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희오
윤희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북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심사(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청소과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고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심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편성책자 163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 봐주십시오. 전체 일괄해서 질의답변하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책자 166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민원안내 전광판 관리유지비, 이것 월별로 나오는 민원에 대한 것을 갈아 끼우는 그건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별로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안에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기타 이런 것을 맡아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월 30만원씩 계약이 돼 있습니다. 수수료 성격입니다.
김두환위원
월 33만원인데 그러면 이게 민원에 대한 안내라든가...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각종 구정홍보가 거기에 토막뉴스로 실려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67페이지 보면 민원여론모니터활동 보상금이라고 있는데 5명이네요. 하루에 5명씩 쓰는 겁니까, 12달에 5명씩 쓰는 겁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다섯 분이 한 달에 한번꼴로 저희들이 구, 보건소, 동사무소 민원처리실태를 민간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이 측정을 하면 아무래도 공정성이라든지 객관성이 상실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암행형태로 모니터를 합니다.
김두환위원
그런 활동을 하시는 건 좋은데 지금 구 예산도 여러 가지 어려운데 이것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그 요원이 모니터 요원들을 그 직능에 있는 분들을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본 일은 있습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예, 김두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저게 한 달에 다섯 명이 5만원꼴인데 이것이 공공근로사업은 아직까지 검토를 하지는 않았는데 이것이 상시고용적인 그런 게 되지 않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 성격으로는 맞지 않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한 달에 5명이지만 그래도 연간으로 하면 세출이 벌써 300만원 아닙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한 분이 모두를 돌 수가 없고 같은 시점에 다섯 분이, 이 다섯 분도 모니터가 고정적으로는 하지 않고 그때마다 성격을 달리 해서 모니터를 저희들이 좀 융통성있게 수집하기 위해서 사람의 성격이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학생이 될 수도 있고 여론모니터를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부나 이런 계층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융통성을 두기 위해서 그런 성격이고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차기엔...
김두환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이해가 가나 주부들이 예를 들어 컴퓨터를 만져본 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활성화된 지가 몇 년 된다고 그런 주부들을 하고 또 학생들을 하고, 학생들 공부해야 될 시간인데 이것 결과적으로 아르바이트 그런 결론인데 거기에 대해서 모집한다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집을 해서 합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김두환위원
그럼 일당으로 합니까? 수당같은 것도 없이,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예, 수당적인 성격은...
김두환위원
그냥 하루 근무하면 5만원씩...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어떤 목적을 달성했을 때입니다. 하루 것이 아니고 한 달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계약적인 그런 식으로 해서 요구서를 며칠동안에 저희들이 체크해야 될 앙케이트 같은 이런 내용을 제출해 주면 거기에 대한 하나의 보상적인 이런 성격입니다.
김두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으로써 전개되는 예산이 있으니까 혹시 거기에도 모니터요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이상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예,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맨 처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난 뒤에 답변하실 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다 같은 의제가 계속 반복해서 질의를 할 때는 기술껏 답변해 주시고 의제가 만약에 바뀌었을 때는 다시 소속 성명을 대시면 조금 듣는 그런 느낌도 그렇고 회의분위기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라는 이런 표현을 쓰시든지 회의속기관계도 있고 하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손영조위원입니다. 169페이지에 보면 여성민방위봉사대 교육 강사수당 이래서 나와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 피복대, 완장대 이래서 나온 게 있습니다. 이 민방위대를 창설해서 하는 것은 지금 기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기존 사단체냐 유관단체냐 이것을 오늘 우리 과장께서 확실히 집고 넘어가 주시고 또 사단체 같으면 많은 이 돈을 거기에 투입하는 원인은 어디서 나오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예, 손영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97년 3월에 창설할 무렵에는 본인들의 자원서를 받아서 재난이라든지 기타 민방위재난과 관련한 그런 주부적인 역할을 담당해 주기 위해서 구에서 다른 데 없는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작년부터 여성민방위대원들은 민방위대로 지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식 민방위대 편성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법인으로 등기가 돼 있습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법인등기가 아니고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민방위대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자원봉사란 그렇습니다. 청년회 같은 데도 법인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국가도 인정하고 사회가 인정하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도 마찬가지고요. 또 다른 잘살기운동 이것도 법인으로 등록 다 돼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데 굳이 북구만이 여성자원봉사대라는 조직을 해놓고 관이 아닌 민의 성격에서 자원봉사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돈을 완장비라든지 피복비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지출을 하는 이유는 어디서 나오며 또 여성민방위라고 하는 것은 북구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색입니다만 법인성격이 아니고 관변단체가 아니데 어째서 북구의 돈을 이렇게 낭비해도 되느냐 다른 데는 여성민방위 없어도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굳이, 꼭 이것은 누가 이것을 만들고 누가 처음부터 시도해서 이 단체를 만들었는가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한 의아심이 있기 때문에 이 단체를 누가 만들라고 지시한 겁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예, 계속해서 손영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1997년도 무렵에 그 동안 열악한 저희 구 환경이었습니다만 전국에서 최고의 우수구로 해서 상사업비 3억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것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빼고 누가 만들라고 해서 어떻게 돼서 조직이 됐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예, 그걸 모태로 해서 사실상 그 당시 저희 구청에서 정책을 결정하기로 우리가 생활속의, 특히 아파트 단지가 우리 관내에 한 50%...
영조
손영조위원
과장님, 내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어떤 조건에서 누가 주도를 해서 어떻게 이것을 관변단체도 아닌 것을 만들어서 오늘날 이 시간까지 계속 북구의 예산을 지출하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누가 만들자고 처음부터 얘기를 하고 누가 이것을 예산을 짜냈느냐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란 말입니다.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예, 그 당시 1997년 3월경 창설할 무렵에는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그 안을 제창을 해서 청장님 재가를 받아서 된 걸로 압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과장님, 이 단체는 대한민국안에는 북구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단체로써 누구를 위한 단체인지 그 얘기도 해줄 수 있습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예, 계속해서 손영조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단체로 보기보다는 사실상 보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당초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도 해본 적도 있고 지금은 제가 그 업무를 민원봉사과에 오면서 같이 업무를 봅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여성민방위 자원봉사대가 기존 민방위대원보다는 더 역할이나 이런 것이 근접되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앞으로도 이 분들의 활동이 현재 생활여건에 맞춰서는 생활 민방위에 부합되는 활동들이 더 영역이 넓어질 것이라고 보고 저는 이 분야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여성민방위가 창설해서 2년이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창설 당시에도 본 위원이 2대 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민방위대가 일을 한 중에서 성과적으로 툭 튀어나온 것을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해 줄 수 있습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예, 제가 계수적으로는 갑자기 통계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업무를 맡은 담당 과장으로서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입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의 날 시범행사때는 꼭 이 분들이 참석을 해서 같이 점검활동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월 15일은 민방위의 날입니다. 이 민방위의 날을 전후로 해서 생활속의 민방위가 활동되는데 홍보도 기울어지고 있고 또 15일은 분기별로 실시되는 민방공훈련 때 같이 참여해서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예비군이나 이런 데서 통합방위차원에서 비상대비훈련이 있습니다. 특히 여름때는 을지연습, 독수리 훈련, 또 예비군차원에서 하는 이러한 지역단위 훈련이 있습니다. 이때...
영조
손영조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그 늘어놓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쓰는 얘깁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관변단체가 새마을지도자는 대한민국을 창설할 때 기수로써 새마을지도자들이 생겨서 오늘날까지 뛰고 노력하고 이 시간까지도 헌신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방위여성 대원을 자매결연 구하고 연결시켜서 가서 풀베기운동 이래서 새마을지도자를 소외시키고 또 새마을지도자가 광양군하고 자매결연이 돼 있는데도 마이산쪽으로 가서 자매결연을 맺어주고 새마을지도자를 뒤로 후퇴시켜서 빼 돌리는 원인은 우리 구가 관변단체를 무시하고 사단체를 육성하기 위한 하나의 조작입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손영조위원님 말씀에 민원봉사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사실상 관장할 그런 입장이 사실상 못되고 그 분들이 본래의 취지목적 이외의 봉사활동하는 것은 그 분들의 자율적인 그런 내용의...
영조
손영조위원
과장님, 내가 왜 이 얘기를 또 하느냐 하면 새마을지도자는 자매결연이 돼 있는데서 특산물을 팔아달라고 사정을 해도 지금 이 어려운 시기라서 보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이산쪽에 가서 인삼이라든지 장아찌라든지 가지고 와서 구청마당에 사단체가 풀어놓고 장사하고 동별로 강제적으로 동 통장이라든지 지역유지들을 불러다가 장사를 하게끔 만든 자체는 우리 구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기존 유관단체가 육성하는데 지장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기존 유관단체의 사기를 죽였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한 것은 좀 고려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예, 손영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환위원
보충질의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예, 김두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손영조위원 보충질의입니다. ’99년도 여성민방위대 예산지출내역에 본예산이나 추경에 전부 다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배정도 되지 않은 예산을 ’99년도 어떻게 해서 예산집행을 했으며 이걸 본예산에서 심의할 가치가 있겠습니까? ’99년도에 전부 다 삭감이 다 됐는데, 2000년도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삭감여부는 조금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까? 어떤 과목에서 삭감이 됐는지,
김두환위원
’99년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내역입니다. 거기 보면 여성민방위 자원봉사대 활성화 선진지 및 안전시설 견학으로 해서 315만원이 올라온 것을 전부 다 삭감조치했고 여성민방위 자원봉사대 활성화 지역대회 순회교육 재료비, 여성민방위 자원봉사대 활성화 다짐대회 그래서 한 600만원 정도 올라온 것을 삭감이 ’99년도 예산안에는 삭감이 됐는데,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김두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 우선 확인되기 전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여기 계상돼 있는 내용들은 작년에도 저희들이 다 올려준 걸로 내용이, 삭감된 부분은 금년에 계상되지 않았고요.
김두환위원
그런데 그걸 집행한 예산은 뭘 가지고 했습니까? ’99년도에 예산을 우리가 삭감을 시켰는데.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은.
김두환위원
집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2000년도 예산에 심의할 가치가 있습니까? 이걸.
희오
윤희오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질의내용이 1999년도 본예산 심사시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조치했는데 아마 1999년도 풀예산쪽에서, 풀예산 이야기는 안 나오셨지만 아마 그런 쪽에서 지출함으로 인해서 여성민방위 자원봉사대를 운영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내용도 좀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과장님께서 숙지가 안되면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
예, 본예산에 편성돼 있더라도 벌써 ’99년도에 의회에서 이것을 삭감조치를 하면 2000년도에 뭐를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오느냐 이 말 아닙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여성민방위대는 이런 예산을 편성 안시켜서 올라와야죠. 예 이상입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예, 손영조위원님.
영조
손영조위원
금년에 그러면 진양군과 민방위대하고 자매결연을 맺을 때 그 차량수송이라든지 거기에 든 소요경비는 어디서 썼습니까? 그 돈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우리 예산편성을 안해 줬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와서 자매결연도 맺고 차량수송해서 거기에 가서 소요경비를 썼습니까?
희오
윤희오위원장
과장님께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부분은 담당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양해해 주시면 계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그래 해 주십시오.
영조
손영조위원
그 도시락 경비라는 자체는 여성민방위에 대해서 준 게 아니고 그 기관단체인 즉, 말하면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부녀회라든지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잘살기운동이라든지 유관단체로 편성돼 있는 돈이지 민방위로써 도시락비라고 별도로 나간 게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질의하고 여러분들에게 질타하는 것은 뭐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하다시피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새천년을 맞이하는 과정까지 잘 이끌어준 유관단체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가 다 있습니다. 본 위원도 과거에는 거기에 몸을 담고 헌신노력해서 새벽에 잠 안자고 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다시 여성민방위대에다가 귀를 기울여서 그쪽으로 사단체에 불과한 것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기를 돋워줬을 때 유관단체들이 할 얘기가 없고 그 사람들이 지금 사기가 아주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는 민원봉사과에서 그 사람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라도 앞으로는 도와줘서 같은 대우를 받게끔 만들어주기 부탁드리면서 끝을 내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민방위 자원봉사대에 대해서 계속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할 시에는 ’99년도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해준 본예산 책자 286페이지, 288페이지 걸쳐서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주
윤홍주위원
몇 페이지,
희오
윤희오위원장
1999년도 본예산서 286페이지, 287, 288 걸쳐서 내용을 보시면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홍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윤홍주위원입니다. 여성민방위가 꼭 필요로 합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윤홍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제가 민원봉사과장 이전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도 1년 넘게 했고 계속해서 민원봉사과장 하면서 이 여성민방위 자원봉사대원을 같이 합니다만 지금은 초창기가 돼서 큰 예산 뒷받침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명목을 유지해 오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도시, 특히 생활속에 아파트 단지나 이런 인위적인 재난이...
홍주
윤홍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예산을 다루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게 감사도 아니고 이게 뭣이 잘못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원을 해서 양성을 시키고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성민방위대는 어찌 잘못 생각하면 국가보안법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우리가 여성민방위대 처음 창설에 과장께서는 답변에 자원을 해서 지금 여성민방위대가 창설됐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된 것 아닙니다. 여성민방위대에 가입을 하면 남편을 민방위훈련을 빼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구포2동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각 동마다 그런 사람이 다 있습니다. 이것 국가보안법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여자가 나온다고 남자가 민방위 빠진다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과장님 아시고 계십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주
윤홍주위원
마지막까지 들어 보이소. 그러고 여성민방위대가 창설한 지가 2년이 넘었는데 사실은 한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군부대 가서 훈련받는데 총 쏜 것 두어 번 있고 말이죠. 지금 뭐했습니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꼭 예산을 지출시켜야 되겠나 하는 그 얘기입니다. 솔직히 과장님 이 예산을 써야 되겠는지 이것은 어쩔 수 없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예, 윤홍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아까 여성민방위대원이 창설당시에 남편이 민방위대원이 있는 분을 대신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지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저는 들어본 적도 없고 지금 현재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확인을 하든지 그런 분들이 있으면 강력하게 여성민방위대원에서 제외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성민방위대 창설당시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내가 동사무소 그 당시에 감사에 그런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동장들한테. 속기가 되니까 없다고 그랬습니다. 속기를 안하고 휴회시간에 사실 있느냐 하니까 그런 게 있었다 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99년도 예산 통합관리 풀경비에서 여성민방위 자원봉사대 재난예방장비 구입 123만원 풀경비로 빼냈죠?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예.
