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예천군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사항입니다. 12월 14일 예천군수로부터 2000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과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당일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되어 금일 의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직입니다. 존경하는 이인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00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실과소별 예산심의시 위원님들의 군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격려에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수정예산은 지방교부세가 당초 계상 전망치보다 감액결정됨에 따라서 이자수입 등 일부 세입을 증액하고, 각 부서별로 일반운영비를 일률적으로 지난해와 같이 10% 절감하였으며, 시급하지 않은 사업비는 감액정리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되지않은 양여금 사업은 우선 순 양여금 사업비만 계상하여 사업을 조기에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읍면별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0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당초 제출한 845억7천5백만원보다 84억1천2백만원이 늘어난 929억8천7백만원입니다. 이는 '99년도 당초예산보다 6억8천4백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아직 내시되지 않는 보조사업비와 양여금 지역개발분 사업비가 포함되지않은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78억2천9백만원이 늘어난 854억8천9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5억8천3백만원이 늘어난 33억7천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기 제출한 776억6천만원보다 78억2천9백만원이 늘어난 854억8천9백만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당초 대비하여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이 2억6천만원 늘어난 65억2천4백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당초 추계액보다 3.7% 감액된 12억2천9백만원이 줄어든 384억7천5백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지역개발 보전분을 제외한 88억3천7백만원, 보조금은 2억9천9백만원이 증가한 228억9천5백만원입니다.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수정예산에 계상된 주요경비 내역입니다. 주요 경상비와 자체사업비는 읍면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17억원이며, 포괄사업비는 9억1천만원으로 군수 6억5천만원, 읍면장 2억6천만원입니다. 마을회관 및 경로당 건립비 3개소에 1억2천만원, 임용결격공무원 퇴직보상금에 1억원, 다두 도축업자에 대한 보상금 2천만원, 지역개발센터 퇴비사 건립비 2천만원, 지보 신풍 및 풍양 효갈 간이상수도 설치비 3천1백만원, 간이상수도 긴급보수비 1천만원, 온천장 방풍 유리문 설치비 1천8백만원, 이동식 치과유니트 구입비 1천2백만원, 한해상습지구 관정개발 사업비 1천만원, 내수면 치어구입비 8백만원, 온천지구 문화재 지표조사비 4백만원 등 29억6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명예퇴직수당 2억원과 유교문화권사업 군비부담분 3억2천만원, CI개발 용역비 5천만원, 실과별 일반경상비 2억7천2백만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내시된 보조사업비 계상내역입니다. 금회 보조사업비는 83억1천7백만원으로 이중 양여금이 79억4천8백만원, 도비 보조금이 2억9천9백만원, 군비 부담이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 계상내역은 군도 교통소통 대책사업비 34억8천8백만원, 군도 확장포장사업비 13억8백만원, 군도 유지관리사업비 3억1천5백만원, 농촌도로 확장포장사업비 25억2천8백만원, 소하천 정비사업비 3억9백만원을 양여금 사업비로 금회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분뇨처리시설 사업비 2억9천9백만원과 예천읍 백전리 및 호명 황지 노인회관 건립비 7천만원, 임도시설 부담금 1천9백만원, 임도 구조개량사업부담금 2천2백만원, 사방사업 부담금 2천9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회 제출한 수정예산은 재원확보가 어려워 부득이 경상운영비를 10% 절감하여 당초에 확보하지 못한 숙원사업비 등을 제안하게 되었음을 감안하셔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실과소별로 심사를 하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에 해당하는 실과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39페이지부터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에서 40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에서 41페이지입니다. 41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42페이지에서 4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는데요. 일반운영비가 10%씩 골고루 각 계상된 일반운영비가 일괄적으로 10%씩 절감이 되었는데 기획감사실 그렇다면은 다른 부서에도 어떤 정책에 의해가지고 10%씩 절감을 해야된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조경섭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한 10% 절감은 사실상 '99년도에 10% 예산을 절감을 했었습니다. 금년도에 계상한 총액이 그 수준에서 계상을 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반운영비를 10%를 보존해주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 10% 절감분을 계상했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예산을 보통교부세를 저희들이 내시를 받아보니까 당초에 계상을 20%선에서 증액 계상을 했는데 15.6%가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4%에 대한 것은 12억2천9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감하지 않으면 도저히 사업에 투자할 수도 없고 이래서 일반운영비에서 2억7천2백만원 정도를 10%절감하면은 총액이 각 부서별 전체적으로 총액이 2억7천2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일반 사업비 일부도 절감을 하고 예비비에서 충당을 일부하고 해가지고 이번에 수정예산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경섭 위원님 답변이 충분합니까?

