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안용수 의원 발언
만환
우만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보환경청소과장은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세입 및 세출예산중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예산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권순보입니다. 우만환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과 업무에 지도·편달 하여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청소과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제안설명 별책으로 함) 이상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권순보환경청소과장은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부터 세입에 대해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세출부분 366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명
김선명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제안설명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청소과는 궂은 일만 하는 사업부서로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는데 사업예산도 많습니다.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상당히 방대한데 제가 하나 질문, 374페이지에 지금 차량단속 매연측정,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374페이지요?
선명
김선명위원
374페이지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지금 현재 단속장비가 없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김선명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예.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구청에 91년도 12월달에 구입한 스웨덴제입니다. 제작회사가 스웨덴인데 1대 있는데 이 매연을 측정하는 장비는 고장이 자주 납니다. 매연이 들어가서 감지를 하기 때문에, 사용을 금년도에는 한번도 사용을 못했습니다. 실지 못하고 우리 시본청에 빌려서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구연수가 9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폐기처분을 못하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금년도부터 대구에 대기오염 때문에 매연단속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과거에는 한달에 4, 5일 하던 것을 지금 주에 3일 이상합니다. 도저히 그것 가지고는 지금 시에 것도 저희들이 사용하다가 종종 고장을 내고하니까 빌리기도 곤란하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구입할려고,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오스트리아제 이것이 지금 대구시 각 구청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고 고장도 적고 해서 오스트리아제로 해서 AVL407 이라고 이것이 1,400만원 가까이 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고장률이 낮아,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조금 낮아서 이 기계가,
선명
김선명위원
A/S라든지 사후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381페이지에 지금 청소차량이 29대입니까? 381페이지에.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청소차는 21대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21대입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재활용차가 지금 운반차까지 해서 17대.
선명
김선명위원
17대?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38대입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청소차량은 21대입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청소차량은 21대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지금 시비를 물론 보조를 받습니다만 LPG 연료가스로 장치를 개조하실려고 시에서 받았네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지금 차량은 정해놨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차량은 저희들이 지금,
선명
김선명위원
주로 몇년차,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97년도차를 해놨습니다. 이것이 청소차하고 재활용차하고 청소차 3대하고,
선명
김선명위원
예. 그렇게 하실 겁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폐차때 다되어가는 차 또 LPG 개체해서,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계명대학교 부설연구소에서 했는 것인데 지금 현재 연간 1대당 100만원 정도는, LPG 현재 가격으로 이야기입니다. 10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할 수 있으니까 2, 3년만 움직이면 한대 250만원 정도 돈이 들어가는데 그것보다도 대구의 대기오염이 많이 안 줄여지겠나?
선명
김선명위원
그런데 이것을 21대 전차량을 못하고 현재 5대 해서 재활용하고 청소차량하고 시운전할 것 아닙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하되 최근에 구입한차를 해줘야,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최근에 구입한 차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제대로 융통성있게 활용이 되지 폐차할 차를, 지난번에 수리비 대 폐차 하는데 올해 폐차하는 차를 400만원 들여서 수리해서 폐차해버리고 그런 우를 범하지않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그렇게 해주시고,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진공차량은 우리 구청에 한대도 없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한대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한대 있죠?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한대 있는데 시에서 한대 더 구입하라고 합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아니 시에서 구입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선명
김선명위원
보조금을 받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5,000만원 보조를 받는데 98년도부터 환경미화원을 증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나가면 워낙 재정이 압박이 되기 때문에 환경미화원들이 현재 숫자로서는 188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줄어지면 청소구역을 확대할려고 하면 가로만 있는 사람도 늘려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가로자체에 모래부터 당겨줘야만 청소하기 쉽습니다. 먼지도 덜나고 해서 이것은 저희들 구청에만 지금 1대 밖에 없고 타구청 많은 곳은 달서구청 같은 곳은 4대까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함으로써 청소를 원활히 하고 도시의 환경이 깨끗해지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에서 보조금을 줄려고 할때에 저희들이 구입을 해야되지 나중에 우리가 1억주고 구입할 그런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하지 싶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한가지 더해도 되겠습니까?
만환
우만환위원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질문하실 분 계시면 제가 할때 보충질문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공공주택 아파트단지 청소 382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지금 청소위탁금을 개인에 위탁을 해서 아파트단지는 약 2억4,900만원 얹어놨네요. 금년부터는 이것 우리 자체 청소차량으로 한다고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예산하기 전에 저희들이 예산은 9월말 되면 저희들이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삭감이,
선명
김선명위원
현재 가능합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그런데 청소과장님은 자동으로 삭감할 것을 만들어놨네요.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에 보충질문 할까요?
선명
김선명위원
예. 같이 하세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민간위탁금 예산 2억4,900만원 해놓으신 것도 이것 과다책정 해놓은 것 아닙니까? 안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왜 이말씀을 드리냐하면,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세찬
오세찬위원
98년도, 99년도 위탁금 처리를 했는 것을 보니까, 추경때마다 줄여서 본예산보다 지금 이것 1억9,000만원 나갔죠?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2억1,000만원 나갔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뇨, 전년도에 보니까 내려가서 4번 추경해서 제일 끝에는 1억9,000만원 되었더라고요. 그럼 처음부터 과다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이것,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2억1,000만원 나갔죠?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왜 2억5,000만원은 왜 나와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당초 예산편성 할때에는 뒤에 날짜가 많기 때문에 혹시나 또 그때 되어서 무슨 변동이 생길까 해서,
세찬
오세찬위원
미리 예비해서?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과다책정은 가능하면 좀 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야 다른 사업예산에 쓸 수 있죠. 또 마찬가지고 그밑에 보면 쓰레기 처리비용도 마찬가지에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똑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도 보면 줄일 때마다 자꾸 내려간다고,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위에 쓰레기 양이 적으면 이것도 자꾸 적어지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금년도 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700톤 증가해놨어요. 그렇죠? 3,000톤 했다가 금년도에는 3,700톤 했거든요. 더 늘려잡은 것 아닙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이것이 증가했는 것이 아니고 전년예산에는 2억5,200만원 했는데 추경할적에 해서 3억1,000만원을 했습니다. 추경했는 것 하고 결과적으로 최종년도에 예산액하고 같이 맞춰놨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얼마 예정입니까? 결산보면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2억5,000만원 정도,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차이가 나잖아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그래도 아직까지 11월달 돈이 안나갔는데 12월달하고 혹시나 불상사가 생겨서 쓰레기양이 많고 대청소를 한다든지 하면 그때는 돈 없이 못하거든요. 그래서 해놨는데 이것은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과다가 맞기는 맞지만 저희들 책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환경청소과 결산을 보면 항상 이런 것이 대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정확하게 해줄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번에도 3억1,000만원이 어떤 면에서는 좀 과다책정 되었다고 보는데 왜그러냐 하면 우리남구의 주민이 줄어요.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쓰레기도 줄 것 아닙니까? 자연현상으로. 그렇다면 덜 잡아야되지 자꾸 많이 잡아놨다가 추경에 자꾸 까내려가면, 그런 불합리한 예산은 안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왜냐하면 정확한 예산을 세워놔야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금년도 우리 사업예산이 한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데 과다책정을 다 해놨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는것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앞으로 예산은 좀 정확성을 기해서 꼭 필요한 액수만 하셔야지 과다책정 해놓으면 안됩니다.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그러면 몇% 감해도 되겠네요. 30% 정도,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30%는 안되고,
만환
우만환위원장
과장님 솔직하게 그냥 이야기 해주세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이것은,
만환
우만환위원장
과다책정 해놨는 것은 30% 정도씩 감해야지,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2억5,000만원 정도면 되지싶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억5,000만원 정도 하면 되겠죠?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니까 부의장님 말씀하시는대로 부서별로 가능하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놨다가 집행하는 과정에 적게 집행해서 많이 생기는 것보다 많이 해놨다가 남기는 그런 부서별로 욕심이 생기다보니 전반적으로 부서별로 지금 수용비 같은 것이 과다 계상되어 있다는 이말입니다.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그런데 혹시나 이것이,
선명
김선명위원
알겠는데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왜 그런가 하면 청소차가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한지가 많이 안됐습니까? 이것은 지금 아파트단지도 그렇고 쓰레기량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는 당연한데 어떻게 예산이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계속 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말입니다.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은 이렇습니다. 모든 통계를 세계 선진국의 통계도 그렇고 쓰레기량의 통계를 보면 일본같이 잘사는 나라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보다 쓰레기량이 많습니다. 대구 우리남구는 1인당에 0. 98인데 일본은 1. 1입니다. 더 많습니다. 제일 적은 나라가 프랑스인데 거기가 0. 96입니다. 우리남구가 0. 98 같으면 어느정도 양까지 내려야지 더이상은 안내려간다고 봐야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을 봤는데요. 지금 1. 1%라고 했죠? 일본이 그렇죠?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재활용이 몇% 되는지 압니까? 그 1. 1%의 재활용이, 그것을 아셔야 돼요. 쓰레기 많이 나온다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돼요. 그사람들은 우리보다 재활용을 훨씬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책을 봤어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보다 그 사람들이 쓰레기 덜나온다고 봐야되죠. 많이 나온다고 해도 재활용쪽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쓰레기 양이 적다고 봐야됩니다.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저희들도 지금 재활용 기술개발을 해서 모든 품목이 재활용이 됐으면 좋은데 그것이 안되는 품목이 많기 때문에 그 방면에 아직까지 기술개발이 좀 덜된 형편입니다. 그것만 잘되면 생활쓰레기 양이 더 줄어들 수 있죠.
세찬
오세찬위원
예. 좋습니다. 예산 다루는 것이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또 지적할 것이 몇가지 있습니다. 366페이지 첫장부터 봅시다. 일반수용비부터 봅시다. 작은 것이지만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관련서식 인쇄라고 해서 고지서발송용 창봉투 제작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렇죠?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40원 해서 만매를 2회 하겠다고 했죠?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서를 보게 되면 70원에 3,000매 21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금년도는 40원이고 전년도는 어떻게 70원입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봉투 수량의 단위가 5,000매 이상이 될 경우는 가격이 내려가고 지금 이것은 인쇄조합에서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를 많이 했는 것은 내년도 6월달이 되면 동에 전달이 안되어 일단 봉투로 해서 보내기 때문에 이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3,000매인데 금년에는 왜 만매 했어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전년도에는 봉덕1동만 됐지만 내년도에는 더 많이 된다고 봤을 적에 이 숫자로 봐서는 모자라지요. 그래도 최대한으로 줄여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7월 1일부터 동이 없어진다고 하면 모든 고지서를 저희들이 우송하던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최소한으로 해놓은 숫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밑에 고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이것도 제가 70원, 40원이라는 것을 알아보니까 숫자에 따라서 인쇄조합에서 5,000매 이상이 될때에는 이렇게 해주고,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인쇄부분은 지금까지 각 실·과마다 인쇄자료를 우리가 받아놨는데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예산은 3억인데 1억5,000만원 밖에 안썼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과다책정 해놓는다는 말입니다. 여유있게 작은 액수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밑에 다 마찬가지에요. 다 이것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인쇄비 나온 자체가, 인정하시죠?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뇨. 아는 것이 아니고 인정합니까? 해보니까 덜들죠? 아니 환경청소과 인쇄분도 자료 받아봤어요. 덜썼더라고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저희들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내년 7월 1일부터 동관계에 따라 실질적으로 용지라든지 우편요금이라든지 봉투관계가 많아지지 않겠나 하는 것은 지금 봉덕1동 하나가지고 견본을 잡고있지만 최소한으로 한다고 저는 하기는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자동차분하고 시설분하고 해서 한번 보낸 것이 25,000건입니다. 한기에 그러면 두기같으면 50,000건 안됩니까? 그래도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해서 전달할 때는 전달해보고 돌아오는 것, 안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한해서만 봉투에 한번 보내볼까 이렇게 한것입니다. 그래서 숫자는 당초에는 저희들도 50,000매 정도까지 잡았지만 너무 많아서 안되겠고 한번 해보는데까지 해보고 내년도에 가서 상반기에 분석해서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일단 봉투관계하고 이것은 최소한으로,
세찬
오세찬위원
인쇄물은 조금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다음 369페이지 거기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기타업무추진비하고 이것은 위의 지침대로 해서 나와있죠?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사실은 전년도보다는 이거 200% 올랐습니다. 그렇죠?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전년도에, 저도 금년도에 왔습니다만 남구청만 70만원 됐지,
세찬
오세찬위원
압니다. 예. 그것은 알고있습니다.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제가 북구에 있을 적에는 200만원 되어있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밑에 보시면 자연보호협의회 회원 교육비해서 인원수를 늘렸죠? 100명으로.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자연보호협의회 회원이 193명이고 환경감시단이 190명입니다. 등록된 사람이 그런데 연말에 저희들이 환경감시단은 정리를 좀 합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행사에 4회 이상 안나온 사람들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하기 위해서,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은 좋은데 그 설명은,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이 숫자가 100명이라는 것은 약 반정도 왜냐하면,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전년도에 50만원 예산인데 금년도에 250만원이 되어서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그뒤에 어린이 봉사단하고 환경기초 시설 견학하고 이것은,
세찬
오세찬위원
없던 것이 생긴 것 아닙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원래 있었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50만원 예산,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작년에는 삭감 되었습니다. 작년 당초에 삭감되어 못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죠?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금년에 안해도 괜찮죠?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돈없는데 이런 것 자꾸 할필요 있어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왜냐하면 370페이지 2번에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원이라는 것이 저희들 관내 초등학고 세군데를 정해놨는데 저희들이 5학년 학생들을 데리고 가면 음료수라든지 책받침이라든지 안사주고는, 그래서 작년에는 못했습니다. 2000년도는 다시 해야안되겠나 해서,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372페이지 공공요금에 보시면 작년도에는 등기우편이 100건 있었고 일반우편이 500건 있었는데 금년에는 등기가 500건, 일반우편이 1,500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7월 1일부터 동관계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그러면 됐습니다. 그밑에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매연측정기 수리가 전년도에 30만원, CO/HC측정기 수리가 작년도에 30만원 맞죠?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왜 10만원씩 올렸어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측정장비 수리업소에서 비용이 올랐습니다. A/S 하는데서 요금이 올랐습니다. 저희들이 경기도로 택배로 해서 보내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374페이지에 환경감시단 교육이 45만원 늘었죠?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늘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인원수 대비해서 늘었는 것입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이것은 인원을 좀 줄인다고 했죠?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정리를 하는데 안나온 사람을 빼고나서 또 동장님이라든지 단장들이 볼적에 열심히 할 사람이 있으면 숫자제한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제한은 없는데 실제 190명을 해보니까 벅차고 130명에서 150명 정도면 맞지 싶은데,
세찬
오세찬위원
인원이 190명 다 나온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 남겠죠?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150명 정도는,
세찬
오세찬위원
전인원을 다 해놓은 것 아닙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378페이지 바에 보면 가로진공청소차 브러시 구입해서 사이드부러시, 롤러브러시 두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몇페이지?