홍주
윤홍주위원
무슨 장비 구입했습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민방위계장이 답변해도...
홍주
윤홍주위원
예, 답변해 보세요.
계장님, 여성민방위대 기념품 주기 위해서 풀예산, 우리 구민들의 세금을 마음대로 써도 되요?
이상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여성민방위 자원봉사대 부분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만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윤성만위원입니다. 172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반 방독면 확대보급해서 4,086만 8,000원입니다. 이 방독면이 종류가 어떠며 단가, 개수 이 내용을 이야기해 보세요.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등재돼 있는 예산은 11월에 시에서 시비내시가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산출된 내용이고 공문은 지난 ’99년 11월 8월 방독면 보급 등 향상을 위한 인식제고 변경계획이 시에서 공문이 시달돼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시비 3,065만 1,000원하고 구비 1,021만 7,000원 해서 4,086만 8,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께서 금년도 을지연습 지휘보고사항도 있었고 또 시장님께서 연습시 당부한 사항이 있고 해서 이것은 중앙지침에 의해서 계상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급코자 하는 방독면은 일반 방독면인데 저희들이 조달구매를 하면 대략 1만 5,000원 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개당 1만 5,000원입니까? 혹시 방독면 지금 있죠? 이것 감사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닌데 제가 물품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단가가 1만 5,000원인데 개수는 몇 개 됩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자료를 찾는 동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답변준비)
희오
윤희오위원장
과장님께서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이런 방독면이 우리 민원봉사과에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사한 방독면이 있다면 방금 윤성만 간사님께서 방독면 보자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윤성만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우선 방독면 가져올 동안에 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독면보급 10개년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4만 6,826개를 구입토록 계획이 돼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 구에서 보급돼 있는 숫자는 금년에 437개가 더해져서 현재 3,697개가 보급된 실정입니다. 그러면 목표량의 보급률은 7.9%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구는 화명정수장을 끼고 있는데 반경 1.5㎞는 7세 이상 주민들은 다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고 특히 기장군에 있는 고리 원자력발전소 주변 구역은 바운더리(Boundary)가 더 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의 미사일이라든지 공습에 대비한 그것이 아주 심각한 부분까지 와 있다고 하는 게 지금 현재 크게는 보도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관계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고 또 그것이 아니더라도 지금 화명정수장의 원수라든지 기타 이런 것이 오염이 됐을 경우에는 주민들의 피해도 있고 해서 방독면 보급 이것이 현안과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참에 구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정부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고 거기에 따라서 구비도 일정률을 부담하게 됨을 설명드렸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내용은 좋은데 ’99년도에도 통합민방위 화생방대원용 군대장비 이래서 116만원이 예산편성 돼서 된 줄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사용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어느 시에 쓸 줄 그걸 알아야 되는데 자꾸 방독면 사재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지금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인가 모르겠는데 이게 비닐합성이나 천이 이래 되면 거기에 대한 변색이나 탈색이 되면 파손될 우려성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많은데 지금 앞에서 동료위원들 말씀 많이 하셨지만 여성민방위대다, 다른 일반 남자들 민방위대원 이 양반들이 교육을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간단하게 실험도 해볼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한번 사용도 하지도 않고 보급만 해서, 이 보급은 동에 몇 개씩 했습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동별로 갖고 있는 지역대에서 1,437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각 동별로 일정 비율에 의해서 동에서 보관하는 것도 있고 저희 구에서 보관하는 것도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 내용들이 방금 윤성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좋은 지적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창고라든지, 그렇다고 이걸 현재 이 양을 가지고는 개별적으로 지급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입장도 못되고 해서 유사시에 신속하게 배부되는 방법 그 다음에 배부가 돼서 착용요령이라든지 그리고 일반 방독면은 누구든지 착용하기 쉽도록 이렇게 조으는 것이나 이런 것이 간편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민방위 교육대는 이런 데 역점을 두고 하려고 하고 있고 금년 저희 교육도 아마 다른 구보다는 이 분야에 좀 심층있게 교육을 시키지 않았느냐 하는 자부도 해봅니다만 미흡한 점은 지적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과제로 해서 보급을 높임과 동시에 착용법도 훈련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이게 내용이 보면 그렇습니다. 방독면이 어떤 식으로 보조를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입하는 것은 좋은데 말이 중복됩니다만 앞으로 전시나 아니면 우리 가깝게 있는 원자력발전소나 이런 데 대비해서 방독면을 구입하고 하는 건 좋은데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방독면을 구입하고 밑에 내려주기도 하면 계도용 내지 홍보용으로 쓸 수 있는 실전에 대비할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민방위 교육강사다 여타 잡비 많이 안 들어갑니까? 그 많은 예산을 수반하면서 뒤따르는 그게 많은데 한 달에 한번씩 하는 민방위날이라도 동은 동별로 구청은 구청별로 이렇게 해서 주민들 많이 모아서 이런 물품이 있다,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홍보도 하고 실전에 대비할 수 있는 그게 돼야 되는데 전신에 전부 다 사서 해주면 창고에 재놓고 쓰지도 않고 어디에 몇 개가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숫자개념이 파악도 안되고 방치하고 그래서 사기만 사면 뭐합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물품은 전부 다 생각해서 위에서 지침 시비, 국비 다 내려주는데 실지로 가져오면 나중에 소모가 되고 폐기가 되면 그때 없앨지언정 다만 몇 개나 내어 가지고 실전에 대비할 수 있는, 실전상황을 연습해야 되는데 전신에 보면 모아놓고 아파트 같은데 사다리 몇 번 타고 연막전 몇 방하고 민방위훈련 끝났습니다 실비보상 해주고 그래 가지고 민방위훈련 강사들 수당지급하고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을 참작하셔서 최대한 민방위훈련도 훈련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예, 윤성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당부드리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민방위 시범훈련을 할 때 보면 일정한 지역대하고 직장대 몇 개하고 구 시범훈련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 국장님 내지는 과장은 그 곳을 주로 가는데 제가 간 곳은 매번 훈련때마다 참가자들 많이 모이고 해서 꼭 군부대 교관들 초빙해서 방독면 착용시범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장비관리 점검이라든지 지역대라든지 이런 데 통제관을 좀더 엄격하게 보내서 이런 훈련이 잘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종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윤종렬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방독면 보급하는 것은 화생방, 화학전쟁을 대비하는 것 아닙니까? 결론을 얘기하면. 그러면 정부가 바뀌고 나서 우리가 느낄 때 전쟁이 없을 것이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옛날 서경원씨 같은 사람은 숨어서 이국 갔는데 지금은 반공법에 걸리는 게 아니고 통일운동하러 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 이게 다 대국적으로 보면 민방위 화생방에 대해서는 한 건도 할 이유가 없어요 정책적인 입장에서. 보안법을 폐지하고 전반적인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국가에서 예산을 이중으로 사용한단 말입니다. 한쪽에는 교육시킨다고 돈들이고 한쪽에는 홍보한다고 돈들이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해 보면 이 민방위훈련 예산에 관련된 것 2/3는 없애도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를 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 하면 급수시설에 수중모터 교체, 급수시설 물탱크 청소 기타 이런 것은 공공근로사업을 해도 되고 예를 들어 급수시설 물탱크 청소 15개 400만원 예산잡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여성민방위대 자원봉사를 어디다 쓸 겁니까? 이런 것 청소라도 한번 하고 예산 3, 4백만원 쓰는 것 대체시키면 오늘 이런 식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시는데 우리 위원들이 질타할 이유도 없단 말입니다. 그것 좀 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예산서를 짰으면 서로 충분히 옳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것 전년도 관계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산을 짤 때 내년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사업도 많고 또 여성민방위대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은 절감시키고 실제 우리가 교육을 해서 효과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손영조위원님 이야기했지만 대한민국에 없는 여성민방위대를 왜 창설해서 예산을 쓰며 그 다음에 여성민방위대를 특별히 교육을 시켜서 전국에서 1등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순수한 우리 주민들의 민방위 통대가 다 편성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훈련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1등을 해야 어떤 값어치가 있는 것이지 다른 구에 없는 조직 만들어서 훈련, 연습시켜서 1등 해서 상금 받으면 뭐합니까? 그런 안이한 발상을 해서 상 받는 것은 모순이 있는 그런 입장이고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민방위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국장님 계시고 하니까 답변해 보세요.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예, 윤종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민원봉사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많은 충고를 해주셔서 정말 통감을 하면서 감내하겠습니다만 저희가 1975년도에 민방위가 창설된 이래 그 동안 조직이 과에서 계를 안고 있던 것이 내려온 데 대해서 정말 담당과장으로서 편치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이라든지 안보라는 것은 당장 시행하는 과정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유비무환의 자세로 대비를 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만큼 지금 당장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만약에 비상사태가 발생해서 그 피해규모를 최소화시키는데는 평소의 대비가 필요하고 이것이 공공근로사업 자체가 한시적이고 연속적이지 못한 그런 사항을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제가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짜여져 있는 예산들이 그렇게, 제가 생각할 때는 축소적인 내용이고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최소한의 비용이 산정돼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하는 이런 내용도 있는데 청소하고 관리하고 하는 것은 여성민방위 자원봉사대나 또는 기타 공공근로사업, 다른 사업과 변경해서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들어가 있는 모터교체라든지 물탱크 저수조 청소같은 이런 내용은 그 탱크가 안에 시설로 돼 있는 큰 것입니다. 전문가가 가서 청소를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시설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최소한의 경비로 산정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모터가 연간 평균치로 계산해서 넣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배려를 해주시면, 예산을 주시면 아주 겸허하게 활용을 하면서 아껴쓰고 평소에 잘 가꾸고 이런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본 위원이 전체 예산사업을 다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빼서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 좀 해주시고 교육비가 171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방위정신교육 강사수당이 1,006만원이고 민방위 실기강사수당 1,120만원이거든요. 그것은 169페이지 위에 있는데 2,2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 통합하면 안됩니까? 실기강사하고 정신교육비하고 보태서 같이 하면 안되는가요. 사실 얼마나 큰 교육을 시키는가 모르겠는데 교육을 시킬 때 정신교육을 시키면서 그 자리에서 실기교육도 시키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예, 윤종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교육은 저희가 상반기 네 시간, 원래 민방위기본법상에는 민방위대원은 50시간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국민들에 대한 편의시책으로 그동안 교육시간이 줄어들어서 현재는 민방위대원이 편성되고 나서 4년차까지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7,000명 정도가 교육대상입니다만 이것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여덟 시간을 합니다. 그래서 한 반기에 교육시간 네 시간에 정신교육 시간이 한두 시간 들어가 있고 실기교육시간이 한두 시간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시에, 강사는 다르지만 과목은 같이 돼야 되는데 예산구조편의상 정신교육 강사수당은 국비가 내시돼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편성의 기술상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어놓은 겁니다. 앞의 실기강사수당은 순수한 우리 구비로 편성되기 때문에 예산기술상 이렇게 과목을 따로 한 겁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교육은 같이 시키는데 예산서에는 편성을 별도로 해놨다,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예.
종렬
윤종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에 보면 냉·난방기 950만원 있는데 이것 어디에 설치합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예, 윤종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민원실 복도에 있는 냉·난방기가 대략 1990년에 구입돼서 시설돼 있는데 지금 난방기를 가동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노후화 돼서 고장도 잦게 일어나고 소음도 심하고 해서 저희 과 직원뿐 아니라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불쾌감을 주고 이런 환경에 저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하고자 그런 뜻으로 있는데 저희 직원들도 많고 청사자체도 개방돼 있고 넓은 곳이어서 교체해 주시면 저희들 업무를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사들이는 건 어떤 예산의 문제인데 이걸 명시를 할 때 어느 위치에다가 어디다 놓겠다고 적어놓으면 우리가 알기가 편하다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에 놓는가 아니면 우리 외부에 오는 사람들 있는데 놓는 건가, 그런 것을 확실히 기재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놓습니다」는 이 있음
희오
윤희오위원장
예, 윤종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윤성만위원이 질의한 방독면 부분에 보충질의하고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지금 예산편성 요구서에 보면 국비, 시비 합해서 923만원 지원이 내려왔고 우리 구비가 1/3정도 해서 497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1,420만원으로 예산요구서에는 돼 있는데 예산안에는 4,086만 8,000원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지금 현재 국·시비가 지원이 더 내려와서 이렇게 된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예,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예산 추가가 지난 11월 7일경에 저희들이 예산요구할 때는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 뒤에 추가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과정에서 당초 저희들이 요구한 내용 이후에 발생이 돼서 변경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적의 화생방공격으로부터 우리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 일반방독면을 확대 보급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개당 얼마라 그랬어요. 1만 5,000원이라고 그랬습니까? 대략 얘기하세요.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방독면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국형 케이형 방독면해서 이것은 경찰관이라든지 군인들이 차고 있는 이런 방독면 그것은 개당 9만 8,000원인데 저희는 이것을 구입 안하고 있고 일반형은 제가 아까 1만 5,000원이라고 그랬는데 조달청에서 구입하면 1만 4,200원 가격으로 돼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해봐야 약 270여개 정도 밖에 구입을 못하는데 우리 구민이 30만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전시행정이라고 할까 이렇게 생각이 돼 지는데 이것은 꼭 지침이 내려와서 해야 되는 거네요?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마지막 페이지 176페이지에 PC 및 프린트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문화정보과에서 PC를 1백 몇 십대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예산에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정보과에서 PC를 각 과별로 지원을 안 받습니까? 각 과에서 이렇게 하나씩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이동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순수하게 국비가 전액이 보조되는 병무 업무입니다. 사실상 우리 소속 직원이지만 병무계 직원은 병무청업무를 바로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니까 전액 국비지원이 된다 이 말이죠?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예, 병무청에서 사주는 PC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이동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구
강성구위원
민원봉사과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민방위업무까지 이래 떠맡았는데 실제로 민방위업무는 재난부분에서 맡았으면 하는 게 평소의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주무부서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것을 또 거론 안할 수도 없고 그런 사정입니다. 지금 현재 민방위 급수시설이 우리 구에 몇 개가 있습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은 16개가 관리가 되고 있고 나머지 것은 자료를 찾아서...