그럼 다른 부서도 일반적으로 10%씩 절감이 되었습니까?

일반적으로 10% 전체적으로 10% 보전을 했던 것을 전체적으로 10%를 원상 복귀 시켜놓은 것입니다.

그럼 3.4%가 부족한데 그게 좀더 절감이 되고 조금 남아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이건 3.4%라 하는 것은 교부세가 내시된 것이 당초에 우리 예산안 계상할때는 20% 증액해서 계상을 해가지고 86억원인가 증액이 되었는데 그 교부세가 내시된게 16.3%가 내시되어가지고 16.3%에 대한 것은 이건 예산이 지금 안 내려오니까 중앙에서 지원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16.3%를 계상하니까 모자리는 돈이 12억2천9백만원이 결과적으로 속된 말로 하면 펑크가 났습니다. 그래서 12억2천9백만원 충당하기 위해서 일부를 그것도 다 충당이 안됩니다. 일부를 충당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에서 일괄적으로 전 부서에 10% 작년에 보전해 주었던 것을 금년에도 보전 못해주는 그런 형편입니다.

답변이 충분합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정영광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무한 위원입니다. 56페이지 읍면별 약속사업비라고 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수정예산을 급하게 편성하느라고, 읍면별로 제대로 주민숙원사업 조서를 받은게 있습니다. 405건에 298억원정도 읍면에서 올라온게 있습니다. 역대 군수님들이 읍면에 연초에 다니시면서 받은 건의사항하고 종합해서 들어온게 405건 있는데 이중에서 읍면별로 어느 사업, 어느 사업을 분류해서 실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총괄로 실었습니다. 실었는데 이 속에서 군수님께서도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만 이 속에서 읍면별로 급한 사항을 발췌를 해가지고 읍면에 균형맞게 사용을 할 그럴 계획으로 시간이 없어서 총괄로 올렸습니다.

강무한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현 위원입니다. 이제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56페이지 보면은 읍면별 약속사업이 3억5천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풀관리가 5억원, 또 그밑에 가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풀관리가 또 1억5천만원, 이렇게 해서 10억원이 들어있는데 이 10억원은 전번에 자조협동사업 10억원하고 명맥이 같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도 군수님 풀관리로 시설비에 당초예산에 4억원이 계상되었었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 1억5천만원이 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군수님 재량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읍면별 약속사업비 3억5천만원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조서속에서 발췌를 해가지고 읍면에 균형을 맞추어서 사업지구를 선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호현 위원님 답변이 충분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새마을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63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입니다. 재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도에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회의에 가신 관계로 대신 주무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69페이지부터입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에 효 테마공원 조성에 3억2천만원이 당초예산보다 줄어 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비 부담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일단 줄여놓고 다음에 또 계상을 해가지고 보태 준다는 그런 식의 예산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교부세가 12억9천만원, 13억원 쯤 들기 때문에 효 테마공원은 아직까지 지금 사업계획이 전반적인 세부사업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부담을 유보하고 다음에 부담하기로 하고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연차적으로 이 사업이 착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1년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되는 다음에 하기 때문에 일단은 군비 부담을 3억2천만원을 유보해 놓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예상했던 군비가 줄어서 보조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받을 군비가 예상했던 것 보다 많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보조사업비는 같습니다. 같은데 군비를 50% 부담을 하라는 것을 부담을 이번에 유보를 하고 다음에 부담을 해서 사업이 내년에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본 사업은 세부사업계획이 확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에 따라서 부담을 하기로 하고 점차 부담하기로 하고 해서 일단은 이번에 부담하지 못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관광개발담당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 병가를 내셨기 때문에 민원봉사과 민원담당께서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77페이지부터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원담당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도 회의에 참석하신 관계로 가정복지담당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83페이지부터입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경섭 위원입니다. 93페이지 하수관거정비사업 7억3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건 우리 낙동강수질개선 기채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 하고는 성질이 틀린 하수관거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성질이 틀립니다. 양여금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특별회계로 하수도사업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특별회계가 아니고.

