들이 자료를 올린 것은 전용부담금과 대체조성비하고 그렇게 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자체는 결과적으로 공공사업아닙니까?

공공사업 맞습니다.

공공사업이면 공공 시설지로 해가지고, 조금전에 지목관계가 거론이 되어지는데 이건 공원부지로써 지목변경을 하면 안됩니까?

그건 하천구역으로 지목이 돼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꼭 하천으로만 고집을 할 것이 아니고 하천부지 보다도 공원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공원이고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적에도 휴식공원이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지정을 해 놓으면 지목변경을 한다면, 지목변경은 공원법에 있으니까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건 공공사업은 맞습니다. 지목은 하천으로 돼야 한답니다.

사업자체가 제방 밖으로 나갑니까?

예,

원래 계획자체가 제방밖으로 나간다는 자체가 잘못 된 것입니까? 위치선정이

그런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시행 부서에서부터 제방이 잘못되어 있는것 같은데 지금 허가는 났습니까?

허가는 농수산과에서 합니다.

농수산과에서 하는데 농수산과에서 대체농지전용 허가를 안했다면 시행자가 군수니까 군수를 상대로 고발 할 수 밖에 없는데, 우리가 업무를 보면서 그렇게는 못할 게 아닙니까? 못할거니까 기왕 사업발주를 하여 시행하면서 거기에 부대되는 대체농지조성비를 안낸다면 법적으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는 게 아닙니까?

법적으로는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지금 잡종지냐 아니면 꼭 하천부지로 해야 하느냐 그런 면에서 문제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농지구입만 국비를 주지 나머지 사업비는 전부 군비 아닙니까?

도비도 3억 4,5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수해로 인해서 만약 유실이 되었다든지 할 때 하천으로 되어 있으면 나중에 재산관리 측면에서 도움을 못받는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관계를 심도있게 한번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요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유는 지금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 농지전용에 대한 법적인 관계를 해결하지 않고 농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종합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대체농지조성비를 물게 됐습니다. 공무원들의 업무착오로 인해 안물어도 되는 것을 물게 됐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타당성을 말씀을 드리면 이게 공원부지로 되어 가지고 하동군수 명의로 등기가 된다면 우리 하동군에서는 군비를 투자해서 대체농지조성비를 물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공원부지로 안되고 하천부지로 건교부장관 앞으로 등기가 되는 것을 왜 우리가 대체농지조성비를 물어야 됩니까? 우리땅이 아닌데 다만 우리지역에 있기 때문에 가로변 휴식공원으로 만들었지만, 공원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원부지로 되면 당연히 물어야 됩니다. 이걸 과장님 혼자서 책임을 질 문제도 아니고 농수산과, 도시관광과 건설과 등 관계과에서 업무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한 후 도와 협의를 하여 대체농지조성비를 안물도록 해야 합니다. 이 돈이 얼마입니까? 대체농지조성비 1억 300만원, 농지전용부담금이 1,800만원, 돈이 약 1억 2,000만원정도 되는데 이 군비지원이 크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이나 위원이나 가능하면 군비지출이 안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정수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업무연찬이 부족했다 하는 것은 이과, 저과 책임이든간에 잘못됐습니다. 잘못됐는데, 다만 이게 말이 중복되는 사항인데 건설교통부에서 도로 좌측밑에 땅을 매입을 한 것은 자기들 하천관리를 유효적절하게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건설교통부에서 토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하동군수가 아무런 조치를 안했으면 1억 2,000만원이라는 거액을 저희들이 계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하천유역하고 성질이 조금 다른 이런 공원조성을 하기 때문에 이미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추인식이 되는 그런 과정이 되는데 그리 안하면 농지전용을 받을려면 이건 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임정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잘 알고 그것은 농수산과, 건설과와 충분히 업무상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건 협의를 해보고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하동군에서 손을 댔으니까 농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데 그럼 하동군이 목적하는 대로 공원부지로 하동군수에게 등기가 된다면 이걸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공원만 조성을 했지 결과적으로 지목은 하천부지로 건교부장관에게 등기가 된다면 좀 억울한 일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의회에서 이 항목에 대해서 예산이 승인이 될런지 안될런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의 경우 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그 방법을 충분히 연구를 하여 " 안되면 안된다, 되면 된다 " 의원간담회시 보고를 하고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사진행상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규석위원입니다. 가로변휴식공원을 마무리하면 그 위에 건축물이 들어섭니까?

큰 건축물은 설계상 빠졌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도 협의를 안해줍니다.

그렇다면 이건 뭔가 좀 잘못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처음에는 건설과에서 농수산과에서 전부 계획을 세워서 경남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과정에서 농지법을 연찬도 하시지 않고 임의대로 했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공원에도 건축물을 많이 짓습니다. 공원이라 해도 건축물을 짓는다면 농지전용비를 우리 하동군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건물이 안 들어선다면 이건 우리가 부담을 할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와서 어느과 잘, 잘못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잘못은 하나도 없고 건설과와 농수산과에서 분명히 잘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이 안 들어선 다면 대체조성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 좀 숭상을 해서 편의시설로 나무심고 잔디를 심는데 뭐한다고 군에서 1억 2,000만원을 내놓을 것입니까? 이미 그 지역은 우리 하위원님이나 이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건교부에서 국토관리 차원에서 하천 부지로 편입이 되어 있었고, 승인과정이 어떻든 잘못이 있습니다만, 건교부에서 승인을 안하면 이건 못합니다. 너무 쉽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나타나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건축물이 안들어서면 우리군에서 1억 2,000만원 줄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감사에 지적이 되었다 하더라도 행정에서 효율성을 발휘를 하면 돈 안주어도 됩니다. 나중에 꼭 안된다 하면 추경때 계상을 해도 되는데 본예산에 편성해서 안주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황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장이나 벽이 덮여있는 건축물은 안되고 파우라 같은 것은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유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입니다. 방금 차량구입 1대가 올라와 있는데 '99년도에 차량을 2대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예, '99년도에 두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한대만 해도 된다 해가지고 꼭 두대가 필요하다 해서 두대를 해주었는데 또 올해 한대 더 해야 합니까?

사실 구입할 때도 돈이 들고 유지관리하는데도 돈이 듭니다. 우리가 수량이 늘어나면 활용하기가 편리한 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산림과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몇대입니까?

현재 구입할려는 것외 3대가 있습니다.

그럼 3,000만원으로 어떤 차를 구입을 합니까?

산불방제할 때도 사용을 하고 해충방제시도 사용을 합니다.

현재 3대가 있는데 이걸 사면 4대가아닙니까? 차만 자꾸 구입을 한다해서 산불진화가 잘 됩니까?

차를 많이 구입한다고 해서 산불진화가 잘 되는 것은 아닌데 우리 행정의 자재로써

작년에도 두대를 산다기에 우리 의회에서 한대만 사면 안되겠습니까 하니까 과장님이 양해를 하셔서 " 한대만 승인해 주십시요" 했는데 다시 그게 다른 채널을 통해서 두대를 다 사야 된다, 그 이유는 국도비가 돌아간다 그리해서 두대를 샀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한대만 해도 되겠다 싶어서 한대만 해주시오 그랬는데 또 국도비 돌아가는게 아까워서 두대를 다 샀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안사도 안됩니까?

이건 2.5톤차로 일반 2000ℓ로 물이 들어가는 것인데 이건 앞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51페이지, 산불 신고보상금이 있는데 금년에 신고보상금 집행실적이 있습니까?

금년에 산불이 발생해서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을 준 것은 없습니다. 국비로 신고한 사람이 있으면 주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산불예방을 적극적으로 하는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불신고를 하는 것은 국민된 의무가 아닙니까? 불이 나면 가까운 관서에 신고를 하는 것은 당연한데 신고하는 여기에 한사람에게 20만원씩 준다, 이건 국도비도 없습니다. 지방비로 450만원, 금년에 신설된 내용입니다.

다른 시군에는 500만원씩 편성을 해서 시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작년까지 신고를 안받아도 다른 시.군보다 우리군이 산불감시도 잘 되었고 산불도 나지 않았습니다.

업무를 수행 하면서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방안까지 저희들이 강구를 했겠습니까? 그런점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시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산불취약지 방송시설을 100개소 한다고 하면 350만원가지고 35,000원이 되는데 마을 방송시설에 어떤 시설을 부착을 합니까?

기존 마을 방송시설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선을 더 연장을 하고 마이크도 설치를 하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동은 화개나 청암은 다르겠습니다만, 임도도 다 개설이 되어 있고 읍면차량에 방송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500만원의 돈을 투입해서 이걸 꼭 해야 하는지 이건 소모성입니다. 이건 설치를 해 놓으면 1년내에 또 고장이 납니다.

이건 취약지가 많고 사실상 산불을 고의적으로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지불식간에 산에가서 담배를 한 대 피우다가 산불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미세한 부분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방금 임위원님께서 설치를 하면 1년이내에 소모성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국도비가 없는 것을 보니 나라에서 권장사업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사놓으면 장비는 1년만 지나면 사용을 못합니다.

설치할 때 견고하게 해서 내구연한이 오래 가도록 하겠습니다.

335페이지, 유실수식재 100ha, 여기에 밤나무를 식재를 한다고 앞에 말씀을 하셨는데 밤나무를 어디다 심는다는 이야기 입니까?

밤나무 노후목이 있는데 주로 하나의 보식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개인 산주에게 묘목을 지원해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작년까지는 무상으로 했는데 2000년도부터는 산주가 일부 부담을 하는 게 있고 도비, 군비를 지원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페이지에 보면 밤나무 대체작목으로 해서 산초를 선정을 해 놨는데 산초 그게 잘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밤나무밭이 오래 되어서 고사하는 밤산에는 또 밤나무를 심어봐야 3년도 안지나서 죽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밤 대체작목으로 해서 산초 36,000본 이것은 하동읍, 화개, 악양, 적량 횡천, 진교, 양보, 옥종 이리해서 공문을 받아 취합을 해보니까 142농가에 약 37ha정도의 면적이 나왔는데 밤도 아직까지는 선호하는 산주가 있고 기지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방금 임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화학적인 비료에 의존하지 않고 퇴비를 하면 가능하고 아직까지는 밤이 조방적인 경영을 해서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고 저희지역이 경상남도에서 밤면적이 제일 많습니다.

밤나무 묘목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나쁠 것이 없고 좋은 데 밤나무를 다시 심어놓으면 동고병인가 걸려 가지고 묘목때부터 죽는가 하면 자라다가도 죽습니다. 그 병이 예방부터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병행이 돼야 되지 밤나무만 지원을 해 주어가지고는 안됩니다. 또 돈으로 지원을 한다면 안심습니다. 실제로 묘목으로 지원을 해주어야합니다.

예, 묘목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다음 348페이지 산불감시원 인건비 140명해서 1억 2,500만원이 있는데 작년에는 인건비를 뭘로 가지고 했습니까?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3억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공공근로사업비를 거의 대체를 했습니다. 올해 실제 도에서 내시가 온 것은 약 4억이 부담이 덜 됐습니다.

위에 예찰조사원 2명은 국도비, 군비가 합산이 되었고 밑에 산불감시원 인건비 140명은 전체 군비로 1억 2,500만원인데요

이건 도비가 오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공공근로 사업으로 할 수 있었는데 금년에 공공근로사업비가 줄지 안했 는데 왜 군비를 가지고 줄려고 합니까?

실제로 우리가 공공근로사업비를 계상을 안했을 때는 약 5억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예산계에서 편성할 때 공공근로 사업으로 대체를 하고 원칙은 부담을 할려면 5억 2,500만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모자라니까 1억 2,500만원을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한 돈은 공공근로 사업으로 대체를 하는 것이 작년에도 저희들이 예산은 그리 편성을 해도 사용을 안하고 추경결산에 감을 시켰습니다. 올해 순수한 군비가 1억 2,500만원인데 4억이 도내시로 봐서는 덜 부담이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임산물직매장 이것은 산림조합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한다는데 임산물직매장이 임산물 하취장입니까?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이건 현재 구임협청사에 300㎡인데 실제 계획은 허물고 3층을 지어서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헐어서 거기는 뭘 갔다 넣을 것입니까?

거기는 예를들어 취나물, 잣나물, 목재가구용품 등 제반 임산물에 소요되는 일종의 슈퍼마켓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많고 군비는 1,300만원밖에 안되는데 임산물 해봐야 하동에서 나오는 게 밤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좀 유동적이 됩니다. 여기 예산만 계상을 해 놨는데 임협 자부담도 있습니다. 사실상 어려운 내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국가사업이라 해서 자꾸 투자만 하여 실속이 없는 빈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임협에서 한다고 자꾸 줄게 아니고, 물론 신청을 해서 국가에서 사업예산이 내시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밤출하장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임산물 집하장은 저쪽에 있습니다.

임산물 판매장이 200㎡, 전시장이 60㎡, 창고와 부대시설이 70㎡ 해서 330㎡가 됩니다.

업무를 계획성 있게 한번 챙겨보셔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황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석위원입니다. 351페이지 산불취약지 방송시설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도 좋습니다만, 앞으로 관리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앞에 350페이지에 산불방지 헬기 임차 군부담이 있는데 헬기에도 엠프시설이 다 되어 있지요

예, 되어 있습니다.