성구
강성구위원
예, 그것은 통합해서 나중에 자료를, 추가로 더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학교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저희 관내에 모두 71개소가 확보가 돼 있습니다. 정부지원시설 해서 여섯 개소, 자치단체시설 열 개소 해서 아까 제가 17개소 그런 내용이고 공공기관에 갖고 있는 게 17개소, 그 다음에 민간시설이 39개소 해서 71개소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건 몇 개입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16개소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16개중에서 비상발전기가 설치된 곳은 몇 군데 있습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7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비상발전기는 평소에 어떻게 관리합니까? 유지비가 보면 10만원씩 12개소거든요. 그런데 방금 직영하고 있는 게 16개소라고 그러는데 유지비가 16개소로 10만원씩 계상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어째서 12개소로 이래 올라옵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주로 소모품하고 이런 내용인데 그 중에서 네 개소는 학교라든지 시설장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직접 부담을 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라든지 그쪽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유지비는 주로 어디 다 사용했습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발전기 기름값이라든지 유류대라든지 소모품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럼 유지비에 소모품이 들어간다 이러면 2000 예산에 자가발전기 수선 및 소모품교체 여기도 또 소모품이 있거든요.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그건 규모가 큰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기계를 관리하면서 우리가 오토바이라든지 이런 기계를 보면 소소하게 조금 수리하고...
성구
강성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가발전기 수선하고 소모품 교체 여기 예산에 올라오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과연 이 예산이 한푼이라도 지출되고 있습니까? 지금 자가발전기에 이런 유지비나 소모품 혹은 관리에 관한 예산이 한 푼이라도 지금까지 소모된 적이 있습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예, 그 부분은 민방위계장이,
성구
강성구위원
예,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99 예산도 자가발전기 수선비 이런 게 들어가집니다. 돌려봐야지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아는데 지금 각 동에 있는 자가발전기 설치된 급수시설 있죠? 관리자가 정이 누굽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동장,
성구
강성구위원
부는요?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부는 사무장도 되고 저희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당 과장이 되고 그 다음에 시설장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성구
강성구위원
정이 동장 같으면 동장이 모든 관할 책임이 있겠네요. 그런 것 같으면 이 예산이 재배정돼서 동장이 제내레타를 돌려봐야 되는데 모 동장은 발전기가 어디 쳐 박혀 있는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강성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익요원이 민방위에 있습니다. 두 명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는데 이 두 명이 교육이 아닐 때는 저희가 매일 내지는 적어도 1주일 이내에는 꼭 시설에 순찰을 시킵니다 청소도 시키고.
성구
강성구위원
그럼 좋습니다. 여기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한 개 할게요. ’99년도 민방위 급수시설 관리일지 있죠? 그것은 바로바로 되니까 어제까지 일지가 작성돼 있을 겁니다. 그것 갖다 주시고 그 다음에 ’99 예산사업중에서 보조사업이나 혹은 자체사업, 작년에는 급수시설관 그 다음에 자체사업에 예산이 1,60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것 사용내역서를 언제라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보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자가발전기 손도 안됐는데 무슨 예산이 들어갔단 말입니까? 무얼 고쳤는지 그걸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자가발전기내에, 예를 들어서 만덕주공아파트안에 거기도 자가발전기가 하나 설치돼 있는 걸로 기록상에 있습니다. 그것 위치가 어디, 발전기가 어디쯤 들어있습니까? 혹시 담당자 아십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디 있느냐 하면 꼭지 트는 것은 28동 앞에 있고 거기에 물을 펌핑하고 하는 기계장치는 거기서 내려가면 조그마한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안에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시운전일지는, 그것도 시운전하면 시운전일지를 기록하죠? 일지 다 있습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면 연료사역대장도 있을 것이고 맹물로 돌리지는 못하니까. 연료는 경유 땝니까, 휘발유 땝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경유를 때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우리 북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발전기는 전부 다 경유입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예.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 것 같으면 발전기 운영일지하고 급수장 관리실태에 관련되는 일지를 바로 갖다 주실 수 있을 테니까 그것하고 ’99 시설비 지출내역, 원래 이것은 결산 끝나고 난 다음에 봐야 되지만 지금 현재 과연 이게 얼마나 지출되고 있는지 그걸 알고자 하니까 지금 바로 되죠?
바로 보내주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강성구위원님, 급수시설에 관계된 시설투자비 자료요구죠?
성구
강성구위원
예.
동발
이동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잠깐만요. 포함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예산심사가 되도록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지금 급수시설 수중모터교체는 매년 교체를 하고 있습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이동발위원님 말씀에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그것은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에,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니까 ’98, ’99년도를 볼 때 교체한 적이 있습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예, 실적이 있을 겁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과장께서 정확한 답변이 안되면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게 통상 수중모터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98, ’99년도 교체실적이 있습니까?
몇 군데 있습니까?
됐습니다. 본 위원한테도 자료를 내주시고요. 이게 보통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수시로 고장이 난다고 하지만 수중모터는 고장나면 막바로 교체로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3 내지 5년 밖에 못쓴다 이 말입니까?
10년 이상 쓰는 것도 있는데, 알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내주시고요. 지금 급수시설 물탱크 저수조 청소가 15개소에 4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게 저수조 대개의 용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몇 톤에서 몇 톤 정도.
그게 400만원 예산에 10톤 정도 된다고 하면 그게 큰 용량은 아닌데 15개소 청소하는데 400만원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많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예,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이동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영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손영조위원입니다. 169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민방위대원 실습기자재 구입 이래 놓고 괄호 보호의등 6종 이래 놓고 7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뭐뭣이며 얘기를 해주고 여기에 아울러서 민방위에 쓰고 있는 장비 즉 말하면 방독면이 몇 개, 갈고리 몇 개, 물통이 몇 개하는 것 안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가 물어보고 낙동강에 만약에 강물이 범람했을 때 낙동강에서 재난구조작업을 할 수 있는 장비는 뭐뭣인가 구체적으로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예, 민원봉사과장 손영조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자료를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700만원 예산은 169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준비)
희오
윤희오위원장
과장님께서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십니까? 담당분들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위원님들 질의내용 빨리 발췌하셔서 과장님께 패스해 드리도록 아니면 담당께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것 구체적인 얘기를 내가 해달라고 했는데 조항에 대해서 전부 다 얘기를 해보세요. 민방위재난을 위하여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조목조목 뭐뭐를 몇 개씩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낙동강이 예를 들어 범람이라든지 재난이 왔을 때에 거기에 장비는 뭐뭐를 가지고 있느냐 그 대책이 돼 있느냐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느냐 이러면 어제 재무과를 할 때 보니까 차량, 배 이래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우리 구 재산으로써는 배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낙동강에 재난이 왔을 때 과연 배도 없이 뭐를 가지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그 장비를 말해 달라는 겁니다.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손영조위원 말씀하신 내용에 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수를 나열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려고 자료를 찾다가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전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집에 상세하게 종목별로 나와 있는데 대략 제가 기억나는 대로 설명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적혀 있는 민방위대원 실습기자재 구입 보호의등 6종은 민방위훈련날 연막탄이라든지 기타 훈련할 때 하고 화생방교육을 할 때 보면 화생방 방독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호의라든지 기타 화생방에 관련된 장비가 있습니다. 그걸 실습시켜 주기 위해서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낙동강에 사람이 빠졌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로프라든지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튜브형 보트라든지 로프총이라든지 기타 이러한 수방장비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밖에서 실습훈련때는 1년에 한 번씩 실습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때 도움을 주시는 분이 해병전우회에 계시는 분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어 아마 위원님께서도 저희들이 그런 행사를 할 때는 참여한 위원들도 보셨을 겁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런데 만약에 재난을 당해서 위에서 비가 많이 와서 집이 한 채 떠내려왔습니다. 다리에 걸렸는데 그걸 치우지 않으면 당장 범람해서 수해를 입을 정도가 오고 제방이 터질 정도가 왔을 때 그것을 작업하기 위해서는 로프총이나 고무보트로써 되겠습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예, 손영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그것을 원활하게 수습하기 위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해서 글자가 여덟 글자가 되는 그러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과가 있었는데 작년 구조조정에 별로 하는 일이 없다 하는 그런 취지였는지 과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난관리업무하고 민방위업무하고는 분리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제가 도시관리과에서 담당할 무렵에 재난관리계가 있었습니다만 그 부서에서 그런 역할을 담당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이러면 지금 담당 부서고 이리저리 미루고 할 이유가 없고 낙동강에는 항상 비가 많이 오고 나면 쓰레기도 채여서 걸려 있고 또 혹은 집같은 것도 떠내려올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재해라는 건 많은 재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일일이 남의 배를 임대해서 사용을 해서 써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수시감시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어느 정도의 10명 정도가 탑승할 수가 있다든지 그러면 20명 정도가 탑승할 수가 있는 재난방지를 위해서 동력선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북구는 낙동강을 길게 끼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장비만은 가지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지 다른 것을 꼬집자고 한 것은 아니니까 앞으로 이걸 잘 생각해 보시고 집행부측에서도 과연 이게 훌륭한 뜻 같으면 작은 예산이나마 다른 데 작게 쓰고 하나 만들어놔 놓는 것이 우리 구 재산으로써 재난예방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예, 손영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할 내용이 많으시면 정회를 하였다가 다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내용이 안 많으시면 한두 건 같으면 계속해서 회의를 하고 마치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도록 그래 할까요, 아니면 질의할 내용들이 거의 다 됐으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강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동우
강동우위원
강동우위원입니다. 16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화분관리비 해서 20만원씩 240만원이 있습니다. 이 화분은 우리 청사내 전체 화분은 관리를 다 하는 겁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예, 강동우위원님 말씀에 민원봉사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하고 민원봉사과에 돼 있는 화분을 미리 사면 계절에 따라서 시의적절하게 꽃이 개화돼 있지 아니하고 생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화분집하고 계약을 맺어서 민원실하고 지적과하고 이렇게 합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아니 그러면 화분이 우리 게 아니고 임대해서 갖다 놨습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예, 한 달에 한번씩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그러면 화분을 관리해 주는 관리비가 아니고 임대료네요?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관리도 포함돼 있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강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우위원님 질의를 끝으로 민원봉사과 부분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북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편성책자 179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343페이지에서 345,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357에서 358페이지까지 포함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183페이지에 생활보호대상자 분뇨수거 지원금이 2,300만원입니다. ’99년도에는 예산이 없던 게 편성되니까 한편으로는 반갑습니다. 생활보호자 분뇨수거 지원금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라며 명수로 돼 있는데 이것 세대당이 아니고 명수로 예산안이 편성돼 올라왔네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예, 김두환위원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보호대상자가 총 거택이 4,841명이고 그 중에서 분뇨수거료 지원이 제외되는 곳이 금곡, 덕천1동에 도개공 아파트는 차집관로로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분뇨수거비를 안줍니다. 그 외에 일부 구포1, 2, 3동, 만덕1, 2, 3동 사람들만 인원이 3,850명이 지급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 지급기준이 사람수대로 해서 한 집에 세 사람 같으면 세 사람 곱하기 재래식 같으면 1,300원, 1년에 그 다음에 수세식 같으면 6,100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지급계획입니다. 이게 부산시 통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명을 해놨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로 지원 받습니까, 시비로 지원받게 돼 있습니까?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구비로써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김두환위원
그래 보니까 전년도의 예산이 77억인데 이번 예산에는 약 120억이네요. 그래서 증액된 게 44억이나 되는데 이 중에서 국·시비가 얼마정도 증액이 됐습니까?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을, 지금 현재 우리 국비가 약 100억 7,000만원 그 다음에 구비가 6.7%로써 7억 7,000만원 정도가 해당이 되고 총 115억 가까이 총 예산이 되는데 작년도 하고 올해 하고 비교를 해서 불어난 사항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계산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조금...
김두환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 생활보호자 분뇨수거가 구비가 지원이 돼야 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예.
김두환위원
그런데 이게 시 지침이라든가 행자부의 지침이 있어서 이럽니까, 아니면 우리가 구의 재정살림이 좋아서 생활보호자 분뇨수거를 지원을 해주는 그런 방향이 시책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시 지침에 있습니다. 올해 ’99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없다가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재원이 부족해서 본예산에서는 안됐다가 추경에 해서 지급할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99년도 3회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2회 추경때 해서 조치를 해줬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때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세대수와 금액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2회 추경때 1,620명을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3,850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왜냐면 연간 생활보호대상자가 불어나는 게 약 20% 정도 불어납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차집관로하고 연결된 데는 혜택을 못 보고,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예, 일반 단독주택이나 안돼 있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에 한해서만 지급을 합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지난번 2회 추경때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하니까 대상자들이 불공정하다, 불균형을 이룬다 하는 이런 민원의 소지된 것은 없습니까?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김두환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생활보호자는 너나할 것 없이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게 그분들의 생각입니다. 간절하고 역시 어려운 형편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188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사무실내 화장실 신축공사 1식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 장애인 사무실입니까?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손영조위원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소는 덕천에서 화명가는 35호 국도선, 남해안 고속도로밑에 잔여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120평 정도를 사무실 겸 자립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도로부지를 할애를 해놨습니다. 거기에 사무실만 덩그마니 있고 장애자...
영조
손영조위원
운전기사 휴게실 있는 부근입니까?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그 뒤엡니다. 그 한 부지인데 뒤쪽입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러면 산쪽으로 있습니까?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영조
손영조위원
알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예, 손영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만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윤성만위원입니다. 181페이지 무료급식소 자원봉사자 참여 실비보상이 있습니다. 무료급식소에 자원봉사를 하는데 실비보상을 해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우리 관내에 무료급식이 14군데서 하고 있는데 종교단체도 불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봉사자들 3만원씩 주는 게 아니고 분기에 한번씩 우리 청장이나 누가 방문을 합니다 고생한다고. 그러면 3만원을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거기 갈 때는 음료수를, 사람들이 열댓 명씩 봉사를 하는데 음료수 두서너 박스는 사가야 됩니다. 그런 사항인데 개인보상해 주는 게 아니고 잘 한다고 고맙다고 격려하러 가면서 3만원 정도 한 급식소마다 캔, 깡통 같은 것 몇 개를 가져가야 열댓 명 정도는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러면 실비보상이 현금이 아니고 격려차 가면서 물품구입비네요?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예.