다른 사업도 할 수 있고.

이게 하수관거사업비가 낙동강 수질개선사업비가 따로 있고, 하수관거사업비로 양여금 사업으로 별도로 내려오는게 있습니다.

10개소 그래놓았는데 개소는 한 개소당 7천3백만원씩인데....

이것은 양여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편의상 이렇게 해놓았는 것이고, 수요조사를 해서 새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장소 등등이 조사가 안되었는 상태라고요?

예, 아직 안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 99페이지부터입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산업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 소관 105페이지부터입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무한 위원입니다. 일반보상비 301에 말입니다. 도축장 다두이용자 보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축장 다두이용자의 보상은 지난번에 조례제정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축장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두 도축물량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저희 도축장을 이용하는 업자들에게 소는 50두 이상 작업하는 사람한테는 10% 사용료를 환불해 주고 50두에서 100두 미만하는 사람한테는 20%를 환불해주는 그런 환불을 해줌으로 인해가지고 그 농가들에 대한 환불금을 예상하여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답변이 충분합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입니다. 106페이지 시험연구비하고 108페이지 시험연구비하고 시험연구비가 어떤 시험을 하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의 시험연구비는 도축장 폐수처리에 관련되는 약품구입비가 상정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의 시험연구비는 시험사육장 상전을 관리하기 위한 비료라든지 농약대가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안희문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통특작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111페이지부터입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한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인데 한해상습지구 관정개발 20공인데 이건 어디어디에 정해져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강무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 한해상습지구 관정개발 20공해서 공당에 5십만원씩 실어놓았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암반관정과 달리 그다음에 1개 공당 0.5ha씩 해서 암반관정도 박지못하고 그다음에 아주 물이 적은 지역에 적은 관정을 파서 해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20공에 대해서는 확정이 되지않았습니다. 일반관정을 뚫으면 보통 1천5백만원이 드는데 적은 공을 뚫어서 한해지역 용수공급을 하기 위해서 세워놓았습니다.

강무한 위원님 답변이 충분합니까?

지금 개수보다도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라도 한 개 할려면 옳게 하시도록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1천5백만원, 1천만원, 1천3백만원 해가지고는 물의 양이 적기 때문에 .....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건 조그마한 소형관정해가지고 보면은 아주 산골지역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한해 상습지구에 그러니까 천수답이 있습니다. 천수답이 있어가지고 해마다 물이 고갈되어가지고 조그마한 관정을 옛날 과거식으로 조그마한 관정을 개발해가지고 예를 들어 1ha이면 1ha 활용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해상습지구가 주로 감천쪽이라든지 장기 용수사업이 안된 지구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를 일부 해주어가지고 전액 관정개발하는데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조해서 한해대책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못자리 물도 못 퍼넣지 5십만원가지고 무슨 소형관정을 개발하느냐 이겁니다.

5십만원가지고는 안됩니다. 안되고 농가에서 자부담을 해서...

농가부담을 해도 좀 크게 해야만 관리하는데도 확실히 하고 이렇습니다. 이걸 뭐 개인 돈 보태주는 것 아니고 좀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답변이 충분하게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161페이지입니다. 16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에서 16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117페이지부터입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광 위원님.