제 경험입니다만, 우리 금남쪽에는 헬기만 뜨면 산에 간 사람들이 움츠립니다. 왜냐하면 헬기로써 산불방지를 몇년 하다보니까 우리군민의 의식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헬기임차료에 예산을 한 2,000만원 더 지원을 해서 하루 한번씩 높은 산을 순찰을 하면서 방송을 하는 것이 저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헬기만 뜨면 주민들이 좀 움츠리고 또 불이 났구나 하는 생각도 하고 조심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집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 355페이지, 국토공원화사업 우수읍면시상은 보나마나 꽃길조성 및 꽃동산사업 포상금인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도 상당히 좋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이익이 갈 수 있고 한편으로는 군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답변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산불취약지에 방송시설을 해서 하는 것 보다는 헬기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헬기를 계약을 하기로 한달에 10일만 계류를 하고 20일은 공백이 생기는데 저희들이 10일간 계류할 때는 공중계도를 하는데 그외 평상시 20일은 올해 새로 시책을 발굴해서 의욕적으로 할려고 하는데 그런 뜻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335페이지, 국토공원화사업에 우수시상금 600만원을 계상을 해 놨는데 제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예산투자한 거에 비해서 효과를 엄청나게 발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격려차원은 좋습니다만, 그런 것을 넘어서 읍.면간 보상금 관계로 경쟁심을 유발시킵니다. 그리고 꽃길에 신경을 쓰다보면 다른 일을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사업은 안해도 될 건데 왜 자꾸 계속해서 포상금제도를 늘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월급 받고 수당, 여비 출장비 다 받습니다. 꽃길조성 이 사업은 군수님 특수시책이라 하여 군수지시 하나면 일사천리로 돌아갑니다. 우리 군민들이 알면 지탄받는 일입니다. 예를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9.21일 추석 3일을 앞두고 태풍이 불어서 읍.면에 벼가 쓰러져 가지고 군부대 군인들까지 와서 벼를 세우고 있는데 우리 읍.면직원들은 꽃 실어나르면서 꽃길 조성한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포상금 안주어도 잘합니다. 우리 하동군이 어떤 군입니까? 하동군수 말 한마디만 하면 읍면장들 말 안들을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자꾸 포상금제도를 늘린다 는 것이 저는 못마땅하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은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은 김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황규석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본위원도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할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98 '99년도에 우리 하동군이 꽃길조성사업하는데 투자된 금액이 개략적으로 얼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산림과장 김행포입니다. '99년도 투자한 금액이 2억 9,796만원인데 인건비가 2억 5,896만원으로 87%를 차지하고 재료비는 13%정도 차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98 '99총계가 본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질의를 했을 때 7억정도 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2000년도에는 꽃길조성하는데 얼마가 투자가 됩니까?

거의 인건비 입니다. 인건비가 87%를 점하는데 실제 올해 군비확보 내시액은 2억 4,045만원입니다. 여기에 50%인 1억 305만원은 실제적으로 숫자대로 보면 1억 3,740만원이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본위원도 전자에 황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국토공원화사업 우수읍면 시상금은 행정의 효율성보다는 가시적이고 읍면간 이질감을 조성할 수 있는 표본입니다. 뒤에 345페이지, 산불우수예방 읍면시상에 보면 1등 1개면에 50만원이고 2등 3개면에 30만원, 이 정도 수치라면 어느정도 이해가 갑니다. 산불이 중요하냐, 꽃길이 중요하냐 했을 때 우리군민 모두가 산불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산불예방을 위해 계도하는 면에는 50만원의 시상금을 주고 일시적으로 볼 수 있는 꽃길은 우수면에 300만원을 지원을 해 준다면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그리고 이런 시상을 많이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앞에 이야기한 대로 당연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보면 가로수 지상방제 약품구입이 '99년도는 얼마나 했었습니까?

'99년도는 전체가 3,925만원인데 35만원정도 올해 감됐습니다. 지상방제를 하는데 주로 벚꽃나무를 대상으로 하여 16,480본이 벚꽃나무 인데 15mm를 계산을 하면 이런 돈이 나옵니다. 총체적으로 부기상으로는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돈은 전년대비 35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99년도 약제구입이 11,000원×700병인데 내년에는 1,500병으로 800병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년사이에 식재를 해서 늘어난 부분이 있지만, 1년사이에 배가 늘어났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500병을 기준으로 해서 3회해서 1,500병을 계산을 한 것입니다.

작년에는 그럼 700병밖에 사용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작년에 몇회 살포했습니까?

보통 매년 2, 3회정도 합니다.

어떤 부기적으로 보면 작년에 700병해서 3회를 했는데 내년에는 1,500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옥종에 가로수가 3,800여본 불어났기 때문에 양이 늘어난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불어나더라도 10%, 20% 불어났으면 이것도 10%, 20% 불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700에서 1,500같으면 배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건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서 700병에서 1,500병 같으면 배가 넘는데 돈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335페이지, 꽃동산 및 꽃길약제 구입도 '99년도는 500병을 구입했는데 내년에는 1000병을 구입합니다. 이런 부분도 꽃길이 우리 하동군에는 읍.면이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그 차이가 너무 나지 않습니까?

꽃길, 꽃동산에는 매년 물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조금 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에서 보면 가로수정비 인부임에 올해는 인부임을 얼마나 계상을 했습니까?

내년에도 37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41,280원 × 45× 2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도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적용할 때는 37,000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39페이지, 위험지복구인데요 내년은 금성면이었습니까?

예,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난 10월 1일날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옥종상수도 있는 그 부위에 가보니까 용출수로 인해 산지토량이 많이 밀려내려와 있었습니다. 그 위치를 과장님이 아십니까?

거기는 제가 갔다 왔는데 도시관광과 예산 1억 7,300만원으로 품위를 내서 사업추진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만약 그게 없더라면 거기는 우리 실수하고 관계가 되고 위험지고 해서 고려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다행입니다.

다음은 김영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광위원입니다. 341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왕벚나무와 겹벚꽃 나무 양묘사업입니다. '96년 '98년 양묘사업으로 계속 1,200만원이 관리비로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2000본인데 2000본을 몇년동안 키워서 관리를 합니까?

앞에 우회도로 선형개량하는 거기에 도로가 아직까지 준공검사가 안되서 '96년 것은 해수가 오래가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왕벚꽃나무가 한 그루에 얼마씩 계산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나무시장에서 사면 얼마 안 주어도 살 것으로 아는데요

그건 부의장님 벚꽃나무를 시중에서는 55,000원을 주어야 되는데 그에 비해서 가격이 싸게 계산이 된 것입니다.

물론 정부고시가가 있어서 산림계통은 관에 납품을 하는 것이 R당 55,000원정도 하는데 실제 우리가 산다면 가격이 이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군비가 많이 드는 것이 아닙니까?

2000본에 1,000만원을 계상을 해 놨는데 이게 자재비, 인건비 등 양묘를 하는데 제반 건설품셈에 의해서 나온 자료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삼성궁에 갔다 와서 산림과 직원에게 삼성궁에 " 무슨 꽃이 있는데 꽃꽂이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 하는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꽃 이름이 뭡니까?

이름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소리는 안할 소리인데 미국에 갔을 때 워싱턴 백악관 주변에 이 꽃이 아주 많았습니다. 아름들이 된 꽃인데 삼성궁에 가면 6그루내지 7그루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면의 거리를 이 나무로 조성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건 저희들이 삼성궁을 한번 더 방문을 해서 나무의 수량이 많지 않으면 채취할 수 있는 삽수도 얼마 안됩니다. 일단 시험적으로 우리가 돈을 안 들이더라도 겹벚꽃나무 삽목을 하면서 시범적으로 삽목이 되는지 다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최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용위원입니다. 351페이지, 산불취약지 방송시설에 대해 동료위원들께서 우려의 질의가 많이 계셨는데 물론 특수시책으로 산불예방 차원에서 발상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설치를 어떤 방법으로 한다고 했습니까?

현재 마을의 기존 방송망에서 선을 별도로 부착을 하여

그러니까 선을 연결해서 산 계곡까지 방송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다면 예산이 1개소당 35만원씩인데 전선을 연결 할 때는 전주를 세우고 그러지는 못하지요

그리는 안되지요

나무로 해서 전선이갈 게 아닙니까? 이 앞으로 관리가 되겠습니까? 거리가 수십미터, 수백미터가 될 것 인데, 마을단위 조그마한 몇십미터 그것도 바람만 불면 선이 터져서 수리를 한다고 난리인데 앞으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건 설치가능 여부를 사전에 취급하는 업자에게 자문을 구해봤는데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후관리는 비수기때는 설치한 시설을 수거를 하여 마을회관에 보관을 했다가 업무 제철이 되면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할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매년 장비구입대만 안드는 것이지 매년 시설비가 투자가 되어야 될 게 아닙니까? 수거하는 비용, 설치하는 비용,

수거하는 작업은 산불감시원을 이용을 하면 구태여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후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예산만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을 시행할 때는 심사숙고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48페이지, 산불감시원 인건비에 대해 묻겠습니다. 각 읍면장님들께서 혹시 과장님께 노임단가에 대해 질의나 건의 들어 온 일이 없습니까?

있었는데 공공근로사업비가 19,000원과 간식비 3,000원해서 22,000원인데 너무 적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적은 이유는 대개 산불감시원들이 싸이카를 타고 순회를 하기 때문에 일반 공공근로인력과 같이 임금을 계산을 해서는 안된다 하여 저희들이 지난번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 유류대조로 2,000원을 더 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읍면에 가면 공공근로사업자 인력으로 산불감시원이 있고 우리군 자체 산불감시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월 인건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알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 면장들 건의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공공근로사업 하는데 주차, 월차수당을 주고 하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노임단가는 같다손 치더라도 산불감시원들은 1주일, 한달 계속 나오니까 주차, 월차가 나오면 월 단위로 따지면 군에서 공공근로 사업장이 아닌 산불감시원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월 기십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있고 그 사람들이 과연 지금 현수준에서 공공근로사업장 그 사람들이 같이 안 맞춰주면 산불감시원으로서 근무를 하겠느냐 하는 어려움이 생깁니다. 지금은 농한기이니까 노느니 나와서 일을 할련지 모르지만, 산불은 매년 해동기에 익년 봄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때는 농번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때 한번 보자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같은 수준으로 해줄 의향은 없습니까?

최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현재 공공근로사업은 토요일과 일요일은 사역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공휴일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토요일, 일요일이 주요한 시간대인데 저희들이 읍면장에 건의를 하여 돈을 2,000원정도 더 주고 있는데 조금 차액이 나는 것은 일반감시원은 일요일도 사역을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데 몇십만원의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잘 모르는 말씀입니다. 그게 기십만원이상 차이가 납니다.

88,000원정도 차이가 난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같은 수준으로 해야 될 게 아닙니까 특히 양보같은데는 어떤 현상이 있냐 하면, 산불감시초소를 군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좀 감안을 해 주셔야 할 것이 공공근로인력 사역하는 것이 간식비해서 22,000원인데 시장.군수에게 크게 재량이 안주어져 있고 다만 내부결재를 받아 유류대조로 2,000원을 더 주면 결과적으로 하루 24,000원정도 되는데 초소에 올라가는 분들이 24,000원입니다. 이게 형평의 원리상 산불감시하는데 많이 주어버리고

물론 정부노임단가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실제 한 면에서 같이 산불감시원을 하면서 월 수령액에 차이가 나니까 그런 불만소리가 들립니다.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것은 예산집행 관계라든지 여러가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여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양보는 군에서 관리하는 초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불만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같은 수준으로 해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같이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338페이지, 지금 우리군에서 대롱나무를 많이 식재를 하고 있는데 대롱나무를 많이 식재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건 경남 지사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도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대롱나무가 우리 지역의 정서에 맞는다든지 우리지역과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이 대롱나무는 우선 땅을 별 선택을 안하고 꽃이 피어 있는 기간이 100일정도 되고 우리 정서적으로도 백일홍 꽃이피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지금 대롱나무가 338페이지와 341페이지가 있는데 물론 방금 과장님 설명중에서 나무가 좀 큰게 있고 작은게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341페이지는 주당 10,000원에 1000본 해서 1,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338페이지는 400주인데 1,6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가격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338페이지에 있는 400본 이것은 수고가 2m이상, R가 5Cm이상이고, 341페이지 1000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조그만 한 것입니다.

한쪽에는 주당 4만원짜리를 심고 한쪽에는 1만원짜리를 심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앞에 400주는 도비가 보조되는 것이고 뒤에 341페이지 이것은 우리 자체사업으로

지금 임협에서 대롱나무 재배를 많이 해 놨던데 임협과 어떤 연계가 있습니까?

