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손동익 의원 발언
영환
최영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2회 기장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302페이지부터 건축도시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304페이지, 305페이지입니다.
김만선위원
305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추진이라 해가지고 1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분야에 추진한다고 예산을 세운 겁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 관계가 아직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우선해제대상지역 외에 환경평가를 해서 하는 것이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그 제도개선 업무가 2000년도에도 계속 추진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김만선위원
지금 개발제한구역 2차적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지금현재 우선해제대상지역은 시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외 부분, 환경평가 검정을 해서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건설교통부에서 내용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 내용이 내려온 다음에 검정작업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뚜렷한 그런게 없겠습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금년에는 현재까지는 지침시달이 안 됐는데 아마 내년 들어가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올해 GB해 가지고 국고 지원한 거 사용하고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지금 국비사용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집행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304페이지, GB지역 불법시설물철거중기임차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보통 국고가 5, 6월 달에 내려옵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잡아놔도 뒤에 추경할 때 별도로 해 가지고 감하고 거기에 넣으면 안 돼요? 나중에 돈이 내려오면 쓰기는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국비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마는 국비가 내년에 내려오면 저희들이 군비는 최대한 안 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성립 전에는 사용 못합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성립전 사용이 가능합니다. 올해는 성립전 신청할 시기하고 추경하는 시기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가 돼 가지고...
정헌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304페이지, 항측조사 이것은 우리 군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요?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이것은 항공촬영을 해서 판독을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 대상지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위법하고 아닌 부분을 현지조사를 하면 밝혀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진이 필요한 것은 사진촬영을 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필름이나 현상료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307페이지에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있지요. 1억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저희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데가 길천 월내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비의 일부 군비가 특별회계 전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길천 월내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된 지가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예, 오래 됐습니다.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된 사항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 돈을 보조를 해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군비가 투입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금액을 특별회계로 돌리는 것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로 운용하면 이 돈을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어떤걸 합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주로 기반시설인 도로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도로망을 낼 수 있는 그런게 되어 있습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도로망을 내면 샛길, 골목길 이런걸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간선도로는 해당 안 되지 않습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기존도로를 확장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개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과장님, 월내 길천이 GB지역 해지가 되면 전반적인 도시계획을 해야 될 건데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그런 걸 지금 계속해서 하는게 맞아요?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계획이 수립되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고시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같은 법의 효력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지금현재는 기이 도시계획을 입안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지금 어떻게 변할는지도 확실히 모르는데 지금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계속해서 하는 안 되지요.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이것은 해제가 되고 나서 그 다음 세부도시계획시설 작업은 저가 판단하기로는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2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간에 일단은 도시계획을 다시 용역을 줘가지고 입안하게 되는데 그게 잘못되었을 때는 한 것이 헛돈이 된단 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가지고 확장을 했던 부분이 도로가 없어지고 다른 쪽으로 날 수도 있거든요.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하면서 최대한 기존도로를 살려서 하는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건 그렇는데 도시계획을 해 놓고 나면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기존의 현재 도로가 없어지고 다른 쪽으로 도로가 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이 돈은 헛돈이란 말입니다.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시설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지방예산이나 정부예산이 상당히 부족해서 그걸 해결을 못하고 필요 없는 부분을 해제를 해야 되는 그런 추세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을 하더라도 기존도로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주로 이 예산은 기반시설에 사용되는 겁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기반시설에 사용된다고 하면 부지매입비 또는 용역비입니까, 뭡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부지매입비 또는 시설비로 들어갑니다. 저희들 그 안에 국·공유재산을 매각해서 투입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음 308페이지, 309페이지, 310페이지까지 질문해 주십시오.
정헌
김정헌위원
도시계획 고시도면(청도)가 뭡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도면이 큽니다. 그러면 일반 복사기 가지고는 안 되고 수수료를 주고 도면을 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만선위원
그런데 장수가 2천장이라고 했는데 그게 도면이 얼마만큼 크길래 2천장이나 됩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도면 크기는 여러 가지 크기가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310페이지까지 질의 없으면 특별회계 59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596.
김만선위원
596페이지, 주택융자금 있지요. 80년, 87년도, 이런 것은 회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연차적으로 융자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이자하고 원금을 갚아나가는 부분입니다.