안희문 위원입니다. 118페이지의 이동식 치과유니트 구입이라고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천군에 10개 보건지소중에 4개 보건지소에 치과 의사가 배치되어 있고, 6개 보건지소는 치과 의사가 배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동식 치과유니트를 구입해서 활용하는 방법은 학생들에 대한 구강보건사업과 그다음 6개 보건지소에 치과의사들이 없는 지역에 치과 이동진료를 해서 발치나 치료를 하고 또 풍양 연꽃마을 같은데 가서 거동이 불능한 사람들 구강보건사업을 할 장비입니다.

답변이 충분히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123페이지부터입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경섭 위원입니다. 124페이지에 생활개선회 전통음식 시범용기 구입 그래가지고 1십만원씩 50개 그래서 5백만원이 계상되었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125페이지에 부엽토 및 무공해 발효사 설치가 당초에는 1천3백1십만원이 계상되었다가 2천만원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3천3백1십만원으로 수정예산에 더 많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50평짜리를 4십만원씩 2천만원 평당 4십만원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인지 이게 어디에 부엽토 및 무공해 발효사를 설치하는 것인지 두가지를 나란히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경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전통음식 시범용기 구입에 5백만원은 저희들이 연례 행사로 늘 맛자랑대회를 군민의 날에 합니다. 그래서 그 용기를 개인들이 가지고 왔습니다. 개인들이 가지고 오니까 분실도 되고 이래서 아주 원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찾아줄려고 하니까 그다음에 나중에 철거를 할 때에 파손도 되고 이렇게 해서 용기를 사가지고 그만 비품으로 놔두어가지고 사용할려고 생활개선회 전통음식 시범용기를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부엽토 및 무공해 발효사 설치입니다. 사실 과학영농을 운영하고 있는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포장에 퇴비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밖에다가 놓아놓고 그 위에다 비닐을 덮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 걸 몇번이나 시도를 해도 이게 안되어서 내년도에는 꼭 퇴비사를 만들어가지고 좀 시범을 농업인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2천만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에 3천3백만원에서 2천만원이 불어난 1천3백만원은 거기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포장에 관리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화 하우스라든지 키낮은 과원 사본조성을 합니다. 이걸 합해가지고 해서 3천3백1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부엽토하고 무공해 퇴비사는 우리 기술센터에 시험용으로 시험용 작물에다가 시비를 할려고 설치하는 그런 성질이 되겠네요?

그런 성격도 있지만 농업인들에게 이런 식으로 퇴비사를 지어놓으면 아주 지금 썩는 것 보다는 발효가 되도록 하기 위한 퇴비를 만들기 위해서 시범용으로 저희들도 씁니다만도 농업인들에게 대한 시범용으로도 만들려고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각종 시험포장에 군민들 어디 농업단체에서 한번 기술센터에서 재배를 하거나 연구하는 시험포장에 견학을 단체로 다녀간 그런 농업인들이 있습니까?

인원에 대한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늘 1작물을 하면 수박을 한다든지 감자를 하게되면은 우리 예천군에서 그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을 불러서 평가회를 합니다. 또 그렇지 않고도 농업인들이 거기에 와가지고 견학을 하고 가는 수시로 있습니다.