'99년도는 우리가 임협과 계약을 해도 사오기는 산청에서 사온 것으로 압니다. 임협과 어떤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밖에 안보여집니다. 앞에 4만원짜리 400주는 업자가 식재해 놓은 것이 400주밖에 없으니까 4만원씩 큰 것을 사고 뒤에는 작은 것이 업주에게 1000주가 있으니까 업주에게 팔아주기 위해서 한 것으로 밖에 안보여지는데 어떻게 한쪽에는 4만원짜리를 심어주고 한쪽에는 만원짜리를 심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에 4만원짜리는 도비보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규격으로 이런 것을 심어라 하는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식재를 하는 것이고, 뒤에 1000본은 원칙은 나무는 적은 것을 심어가지고 오랜 세월을 거쳐 크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4만원짜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4만원짜리는 앞으로 구해야지요 지금 흥룡제방에 심고 공설운동장에 심은 것들이 실제적으로 묘목대는 3만원입니다. 3만원이고,나머지 지주, 식재인부임해서 4만원이 계산이 된 것입니다.

다같은 대롱나무인데 차이가 나도 어느 정도지 모양새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표현을 심하게 했는지 모르지만,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나무라는게 1Cm만 크고 작아도 가격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실제 제가 앞에 보고드린 백일홍 2m이상 5Cm정도라도 물가정보지에 보면 58,500원인데 저희들이 살 때는 이 가격의 절반인 3만원에 품위를 내서 사고 있습니다.

그럼 뒤에 만원짜리 1000본 심은 것도 4만원짜리로 300주만 심으면 안됩니까?

돌고지고개에서 옥종면 월형들어가는데 거기 보면 산벚꽃나무를 산식을 해서 죽은 것도 상당한데 그래서 그 구간을 다 메울려고 하니까 이런 숫자가 필요합니다.

꽃길. 꽃동산조성에 20개소가 되어 있는데 올해 흥룡제방과 문화예술회관에 대롱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앞으로 제방을 이용해서 꽃동산을 조성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건 검토를 해서 하는데 '99년에 3,700본의 연산홍을 심었습니다.

제방을 이용해서 꽃동산을 조성할 데가 많이 있습니다. 도로변에 꽃동산을 조성해서 교통의 장애만 초래하기 보다는 1개소를 만들어도 제방을 이용해서 꽃동산을 조성하는 것이 미관상으로도 좋습니다. 오늘 이 회의를 마치고 화개에서 구례까지만 한번 다녀와 보십시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비교행정을 해 봐야 됩니다. 구례에서 남원까지만 한번 다녀와 보십시요 어떻게 꽃동산을 하고 있는지? 하동에 꽃동산 해 놓은 것은 초등학생이 해 놓은 것이고, 저쪽에 한 것은 전문조경업자가 한 것입니다. 전라도에서 먼저 한 것을 우리가 배워서 꽃동산을 하고 있는데 한번 가보고 오십시요

제방에 조성하는 것이 취지는 좋은데 문제가 되는 것이 제방제설한 데가 점토질이 없고 거의 모래입니다. 그래서 객토를 해서 사업을 할려고 하면 사업비도 많이 드는데 그 취지는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하겠습니다.

340페이지, 군민회관앞광장 느티나무 환경개선 해서 3본에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물론 군민회관앞에 느티나무 3주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세멘포장이 뿌리와 근접한 부분에 되어 있어서 그것도 제거를 하고 저희들이 한번 관찰을 해보니까 영양실조도 걸리고 해서 복토도 하고 종합적으로 진단을 하여 수세를 강화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당 300만원씩 드는 것입니까?

그건 지금이 예산이 정확한 설계로 계산을 한 것이 아니고 추정가격입니다.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자문을 한번 구해봤습니다.

나무의 활착을 위해서 하신다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주당 가격이 300만원 같으면 과합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보충질의를 두가지 하겠습니다. 350페이지 다목적차량구입이 1대가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도 많은 논란 끝에 두대가 올라온 것을 한대로 승인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한대면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산림과에 과장님 이하 직원이 전체 몇명입니까?

10명입니다.

그럼 이번에 1대를 사면 4대이니까 앞으로 6대만 더 사면 직원 1명당 1대씩 되겠습니다. 아예 6대로 올려버리지요

그 차는 개인용이 아니고 공용인데 해석이 그리되면 안되지요

그럼 산림과 배정 받은 차가 3대인데 산림과 운전기사는 몇 명입니까?

기사는 1명입니다.

그러면 이게 뭔가 안맞지 않습니까? 차량은 3대인데 차량을 운전하는 기사가 1명이라 하면 2대는 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 직원들이 가지고 다닙니까?

더블캡 같은 것은 우리가 출장을 다닐 때 사용을 하고 해충방제를 할 때는 해충방제 그 차가 아니면 기능발휘를 못합니다. 또 불이 났을 때 호수를 장치를 해서 불도 끌수 있고 한데 이건 개인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고 공용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기사는 한 사람이고 차 한대당 기사 한 사람이 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쁘면 우리 직원들이 또 몰고 나가야지요

산불예방을 위해서 헬기를 연간 8천만원을 주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산불이 났을 때 차량을 가지고 산불진화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산불이 났을 때 출동을 할 때는 군에 많은 차량이 있으니까 갤로퍼 같은 것을 다 출동을 시키면 되는 것인데 제가 볼때는 다목적차량구입이 절대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군에 산림과 소속 차는 아닐지라도 포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이 차량을 승인해 주신다면 구입을 해서 읍면에 산림사업 물량이 많고 한데 읍면에 관리전환을 해서 읍면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읍면에 관용차량 포터가 다 있습니다. 이 차를 주면 기사를 또 배정을 시켜주어야 될게 아닙니까?

기사는 필요가 없고 이 차는 포터하고는 기능이 다릅니다.

그럼 이 차는 1대인데 어느 한 면만 준다면 다른 지역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건 공동 권역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들어 진교에 배정을 하면 진교 인근지역 양보와 금남이 같이

방금 과장님 말씀 처럼 산림면적에 의해서 준다면 화개로 와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건 예를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어느 한 곳에 주어가지고 인근의 연접한 면에서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필요하니까 올렸겠지요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가정이나 기업이 예산절감차원에서 기구를 축소하고 장비도 축소를 하는데 조금 필요한 것을 가지고 차량을 자꾸 구입한다는 것은 차 한대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차후 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물론 위원님들 생각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본 차량구입은 차후로 미루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필요가 없습니다. 351페이지 소나무 소경묘 이식으로 되어 있는데 송림에 밀식되어 있는 것을 악양 가로변휴식공원으로 옮기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하천유역에 1m이상 되는 나무는 못심게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본래 군에서는 가로변휴식공원 조성하는데도 지상물 건축물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부지매입을 할 때 부지승낙을 받으면서 이 부지만 허용해 주시면 이후에 여기에 판매장을 지어가지고 귀하에게 판매장 관리권을 주겠노라, 약속이 됐기 때문에 부지매입이 쉽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도 깊이 내용을 잘 아는데 그리해 놓고 계획을 세워놓고 이후에 시설물을 설치를 못하니까 주민들에게는 약속이행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1m이상되는 나무를 심지 못하게 했는데 소나무를 이식을 해서 국토관리청에서 파버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내용은 원토지 소유자로부터 매입을 할 때 앞으로 공원조성이 되었을 때 토지 소유자에게 어떤 헤택이나 관리권을 준다고 한 것은 없고,

그때 주무과장님이 아니니까 그당시를 모르실 것입니다. 건설과의 과장님이 지금 안계시는데 과장님, 담당주사, 악양면장님이 그당시 지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산림과장님이 한 것은 아닙니다. 농산물 판매장이라든지 매장을 지어서 당신네들이 관리하도록 해주겠으니 땅 이거 1000평 팔아라 그래가지고 저렴한 가격에 내 놓은 것입니다.

공원이 조성 되었을 때 사후관리 문제가 나오는데 위원님들에게 사전 협의를 얻어서 공개경쟁 입찰을 붙히든지 악양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고 의견을 수렴을 해야 하는데 조금전 이갑재위원님 말씀대로 토지소유자에게 주는 이것은 그당시 계획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실제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운영방법은 구체적으로 거론이 될 것입니다.

행정이 책임질 수 없는 약속은 주민들에게 안해야 되는데 약속을 했습니다. 이 지어가지고 시설물 이렇게 들어 온다, 지어가지고 당신에게 관리권을 주겠다, 매점을 운영하면 이 땅을 주어도 벌어먹고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리 했습니다. 그리 했는데 과장님이 한 것은 아닙니다.

뒤에 말씀하신 것은 지금 큰 나무를 심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송림공원에 있는 나무를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옮겨도 되겠느냐,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 감사할 때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건 원론적인 의미에서 맞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많은 돈을 투자를 하여 금년 연말에 가서 기본 공원이 완료되고 시설이 끝난다고 볼 때 그래 놓고는 실제 공원기능이 발휘가 안됩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이게 직할하천 이기 때문에 1m이상 되는 나무는 못심습니다. 다만 관청에서 군민의 법을 엄수를 해야 되고, 큰 나무를 여기에 심는 것이 잘못인데 이런 큰 나무를 사서 심는다 하면 돈이 몇억 나옵니다. 송림공원에 있는 이 나무가 옛날 우리선조들이 방풍림을 조성하기 위해서 심었다고 되어 있는데 나무가 너무 밀생이 되어 풍치림으로서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밀생을 방지하고 앞으로 정상적인 생육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건 행정을 집행하면서 조금 무리가 가지만 공원기능을 살리기 위해서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법을 어기면서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요 과연 이게 바람직하냐 주민의 일이라면 가서 벌금 매기고 고발하고 다 할 것이면서 이게 바람직하냐, 사전에 가로변휴식공원 조성지를 선택할 때 그런 것도 모르고 위치선정을 했느냐 행정이 이렇게 난맥상을 보이는 것입니까? 답변은 필요가 없습니다. 밑에 보충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산불취약지 방송시설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유선업을 하고 있는데 유선하는 분들이 전주를 세우지 않고 나무위로 선을 깔아 감으로 인해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수리 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우리가 산불진화를 위해서 취약지까지 선을 깔아서 앰프시설을 해주겠다 하는데 과장님 당연히 업자는 된다고 합니다. 설치하는데 수입이 들어오고 앞으로 선이 떨어지면 수리를 해서 수리비 받으니까 좋아, 당연히 업자는 한다 합니다. 벌어먹기 위해서 안되는 것도 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다면 3,500만원을 가지고 산간오지에 주민의 손길이 적게 미치는 마을에 방송시설이 좀 빈약하다면 차라리 마을에다가 방송시설 성능이 좋은 것을 설치할 때 해 달라는 것입니다. 100개소 아니라 한 10개소만 하더라도 취약지나 방송시설이 불량한데는 스피커가 성능이 좋은 것을 설치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개소 선을 연결해서 확대하겠다는 것은 하고난 그 이튿날부터 질타받을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런식으로 한다면 예산승인이 될 일이 없습니다. 산간오지마을에 방송시설을 성능이 좋은 것으로 현대화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저는 그렇게 대안을 제시하면서 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규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최규병위원입니다. 앞에 우리위원님들께서 다목적차량에 대해 자꾸 질의를 하시는데 이 차종이 어떤 것입니까?

차는 2.5톤에 일반형이고 용량은 2000ℓ인데 원칙은 다목적이라 하면 산림 병해충이나 도로에서 연접한 지역은 산불도 진화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 예를들어 화개면에 차를 관리전환을 시키면 인근 악양이나 하동읍에 같이 사용을 하도록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해충방제할 때 사용하는 그 차입니다.

그러면 2대아닙니까?

더블캡과 갤로퍼하고 2대입니다.

제가 북천면에 방제할 때 한번 사용을 해보니까 병충해 방제할 때 상당히 편리했습니다. 실제 우리 농촌에 보면 대부분 고령자들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은 분들이 농사를 짓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데 저 차를 이용해서 읍면직원들이 나가서 방제를 해주니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우리군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읍면별로 배분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읍면에서 실제 눈으로 보고 경험한 것입니다. 병충해 방제하고 하는데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43페이지 산불감시원 상의외 2개 품목에 70명해서 210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작년에 몇벌을 구입했습니까

110벌을 구입했습니다.

사주는 옷을 타 시.군과 비교를 해보았는데 예산이 좀더 들더라도 옷같은 것을 사주어야 됩니다. 오토바이 타고 추운데 한번 다녀봐요.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판단을 해서 이런데는 인색하게 좀 하지 마셔요 아무리 자기들이 인건비를 받고 하지만 참 춥습니다. 보온이 잘 돼서 따뜻하고 한 겨울에 입을 수 있는 이런 옷을 사주어야 되지, 옷감이 나이론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적합한 외투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옷을 하나를 사더라도 방한복이라도 따뜻한 것을 구입해서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진위원입니다. 지금 가로변휴식공원에 상당히 말썽이 많습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에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국비를 들여서 농지를 매입후 우리군이 주관하여 건설교통부 대신에 하천정비를 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로나 하천이나 노선변경을 시키고나면 잔여부지 내지 이런 것은 관련된 사람이 영주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한 사업과 같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 앞으로 등기가 된다 했는데 앞으로 연고권을 주장하면 이 부분은 하동군수에게 등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비를 들여서 농지를 사고 사업을 했지만, 우리 군비도 안들었습니까? 건설교통부 대신에 우리가 사업을 해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하천은 하천변이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연고권을 주장해서 군수에게 등기가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실 수 있겠습니까?