김만선위원
몇 년 상환이라는 그런 게 있지요?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80년도부터면 지금부터 9년 전인데 9년전에 것이 회수가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그때부터 계속 갚아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주택자금을 빌려주는데 일시불로 안 받고 연연히 받고 그렇게 합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상환을 일시불로 갚아도 되는데 돈이 없는 사람은 연연으로 분할해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음 599페이지, 600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633페이지, 634페이지입니다. 군유지 매각수입 5,500만원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것입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저희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일반주민들이 자기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매각할 그런 계획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러면 길천지구는 매각계획이 99년도에 들어 있습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99년도에 매각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한 번 공고를 해 가지고 추진하다가 유찰이 됐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러면 수입이 99년도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99년도에 안 잡혀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러면 2000년도에는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군유재산 아닙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이것은 군유재산 매각하는 상황에 따라서 추경에도 계속 세입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예상치를 해 놓은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예상치를 해도 그건 이미 공고까지 해 가지고 유찰됐다고 하면서 그걸 수입란에 안 잡아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5,500만원 이것은 진짜 예상치 아닙니까. 그러나 길천은 예상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할려고 공고까지 해 가지고 입찰까지 부쳤는데 왜 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느냐 말입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세출부분 637페이지, 638페이지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637페이지,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신문공고를 7회나 낸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들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부분이 일부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안 공고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7회나 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그리고 실시사업을 하면서 공고를 해야 되는 내용도 같이 포함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도시계획에 도로로 지정고시도 안 되어 있는 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확장을 한다고 해 가지고 땅 내놓으라고 그 지역 주민들이 쉽게 내 놓아요?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법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도시계획법에 지적고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길천에 유찰된 것이 액수, 예정액이 얼맙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정확하게 금액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318페이지부터 건설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9페이지, 320, 321페이지 넘어갑니다.
건축도시과장 퇴장
김만선위원
건설과에 이번에 각 읍·면에서 건설사업 올라온 것이 대충 몇 건인지 알고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제가 건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마는 자료는 전부다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대충 말씀해 보십시오.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읍·면에서 자료를 받다 보면 금액에 한계가 없이 굉장히 건수를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30건씩, 40건씩 이렇게 올려 가지고 상당히 예산 편성하는데 애를 먹고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는 각 읍·면 당 일단 5억 정도 기준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우선 순위를 가려 가지고 받았고, 나머지 부분은 뒤에 추가로 자료만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김만선위원
사업에 대한 연관성이 있어서 하는 소린데, ‘97년도부터 각 읍·면별로 해 가지고 사업분야별로 전부다 발췌할 수 있지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입찰한 것은 놔두고 기장군청에서 일어나는 소규모사업은 읍·면별로 해 가지고 발췌할 수 있지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예산서를 보면 발췌할 수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97, 98, 99년도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음 322페이지, 323페이지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320페이지, 장안산막소류지가 어딥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대룡마을에 산막소류지가 있습니다. 길에서 상당히 떨어진, 지금 양어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 소류지가 개인거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지금현재 저희들 검문소 옮긴데 안 있습니까. 거기에서 도로 좌측편으로 해 가지고 산쪽으로 올라가는 거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위치는 알아요. 거기에 개·보수를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거기는 내가 알기로는 유원지화 돼 가지고 개인이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던데 거기에 군비, 시비를 지원해줄 이유가 뭐 있느냐 말입니다.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유료로 한다 하더라도 농번기가 되면 물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소류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수리시설분야 대해서는 농업경제과하고 항상 협의를 합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저희들이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여기에 구림다리실 농로포장이라는게 뭡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그게 구 지명인데요, 저희들이 그냥 농로포장이라고 해 놓으면 너무 중첩되기 때문에 명칭상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농로포장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농로포장은 되도록 이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면 안 돼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공공근로사업도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로포장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다 농로포장을 할 수는 없고, 공사하기 쉬운 장소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공공근로사업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것도 저희들이 읍·면별로 해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으로 가능한 분량을 전체 발췌해서 보고하라고 지시를 해 놓았는데 될 수 있으면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런데 되도록 건설과 예산을 가지고 투입하는 것 보다 공공근로사업비로 가지고 사업장 선정을 해 가지고 하면 금액도 절감되고 인력이나 재원도 건설적인데 투자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 농로포장 사업하는 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면 안 되느냐 말입니다.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최대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런데 과장님, 기장군에 소류지가 얼마나 되는가 모르겠지만 전부다 소류지 개·보수 해 가지고 열 몇 개나 되는데 연연히 소류지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몇 년만에 하는 것인지, 이걸 검토해서 사업 책정하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것은 시비지원사업입니다. 