성만
윤성만간사
북구에 무료급식소가 14개소밖에 없습니까?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조사를 한 것은 14개소입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각종 종교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이게 계속 불어난다고 봤을 때 지금 종교단체에서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4회를 회수를 정해 놨는데 이 회수는 기준을 어디다 두고 했습니까?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분기에 한번씩 방문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해놓은 겁니다. 실제로 분기에 두 번 갈 수도 있고 한 번도 못 가는 수도 있습니다. 연간 4회 정도는 방문을 하면서 격려해 주면 그 사람들이 사기앙양이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해놓은 겁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좋은 취지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가는 물품대금이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이게 현재 14개소가 무료급식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격려차 가도 공평성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똑같이 자기들이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취지는 어려운 사람 돕고자 하는 취지에서 또 봉사하는 마음에서 하는 일인데 이런 경우는 공평성을 기해 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예, 윤성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189페이지 덕천복지아파트 부분에 맨 뒤쪽에 보면 192페이지 관련해서, 덕천복지아파트 수선비로 1,4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덕천복지아파트 준공일이 언젭니까?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예, 이동발위원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78년도 6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근 20년 가까이 됐네요.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이 비용은 1,400만원 정도 추가를 해놨는데 이것은 부식된 부분만, 지하 같은 데 이런 데 노출돼서 부식된 부분만 부분보수를 하는 겁니다. 총 보수를 하려면 약 5억 상당이 소요가 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총 평수가 한 1,000평 됩니까?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1,000평 가까이 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지금 현재 입주인원은,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방이 200명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아니, 입주할 수 있는데 현재는.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방이 100개니까 거의 다 100% 차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전에는 배관수리를 한 적이.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배관수리를 한 것은 없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런데 전기시설은 어떤 겁니까?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전기시설은 호실별이라든지 배선정도, 누전차단기 이런 것이 노후시설이 돼서 부분부분 보수를 하는데 너무 심한 부위만 추산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하실 같은 데 물이 새고 있어서 배관도 지하실 해줘야 되고 누전차단기 같은 것, 그 다음에 각 배선빠진 것 이런 것 수리하려니까 돈이 추정이 나와서 이것은 시급한 사항이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전기설비라고 하면 그리 복잡한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예산이 과하게 상정된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영조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동발위원님 그 밑의 것 물어봤는데 여기 보면 관리인원이 네 명이 있죠?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예.
영조
손영조위원
관리인원 4명중에서 생활지도원하고 관리원하고 봉급도 똑같습니다. 날짜도 똑같고 그런데 이것을 두 개중에서 묶어서 하나를 만들면 안될까요?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예, 손영조위원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지도원은 여잔데 사감이라고 그 사람은 거기서 먹고자고 합니다. 그리고 관리원이 세 사람이 있는데 이 분들은 수위실에서 주야로 3교대를 근무를 합니다. 거기서 먹고자고 하는 사항인데 세 명이서 굉장히 격무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보일러공하고 가스공은 이 규모시설에서는 필히 규정상에 채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원래는 보일러공은 보일러만 때고 있어야 되는데 보일러 틀어놓고 정문에 와서 관리를 하고 겸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관리원을 여자로 시키면 생활지도하면서 자기 관리원행사를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여자를 시키더라도 관리원은 8시간 근무로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사감은 거기서 자게 돼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내가 볼 때는 이게 하나 없어도 된다고 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보일러공이라든지 가스공 같은 이런 사람은 기술공이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관리하는 사람이나 생활지도하는 거나 똑같은 입장이라요. 왜 그렇느냐 하면 같이 묶어도 아마 문제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굳이 복지과에서 이것을 고집하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한 사람을 없앰으로 인해서 연간 돈이 얼마만큼 득이 온다는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사감이 관리소장한다고 해서 못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며 연번제로 숙직을 한다는데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숙직도 돌아가며 하는 건 할 수도 있죠. 여자라고 숙직 못하라는 법 있습니까?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그런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 생활지도원은 안에 여자들만 있기 때문에 먹고자고 숙식을 같이 해야 되고 남자 직원 세 명은 보일러를 겸해서 관리를 겸해서 일·숙직을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지급하는 돈이 다르잖아요. 관리원하고 보일러공하고 가스공하고 보면 관리원 봉급하고, 보일러공하고 가스공하고는 똑같고 관리원하고 생활지도원하고는 똑같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활지도요원이 관리자까지 같이 취급을 해버리면 문제가 다른 것 아니냐, 내 얘기는.
희윤
석희윤주민복지국장
손영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주민복지국장이 드리겠습니다. 실제 특수성이 덕천복지아파트는 전부 다 미혼여성들인 독신녀들이 한 아파트에 둘이씩 기거를 합니다. 사감이라는 제도 자체는 여자기 때문에 남자가 사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생활지도원은 아침에 일찍 나와서 저녁에 10시까지 입소를 해야 되면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생활전반, 또 그 사람들의 상담도 할 수 있는 이런 사감형태고 기숙사의,
영조
손영조위원
국장님 그건 내 모르는 게 아니고...
희윤
석희윤주민복지국장
그 다음에 관리원은 하나의 경비를 겸한 그 건물이 주택가에 있습니다만 일단 그 건물에 대한 경비를 겸한 관리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전에는 관리원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구조조정하면서 관리원 한 사람 정도 2년전부터 자르고 원래는 보일러공과 가스공은 관리원으로 우리가 안 써야 되는 제도가 맞습니다만 지금 사람을 줄이다 보니까 보일러공, 가스공이 이 관리원을 같이 업무를 병행해 줍니다. 그리고 단가문제는 관리원은 예산지침서상의 단가가 1만 8,770원이고 보일러공은 규정상에 2만 2,050원 기술자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이상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손영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강동우위원입니다. 181페이지 무연고 행려사망자 처리비 이런 사망자가 올해 몇 명생겼습니까?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예, 강동우위원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연고 행려사망자 처리는 ’99년도에는 시에서 일괄 처리를 했는데 보통 우리 구에 해당되는 사람이 10명 왔다갔다 이 정도 시립병원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99년도 3월 13일자 지침에 의해서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라 이래서 각 구에 공히 내년부터 편성을 합니다. 올해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0명 미만으로 처리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이게 올해까지는 계속 시에서 했단 말입니까?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예, 처리했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지난해에 예산이 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편성을 했는데 시에서 편성 됐지만 시에서 일괄하니까 중지하라는 뜻에서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 안하고 추경때 삭감을 해서 없애 버리고 내년도에는...
동우
강동우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우리 자체적으로 처리하면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만약에 행려사망자가 연고가 없이 사망하면 시립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장례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죠.
동우
강동우위원
장례처리하는데 25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주로 화장을 하니까 화장 8만 몇 천원하고 차 빌리는 것은 적십자사에서 협조를 해주고 실제로는 적을 겁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이상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계속해서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182페이지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밑에 보면 시비로 5,040만원인데 특화사업비가 7개소에 720만원씩 돼 있는데 이 특화사업비가 특수시책에 의한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그 위에 보면 화정복지관 목욕탕운영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목욕탕운영을 하려면 운영비가 예산에 편성돼야 되는데 현재 지금 화정복지관에 목욕탕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오는 목욕탕에 시설면이라든지 그런 것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 김두환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정복지관 운영하고 특화사업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특화사업은 720만원 해서 7개소 복지관에서 합니다. 이것은 실직자 기능훈련비고 이것이 ’99년도부터 전액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IMF 이후에 실직자 기능훈련비 명목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화정복지관 목욕탕 운영비도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영세민은 무료고 일반인한테는 목욕탕비를 받아서 이것이 복지관운영비로 수입을 받아야 하나 저번에 감사원 감사때 지적이 됐습니다. 이걸 받아서 법인의 구좌에 꽂아서 지적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난 11월에 세입조치를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세입을 복지관세입으로 잡아서 세출을 할겁니다.
김두환위원
복지관 세입을 잡는 건 좋은데 이것 지금 실질적으로 목욕탕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과장님 그 안에 들어가서 시설해 놓은 것을 본 일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데는 미비한 점도 많고 그리고 또 보일러를 운영을 하면 지금 연료비가 더 많이 들 건데 여름에는 하절기니까 다소 운영비가 적게 든 데도 지금 동절기는, 각 가정에 연료비가 그렇게 올랐는데 이런 것도 물론 시비라 하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운영비를 책정을 해서 복지관에 준들 운영이 잘 되겠느냐, 또한 이 개·보수가 아마 필요시할 건데 이런 것도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좀더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무 과에서는 연구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운영비만 자꾸 지원할 게 아니고 물론 시비지만, 실질적으로 목욕할 수 있는 인원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놔야 운영의 묘를 살리지 않나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화사업을 계속 실직자를 위해서 하고 있다는데 우리 어느 부서인가 기능대학에서 실직자 고용대책에 의해서 예산이 나가고 있죠?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기능대학에는 안 나가고 있고 우리 과에서 고용촉진훈련에 의해서 각 학원에 교육비를 일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거의 비슷한 것 아닙니까? 복지관에서 교육하는 것하고.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복지관은 연간 720만원을 줘서 하는 건 올해부터 시행이 돼서 하는데 이것은 아마 전국적인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금액이 우리 구청에서 임의로 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내시액이 화정복지관에는 연간 운영비를 월 100만원을 해라, 그 다음에 특화사업은 복지관별로 720만원을 해라 이런 식으로 내시가 있어서 우리가 그대로 적용을 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화정복지관 목욕탕을 수리를 할 수 있으면 좋게 운영해 달라 하는 건 좋습니다. 제가 그 관계는 조사를 다시 해서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으로 가능한지, 안한지 그리고 시하고 수리비가 얼마인지 그것은 내년도에 조치를 해서 활동을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예, 강동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동우
강동우위원
강동우위원입니다. 지금 복지관문제는 우리 관내의 문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인데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원이나 타 기관에서는 감사나 지도를 하면 항상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 관내 복지관중에 단골메뉴로 떠오르는 복지관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일선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항상 복지관 제도에 대해서 물으면 이상 없고 원활하게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대답하는데 이건 지적할 게 정말 없어서 그러는 건지 사회복지과에서는 지적할 게 없다고 그러고 타 기관에서 감사 나오면 항상 단골로 떠오르는 데가 또 있거든요. 우리 의회에서부터 한번 해볼까요. 정말로 지적할 데가 없는가.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우리 강동우위원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관운영 체제가 전국적으로 언론에서도 몇 번 거론이 된 사항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운영에 한해서 우리가 연간 2회 정도 점검을 하는데 복지관 운영규정에 연2회 이내의 점검을 해서 시정여부를 하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점검을 하는데 혹시나 위원님들 보실 때는 좀 미비한 점이 있는가도 모르겠는데 저번에 감사를 요청해 봤습니다 그 관계로. 감사원에서 감사할 자격은 있으나 다른 부서에서는 감사자격이 없다 해서 제가 그걸 물러선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최대한 하는데 내부적으로 자기들한테 20% 운영비 부담을 하라고 돼 있습니다. 국·시비를 80% 주고 자기가 20%를 부담하니까 그 문제에서 간혹 시비가 생기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런 문제점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보안을 해나가는 방향밖에 없습니다. 다르게 변경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이상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김두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특화사업이 내년에 처음 시행할 그런 국가적인 시책사업입니까?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99년도, 올해 처음 생겼고 내년에 두 번째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고용촉진의 일환으로 방금 답변하실 때 말씀하시던데 병행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복지관쪽의 프로그램이 특화한 게 있다면 그쪽으로도 연결시켜 주는 그런 링크제도가 된다면 예산절감이 안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예, 그 사항은 제가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관에 720만원씩 부과해 주는 것은 복지관 자체 프로그램을 하는 걸로 뭐가 있느냐 하면 수예 같은 것, 미싱 종류라든지 기타 구두수선 같은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이·미용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양재라든지 요리라든지 이런 분야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건 전문학원에 의뢰를 하고 여기는 전문강사를 모셔다가 하고 있는데 조금 그런 분야는 내년도에 제가 검토를 해서 경미한 것은 복지관으로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예, 손영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조
손영조위원
184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저소득주민 긴급구호비 이래서 11세대가 나와 있는데 과연 우리 북구에 전부 영세한 사람들이 금곡동으로 이주해서 많이 있고 지금 북구는 굉장히 영세성을 많이 띄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11세대 밖에 없습니까?