방금 강위원님께서 대안제시한 부분은 건설과 등 관련되는 부서와 다각적으로 의논 해가지고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53페이지, 임협에 임산물직매장 관계인데 앞에 과장님이 설명하시기로 농림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림사업을 각 생산자단체, 즉 말해서 농협, 수협, 축협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만, 2층 3층을 짓는데 임협의 고정자산에 투자해 주는 식이 됩니다. 이게 하동군 관내 농림사업 부분에 부도내지 실효성이 없는 사업체들이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입협은 부도가 날련지 안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농림사업을 가지고 지금 건물을 짓는데 투자를 해 주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정자산이 형성되는 사항인데 일단 법인체인 임협에서 농림사업신청이 들어오는데 다른 시군에도 이러한 형태로 건립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앞에 여러번 거론이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반론도 제시하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하는데는 법상 별 위배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음에 이렇게 지원이 됐으니까 산림과의 임산물직매장이 말썽 없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336페이지, 시설비가 작년에 비해 4억 3,1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총체적으로 346, 347페이지 뒤에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현장점검을 다녀보면 투자에 비해 효과는 미흡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내년에 원만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촉구하는 바입니다. 348페이지 도계조경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도계조성은 하동읍 광평리밑에 일원이 속하는데 부지면적이 약 13ha로 39,000평정도 됩니다. 이것도 건설과에서 부지매입을 완료를 해 놨습니다.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철다리 있지요 송림공원에서 맨 끝 부분, 경전선철도 철다리밑에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군비를 2억 15,111천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92,611천원이 부담이 안되었습니다. 군비부담이 뒤에 가내시 온 것이 부담해야 할 돈이 2억 15,111천원인데 현재 계상이 된 것은 군비가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정확하게 부담해야 할 것이 2억을 더 부담을 해야 합니까?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산림과 예산이 종전에는 예산계에 넘기기전에는 가내시 자료가 왔는데 저희들이 전화로 아둥바둥 하고난 다음에 예산계에 넘어가고 예산계에서 거의 계수조정이 다 되고난 다음에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이 왔는데 약 7억정도 예산이 부담이 덜 됐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어디를 해도 좋긴 좋습니다만, 철길 밑이라 하니까 본위원이 생각이 나는데 하루에 기차가 몇번 다닙니까?

그러니까 철길 밑이라고 표현한 것은 알아 듣기 쉽게 해서 철길주변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거기는 송림주변이라고 해도 과장님이나 저도 느끼는 것이지만 제일 아래쪽 아닙니까?

13ha같으면 방대한 면적입니다.

방대한 위치에 하되 꽃동산을 만들고 경계에 돈을 투자하는 것은 미관상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장소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밑에 비행장있는데 도시관광과에서 거기에 공원조성을 하는데 거기와 연계를 하고 도시관광과에서는 체육공원이 안있습니까 그런데와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는 도계고 이래서 특색있는 조경을 할려고 하는데 저희 산림과에서는 조경부분만 투자를 하는 것 입니다.

과장님 부서에서는 조경부분만 한다 하더라도 우리 전체적인 예산은 군 예산이고 국가 돈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그 다음 그 시설을 했을 때 투자에 대한 기대효과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차를 타고가는 사람들은 볼 수도 있겠지만, 일반 하동사람들이나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는 그 위치가 활용도가 낮은 것이 아닙니까?

단순히 철도를 이용하는 사람들만 보는 것이 아니고 밑에 체육공원을 조성해 놓으면 연계가 되기 때문에 내외군민이나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 도계조경이 여기에 나오는 1억 1,200만원이 아니고 개략적인 금액이 얼마나 투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원칙으로 다 부담을 하고 하면 3억 1,000만원정도 되는데 군비가 여기에는 1,000만원이 계상이되어 있지만, 실제 계상이 거의 안되다시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을 해도 마찬가지만, 가로변휴식공원도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송림공원밑에 체육공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면 좋긴 좋습니다. 그러나 하동군 전체를 봤을 때 도계라든지 군계라든지 다양한 곳에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3억 몇천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도에서 이렇게 한 것은 전라남도와 경상남도가 도계를 이루기 때문에 그런 상징적이 의미가 포함이 된 것입니다.

도비를 더 가져 올 수 있습니까?

도비는 더 가져올 수 없습니다.

도비는 어차피 더 못가져오면 1억 200만원 부담외에는 없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군비를 2억정도 더 부담을 해야 되는데 군비를 그 정도 부담할 것 같으면, 도에서 어느 경계에서 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군에서 활용방안을 강구를 하여 군 경계지역인 옥종이나 북천, 진교, 전도 등 다양한 곳에 시설을 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면에는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하는데 여기는 전남과 경남의 도계에 조경을 해봐라 이런 뜻에서

도계에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결론적으로 돈이 적게 들면 되는데 도에서 1억주고 군에서 2억을 부담하라 하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군비확보 내시액이 1억 200만원인데 여기에 1,000만원을 했기 때문에 92,611천원이 부담이 된다는 것이고 3억 부담은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어쨌든 본위원은 군에서 1,000만원을 부담을 했으면 별 문제가 안되는데 우리군이 도에서 준 돈 이상으로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5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밤나무 항공방제를 우리군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우리 농민들이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일부 농민들 생각은 시기가 안맞아서 올해 밤수확을 할 때 2/3가 벌레가 다 먹었다, 그러니까 약 효과가 없고 도움이 안된다고 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건 산림청 헬기를 가지고 항공방제를 하는데 방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다만 산림청 헬기를 가지고 20개 시.군중에서 3개 시군이 빠지고 17개 시.군이 하는데 헬기일정이 우천관계로 인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기에 조금 차질을 빚는데 이건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불편을 덜도록 도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시기가 잘 맞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임차를 낸 것이 아니고 국가 비행기로 하다보니까 일정상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는 태풍이라든지 일기가 나빠 밤수확이 작년에 비해 50%정도 줄어들었는데 거기에 일조한 부분이 벌레가 먹은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장님은 농약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건 과학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분석을 못해 봤는데 감소된 원인이 해충관계도 있지만, 금년에는 태풍이라든지 잦은 비, 여러가지 생리적인 현상 때문에 수확이 감소된 원인에 포함이 됩니다.

농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약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김영교위원님은 농민들이 주장하는 이야기가 약 효과가 없다는 것인데 전체 농민들한테 어떤 약을 사용을 할지 의견을 받아가지고 원하는 농약을 사용하는데 이게 1ℓ에 약을 100mm를 타는데 내년에는 200, 300, 400mm를 타주기를 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가지 생태계파괴도 오고 좋지 않은 부작용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약종선택은 농민이 원해서 사용을 한 것인데 농민들이 이야기 하는 것이 전적으로 맞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농민을 위한 환원사업인데 내년부터는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그 시기를 잘 맞추어서 적기에 약제가 살포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태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340페이지, 군민회관광장 느티나무 환경개선 사업에 3본이 있는데 우리읍 소재지에는 지금 주차공간이 없어가지고 군민회관을 철거를 하고 유료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봐라는 식으로 의회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에 또 느티나무 있는 이것도 새롭게 관리를 하고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까?

이건 민원이 제기가 됐고 지금 거기 4, 5m되는 간선폭이 있고 한데 앞으로 주차장을 조성을 하더라도 가장자리에 거기 나무가 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개선을 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고 건물은 2, 3년안에 1동을 지을 수 있지만, 나무는 몇십년을 커야 그런 나무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수종도 아주 좋았습니다. 여기는 민원도 제기됐을 뿐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름이 되면 하동에 인구가 밀집해서 사는데 별 그늘진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식적인 기능을 감안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환경개선사업을 하겠다 하면 주변을 조금 숭상을 한다든지 해서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예,

그럼 주차공간 활용하는데 부지만 자꾸

제가 직접 가봤는데 차가 진.출입하는데 약간 30Cm정도 세멘을 걷어내면 되는데 사업시행 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협의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빈입니다. 연일 예산 심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입니다. 물가안정대책 홍보물과 계획서 인쇄물비 각각 12만원입니다. 저축증대 홍보물인쇄 20만원, 계량기정기검사 합격필증 인쇄 375천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 예산안 설명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보신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 "예 "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설명은 생략을 하시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61페이지 농특산물 홍보관계인데요 지역경제과에서는 전통음식을 개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전통음식점 개발건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각 읍면별로 하나씩 지정을 하여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뜻이 없습니까?

저희들은 하동 관광상품과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1읍면별 음식점과 캐릭터관계 하고 같이 추진을 해가지고 할려고 합니다.

제가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어제 농수산과 소관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하동 재첩하면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하동 재첩을 전통음식으로 개발을 해서 농업기술센터나 농수산과와 연대를 하여 어떤 특수 먹걸이 골목이라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구상해 볼 수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술센터에서 화개에 용강리부근에서는 비빔밥, 탑리 부근에서는 은어 해서 읍면별로 개략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생활개선회에서 재첩관련 해가지고 음식을 일부 만든 것으로 압니다.

알겠습니다. 363페이지, 대도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은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광주의 롯데백화점에서 대도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열고 부산에서는 부산역 광장에서 개설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장터를 개설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뭣을 가지고 갑니까?

저희들 관내에서 생산되는 전통식품이나 가공품, 신선채소등이 되겠습니다.

생산자단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군에서 직접 합니까?

보통 생산자단체에서 가져오고 저희들이 품목이나 수송관계는 알선을 하여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중 4회를 실시하는 모양인데 해보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제가 가격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광주같은 경우는 한 코너를 마련해서 운영을 했는데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하동군을 알리는 홍보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동의 특산물이 배입니까? 야생녹차입니까?

야생녹차 배, 버섯종류, 감식초, 가공식품, 한우, 돼지고기 등도 가지고 갑니다.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말고 실질적으로 이리 함으로 해서 우리 농산물이 해외는 못가더라도 국내에서 유통이 되어 판매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러면 광주에 가면 나주배가 유명한데 하동배가 경쟁이 됩니까?

장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며칠 기간을 정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게 결과적으로 일회성 행사성에 그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물론 부산같은 경우는 김해쪽에서 단감이 나오니까 모르겠지만, 하동 특산물로 배를 이야기를 하니까 광주에서는 나주배가 하동배 보다 더 유명하고 수출도 더 많이 됩니다. 이런게 있기 때문에 지역에 맞추어서 특산물이 나가야만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359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지역개발 및 기업유치활동 예산이 1,000만원 되어 있는데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내년도에 갈사 지방공단이 지정이 되어서 올해말에 기본 계획이 완료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 사천에서도 기업유치라든지 활발히 하고 있는데 지역 공단이 조성이 되면 저희들도 유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갈사지역외는 계획이 수립된 게 없습니가?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된 게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 하동군이 잘 살기 위해서는 좋은 기업들이 고전.적량농공단지나 과장님이 말씀하신 갈시지역의 개발이 하루빨리 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예산을 이렇게 계상할 것 같으면 세부계획이 나와 있어야 옳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을 활용을 잘 하기를 촉구 드리고 그밑에 좋은 업소 패제작이 있는데 '99년도도 이 예산을 올렸었죠

예,

그 실적이 있습니까?

'99년도에 예산을 올렸는데 패제작은 하지 않았습니다. '98년도 있는 것을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올해는 좋은 업소 패가 네군데 밖에 안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좋은 업소라는 게 항목이나 기준이 나온 게 있습니까?

좋은업소로 선정이 되면 위생검사를 2년간 감면해 주고 상수도 감면을 해주는데 예전에는 행정지도 가격이 있었는데 그 지도가격 이하로 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업체들을 각 단체에 추천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업소의 위생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담당을 안합니까?

예,

그럼 환경위생과에서 업소를 순회하면서 확인을 하는게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좋은 업소 선정은 어떤 기준을 두고 선정을 합니까?

항목이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몇가지인지 모르겠는데 위생, 물가, 청결 등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걸 정했을 때 환경위생과와 같이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롤 하는 업무입니까?

저희들이 이 관계가 추천을 통해 올라오면 업소를 직접 방문을 해서 현장점검을 통한 후 지정을 하고나서 위생과에 통보를 하면 위생과에서 매년 위생검사 관계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업소 선정 업무는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굳이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 업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모범업소라 해서 따로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도의 방침에 의해 특히 가격 안정적인 면에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360페이지, 물가 모니터요원 2명은 누구입니까

물가 모니터요원 2명이 지정이 되어 가지고 장날이나 추석. 설날 같은데는 특별하게 일자를 정해서 한달에 11일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일반인입니다.

그럼 이분들은 선정을 할 때 1년동안에 일용직으로 사역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사역을 하는 것입니까?

1년동안 사역을 하는데 부녀회단체에서 추천된 2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99년도는 대상자가 누구였습니까?

정갑자씨와 김영옥씨입니다.

내년에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내년도는 아직 선정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차여인 홍보는 얼마나 하셨습니까

올해는 2회를 했습니다.

어디, 어디에서 했습니까?

광주와 창원 대동백화점에서 홍보를 한 바가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예산을 들여 차여인을 선발한 이후에 이와같은 예산이 수반이 되면 활용을 많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도 차여인을 선발하고 당일 행사로써 마치지 말고 1년간 우리 농산물이라든지 차를 대외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활용을 많이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리 느낍니다. 그밑에 하동 야생차문화축제 홍보물 제작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소요 되었습니까?

1,6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다 되었습니까?