수리시설에 대한 시비지원 사업인데 이것은 농업경제과하고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해마다 보면 누수 되는 소류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통이라든지 설치해 놓은 시설물이 물 안에 있다 보니까 노후가 빨리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돌아가면서 저희들이 3년이나 5년 단계로 안 해주면 안 될 입장에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기장 내리 소류지에 4,000만원가지고 개·보수하는데 4,000만원으로 공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과장님, 거기에는 개·보수할려고 하면 물을 전부다 빼야 되지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물을 빼야 될 공사가 있고, 안 빼도 될 공사도 있습니다마는 준설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빼야 되고, 사통이나 안에 물 흐르는 배수로 그런 걸 할 때에는 다 해야 되고, 소류지 누수부분이 있을 때는 물을 빼면 좋은데 내년 봄에 농사짓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는 부분은 그냥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내리 소류지는 주로 어떤 부분을 합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일부 준설도 해야 되고, 그래서 물을 빼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하여튼 방수로 부분이라든지 이런데 보수할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이것은 부락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과장님, 국가지원지방도 60호, 갓길포장이라도 되어 있는데 이건 아마 정관에 60호선 계획하는 거기인 것 같은데 거기에는 아직 공사착공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좌천에서 월평간 도로 새로 내는 것은 별도로 건교부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기존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갓길포장이라고 하는 것은 배수로 부분 쪽을 포장을 해 가지고 학생들 통학하는데, 주민들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금 기존 학교부터 이미 조금 되어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결해 가지고 예림 쪽까지 해 가지고 학생들 통학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굉장히 건의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연차별로 5,000만원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잘 안됐는데 올해는 정관에 다른 사업이 많이 없고 해서 조금 넣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관정 있지요. 관매설 다른 것은 1,000만원 해 놓고, 관정파고 관매설 3,500만원,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관매설은 보통 500만원 정도로 하던데.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관매설은 길이에 따라서 가격이 산정되기 때문에 그것은 짧으면 작게 들어가고 길면 많이 들어갑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다른 관매설은 일률적으로 1,000만원이고 관정 및 관매설은 3,500만원, 이래 놨거든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관정은 새로 굴착해야 되는 부분이고 관매설은 기존 있는 부분을 더 연장한다든지, 보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음 322페이지, 323페이지, 324, 325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김만선위원
추경에 사업장 책정된 것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지금 전량 다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업하고 연계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문제점이 있는 사업 외에는 전량 발주를 다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내가 알기로는 교리 여기 태영아파트에는 공사를 안 하고 있다던데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발주를 했습니다. 다른 사유가 있어서 늦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발주는 전량 다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겨울공사 해 가지고 완벽하게 되겠습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그 부분은 관매설이 주로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콘크리트 부분이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기상조건을 봐가면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327페이지까지 전체적으로 봐 주십시오.
정헌
김정헌위원
보안등 가격하고, 해수욕장 가로등이 임랑은 350만원이고 철마 칼치재는 220만원, 이천 물양장은 250만원인데 이것은 수리하는 겁니까, 가격차이는 왜 나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등별로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임랑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350만원 해 가지고 15등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강훈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제가 알아보니까 이것은 92년도에 임랑마을 자체예산으로 1,500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15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스텐레스나 이런 재질로 했으면 괜찮았을 건데 그런 재질이 아니기 때문에 부식이 되어 있고, 누전이 발생되고 있고, 또 잘못하면 인명사고의 위험도 있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바닷가이기 때문에 인명사고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을 전부 철거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철거하는 데 따른 예산이 소요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220만원 짜리는 팔각 철주이고, 250만원 짜리는 스텐줍니다. 바닷가에는 녹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탠주를 썼고, 일반 산간지방이나 내륙지방에는 철주를 썼습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나는 겁니다.
강훈위원
하는 걸 마다할 사람은 없어요. 금년 봄에 아스콘 포장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외등을 세우면 아스콘 포장을 다 헐어야 하는 거 맞죠? 내가 하는 얘기는 내년에 할 거 아스콘 포장도 병행해서 했으면 2중성 경비를 안 들여도 되는데, 포장했다 헐었다 하는 것까지 계산을 하니까 350만원 들어간다 이런 견해고, 다음 외등이 나도 돌아봤어요. 외등이 서 있어요. 서 있는데 물론 전문가 입장에서 문제성을 제기해서 안 된다고 해서 예산을 깎아버리면 책임추궁을 할는지 모르지만 이미 서 있는 지역에 내 지역입니다. 서 있는 지역에 다시 설치한다는 것도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문제성이 있는 거고, 그렇게 있는 것을 헐고 다시 예산을 확보할 때는 최소한 지역의 여론을 형성하는 사람에게 의견제시는 했어야 맞지 않느냐 그 말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객관적으로 건설과장이 판단해야 할 문제고 더 이상 답은 원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과장님, 가로등 조명시설의 전기요금들이 1억 3,500만원입니다. 그런데 가로등을 곳곳에 다 세우는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일부 의원들이 제기를 한 적이 있는데, 원전시찰 때문에 일본을 다녀보니까 밤에 저녁 8시만 되니까 불을 전부 소등을 해버리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관에 자러갔다가 암흑가에 대려다 준다고 불평을 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도심지 가운데더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가로등을 많이 켜는 데도 없을 겁니다. 이거 절약 좀 하면 안 됩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도로공사 할 때도 기본 조도가 있습니다. 사실 도로공사 할 때 하면 이렇게 안 되는데, 14호 할 때 가로등을 다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로등은 낭비차원도 있습니다마는 교통사고나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장내소란)
필요한 곳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최영환위원장
395페이지 넘어가도 되죠? (“예”하는 위원 있음) 96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7,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98, 99페이지.