효상
강효상사회복지과장
예, 손영조위원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소득주민 긴급구호는 과거에는 이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왜 내년도 예산에 11세대를 했느냐면 올해는 두 세대 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한 세대에 30만원 이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공동모금회에서 연간 6,4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지난 ’99년도에. 내려왔기 때문에 저소득주민에게 이것을 가지고 50만원, 30만원 계속 다 줬습니다. 주고 보니까 실제로 여기 내려온 돈은 적게 해도 된다 그런 뜻에서 내년도 그 성금을 가지고 대체를 시키고 이것은 적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실제로는 저소득주민 엄청나게 많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엄청나게 많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할 내용이 없으면 사회복지과 심사를 마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예, 마칩시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북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책자 197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그리고 동 수정예산안 31페이지를 포함해서 일괄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강동우위원입니다. 199페이지 구민합동결혼식 이 부분에서 올해 몇 쌍 했습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강동우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합동결혼식 매년 다섯 쌍 정도 해 왔습니다. 올해도 3회추경때 올려서 계속 구보, KBS생활단신, 각 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만 처음 세 쌍에서 두 쌍이 취소되고 한 쌍이 남았는데 다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계속 기다려 보고 들어오는 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지금은 여느 때와 달라서 부부생활하면서 식을 못올리고 있는 이런 분들이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더 힘들고 어려운 때가 돼서 그런 분들이 결혼식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을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줄어든다는 것은 결혼식 하는 사람들에 대한 조건, 혜택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더 생기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구민체육대회니 청장기체육행사 열 번, 스물 번 하는 것보다 이런 것을 제대로 해 주는 것이 주민들한테 훨씬 보람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0만원이 어떠한 결혼식 비용으로 사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예산을 조금 더 하더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결혼식을 모양있게, 지금 합동결혼식 하면 대저 그곳을 빌려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 가실 필요없이 우리 구민운동장 얼마나 좋습니까? 잔디구장에 좀더 많은 사람들, 열 쌍, 스물 쌍 정도 운동장이 가득차게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결혼식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204페이지 임차료관계, 만덕1동 어린이집 전세임차료 본예산에 4,000만원 올라왔고 수정안에 31페이지 추가증이 1,000만원 올라왔는데 감사때도 본 위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동안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윤홍주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듯이 전세금 4,000만원에 대해서 매수자와 직접 협상을 해서 전세금 5,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때 윤홍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업주 같은 경우에는 보험을 들기 때문에 보험으로써 이 전세금을 부담시킬 수 없느냐는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축과와 모든 것을 알아본 결과 관과 계약을 하는 건설업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5/100 그 부분에 대해서 보험을 들게 돼 있습니다만 지금 만덕은 주택조합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급공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험은 들어 있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런데 관급공사만이 보험에 들어야 된다는 그것은 건축법에 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건축업자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 안전사고 및 공사로 인한 피해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보험을 의무적으로, 건축면허에 한해서 들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보험이 안들었다 하면 건축허가상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윤홍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때 원인자부담을 말씀하셨는데 원칙적으로 원인자부담을 해야 한다면 주택조합에서 전세금을 부담해야 됩니다. 주택조합에서 부담을 하고,
홍주
윤홍주위원
아니죠. 원인자부담이라고 하면 그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본 부분이거든요 이 어린이집은. 그러면 주택조합은 건축주입니다 우리가 편하게 생각해서. 건축업자는 시공체입니다. 시공을 하는 업자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들어서 주위의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게 돼 있어요. 건축주가 안해 줍니다. 우리가 큰 공사, 아남플라자 공사에도 사실은 보험에서 일부 처리를 많이 했거든요 영업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축을 하는 부분에 피해를 본 부분이 있다면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보험이 안 들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안 들었다면 주택조합이나 아니면 건축업자에게 이런 부분을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지 우리 구에서 보상을, 예산을 들여서 보상을 해 줄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주택조합에서 전세금을 부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공자와 주택조합에서 다시 구상권행사 문제가 있게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때 만덕어린이집이 붕괴된 이후로 전세를 들어서 어린이집이 정상적으로 계속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들이 전부다 북구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믿고 계속해 왔는데 만약에 주택조합과의 계약이 잘 체결이 되지 않는다 해서 우리가 예산에 전세금을 반영해 주지 않았을 때는 당장 우리 북구 어린이집에서 비워줘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 됐을 때 선의의 피해자가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일단 전세금을 반영했다가, 전세금은 소비되는 돈이 아니고 다시 받는 돈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받고 전세금만 한 2년 정도 했을 때 이자가 발생됩니다. 이자에 대해서는 주택조합에 추후에 계속 협상해 나가면서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물론 과장님 생각도 옳은 생각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집이 엊그저께 며칠 전에 이런 금이 가고 위협을 느낀 것은 아니거든요. 그 동안 오랜 기간이 있었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라도 어떤 조치사항을 담당 과장께서 이 일 처리를 하도록 해야지 꼭 우리 예산에 편입시키려고 신경을 안 썼다는 이야기거든요. 물론 주택조합에 돈이 없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래도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그 동안 조치사항이 없었다는 이야깁니다. 그 동안 빈집을 빌려쓰고 있다 보니까 잘 있었는데, 여태까지도 있으면 될 것인데 이제 집주인이 권리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아이들은 길거리 나 앉아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관계 청에서는 그것을 못 봐서 일단 예산에 올린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물론 그것을 버리는 돈은 아닙니다만 전세금을 다음에 회수를 하고 이자 해봐야 얼마 안되지만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챙겨서 우리가 찾을 권리는 찾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윤홍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207페이지에 보면 청소년공부방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개소는 어디어디이며 지금 1서당갖기운동 하고 이것하고 연계가 된 것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손영조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예산은 시비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양여금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런데 청소년공부방하고 1서당갖기운동하고 똑같은 내용물이 아닙니까 이것은?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과 1동1서당은 별개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소년공부방은 청소년계사업인데 국가에서 지방양여금법상 지원되는 부분이 청소년육성사업이 있습니다. 그 안에 청소년공부방하고 어울마당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에 양여금으로 떨어져서 시에서 다시 우리 구에 떨어져서 하는 사업이고 1동1서당은 가정복지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것은 우리 자체 우리 구에만 있는 자체적인 특수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이것은 훈장이라든지 나가는 것이 없습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장은 1동1서당 선생님을 훈장이라 하는 것이고 그것은 별도 구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사례비가 올해까지 13만원, 그리고 운영비가 2만 5,000원 나갔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은 시비 100%로써 하는데 고용인원이 있습니다. 정규 고용원 한 명과 보조직 한 명이 있고 그것은 월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공부방으로 나와 있지만 도서관이나 마찬가지죠. 자기 자신이 공부하는 데죠. 선생이 가르쳐주는 데는 아니죠?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독서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독서실인데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하고 무료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는 그러한 독서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독서실이 어느 동, 어느 동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구포1동, 구포3동, 덕천1동이 있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전부 학생의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관계공무원 답변준비)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포1동 청소년공부방은 남녀 좌석수가 나눠져 있어서 114개의 자리를 갖추고 있고 구포3동 같은 경우에는 50개 좌석, 덕천1동 같은 경우는 105개의 좌석을 갖추고 있습니다. 작년 실적으로 연인원은 초, 중, 고, 일반 청소년 해서 3만 7,000명이 되겠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런데 북구에는 11개동이 있는데 굳이 3개동만 개설하고 나머지는 안한 이유는 장소가 없어서 못한 것입니까, 성의가 없어서 안한 것입니까? 다른 동의 학생들은 자습을 안하겠다고 해서 안한 것입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각 동에 하나 정도 청소년공부방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예산관계상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계에서 노인정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부세를 받으면 대개 노인정을 짓습니다. 그때 노인정이 3층 정도 되면 청소년공부방을 따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 예산관계상 우선순위의 문제지 각 동에 하나 정도 있으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저는 1동1서당보다는 이 청소년공부방이 더 희망적이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데 유리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1서당 가지는 것보다는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또 우리 국가발전을 위해서 커가는 사람들이 뭔가 많이 배우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배워야 되는데 거리를 방황하기 때문에 서당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공부방 운영에 주력을 했으면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앞으로 가정복지과장님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장소도 확보하고 계속해서 확충을 시켜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보충질문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손영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작년 예산 1,260만원, 작년 예산도 시비로 지원이 됐습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시비로 지원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금년에 시비가 많이 배당된 이유가 뭣입니까? 인원은 한정돼 있는 것 같은데.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기준은 당초예산을 기준했던 것이고 연말에 추경이 있기 때문에 계속 세입으로 더 내려 왔습니다. 일정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똑 같아요.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이동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윤종렬위원입니다. 200페이지 1동1서당 운영에 보면 서당은 14개소고 훈장은 17명입니다. 북구의 기준을 볼 때 한 동에 1명이면 11명이면 맞고 또 형평성에 의해서 훈장 6명이 더 많거든요. 사실 서당운영하는 데가 제대로 하는 데도 있고 훈장이 두 사람이 돼서 마찰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볼 때 한 서당에 한 명씩 해서 14명을 쓰든지 아니면 1개동에 공평하게 11군데를 하든지 그래야 형평의 원리에 맞는 것이지. 왜냐 하면 훈장사례비가 14개소인데 17명이니까 3명이 더 플러스 됐다 말입니다. 계산해 보면 500만원 정도 나올 것입니다 연간. 그 돈을 차라리 노인들 경로잔치하는데 보조를 해 준다든지 다른 방향으로 쓰는 것이 낫지 서당훈장은 한 사람이 두 군데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훈장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배우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말입니다 냉정하게 판단하면. 14개소를 하든지 아니면 11개를 해서 한 동에 한 개를 하든지 합리적인 그런 방법으로 운영할 의향은 없습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동에 두 분의 훈장이 계신 곳도 있습니다. 덕천1동, 덕천3동, 만덕2동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분야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한글서예와 한문서예 그래서 훈장을 두 명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학생들의 욕구를 반영해서 두 훈장이 있는 곳은 분야가 다르게 있는 곳입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분야가 다르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아는데 그러면 11개 동 같으면 똑같이 22명의 훈장을 두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14개소이니까 28명을 두든지 형평성에 맞도록 하자는 말입니다. 다른 지역에도 한글 좋아하는 사람, 한문 좋아하는 사람 고루 있다 말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내가 덕천3동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 인구가 화명동같이 월등하게 많다든가 그런 경우 같으면 이해가 간다 말입니다. 어느 정도 형평성이 없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공정하게 14군데 같으면 한 가지만, 한 가지를 고루 배우고 한문을 1년내 쓰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개월 코스가 있기 때문에 배우는 사람은 다시 졸업하고 또 다시 모집하거든요. 이런 교육을 제대로 시키더라도 두 가지를 하지 말고 한 가지를 하고 그 돈을 다른 노인이나 독서실에, 우리 구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훈장을 보면 북구 사는 사람이 100% 다 아닙니다. 타지에 사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윤종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환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방금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저번 감사때도 지적한 바도 있지만 이 훈장이 두 분 있으면, 물론 과목은 틀리지만 이원화 현상이 일어나는 제반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서당에는 훈장 한 명이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수강생들이 주소지로 안돼 있는 것은 2000년도부터는 과감하게 잘라 주세요. 각 동마다 서당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소지대로만 해도 인원이 충분하다고 보는데 타동에 있는 사람들까지 전부 모이니까 훈장이 가르칠 때도 받아들이는 학생의 겸허한 자세가 안 나옵니다. 괜히 이 동네 서당에 가면 어떻고 저 동네 서당에 가면 어떻고 하는 그런 이야기만 빈번하고 마음의 자세가 안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무과장이 2000년 새해부터는 그것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수료를 했는데 또 수강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명 인원중에서 한 열 명 이상은 그러한 인원이 또 모입니다. 그러면 하반기로 접어들면 배우러 왔던 마음의 자세가 흩어져서 그냥 사사건건 이야기가,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그 점을 유의해서 주무과장께서 잘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알아듣겠죠?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예.
희오
윤희오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198페이지 운영수당, 부녀교육강사수당을 포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교양강좌, 주부1인1기교육, 저소득모자가정교육, 미혼모발생 예방교육 해서 몇 가지 교육이 있는데 여성교양강좌는 1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 2회에 걸쳐 상, 하반기에 하겠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주부1인1기교육은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 2회에 걸쳐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저소득모자가정교육은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1회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그러면 미혼모발생 예방교육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언제 할 계획입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미혼모발생 예방교육은 여중학교를 찾아가서 일종의 성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 성교육강사를 고용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면 우리 북구 관내에 있는 학교에 가서 강사를 모시고 가서 특별교육을 시키겠다 이런 내용으로 그러면 학교하고 협의가 이뤄져야 되네요.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면 연 2회에 걸쳐 2회 한다면 전체 학교를 다 할 수는 없고 몇 개 특정학교를 지정해서 한다 이 말입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먼저 받았던 곳을 제외하고 순서대로 그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학교에 가서 교육을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넣어서 특별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행정기관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학교에 의뢰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교육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과에서 청소년파트 업무중에서 은밀하게 따지면 교육부에서 해야 될 업무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육성이라고 해서 문화관광부라든지 여러 단체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나눠지고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우리 과에서 하는 일도 많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중퇴청소년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교육청에서 해야 됩니다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다 보니까 우리가 개입해서 하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어떤 실적위주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하는 것인데 별 효과가 없지 싶습니다. 그리고 저소득모자가정교육을 100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으러 오겠습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와서 올해 가을에 한 번 실시를 했었는데 많이 왔었습니다. 자녀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했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
정인선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물론 여성교양강좌를 실시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하단 부분을 보면 여성교양강좌 교육참가자 간식이 있는데 지난 ’99년도 예산에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여성교양강좌를 하고 교육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예산도 들어가 있는데 간식까지 주고 우리 구 재정이 그렇게 넉넉합니까?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비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구비로 집행되는 줄 본 위원이 알고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99년도 삭감된 것 아닙니까? 여성교양강좌 교육참가간식 2,000원씩, 150명, 4일, 2회 해서 연 240만원, 과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여성교육강좌라든가 이런 것을 다 시켜주는 것은 좋은데 간식까지 주면서, 삭감됐죠?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작년에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간식비는 과감하게 예산에 안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윤종렬위원입니다. 199페이지 저소득모자가정하고 저소득부자가정이 있거든요. 모자가정이 89명, 부자가정이 13명인데 북구 전체 인원입니까, 어떤 기준을 정해서 선정을 한 것입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모자가정 지원과 저소득부자가정 지원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내시된 대로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구비가 들어가지 않고 일단 ’99년도 본예산에 근거해서 올렸다가 숫자가 변경된다거나 이래 될 때는 변경내시 돼서 다시 내려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왜 구비가 안 들어가요. 저소득부자가정 지원에는 구비가 180만 7,000원이 들어가는데,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저소득부자가정에는 들어가는데 저소득모자가정에는,
종렬
윤종렬위원
본 위원이 둘 합쳐서 물었는데, 그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모자가정과 저소득부자가정 지원 기준은 법에 의해서 시행규칙이 정해진, 생활보호자 지원과 같이 재산 얼마에 가구원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게 되겠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좋은 현상인데 206페이지 하단에 아동복지시설 수용자생계보호 1개소, 4,650만원이 전년도 없던 것이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하나 생겼는데 아동복지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상의 아동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우리 구 평화의집을 말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정화양로원을 말합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한 곳 뿐입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예, 우리 북구에서는 한 곳 뿐입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이번에 만들었습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작년도에는 예산이 십원도 없었어요? 예산서 보면 전년도 제로가 돼 있거든요.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시설이 정화양로원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로 평화의집, 장선청소년의집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항목이 보통 한 파트에 한꺼번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사자 처우개선비 그 다음에 보조비, 운영비 따로따로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따로따로 떨어진다 해도 의료비, 구호비 없다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99년도에는 수용자생계보호가 아동복지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이 합쳐져서 내려왔는데 2000년도부터는 아동복지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이 분리되는 바람에 이것이 하나 생기고 그래서 작년에는 제로가 됐다 이런 것입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그러면 분리됐으면 돈은 한 몫에 내려왔는데 두 군데 나눠썼다 이 말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그러면 나눠쓴 그대로 명시를 해야죠. 그 다음에 203페이지 전반적으로 보면 경로당 운영비가 84개소, 재가노인이 2개소, 노인복지시설 1개소, 물론 국비, 시비인데 경로식당 운영비 7개소, 노인복지시설 춘계부식비 1개소, 주는 데는 주고 우리가 지금 몇 군데 된다 아닙니까 노인복지시설이. 한 개소씩 선정을 해 놓은 것은 왜 이렇습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서 상에 보통 가정복지과에서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정화양로원을 말하고 아동복지시설은 평화의집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인복지시설 한 개소는 정화양로원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로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담당과장님의 머리 속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아동하고 노인, 그런 식으로 분류가 빠른데 볼 때는 좀,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상에 표현을 이렇게 해야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법상 명칭을 쓰는 것이 아니고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이렇게 쓰게 돼 있습니다. 법상에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도 처음 부임을 받아서 이 부분이 상당히 헷갈렸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그러면 꼭 이 두 군데만 지원해 주라는 조례나 그런 한정된 것이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하는데 우리 구에 노인복지시설은 한 군데 밖에 없으니까 정화양로원,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은 한 군데 밖에 없으니까 신설해서 보건복지부에 돈이 내려 왔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앞으로 신설이 되면 거기도,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신설이 되면 다시 국고보조로 지원이 되게 됩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윤종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만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윤성만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윤종렬위원의 보충질의인데 노인교실하고 경로당하고 차이점은 어디 있습니까?