예,

그때 저희들이 홍보물 제작비 예산을 승인할 때 도비나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문화축제할 때 군비가 적게 드는 것으로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압니다. 내년에 8,2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그때하고 내용이 다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에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의회에서도 몇번 논의가 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6,000만원, 7,000만원정도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개략적으로 산정을 하다보니 2억에서 2억 5,000만원정도 되지 않을까 해서 그리 됐습니다. 저희들이 최소한 이 정도의 경비는 있어야 축제를 치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위원님들 축제행사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팜플렛 이 내용은 과장님이 별도로 보고를 하실 것입니까? 위원들 참고하라고 주시는 것입니까

자료는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천년 문화축제 지정 하동야생문화축제 예산자료에 대해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소요예산이 2억 2,06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는데 군에서 지원 될 부분이 1억 2,380만원이고 자부담이 9,680만원인데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가내시가 내려온 게 국비 4,000만원, 도비 1,000만원, 군비 8,200만원해서 총 1억 3,200만원정도 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 단위 행사별로 개략적으로 예산관계를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예비비 사용 승인을 받을 적에 2000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4, 5,000만원만 승인해 주면 되겠다 했는데 8,2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럼 화장실 올 때 마음과 갈 때 마음이 다릅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4페이지,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하동 공설시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하동공설시장 부지 매입비 해서 1㎡에 6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경위로 1㎡를 더 사야 된다는 것입니까?

'98년도에 하동 공설시장내에 화장실을 하나 지었습니다. 지적경계측량을 해서 지었는데 옆 건축부분이 1㎡가 초과가 되어서 감정한 결과 54만원정도 나왔는데 협의가 안되어서 1㎡에 대해 지급을 할려고 예상을 하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개인사유지를 점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정을 하니까 1㎡에 54만원정도가 나온다, 지금 우리가 시장 임대료 받는 것이 1㎡당 감정가가 나와 있습니까? 시장부지를 매각하겠다고 감정가가 나와 있는 것이 얼마입니까?

51,700원 입니다.

평입니까 평방미터 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사용료 징수 할 때 공시지가 얼마 해가지고 나와 있던 게 있던데요 조례안 올라오는데 보니까

저희들 조례안 올라온 것은 51,700인데 이건 건물 과표부분과 공시지가 부분 합해가지고

됐습니다. 제가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하동공설 시장이 공시지가가 잡혀 있는게 평당 54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이건 저희들 시장기준이고 공시지가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제가 뭘 묻고 싶어서 질의를 하냐 하면 우리땅은 평당 54만원에 책정해서 대부료를 받고 있는데 이것은 1㎡를 60만원에 사겠다고 돼있으면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그렇다면 여기에 준해서 최소한 시장부지 공시지가가 180만원정도는 되어 있어야 맞지 않느냐 지금 시중에는 3, 400만원 갑니다. 3, 400만원가는 것을 왜 54만원에 잡아놓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재산도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군 소유재산을 재평가하기 위해서 권위있는 기관에 하동시장 부지를 재감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재감정을 의뢰해가지고 감정가에 준해서 임대료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싶은데 재산 재평가를 하기 의해서 감정을 다시 할 수 없습니까 지금 이것만 봐도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1㎡를 사기 위해서 60만원을 주는데 우리군에서는 평당 감정가를 54만원에 잡아가지고 감정가에 의한 공시지가에 준한 임대료도 못받고 있다는 것은 경영수익 사업이 없어서 난리인 판국에 너무 소수인원에게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아야 되니까 과장님이 재산 재평가를 할 용의가 있다면 권위있는 기관에 감정을 의뢰를 할려면 감정비를 계상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이미 공시지가 부분이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54만원이 잡혀 있는데 실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300, 400만원정도 갑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재산을 어느 정도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니까 재산 재평가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공시지가 라는 부분도 정부로부터 전문적인 권위를 인정받은 사람이 지가를 산정해가지고

과장님 그리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그거는 조작에 의한 감정입니다. 그러니 한 군데만 하지말고 서,너군데 해보자는 것입니다. 실제 54만원이 나오는 지? 감정비를 책정해 드릴려고 제가 묻는 것입니다. 화개시장은 5일에 한번 열리는데 거기는 평당 6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매일 시장이 열리는 하동읍은 54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 재평가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1㎡를 사는데 6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우리는 1평에 54만원밖에 책정이 안돼 있습니까?

개인 재산을 수용을 할 때는 공시지가 부분에 의해서 수용을 하고 보상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개별 평가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는 공시지가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읍사무소뒤에도 공시지가가 20만원, 30만원씩 나오는데 상업지, 1급지 공시지가가 그것 밖에 안잡혔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주거지역도 2, 30만원씩 잡혀 있는데 상업지가 공시지가가 54만원으로 잡혀 있다는 것은 잘못 됐으니까 감정기관에 의뢰를 하여 받아가지고 공시지가를 올려야지요

모든 지방세에 있어서 전문기관에 의해서 받은 공시지가는 과세기준으로 삼고 있고, 매매 예정은 감정가격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리있게 설명을 못합니다만, 이쯤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70페이지 버스승객대기실 설치에 55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비교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인구 34,000밖에 안되는 구례에 비해서 얼마만큼 뒤지고 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550만원으로 짓는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예산심의가 끝나면 화개에서 구례까지만 한번 다녀오십시요 다 같은 국도노선입니다. 구례쪽에는 버스승강장을 짓는데 충분한 갓길을 만듭니다. 쉽게 말해서 버스승강장은 버스가 정차해서 손님을 내려주고 태워주는 그런 대기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하동은 보면 바로 노선에, 운행하는 차선에 거기에 서 버립니다. 이리하면 교통장애가 많고 위험성이 따릅니다. 그러나 구례쪽에는 버스승강장이 하나 있으면 전.후방에 약 30m내지 50m씩 승강장 기준으로 약 100m이상을 갓길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서도 차가 양쪽에 교차하고 다녀도 아무런 본선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 같은 국도선인데 어떻게 한쪽은 그리하고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국비로 하는지 군비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후에 당장 담당주사님과 과장님이 화개에서 구례까지만 승강장이 몇개인데 갓길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한번 보고 오셔서 사업계획을 현실화 시켜주십시오 지금 도로변에 바로 승강장을 짓는 낙후된 방법을 답습하지 말아 주십시요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 입니다. 구례 한번 가보시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오셔서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용위원입니다. 362페이지 363페이지에 우리 농특산물을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서 대단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자체는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출장을 하는 조사단이 관계 공무원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해외 출장을 나갑니까?

해외출장 여비는 공무원도 있고 민간인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362페이지 5명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363페이지는 10명에 1,000만원입니다. 어떤 민간인들이 대상자인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겠지요

주로 가공업체 대표자들이나 신선농산물을 수출하고 있는 작목반 대표들자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비 계획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중복된 게 아닙니까?

민간인 여비는 1/2을 감해가지고 계상을 했고 공무원들은 저희들 산정기준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363페이지는 민간인들을 50%보조해 주는 차원에서 계획이 된 사항이고, 362페이지는 관계공무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이리 올려놔도 실제 해외여비는 공무원과 민간인들이 같이 갈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번에 일본에 갈 때도 세분이 같이 갔다 왔습니다. 이 관계가 작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되어서 수출을 전략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민간인에 생산농가는 계획이 없습니까?

생산농가도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수출 해외조사 나가는 목적에 따라 그분들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유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석위원입니다. 이갑재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인데요 위원들이 공시지가를 재조정하라 하면 공시지가는 1년에 한번씩 할 수 있습니다. 검토가 뭡니까, 추경때 예산편성해서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인데 자꾸 검토 운운하십니까? 360페이지 하동야생문화축제는 물론 해야 됩니다. 돈이 많으면 이것 보다 더 다양하게 행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담회시 2번 3번 보고를 하신 바와같이 국비 도비 지원을 확실히 알고 자부담을 해서 해보자 1억 3,200만원도 위원들이 그때 많다고 좀더 절약해서 하자고 했는데 지금 예산추정액을 보면 2억 2,000만원입니다. 홍보는 잘 되어 있고 문화제등록이 되었으면 1억이나 1억 5,000만원으로 한번 해보자 하면 그 선에 맞추어야 되는데 2억 2,0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위원님들 바램이 1억 3,200만원이면 국도비 4, 5천만원 가져오고 군비 3, 4천만원 지원 하고, 자부담 4, 5천만원으로 하자고 부탁도 했고 건의도 드렸습니다. 이 추정안을 보면 배 정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산이 내시가 될 때는 국비가 5천만원 같으면 도비나 군비를 50%부담을 하면 되는데 국비가 4천만원 내려온다면 도에가서 1천만원이 아니고 2천만원 지원을 요청하고 군비 한 2천만원 부담을 해서 어느정도 형평성을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할려고 하니까 이런 불상사가 생깁니다. 그런 마음이 안듭니까? 1억 3,200만원도 많다고 말씀들을 전체 하셨는데요 물론 자부담도 있지만 자부담은 돈이 아닙니까? 우리 하동에 이런 축제가 한 둘입니까? 물론 하동군에 축제라면 야생차문화 축제가 제일 큰 행사이고 홍보도 많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행사가 이거 하나 같으면 3, 4억들여서 떳떳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진위원입니다. 야생차 문화축제에 대해서 밑에 해외 홍보물제작이 있는데 이건 2001년도 예산을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국내홍보물과 국외홍보물이 있는데 국외홍보물에는 일시 장소가 나오는지 모르지만, 361페이지 농특산물홍보 책자 제작, 해외시장 홍보용 외국어판 카타로그 제작에 4천만원, 야생차문화축제 홍보물제작 1,800만 해서 5,800만원, 다음 기획감사실 홍보물책자 발간 이것도 군 홍보용입니다. 홍보용책자에 1억여원이 넘습니다. 이걸 한군데 모아가지고 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예를들어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하면 안됩니까? 이걸 각 실과마다 배분을 해가지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요즘 외국어 하면 일본어, 영어 중국어가 있고, 우리나라 말은 필히 넣어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한꺼번에 홍보물을 발간을 해서 1억들면 멋지게 안만들 겠습니까? 저번에 거제시에서 발간한 홍보용 팜플렛을 비교해서 하는 그런 식으로 하지말고 좀 홍보물답게 만들되, 한 채널로 만들어서 일목요연하게 홍보하고 제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2001년도 야생문화축제 홍보용도 외국분과 국내분이 있는데 또 뒤에 해외시장 홍보용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농산물도 되겠습니다만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이 몇개나 됩니까? 홍보용이 다용도로 한 군수밑에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전부 각각입니다. 이래가지고 예산만 낭비를 하고 주민들한테 돈 천만원주는 것은 아주 인색합니다. 이걸 나중에 실과별로 조율을 해서 얼마만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야생차문화축제 홍보물은 엄밀하게 이야기 하자면 리풀렛이 4단접이용과 361페이지에 있는 농수산물 홍보책자는 하동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모든 특산물을 다 수록한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이건 책이 분량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어느 분 한테 다 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분들에게 이 관계를 전부 드리면 그 분들도 혼란스럽고 해서 특별하게 수출 가능상품이나 신선농산물 10개정도만 해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외국어판 카타로그를 만들었습니다.

과장님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이 책자를 만들어서 수출만 되는 품목만 실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하동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은 전부 그 책자에 실어서 외국어를 다 표기를 하여 그렇게 홍보를 하고, 수출용으로 집단적으로 하는 것만 넣지 말고 개인적으로 조그맣게 생산을 하는 것도 그 사람들이 홍보물을 보고 수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기획감사실에도 예산이 많습니다. 홍보물 제작하는데 큰 것은 3천만원 부터 몇백만원씩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좀 이걸 한 군데 모아서 1억정도 들여서 멋지게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해가지고 나중에 그게 협의가 안되면 이 예산은 삭감을 다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내 각 실과소 읍면 위탁분 총체적으로 공공근로사업비 예산이 얼마입니까?

'99년도는 36억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36억은 작년도 이월분 5억 200만원이 포함이 된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님 ! 작년도 공공근로사업 각 실과소 읍면까지 재료비, 인건비 집행내역을 자료요청합니다. '99년도분입니다. 366페이지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일반수용비 해서 여러가지 내용에 예산이 3,300만원, 369페이지 국내여비로 515만원, 이런 많은 예산을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하동에 교통난이 제대로 해소가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차단속하는 사람들이 주차단속 하는 것은 보이는데 실제 우리가 차를 몰고 시내를 한번 가보면 교통행정이 있는지 없는지 잘 구별이 안됩니다. 길 양편으로 차를 주차를 시켜서 도저히 차가 피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럴진데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요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도와 계도를 통하여 교통난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각종 유인물발간,단속여비 등해서 3,800만원, 약 4,000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투자한데 대해서 효과가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좀 편리하게 다닐 수 있어야 될 건데 시내 양편으로 차를 주차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분석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유료주차장에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유료주차비를 안낼려고 하동읍에 사시는 분들이 자기집앞에 차를 대고 자기 편리한 대로 차를 대어놓고 있습니다. 단속요원이 나오면 그 사람에게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보는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단속하지 마라 하면 아는 안면에 단속을 못하고 그대로 방치해두는 것입니다. 어쩌다 읍면에서 한번씩 들어오면 단속을 당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송림공원을 제외한 시내 주차장에는 유료주차장을 없애는 게 어떻습니까? 주차비 받아가지고 세입이 약 700만원 들어옵니다. 물론 장애인에게 위탁을 해서 하니까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됩니다만, 다른 방법으로 지원이 되도록 연구 검토를 하고 돈 700만원 안받고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면 거기에 다 들어갑니다. 대안으로 그렇게 해 볼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요 물론 세수가 700만원이 올라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금전 이갑재위원님께서 구례의 교통행정을 이야기 했습니다만, 구례에 가보면 주차표시는 차가 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흰선을 그어 놨습니다. 그런데 어디 갔다 세워도 주차비는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교통난이 잘 해소가 되고 딱 세우라는 곳에 가서 세웁니다. 그거 한번 연구해볼 의향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가지로 이익입니다. 그렇게 한번 시행이 되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시 위원장을 맡으신 이갑재위원님께서 지금 화개쪽으로 올라가는 버스노선을 우회쪽으로 돌리자고 과장님께 건의를 드린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적이 있습니까?