강훈위원
396페이지 좌광천하고 일광천하고 있는데, 일광천은 작년부터 한다고 했는데, 좌광천은 3억이면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것도 정관도시개발건 때문에 강력히 이야기를 해서 일단은 3억이 얹힌 것 같은데, 한다면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것은 일광천하고 좌광천하고 대곡천하고 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재해위험 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하다 보니까 시에서는 저희들 19호 군도를 재해위험지구로 하다 보니까 재해대책기금 많이 받아갈려고 지정하느냐 하고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정을 해놓으면 저희들이 점검도 해야되고 행자부 감사도 받아야 되고 그런 것은 많습니다마는 일단은 시나 국비를 지원을 받을라 하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돼야 만이 확보할 수 있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했는데 일광천 같은 경우는 당초에 밑에 옹벽 설치한 것은 완료를 해서 해제를 했습니다. 거기서 좀더 올라가면 이천구획정리 사업하는 구간에 보면 굉장히 사행하천입니다. 굴곡하천이 되어서 빙 돌아서 오는 하천이 있습니다. 거기에 폭이 좁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면 넘칠 우려도 있고 해서 그부분에 지정을 했고, 좌광천 부분은 좌청-문중간 공사를 하는데 교량 놓은 부분에 그 위에 옛날에 옹벽공사 하다가 비워 논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주위에 먼저 공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고 나서 차츰차츰 개소해 나갈 생각입니다.
강훈위원
사실은 상류 정관의 도시개발하고, 산업단지하고 골프장하고 한꺼번에 하면 홍수조절이 불가능해서 하류가 범람해서 위험지역이다 해서 이게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기획감사실장이나 부군수에게 요구를 한 사항이고, 그 부분은 부분적으로 땜질을 해서는 안 맞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인 건설과장께서 잘 챙겨 가지고 3억이 들든, 30억이 들든 완벽하게 해야 상류지역에 일을 할 것이다. 이 말이지요. 그걸 잘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헌
김정헌위원
소하천 입간판이 396페이지 경고판 설치인데 지금 얼마나 됐어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것은 설명을 드리면 하천법이 개정됐습니다. 옛날에는 직할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명칭이 국가하천, 지방 1급 하천, 지방2급 하천 이런 식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언제 바뀌었어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하천법 제2조 제2항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날짜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99년 2월 8일 법률 제5893호, 올해 바뀌었습니다. 하천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비를 안 하면 안 될 입장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하천명 바뀌었으면 지금 한 거 하고 다 섯개 하면 말도 안되죠.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 돈으로 하고 저희들 하는데 까지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397페이지 소하천 종합개발계획수립용역 이것은 건설과에서 자체적으로 올린 겁니까, 아니면 시나 어디 지침이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것은 행자부에서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앞으로 양여금이나 국비를 내려 줄 때는 소하천 기본 계획이 안 세워져 있는데는 안 내려 주겠다는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소하천 용역 준 것도 두 번이나 줬어요. 앞에 한 것은 어떻게 됐어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대곡천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올해 국비 3억 6,900만원을 받았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일단 소하천 종합개발계획수립용역 같으면 기장군 전체에 대한 거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맞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2,000만원씩 한 것은 어떻게 돼요? 96년도에 2,000만원 썼고, 97년도에 2,000만원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 96년도, 97년도, 지금 또 내년에 1억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통 5년 단위로 용역을 줘야 되는데, 이게 군수지시사항이요, 뭐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것은 2,000만원 설계 용역하면 규모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게 저희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천에 총 연장이 104.9k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하천만 할려고 해도 3억 정도가 투입돼야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지금 1억 하는 게 이때까지 안 된 거에 대해서 한다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96년도, 97년도는 뭐 한거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대곡천에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는 국비를 받았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때도 대곡천이라고 안 하고 기본조사설계비라고 나왔으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기장군 전체가 포함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 그리고 내가 볼 때도 일이 안됐더라는 겁니다.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용역하는 것은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해서 앞으로 재해 예방을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공사를 해도 해야 되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또 내년에 할거고, 96년도부터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3억 남았다, 또 3억 남았다 그렇게 무계획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업무는 바쁘겠지만. 지금 1억 용역을 하면 어디까지 포함되는 거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지금 19개 소하천이 있는데 이번에 1억 정도 하면 6개나 7개 하천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건설과에 토목직들이 많이 있는데 꼭 용역을 줘야 됩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그런 용역 분야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전문가들이 해야 되고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 못 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러면 19개가 있는데 용역을 어디에 준다는 것을 계획을 세워 놨습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그것은 의원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보고를 한 다음에 용역발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하천 기성재정비 들어 있는데 어느 하천에 할 겁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것은 해마다 읍·면별로 시급한 하천에 하는데 어느 구역이라고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비가 오면 어떤 데는 많이 쌓이는 하천이 있고, 또 어떤 데는 괜찮은 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천이라고 지정을 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해난 이후에 가서 배정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기장군에 재해지구가 제일 위험한 지구가 어딥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기장군은 4개소를 지정을 해 놨습니다. 좌광천, 일광천, 대곡천, 19호 군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방송시설 1개소는 어디를 말합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장안사는 경계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방송시설은 앰프 시설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거 보다 더 들 것 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올려놨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넘어갑니다. 400페이지, 401페이지.