세찬
오세찬위원
378페이지,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378페이지 브러시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이것이 좀 이상합니다. 사이드브러시 이것이 전년도 단가가 19만8,000원에 10개 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4만3,000에 18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가격차이라든지 숫자가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숫자를 더 늘인것은,
세찬
오세찬위원
한대 더 사는 것으로 가상해서 했는거죠?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다면 가격은 왜 차이납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이것이 신정개발이라고 현대계열사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내렸습니다. 롤러브러시는 25만원에 전년도는 2개고 금년에는 35만2,000원에 5개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금년에요?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25만원에 2개 그대로네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25만원에 2개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이것도 내렸다는 말입니까? 브러시 값이,
많이 수입이 되니까 내려갔다? 부러시가 많이 소모가 됩니까? 현재.
월 1개요? 그밑에 청소차고지 상·하수도료가 작년에는 5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0만원씩 해놨네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379페이지 말입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예.
만환
우만환위원장
379페이지 상단에.
세찬
오세찬위원
수도요금이 그렇게 올랐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물 사용을 봉덕3동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서 매일 매일 세차를 하고 약품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 요금은 요금 나온대로 주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밑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봉투제작소 기계수리비가 전년도 40만원인데 금년에는 60만원으로 늘었네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추정했는것입니다. 혹시나 고장난다든지 하면, 예상해서 한것입니다. 아직 고장나서 당장 쓰는 돈은 아니고,
세찬
오세찬위원
아직 안썼죠?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서 전에 보니까 안쓰고 남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금년에 또 올려놨기 때문에 안쓰고 남았다면 전년도와 똑같이 40만원 해놓으면 될 것을 안쓰고 남는 돈을 더 얹어서 해놓는 예산은 무리 아니냐 이말입니다. 그렇죠?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돈이 모자라서 추경에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45만원 밖에 안들었죠? 5만원 추경에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밑에 롤온함은 뭡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롤온함이라고 하면 청소쓰레기를 담는, 옛날 청소차 안있습니까? 뚜껑 열리는 것 그 함이 있습니다. 별도로 함만 그것 싣는 것, 그것은 왜냐하면 저희들 대형폐기물이라든지 진공청소했는 찌꺼기라든지,
세찬
오세찬위원
박스 아닙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도 수리할 것이 생깁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잘 삭습니다. 양쪽으로 고리를 걸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3개 있습니다. 9개 있던것중 6개를 폐기하고 지금 3개 남아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좋습니다. 쓰레기봉투 원단구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ℓ별로 현재 재고조사를 해서 신년도에 필요할 것이라 해서 이런 식으로 나온 것입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정확합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금년도 사용했는 것을 맞춰서 했는 것입니다. 이것이 20% 정도 원단자체가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올렸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몇ℓ가 제일 많이 남아 있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15ℓ,
세찬
오세찬위원
15ℓ는 거의 판매가 안되고 있죠?
연국
정연국위원
판매됩니다. 15ℓ도 많이 돼요.
세찬
오세찬위원
되고 있습니까?
만환
우만환위원장
15ℓ가 많이 판매되는데 지금 제일 많이 남았는 것이 30ℓ하고 40ℓ,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제일 많이 남았는 것은 30ℓ입니다. 30ℓ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30ℓ는 안냈다는 말이죠?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아직까지 원단이 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30ℓ는 몇년 써도 괜찮을거에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몇년까지는 안가도,
만환
우만환위원장
재고 파악해보니 몇년 가도,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2001년도 상반기까지 쓰면 다 되지 싶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30ℓ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다음에 381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금은 이번에 조례개정 때문에 새로 생긴 부분입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새로 생긴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처리비용 6,000만원은 절감됐고, 다른분 먼저 하세요.
만환
우만환위원장
정연국위원님.
연국
정연국위원
저는 됐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장상곤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상곤
장상곤위원
예. 44페이지 세입부분에,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세입요?
상곤
장상곤위원
예.
만환
우만환위원장
몇페이지?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41페이지요?
상곤
장상곤위원
44페이지.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쓰레기봉투 판매 수수료가 1억2,000만원 정도 증액이 안됐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자꾸 쓰레기를 재활용을 하게되면 쓰레기가 자꾸 줄어드는데 이부분에 있어서 내년도에 아무래도 쓰레기가 좀 줄어들 것 아닙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1억2,000만원 정도 증액했는 부분에 대해서 복안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전번에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때 조례를 개정할적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지만 내년도에도 쓰레기봉투 가격인상을 또 해야 됩니다. 봉투 가격을 인상을 안할 수 없는 이유는 2002년도까지는 100%가 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 보상금을 주기 때문에 불법투기 신고가 들어오면 아무래도 봉투가 더 많이 안팔리겠나 하는 것도 감안했는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일 뒷장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차량 이것도 한대 구입합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구비 받아서?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시비 받아서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시비 받아서?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이차가 음식물쓰레기 수집하는 차로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전용차.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은 없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2대 지금 발주해놨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발주해놨다는 말이 무슨 말,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구입을 신청해놨다는 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은 한대 아닙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이것은 내년도 것이고,
세찬
오세찬위원
99년도 예산에 2대 발주해놨다고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앞으로 3대가 됩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내년도 하반기가 되면 시에서 한대 또 내려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2002년도 1월 1일부터는 음식물쓰레기가 소각장이든지 매립장에는 못들어갑니다. 그것만 전용으로 수거를 할 수 있는 차가 되어야되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책에 보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하고 이런 여러가지 사업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는 쓰레기가 안나오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계획이 나와있더라고요. 아마 그런 계획으로 하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위에 보면 환경교실 교육생 견학이라고 100만원 해놨거든요. 이것 없던 것이 올라와있죠?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이것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활용선별장에 저희들이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금년도에 이 교재를 만들어서 학교별로 순회교육을 하면서 선별장에는 교육자재를 전시해서 유치원생들은 거기와서 견학을 하고 재활용하는 것을 다 구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초·중학생들을 대구시내에 있는 기초시설 또는 취수장을 견학하도록 금년도 계획에 되어있기 때문에 초·중·고 학생들을 그 학교에서 특별히 원하는 학생들을 학교별로 해서 내년도에 견학을 시킬려고 합니다. 즉 말하면 소각장하고 매립장하고 취수장하고 하수처리장하고 이런데는 견학을 시킬려고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좋습니다. 제일 뒤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재활용선별장에 선풍기하고 난로 구입을 하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지금 일부는 있습니다. 숫자는 안맞지만 재활용선별장에 금년도 여름철 증설을 했습니다. 컨테이너를 저희들이 대명2·8동에 있는 선별장을 뜯어서 공지에 조립을 해서 증설을 했는데 거기에 필요한 난로하고 선풍기하고 모자라서,
예. 알겠습니다. 다른분 하세요.
만환
우만환위원장
김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동현
김동현위원
그냥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자동차 매연검사를 주로 어디서 합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매연검사 말입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예. 그 뭡니까?
만환
우만환위원장
매연측정.
동현
김동현위원
매연측정을 주로 어디서 합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매연측정은 지금 현재 공인기관이 세군데가 있고 수성구 있고 이현동 있고 평리동에 있는데 그외에 개인정비공장 1급 이상 되는 정비공장에서 대구지방환경청에 신고를 해서 되면 그 업체에서 80%,
만환
우만환위원장
아니, 구청이나 시에서 하는 것,
동현
김동현위원
우리가 하는 것 말입니다.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우리가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무상점검은 앞산 큰골 위에서 하고 단속은 대명4동 힐탑호텔 안있습니까?
만환
우만환위원장
예.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4동 거기서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주로 두군데서 합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남구는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앞산이나 힐탑호텔 근처에서 검사를 할때 장비를 많이 가져갑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저희들 매연측정기하고 CO/HC 측정기하고,
동현
김동현위원
매연하고 CO/HC측정기하고?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그것하고 발전기하고,
동현
김동현위원
발전기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몇대가 들어갑니까? 3대가 들어갑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그렇죠. 3대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매연 1대, CO/HC 1대, 발전기 1대 그렇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우리가 장비를 가지고있는 현황은 어떻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지금 CO/HC측정기는 2대고요.
동현
김동현위원
예.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매연은 1대고,
동현
김동현위원
1대,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발전기는 1대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발전기는 1대, 그다음에 수소이온 측정기 있죠?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그것은 하천수라든지 수질관계를 측정하는 PH 수소이온농도,
동현
김동현위원
이것은 물검사 하는것이고,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매연측정기 1대를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로 여태까지 시에서 빌려쓰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수리를 작년에도 하고 올해 수리비도 또 있죠?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있는데 수리비가 작년에 있었으면 작년에 수리를 했을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에서 빌려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수리를 해서 그해 1년 정도 고장이 안나면 좋은데 수리를 해도 매연측정기는 고장이 수시로 나는데 왜냐하면 매연을 당기니까 그렇고 민원인이 전부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정확도를 안기하고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장비 수리를 했다고 해서 그것가지고 1년동안 괜찮다는 보장이 되면 좋은데 그것이 안되기때문에 사용하면 오작동이 생기니까 저희들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특히 매연만 고장이 잘 납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매연이 고장이 더 많이 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고장이 언제 났습니까? 98년 언제 났습니까? 연초에 수리는 언제 했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올해 연초에,
동현
김동현위원
올해 연초 같으면 연초라고 하는 것은 1월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1월달에는 저희들이 매연측정은 안나갑니다. 12월 중순되면 내년 1월달까지는 동절기라 어느 정도 온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측정을 안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99년도에 연초에 나갔으면 연초가 몇월입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2월정도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2월요? 그러면 수리는 몇월달에 하십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한번 보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저쪽에 장비가 수성구나 평리동이나 이런 자동차검사소에 매연측정기라든지 CO/HC라지 전부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 장비가 그사람들이 가격이라든지 품목이라든지 그러니까 회사에서 나오는 그 장비를 자기들이 가장 필요한 장비로 구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정해서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은,
동현
김동현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하면 장비를 구입하라고 시에서 이런 이런 장비를 구입하라고 시에서 오다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그런것은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스웨덴제가 아니고 다른제도 구입할 수 있겠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그래서 전번에는 오스트리아제를 구입,
동현
김동현위원
아 오스트아제.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왜냐하면 대구시내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고장률이 적은 것을 저희들이 구입할려고 하는 것이지,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검사소에 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뭔지 종류는 아십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스웨덴 것을 많이 가지고 있고 오스트리아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스웨덴제도 가지고 있고 오스트리아제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 가격차이라든지 그사람들이 수리를 어떻게 하는지 여기서 수리를 못하고 서울로 보낸다면서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주로 경기도,
동현
김동현위원
예. 경기도, 경기도에 보내게 되면 이쪽에 역시 검사소에서도 수리를 보냅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자기들이 구입했는 회사를 통해서 보내야 돼죠.
동현
김동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여기 기기는 환경부에서 등록됐는 기계에 한해서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여러 단속반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제일 오차가 적지않겠나 해서 1년에 한번씩 정밀도검사를 다 받습니다. 받지만 그래도 고장이 제일 적다는 것은 실무자들은 제일 많이 알거든요.
세찬
오세찬위원
조달품목에 들어가 있어요? 조달에는 안들어가 있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다 조달품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고장이 적다고 그러는 것은 오래 안써보면 모르잖아요. 노하우가 10년, 20년 이렇게 쌓여야만 고장이 적다, 많다, 이렇게 판별이 나는거잖아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지금 최하로 1주에 3일 이상 하기 때문에 99년도부터는 3일 이상을 운영합니다. 그렇게 해서 좀 적게 나오면 일단 사용하기가 편리하고 운반하기도 간단하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택하죠.
만환
우만환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신춘순위원님.
춘순
신춘순위원
여기 매연측정기 자산품은 방금 했기 때문에 더 안묻겠습니다. 380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죠?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1,297만8,000원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내역은 밑에 죽 적힌 것이 내역인데 공익근무요원에게 쓰레기 불법투기하는데 주는 보상금입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공익근무요원 7명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요원으로 여기에 근무를 하고 있고 환경지도계에 5명이 하천순찰을 하기 위해서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병무청에서 정해져 내려오는 금액입니다. 이사람들은 군대에 안가고 군 대신에 근무하는 중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우리구청에 배치된 공익근무요원에게 주는 것 말입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저희들과에.
춘순
신춘순위원
지난해보다 126원입니까? 감액이 되었네?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12만6,000원 줄어들었죠.
춘순
신춘순위원
12만6,000원입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그것하고 성질이 381페이지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금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신고보상금은 주민들이 신고하는 것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신고하는 주민에게 주는 보상금이 625만원 책정입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전년도에는 보상금이 하나도 없었죠?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예. 처음이죠. 올해 조례를 처음 제정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처음으로 조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정이 되었다. 그다음 미화원 관리에 대해서 382페이지, 지난해보다 미화원이 좀 더 줄었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미화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지금 188명이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188명, 이 장비가 더 현대화되고 이렇데 되면 미화원 숫자를 더 줄여도 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실지 자꾸 의원님들께서 재정자립도를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줄이고 하는데 어느 정도는 이분들도 일하는 구역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때에는 작년도에 비해서는 26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줄면 그대신 가로를 줄여야 되거든요. 청소차 타는 사람을 한사람도 안타고 운전기사가 일일이 담는 것은 힘들고 하니까 지금 재활용차도 역시 그렇고 해서 재활용차에 한명 타고 줄이면 일단 재활용부터 한명 줄이고 가로를 늘리는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봐서는 진공차를 안사면 더 줄여서는 금년 연말에 10명 나가면 청소구역이 문제가 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진공차를 사면 더 줄여도 된다는 말입니까?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금년 연말에 10명이 나가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빨리 초에 사야만 작업구간을 조정할 수 있죠.
춘순
신춘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끝에 부서합계에 금년에는 7억7,367만6,000원이 감액된 것입니까? 지난해에 편성이 너무 많이 되었었죠?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됐는 것은 작년도를 보고 해도 인건비가 더 줄었고 해서 감액되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인건비가 다른 곳에는 다 늘었다고 하는데 줄었어요?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7억7,300만원이 작년도 예산으로 봐서는 적게 편성해놨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본위원은 전년도에 너무 과다 책정을 했기 때문에 이만큼 거액을 감액하지 않았나 그렇지 싶습니다.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작년도에는 차량부터 올해 5대를 정비를 안했습니까? 청소차도 팔았고 재활용차도 팔았고 인건비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되어도 여기서 삭감을, 예를들어 30% 해도 업무하는데 지장은 없겠죠?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안돼죠. 그것은 안되고,
춘순
신춘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예. 환경청소과에는 기본업무추진여비 1,700만원, 환경청소업무추진 2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과년도 체납징수 및 신규발굴포상 50만원, 배출가스 등 환경지도단속업무추진여비 10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금 625만원, 공동주택 청소대행 위탁금 2억4,900만원, 환경교실 교육생 견학 100만원, 어느 정도 우리 예결위에서 감안합니다.