제가 온 지 얼마 안 있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이 저번 감사때도 지적이 되고 해서 하동읍에 영화여객 소장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실제 하동터미널에서 승차권을 발매를 하는데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 대경아파트쪽에서 일부 승차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때문에 가장 어렵다는 난색을 표했고, 두번째는 만약 그쪽으로 차량이 몰리게 되면 너무 교통이 혼잡하지 않을 까 하는 우려도 일부 하였습니다.

아니 과장님 말씀은 기존 다니던 노선이 복잡하고 도로가 좁으니까 우회도로로, 이 도로는 4차선으로 확장도 되겠고 교통량도 적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지금 우회도로 교통량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승차권 문제 때문에 그러면 직행만 그쪽으로 운행을 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드렸고 실제 직행이나 완행 모든 차량들이 순회를 하면 한꺼번에 차량이 많이 몰리지 않을 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당장 답을 내리기는 어렵고 연구를 하셔서 간담회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362페이지 국내여비에서 불량공산품지도단속 시.군교체를 했는데 '99년도 우리군은 어느 군으로 가셨습니까?

남해와 거제를 갔습니다.

우리군에는 어느 군에서 오셨습니까?

김해와 남해에서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이 있으면 이 부분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99년도 공공근로사업의 집행실적을 각 실과소 읍.면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불량공산품과 농산물 지도단속 실적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상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진흥과장 이돈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 요구서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총괄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 농업기술센터 2000년도 총 세출예산은 14억 5,300만원으로 '99년 대비 4억 4,400만원이 감됐습니다. 감액된 주요인은 올해 완공한 청사 신축 예산중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군비 8억 5,500만원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기 때문입니다. 2000년도 총 예산중 재원별로 살펴보면 총 예산 14억 5,300만원중 국비가 농기계 격납고 이전을 위한 신축공사비 5,000만원을 포함한 4억 800만원이며, 도비는 벼 병해충 방제 농약지원 사업비 1,400만원과 군비 10억 3,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2000년도 세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 분야는 총 6억 2,500만원으로 '99년도보다 6억 7,700만원이 감해졌습니다. 이것은 앞에 보고드린대로 당초예산 청사신축 부분에서 대부분 감해진 것입니다. 일용인부임에서 9,657천원이 감해 졌습니다. 그것은 300일이상 일용인부는 청사관리 인부 1명으로서 금년 2명에 비해 1명이 감해졌기 때문입니다. 432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 22,773천원으로 '99년에 비해 96천원이 감해졌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부서운영 공통일반 수용비가 1,515만원으로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운영을 위한 기본사무용품이라든지 관보구독, 사무용잡품비, 소규모집기수선비로 활용할 예산입니다. 전산장비 소모품구입에 264만원, 전산장비유지 및 보수에 132만원이 강당암막 설치에 447만원, 다음은 농촌지도사업 홍보용 팜프렛 인쇄가 42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교구제작이 500만원인데 '99년보다 200만원이 감해졌습니다. 연중전문기술교육 교재제작비입니다. 이것 역시 1,575천원으로 우리 지역의 주산 작목으로 선정 육성되고 있는 배, 단감, 수박, 딸기 등에 대한 전문기술교육 교재를 제작해서 농업인에 대한 질적인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설된 부분으로 전자보완시스템 운영 18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난 신축공사중인 11월달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1월부터 가동예정으로 있는데 사무실 보완용으로 설치된 전자결재시스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35페이지 신설된 것으로서 다도생활 예절교실 다구구입비 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사무실에 생활예절시설을 이용해서 야생차문화축제를 개최하는 주인으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야생차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군내 일부 지역에 편중된 차 애호분위기를 시정코자 저희 생활예절교육용으로 구입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일 .숙직비는 8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완시스템을 이용할 때 군 조례가 개정되면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438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는 10,447천원인데 저희 기술센터 청사라든지 농기계 공작실 유리온실 등 시설관리 유지와 통신시설 유지보수비, 현장 지도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이륜차 10대에 대한 유류 및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439페이지, 차량비는 16,564천원으로써 저희들 지도사업용 차량 5대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한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농연대농촌문화 교류사업차량임차료가 있습니다. 이 임차료는 120만원으로 신설된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건 도시에 거주하는 우리 향우 여성회원들에게 하동의 발전상과 지역 농특산물의 생산과정을 직접 체험 견학케 해서 우리 하동의 홍보요원화로 육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99년도에는 국비를 지원받아 실시를 했는데 이것이 아주 성과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군비를 지원해 본 사업을 1박 2일로해서 2회 실시를 해서 성과를 거양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440페이지, 일반보상금중에서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금이 7,62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99년도에 비해 39,39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441페이지 금년도 직제개편에 의해 농수산과에 계상되었던 농업경영인에 관한 예산이 2000년도에는 저희들 소관으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그중에서 농업경영인 군대회 시상금 관계입니다. 이것은 200만원인데 우수회원상 20명과 특별상 20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442페이지, 농업경영인대회 참석보상 600만원과 선진지견학시 급식보상으로써 200만원, 세미나 참석보상이 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농업경영인 조직체 육성에 455만원입니다. 이것은 농촌 여성의 영농활동 참여도 및 여성의 역활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므로 해서 이에 부응한 여성농업경영인 조직체를 결성해서 농업전문 여성단체로 육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여성농업 휴계자가 65명이 있습니다. 4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해서 여성농업경영인 전문교육기술비 하고 의식교육 견학을 실시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토속전문음식점 관광상품화 교육참가 보상이 14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읍면의 지역색이 담긴 토속전문음식 먹거리를 전문음식점으로 상품화 하여 다시 찾고싶은 하동관광을 육성코자 신설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관계에 220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학습단체 교육이나 행사시에 시상금구입비해서 220만원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학습단체 회원들이 1년간 노력한 실적을 평가해서 격려를 해야 되는 행사시에 시상품자체가 타 부서보다 빈약해서 우리 농업인도 시상되는 그 분야만큼은 긍지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444페이지, 민간인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임원활동보상이 1,440만원인데 농촌지도자회 임원들이 우리 군정이나 농정시책에 참여하는 활동보상금으로 지원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 예산입니다. 총괄사업 예산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503만원인데 '99년 대비 144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국비지원이 감해졌기 때문입니다. 445페이지, 농촌지도공무원 전문화 교육관계입니다. 이것은 390만원이 되는데 '99년 대비 132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446페이지, 재료비중에서 농촌노인 교육활동지원비 200만원은 농촌에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에게도 적합한 역활을 개발하고 건강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적량면 율곡부락에 2001년까지 노인교실운영과 공동부업활동에 지도할 예산입니다. 삭감된 73만원은 청소년전문교육 재료비와 품목별 농업인조직체 육성재료비가 삭감이 된 것입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중에서 과학영농기술현장 서비스 강화를 위한 예산입니다. 여기에 3,164만원인데 순수 국비지원 사업으로 이 예산은 지역농업개발센터에 있는 유리온실이라든지 현대화 하우스, 증실망실 순화온실 등 과학영농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내년도 계획은 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일시보상금이 1,959만원이 되어 있는데 '99년 대비 많이 감해졌습니다. 이것은 민간실비보상금 전체가 조금씩 감해졌고 농민상담소운영 보상금 전체가 금년에는 중앙으로부터 계상이 안되어졌기 때문에 감액수치가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 전체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48페이지, 농기계공작실 신축비입니다. 신축비가 9,910만원과 부대비가 9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사는 신축이전을 했습니다만, 부속건물인 농기계 격납고를 신축하지 못해서 지금 큰 어려움이 있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 5천만원을 확보해서 내년도 80평규모로 농기계 격납고 및 농기계 수리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부분에서 1억 2,600만원으로 '99년보다 7,96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4H 영농지원사업비가 영농 4H 회원의 과학영농기술을 습득시키기 위한 시범 영농지원사업비라 하여 회원 5명에게 500만원씩 지원해서 과제를 이수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9년도보다는 500만원이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농작업 피로 회복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인의 체력단련과 생활 문화활동을 위한 공간조성으로써 농업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4,500만원 예산으로 해서 1개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49페이지,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 관계입니다. 260만원의 예산으로 정보활용 능력이 우수한 여성농업인을 육성을 하고 특히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장의 경영관리 및 판매전산화로 사업장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2개소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농촌청소년 사랑방설치비입니다. 여기는 490만원의 예산으로 4H 회원을 대상으로 PC 및 정보화교육을 보급코자 3월경에 센터내에 학습단체 사무실에 컴퓨터 3대와 프린트기 1대를 설치해서 연간 6회 60명을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PC방을 연중 개방함으로 인해 내방하는 4H회원이나 학습단체 회원들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99년 대비 예산이 삭감이 된 것은 금년도에는 순회수리 차량구입비가 있고 교육용액정 비디오 구입비가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는 2,492만원으로 '99년보다 539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대부분 증감이 되어졌고 내년도 신설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여성 교양강좌 생활한복반 실습재료비가 1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신축된 현 사무실에 예절실이 있는데 여기서 실 생활에 활용을 하고 전통을 계승발전 시키기 위해 생활한복반을 신설을 했습니다. 20명정도 교육을 시켜서 연말생활개선 시책발표회시에 전시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450페이지, 도농연대 농촌문화 교류사업 현장실습비 100만원은 군내 농특산물 생산시기를 맞추는 사업으로써 5월과 9월경에 도내에 거주하는 향우여성회원중에서 교육참석을 희망하는자를 중심으로 해서 2회에 100명정도를 교육을 실시해서 본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양토록 할 계획입니다. 토속전문음식점 관광상품화 연구 재료비입니다. 여기는 400만원으로써 지역특색이 나타나는 토속음식전문점의 상차림에 대한 연구개발 및 관광상품화 교육비로 지역특색이 나타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51페이지, 지역농업개발센터 울타리설치비 2,560만원은 청사가 신축 이전을 했고 농기계 격납고가 내년에 신축이 되어지면 지역농업기술센터내의 마무리 공사로써 울타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울타리가 설치가 되어지면 주변정리가 완벽하게 되어지는데 완벽하게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37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도서실운영에 필요한 책장구입과 행사용 야외스피커 구입이라든지 카메라 렌즈 교체로서 활용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대로 해서 저희들이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진흥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431페이지부터 451페이지까지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서에 의하면 예산은 선심성, 행사성, 낭비성을 지양하고 기관운영과 행정활동에 필요한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토록 되어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학습단체가 4개 학습단체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학습단체를 저희가 생각할 때는 농업의 기반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사항이 인만큼 선심성 예산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35페이지, 기술센터에 차량이 몇대 있습니까

다섯대가 있습니다.

자동차세에 보면 승용차가 12만원× 1대로 되어 있는데 이 승용차는 몇 CC입니까?

1,500cc 정도될 것입니다.

1,500cc는 자동차세를 연 얼마를 냅니까?

사실상이 세금자체가 CC당 140원인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계산상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추경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오늘 같은 날은 예산을 아주 심도있고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본위원이 질의 하기전에 과장님이 이 내용을 알고 계셨다면 본위원은 아주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만약에 모르고 계셨는데 본위원이 질의를 해서 알았다면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본위원이 질의하기 이전에 과장님이 이 내용을 알고 계셨다고 느껴집니다. 심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자동차세가 1,497cc입니까? 1,498cc 입니까?

1,498cc 입니다.

1,498cc라면cc별 × 140원 하면 아마 209,700원 정도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런 양해 말씀을 해 주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사실상 예산편성시에 잘못된 것은 위원님들께 사죄를 드립니다. 전체적인 사항은 "풀" 이기 때문에 1차추경때 요구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하동군 관내에 집행부, 의회, 농업기술센터 등등 세금이 다 다릅니다. 차량의 cc는 정확하게 나오는데 세금내는 방법은 보건소까지 합쳐서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차량이 똑같으면 세금도 똑같고 보험료도 비슷해야 되는데 그게 다 다른 것입니다. cc별로 차량의 세금이 다 똑같아야 되는데 4개과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알고 계신다고 하면 본위원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심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소형화물차는 몇톤입니까?

1.4톤입니다.

그밑에 중형화물차는 몇 톤입니까?

중형화물차는 저희들이 농기계순회수리 탑차 입니다.