김만선위원
방제용 카메라 6대 해 논 것은 무엇입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거는 현재 기장군에는 강우량기도 설치 안 돼있고 그렇습니다. 읍·면에 강우량기 설치되어 있는 걸 비오면 확인을 합니다. 앞으로 신청사가면 군에서 직접 현황판을 통해서 전자판을 통해서 바로 볼 수 있도록 종합상황실이 설치되기 때문에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방제용 디지털카메라는 앞으로 사진기로 촬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바로 촬영하면 상황판에 바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행자부나 부산시나 각 구에 설치 돼 있습니다. 기장군만 안 되어 있는데, 각 읍·면에 5대하고 군에 한 대 하고 이래서 6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장내소란)
동익
손동익위원
강우량계측기 시설설치는 본청에 할거라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이거 누가 하라는 겁니까, 행자부에서 내려온 겁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각 구·군에 설치 안된 데가 없습니다. 저희들만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재해 날 때마다 강우량이 몇 백 미리 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강우량은 시우량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걸 제때제때 알아야 대처가 가능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군에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지금 읍·면에 전화를 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2페이지, 3페이지 없습니까? 4페이지, 5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우리 군에 하천감시요원이 몇 명있 습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한 사람 있습니다. 공유수면 한 사람, 하천 한 사람 그래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공익요원이 교통질서하고 하천감시하고 몇 명, 몇 명입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교통질서 계도 요원이 지금 현원이 25명 돼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옛날에 공익요원 8명 안 했습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그때 의원님께 협의했을 때도 교통질서요원 25명, 가로정비 3명, 일반행정보조 2명해서 30명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요새 25명 어디에 근무합니까, 기장에는 근무 안 하던데.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4개조로 나눠 가지고 기장시장 쪽에 하고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행정지도차량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기장 시장에 하나도 없던데, 양쪽 변에 주·정차를 다 해 놔도 단속하는 사람이 없던데.
김만선위원
교통질서 행정지도가 오후에 몇 시까지 하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 퇴근시간까지 맞춰서 하고요...
김만선위원
정확히 말을 해야 됩니다. 어제 기장 석천탕 주위에 오후 5시 넘어서 거기에 공원을 축소시키고 버스 정차할 수 있도록 인도 안에 해 논거 있잖아요. 그런데 버스를 거기에 맞춰 가지고 대고 해야 될 건데 도로에 점령을 해서 버스를 대 논걸 보면 어째 교통질서 계도를, 시내에 가면 다 합니다. 어째서 기장은 안 합니까? 갈수록 이렇게 무질서해 지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영환
최영환위원장
과장님은 4개조로 나눠서 한다고 했는데 가 보세요. 어제 10분쯤 오도가도 못 해서 서 있었는데요, 근무시간 내라도 그렇다는 겁니다. (장내소란)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기장중학교 옆에 복개주차장만 설치되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아까 교통질서계도요원 25명은 어디에 다 갑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4개조로 나눠 가지고 합니다. 지금 현원은 16명밖에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럼 더 받는다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협의할 때도 25명으로 올렸습니다. (장내소란)
정헌
김정헌위원
일용버스 회전하는 거 말입니다. 장안에. 거기에 한 번 나가봤어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나가봤습니다. 단속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영환
최영환위원장
참고로 하시고 넘어 갑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406페이지, 407페이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408페이지, 409페이지입니다.
김만선위원
시랑-삼성간 도로 안 있습니까, 이것은 확·포장해 놓고 괄호 청강-대변구간 했는데, 이거는 시랑-삼성간 도로는 어디로 어떻게 하는 게 시랑-삼성간 도로라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시랑-삼성간 도로는 군도 15호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사명칭을 시점과 종점을 넣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청강에서 대변 들어가는 것도 군도 15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동부산그린시티 지원건설사업이라 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시랑리에서 일광삼성으로 해 가지고 다리발을 놔 가지고....