순보
권순보환경청소과장
그런데 그중에서,
만환
우만환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환경청소과 2000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권순보환경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의 건축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노태교건축주택과장으로부터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태교건축주택과장은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세입 및 세출예산중 인건비를 제외한 예산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건축주택과장 노태교입니다. 그간 구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우만환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건축주택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제안설명 별책으로 함)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예. 건축주택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세출부분 394페이지부터 40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찬
오세찬위원
395페이지 임차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임차료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할때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같은 것은 인력으로 도저히 철거를 할수 없습니다. 포크레인을 임차를 해서 8시간 빌리는데 25만원입니다. 1년에 4번 행정대집행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1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작년에는 두번 했죠?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두번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두번 다 사용했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금년도 사업에 예정이 있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예정입니다. 앞으로 물이 있을 때는 인력으로 도저히 철거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세찬
오세찬위원
2회 해놔도 안되겠습니까? 나중에 모자라면 추경하세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상해서,
세찬
오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밑에 종사자 피복구입,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피복구입은 철거할때 작업인원들의 옷이 많이 손상됩니다. 철근에 찢어지고 해서,
세찬
오세찬위원
전년도에는 없었죠?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없었습니다. 복지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올해 신설을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사무실 난방연료비라는 것은 어디 것입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저희 건축과 것입니다. 건축과에 지금 난로가 없습니다. 북향이고 춥기 때문에 난로가 있어야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조금 올랐죠?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다 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예산가지고 큰 무리가 없었죠?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에 맞춰서 다했기 때문에 부족하더라도,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작으면 작은대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부족하더라도 맞춰서 하고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에 너무 타이트하게 예산을 짰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그밑에보면 건축물 철거장비 매년 이렇게 사야 됩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그것이 함마하고 빠루같은 이게 작업할때,
세찬
오세찬위원
해마다 이렇게 사는 것으로 되어있데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멸실되고 소모품이기 때문에 함마같은 것 자루도 부서지고 가다가 잊어버리고 주민들 대항하고 하면 훼손이 많이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도 프린트기가 다 됐습니까? 시효가 지났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프린트기가 2대 있는데 이것은 직원수에 비해서 너무 복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고장이 너무 많이 납니다. 수리도 많이 하기 때문에, 차라리 고장 수리비보다 구입하는 것이 더 절감되지 싶어서 저희들이,
세찬
오세찬위원
예. TV가 없었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TV는 90년도 됐는데 지금 채널이 하나도 안나옵니다. 벌써 내구연한이 지나서 직원들이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밑에 일반수용비가 전년 대비해서 많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신문공고료가 들어가 있는데 430만원,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신문공고료는 저희들이 내년 5월 9일부터 건축미관지구가 행위제한이 폐지됩니다. 미관지구에 대명로 외 11개 노선에 대해서 41만평방미터에 대해서 건축선 지정을 할려고 합니다. 지정을 할려고 하면 주민공람을 거쳐서 건축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됩니다. 내년 5월 8일 전까지는 큰 도로변 미관지구에는 1종, 2종, 3M 3종은 2종 후퇴가 되는데 그것이 5월 9일 되면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4월까지 건축선 지정하고 도시설계 지정 주민공람을 하기 때문에 신문공고료가 필히 있어야 됩니다. 저희 구청만이 아니고 법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대구시 다 합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다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밑에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만 등기 반송 일반우송비가 있죠?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전년도보다 건수를 많이 늘려놨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주민들이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진정도 하고 건축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금년에 해보시니까 전년도 예산 이것 가지고 부족했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부족했습니다. 건축민원이 일조권이라든지 옆에 가데기 다는 것도 진정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등기우편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그러면 그밑에 건축행정관리시스템 운영비라고 해서 전년도에 없었죠?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건축행정관리시스템 장비를 도입해서 이것은 앞으로 허가가 디스켓이나 캐드로 해서 들어옵니다. 건교부 정보화추진 업무지침에 따라서 저희들 과에도 단말기하고 스캐너하고 들어와서 운영할려고 하면 고장, 보수, 유지비가 그만큼 든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밑에 보면 하드웨어 구입하는 것 전년도에도 예산이 들어있었거든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어디 말입니까?
만환
우만환위원장
다기능,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하드웨어요?
세찬
오세찬위원
예.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전년도에는 컴퓨터를 2대 구입했습니다. 스캐너하고 프린트기하고 올해는 3대 더 있어야 합니다. 저희들 건축계, 주택업무, 또 민원실에도 또 들어가 있습니다. 접수하고 할려면 5대가 꼭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2대만 들어와있고 3대 더 구입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모자라서 전년도 2대 샀고 추가로 해서 3대를 더 사야겠다는 이말입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더 사야 됩니다. 지금 건축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민원실에도 있어야 되고 건축계, 도시정비계 하고 5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시스템이 원활하게 추진이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399페이지 밑에 보시면 실시인부임인데 액수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한번 묻고자 합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세찬
오세찬위원
작년도에 6만3,872원으로 나와있다가 금년에 6만5,947원으로 나와있거든요. 이 기준을 어디다 두고 이렇게 계산이 됩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이것은 (확인)엔지니어사업노임단가 기준입니다. 종합물가정보지에 보면 엔지니어, 사업노임단가 기준으로 작년보다 약 2,000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 올랐는 금액을 했는 것입니다. 앞으로 재건축대상에 요구가 있을 때 저희들이 사전조사 용역비로서,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을 어디다 위탁을 합니까? 전문가가 누구입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안전진단 실시인부임 전문가를,
세찬
오세찬위원
건설전문가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어디 누구냐는 말입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전문기관,
세찬
오세찬위원
기관은 어디입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건축사협회든지 전문가 최저기준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전에 어디서 했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전에도 건축사협회,
세찬
오세찬위원
건축사협회에 의뢰해서 했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의뢰해서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서 지정을 해줍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이것은 최소한 기준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다음 400페이지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이 측량수수료가 해마다 달라집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예산편성된 지침에 고시된 단가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금년도에 현황측량 수수료가 12만2,100원에서 12만5,000원으로 늘었고 분할측량도 늘었고 감정수수료도 늘었다는 말이에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그것이 고시된 단가가,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변동이 있는것이냐 말입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해마다 변동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건설과 얘기입니다만 건축과에서 하는 것 하고 건설과에서 하는 것 하고 지적과 하는 것 하고 측량비용이 다 다릅니까? 안그렇죠, 같죠?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측량은 한군데서 하는 것 아닙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단가는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에 틀리게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틀릴 이유는 없는거죠?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40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전년도 대비 100% 예산 늘었거든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 늘어난 부분이 어느 것이 되겠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402페이지 말씀입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과태료체납자 부동산압류부분이겠고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또 불법광고물 야간단속 이것은 그전에 없었죠?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없었습니다. 급식비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야간단속하는 것 유동광고물하고 단속할려고 하면 급식비가 없었습니다. 종전에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 있어야 됩니까? 없으면 안됩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야간단속하는 직원들 밥도 한그릇 안사주고 단속하라고 하는것은 좀 무리입니다. 야간에,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금년에는 못하고 했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하기는 했습니다. 해도,
세찬
오세찬위원
밥 굶고는 안했죠?
연국
정연국위원
밥은 빚을 내서라도 먹어야지,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그뒤에 404페이지에 임차료입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10만원 늘었어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장비임차료,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이 20만원씩 했었는데 내년도는 왜 30만원입니까? 임차료가 50% 상승된 이유가 뭐냐는 말입니다.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진학렬 작년에는 25만원 해가지고,
세찬
오세찬위원
20만원에 했는데 무슨 25만원, 20만원 해서 100만원 넣었는데 금년에는 30만원 해서 150만원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진학렬 장비를 금년도 같은 경우는 크레인에 사람이 매달려서 올라가는 그런,
세찬
오세찬위원
글쎄, 그러니까 전년도에 20만원 자기고 했었죠?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진학렬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20만원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진학렬 위험이 있어서 한단계 높은 장비를 구입해서 할려고,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은 이유가 안됩니다. 이유가 안맞잖아요? 알겠습니다. 공사특별인부임 이것도 전년도 없던 예산이 새로 생겼죠?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이것은 고공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특수인부임입니까? 이것이.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진학렬 작년도에도 있었습니다. 4만원.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특수인부임은.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추경에 올렸다는 말입니까? 전년도 본예산에는 없었는데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진학렬 추경때,
세찬
오세찬위원
추경에 올렸어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진학렬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까치소식 벽보판 보수비가 전년도에는 없었죠?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진학렬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20개소라는 것은 추정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진학렬 예. 내년도에 예상해서,
세찬
오세찬위원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서 20군데 해놓은거죠? 없으면 안해도 돼죠?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진학렬 아무래도 차에 부딪친다든가 여러가지 파손요인이 많아서,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동에서 보고가 많이 올라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올라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제일 밑에 불법광고물 각종 장비구입 10만원 5종이라고 해놨는데 뭡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절단기하고 끌칼 같은 그런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괄호해서 좀 적어주세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쉬운데,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아니, 까치벽보판 조그만한 것 아닙니까? 벽에 붙이는 것.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전 월세 붙이고 골목안에 안있습니까? 까지소식판이라고 해서 주로 전 월세 같은 것 주로 그런 것을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파손도 많이 되고 시정정보보고에도 오르고,
만환
우만환위원장
그것 하나 만드는데 얼마인데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장
제작하는데,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진학렬 개당 60만원 정도 듭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예. 정연국위원님.
연국
정연국위원
예. 399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에 건축행정관리시스템 하드웨어 구입 여기 하드웨어에 대해서 오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다기능사무기기가 내가 신문을 오려올려고 하다가 안오려왔는데 지금 구입비가 대당 현재 200만원 미만으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가격을 잘 알아보시고 구입하기를 부탁드립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위원님 저희들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은 설계도면하고 이런 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일반행정 전산망컴퓨터하고는 기능이 틀립니다. 용량이나 처리속도나 관련 주변기기가 업그레이드 했기 때문에 기능을 더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일반 행정전산망 컴퓨터하고는 비교가 안되고 저희들 뿐만 아니라 전국 34개 시·군에서 요구하는 용량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용량은 그런데 요사이 저기능이 있습니까? 전부,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컴퓨터 값이 1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다양한 용도가 있는데 이것은 건축행정정보시스템하고 도면도 입력해야 되고 각종 용량이나 출력하고 시스템 자체가 다기능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용량이 되어야 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용량을 제가 줄이라고 하는것이 아니고 질은 원만하게 확보하고 단가면을, 지금 단가가 많이 내렸습니다. 내렸으니까 질을 내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질은 원만하게 높이고 단가를 좀 알아보시고 하라는 이말씀입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그런데,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보니까 가격이 많이 비싸요. 사실은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다른 부서하고도 꼭 건축과에서만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구입하니까 같이 일괄적으로 가격을 알아보고 견적으로 직접 받아봐야 됩니다. 받아보고 가격을 좀 조정,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견적을 4개소 받아보는데 제일 낮은 가격이 270만원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참고적으로 구입할 때 저도 한번 알아봐 드릴께요. 왜냐하면 기왕이면 우리 남구에 재정이 열악한데 이번에 컴퓨터 구입하는 대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전체적으로.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그 일반행정전산망 컴퓨터하고는 비교가 안됩니다. 이것은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국
정연국위원
업그레이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이것은 도면도 관리해야 되고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만환
우만환위원장
이것은 무슨 구입입니까? 조달구입입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조달구입 아닙니다. 조달구입을 하면 이 용량이나 처리속도에 맞는 것이 없어서 일반구입으로 합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일반구입으로 한다고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장
시장조사 해봤어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조사해 봤습니다. 4개소에 해봤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조금전에 다기능사무기기가 최저가 370만원이라고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내년도에 가격이 다운될 것으로 예상해서 300만원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전년도에도 300만원 예산을 해서 2대를 매입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전년도에도 2대 샀잖아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2대 샀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얼마주고 샀어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입찰해서 300만원에서 다운되어 230만원 입찰,
만환
우만환위원장
그 자료를 좀 가져오세요.
세찬
오세찬위원
작년도에,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300만원 예산을 세워서 2대 매입을 하는데 230만원씩 460만원 들었죠? 그렇죠?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금년도 3대 사면 230만원 곱하기 3대 하면 900만원 예산을 안세워도 안됩니까 맞죠?
연국
정연국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세찬
오세찬위원
과다책정 하지 말아 달라는 이말입니다. 제말 이해 갑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제가 질을 낮추라는 것이 아니고 가격이 그만큼 다운되었기 때문에 가격을 알아보시라는 이말씀입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가격을 알아보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알아보고,
만환
우만환위원장
200만원이나 차이가 나잖아요. 작년에 샀는 예산하고,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작년에는 입찰로 했고,
만환
우만환위원장
입찰로 했든 뭘로 했든 230만원 줬다면서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장
230만원 줬으면 3대 라면 700만원 안들잖아요?
세찬
오세찬위원
690만원 하면 안됩니까?
만환
우만환위원장
690만원 아닙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장
그러니까 200만원 차이가 나잖아요.