이건 설명이 충분히 되었다고 알아 듣겠습니다. 그럼 생활개선회 전통음식 시험은 맛자랑대회의 효과가 무엇인가 하면은 맛자랑대회가 끝난뒤에 희귀한 음식이 나와가지고 이게 예천에 소득을 올린다든가 아니면 예천이 이런 음식이 전통음식이 잘 보존이 되고 있다하는게 홍보화 되어야 되는데 그날 하루 당일 행사로 우리 예천군 맛자랑 대회는 끝이 났니다. 그럼 그 당일 행사에 머릿기름 바르고 출입 좀 한다는 사람이 넥타이 매고 나오가지고 한번 먹고 치워버립니다. 사실상. 그러한 맛자랑대회가 존속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맛자랑대회를 통해서 우리 전통음식이 실제로 실생활에 관계가 되게끔 개선이 되어 나가는 것인지 이 평가를 한번 해보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한번 대회 하는데 시범용기를 꼭 구입을 해주어 되겠는가, 이런 단체가 이제는 자기들 스스로 돈을 내어가지고 여성들이 좀 참여하는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해주어야 되는데 이 단체를 맡고 계시는 장으로서는 당연히 뭔가 많이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가지고는 각종 단체 새마을에서부터 농민후계자나 무슨 소방대, 어떤 우리 관에서 보조하는 단체가 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 단체가 전부다 자신들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실과장들이 유도를 해야 됩니다. 전혀 단체가 차라리 소멸되더라도 소멸되어서 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더라도 그쪽으로 정신적 계몽을 시켜야 되지 군비나 비싼 예산을 들여가지고 어떤 단체를 존속시켜야 된다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될 부분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생활개선회 전통음식 시범용기 구입이 꼭 필요한 것인지는 의문이 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에 말씀하시는 음식이 개발된 것이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폐백음식이라고 결혼하고 나면은 딸을 치울 때 폐백음식을 지금 4십만원씩을 받고 일반시중에서는 그정도로 만들면 한 7십만원정도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이래서 저희들 생활개선회의 먹거리 회원들 중에서 지금도 폐백음식을 4십만원씩해서 그 용기도 한 1십5만원정도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주지는 않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과 고추장을 만들었습니다. 이래서 경주에 가서 도에서도 입상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제품화를 지금 할려고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제 조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분들에게는 저희들이 도와주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강사수당만 줍니다. 거기와서 음식을 만들더라도 그 재료비라든지 강사비하고 장소만 지원해주고 재료비는 여기에 있는 회원들이 오셔가지고 자기들 돈을 내어서 그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용기를 금년도에 대대적으로 실내체육관에서 했는데 이 용기를 잊어먹고해서 여기에 나왔는 회원들이 이 용기 한 개에 비싼 것은 3십만원, 4십만원 짜리도 있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기는 저희들이 비품으로 사놓고 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건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별반 안했는데 올해 5백만원을 용기를 살려고 올려놓았습니다. 가능하면 이걸 좀 해주시면 우리 회원들의 사기도 진작이 될 것 같습니다.

조경섭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소장님 그러면 이 용기는 매년 구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개인이 출품한 용기도 없어지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비품으로 구입해가지고 개인에게 돌려주어서 거기에다 음식을 진열해가지고 현장에 나왔는데, 그 그릇이야 더 잘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파손이 된다든지 훼손이 되는 것은 몰라도 없어지고 하는 것은 그것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이것은 또 기구이기 때문에 나무로 만들었는 것이기 때문에 파손이 되면은 잘 관리를 못하면 몰라도 없어지고 하는 그런 것은 잘 없었습니다.