김만선위원
아니 내가 하는 얘기는, 공수에서 기존도로를 따라 오는 거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대변에 와 가지고 대변에서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죽성으로 넘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청강-대변간 도로는 그 도로대로 해 가지고 예산을 하는 게 안 맞아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왜 이렇게 넣어 놓았느냐 하면, 이것은 양여금 사업입니다. 양여금 사업은 군도에 투자하는 것이 있고, 농어촌도로에 투자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군도에 투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랑-삼성간 도로로 했고, 또 행자부에 보고해 놓은 것도 시랑-삼성간 도로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청강-대변간은 그 구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음 411페이지, 412페이지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411페이지, 예림 도시계획도로 보상비에 1억 해 놨는데 1억 가지고 어느 정도 보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 부분은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1, 2억 가지고 될 사업도 아닙니다. 예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올릴 때는 사실상 많은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없으면 다음 412페이지, 413페이지 넘어갑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412페이지, 교량안전진단 및 전산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자꾸 용역비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최대한 저희들이 해 가지고 예산을 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저희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량이 전부 58개소가 있습니다. 안전진단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못됩니다. 그래서 58개소 하면 개소당 해 가지고 조금 긴 것은 돈이 많고, 개소당 120만원 정도 잡아가지고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국도는 제외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국도를 제외하면 58개소가 아닌데 전체 국도 포함해서 58개소 아닙니까? 이것도 어디에서 하라고 합디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것은 성수대교 사고가 일어나고 계속 사고가 일어나 가지고 옛날부터 지시가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때 한 번 2,000만원인가 확보해 가지고 하고, 아직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전부다 조사를 해서 전산해 가지고 관리를 하려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돈을 한 번 확보해 가지고 20개소에 대해서는 전산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것을 용역 할 데는 대충 얘기가 됐어요? 언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교량용역 관계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나왔습니다. 성수대교 사고가 터지고 나서 그때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예산편성 할 때 삭감되고 해서 저희들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그때 장비 몇 개 산 것은 뭐 어떤 거예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재난관리과에서 산 장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412페이지, 도로굴착지 복구, 이것은 무슨 얘깁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군비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원인자 부담으로 저희들이 돈을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군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리고 시가지도로정비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시가지는 지금 기장도 있고 읍·면소재지가 있습니다. 그쪽에 보면 하수구라든지 포장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보수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앞에 보면 포장관계에 대한 도로보수용 자재구입이라 해 가지고 예산이 3,700만원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도색, 페인트까지 하면 돈이 많은데, 그런데 또 별도로 시가지도로정비 해 가지고 돈이 적지도 않은데 2억이나 되네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것은 기장읍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데 2002년 아시안게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문제는 일목요연하게 무슨 계획이 서 가지고 돈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전부 웬만한 것은, 도로 확장하는 것도 용역비 해 가지고 몇 천 만원씩 계상 해 놓고 하면서 이런 것은 어떤 계획도 없이 막연하게 돈만 나열해놓았느냐 그걸 묻고싶은 겁니다.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돈을 쓸 때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 번 드리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국가지원지방도 같으면 다리가 어떻게 돼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국가지원지방도는 저희들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돈을 우리가 몽땅 다 대야 됩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관리상의 책임은 저희들한테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그러나 공사를 할 때는 보상비는 시비, 공사비는 국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1억 같으면 5,000만원은 시비를 받든지 국비를 받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가지원지방도 같으면 지금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그런데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보상문제가 발생이 돼 가지고....
정헌
김정헌위원
유지관리를 해도 기본조사를 해서 문제가 생기면 다리에 용역을 하면 당연하게 국가나 시에서 해 가지고 우리가 보조를 받아서 해야지 왜 군비가지고 합니까? 됐어요.
김만선위원
411페이지, 기장초등학교-버스정류소간 도로개설 관계 3억 9,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 보상비는 3억5,000만원으로 충분합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총 금액이 보상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산해 놓은 것이 보상비가 11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1억 5,000만원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현재 이것은 일부란 말이지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일부입니다.
김만선위원
413페이지, 각종공사 미불용지보상, 이것은 어딥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것은 밝히기가 좀 그렇습니다. 어느 부분에 어디를 주겠다고 하기가 어려운 것이, 해마다 이런 문제가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을 세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부분에 보상이 돼 있고, 안 돼 있고를 전부다 발췌를 못하고 있는데 해마다 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대충 예측해 가지고 얼마쯤 들겠다, 이래가지고 돈을 올려놓은 겁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현재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되어 있는 부분이 대충 6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민원이 들어온 겁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기장 농업협동조합에도 민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도 일부 주고 일부는 못 주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얼마쯤 못 주고 있어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6,7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416페이지, 마을버스 손실보상금 있지요. 전체 4대 밖에 없습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버스 대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손실이 생기는 부분이....
동익
손동익위원
4대 이것은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철마에 2대하고, 도야, 신명쪽에 판곡쪽으로 다니는 것이 1대가 있고, 그 다음에...