희오
윤희오위원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할 시에는 예산서 편성책자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만
윤성만간사
202페이지하고 203페이지인데 이것은 그것과 관계없이 노인교실하고 경로당입니다.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상에 노인주거복지시설이라고 하면 계속 주거하면서 이용하는 시설, 예를 들어서 양로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화양로원을 말하고 그 다음에 노인여가복지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이용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주거는 하지 않고 이용하는 것중에 복지회관과 경로당, 노인교실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건물을 두고 거기서 노인회를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노인교실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돕기 위해서 교회라든지 어떤 다른 단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교실 같은 것은 시비로 월 10만원씩 지급을 해서 프로그램 활성화를 돕고 있고 경로당은 시설물을 갖고 있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가시설이라는 것은 같지만 하나는 계속 노인회를 구성해서 이용하는 시설이고 노인교실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을 받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노인교실은 북구에 11개소가 있는데 어디어디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포제일교회노인대학, 장선노인대학, 금곡자연노인대학, 공창노인교실, 노인교실과 노인대학은 같은 말입니다. 북구노인대학, 대학노인회북구지회에 있습니다. 화정노인대학, 늘푸른노인대학, 덕성토요노인대학, 덕천노인교실, 율리노인대학,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서상 11군데는 올해 신청이 들어와서 한 군데 더 생기게 돼 있습니다. 만덕1동에 생기게 돼서 그래서 11개가 되겠습니다. 기존 말씀드렸던 10개와 하나 추가되는 바람에 11개가 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추가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집이 만덕어린이집과 화명어린이집이 있는데, 지금 예산책자에는 없는데 혹시나 화재나 어린이 다쳤을 때 보험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책자에도 있습니다. 만덕과 화명어린이집을 포함하여 15개, 국공립지원시설이라고 합니다. 정부지원시설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인건비 부분과 여러 가지 운영비가 지원되게 돼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몇 페이지입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예산서 205페이지 보시면 보육시설 운영비라고 돼 있습니다. 운영비라 하면 정부지원시설 15개에 79명의 인건비 지급과 그 다음에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저소득아동 보육료에 대한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시비로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보험부분은 지금 보육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예산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하고 정기감사, 결산감사도 하는데 자체적으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다치게 됐을 때는 보험가입에 의해서, 입소아동 전원에 대해서 가입하게 돼 있기 때문에 보험처리는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해도 화명어린이집이나 만덕어린이집 자체에서 보험에 가입한다 말입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지원시설 15개중에서 설립 주체가 화명과 만덕은 우리 북구청이고 그래서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북구 소유지만 위탁을 줬기 때문에 관리위탁을 받은 사람이 모든 예산편성을 해서 보험에 가입하게 되고 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받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관리위탁 받은 거기서 한다 말입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알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윤성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205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보면 보육시설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합니까? 일반 어린이 놀이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이라고 하면 어린이집과 놀이방을 말합니다. 20인 이상을 어린이집이라고 하고 20인 이하를 놀이방이라고 합니다. 우리 관내 121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5개가 정부지원시설이고 나머지를 민간보육시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타보상금에 있는 보육시설 난방비라고 하는 것은 정부지원시설을 제외한 106개소에 대해서 지원되는 난방비를 말합니다.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보육시설지원 난방비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이나 놀이방, 보육시설을 활성화하려는 시책을 계속 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난방비를 지급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것은 전액 구비로 지원하네요?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예,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 놀이방을 활성화시키고자 한다면 복지부의 지원책이 나와야 되지 이런 식으로 우리 어려운 예산으로 지원해야 됩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계속해서 보육시설 활성화를 하고 있지만 예산관계상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침에 근거해서 보육시설 난방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보육시설 난방비가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런 부분은, 우리 구의 어려운 부분을 이야기해서 위에서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를 해야지 위에서 어린이집을 활성화 시킨다고 해서 무조건 밑에다가 없는 재정에 거기 보태주라고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만 지원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편성해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나중에 반영이 되면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아직 자치단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이동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201페이지 매년 경로효친사상에 의해서 경로잔치를 하는데 노인의날 경로행사의달에 525만원이 올해 예산에 올라왔는데 대회운영경비까지 하면 625만원인데 ’99년도 경로잔치를 할 때 본 위원이 봤을 때 조금 빈약한 그런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을 시켜 놨는데 이번 경로잔치에서는 프로그램이 어떻습니까? 300명 초청인원에 1만 5,000원씩 돌아간다고 하면 푸짐한 경로잔치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모범노인 및 노인복지유공자 포상이 있는데 포상금액이 얼마 안되지만 15명이 있는데 우리가 11개동이 있는데 4명 정도가 플러스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잔치 같은 경우에 올해 10월달에 개최했습니다. 프로그램을 보면 300명 정도 우리 관내 노인분들을 모셔놓고 오전에는 여러 가지 인사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오후에는 일심회라고 노인후원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자체 밴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쪽에 일체 일임을 했습니다. 일임을 해서 그쪽에서 사실 무료봉사를 했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춤추고 놀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아까 두 번째 질문하신 모범노인 및 노인복지유공자 포상 관계도 경로잔치 오전에 할 때 지급하는 것인데 왜 15명이냐 하면 11개동에서 한 명씩 모범노인을 선정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심회에서 무료로 밴드를 동원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오락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일심회 회원 4명을 포함해서 15명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99년도 경로잔치를 할 때도 일심회에서 수고하셨다고 해서 포상을 했습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예, 계속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99년도 예산편성했을 때 11명이라고 해서 돼 있는데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서 나와서 3명을 포상금을 줬습니까? 그러면 일심회에서 자체적으로 노인들을 위해서 무료경로잔치를 하고 밴드까지 자체적으로 하는데 경로잔치 경비가 300명에 1만 5,000원씩 잡아서 45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푸짐한 선물과 더불어 노인네들이 하루 유흥을 즐길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을 세워 놨는데 작년에 비해서 200만원 정도 더 예산이 올라왔어요.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심회에서는 무료로 수고를 많이 해 주셨는데 작년 예산에 11명이 반영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에서 약간 남는 부분으로 보상됐다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1만 5,000원씩 해서 300명이라고 했는데 오전부터 오후까지 계속하기 때문에 점심때는 도시락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락 지급하고 빵과 우유 등 간식과 간소하게 타올 같은 것 준비해서 1인당 1만 5,000원 정도로 계상된 것입니다.
김두환위원
’99년도도 300명 정도 되죠?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예.
김두환위원
450만원을 예산편성해서 다 했는데 그리고 일심회에서 후원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돈을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집행을 합니까, 아니면 일심회에 위탁을 합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가 직접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예산항목이 민간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김두환위원
그러면 경로잔치를 하는데 일심회에서 후원을 하고 자체적으로 대회운영비가 100만원 안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회운영비라는 것은 노인민속장기대회에 속해 있는 대회운영경비입니다.
김두환위원
아, 그것은 잘못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525만원이네요. 그래 예산이 ’99년도 보다 많이 편성돼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나 과장님이 봐서 알지만 좀더 노인복지에 경로잔치다운, 아까 우유, 빵이라고 하지만 우유, 빵 해봐야 몇 백원 밖에 안되는데 노인네들 불러놔놓고 근성적으로 하지 말고 예산을 알뜰하게 정말로 노인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만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윤성만위원입니다. 김두환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님 말씀은 경로잔치를 해도 좀 푸짐하게 노인네들이 경로잔치다운 모습을 갖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01페이지 대한노인회북구지회에 8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국가 지침서에 그런 것이죠?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는 법적으로 인정된 단체로 우리가 의무적으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래서 지원하게 되는 것도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 돈은 어떤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같은 경우는 사무국장과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등으로 지원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800만원 전체가 인건비로 다 나갑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과 직원들 인건비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사무직원이 몇 명 됩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두 사람입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두 사람 인건비가 800만원입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예, 그 정도면 적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사무국장은 주로 어떤 사람이 합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세 이상이 돼야 되고 선임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노인회에서 자체선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지금 북구노인회 후원회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예.
성만
윤성만간사
후원회에서는 어떤 것을 지원해 줍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구노인회 후원회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단체가 아니고 북구노인회 같은 경우에는 법상에 인정된 단체로 지금 부산시지회도 있고 각구에 지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노인회 후원회 같은 경우는 그냥 민간단체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각 구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북구대한노인회단체는 법상의 단체기 때문에 어느 구에도 다 있고 부산시지회도 있고 그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래서 800만원 순수한 인건비로 지출이 되고 다른 경우는 지출할 것이 없다 그죠. 그래서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사무국 인건비라든지 이래 해 놓은 것 같으면 한번 더 조금 재고를 해 볼 수 있는데 그냥 대한노인회 북구지회에 800만원 넣어 놨는데 뒤에는 전부 보면 건강진단이라든지 교통비라든지 경로당운영비라든지 경로잔치 전부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해 놨으니까,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800만원 해 놓은 것 같은데 인건비라고 하니까 더 이상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제가 김두환위원 보충질의를 한 것은 인건비가 아니고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된다면 경로잔치행사에 좀더 보충을 해서 즐거운 경로잔치를 할 수 있게끔 여유가 있는가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북구지회에 800만원 지원되는 것은 어느 구나 할 것 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에 재향군인회에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야 되듯이 지원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굳이 돈을 어떻게 썼느냐고 말할 입장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윤성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예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20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보수 35개소, 물론 국·시비가 들어가 있네요. 그런데 이것이 1,000만원인데 ’99년도에도 경로당 보수 35개소 일률적으로 1,000만원입니다. 가격이 똑같으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것은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요하는 그런 문제인데 거기서 인원을 조금 활용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본 위원은 아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5개소를 반영한 것은 작년 기준으로 해서 보통 이 정도 예상이 돼서 반영을 1,000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에서 이번에 사실 공공근로로 경로당 보수를 상당히 많이 해 왔습니다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지금도 경로당 도색사업을 공공근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반영된 예산이 경로당에는 난방시설로 보일러도 있고 배관시설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파손됐을 때는 공공근로로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정도 반영해 놓고 있는 것이지 사실 그리고 고장나는 것을 1년동안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고장이 많이 나게 되면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더 고쳐야 되는 것이고 만약 고장날 사항이 없으면 이 예산을 다시 반납하는 그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예, 예산을 반납하는 것은 좋은데 작년에 35개소 개·보수를 하는데 1,000만원 해서 얼마 예산이 투입됐습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근로사업을 많이 활용했기 때문에 400만원 정도 집행하고 돈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금곡동 대한노인회 시설 낙후로 그 수리비로 다시 계약이 들어간 상태에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대한노인회요?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복지회사무실을 말합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받을 때는 경로당 개·보수로 해서 그냥 600만원 정도 이래,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상관없습니다.
김두환위원
똑같은 경로당이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예.
김두환위원
’99년도에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방금 예산투입했다는 데가, 언제 그것을 개소를 했습니까? 그렇게 600만원이 들어갈 정도 같으면 깊은 펑크가 나고 한정없이 펑크가 났을 것인데 그러한 입장에 놓인 경로당을 어떻게 추경이 3회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1회추경에 한번도 요구를 안했고 본예산에도 안 올라오고 600만원이나 들어가는 그런 곳을 왜 방치해 놨어요?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이 부분은 자료제출한 바 있습니다. 먼저 보수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김두환위원
자, 과장님, 방금 금곡동에다가 600만원을,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35개 개·보수를 한다고 해서 ’99년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개·보수는 400만원 밖에 안 들었다 안했습니까. 600만원을 금곡동 경로당에 예산을 투입을 시켰다 안했습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이해를 하셨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잘못 이해를 한 것이 아니고 과장 답변이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600만원이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이, 펑크 난 데 대해서는,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 돈이 남았다고 해서 그것을 다 쓰면 안됩니다. 불용으로 처리하더라도 그것을 예산을 절감해서 남겨주는 것이 맞는 것이고 지금 1,000만원 예산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660만원이 집행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다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 계약이 얼마큼 나오느냐에 대해서 선집행을 하고 남은 부분은 반납을 해야지 그것을 다 쓰면 되겠습니까.