그건 몇 톤입니까

이것도 1.4톤입니다.

아니, 그럼 기술센터에 1.4톤짜리 차가 2대라는 말입니까?

타이탄 트럭이 1대 있습니다.

그게 몇톤입니까 우리가 보통 대형, 중형, 소형화물차는 톤수를 가지고 소. 중. 대로 안나눕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기재된 대로 소형화물차가 몇톤입니까?

소형화물차는 나와 있는 것이 0.5톤입니다. 중형화물로 되어 있는 차가 1.4톤 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용으로

그러면 과장님 저희들이 알기로는 4톤미만을 소형 화물차라고 하고 중형은 4톤이상, 대형은 10톤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표기도 다 다르고 수치도 다 다릅니다. 이 기법이 '98년도 예산안이나 '99년도 예산안이나 똑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번에 이걸 다루면서 왜 우리 하동군내에 재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 대수와 cc별 자동차세가 의회나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나 다 다르느냐 하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앞으로 이와같은 예산은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정확한 수치에 관계 되는 부분은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어야 됩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승용차 CC 별로 1500cc 미만은 140원이 맞습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맞으면 답도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재촉구를 드립니다. 그다음 농수산과에서 농업경영인 연합회사무실 운영비가 농업기술센터로 전환이 되었지요

예,

언제 통보를 받았습니까?

그것은 직제가 개편이 되고난 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책자를 만들때는 직제개편이 안되었기 때문에 농수산과에 있다가 직제가 개편이 되면서 농업기술센터로 전환이 된 것이지요 예산도 거기서 집행할 게 아닙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내에 농업경영인 4H 생활개선회, 지도자회 등 여러단체가 있는데 굳이 농업경영인 연합회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상으로는 인건비 운영비가 없습니다. 없고, 사무실 전체적인 예산에서 임원들이 돈을 내서 사무실 아가씨 인건비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2000년도 수정예산안을 제가 어제 받은 것인데요 75페이지에 농업경영인연합회 사무실운영비 5,236천원이 되어 있는데

수정예산안에 대한 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상에 계상되어서 인건비를 전체적으로 지급하고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사항은 이 업무가 내년부터 시행되도록 이관이 되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집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몰랐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내에 사회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단체는 사무실 운영비가 전혀 안나가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이나 동료위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사무실 운영비가 아니고 인건비라 하는데 그러면 이 사무실에 공무원외에 별도로 한 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공무원이 이 사무를 보면서 중복된 예산을 수령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공무원이 아니고 아가씨가 한명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경영인에서 사역하고 있는 아가씨가 한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시설 자체가 집단화 되어 있고 다른 단체는 그리 안하면서 굳이 농업경영인만 이리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업무자체가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항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알아서 위원님께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인 예산사항이 농수산과에 있던 예산이 내년도 예산으로 바뀌어져 넘어왔기 때문에 소관 사항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44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제일 밑부분에 보면 농촌여성 일감갖기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은 우리 지역에 맞는 일감을 발굴을 해서 농촌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그에따라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4개소를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한 것은 '91년도에 악양 정서에 녹차를 했고, '93년도에는 금남 덕포에 메주가공 공장을 했으며, '96년도에는 화포에 있는 멸치액젓 사업을 했고, '97년도에 하동읍 선장에다가 배즙가공 시설을 해서 지금 현재가동중에 있습니다. 특히 '91년도와 '93년도에 한 사업은 전통식품으로 해서 넘겨주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가동중에 있고 나머지 배즙가공 공장은 하동제22호로 해서 식품허가까지 받아서 실제 판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시간 관계상 그 4개소와 내년 1개소는 위치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지금 계약중에 있습니다.

앞에 4개소와 내년도 계악중인 1개소를 합해서 5개소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광위원입니다. 위원장님 ! 기술센터소장님한테 질의를 하면 안됩니까?

예, 그리 하십시요

소장님 '99년 대비2000년도 기술센터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기술센터운영에 지장이 없습니까?

앞에 진흥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지난해 18억 9,0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은 지역농업개발센터 예산이 포함되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설자금을 빼고 나면 다른 사업자금은 오히려 늘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늦게 들어와서 몰랐습니다.

다음은 이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436페이지, 기술센터에 차량이 전체적으로 몇 대 입니까?

5대입니다.

승합차, 승용차, 농기계수리차, 소형화물차 또 한대는 뭡니까?

봉고입니다.

지금 자료에는 4대만 나와 있습니다. 빠진 것 1대는 뭡니까?

죄송합니다. 갤로퍼 밴이 한대 있는데 미계상 되어졌습니다.

갤로퍼 밴이 있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할려고 했던 이유는 지금 4대만 되어 있는데 요즘 농촌의 현실이 외곽지대에 많은 농장들이 개설이 되고 있습니다. 축사라든지 과수단지라든지 산지를 이용한 농업이 발달해 감으로 인해서 외곽지에 많은 농장이 생기기 때문에 영농지도가 그런 쪽으로도 많이 미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 센터에 봉고차 1대를 가지고 영농지도를 하러 다니다가 비포장 농로를 가다가 거기에 빠져서 나오지도 못한 경우를 많이 봤는데 저는 그래서 오늘 산림과를 보니 직원이 10명인데 차량이 4대입니다. 그래서 센터에서는 성능이 좋은 갤로퍼구입을 예산에 올려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봉고차 같은 차량은 산간오지를 다니지를 못해서 영농 지도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갤로퍼 좋은 것을 하나 계상을 하셔야 할 것이 지금 산지를 이용한 농장이 발달해 감으로 인해서 필요합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방송사에서 촬영팀이 와 방송팀을 안내를 해서 가야 하는데 못가고 있었습니다. 걸어서 가고 남의 차를 빌려서 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갤로퍼구입을 한대 해서 옳은 영농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민에게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큽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힘없는 부서는 예산이 자꾸 삭감이 되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다음 443페이지 이것도 저는 예산을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오늘 예산안을 다루면서 각종 시상금을 많이 보았습니다. 100만원, 200만원, 모범택시운전사에게도 시상금이 50만원이 나갑니다. 여기에 보면 명색이 1년에 한번 시상하는 농촌 청소년단체 4H 회원 우수회원에게 대상으로 지급하는 시상품금액이 20만원이 잡혀 있다는 것은 타 시.군과 형평성이 안맞습니다. 가까운 진주 같은데는 경운기 1대를 줍니다. 20만원 이것은 현실화 시켜야 됩니다. 안맞습니다. 그밑에 한번 보십시요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6만원, 5만원, 4만원, 이게 뭡니까? 타 부서에는 전부 100만원 50만원 이상씩입니다. 현실화 시켜서 전부 올려 주십시요 예산편성하는 부서에서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446페이지, 여기도 예산을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올해 지역경제과에 보니 우리 농산물 해외 판촉활동을 위해서 해외연수 10명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보면 농촌 지도공무원 해외연수해서 1명이 잡혀 있는데 지금 세계화 물결을 타고 제2뉴라운 드 협상이 진행중인데 우리 농촌지도공무원들이 선진 농업국을 가셔서 견학을 많이 한 후 우수한 작목들을 많이 도입을 해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공무원이 1명 갑니다. 지역경제과에 10명이 잡혀 있습니다. 예산을 증액해서 많이 갔다 오십시요 센터에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타부서와 비교해서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얘기한 3개분야는 추경에 어떤 경우가 있어도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해 주실 것입니다. 예산을 증액하십시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입니다. 446페이지, 농촌노인 교육활동을 지원하는데 지원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3개년씩,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해진 곳은 적량면 관리 율곡부락입니다. 이 율곡부락인데 3개년간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공동부업장 시설을 해주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식품가공기구를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 보조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공동부업 활동을 해서 농산물건조기 를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기 교육활동 지원 이리 되어 있는데요

교육활동 교재비도 있고 부업활동을 할 수 있게끔 재료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에 뭘 사준다는 이야기를 했습니까?

내년에는 농산물건조기를 구입 지원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도 이게 있었네요

작년에는 식품가공기구를 했습니다.

식품가공을 뭘 한다는 것입니까?

거기에는 고추라든지 떡가루라든지 가루를 만드는 분쇄기입니다.

농촌노인 교육활동 이라는 게 노인에게 일거리를 제공하는 공동작업장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거리를 제공해서 거기서 기금조성도하고 소일도 하시는데 소일을 하실 때 저희들이 나가서 교육도 하고 합니다.

제목을 교육활동 지원 200만원 해 놨는데 200만원 이것 가지고 13개 읍면 노인교육 활동지원을 어떻게 하느냐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13개 읍면이 아니고 적량면 관리 율곡부락에

방법이 그렇다면 그게 가능하겠는데 교육활동을 지원 한다면 노인 건강교육이 필요합니다. 물론 다른 부서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도소에서도 그 마을만 그럴게 아니고 제목이 교육활동 지원이라면 건강교실을 개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노인회별로 다니면서 강사를 초빙해서 한다든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농촌여성 일감갖기 4개소의 현황과 운영실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상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승규입니다. 기술보급과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1페이지, 총 예산은 7억 84,745천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000만원이 많습니다. 업무조정으로 농수산과 병해충방제비가 편성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2억 4,900만원, 도비가 1,440만원, 군비가 5억 2,08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주요 항목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는 2,998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454페이지 206재료비입니다. 총 예산은 73,008천원입니다. 축산기술 연시지도 재료구입비는 농수산과로 수정예산에 넘어 갔습니다. 사계절 꽃피는 하동조성에 필요한 꽃묘생산을 위한 꽃씨, 포터, 산토 구입을 위한 2,770만원과 455페이지 보면 2000년도는 추석이 상당히 일찍 들었습니다. 그래서 햅쌀부족에 대처하기 위해서 추석전에 햅쌀공급용 조생종 벼재배단지를 2개소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육성 벼품종 증식포는 대체적으로 농민들은 정부 보급종을 희망을 많이 하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여기서 생산된 이 분량을 농가 자율교환해서 공급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은 31,907천원인데 농기계순회수리는 농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 숙련기능공 인부임 750만원정도 확보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간식비 1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지난 담당주사 회의때 특수 사업으로 건의해 채택된 관광지 담장용 덩쿨장미 묘목생산관리비 및 접목 인부임이 66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456페이지, 일반보상금중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각종 시범사업 및 수출농가 평가회 등 각종 평가회 및 교육참석자에 대한 중식보상으로 648만원중 맨아래 녹차평가보상비는 수정예산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457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마늘 주아치 생산보상비는 461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보상비1,300만원은 현재 여러가지 어려움을 감수하고 수출에 적극 참여해 주신 농업인에게 해외 견학에 의한 견문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확보한 예산입니다. 457페이지,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는 232만원입니다. 교육교재 평가회 자료유인물비 등 입니다. 459페이지, 재료비는 센터내 예찰포, 벼품종 시범포, 소득작물 예찰포운영 및 토양검증용 시약 및 초자구입비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7,192천원입니다. 460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도 센터내 예찰포 및 토양검증에 필요한 수시 이용하는 인부임과 특히 농업경영정보 B/D사업은 현재 국비사업으로 컴퓨터를 잘 다루는 한 사람을 약 10개월동안 고용하여 다양한 농업경영정보를 농업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코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4,170만원으로 각종 평가회대회 참석자에 대한 중식보상비이고 이중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단지는 수정예산에 민자보 사업으로 변경시켰습니다. 461페이지 맨밑에 마늘주아이용우량종구 생산시범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내용은 마늘수량 감소는 대체적으로 바이러스에 의해 많이 떨어집니다. 이걸 해소하려고 하면 조직배양을 해야 하고 그다음 마늘쫑을 이용해서 씨마늘을 생산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올해 국비가 지원돼서 마늘쫑을 이용해서 새로 종자를 생산하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걸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1년째는 마늘쫑을 제거하지 않고 끝까지 키워서 거기에서 생산된 마늘쫑을 그해 가을에 심습니다. 심으면 그다음에 통마늘이 됩니다. 통마늘이 된 것을 또 다음에 심으면 그다음에는 여섯쫑 마늘로 분포되어 가지고 좋은 씨마늘이 생산됩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462페이지, 민자보사업은 지역특화시범 사업으로 이중 보조 40%, 융자 40%, 자부담 20%로 운영이 되는 사업입니다. 노지채소 연작장해 대책 7개사업과 벼병충해방제 농약보조비 등입니다. 이중 시설원예 에너지시범사업은 기존 하우스에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지중난방, 경기교방기 등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1개소가 있는데 군비부담이 누락이 되어져 있습니다. 463페이지, 환경자동조절 버섯생산시범 사업은 이것도 원형 균상등을 설치하여 노동력을 적게 들이면서 좋은 품질의 느타리버섯 생산을 하는 시설로 역시 군비부담 2,000만원이 누락 되었는데 추경때 이 두가지가 확보 되도록 하겠습니다. 벼병해충방제 농약보조비 1억 92,449천원은 업무조정에 의해서 저희과에 편성이 되어졌는데 방제적기에 농가에 지원해서 병해충이 없는 쌀농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항목중 원격영농 시스템장비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재 사업추진 이전에 각종 자료를 좀더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시설을 갖추게 되면 저희들이 활용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우리 지역민들 영농 기술향상에 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464페이지 연구개발비는 총 4,500만원입니다. 관광지 담장용 덩굴장미 묘목생산은 앞에서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군 특수사업으로 234만원인데, 앞에 말씀드린 접목인부임 66만원을 합하면 총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주당 생산비가 약 600원정도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내에 돈사가 있습니다. 돼지사육비 1,680만원은 이건 확대생산해서 군 세입으로 입금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지역 센터내에 연구포장 수출용 가지, 방울토마토 등을 재배해서 현재 전량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화 하우스 유리온실 운영을 위한 종묘, 비료, 농약, 양회, 비닐교체, 토양관리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1,612만원으로 편성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다음 녹차 연구포장 조성비는 비가림 하우스시설도 하고 녹차분화개발 종자구입비 이런 것을 활용해서 녹차시배지로서 자긍심에 어울리게 센터내 연구포장 조성에 소요될 예산입니다. 다음 과학영농 시설운영비는 순화온실, 조직배양실에 필요한 재료구입비가 350만원입니다. 맨 마지막 부분, 시설비중에 개발센터 과수포장 턱시설비가 4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포장에 배하고 단감에 턱시설을 하는 그런 예산이고 466페이지, 자동관수시설비가 800만원이 확보가 되는데 이것은 기상 이변시에도 작동되는 경보장치를 갖춘 스프링 쿨러 시설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자보 사업입니다. 민자보사업비는 1억 3,750만원입니다. 특히 수출농산물 선과기 지원사업은 횡천 수출농단에 저희들이 지원 될 자동선과기인데 저희들이 1,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게 잘못 계정되어서 150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이것도 추경때 정정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작물 공동건조기 사업은 지난해 2개소를 설치했는데 그 결과가 상당히 좋아서 올해는 4개소를 늘려서 추진을 할려고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입체식 돈사 시설개선 사업은 수정예산에 농수산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밑에 생력녹차 시범단지 조성비는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면밀히 검토를 한 후 추진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에서 삭감이 되어졌는데 예산부서와 이야기를 하여 추경때 꼭 확보를 하도록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467 페이지, 녹차우량종묘 시범사업은 좋은 품종의 녹차를 확대 재배하기 위해 특히 씨를 생산한 실생번식 보다는 삽목이나 접목 등 영양번식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특히 자질이 우수한 녹차를 삽목하여 증식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개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720만원은 센터포장운영에 필요한 온풍기, 병해충방제기 경운기구입을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저희과 소관을 너무 간략하게 보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 예산을 활용,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용위원입니다. 하유시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수출 밤호박 재배단지조성 1개소에 3,400만원을 지원한다 하는데 지역은 어디이며,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다시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금년까지는 양보, 청암, 2개면에 했는데 내년도에는 고전, 적량 등 다른 지역에서 참여하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5ha를 전제로 해서 지난번에 대충 희망하는 농가나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사전 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면적은 약 17ha정도 되는데 뒤에 가서 참여를 안하실 분이 있을련지 좀 애매한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15ha의 면적은 충분히 확보가 될걸로 보고 여기에 지원될 예산은 밤호박 씨앗을 구입해서 지원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받침대라든지 결속기