김호현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는 10% 절감뿐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시장개척단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시장개척단 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장개척단 소관 13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개척단 단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직입니다. 존경하는 이인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자체수입의 목별 증감액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분을 정리하고, 일반운영비, 인건비 등 경상경비의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퇴직수당 부담금 부족분 등 필수경비를 확보하였으며, 일부 부서의 경상경비 부족분을 정리하였습니다. 금년도 최종 정리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1,231억7천1백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923억3천9백만원보다 308억3천2백만원이 늘었습니다. 이는 주로 금년도 수해복구사업비가 주로 늘게 되었습니다. 2회 추경예산보다는 54억7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반회계는 36억7백만원이 늘어난 1,069억9천1백만원의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18억6천3백만원이 늘어난 161억8천9백만원의 규모입니다. 2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6억7백만원이 늘어난 1,069억9천1백만원으로 이중 지방세가 1억5천만원이 늘어난 62억5천1백만원, 세외수입이 6억2천5백만원이 늘어난 118억9천만원으로 재산의 임대수입 8백만원과 사업장 생산수입 4천7백만원은 세입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용료 6천2백만원과 수수료 1억4천1백만원, 징수교부금 1억2천5백만원, 이자수입 1억원, 재산매각 수입 1억6천6백만원, 잡수입 7천7백만원, 과년도 수입 9백만원은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호우피해 지원 특별교부세가 2억2천5백만원이 추가 교부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수해지원비 등을 포함해서 21억2천3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방채는 낙동강수질개선을 위한 하수관거정비사업비 4억8천4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금회 추경에 계상된 주요 경비 계상내역입니다. 주요 경상비 및 자체사업비는 11억5천1백만원으로 이중 퇴직수당 부담금 부족 분이 6억4천1백만원, 하반기 명예퇴직 수당 부족분이 1억4천7백만원, 경도대학 운영비 부담금 1억1천5백만원, 직원 기본급 급료 부족분 4천6백만원, 공무원 재해보상금 부족분 6백만원, 일용인부 퇴직금 부족분 4천3백만원, 양궁경기장 확장 보수공사비 5천만원, 노인복지회관 수리비 3천만원, 백전2리 경로당 부지매입비 2천만원, 감천 문화마을 하수처리 시설비 부족분 2천7백만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전금 2천만원, 구내식당 집기류 6백만원을 금회에 계상하였습니다. 경상경비 불용액은 8억1천6백만원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 보조사업비 계상내역입니다. 주요 보조사업비는 29억2천6백만원으로 국비 15억4천5백만원, 도비 5억3천1백만원, 군비 8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 계상내역은 가을착수경지정리 사업비 4억6천2백만원, 공공근로사업비 5억5천8백만원, 상하수도 수해복구비 3억8천2백만원, 소규모시설 수해피해복구비 3억4천만원, 군도 수해복구비 2억7천3백만원, 농촌도로 수해복구비 2억3천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8천만원, 호우피해 주택복구비 3천2백만원, 수해피해 학교지원비 3천1백만원, 수해 농경지 복구비 2천5백만원, 거택 및 생활보호자 생계비 1억8천8백만원, 공군부대 주변정비비 2억원, 무학정 신축공사비 1억원, 석정 하수도 설치비 2천5백만원이 보조사업으로 추가 변경 내시 또는 내시되었습니다. 참고로 '99년도 추경예산안 173페이지에 보시면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15건에 21억8천1백6십9만4천원입니다. 사업별 명세서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부서별로 경상경비 부족분 등 필수경비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실과소별로 심사를 하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무한 위원입니다. 목 304에 연금부담금인데 이것은 본예산에 실려야 되는 것인데 추경에 실렸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에 안 실고 추경에 실었는 것 말입니다.

강무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 추경에 요구한 사항은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예산 사정상 다 계상치 못하고 해왔고, 그다음에 지금 연말까지 불입해야될 부족분에 대해서 정리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최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열 위원입니다. 55페이지에 도립 경도대학 운영비에 대해서 많은 돈을 군비 부담을 해야되는데 부담 해야될 그러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립 경도대학 운영비 부담금 1억1천4백7십5만원은 당초 도립 전문대학을 예천에 유치할 때에 우리 예천에서 40%를 지원위원회에서 10%, 군이 30% 운영비를 부담하겠다는 사실 그 당시에 군수가 확약을 해주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천군에 도립 전문대학을 유치했었고, 따라서 그 약속에 의해가지고 시군비 부담을 계상을 요구하고, 작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됩니다만은 지금 연말까지 예산사정에 의해가지고 정리추경에 최종에 정리해서 지원해줄 그럴 계획으로 이번 정리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급할때는 무슨 소리 안 합니까만은 과연 도립 대학에 우리 군비로 이거 막대한 돈을 계속 이렇게 보조를 해주어야 되는지, 뭔가 시정해야 되지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군에서는 이걸 다음 다음해라도 계속 이렇게 보조를 해줄 그런 작전입니까?