세찬
오세찬위원
예. 알았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정위원님,
연국
정연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김동현위원님.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그냥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395페이지에 무허가건축물 철거종사자 피복구입 있죠?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무허가철거종사자라고 하면 종사자가 누구를 이야기 합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종사자는 저희들이 지금 건축지도계에 건축지도계장 그리고 밑에 직원하고 5명이 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실제로 종사자라고 지도계장을 비롯한 직원이라고 하면 실제 무허가건축물 철거하는데 일은 안하지 않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가서 합니다. 직원이 함마 들고 직접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직접 합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합니다. 직원들이 직접 부수고 위원님 보시면 알지만 저희들이 지붕에도 올라가서 벽도 철거하고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직원이 모자라면 전체 전과를 동원해서 할때도 있고 조그만한 것은 건축지도계 직원들이 가서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404페이지에 행정대집행시 공사특별인부임 있죠?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종사자도 5명이고 이 공사특별인부임도 같은 5명이거든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이것은,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제가 그냥 물어보는 것입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행정대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행정대집행은 저희들이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강제철거를 합니다. 자진철거를 안되었을 때,
동현
김동현위원
그렇고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불법광고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집행하는데 그 대집행 비용을 나중에 받잖아요. 그런 부분도 안있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그 부분도 있는데 사실 무허가건물 철거하고 광고물 철거하는 비용관계는 어렵습니다. 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있지만 철거하는데도 완강한 저항이 있는데 돈까지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특별인부임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주고 용역을 사는 거죠?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광고물 이것은 고공에 3층이든 4층이든 크레인을 타고 올라갑니다. 고층건물에 유리창 닦는 것처럼 크레인을 통해 올라가서 위에 돌출광고물에 보도도 풀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이 수반됩니다. 그 단가가,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행정대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광고물 뿐만 아니고,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불법 건축물도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한다는 말이에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이 뭐냐하면 특별인부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돈을 주느냐는거죠. 그러니까 용역을 사서 그 용역비로 주는 것인지 제가 묻고 싶어서,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사람을 사역해서 저희들이 돈을 줍니다. 고공의 작업을 공무원이 도저히 못해서 위험이 수반되기 때문에 사람을 사역해서 대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무허가는 그냥 사람을 사지 않고?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안사서 하고?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광고물은 4층이고 5층이고 전번에 현충로 철거할 때 4층, 5층 크레인 타고 올라가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공무원 누구 올라갈 사람 없습니다. 그런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아니면 4, 5층 광고물 철거할 수가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불법광고물을 주로 이야기 하시는데,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장비는 장비대로 구입하고 장비 임차할때 장비기사 따라올 것이고 그외에 인부는 용역으로 사고,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크레인을 타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동현
김동현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장
예.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요.
세찬
오세찬위원
세외수입 부분에 혹시 도움이 될까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앞산순환도로에 터널 있죠? 미군부대,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미군부대 가는데 터널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터널 길이가 깁니다. 그렇죠?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그안에 광고를 할려고 합니다. 그거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구청입니까? 시입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터널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광고금지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고물도 아무 곳에나 할 수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세수차원에서 제가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안에다 사용료를 받고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위치냐는 이말입니다. 그 터널 자체가. 지금 밤에 다녀보면 그 터널이 어둡거든요. 광고를 넣게되면 밝아집니다. 그렇겠죠?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세찬
오세찬위원
그 터널관리를 어디서 하고있냐는 말입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터널관리는,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청소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시설안전관리사무소라고 청소하고 대구시 시설안전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성서에 있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그것을 처리합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남구청하고는 아무 관계없네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시설안전관리사무소에서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을 이용하는 것도 시에가서 얘기해야 되겠네 그러면.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성서에 있는 대구시 시설안전관리사무소에서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우리 구청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없습니다. 그안에 각종 유지·보수하는 것은 전부시설안전관리사무소에서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그런 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하면 허가를 어디서 받아야 됩니까? 우리 구청입니까?
선명
김선명위원
한번 물보세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제가,
세찬
오세찬위원
확인한번 해보세요. 무슨말인지 이해가 가겠죠?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수수료가 엄청난 세수를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게 되면 사용료를 우리구의 세수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한푼이라도 지방자치에서 돈을 거둬들일수 있는 것은 해야 안되겠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예. 다음 신춘순위원님.
춘순
신춘순위원
예.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96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역개발업무추진비는 900만원, 건축주택업무추진비는 25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270만원, 제일 쉽게 말하자면 지역개발업무추진 900만원은 국장이 써도 되는 돈이고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도시국 전체 조직운영비로 국장님이,
춘순
신춘순위원
회식도 하고,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건축주택업무추진비는 노과장이 써도 되는 것이죠?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그다음에 제일 밑에 것은 직원들 회식비하고 이런 쪽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민원인 다과류 접대하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이것은 지난해보다 어떻습니까? 증감이, 더 많이 책정됐죠?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지난해보다 증가됐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지난해 좀 모자랐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지난해는,
춘순
신춘순위원
욕심은 곱배기로 줘도 얼마든지 쓰지만 이것 없애면 안됩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원활한 조직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다른 부서보다 직원들 270만원 훨씬 더 높게 책정이,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은 도시국 주무과로서 그렇게,
춘순
신춘순위원
도시국 뭐로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주무과로서 배려된 것으로 건축과이기 때문에,
춘순
신춘순위원
다른과는 200만원, 220만원, 230만원, 270만원이 20만원이 더 올라있는데 이런 것은 많이 깍아도 되겠죠?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도시국 전체 운영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도시국 전체 운영하는 것입니까? 주택건축과에서만 하는 것이지, 직원들 회식비하고,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직원수하고 다 포함이 되어서,
춘순
신춘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앞전에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건축행정시스템 하드웨어 이것이 컴퓨터 아닙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다기능컴퓨터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컴퓨터죠?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도면도 입력하고,
춘순
신춘순위원
보니까 300만원에 책정이 돼있어서 나도 질의를 할려고 하다가 앞에 모두 질의하셨는데 내 막내아들이 고대 졸업하고 고대대학원 나와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만원 조금 더하면 합니다. 300만원 이렇게 책정된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고 그정도 선이면,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비웃고 그러지 마세요. 김위원하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말입니다. 어떤쪽에서 비웃는지 모르지만 같은 위원이기 때문에, 남구의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것보다 더싸게, 이것도 견적을 애를 보내서 한번 내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비웃으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안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용수
안용수위원
없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장위원님.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무허가건축물 단속하고 있죠?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지금 광고단속도 같이 병행하죠?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광고물은 광고물관리계에서 하고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사실 고층건물에 대형광고물 불법으로 하게 되면 그것이 눈에 바로 보일 것이고 사전에 예방할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광고물은 수시변경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그 많은 광고물을 수시로 변경·설치하기 때문에 사실 정확히 파악하기는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사실 크레인 정도를 동원해서 불법광고물을 떼어내야 할 정도가 되면 사실 그런 건물 부분에라든지, 예를 들어서 대형건물 같은 경우에 사후관리를 해보면 사실 크레인을 동원하는 회수를 줄일 수 있지않겠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덕빌딩이라든지 고층건물에 5층 이상 되는 건물을 개인이 만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크레인을 사용해야 할 고층건물에 불법광고물 부착이 있다는 그런 부분을 한번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죠? 제 설명이 좀 부족합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그런 점은 없습니다. 워낙 건물이 많지 않습니까? 3층 이상만 되면 크레인을 사용해야 됩니다. 5층까지 안가도 3층만 되어도 크레인으로 올려야 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과장님 지금 장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크레인이 가는 것이 아니고,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어차피 하게 되면 크레인이 하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 장상곤위원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크레인이 하기 전에 미리 단속을 한 일이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미리 단속을 합니다. 동을 통해서도 하고 저희들 구청에서도 하고 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니까 큰건물에 있는 그런 것은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키면 크레인은 안와도 되는 것 아닙니까? 조그만한 것도 아니고.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미리 설치를 해버리거든요.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니까 설치해놨으면 과태료 부과를 해서 언제까지 철거를 하라든지 부과하면,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철거를 안할때 저희들이 그러니까 행정대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광고물 자체가 사실 1,200만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돈좀 많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천만원씩 하는 것도 있습니다. 돌출간판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 아닙니까? 허가안하고 붙여놓는 것이 불법광고물 아닙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그런 고액의 고층건물에 부착할 정도의 광고물 같으면 그것은 어떠한 방법이라도 과태료를 부과하던지 안그러면 신고를 해서 합법적으로,
동현
김동현위원
자전철거를,
상곤
장상곤위원
예. 자전철거도 가능하다고 저는 보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 저도 주위에 몇개 해본 사람이 있는데 사실 고층건물에 광고물 부착할 정도 되면 500만원 이상 하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1,000만원 단위 이상 되는데 그 큰돈을 들여서, 예를 들어서 허가를 못내서 자진철거 안그러면 행정대집행 한다는 것은 저는 사실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사업주가 갑작스럽게 부도로 행방불명 안된 다음에야,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저희들도 불법에 대해서는 과태료하고 재산도 압류하고 심지어 전화, 자동차까지 다 압류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그러면 광고물 행정대집행할 경우에는 사업주가 거의 행방불명입니까? 그부분에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진학렬 저희가 크레인을 임차해서 광고물 집행하는 것은 1년에 한번씩 시범가로를 선정합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앞산네거리에서 앞산호텔까지 현충로를 선정해서 금년 봄부터 물량조사를 해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하도록 계속 계고를 합니다. 계고를 하는데 끝끝내 본인들이 어떤 경우를 보면 폐업해서 달아나고 없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도로점용료 이것이 부담이 되니까 아예 놔두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마지막 단계에서 자진철거를 계속 독려하다가 안되면 마지막단계가 우리가 크레인을 동원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지금 대로 돌출간판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 시에서 일정부분 받는 것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진학렬 도로공간 점용료에 대해서는 일단 70%는 시로 들어가고 30%는 구로 교부해주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것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1년에,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진학렬 ㎡당 5만8,950원 부과됩니다, 1년에.
상곤
장상곤위원
전체 건수가 얼마쯤 됩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진학렬 금액은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됐습니까?
용수
안용수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우리 장위원 설명한데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광고업자들 교육은 건축주택과에서 안합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저희 건축과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하지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그사람들 교육을 시킬때에 무허가로 달때는 허가를 취소시킨다든지 광고업자에게 불이익이 가는 것이 없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그런것을 교육시켜야 되는데 법령교육하고 무허가, 신고 안받은 것, 3년이 지나서 다시 재신고 안하는 것 그런 것을 해서 떼오고 교육을 한번 시켰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런 것을 철저히 했으면 무허가로 달 수가 없잖아요. 소비자가 달아달라고 하더라도 그사람이 그런 제재를 당하기 때문에 업자가 달지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것도 한번 고려해 봤으면 합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됐습니까?
용수
안용수위원
예.
만환
우만환위원장
건축주택과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지역개발업무추진비 900만원, 건축주택업무추진비 250만원,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900만원 감안을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노태교건축주택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허준건설과장으로부터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준건설과장은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중 인건비를 제외한 예산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건설과장 허준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순서는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제안설명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건설과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건설과장님은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많습니다. 39페이지에 건설과 도로사용료 지하매설관로 이것은 징수를 어떻게 합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지금 현재 지하매설관로가 전기통신관로하고 전력관, 가스관 그렇게 분류가 되겠습니다. 연장이 전기통신관이 199,678m하고 전력관은 한전 서대구지점 전력관입니다. 995m, 또 가스관이 대구도시가스 현재 양이 18,167m입니다. 그것을 모두 합하니까 218,800m입니다. 거기에 대한 m당 단가가 1,350원 이것은 평균단가입니다. 우리가 점용료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 해서 전기하고 통신하고 가스 등은 도로법시행령하고 남구도로점용조례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징수를 해야 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지하매설관로가 자꾸 늘어난다 그죠? 앞으로 늘어나죠? 앞으로.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점점 늘어나죠.
연국
정연국위원
앞으로 도시가스도 계속,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도시가스도,
연국
정연국위원
집집마다 들어가고,
허준
허준건설과장
도시가스를 현재 잡아놓은 것은 기존 점용료 되어있는 것이고 내년도에 신규로 도시가스를 더 매설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즉시로 신청시에 도시가스에서 돈을 바로 받습니다. 바로 받고 항상 숫자가 더해져서 나가죠.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40페이지 하천사용료 거기도 보면 1,008만2,000원이 더 증감되었네요. 세입이.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세입이 증가된 요인을 보면 공유수면관리법을 따른 내용입니다. 그에 따른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증감이 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건설과에 보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있죠?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은 발급을 어떻게 합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면 건당 수수료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수수료?
허준
허준건설과장
민원창구에서 우리 건설과 8급 직원이 한사람하고 사무직 근무하는 토목7급 직원이 한사람 있습니다. 수수료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46페이지에 보면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4,576만4,000원이 감액되었네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것은 감액된 내용이 공시지가가 전년도 대비해서 하락되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공시지가가 하락되어 그렇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그리고 도로법시행령 개정으로 구간면적이 보면 돌출간판 안그래도 우리가 도로점용료 관계 때문에 조례가 22일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때 설명을 한번 더 드리겠지만 돌출간판에 대한 제일많은 면적은 한면만 하도록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옛날에 양면만 부과했는데. 그리고 (확인)공유수면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거기는 1. 5/100로 하는데 0. 5/100로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법적사항을 현실하고 공시지가하고 그런 사항을 같이 넣어둔 사항으로 다소 줄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49페이지에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이것은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하는데 사실 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맞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원인자도 부담합니다. 그리고 원인자부담금을 3억으로 잡아놨거든요. 작년도에 우리가 7억을 잡았는데 3억을 잡은 이유가,
연국
정연국위원
여기는 또 3억8,200만원이 감액되었네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감액됐는 이유가 10월 1일부터 해서는 상수도에 대해서는 12m 미만 도로에서는 원인자가 복구를 하도록 지침이 또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기 때문에 12m 미만 도로에서는 지금 상수도가 주종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액이 조금 되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12m 미만은 누가 부담한다 말입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원인자가 복구,
연국
정연국위원
원인제공자가?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원인제공자가 가서 상수도관을 묻는다고 하면 원인자가 굴착해서 복구까지 자기들이 굴착을 해서 완전복구를 시맨트로만 해서 그위에 있는 아스팔트라든지 차도블럭, 인도블럭은 구에서 했는데 12m 미만 도로에서는 상수도에 대해서는 원인자가 자체적으로 복구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노면관계라든지 뒤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렇기 때문에 검사를 할때는 자기네들하고 원인자하고 도로관리청하고 검사를 같이 해서 유지관리를 확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포장할때는 가봐야 되겠네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어차피 점용허가는 우리가 내주죠.
연국
정연국위원
예.
허준
허준건설과장
점용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전부 분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12m 미만 도로라도 인접지의 여러가지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통보를 해서 그런내용이 우리구로 봐서는 8개 구·군에 공통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실제로 원인자 복구비라도 그렇게 하지말고 더 많이 받아서 인접지에 같이 조금씩 하는데 구에서 봐서는 손해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손해 많이보네.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세출부분 414페이지부터 43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찬
오세찬위원
내무위원이기 때문에 사회도시 부분에 대해서 잘 몰해서 질문하니까 참작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15페이지에 보시면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있죠?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 현황측량입니까? 분할측량입니까? 경계측량입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415페이지,
세찬
오세찬위원
일반수용비 나항입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세찬
오세찬위원
예.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이것은 현황측량하고 경계측량.
세찬
오세찬위원
같이 합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같이 넣어놨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전년도에는 14만600원인데,
허준
허준건설과장
현황측량 하는 것이 12만5,000원,
세찬
오세찬위원
예. 현황은 그렇고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경계측량이 17만5,000원.