강훈위원
내덕 덕산쪽에는 없습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80만원 보상을 주는데, 대충 적자 예상금액이 한 대 당 한 달에 80만원 된다고 해서 이렇게 해 놓은 거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걸 계산할 때는 용역을 줘 가지고 계산했습니까,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저희들이 추경에 400만원 용역비 해 가지고 부산교통발전연구원에 용역의뢰를 해 놨는데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96년도에 조금 지급한 선례가 있습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선례를 기준으로 했는데 이 부분은 최대한 예산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96년도예요? 얼마 줬어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96년도에 지출했는데 이 부분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마을버스 내 줄 때 조건이 어때요? 사업계획서 하고 다 들어오지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것은 군수 권한사항이 아니고 시장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시장권한인데 왜 우리가 군에서 보조해 줍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그런데 저희 주민들이 이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할 사항도 못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시에서 허가를 내 주는 것 같으면 자기네들 사업계획서 있을 거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물론 사업계획서는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어떤 사람이 손해보고 사업할려고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기가 마을버스 해 가지고 이익이 남으니까 하지, 마이너스되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97년도에 분명히 1200만원 해 가지고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올해 추경에 해 가지고 준다고 하니까, 말이 한 달에 80만원이지 몇 대 주면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저번에 군정질문 때도 얘기했는데 용역관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직접 공익요원이나 이런 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1주일만 확인하면 몇 명 타고 몇 명 내리는지 확인이 될 걸로 봅니다. 그러면 용역비 400만원 줘 가지고 매년 용역 할 겁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아닙니다. 매년 할 것은 아니고 이번 400만원 가지고 전부다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제가 볼 때는 사업한다는 사람이 손해보고 허가 안 냅니다. 그러면 부산시에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원래 신청할 때 서류 구비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갖다 주십시오.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415페이지,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녁에 야간 교통질서계도를 할거지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야간에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급식비는 뭡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급식비라는 건 저희들이 1년에....
김만선위원
야간은 놔두고라도 퇴근 전후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단속을 할거지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은 공무원이 합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강훈위원
넘어간 사항인데 장안사 도로 있지요, 보상이 2억 정도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물론 보상을 많이 책정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한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이 금년 넘기고 내년 넘기고, 내년하고 후내년 하고 땅값 차이가 엄청나게 변화가 올 것 같은데 조금 힘이 들더라도 보상문제는 일찍 서두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언을 합니다.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그러면 특별회계 55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51, 552페이지입니다.
김만선위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이것은 연도별로 해 가지고 프로 테이지가 다 틀리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것은 예상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결산 올라가면 더 증액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고질적으로 되어 있는 체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을 프로 테이지를 가상했는데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김만선위원
결과적으로 나중에 누적되면 과태료 수수료도 거의 안 받는 식으로 될 것이고, 나중에는 결손처분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차량에다가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량이 말소되고 나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과장님, 공영주차장 요금수입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중학교도 올해 복개 마치면 할거고, 서부리도 할건데 왜 이렇게 줄었어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저희들이 현재 한 달에 1,00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3대 7로 하면 저희들 순수익이 한 달에 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중학교 앞에 그것도 저희들이 사실상 하게 되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 교통특별회계로 돈을 가져왔기 때문에 나중에 시에서 어떻게 나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군에서 우리가 직접 하면 안됩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저희들이 하게 되면 주차관리요원을 고용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쪽에 시설관리공단에는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김만선위원
공영주차장에 돈 받는 사람이, 아닌 말로 그 사람이 더 문제가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차를 대 놓는 사람이 피해를 보는 그게 중요한 것이지, 군에서 하면 애로가 있다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애요. 검토를 한 번 해봐 주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지금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세입에 되어 있는데 금년에 기장 군에서는 주·정차 위반과태료 받는 것을 못 봤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많습니다. 지금 현재 해놓은 것은 체납액에 대한 것만 해 놓았는데 1년에 수입이 상당히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많이 올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계도를 하다보니까 건수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세출부분에 555페이지에서 559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봐 주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단속요원 소모품에 “건전지 등” 해 가지고 만원×11명×12월 되어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카메라 안에, 건전지 이런 것은 부분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런 것하고 필기도구하고 그런 사소한 것들이 들어갑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아무리 그렇다 해도 한 사람 앞에 만원씩 소모품이 들어갈 게 뭐 있어요? 사진대, 필름대, 용지대 다 들어있는데...
영환
최영환위원장
558페이지, 차선도색 및 주·정차 금지구역 재설정 해 가지고 6,000만원 있는데, 과장님, 우리 대변 같은 데는 차선 안 그어줍니까? 지금 도로 왕복차선이 되는데도 양편에 집 주위하고 옆에 하고 다 대가지고 차가 하나도 못 다니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도 차선을 그어 가지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그 차선관계는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가능하다고 하면 검토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과장님, 556페이지 주·정차금지 및 견인지역안내판 이런 것도, 본예산에 주차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특별회계에 또 별도로 편성해야 됩니까? 그리고 차선도색도 페인트도 사고하는데 별도로 다 들어가야 됩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주·정차 금지판이나 이런 것은 그 안에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고 접어서 이동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저희들 행사할 때도 필요하고...
정헌
김정헌위원
특별회계에 세입이 들어오니까 써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런 거 아니냐, 그리고 카메라는 없어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카메라가 6대 있습니다. 그런데 고장수리를 몇 번 했는데 사실상 고장수리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폐기를 하고....
정헌
김정헌위원
무전기가 어디에 필요한지, 그리고 카메라도 구입한 연도 있지요. 그 자료 주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급량비에 야간근무자 및 특별 주·정차 합동단식급식, 이래놨는데....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사가 많기 때문에 멸치축제라든지 차성문화제라든지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203페이지부터 보건소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4페이지, 205, 206, 207, 209페이지까지 넘어갑니다.