예, 지금 사정이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이거 설립할때는 어떻게 급하니까 무슨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일단 기관대 기관으로서의 하나의 공인으로서 약속을 한 사항이고 도로 봐서는 그런 약속사항을 시점이 지났다 해서 안한다 이런 것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계속해서는 도에서는 요구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가지 법적인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부담을 안 할려고 여러 가지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금 최종 추경까지 온 것이 부담을 안 할려고 하다가 보니까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지금 도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청이 되어 와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예산 자체에 저희들이 요청을 하지않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도에서도 법적인 어떤 문제로 봐서는 시군비 부담에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은 도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명문화되어있는 그런 관계로 의해서 도의 실무선에서 집행기관에서도 이해와 관계가 있어서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여건이고, 그래서 내용적인 얘기입니다만 도 실무선에서는 앞으로 여기 부담분에 대한 것 만큼 도비에 앞으로 사업비라든지 다른 방법으로도 여기에 대한 예천군의 보존조치를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좀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략이 되겠는 여건입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약속도 중요합니다만 도에는 실지 군에서 좀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정부나 도에서도 돈을 준다 했다가도 돈이 없으면 못 주는 수도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군에서 부담 안 하는 방향으로 최대한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이왕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도립 경도대학이 예천에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지역 발전에 그만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이 도립 경도대학을 육성하는 차원에서도 다소의 우리 군비가 지원이 되는 것이 지역 정서상 또 외부에서 보는 그런 여건상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우리 자체 재원이 열악한 그런 관계로 부담에 대한 문제가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 가급적 우리 군이 부담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열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무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무한 위원입니다. 57페이지의 201번에 일반운영비에 말입니다. 물론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보문 중앙고속도로 진입로 꽃길조성 이런 것은 자체 부서에서 안하고 왜 총무과에 올라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대로 금년도 예산이 구조조정 전에 작년 연말에 계상되다 보니까 금년도에 다시 해당부서별로 다 예산을 편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운영은 종전에 당초예산에 편성된대로 과목을 계정해 실어서 운영해 나가고 있고, 내년도부터는 해당 부서로 전부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공공근로사업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 당초에는 부서가 구조조정 되기전에 총무과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행은 지금현재 공공근로 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하게 되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소관 63페이지부터입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새마을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69페이지부터입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75페이지부터입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83페이지부터입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입니다. 예, 반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용기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결손보전에 대해서 거기 새로 또 올랐는데 내년도 본예산이 1억원이였는데 새로 또 2천만원을 올렸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대보 양해해 주시면 교통행정담당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년도에 추가경정예산에 2천만원을 요구한 것은 이번에 3천만원 요구했었습니다. 지난번에 민원봉사과장님이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농어촌 시내버스 문제 때문에 어제 영양에도 그런 뉴스가 나오고, 전국 네트워크 뉴스가 나오고 그런 입장인데 사실상으로 도내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비율이 제일 적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이래서 상당히 버스회사가 어려운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이번에 추경에다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했고 내년도에 1억원으로 제안한 것은 1억5천만원이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재원조달이 어렵고 이렇게 해서 우선 1억원만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지금 버스결손보전금을 달라하는대로 거의 다 준것입니다. 그리고 타시군을 비교한다 그랬는데 타시군과 우리 예천군하고 노선을 보면은 예천군은 한 반 밖에 안되어요. 시내버스가 그렇게 장거리 멀리 다니는데도 없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달라하는대로 자꾸 다 주면 그냥 몇 억원씩 한 몫 줘버리지, 다른 타시군 비교할 게 뭐있습니까? 지금. 의성군 같은데는 18개 읍면에 길이가 우리 예천보다 한 배는 됩니다. 그래도 차량 대수가 조금 더 적고, 예천은 차량 대수만 많지, 맨날 버스 차고안에다 몇 대씩 대어놓고 제대로 운행을 안하면서 밑졌다고 하면서 자꾸 돈 달라 그러는데.

반용기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89페이지부터입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101페이지부터입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 107페이지부터입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입니다. 산업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 소관 113페이지부터입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입니다. 유통특작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121페이지부터입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16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131페이지부터입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은 생략하고 17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73페이지에서 17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