세찬
오세찬위원
예.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렇게 한번에 같이 넣어놨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글쎄 이런 것이 없는데 왜 나와있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평균해서 넣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다음에 충무계획 전년도에 6만원 했는데 금년에 올랐습니까? 6만5,000원 해놨네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것은 작년보다 5,000원 더 잡아놨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인쇄비를 자꾸 깍을려고 하는데 더 올려놨어요? 깍을 예상을 하고 미리 올려놨어요? 그러면 필름값도 작년에 10통인데 금년에 30통 해놨고,
허준
허준건설과장
실질적으로,
세찬
오세찬위원
조금 더 들었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 과적차량단속 사진촬영인데 지금 도로법에 따라 노상적치물은 2002년 월드컵대비 또 2001년 JC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관문도로하고 노상적치물 관계는 여러가지로 해서 시달림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허준
허준건설과장
실질적으로 필름도 30통에 12월로 하루에 한통 쓰는 것으로 들어가 있지만 어제도 서부주차장에 나가서 2통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많이 드니까 그랬겠죠. 예. 알겠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하수도 사용료 징수관계 양식도 작년에 3,000원씩 했는데 금년에 또 5,000원으로 올려놨고 인쇄비 단가가 자꾸 올라가네요? 우리는 지금 내년도 예산에서 인쇄비 부분을 좀 깍을려고 하고 있는데 보면 인쇄비 부분을 조금씩 증액을 시켜놨어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부분은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공요금 정액등 전기요금이 금년에는 어떻게 한달에 900만원입니까? 전년도 대비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
허준
허준건설과장
지금,
세찬
오세찬위원
펌프장것하고 합한 것입니까? 그것은 따로죠? 작년에 합해졌을때 280만원인데 지금 900만원 아닙니까? 한달에 그렇죠?
허준
허준건설과장
작년에는 단가가 상당히 적게 잡혔있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왜 그렇게 적게 잡았어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지금 이것은 1,100만원입니다. 지금 나오는 것이, 월평균 나오는 것이.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이것보다 더,
허준
허준건설과장
200만원 정도 부족한 현상인데 어차피 다음에 추경을 보고해서 900만원을 계상을 해서 12월로 넣어놨는데 추경을 해야될 형편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추경할 계획이다 이말이죠?
가로등도 조금 올랐고 펌프장 전기요금은 전년도에 없었습니까? 포함해서 했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98년도까지는 같이 포함되어 나왔는데 분리해서 나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밑에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측정기 유지관리비가 20만원 하다가 금년도에는 30만원으로 올렸네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축중기 한대가 있습니다. 한대가 있는데 그 패드하고 차가 가면 밑에 깔아야 되거든요. 깔아서 서로 선이 연결되어 있는데 바로 거기서 카드처럼 해놓으면 바로 톡 튀어나오거든요. 이런 것이 잘못 올라가든지 하면 고장이 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찬
오세찬위원
지난 한해 20만원으로 부족했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부족합니다. 그래서 30만원,
세찬
오세찬위원
그밑에 기본업무추진여비 신설되었죠?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죠?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같이 넣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은 나중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도 여기에 80만원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한것이죠?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그것도 지침에 의해서 한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조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19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이것도 인쇄비가 7,0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려놨고 권수도 27권에서 50권으로 늘었고 올려잡아놨죠? 그렇죠?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것은 재난하고 재해방지계획이 유관기관에도 줘야되고 방문시에도 우리가 동에도 배부를 해야되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부수가 늘어난 것은 이해가 가는데,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단가를 7,0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렸거든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것은 현실적으로,
세찬
오세찬위원
재해홍보물 현수막 등은 작년도에는 6만원에서 1종을 했는데 금년에는 5만원에 3종을 해놨거든요. 이것 어디어디 들어갑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것은 팜플렛하고 홍보물 현수막은 행사가 있을 때,
세찬
오세찬위원
예. 그것 할려고 했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그런 내역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다음에 제일 밑에 연료비가 전년도에 1,021원에 150ℓ로 해서 46만원인데 금년에는 300ℓ로 해서 110만원 기름이 좀 모자랐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현재 보면 학교 후편 봉덕3동에 올해 92만원 해서 재배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다 썼습니다. 다 쓰고 이것은 내년도에 또 강우일수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여유있게 넣어놨다가 하는 것으로 해서 넣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장 넘어가겠습니다. 420페이지에 재료비입니다. 풍수해 및 제설대책 자재 구입해서 6만원씩 10종 해놨는데 이것 한가지가 6만원인 것은 아니잖아요? 10가지면 뭐라는 것이 나오죠? 삽 따로 나올 것이고 비닐 따로 나올 것이고,
허준
허준건설과장
삽하고 비닐하고 모래주머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추정해서,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노끈, 여러가지입니다. 그리고 카바 그리고 거기에 글자도 써야 되고,
세찬
오세찬위원
그다음 밑에 시설비중에 적사장 설치 여기에 조금 미심쩍은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4만8,000원씩 해서 50개소 240만원으로 예산을 잡았거든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단가가 내려갔어요. 3만7,500원에 120개소로 해서 450만원 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전년도에 2만,
세찬
오세찬위원
4만 8,000원에 50개소 했어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로 넣어놓은 것은 올해도 120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허준
허준건설과장
1개소당 모래주머니가 110개 들어갑니다. 110개 들어가서 120개소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장소도 올해 보강을 조금 더 시켰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작년보다 단가가 내려간 것은 저희도 좋습니다만 개소가 늘어났으니까 예산이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네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재료비하고 인건비가 작년에는 재료비만 하고 인건비를 공공근로로 해서 한다고 계상을 안넣었는데 이것은 지금 추측이 공공근로가 내년 상반기까지만 하고 하반기에 안하는 것으로 정부시책이 그런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인건비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99년도 재해대책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이 적립이 다 되었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99년도에 재해대책기금,
세찬
오세찬위원
금년도 것 예산상에,
허준
허준건설과장
97년도, 98년도, 99도까지 해서 1억9,570만6,000원 적립이 되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되었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금년도 내년도 예산에 같이 해야된다 말이죠?
허준
허준건설과장
금년도에는, 예.
세찬
오세찬위원
적립되었으면 됐습니다. 422페이지 유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도에 8,000원씩 80% 했는데 계획서 유인입니다. 재난예방경비에 1만원에 100부를 했거든요. 자꾸 유인물이 가격이 일반적으로 높게 잡아놔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람공고비가 작년에 전부 5만원씩 했는데 금년에 또 5,000원씩 올렸네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5,000원은,
세찬
오세찬위원
인상이 됐습니까? 왜 일부러, 5만원 해도 돼죠?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것은 예산에 어차피 해서 원인행위 할때 예상해서 넣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원인행위가 결정될 때는 그에 따른 적당한 단가가 나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나오죠?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밑에 425페이지 시설비중에서 미불용지 등 보상금이 전년도하고 똑같거든요. 금년도 16평입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것이 95년도에 10건, 96년도에 6건 해서 전부 16건입니다. 대명5동 비행장 북편도로하고 효성코아 남편하고 등해서 16건이 나오는데 미불용지, 이 사람들이 돈을 찾아가야 되는데 안찾아가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99년도도 똑같거든요. 5,400만원. 그러면 99년도에 안찾아갔다는 말입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안찾아갔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이월되어 넘어온 것이네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예.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426페이지 제일 상단에 하나 미심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중에서 계산이 끝에 보면 작년도에는 0. 35로 계상했는데 금년에는 0. 6을 했거든요. 그러면 0. 35하고 0. 6하고 차이가 뭡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요율을 넣어놓은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예.
허준
허준건설과장
조견표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세찬
오세찬위원
조금 잘못된 것 맞죠?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산편성 지침에 요율이 있어요. 요율에 따라서 넣어놨기 때문에 이것은 맞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0. 6이 맞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세찬
오세찬위원
0. 35가 맞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0. 6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0. 6으로 하게 되니까 예산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조금 늘어나죠.
세찬
오세찬위원
작년에 55만3,000원인데 금년에 94만7,000원이거든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예. 이것은 나중에 점검해보겠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굴착 원상복구비도 전년도에 0. 63%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0. 72%로 했거든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것은 2000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나왔기 때문에 지침의 요율로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기획실에 한번 걸렀던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문공고료는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고 428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전년도하고 같은데 용역이 두군데 아닙니까? 그렇죠?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전년도에 용역비 다 나갔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전년도에 이것은 도시계획시설결정했는 것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없죠?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이건,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것은 신규로,
세찬
오세찬위원
안됐죠?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신규로 도로를 개설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있으면 용역을 해야되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도 추정치 아닙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추정치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하수관리 부분인데 429페이지 학술용역비 안있습니까? 그렇죠?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 안전진단 용역비 4,000만원씩 들여야 됩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안그래도 전번에,
세찬
오세찬위원
400m 하는 것으로 해서 4,000만원이죠?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지금 이 안전진단 설계를 하면 그것은 댓가에 의한 설계하고 또 표준품셈(확인)에의한 설계 두가지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맞습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두가지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치지만 현재 590m에 대해 복개도로 590m입니다. 590m에다 우리가 처음에 넣을때 5,400만원 넣어놨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래서 이돈을 조금더 예산상에 다운을 시켰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금년도에 건설과 할일이 없죠? 사업이 없으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할일은 뭐 일반유지관리,
세찬
오세찬위원
일반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런데,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각 부서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깍아서 사업쪽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이번에 2,000만원만 합시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2,000만원만 하면 안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나중에 추경에 한 2,000만원 하도록 하고,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것도 지금 돈이,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것은 현재 우리가 직원이 조사를 해서 사진까지 촬영을 다했습니다. 밑에 들어가보면 철근도 노출되어 있고 슬라브 자체가 처져있어요. 처져있기 때문에 언제 사고가 났다고 하면 이것은 감당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걸 진단을 해서 그에 대한 점검을 하고 결과를 시하수과에 가서 내놓고 그런 재료로 사용할려고 하기 때문에 진단용역, 예산확보 때문에 시설비를 우리가 본청에 가서 따와야 됩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서 진단도 해서 가야 되지 그냥 가서 달라고 하면 명분이 안서죠.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30페이지요. 일반수용비에서 감정수수료가 작년에는 1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12만원 했거든요. 수수료가 올랐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감정,
세찬
오세찬위원
이런 것은 전년도하고 같이 해도 안됩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실질적으로 감정수수료도 물가상승하고 여러가지 그런 것으로,
세찬
오세찬위원
사업이 있어야만이 150필지나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사업이 없으면, 150필지라는 것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추정치지, 그렇죠?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이것은 추정치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00필지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것은 추정치이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수수료 10만원씩 합시다. 그래서 과장님 좀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되겠습니까? 100필지 하고요. 조금씩 절감해서 모읍시다. 그래서 그럽니다. 여기도 공고료가 또 385만원 올라가있고 여기서 서식인쇄비가 또 올라가 있고 보상업무가 보상할 것이 별로 없는데 유인서식은 작년에 500매 했는데 금년에 1,000매로 해놨거든요? 이런 작은 부분에도 조금씩 절감합시다. 그리고 보상심의위원회가 금년도에 몇번 했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금년도에 안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안했죠?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내년도 보상할 것만 별로 없는데 두번씩 할 이유 없잖아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지금 현재상으로는 지금,
세찬
오세찬위원
한건만 해놓읍시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어차피 20인이 넘으면 또 해야 됩니다. 해야되기 때문에 넣어놨다가,
세찬
오세찬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있으면야 다 해놓으면 좋죠. 불용생기는 것보다 안났습니까? 밑에 도로개설 지장물 철거 장비임차도 4회 아닙니까? 그렇죠?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도로개설 사업할 것이 많이 있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것은 말로는 도로개설 지장물철거 장비임차 이렇게 넣어놨지만 실제적으로 어차피 포상만 추진을 하고 시설공사를 못할 때 그때는 장비를 임차해서 해야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4회 들어가 있는 것을,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또 현재 발생돼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 보상만 하고 올해 공사를 바로 못하고 시설비는 내년도에 투자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기에 되면 바로 해서 2월달이나 3월달에 장비를 임차하고 또 국·공유지상에 점용하고 있는 것, 그런 부분이 하천부지나 도로부지에 실제로 이런 것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됩니다. 해야되기 때문에 올해에도 봉덕1동에 하천부지 장비임차,
세찬
오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다른 분 하세요.
만환
우만환위원장
예. 김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동현
김동현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관내 복개도로 정밀안전진단 용역 이랬는데,
허준
허준건설과장
몇페이지?
동현
김동현위원
429페이지입니다. 어떻습니까? 복개도로가 물론 기둥도 세우고 보도하고 위에 상판 쳐서 나중에 아스팔트까지 씌운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오래 되어서 밑이 부식도 되고 그렇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만일에 차가 다닌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해서 그것이 가라앉을 때는 한번에 완전히 폭싹 가라앉습니까? 안그러면 위에서 아스팔트라든지 이런데 균열이 생겨서 서서히 가라앉습니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지금 현재 그런점들 때문에 우리가 관내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전부 점검을, 지금 현재 복개도로가 우리 관내에는 11. 4㎞, 11. 4㎞중에 10년 이상 된것이 9. 4㎞입니다. 10년 이상된 부분에 대해서 지난 10월 18일부터 30일까지 2주간에 걸쳐서 내부에 대해 우리가 육안점검 간이점검을 우리 2개조로 편성해서 청장까지 방침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방독면을 구해서 쓰고 장화도 신고 점검을 했습니다. 대명9동 소방파출소에서 보성청록타운하고 서남아파트 가는데 복개도로 차량통과시 진동이 좀 심한 편입니다. 상판 접속부가 조금 처져있고 철근이 노출되어 부식되어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보니까. 우리 사진촬영 해놓은 것이 전부다 있습니다. 이 상태대로 놔둘때는 나중에 차가 요새 과적차량도 그쪽으로 다닐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고에 미리 대비를 할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당장 돈 없으면 안해도 되는데 나중에 사고가 나면,
동현
김동현위원
문제가,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그런 문제점으로해서 조기에 점검을 안전차원에서,
동현
김동현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렇습니다. 뭐냐하면 성수대교처럼 폭삭 내려앉느냐? 아니면 서서히 시간을 두고 위에 균열이 생겨가면서 보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0년된 9. 3㎞를 전체적으로 다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허준
허준건설과장
지금 우리가 대명천에 있는 것도 해서 지금 대명10동에 파크맨션 입구에 하고 있는 것도 밑에 그 위로 하고 하류도 했거든요. 옛날에 전부 개거로 되어있는데 거기다 바로 해서 석축만으로 돼있는 부분에 가에 옹벽대어 슬라브 덮어놓은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이번에 그렇게 했거든요. 그 밑에는 다 되어있습니다. 되어있고 이것도 점진적으로는 지금 현재 10년 이상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점검을 받아보면 가설 590m중에 또 안해도 될 부분도 나올 것이고 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에 따라 조치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것을 성수대교처럼, 성수대교도 우리가 신문지상이나 여러가지 사건사고에 대해서 보면 어차피 교량에 대해 볼트 설계했는 것 하고 용역회사에서 했는 것하고 감리했는 것 하고 시공해서 볼트가 자꾸 이격되어 처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갑작스럽게 전달이 되어 파괴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바로 쳐진다든지 어떻다는 것은 이야기로는 바로 못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생각건대 그게 성수대교처럼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는 추정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조금전에 보시다시피 사진을 전부 찍었습니다. 들어가서.