됐습니다. 여기 부기해 놓은 것을 보면 1개소에 특별 지원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지금까지 2개면에서 생산했는데 앞으로 희망지역이 있어서 2개소 더 늘어나면서 4개면에서 생산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1개소라는게 좀 잘못되어 가지고 우리 하동군 전체를 1개단지입니다.

그것만 말씀을 해 주셔요 1개소를 했기 때문에 어디 시범단지를 선정을 해서 재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방금 말씀과 같이 종자부터 자재를 공히 공급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1개소가 잘못됐고 우리 하동군을 1개단지입니다. 1개단지에 똑같이 지원을

군내 재배농가는 전체 종자부터 자재를 공급해준다는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자료에 없는 사항입니다만, 지도소에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우리하동에 양다래 농사짓는 지역을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재배기술 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남해 시험장과 연계를 해서 작년까지도 현장에서 전정, 병해충 방제 등 지도를 해왔고 금년에도 집중적인 교육은 안하고 순회지도는 수시로 했습니다.

어떤 지역에 양다래 지도를 했습니까?

저희들 관내에는 양보면 통정지역이 재배 면적이 많고 면소재지 건너마을에도 있고 진교에도 일부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기술지도를 했다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직 지도소나 행정에서 양다래에 대해 큰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역의 한 명품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술지도 보급이 정말 필요 한 때 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남해나 통영지구에 유자 교체작목으로 양다래를 재배한다고 하는데 이 양다래 기술보급만 제대로 되고 농사만 제대로 짓는다면 농촌에서 이 사업만큼 고수익 사업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도소나 행정에서 키위에 대해 너무 무관심한 것같습니다. 그래서 부탁입니다. 기술지도를 지원하는 게 어느 사업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하동군 기술센터에 키위에 대한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키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직원은 부족합니다.

물론 생산면적이 규모화가 안되니까 우리 양보면의 생산농가도 한 몇농가를 제외하고는 큰 관심을 안가지고 있습니다. 이 행정지도가 따라주어야 생산농가가 열의를 가지는 것입니다. 기술지도가 안되니까 과일을 제대로 못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과일만 제대로 키워낸다면 금년 같은 경우는 단감이나 다른 과일과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고소득이 기대되는 작목인데도 행정이나 기술센터에서 큰 관심을 안가지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키위 재배기술 보급에 과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건의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455페이지, 농기계순회수리 기능공 인부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를 연 몇회정도 합니까?

매일 나가지는 못하고 또 토요일 같은 경우는 자체로 정비를 하기 때문에 1주일에 4회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1회 나갔을 때 통상 농기계를 몇대정도 수리를 합니까?

한창 바쁠 때는 30대정도 할 때가 있습니다.

센터에 농기계순회수리 인력이 몇명입니까?

기계직 1명과 일용인부 1명해서 2명입니다.

여기는 인부임이 일용인부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전에 산림과 예산을 다루다보니 일반 막노동 하는데 인건비도 37,000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농기계순회수리 보조인부도 기술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인부로 활용하고 있는 이정운 이라는 직원이 실제로 농기계정비회사에도 근무를 했고 아주 기술은 좋습니다. 그래서 농민들로부터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기계 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자동차 2급 정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인건비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예,

물론 자격증은 없지만 기술은 뛰어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31,000원 받고 농기계 순회수리 하는데 따라다니겠습니까?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농민들이 농기계순회 수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 좋아하고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환원사업인데 농기계가 농로나 창고에 고장이 나서 방치됨으로 인해서 자원이 낭비가 되고 있는데 수리를 한다면 자원 재활용측면에서도 크게 기여를 할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을 현실에 맞게 인건비를 주고 사역을 해야 됩니다. 다른과에서 인건비 올라온 것을 보면 31,000원은 공공근로외에는 없습니다. 산림과에서 가로수 비료시비 하는데도 37,000원이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대로 인건비를 주고 사기를 진작시켜서 일을 시켜야 됩니다. 현실화 시켜 주어야 됩니다. 다음 446페이지, 이 분야에 대해 아침에 상당히 불쾌했었는데 내년도 1차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겠다고 하시니까 다소 이해는 됩니다. 생력녹차 시범단지 조성이라는 것은 우리하동이 녹차시배지지만, 지금까지 행정에서 시배지에 맞는 시범단지 하나 조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을에 약 5ha정도 되는 농경지를 마을 주민들이 반상회를 두번 세번에 걸쳐 녹차시범단지로 조성하기로 한 것입니다. 녹차가 주곡인 벼나 보리농사에 비해 15배 소득이 오릅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을 시범단지를 만들어보자고 두번 세번 반상회를 거쳐 사업게획서를 올린 것입니다. 주민 자부담 50%, 보조 50%를 요구하면서 쉽게 말해서 기반시설인 스프링쿨러라든지 재배하는데 멀칭 지원하는데 약 4,000만원정도 편성을 해서 어쨌든간에 본예산에까지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기에 지난 며칠전 화개농협에서 하동녹차 발전방향이라는 심포지움을 할 때 녹차문화축제 관계 때문에 제가 300여명의 면민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녹차생산농가를 위해 이만큼, 이만큼 이런 분야에 지원을 해준다, 그러니 이번 야생차 문화축제를 할 때 우리 녹차를 생산하는 농가에서도 전부 축제기금을 마련해서 내놔야 된다, 그래서 주민 자부담을 5,000만원이상 하게 여론이 조성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공포를 한 상태인데 어느 날 갑자기 예산이 수정안에 감해서 올라왔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이걸 감해서 다른데 사용할 만큼 시급성이 있는 것입니까?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이걸 센터에서 하는 것보다는 좀더 효과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좀더 연구를 하기 위해서 감한 것이지 도와주지 않을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말씀에 의하면 농로를 내주고 배수시설을 해 준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대로 해주고 당연히 재배단지가 들어가면 농로도 내주어야 되고 배수관리도 해주어야 됩니다. 그건 다음에 다른과에 가서 할 이야기이고 센터에서 기술지원에 들어가는 이 예산은 이대로 돼야 됩니다. 농로나 배수관리 이런 것은 제가 알아서 농수산과나 건설과에 알아서 이야기를 할 분야이고 이 예산 수정안 안됩니다. 계수조정할 때 본예산에 편성해줄 용의가 없습니까? 지금 벌써 사업이 진행돼 들어갔습니다. 이게 될걸로 알고 다 추진이 돼서 올 가을에 녹차를 심었습니다. 사업이 추진된 게 아닙니까?

예산부서와 다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예산부서 실무자도 계시고 하니까 답변을 해주셔요? 주민과의 약속도 있고 군의원으로서 신뢰도 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수정안에 갑자기 왜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이 예산 4,000만원 빼서 어디로 돌렸는지? 이 예산을 감해서 다른데로 돌릴 정도로 시급성이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이걸 본예산에 해주실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저희들이 이위원님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건 당연히 추경에 돼야 되는데 본예산에 편성해 주십시요. 원안대로 해주십시요.

화개에서 녹차단지를 추진하는데 이 시범단지도 중요하지만, 좀더 우리가 연구를 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걸 찾아가지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유보가 된 것입니다. 이건 완전히 삭감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부서와 협의는, 하여튼 이번에 유보가 됐으니까 추경 때는 맨 먼저 확보를 해 주겠다 그렇게 의논이 되어졌던 사항인데 오늘 이갑재위원님이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현재 본예산에 살리라고 하니까 저 입장에서는 말하기가 뭣해서 머뭇거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거 본예산에 계수조정할 때 만들어 내겠습니다. 예산부서와 참고하십시요

다음은 김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455페이지, 꽃묘생산 소요자재구입 꽃씨외 20종이 있는데 꽃씨를 몇종정도 구입을 합니까? 여기 자재구입 전체가 꽃씨입니까? 다른 자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꽃씨, 황토, 비료, 퇴비,포터 비닐 등이 다 포함이 된 예산입니다.

그럼 꽃씨는 몇 종류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15종을 생산을 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얼마나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내년에도 그 정도 수준에서 생산할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다른 뜻에서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 꽃길조성이 경남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 있고 꽃들이 국산보다는 외국산 꽃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보기는 외래종 꽃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정서에 맞는 꽃을 찾는 것도 우리가 시대적으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꽃씨를 구입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보급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꽃을 확대 보급할 계획은 없습니까?

저도 김영교위원님 뜻에 동감을 표합니다. 저희들이 야생화 같은 것을 수집을 하여 집단적으로 재배를 해보면 오히려 수입종 보다도 병해충에 약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확실히 규명이 되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할려고 저희들도 현재 야생화를 일부 수집을 해서 재배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게 확실히 정립이 되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횡천면이나 여타 국도변에 보면 가을에 코스모스가 아름답게 피어서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도 아주 좋아하는데 이 코스모스도 외래종입니까? 국산종입니까?

원래 코스모스도 외국에서 도입이 된 것인데 씨앗은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럼 코스모스가 우리 꽃으로 생각이 됩니까? 외국꽃으로 생각해야 됩니까?

엄밀히 따지면 외국에서 도입이 됐기 때문에 외국 꽃으로 봐야 안되겠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우리 주위에 있는 야생화를 개발해서 병충해에 강하고 우리토질에 잘 적응이 되는 꽃으로 꽃길조성이 되도록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규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병위원입니다. 458페이지, 토양검증용 장비유지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 장비가 어떤 종류입니까?

토양검증을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장비들이 있습니다. PH를 검증하는 것도 있고 질소성분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 분별하는 것도 있습니다.

토양검증을 1년에 몇번씩 합니까?

토양검증은 저희들이 밭 토양검증 계획이나 논 토양검증 계획에 의해서 연중 하는 경우도 있고 농가에서 의뢰를 하면 수시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토양검증을 해서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분석표를 시달하고 알려줍니까? 또 시비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계도를 합니까?

저희들이 토양검증을 해서 그 결과를 농가에 통보를 다 해줍니다.

이 분야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토양이 죽어가는 상태인데 요즘 친환경농법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토양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세밀하게 분석을 하여 실제 농민들에게 계도가 되고 계몽이 되야만 우리 농촌도 살고 우리 농민도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에 기술보급과에서는 뭔가 신경을 써달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제8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