김두환위원
불용액을 반납을 하는 것은 과에서 알아서 하면, 우리는 감사때 감사를 하면 되는데 본 위원이 ’99년도에 예산편성한 것이 1,000만원, 35개 경로당을 개·보수하는데, 그러니까 ’99년도 그 예산을 받아서 개·보수에 얼마정도 예산을 집행했습니까 하니까 과장님이 400만원을 집행을 하고 금곡동 경로당에 600만원을 썼다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야지 구포1동이 어떠니,
희윤
석희윤주민복지국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병기 과장이 조금 착오를 일으킨 것이 ’99년도 선집행내역이 8개동에 10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했는데 667만 1,000원을 소요예산으로 집행을 했고 현재 남아 있는 돈은, 아까 담당과장 얘기중에 금곡동 노인지회라는 말이 나온 것은 금곡동 노인지회가 옛날 구금곡동사를 쓰고 있는데 그것이 낡아서 위에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노인회지회장이 오셔서 지붕에 물이 새니까 지붕을 보수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 보수비가 400만원 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해서 좀더 하든지 어떻게 지금 응급조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중에 있는 것은 답변하는 과정중에서 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들은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노인회지회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금곡동 구동사가 오래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시급한 것 같으면 경로당 개·보수 예산으로 ’99년도 예산에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개·보수 아닙니까. 그만한 예산이 더 든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오늘 예산이 올라온 35개소 개·보수를 한다는 것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조금 대체할 수 있는 문제도 되겠네요? 그래 가지고 이런 데 금곡동사 같은 데 노인회지회가 조금 예산이 더 든다 하면 그런 데 지원을 해 주고 과감하게 구습에서 탈피해요. 뭐 꽁생원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예산들일 데는 팍팍 들이고 과감하게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그것을 주저주저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질의할 내용이 많으시면,
영조
손영조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그러면 손영조위원님 질의를 끝으로 하겠습니다. 손영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조
손영조위원
손영조위원입니다. 197페이지, 198페이지에 있는데 가정복지업무 추진비가 있고 뒤에 직책업무추진비 해서 과장, 그 밑에 부서별운영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가 세 가지 종류로 갈라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쓰는지 말씀해 보세요.
희오
윤희오위원장
손영조위원님 앞에 197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부분은 각 부서별 취합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별도의 시간을 내서 기획감사실 하고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거든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예, 그러면 이상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북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책자 211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 그리고 동 수정예산안 33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포함해서 일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214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화명동 대천천 시범화장실 설치 5,000만원이 있는데 어디 설치하는 것입니까?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환경청소과장 심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지만 수원시에서 화장실 특히 (청취불능) 화장실 깨끗이 정비하는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전국적으로 화장실가꾸기 확산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도 지금 공중화장실 개선 차원에서 화명대천천 일부 재래식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절기 행락철에 지역주민들 많이 찾으시고 이용하시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전기시설하고 정비를 했습니다만 기본 건물 자체가 너무 노후하고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하에서 이번 예산에, 요구는 1억 2,000만원 요구했습니다만 재정여건상 기감실에서 5,000만원만 반영해서 편성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장소는 어딥니까?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화명대천천 기존 있는 것을 철거하고 고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정해 놨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거기는 그린벨트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화명유지땅입니다. 윤씨문중 땅이고 해서 승낙받는 문제, 그린벨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천천은 또 우리 북구 주민들이 많이 찾으시는 만덕 병풍사계곡 거기도 역시 그린벨트라는 제약이 따릅니다. 그리고 구포제방 3개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정해진 장소는 없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막연하게 예산을 올릴 수 있습니까. 그래도 적재적소에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살펴보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어야 되는 것이지 막연하게 화명대천천 시범화장실 설치, 이래 놔놓고 낙동강제방, 병풍사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이동발위원님 지적사항을 저희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사항은 맞습니다만 당초에 이 업무를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총괄하다 보니까 예산편성할 시점에 임박하게 요구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특히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결정할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3개소를 후보지로 예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문해도 됩니까?
희오
윤희오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환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화장실에 대해서,
동발
이동발위원
보충질문하세요.
희오
윤희오위원장
그럼 이동발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고 난 뒤에 계속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그러면 화장실을 설치를 할 때 장애인도 출입할 수 있는 대책도 세워 놓고 하고 있습니까?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환경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도 그렇고 공중화장실 설치는 장애인보호법에 의해서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할 것입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대천천이고 산이고 병풍사 밑에라고 하는데 기술을 요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과장님 생각 안합니까?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장애인 출입하는데 가능한한 장애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만약 한다면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만약에 예산이 편성돼서 설치할 때는 정부시책이니까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유념해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꼭 유념하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바로 그 아래 자산물품취득비에 자동차배출가스 측정기 구입에 400만원 올라와 있는데 ’97, ’98, ’99년도 이 건에 대해서 측정기를 구입한 예가 있습니까?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환경청소과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97, ’98, ’99 3개년도 대해서는 구입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당초 구입한 것은 ’91년도 구입했고 그 외는 구입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고 이번에 교체한다고 예산 400만원 요구한 사항은 이 기종이 단종이 돼서 고장이 나면, 2회추경때 상황측정기 그것도 역시 ’91년도 구입해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올해 2회추경때 교체구입했습니다. 그것과 거의 금액은, 그때는 500만원이고 이것은 400만원인데 이것도 같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요구한 것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언제 구입했습니까?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91년도 구입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 이전에는 구입한 사실이 없고 ’91년 측정기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다는 것입니까?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예. 특히 2000년부터는 지구온난화 원인물질인 CO2하고 차량연료 완전연소를 확인하는 공기 (청취불능) 배출가스 측정 항목에 포함되기 때문에 ’91년도 구형가지고는 방금 말씀드린 이런 사항을 측정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체구입으로 예산요구한 사항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22페이지 학술용역비가 전년도 예산에 500만원이 반영돼 있고 금년에 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연례행사로 용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환경청소과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300만원이 어떻게 보면 크고 어떻게 보면 별 것 아니다 이래 생각되지만 매년 정부노임단가라든가 그런 것과 정부에서 고시한 각종 단가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단가산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해마다 매년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단가를 산출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 부분은 기존의 유사한 연구용역결과가 항상 나오는 것 아닙니까. 계산이 뻔하지 싶은데 이런 부분에서 용역이 계속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담당과의 무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시는 것도 당연합니다.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간단한 설계 부서도 용역 주고 하는 그런 사항이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 하기 싫어서 일을 안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대응업체하고 계약할 때 공정성 문제로 시비도 붙고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용역기관에서 용역해 줌으로 해서 그런 문제는 좀 해소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임단가라든가 보험료 산정같은 이런 제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해오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는 올해와 여건이 틀리는 것이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듯이 대천천 복개해서 도로 늘어난 부분, 구포1동 시장통 15통, 25통지내, 화명2지구, 화명4지구 일부 도로 새로 생긴 곳 등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올해는 용역을 줘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보고,
동발
이동발위원
용역이 뻔하다 아닙니까. 전에 나오는 자료를 대비해서 거기에 조금 덧붙이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서에도 보면 이러한 유사한 용역 아닙니까. 뻔한 것 아닙니까. 작년도 했고 재작년도 했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것은 옛날 것을 활용해서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말이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보시는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야 됩니다만 내년도에는 올해와 주변상황이 많이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만 감안을 해 주시면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공정성 시비가 안 붙도록 최대한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작업을 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충분히 알겠는데 이러한 부분은 ’97년도나 ’98년도나 ’99년도나 2000년이나 똑같은 상황의 용역이거든요. 거기에 덧붙이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은 조금 더 관련 부서에서 연구검토해서 이러한 부분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분발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이동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윤종렬위원입니다. 215페이지에 환경미화원 근속가산금이 있습니다. 1만 960원에 15년, 100명 플러스 1만 960원에 1년이 10명, 내년에 10명을 더 모집한다는 이야깁니까?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환경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환경미화원 214명이고 연말 되면 네 명이 정년퇴직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10명을 더 채용해서가 아니라 예산편성 지침상 근무근속연수 감안해서 숫자 조금 올린 것은 편성지침에 따라서 한 것이지 10명을 더 채용한 것은 없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10명을 더 채용한다고요?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채용을 안합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안하는데 가산금에다가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윤종렬위원님, 올해 9년차는 가산금이 안 붙다가 내년에 10년차가 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내년에 계상해서 산출근거에 넣은 그런 사항입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그러면 1년이 1년 맞는 것입니까?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1년이 아니고 10년입니다. 죄송합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오타가 할 때마다, 좀 신경 써달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아무래도 1년이 아닌 것 같아서 10년이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다음 장 216페이지에 시간외근무수당이 있습니다. 6,140원에 110명, 30일, 12월 있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이란 원래 명칭을 보면 근로기준법상에 하루에 평일은 8시간을 기준하는데 우리 청소부는 보통 새벽 네 시부터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시, 한 네 시간 정도 한다 말입니다 청소를. 하는데 여덟 시간하고도 시간외근무수당을 2억 4,000만원이나 줘야 될 근거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환경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직접 노사협약에 참여한 것은 아닙니다만 부산시하고 노조대표들하고 협약을 체결했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은 새벽 시간대에 근무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관계로 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어찌 보면 급여턱의 수당은 노사협의에 의해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되는 사항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논리에 안 맞는 이야기죠. 네 시간 일을 하면 임금책정할 때 시간을 많이 줘서 여덟 시간이 초과되면 더 줘야 되는 것이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말입니다. 돈 1, 2백만원도 아니고 1, 2천만원도 아니고 이 정도 주는 것은 조정을 다시 하더라도, 월급을 깎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갈아야 됩니다. 노동법상에, 공공근로사업하는 것도 여덟 시간을 기준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네 시간 밖에 일을 안하는데 거기에 시간외근무수당을 더 준다는 것은 논리에 안 맞는 것입니다. 부산시청도 노동부 산하인데 이야기가 안되죠. 근로자는 똑같은 입장 아닙니까 대한 민국 누구라도. 그러니까 시에서 잘못했거나 구에서 잘못했거나 잘못한 것이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몇 백명 데리고 있지만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명칭 자체는 여덟 시간 근무외 주는 것을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합니다.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새벽 네 시에 나와서 근무 다 안한다 이래 생각하시는 것은 아마 윤종렬위원님 의정활동하시다가 들어가시면서 혹시 못 보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시간 안에 근무 다하고 또 이 사람들은 새벽에 나오고 공휴일, 일요일도 가로청소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주는 것은 근무 안했는데 주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그러면 여덟 시간이 아니고 일하는 시간이 열 시간 가까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무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새벽에 나와서 갈 때 도장 찍는 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장이 있습니까?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분명히 시간외근무수당이 여덟 시간을 초과한 인건비입니까?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예, 저희들 근무일지 가져와서 위원님께 보여 드리겠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아무리 봐도 낮에 일하는 것을 못 봤는데, 하여튼 일지가 있다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윤종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만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윤성만위원입니다. 218페이지 청소차고지 무인경비시설 설치수수료, 그 다음에 청소차고지 무인경비수수료, 219페이지 청소차고지 전기, 상하수도료, 220페이지 청소차고지 난방비 이래 있습니다. 차고지가 어디 있습니까?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환경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천배수장 하면 모르시겠죠. 우리 구청에서 쭉 가면 유니온나이트 건물 나오고 고가도로 밑길로 가면 여관골목이 나오는데 고가도로 지나기 전에 좌측에 보면 여관골목이 나오는데 그 옆에 보면 언덕에 차고지가 있습니다. 지금 지하철공사 차량이 많이 드나들기 때문에 윤성만위원님, 안 가시면 잘 모릅니다 그 부분은. 도로철거하는 사무실 건물 지어놓은 것 바로 그 뒤에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 전에는 어디 있었습니까?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계속 거기 있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거기 있었는데 지금 무인경비시설 설치수수료가 100만원,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지금 그 부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고용직들이 있습니다. 두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구조조정 관계로 환경청소과에서 한 명이 감이 됩니다. 두 사람이 교대로 근무를 해 왔습니다. TO가 한 명 줄어드는 바람에 한 사람이 계속 24시간 근무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를 해서 저녁에 당직을 안하도록 올렸는데 안전보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 100만원 올려놓은 사항이고 거기에 따라서 무인경비수수료도 월 13만 2,000원, 12개월, 158만 4,000원 계상해 놓은 사항이고 또 차고지 난방비는 낮에는 현재 두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집안의 대소사가 있을 경우에는 정식으로 놀아야 되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들 투입해서 근무도 하고 겨울에 난방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숙직실, 대기실 해서 난방비 85만 3,000원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만약에 내년에 숙직을 안하고 낮에만 할 경우에는 절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챠량은 몇 대 입니까?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 소속 19대이고 건설과 차도 덕천배수장에 몇 대 주차하고 우리 차고지 몇 대 주차하고 해서 21대 내지 22대 정도 야간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런데 뒤에 220페이지 책자에 보면 시간과 일수를 정해 놨거든요. 그러면 75일만 하고 안한다는 말입니까. 어떤 수치인가 모르겠는데.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예산편성지침상 난방비는 남부지방에서 연간 75일 계상하도록 지침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 숫자 명시해 놓은 사항입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러니까 동절기만 산정한 기준입니까?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예.
성만
윤성만간사
동절기는 언제부터 산정을 해서 75일 잡은 것입니까?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구청에서 난방하는 경우에도 보면 온도 18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성만위원님, 12월달부터 1, 2 보통 이래 계상하고 있습니다만 75일 하는 경우는 한 달에 25일 잡을 때 12월, 1월, 2월 이래 계상해서 보시면 됩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위에는 사무실, 숙직실, 18시간, 그리고 밑에 종사원 대기실은 8시간 이래 놨거든요. 18시간 이것은 뭣입니까? (관계공무원 답변준비)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겸 숙직실하고 기사 및 종사원 대기실은 상시근무는 18시간 근무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돼 있고 기사 및 종사원 대기실은 평일근무시간 8시간 해 놨고 소각장 및 선별장 난방비는 청소차고지 난방비 밑에 돼 있는데 이것은 청소차고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만덕에 있는 것하고 지금 현재 화명 용당부락 뒤에 있는 것인데 소각장 및 선별장 난방비는 청소차고지 난방비하고는 항목이 조금 틀립니다. 죄송합니다. 예산편성서는 이래 돼 있는데 청소차고지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항목입니다. 별도로 항목을 정해서 별도로 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앞에 청소차고지 무인경비 수수료가 12월 그대로 나가고 그 다음에 사무실 겸 숙직실에 18시간 돼 있거든요. 18시간하고 종사원 대기실하고 뭐 내용이 복잡하게 그래 된 것 같습니다.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환경청소과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서 상에 명시를 해놔야 되는데 윤위원님, 기사들은 새벽 한 시까지 출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근무시간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안 가는데 새벽 한 시 되면 차고지에 출근해서 차를 점검하고 상차하는데 점검하고 자기들 새벽에 나옵니다. 추운 날 추울 때,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면,
성만
윤성만간사
그 내용은 저도 새벽에 고생하는 것 압니다. 그럼 퇴근은 몇 시에 합니까? (관계공무원 답변준비)
희오
윤희오위원장
과장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윤성만위원님,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서로 의논함)
희오
윤희오위원장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담당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그러면 청소행정담당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희오
윤희오위원장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아니 문전수거하는 사람은 끝이 나는데 청소차고지 문제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2시까지 문전수거 해오는 사람이 갔다오면 차가 전부 차고지에 다 들어갑니까?