동현
김동현위원
예.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번에 10월달에 점검하고 사진촬영하고 용역도 나오고 시에 가서,
동현
김동현위원
예산 따올려고,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그런 것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425페이지에 시설비 미불용지 등 보상금, 이것은 어디입니까?
만환
우만환위원장
조금전에 질의했잖아요. 이것은 작년에도 하나도 안썼다고 이월된 것, 조금전에 질문을 했는 것입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것은 기설도로와 보상이 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예?
허준
허준건설과장
도로를 내놓고 보상을 줘야 되는데 안찾아갔기 때문에 공사하고 난 이후에 96년도에 6건하고 95년도에 10건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럼 예산만 세워놓으면 그 사람들이 찾아갈 것이라는 말입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찾아가라고 통보도 하고 독촉도 하고 그래도 안찾아가니까 서로 법적으로 상속문제하고 이런 것이 안맞는 것도 있고,
동현
김동현위원
그것이 결국 나중에 세월이 지나게 되면 환수가 되는거죠?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렇게 되죠.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전년도 그러니까 98년도 보니까 5억 예산액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도 예산이 5,400만원이고 금년 예산이 5,400만원이거든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98년도에 5억이나 되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5억 거의다 찾아갔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98년도에요?
동현
김동현위원
예. 그러니까 99년도 세입세출에 보면 98년도 전년도 것이 안나옵니까? 그렇죠? 전년도 예산액이 5억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삭감을, 그러니까 98년도에 삭감을 해서 작년도에 5,400만원 됐다는 말이에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98년도에 예산이 어떻게 됐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그럽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김동현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자료가 없어서 이야기를 바로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찾아 갔는지 안찾아갔는지 그것이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허준
허준건설과장
지금 이걸로 봐서는 찾아간걸로 봐야 안되겠습니까? 안그러면 여기 넣어놔야 되는데.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 98년도 예산이 5억이었는데 삭감을 4억4,000만원을 해서 5,400만원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이해 안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자료가 없다니까 과장님 조금 있다가 자료를 좀 찾아서 연락해 주세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개별적으로 조금 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리고 말을 한가지 몰라서 그러는데 427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인증기유지비라고 인증기가 뭘 이야기합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도시계획서 발급할적에 보면 날짜하고 동그랗게 생겼는데 찍는 것 있습니다. 거기 보면 확인발급용 롤러 그것이 닳기 때문에 그 유지비입니다. 도시계획확인 발급하면 민원창구에서 롤러같은 것 날짜하고 철로 해서 찍는 것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431페이지에 여비중에서 국내여비가 나오죠? 431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국내여비 보상여비등 관련업무추진비.
동현
김동현위원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 예산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전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없는데 그러면 전년도에는 보상협의 할때는 공무원들이 그냥 업무추진비라든지 여러가지로 해서 아니면 공무출장으로 가서 보상협의를 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필요하게 신설된 이유가 뭡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상에 관한 업무추진여비가 실질적으로 보상 담당하는 공무원한테 있다고 옛날에 나도 구청생활 할때 보면 옛날에 있었어요. 보니까 이번에 예산에 없어요. 있다가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보상업무를 협의하는 사람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어떨런지 모르겠지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하나의 공무를 수행하는 중에 실질적으로 보상을 조사, 의뢰하는 과정중에 보면 공무원들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도 있어요. 등기에 신청하고 열람하고 하는데도 보면 바로 그날 등기를 확인하고 우리가 보상금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도 밀렸고 이런 것 같으면 서로 보기도 상당히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실비로 해서 공무원들한테 출장보상금은 줘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형평하게 보상업무도 하고 보상안된 사람이 있으면 저녁에도 찾아가 만나보고 아침에 가면 아침 일찍 왔다고 소금 뿌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가서 점심도 같이 먹고 그런 형평상 넣어놨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예. 다음 신위원님.
춘순
신춘순위원
사회도시는 조금전에 이야기했지만 예비심사 때 한번 걸렀기 때문에 이번에 오부의장님하고 조목조목 잘 해주셨는데 본위원은 포괄해서 한말씀 드릴까 싶습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이 19억 그랬죠? 그런데 금년도에는 20억이 상회되는데 1억7,700만원이 증가됐죠? 몇%입니까? %로 환산하면 대충, 10%로 조금 안돼죠?
허준
허준건설과장
10% 조금 안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8, 9% 정도?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도 본위원이 시련을 겪었습니다만 건설과에 크고 작은 조그마한 것을 해달라고 하면 돈 없어서 못합니다. 이래서 사실 모른 바는 아니고 예산이 없는 것은 압니다. 잠정 5,000만원으로 16개동을 나누면 주먹구구로 쳐봐도 한개동에 400만원도 안돌아간다. 이래서 지난해 본위원 동에 재량사업비 가지고도 안되니까 다른 쪽으로 구청장 재량사업비를 기획실로 해서 내려와서 했는 사실도 안있습니까? 불미스럽게. 그직원 여기 나왔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그분 본청에 갔습니다. 본청 도시계획과로 갔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런데 이런 얘기는 할건 아니지만 본위원은 바보가 되고 사과는 다른데 가서 하고 나도 서운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총 포괄해서 우선 몇% 삭감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 우선 약 1억8,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여기서 50% 삭감하면 되겠습니까? 지난해에도 그정도로도 살았는데,
허준
허준건설과장
저로서는 50% 삭감 수용을 어차피,
춘순
신춘순위원
다른 쪽으로 사업이 너무나 많으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전체에.
용수
안용수위원
건설과에 많이 해줘야 사업을 많이 하지.
춘순
신춘순위원
그런 심정이 들더라니까요 작년에. 그래서 자꾸 자꾸 건설과로 많이 줬으면 싶은데 많이 줘본들 해달라고 하는 것 해주나, 어떻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신위원님 저번에 그일가지고 지금 몇번,
춘순
신춘순위원
그얘기는 하지 마세요. 아니 그말은 하지말고,
만환
우만환위원장
과장님, 개인적이 이야기는 하지말고 먼저번에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는 지금 여기서 하면 안됩니다. 하지마시고 일단 예결에 대한 질의 및 답변만 해주세요.
춘순
신춘순위원
50% DC하면 되겠느냐, 30%를 DC하면 되겠느냐 그렇게 본위원이 물어봤는데 그러면 짚고 넘어갑시다. 현재 각동에 동장 재량사업비가 소규모 사업비가 내려갔거든요. 내려갔는데 사업선정을 금년말까지로 선정을 해야 다시 나같은 경우에 빼앗기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어제말고 그저께 날짜 4시에 위원장께 허락받고 가서 마을에 사업선정을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걱정하기를 각동에는 전문직 토목공이 없어서 돈은 동에 있는데 구청에 건설과로 사업선정 보고를 해서 여기서 토목설계를 해서 얼마가 든다 그렇게 지시를 내려줘야 된다고 하던데요. 그것이 맞죠?
허준
허준건설과장
동장이 설계의뢰를 하면 우리가 힘이 닿는데까지는 설계를 우리가 기술적인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설계의뢰는 말하자면 계속 단골로 하는 곳이 있습니까? 임의대로 선정을 합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직원이 업무편중을 봐서 일이 많은 사람한테는 안돌아가고 기술직원이 손수 설계를 해야되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설계를 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직원들이 직접 합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직원들이 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토목직의 전문적인 직원하고, 그러면 설계해놓고 다음에는 토목하는대로 하청을 주는 것은 동에서 합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것은 동에서 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구청에서 안하고,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발주는 동에서 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런데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것이 선정되어 올라오면 조속히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어차피 동에서 올라오면 담당자가 지정이 되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서,
춘순
신춘순위원
그렇죠.
허준
허준건설과장
또 설계를 해서 여러가지 규정에 맞는지 안맞는지 심사를 해서 나가기 때문에 다소의 시간이 걸리는데 시간적으로 당겨서 늦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예. 그것 좀 올라오는대로 빨리해주면 좋겠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내동 뿐만 아니고 전체가 갈망을 하고 있고 동장님들도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같은 경우는 한번 빼앗기고 나니까 또 빼앗길란가 싶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건설과장도 알아야 되는데 예산결산 할때 안타까운 것이 청장이나 부청장 또는 국장이 시에 가서 예산을 따올 수 있는, 배정된 것이라도 졸라서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구에는 돈도 없으면서 아무도 가서 졸르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기도 시의원 두사람 있지만 그분들 얘기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저께 위원장 허락받고 4시에 동에 가서 사업선정 해주고 모정당 위원장하고 잠시 만났어요. 남구에 도대체 옛날말로 애도 한번 더 울어야 달래준다고 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발 국장님이나 또는 부구청장님이나 구청장님이나 좀 졸라서 그러면 협조가 서로되어 좋은데 아무도 그러는 사람이 없다. 이러니까 이것을 참고적으로 하셔서 시에 배정된 예산이나 어떻게 좀 졸라서 예산을 따오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재정이 없으면서 있는것 처럼 한다는 이런 얘기를 주민들로 부터도 듣고,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춘순
신춘순위원
그것을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과장님, 우리 신위원 말씀하는 것 잘 좀 해주세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장
그리고 건설과에는 416페이지에 보면 정액등 전기요금 1억800만원 417페이지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철거추진 150만원, 431페이지 보상협의등 관련 업무추진여비 60만원, 414페이지에 일반수용비 1,700만원, 419페이지 일반수용비 403만원, 428페이지에 시설비 신규 360만원, 429페이지에 자체사업 학술용역비 4,000만원, 430페이지에 일반수용비 2,743만원, 예결에서 어느 정도 감안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허준건설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김중석지역교통과장으로부터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석지역교통과장은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중 인건비를 제외한 예산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김중석입니다. 2000년도 지역교통과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제안설명 별책으로 함) 이상 저희 지역교통과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예. 지역교통과장은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436페이지부터 45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세찬
오세찬위원
세입부분은 과태료 미징수 부분이 많으니까, 많이 좀 노력해서 프로테이지를 올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436페이지 부터 해나가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전년도 기본사무용품비가 36만원에서 배 올랐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한것이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밑에 기타수용비도 수수료가,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작년에 540만원.