건설과장 퇴장
동익
손동익위원
210페이지, 보건소에 복사용지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한 달에 25박스, A4가 20박스, B5가 5박스, 보건소에 무슨 용지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 보건소에서 나가는 게 많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한 박스에 용지가 몇 매인지 압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5천매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2만5천매입니다. 보건소에 실제로 드는 복사용지는 이렇게 안 나와요. 20박스 같으면 읍·면에 1년 쓰는 양이라구요. 다른 실과에는 7, 8박스, 민원실 같은데도 10박스인데 보건소에는 앉아서 복사기만 돌리고 있습니까.
강훈위원
복사기가 몇 대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큰 거 한 대하고, 컴퓨터복사기가....
강훈위원
용지를 사 가지고 5개 읍·면 지소까지 다 나갑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장
212페이지, 213페이지입니다.
강훈위원
213페이지, 정관보건지소에 전기료가 30만원인데 이 건물전체를 다 활용해서 30만원이 들어갑니까? 사용하지 않는 지역은 폐쇄를 시키면 전기세가 이렇게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아마 이것보다는 절감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강훈위원
지금현재 공간은 어느 정도 사용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반을 사용하는데 30만원이면 너무 많지요. 물론 전기세를 사용하고 남으면 반납할 줄 압니다마는...
영환
최영환위원장
214페이지, 215페이지 넘어갑니다. 우리 보건소에는 지하수는 없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현재 쓰고 있는 것이 지하수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지하수인데 수도요금이 한 달에 10만원씩 나갑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것은 상수도가 들어온다는 전제하에서 1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상수도가 들어와도 쉽게 말해서 사무실 용수는 지하수 쓰고, 상수도는 그렇게 많이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실무자가 계산한 거라서...
영환
최영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6, 17.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강훈위원
X-선 의료장비 수선유지비 두 대가 있던데, 한 대는 아주 오래된 거고, 한 대는 최신식인줄 알고 있는데, 지금 두 대다 사용을 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번에 조달 한 대 들어올 게 있습니다. 기계 자체가 가격이 두 대 합해도 2억 가까이 됩니다. 만에 하나 수선유지비는 있어야 됩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최영환위원장
216페이지, 연료비 신청사 냉·난방비 증기보일러에 2,500만원 이거는 유류대라는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장
확실한 겁니까, 산출근거가?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
동익
손동익위원
증기보일러 난방비 계산 해 논 게 틀리네요? 2톤이라는 것은 뭡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1톤에 1만 3,059원....
동익
손동익위원
그게 아닌데, 기름 값이 시간당 1만 3,059원이라고 보고하는데, 2톤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확실한 산출근거를 내 주세요. 다른 거 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18페이지, 19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혈압기도 고장나면 수리가 가능한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가능하면 수리합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최영환위원장
221페이지 특수시책추진 약품비 재래식 화장실 소독 이거는 뭡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재래식 화장실에 소석회를 뿌리려고 합니다. 소석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약품이 있습니다. 그걸 전 재래식 화장실에 배부를 해서 뿌리려고 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221페이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2페이지, 23페이지.
김만선위원
연막도 가능하고 한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이번에 분부약품하고 연막약품하고 2회씩 배부할 예정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22페이지, 23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약가계산하는데 전부 6,000일, 2,500일 했는데 전부 명수로 하는 거 아닙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한 명이 와도 약을 3일분을 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일수로 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4페이지, 25페이지입니다.
강훈위원
의료보호 및 구호비가 작년에 비해 가지고 6,000만원 이상 올랐는데, 특별히 오른 사유들이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
강훈위원
됐습니다. 답하지 마세요.
김만선위원
공공근로사업 2,000만원 600명했는데, 돈이 많고 적고 한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1년 동안 공공근로사업자들 다쳐서 오고, 아파서 오고, 피부병 걸려 오고 그걸 한 600명 잡았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4페이지, 5페이지.
김만선위원
임산부들이 피임약 같은 것은 선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렇게 많이는 하고 있지 않고 보건소에서도 그렇게 많이 권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만선위원
50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약이 묶어 나오는 것이 50개라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음 6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업으면 넘어가겠습니다. 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0페이지, 31페이지 봐주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도서구입비있죠, 성교육교재라고 해서 작년에도 5만원짜리 4권 구입했다, 또 올해도 5만원짜리 4권을 구입했다 이렇게 해마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교재가 나날이 새로운 교재들이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방수공사 장안, 일광, 철마 일괄적으로 했는데 비가 셉니까? 세 군데 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노후 되어 가지고. (장내소란)
동익
손동익위원
휴대용 동력분무기 없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3대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있는데 5대나 구입하는 건 읍·면에 준다고 하는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아닙니다. 동력분무기가 수동분무기보다 효율적이고 시에서도 동력분무기를 구입하라고 권고사항으로...
동익
손동익위원
오는 건 좋은데, 분무기 작업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
동익
손동익위원
공공근로 사업하는 사람들, 알았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232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