계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차고지에 항상 사람이 상주를 한다는 결론이거든요.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환경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선별하는 차든 생곡쓰레기매립장에 가는 차든 적어도 새벽 1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계속 운행이 돼야 되거든요. 12시 마치는 사람이 정비하고 1시에 들어가더라도 또 재활용차량 운반하는 기사는 수시로 들락거리고 대기하고 무전 받고 출동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5시까지 운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1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계속 우리 차고지는 개방 운영돼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래서 개방이 돼야 될 사항인데 그래서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한다는 이유가 왜, 사람이 항상 상주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무인경비시스템이,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윤성만위원님, 5시 이후부터 새벽 1시까지는 갭이 있으니까 비는 시간이 있거든요.
성만
윤성만간사
오후 5시부터 1시까지는 차가 올스톱(All-Stop)입니까?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특별히 기동청소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우리 차고지에 차는 주차돼 있고 기사들은 다 퇴근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예, 김두환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보충질문하고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성만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니까 근무시간이 12시 30분에 나와서 낮 12시까지 하면 운전자들이 12시간을 근무하게 되네요. 그리고 01시부터 나와서 오후 5시까지 근무하는 17시간이라는 수치계산이 나오는데 이래 가지고 근무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사무실에 와서 잠을 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수면시간을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하고 또 무인시설이라는 것이 세이콤 아닙니까? 사무실에 설치를 합니까 아니면 차량의 도난방지를 위해서 합니까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환경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이 보고를 할 때 조금 잘못한 것이 김두환위원께서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한다고 했는데 도저히 근무가 안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1시에 출근해서 생곡쓰레기매립장에 생활쓰레기 운반하는 기사는 갔다와서 12시 되면 근무를 마치고 그 다음에 오후 5시까지 근무하는 사람은 대형폐기물 수거하는 재활용차량 안 있습니까. 길쭉한 차 그 차 운전기사는 저희들하고 근무시간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17시간 이래 근무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두환위원
그래야 맞지, 01시에 나와서 오후 5시까지 근무한다고 하면, 일지를 보면 다 나오지만 근무외수당이 많이 붙고 이래 되는데,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근무가 불가능 안하겠습니까 그 정도 되면. 그런 것은 있을 수 없고 또 세이콤을 설치하는 것은 차고지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휀스를 설치해서 망을 설치해 놨습니다. 경계를 해 놨기 때문에 컨테이너 박스 두 개 갔다놓고 사무실로 쓰고 기사들 일찍 나오는 분들 아침에 추운데 들어가서 대기하는 그런 공간이고 세이콤은 컨테이너박스도 물론 무인경비가 되도록 하지만 휀스가 안 있습니까. 휀스 거기다가 사람이 월장하면 감지가 되도록 그런 식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두환위원
높이는 몇 m정도 됩니까?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사람 키보다 조금 높으니까 2m 정도 됩니다.
김두환위원
2m 정도로 휀스를 설치해서 세이콤장치를 한다,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예산편성지침상 1식으로 100만원 했는데 만덕 선별장에 지난번에 추경때 배려해 주셔서 한 것은 50만원 가지고 설치했습니다. 가능하면 예산을 아껴 쓰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구 재산을 아끼는 마음에서 세이콤장치를 한다 하니까 한편으로 반갑습니다. 효율성 있게 설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이 편성되면. 219페이지 구 직영소각시설 연료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각장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현 상태가 어떻습니까?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환경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때 보고드렸습니다만 기존 있는 소각장에 있는 시간당 195kg 짜리 소각로는 사실상 올해 며칠 가동 안했습니다. 뒤에 이식한 나무 고사문제 때문에 바람이 용당부락 쪽으로 불게되면 소각을 거의 올해는 못했습니다. 새로 지은, 배려해 주셔서 설치한 것 시간당 150㎏ 짜리 소각로는 기 설치해서 성능검사까지 마쳤습니다. 4시간 때고 한 2시간 식혀야 되고 또 저녁에 불을 끄고 아침에 준비해서 소각할 때 보면 기름을 좀 많이 먹습니다. 그 기름을 예상해서 이번에 그 사항이 김두환위원님 물으신 그 사항입니다.
김두환위원
현재는 중단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25일간으로 해서 하루 80ℓ를 땐다 해서 이래 해 놓은 것입니까?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예.
김두환위원
지금 현재는 중단을 안하고 있고.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예.
김두환위원
그런데 뒤페이지에 보면 소각장 및 선별장 난방비가 나옵니다. 지금 안하고 있는데, 이 선별장은 만덕이고 소각장은 화명 맞죠?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예, 소각장 화명 맞습니다.
김두환위원
거기는 몇 명이 소각장에 있습니까?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소각장에는 지금 현재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두환위원님, 시간당 195kg 짜리는 일단 철거했습니다. 또 시간당 95kg 짜리 소각로는 계속 가동해 왔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150kg 짜리는 안하고 50kg 짜리는 하고 있는데 그러면 두 개 가동했을 때 인원 정원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7명입니다.
김두환위원
7명 되면 지금 50㎏ 짜리 하나 하고 있는데도 7명을 상주시켜서 난방 때가면서 이래 할 일이 있습니까? 청소과 인부도 모자란다고 하면서 빨리 효율성 있게 편성해서 유효적절하게 활용을 하셔야지 결과적으로 예산낭비 아닙니까?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김두환위원님 시간당 150㎏ 짜리는 간이운동장 근처로 옮겨서 지금 가동중이고 195㎏ 짜리는 철거했고 그 다음에 소형소각로 시간당 95㎏ 짜리 기존 용당부락 있는 것하고 두 군데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인원은 대형폐기물 들어가면 그냥 놀리면서 봉급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선별도 해야 되고 파쇄할 것은 파쇄하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소각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효율적으로 쓰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장에 다음에 한번 가 볼 일 있으면 가보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것이 3대 돌아가서 인원이 7명이 되는데 지금 기계가 서 있는 상태에 어느 누구가 봐도 너무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공무원들은 없지만 노파심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2000년도 본예산이니까 이 점 유의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청소행정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처리하는 것보다는 안 버리게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무단투기신고 보상금, 이것이 현실화가 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소규모, 적게 버릴 때 과태료를 5만원 받죠, 5만원으로 책정돼 있을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서 경중이 있을 것인데 이것이 현실화가 돼야지 3만원을 준다고 할 때 옆집에 누가 버리면 고발하지도 않습니다. 괜히 골치 아프고. 일전에 부산시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현실화시키겠다. 과태료를 80%까지 보상금을 주겠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현실화 되도록 해서 안 버리도록 만드는 것, 버리면 이만큼 벌칙이 있다는 것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부 홍보가 잘 안돼서 그런지 무단투기자 사진을 찍는다든지 고발을 했을 때 보상금 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의 노인들을 잘 활용하시든지 무슨 온 천지에 모니터제도를 이용한다 하지만 말짱 헛일입니다. 환경감시원 해서 임명장 주고, 밥 한 그릇 사주고 다 헛일입니다. 그것이 우선 현실화 되도록 해야 되니까 산출기초야 3만원 곱하기 100건 돼 있지만 여기는 3만원이 아니라 30만원을 하더라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수집 장려금이 2,000만원을 계획 잡았는데 1/2, 1,000만원으로 생각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장려금이 많이 지급되면 될수록 재활용품이 많이 정리가 될 것인데.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환경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회 활용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현실화문제도 조례개정시에는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장려금 부분은 우리가 예산이 확실히 되면 시에서 50% 해서 시비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따라서 장려금 지급하는 금액은 구 자체에서는 1,000만원 해 놨고 이에 따라서 시비지원이 1,000만원 지원이 됩니다. 합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수집 장려금이 제대로 분배가 돼야지 관심을 많이 가지는 단체가 안 있겠습니까.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부녀회라든가 동 부녀회, 새마을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그냥 큰 차가 와서 자루채 무게가 얼마가 되는지 모르고 그냥 실어 담아 갑니다. 그래서 수집을 하시는 분들이 불평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페트병 한 자루 얼마 정해줍니다. 책 같은 것도 아파트에서 내 놓으면 이것이 1㎏가 나가든지 100㎏가 나가든지 무조건 한 차에 담아 갑니다. 그리고는 적당하게 그어주고 가 버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평이 많으니까 한 자루에 얼마라는 이런 것을 정착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실태를 조사해서 그런 식으로 유도하도록 소각로 업체하고 협의해서 말썽이 없도록 정확하게 계도가 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부녀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집 장려금이 적정 분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강성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영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강성구위원의 보충질의인데 3만원씩 고발자에 대해서 주는 것은 100건을 해 놨는데 우리 구에는 11개 동입니다. 한 동에 10건씩 해도 110건이 나오는데 그리고 100건의 신고를 받아서 해서 받았을 때 우리 구가 ’99년도 현재까지 과태료 받은 것은 얼마나 되는지, 그러면 내년 2000년도 예산을 이래 편성해 놨으면 금년도에 포상금 나간 것은 얼마며 고발한 데 대해서 받아들인 돈이 얼마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손영조위원님 질의에 환경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숫자는 바로,
영조
손영조위원
몇 건입니까? 여기는 100건이라고 돼 있는데 ’99년도는 몇 건입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죄송합니다 손위원님. 무단투기단속은 219건 단속했고 과태료 부과금액은 1,730만원 부과했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고발 건은 몇 건입니까?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과태료 부과한 것이 그 사항입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200 몇 건이나 나갔는데 1999년도 것은 200건이 넘는데 내년 2000년도는 100건을 잡은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반줄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희오
윤희오위원장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틀린 것 같은데,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실적이 200건이 넘는데 왜 2000년도에는 100건 밖에 안했느냐. 올해까지 포상금 주는 것이 공무원도 줬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그런데 공무원이 단속해서 포상금 받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느냐 싶어서 자체적으로 민간인만 포상금 주고 공무원은 포상금 안주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숫자가 줄어든 것입니다. 저희들 단속을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숫자를 빼다 보니까 숫자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러면 내년에 순수하게 민간인들만 포상을 주고 공무원이 직접 단속한 것은 안주겠다 이 말입니까?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예. 당연히 저희들 해야할 업무기 때문에 안주는 것으로,
영조
손영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강동우위원입니다. 218페이지 청소차량 고속도로 통행료가 있는데 이 청소차량이 어디 고속도로를 다닙니까?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강동우위원님 질의에 환경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곡쓰레기매립장 들어갈 때 남해고속도로 들어가는 그 고속도로 통행료입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재활용차 또 창원에 태양비료 들어가는 음식물차가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고속도로 운행하도록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재활용차라든가 음식물차는 일반 국도를 이용하고 생곡쓰레기매립장에 들어가는 매립차량만 생활쓰레기 운반하는 차량만 고속도로 통행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보다 조금 줄어서 예산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 점 감안하셔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음식쓰레기 처리부분 때문에 창원쪽으로 가고 있다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고속도로 통행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질의를 했는데 지금 음식쓰레기 이 부분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대동인가 여기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또 어느 날 보니까 창원으로, 또 언젠가는 마산으로 갈지 진주로 갈지도 알 수 없는 전세방 사는 떠돌이처럼 이런 모양이 되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구에서 안되면 창원이나 김해나 양산이나 어디든지 떠돌아다닐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합작으로 해서 만들든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강동우위원님 질의에 환경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서에서 제일 걱정하는 분야가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인데 강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대동이나 창원이나 어느 날 창원에서 들어오지 마라 하면 또 쫓겨 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 문제가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 설치할, 솔직히 여유공간은 없고 또 우리 쓰레기를 양산이나 언양이나 울주 저런 데 가서 처리하겠다 하면 아이고 부산북구 욕보니까 오세요 하는 데도 사실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들 무척 고민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차피 2001년까지는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항인데 2002년부터는 생곡쓰레기매립장에는 음식물쓰레기는 중간처리과정을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1톤도 못 들어가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고민중에 있고 이 관계를 연구하고 특허 양도양수문제까지 저희들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그것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우리 구 관내 어디, 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내 관내 오라고 이야기할 분 한 분도 안 계실 것으로 사실상 저희들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해결해야 되고 기계설비를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가 날씨가 궂으면 직경거리 3km까지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안 나는 문제,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처리하는 문제, 처리단가가 톤당 3만원씩 처리하고 있는데 그것과 값도 적어야 능률적으로 처리한다고 보기 때문에 검토중에 있고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1일 음식쓰레기 발생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60톤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음식쓰레기가 줄어드는 추세죠. 줄어드는데 반대급부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니까 줄어드는 표시가 안 나서 그렇지 인구비례로 보면 줄어드는 것이 맞거든요.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관내에서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타도시나, 우리가 시설물을 제공하고 만들고 당신네들 것과 우리 것하고 같이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든지 그런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맞습니다. 해운대에 보면 얼마 전에 신문보도 됐습니다만 하루 50톤 처리용량 음식물쓰레기 기계설비하는데 약 38억 들었습니다. 그것도 나름대로 냄새, 오폐수문제 다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데도, 반려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는 안 가봤지만. 지역주민들도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동우
강동우위원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데 음식물쓰레기 톱밥구입비가 1억 2,000이고 음식물쓰레기 발효제 구입비가 1,620만원, 퇴비숙성장 운영보조가 1억 2,000만원, 음식물쓰레기수거위탁금 2억 250만원 해서 총 4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관리를 잘하고 어떤 시설물에 대한 부분을 좀더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몇 연치 정도만 하면 예산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강동우위원님 질의에 환경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조금만 저희 집행 부서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회기가 마치면 내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기가 안 열리더라도 의원총회할 때 다음에 보고할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가시화 되고 있으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시고 관심 있게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장
강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에 대한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건설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