세찬
오세찬위원
540만원인데 조금 올려놨죠? 630만원 그렇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다음에 그밑에 나에 충무계획서 유인 있지않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작년에 4만원씩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1만원 올렸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물가상승 요인도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세찬
오세찬위원
그 밑에 유인이 다 그렇습니다. 임무고지서 유인도 100만원인데 120만원,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동원차량 표지유인도 80만원에서 90만원, 모든 유인이 검토해보니까 조금씩 상승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금년도 예산에서 인쇄물 부분에는 전부 감액할 것입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무슨 말씀이냐면 예산을 전부 과다책정합니다. 저희들이 자료조사 해놓은 것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조금 절감이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다음에 삭도안전진단 검사수수료가 전에는 없었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전에는 시에서 하다가 업무가 구로 넘어왔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삭도 철거 안합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것 말고 케이블카,
세찬
오세찬위원
케이블카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리프트라는 것은 철거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그것은 없애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철거합니다. 케이블카,
세찬
오세찬위원
케이블카를 하면 수익은 어디로 갑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수익은 대구시에서 가져하고,
세찬
오세찬위원
자기네들이 가져가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수수료는 우리가 물어야되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수익도 제가 알기로는 무상사용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찬
오세찬위원
케이블카가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무상사용하고 20년후에,
세찬
오세찬위원
케이블카 임대준 것 아닙니까? 임차되어있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설치한 것이 아니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글쎄, 개인이 했는 것 아닙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안전진단검사는 남구청에서 하라는 이말 아닙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 왜 이런 것을 받아오냐 이말이에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저것을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내에 삭도가 5군데가 있는데 타구청도 있는데 이 업무가 조례로 행정내규로 위임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관내에 있기 때문에 대형사고가 만약 일어나면 구청,
세찬
오세찬위원
시에서 책임져야지 우리가 왜 책임을 져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관내에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점검을 하고 수시로 점검하되,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자기네들이 책임을 벗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일종의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안그렇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전년도부터 없던 것을 금년도에 검사수수료를 우리더러 내라고 하면 우리가 수익이 있어서 검사수수료를 줘야되는 것이 원칙이 맞는 얘기 아닙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수익은 없고 검사수수료는 우리가 물어야 되고 이것은 잘못됐으니까 거기 한번 얘기해보지 그랬어요? 왜 이것 우리가 해야 되냐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권한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안하고 있으면 직무유기로 지적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말씀이 아니고 없던것이 오거들랑 우리는 수익이 없는건데 우리가 왜 검사를 해야되냐, 대구시 너희가 해라, 이렇게 이야기 해야될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왜 시키면 시키는대로 받느냐는 말이에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정도로 제가 발설을 하면 시에 괴심죄에 걸려 업무추진하는데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못합니다. 사실 솔직한 심정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알아들었습니다. 공무원세계가 그런 것 아닙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438페이지에 대명3·7동 주차장 운영이라고 했는데 대명3·7동 주차장 운영하고 있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지금 공사중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공사중인데,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과거에는 하다가 지금,
세찬
오세찬위원
예. 압니다. 아는데 우리 의회에 한번 상의도 없는 주차장이라는 말입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예산이 올라오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런데 그것이 무료주차장이기 때문에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무료주차장을 하는데 총무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공공근로사업비로 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무려 1억이나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돈 1억을 들였으면 안그렇습니까? 뭔가 우리구에 세입이 되는 부분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차장을 운영하는데 돈은 들어가고 아무 수익도 없고 왜 이런 사업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주민편익을 위해서,
세찬
오세찬위원
압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런데 그땅이 남대구세무서 국유지입니다. 국유지라서,
세찬
오세찬위원
3년 임차해서 하고 있는 것 압니다. 내용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을 안하고, 예를 들어서 유료주차장화 시켜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민간위탁 한다고 하면 이런 것 들어오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국유지를 무상으로 우리가 사용받았기 때문에 수익사업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압니다. 그것도 다 알고 얘기 다 들었는데,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그것을 안하면 이돈 안들어가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주차장 안하면 안들어갑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그렇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자전거 유지보수비가 있는데요. 어느 자전거입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지금 양심자전거 중동교밑에 14대가 있고요. 우리구청에 16대 지금 있습니다. 각동에도 1대씩 넘겨줬는데 동에는 자기수리 자기가 알아서 할 것이고 30대가 지역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몇대 남아있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30대 남아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30대 있어요? 현재.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분실되었다고 하던데,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원래 중동교 밑에 20대 있다가,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14대 남았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6대 분실되고,
세찬
오세찬위원
예.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지금 12대가 분실됐습니다. 양심자전거인데, 그래서 이것을 현재 30대 있거든요. 수리를 예산은 이정도 잡아놨습니다만 다 쓰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양심자전거 해서 얼마만큼 주민들에게 도움이 됩니까? 이것 유지하는데 150만원씩 또 들어야 됩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전에 왜냐하면,
세찬
오세찬위원
뜻은 좋았는데 결과는 저것 나중에 다 없어집니다. 안그렇겠어요? 그렇게 봐야 안되겠습니까? 현재까지 6대 없어졌잖아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런데 그것이 왜냐하면 주민들의 자전거 이용도를 높이려고 정책적으로 하는 것인데 사실 돈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만 어떤 면으로 보면 저도 이런 일을 한번, 재활용차가 과연 연간 계산을 해보니까 8억원이 들어가던데요. 수입은 8,000만원 정도 밖에 안들어와요. 저도 왜 그렇게 하느냐고 따져들려고 했는데 정책적으로 환경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손해 보더라고 한다고,
세찬
오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밑에 교통업무추진비가 작년도에 70만원이었거든요. 금년에 200만원이네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어디입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해놨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격무부서라고 이렇게 해놓은것으로 압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맞습니다. 격무부서뿐 아니고 다른부서 다 똑같습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렇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예. 그래서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밑에것도 마찬가지 일것이고요.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다음에 계약직에 가계지원비가,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조금전에 교통전문직 한사람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한사람에 대한 것입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매월 급식비 8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이것이 그전에 명절휴가비로 가계지원비를 만들어줬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이것은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세찬
오세찬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440페이지에요. 작년에는 차선 및 주차장관련 시설물설치 및 정비를 m당 1,300원씩 해서 1만m를 했는데 금년에는 12,000m를 해서 2,000m를 늘려놨거든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도로가 더 늘어났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주차선을 그어달라고 요청이 오고 시경하고 협의를해서 자꾸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그을 것이 앞으로 더 많아진다고 감안을 해서 약 20%정도 더 올려놓은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시겠지만 담당부서에서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이 시설물설치정비가 더 늘어날 것으로 봐서 20% 증액 해놨다는 말이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안늘어날 수도 있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비 1,500만원 올라왔거든요. 작년에 200만원인데,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작년에 1,500만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추경 했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추경에 1,500만원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 어디다 썼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과속방지턱 안했습니까? 금년 11월달에 했습니다. 돈이 배정이 안되어서 늦게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뒤에 했어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금년에 또 할거에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설치해놨는 것 보수비로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과속방지턱 신설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설치 및 보수비 아닙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또 과속방지턱 더만들 예정이라 말이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내년도에,
세찬
오세찬위원
예.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계속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올해 돈이 없어 못한데가 약 15개소 정도 더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이 지금 과속방지턱이 아니고요. 사고턱으로 나와있거든요. 그것이 방지턱이 아니고 사고턱입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물론,
세찬
오세찬위원
명칭이 요새는 사고턱이라고 합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 보셨어요? 자꾸 해달라고 한다고 자꾸 과속방지턱 만들거에요? 교통체증 자꾸 늘어날텐데,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것은 물론 저희과 업무지만 시경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에 따라 하는 것이지,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임의대로 절대로 안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시경에서 가결이 되어야만 우리가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99년도 예산에서 1,500만원 다 썼어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다 썼습니다. 1,400얼마 썼습니다. 설계해서,
세찬
오세찬위원
그밑에 또 내려가겠습니다. 441페이지 두번째 나입니다. 견인차량 스티커 인쇄비가 작년에 6만매를 했는데 금년에는 5만매를 했네요. 줄었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많이 여유가 있어서 줄였습니까? 아니면 스티커가 덜 나가서 줄인 것입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사실 덜 나가서 줄인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덜 나갔어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왜냐하면 단속위주로 하면 더 많이 하겠습니다만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하니까 적발이 점점 적어집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445페이지 피복비 말씀드리겠는데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주차위반 단속공무원이 17명입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17명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근무복을 해마다 해주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금년에는 한번도 못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원칙은,
세찬
오세찬위원
지난해에 안해줬어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매년 춘·추, 동, 하복 원래 3회를 해줘야 됩니다. 여름에 겨울 것을 못입는데 금년에는 한번도 못해줬습니다. 해서 작년에 입던 것 그대로 세탁을 해서 입고있는 실정입니다. 해줘야 됩니다. 실지로 구두도 한번도 못해줬습니다. 그 사람들이 매일 다니면 구두도 많이 닳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99년도도 한번 안해줬다는 말입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한번도 못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다면 자동차관리법위반단속공무원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이것은 공무원입니다. 시에서 이번에 업무가 이관되어 와서 자동차에 대한 불법정비, 자동차카센타 이런데 구조변경, LPG가스충전소에 가서 장애자도 아닌데 가스를 넣는 경우 이런 것을 적발할려고 하면 단속공무원 정규직원이 2명 있습니다. 그사람들 근무복입니다. 밖에 나가서,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주차위반단속공무원처럼 제복을 만들어 있습니까? 안그러면,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정복은 아니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유니폼, 유니폼 만들어야 될것 아닙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런 유니폼은 아니고요. 우리가 근무복이라는 것, 요사이 공무원들 입고있는 것 있지않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곤색으로 되어있는 그것말이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사람들도 이것을 입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것을 입혀서 밖에 내보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안입으면 잘못된 것이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런건 아닌데 사복 입고 할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기때문에 옷을 맞춰줄려고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모자도 사야 됩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단속하러 갈때는 모자를 쓰고 나가야죠. 저희도 마찬가지 공무원들 다 밖에 나가면 모자쓰고 나갑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 방한복 7만원씩 구입하는데,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어떤 것을 구입합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요새 오리털 같은 것 싼것 많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리털 3만원만 주면 좋습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것을,
세찬
오세찬위원
저도 이번에 3만원 주고 하나 샀어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세일하는데 물론,
세찬
오세찬위원
아주 따뜻하고 좋아요. 그런데 7만원씩 주고 산건 뭡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세일하는데 그런데가면 2만원짜리도 있고 1만원짜리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문적으로 만드는데가 있습니다. 아무것이나 입는 것이 아니고 곤색 유니폼으로 맞춰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공익근무요원도 피복 사주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다 사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에는 구두값이 5만원입니다. 그사람들은 4만원짜리 구두를 사줬거든요. 왜 차이를 둡니까? 사면 똑같은 것 사주지 그사람들은 왜 차별해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아니 공무원의 품위같은 것 있지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익근무요원은 군인이니까 군인도 군대가면 장교구두하고 사병구두가 틀리듯이 조금 1만원 정도,
세찬
오세찬위원
이 구두는 특수한 구두가 아니고 우리 일반적인 구두하고 같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단화 비슷한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단화 비슷한 그것입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차별 두지말고 같은 것으로 해주세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공익근무 하기도 그런데 차별을 둬서 물건을 사는 것 이것은 참 안좋습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전산처리를 앞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죠? 주차위반 관계라든지,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디지털카메라 8대를 사지않습니까? 그렇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일반카메라는 필요없게 되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필요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또 필요합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왜냐하면 놔둬야 됩니다. 버스전용차로는 디지털카메라는 사진찍는데 20초 정도 걸립니다. 스티커 붙여놓고 20초를 기다려야 됩니다. 버스가 삭 지나가는데 20초를 어떻게 기다립니까? 찍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 유지할려고 하면 일반 카메라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카메라도 작동이 안될때는 일반 카메라로 찍어야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공익근무요원 근무복은 13만원으로 30명 해놨는데, 446페이지입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공익근무요원 근무복은 아래, 위입니다. 상하를 맞춰줍니다. 통일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우리단속 공무원들은 상의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자동차관리법 단속 공무원들은 위에만 해줍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상의만 해도 7만원 많은데 하의가 6만원 한다 아닙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장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이것 전부 맞추는것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사는 것 같으면 돈 얼마 안들겠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사도 되는 것 아닙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못사죠.
세찬
오세찬위원
왜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유니폼은 색깔이,
세찬
오세찬위원
색깔 맞춰서 사면 되잖아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파는데가 없습니다. 제가 알아봤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30명하는데 맞춰야지요.
세찬
오세찬위원
맞춰도 돈 얼마 안들고 대신동 시장가면 유니폼 싸게 하는데 많습니다. 그런 노력을 안해서 그렇지.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다음에 차량용 무전기를 120만원 주고 사는데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지금 무전기가 고장이 나있는 것이 있습니다. 못쓰는 것이.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이 무슨 무전기인데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차에,
세찬
오세찬위원
차에 달고다니는 것,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차에서 단속하는 직원들이 본부에서,
세찬
오세찬위원
과하고 직접 통화되는 것 아닙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무전치면 어디가라, 영대앞에 지금 차가 많이 밀려있다, 단속해라, 지시용입니다. 서로 교신용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 단가 120만원 어디서 나왔어요? 어느 기준으로 해서 차량용 무전기 1대 사는데 120만 나왔냐는 말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무전기 1대 갖고 뭐합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세트 아닙니까? 세트.
세찬
오세찬위원
세트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세트인데요. 이것은 120만원 정도 합니다. 고성능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세트가 몇개입니까? 갯수로,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2개죠. 차량무전은 본부에도 있고 우리과에는 메인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있고, 예.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고성능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차에 부착해서 다닐 것 아닙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휴대용입니다. 차에놔두고 차에 부착하는 것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맞잖아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차량용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 상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상대는 우리,
세찬
오세찬위원
본부하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본부하고,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니까 세트 아닙니까? 세트로 하는 것 아닙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본부에는 메인박스가 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120만원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가격이.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가격 물어보고 샀죠.
만환
우만환위원장
어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무전기를 전문으로하는 업체에 물어봤습니다. 120만원쯤 합니다. 고성능은,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우리가 알아봐서 싸게 되는데 있으면 연락해드리면 되겠네요. 그렇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게 해드릴께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디지털카메라도 이것 가격 확인해서 하십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디지털카메라도 오늘 보니까 일제 좋은 것은 130만원 하더라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 것 말고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예. 압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달서구에는 국산가지고 찍어보니까 잘 작동이 안된답니다. 그래서 살바에는 좋은 것을 사라고 합디다. 100만원 예산되어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80만원이 되어있거든요. 금년도에.
세찬
오세찬위원
예.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좋은 것 살려고 지금 여러군데 알아보고 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이것 조달품목 아닙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조달은 안됩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조달은 안합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예.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카메라는 안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조금전에 20초 걸니는 카메라는 뭡니까?
만환
우만환위원장
디지털카메라.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디지털카메라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디지털카메라가 20초 걸립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충전을 방금 할려고 하면 20초 걸립니다. 금방 찍고 20초후에,
동현
김동현위원
찍는 것이 20초 걸린다 이말입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한번 찍고나면 밧대리 자동충전이 되는데 20초 되어야 또 찍힙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80만원짜리 7대 사는 그 카메라가,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20초 걸리고 또 찍고 걸리고 찍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일반 카메라보다 성능이 못하네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아뇨, 그것은 컴퓨터에 옮기는 카메라입니다. 화면에 옮기는,
세찬
오세찬위원
바로 들어옵니다. 현상 안하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화면에 옮기는, 현상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주민등록증 해보셨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예. 봤습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것입니다. 바로 그카메라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450페이지에요. 이륜자동차 전산화추진 용역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무엇을 용역시킬려고 하는 것입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450페이지입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예.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내년부터는 오토바이도 차량등록을 다 하게되어 있습니다. 전산을 할려면 우리 남구관내에,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지금까지 오토바이 등록 안받았어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전산은 안했죠. 그냥 수기로 다 받았죠.
세찬
오세찬위원
수기로 다 받아놨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동에 가면 수기로 다 되어있는데 그것을 자동차원부처럼 전국 오토바이를 전산화 시키면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남구에도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요. 우리 직원이 다 못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을 줘야 됩니다. 전산전문직 불러서.
만환
우만환위원장
등록안된것도 많을건데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무등록 오토바이도 많죠. 이번에 전산화가 되면 무등록도 잘못 다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일뒤에 452페이지에 이륜자동차 민원행정망 구축을 위해서 물품이 필요해서 올려놨죠? 2,455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가지 올려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번에 컴퓨터도 사야되고 프린트기도 사야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이 PC는 어떤 PC입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일반 퍼스털컴퓨터입니다. 입력시키는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역교통과는 165만원 올려놨어요? 다른과는 전부 150만원인데.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컴퓨터도 물건을 여러가지 봐야되기 때문에 장비는,
세찬
오세찬위원
팬티엄Ⅲ 해도 이렇게 안듭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런데 이것은,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이 PC는 지역교통과에서 구입을 하지 마세요. 하지시 말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이번에 남구청에 100대가 들어옵니다. 아시겠습니까? 100대를 삽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서 1대 얻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다른과 다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지역교통과도 이것은 이번에 예산 없습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이것 안되면,
세찬
오세찬위원
글쎄 줍니다. 들어온다니까요. 100대를 산다니까요. 남구청에서.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정보통신실에서 안주면 우리는 일 못하는데요. 부의장님께서,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능력입니다. 받아오고 안받아오는 것은,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타구하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PC가 없으면,
세찬
오세찬위원
다른과도 다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만약에 이것이 안되면 업무에 차질이 오는데요.
세찬
오세찬위원
맞습니다. 업무에 차질이 오니까 우선적으로 줘야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만약 안주면 문제가 생기는데요. 아뇨. 100대를 들여서 자기들도 과에 배분계획이 있지싶은데 만약 우리과에 안주면 큰차질이 생깁니다. 이것은 예산을 올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에 얘기해서 드리도록 할께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프린트기도 바꿔야 됩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이것도 165만원이라는 것도 전국적인 전산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종도 같은 기종으로 해야 되고 여러가지,
세찬
오세찬위원
펜티엄Ⅲ입니다. 최고 좋은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이것이 만약에,
선명
김선명위원
전산실에 한번 물어보시고 정 안되면 또 연구 한번 해봅시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해드릴테니까, 일 못하도록은 안할께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만약에 안되면 부의장님한테 가서 사비로라도 사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일단은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던데 한번 물어보세요.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챙기세요. 괜히 나한테 책임지우지 말고요. 그다음에 프린트기도 바꿔야 됩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프린트기는 저희과에 1대뿐입니다. 1대 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안되겠던가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일반문서도 뽑아야 되고 도저히 교통과에 프린트기 1대 있다고 하는 것도,
만환
우만환위원장
올해 일 많이 못하셨겠네요. 프린트기가 없어서.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컴퓨터가 없어서 지금 일 못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됐습니다. 보안장비는 뭐할려고 합니까? 2대씩.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보안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세찬
오세찬위원
뭘할려고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정보 유출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할려고 하면 반드시 보안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요새 개인정보라든지 모든 정보가 유출되면 안되거든요. 유출못하게 하는 그래서 보안장비가 필요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보통신실에 확인해보면 되겠네요. 그사람들이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아니죠. 우리가,
세찬
오세찬위원
자체사서,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자체에서 사서 컴퓨터옆에 비치를 해야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장치할려고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 밑에 자동봉합기 1,900만원인데 그렇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고지서를 지금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수작업하죠. 수작업을 하는데 4,000매를 해보니까 공익근무요원을 시켜서 3일 걸립니다. 넣고 우표 붙이고 하는데, 우리구만 없습니다. 7개 구중에 다 있습니다. 이것은 고지서만 넣어두면 알아서 봉투붙여서 톡 튀어어 나오는 것입니다. 아주 일하기 수월합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과장님,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장
공익근무요원들 계속있을 것 아닙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없을 때는 일부를 불러서,
만환
우만환위원장
아니, 계속 구청 지역교통과에 배당이 될것 아닙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단속을 해야되는데 그것 때문에 단속 못하면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죠. 봉투도 절약되고,
세찬
오세찬위원
사실은 이것은 세무과에 필요한 것이거든요.
만환
우만환위원장
지역교통과보다 세무과가 필요하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세무과도 있어야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역교통과도 있어야 되겠지만 세무과에 필요해서 할려고하다가 예산이 많이 들어서 유보했다고요. 세무과도.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세무과가 안되는 이유는 우편요금 때문에 못하죠.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종합토지세 때문에,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노출 안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구입할려고 했었다고요.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해서 봉투에 넣어서 전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다고요. 지금.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은 동행정망을 통해 못합니다. 도저히 8만건을 동에 가서 이것 좀 전달해달라고 하면, 안그래도 체납세도 골치아파 죽는데 동직원들 절대 전달 안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편요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작년에는 등기로 하다가 요새는 아낄려고 일반으로,
세찬
오세찬위원
조금전 초두에 말씀드린것이 지금 과태료 징수 때문에 돈은 엄청나게 투입이 되고있다고요. 우편요금 뭐, 뭐 해서 들어가는 것이 엄청난데 과태료수입 부분은 너무 실적이 안올라가고 있거든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실적은 1년에 15억 거둬들이면 많이 올라가는 것인데요. 15억 같으면,
세찬
오세찬위원
부과는 얼마 거뒀어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부과는,
세찬
오세찬위원
그생각 해보세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부과는 연간 20억정도 부과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약 40%대,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약 40% 들어오죠.
세찬
오세찬위원
들어오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60%만 올릴 수 있으면 이것 해드리겠다 이말입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런데 과년도분까지 합치면 75% 정도 됩니다. 과년도 것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체납 오래된 것, 그것을 안내면 말소가 안되니까.
만환
우만환위원장
예. 됐습니다. 예. 김동현위원님 예. 물어보세요. 세입에요?
동현
김동현위원
50페이지에 봉덕공영주차장 수탁자 부담금하고 구 공영노상주차장 관리수탁자 부담금 이것이 봉덕공영주차장은 작년에 비해서 몇% 감액되었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작년에 안했고 올해부터,
동현
김동현위원
올해부터입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작년에는 우리가 직접 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래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민간위탁.
동현
김동현위원
민간위탁을 하면 수입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수입이 그것입니다. 1,800만원.
동현
김동현위원
그렇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안했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금년 4월 2일날 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 직접 했고요.
상곤
장상곤위원
이 계약이 얼마입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1년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했으니까 여기 뭐 있던데 잠깐만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1년인데 3년간 할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때 잘 했어요. 그때는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알아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당시에는 저희들이 하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서 적자였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구 공영주차장 이것은 따로 나중에 조용하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고 구 공영노상주차장 이것은 몇% 감됐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작년에 6,000만원인데 지금 4,500만원 되어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렇죠. 25% 감됐네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25% 감액됐으면 이것은 어디에다 수탁을 시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을 하고 있습니다. 5개소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시에서 자기들이 25% 감한 근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주차면수가 줄어들고 처음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주차면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2페이지에 불법주정차 과태료에,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올해는 5억4,000만원이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5억4,000만원인데 작년에는 7억2,000만원 아닙니까?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단속이 과거보다는 시민들도 주차위반하지 않겠다는 의식도 높아졌고 주차단속위주로 행정을 하니까 민원이 너무 많이 야기됩니다. 그래서 홍보위주도 하고 겸해서 하기 때문에 단속건수가 낮아지면 과태료 수입도 자연적으로 낮아기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해서 쓴 것이지 이것보다 더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낮췄는 것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김동현위원님 다 하셨어요?
동현
김동현위원
예. 다 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지역교통과에는 438페이지에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월액여비 2,040만원 또 439페이지에 교통업무추진 200만원, 440페이지 시내버스승강장 의자설치 250만원, 440페이지에 차선 및 주차장 관련시설물 설치 및 정비 1,560만원, 또 440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비 1,500만원, 447페이지에 주차금지 표지판 설치 200만원, 452페이지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 포상금 300만원, 436페이지 일반수용비 1,010만원, 445페이지 피복비 744만원, 452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55만원 이것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예. 물어보세요.
동현
김동현위원
조금전에 봉덕공영주차장 관리자 수탁 이것이 올해 4월달에 해서 작년도 예산편성이 안됐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수탁자 부담금이 한푼도 없었습니까? 얼마 있었습니가?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금년도에 1,800만원 있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0년도 예산이 1,800만원,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내년 4월달 되면 또 들어옵니다. 1,800만원.
동현
김동현위원
금년 4월에 들어왔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내년 4월에 또 1,800만원 들어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내년 4월에 들어오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1년간 계약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위원장님 조금전에 말씀드린 피복비는 조금 살려주셔야 됩니다. 금년에도 옷 한벌 해입히지 못했습니다. 거지옷 입고 나간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예. 더이상 질의하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시설비도 주차표지판 이런 것은 깍으시면 주민들 불편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더좀 얹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에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중석지역교통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이수열지적과장으로부터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열지적과장은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세입 및 세출예산중 인건비를 제외한 예산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수열입니다. 예결특별위원회 우만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0년도 지적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 제안설명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지적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예. 지적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세출예산에 458페이지부터 46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찬
오세찬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가검증에 따른 수수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에 산정지가 그것이 전년도에는 1,877만6,000원으로 계상이 되었고 금년에는 2,065만4,000원 이거든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작년도에는 부과세 10%를 계상을 안하고 올해부터 부과세 10%가 계상되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부가세 10%가 붙는다고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감정수수료 중에 올해부터 부과세 10%를,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올해부터 규정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작년에는 없었고?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없었습니다. 신설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부과세 때문에,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부과세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460페이지에 운영수당에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5회 되어있죠?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조금전에 설명으로 4개 위원회를 거론하시던데 토지평가위원회라고 해서,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어느 위원회 1번, 무슨 위원회 1번 죽 설명을 하신 것 같던데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토지평가위원회,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첫째가 평가위원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토지평가위원회.
세찬
오세찬위원
예. 또 그다음에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그러니까 전체 포함해서 토지평가위원회라고 하는데 첫째는 표준지 심의 한번 하고,
세찬
오세찬위원
표준지 심의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표준지.
세찬
오세찬위원
예.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그다음에 표준지 해서 산정한 이후에 산정지가위원회 한번하고,
세찬
오세찬위원
예.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이의신청 한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3회로 해놨는데,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이번에 신설했는 것이 개발부담금위원회가 2회 있습니다. 작년에는 개발부담금이 작년에 유보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이 평가위원회, 표준지가위원회, 산정지가위원회, 이의신청위원회라고 해서 벌써 4개인데 개별 이것 빼놓고라도,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4개인데 작년에는 3개밖에 안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것을 안했다는 말입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개발부담금 업무를,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은 신설됐다면서요? 금년에.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안했고 올해 2회 새로 신설하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각종 위원회가 다 한번씩은 했다는 말이죠? 안했는데도 있죠?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지금 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99년도에 다 한번씩 했어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단지 안했는 것은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은 또 나중에 나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작년에 다 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1건이라도 있으면 해야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가 줄어든 것은 한사람이 줄어서 그렇죠?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밑에 지적업무추진비가 작년도에 70만원인데 금년에 150만원 됐죠?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했는것입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일괄 구청 전체,
세찬
오세찬위원
똑같이 나왔죠?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밑에 보시면 일반수용비에 창구민원 등본발급 전산폼지 인쇄비라고 해서 작년도에는 3만장을 했는데 금년에는 4만장으로 늘었거든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작년에는 부동산 침체로 올해보다는 조금 덜 계산하고 올해는 조금,
세찬
오세찬위원
많을 것으로,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많을 것으로 계상해서 그렇게,
세찬
오세찬위원
추정예산이네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물론 추정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금년도라고 해서 토지매매 부동산 경기가 풀린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작년하고 똑같이 해놔도 괜찮겠죠? 나중에 모자라거든 추경에 하세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모자라면요?
세찬
오세찬위원
3만부만 합시다.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모자라면 추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밑에 집합건물 및 공유지연명부,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이것 역시,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도 15,000장에서 20,000장으로 됐죠?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도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합시다. 그래서 모자라거든 나중에 추경하고요. 제가 왜 이러냐하면 오해의 소지를 없게하기 위해서, 금년도 우리 사업예산이 1건도 없습니다. 조금씩 모아서 사업 하나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부탁드립니다.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다음에 46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이것 작년에는 우편요금이 40건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30건으로 줄었거든요. 그러면 일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까? 우편요금이 밑에 등기촉탁송부도 300건에서 400건으로 늘어났고 위에 것은 줄었고 이런데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금년에 해보고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했는 것입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공유토지분할특별조치법이 올 3월말로 종료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그래서 건수를 줄인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한해 한번만 하면 안됩니까? 2번씩 해야 됩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신청접수에 따라서 너무 오래 민원을 지연시킬 수 없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99년도에는 몇번 했어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99년도 2번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번 다 했어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 사건이 생겼었어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지명위원회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지명위원회는 이번에 새로,
세찬
오세찬위원
새로 신설됐죠?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신설되어서 각 도로명을 저희들 과에서,
세찬
오세찬위원
도로 명칭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금년에는 4번이나 할려고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올해는 시범구역 이외에 전체를 다 하기 때문에 조금 분할해서 해야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464페이지 전자복사기를 사실려고 하셨는데 300만원 기준이 어디서 나왔어요? 단가기준을 어디서, 조달구입 하는것으로 했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저희들은 거의가 다 조달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모델넘버가 뭔지, 어느회사 제품모델이 몇번인지 그것 없습니까? 그냥 무조건 복사기 1대 이렇게 됐습니까? 어떤회사 제품, 어떤 물건을 사겠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되지 그냥 복사기 1대 이건 말이 안되지않습니까?
예.
만환
우만환위원장
앞에 나와서 마이크에 대고 답변해 주세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회사를 지칭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예정으로 세워놨다는 이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디 알아보신 것은 아니죠?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일단 시장조사는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300만원입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러시면 안돼요. 저희들도 시장조사 합니다.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우리 의회에 쓰고 있는 신도리코 NT4060이 200만원입니다. 지금 쓰고있는 것.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더 좋은 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NT4140호가 나왔는데 이것 198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롯데케논 마찬가지 200만원입니다. 그러면 무슨 시장조사 해보셨어요? 지금 각 부서마다 복사기가 다 낡아서 거의가 10여개 과가 지금 교체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어차피 지적과에서 구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어차피 총무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일괄 구입해서 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십시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하여튼 지적과는 복사기 사주기만 하면 돼죠?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다른 타부서보다는 민원용이기 때문에 좀 우수한 것으로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제일 좋은 것이 그렇습니다.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제일 좋은 것으로 구입해주면 좋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신제품 4140넘버로 해서 좋은 것으로 사드릴께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사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됐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김동현위원님.
동현
김동현위원
세입부분에 43페이지에 보게 되면,
만환
우만환위원장
세입부분요.
동현
김동현위원
예.
만환
우만환위원장
43페이지.
동현
김동현위원
예. 43페이지에 보게 되면 토지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 지적도 등본 이렇게 있죠? 가격이 오른다든지 건수가 많아서 증액이 됐습니다.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건수가 많은 것은 어떻게 해서 건수가 많다고 생각하셔서 증액을 했는지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지금 현재 민원 들어오는 추세로 봐서는 작년 상반기보다는 후반기가 건수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작년보다 조금더 늘여서 계상해놨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매매가 될 가능성도 있겠다. 그렇죠? 부동산이 활성화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민원신청을 보면 자꾸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다음에 50페이지에 보게 되면 개발부담금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이 업무는 작년도 한해에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유보된 업무입니다. 올해 2건에 그것도 추정예산이죠. 우리관내 2건의 개발부담금 부과 예상으로 2건을 잡아놨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2건 어디 어디입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현재는 확정된 지역은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대강 추정컨대 어디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있을 것 아닙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지금까지 저희들 남구관내 매년 2건 이상씩 부과를 했기 때문에 추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작년에는 이것이 없었죠?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작년에 업무가 1년동안 유보됐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다음에 53페이지 부동산등기지연 과태료, 부동산중개업 위반과태료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서 작년에는 어떠했습니까? 이 부분은요? 등기지연 과태료 작년에 부과했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작년에는 1건도 없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없었죠?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역시 부동산중개업위반 과태료도 없었는 부분 아닙니까? 있었습니까? 그런데 부동산중개업 위반과태료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부동산중개업위반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것을 이야기합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여러가지 항목이 있겠습니다만 수수료를 과다 징수한다든지 장부 미비치 그외 물권확인설명서 미비된 부분을,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생각건대는 이것이 부동산중개업에 대해서 과다하게 징계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개수수료가 현실화 되어있다고 생각하세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건교부에서 지금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개업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중개수수료가 비현실화가 되어있어서 중개업자는 탈법을 하지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과다하게 징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피해줬으면 좋지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저희들도 대체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150여군데 1년에 3건 정도 과태료 부과한다는 것은 지도단속에 속하지않나 생각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제가 공인중개사거든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제가 정상적인 업무를 할려고 하다보니까 할 방법이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악덕업자도 있겠지만 대체로 선의의 중개업자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
예. 461페이지 지적업무추진비 150만원하고요. 461페이지에 일반수용비 947만원하고 458페이지 일반수용비 3,370만원, 464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300만원은 저희 예결위에서 감안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도의 불용액이 890만원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이수열지적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집행부 5개 부서의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듣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