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2회 청송군의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산업소득과장 이성우입니다. 산업소득과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 (끝에 실음)

산업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소득과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관련하여서 의원님들께서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해제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해제의원입니다. 퇴비증산 강력추진 지원 올해 옹점에서 퇴비증산을 해서 전국 1위를 했지요?

예!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지금 상금 400만원정도라면서요?

예! 중앙 상금이 400만원입니다.

예! 지금 옹점 동민들은 400만원 아니라도 마음이 부풀어 있는 상태인데 우리 군비라도 있으면 지원해서 그 상금이 아닌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할 수 있지요?

예! 지금 그거 하겠습니다.

예! 그래 강구를 해 주시고 또 담당도 고생이 많았지요? 면에나 또...

면사무소도 고생이 많았고 주민도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 담당들에게 해외연수라도 보낼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답변해 드릴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예! 잘했는 분에게는 칭찬을 해야 되고 못하면 채찍질을 해야 되는데 그런...예를 들어 해외연수라도 보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검토해서 잘한 분에게 칭찬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의장!

예!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길의원입니다. 환경보전형 농업추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보면 각읍면별로 마을공동 절단기 퇴비절단기를 사준 예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절단기가 1개인 마을에 어떠한 배정을 받아가 이웃동네에는 사용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인해서 퇴비증산을 하기 위해서 읍면에서 1개 동네에 배정한 동네만 사용한다. 기대효과에 상당히 미흡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퇴비증산용 목재파쇄기공급 5대 들어와 있습니다. 예산이 이런 것도 역시 그 내용과 유사하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예산이 세워진 예산을 동네별로 주는게 아니고 읍면에서 관리해 가지고 이웃동네 주민이 필요하면 누구나 빌려 쓸 수 있는 입장이 되어 줬으면 안 좋겠느냐 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업소득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재파쇄기 관계는 저희들이 농림사업에 신청했는게 5대입니다. 5대이기 때문에 이거는 추후 우리...건설과 양수기관리 하듯이 그런것도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연구를 해 보고 기 배부된 퇴비절단기는 저희가 사용처를 확실히 모르겠는데 읍면에도 그런 공동이라 하면 그런거로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공동적으로 누구나 우리 농민이면 군민이면 누구나 쓸 수 있는 어떠한 기계가 되어 줘야 됩니다. 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황정구의원님이 객토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객토를 280ha 5억7,100만원 융자까지 포함입니다.

예!

이 예산을 보면 객토와 적토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실질적인 예산을 보면 작년도에도 객토와 적토를 구분했습니다. 현실면적에 의해서 어느집에는 같은 면적에 양을 예를 들어 100차를 넣었는데 보조금액이 차이가 났다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저가 분명히 지난해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차당 객토금액을 일괄 줘야 된다. 똑같이 그러면 편차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ha당 주니까 객토를 어떻게 하느냐 객토는 30cm정도 넣는게 객토로 보고있습니다. 적토는 30cm이상 그러면 50cm도 적토가 될 수 있고 1m도 적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ha당 예산은 엄청스러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아주 불편한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을 아주 나쁘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떠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만도 저가 아직 그 분야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 분야도 저희가 담당자하고 읍면하고 한번 알아보고 그 적정수준에 도달하도록 그래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현실적으로 차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조지원을 280ha에 차당이 나옵니다. 어느 정도의 차량을 넣었을 때 280ha에 펼 수 있는 객토의 양이 나옵니다. 나오면 분명한 것은 차당 예를 들어 5,000원이면 5,000원, 1만원이면 1만원 똑같이 1차 넣은 사람도 1만원 받은거고 100차 넣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받아 듭니다.

예!

그러면 객토와 적토를 구분했기 때문에 예산이 지원되는 비율의 차이는 3배이상 4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

그 문제는 분명히 우리 과장님께서는 알아 가지고 해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보조를 주고 융자를 주는게 우리 군에는 잘한 것은 아닙니다. 주더라도 똑같은 군민이면 똑같은 예산을 혜택을 골고루 받아야 되는게 우리 청송군민이 객토를 잘하고 추진도 잘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산업소득과장님이 객토와 적토 관계에서 농가에서 300평이 10a당에 300평당 보통 객토기준이 농산물을 좀 더 고수확과 좋은 품종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몇톤의 소요량이 단비적용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산간오지이기 때문에 보통 10차로 봤을 때 10톤으로 봤을 때 20톤...토양에 따라 가지고 20톤 넣는 분이 있었을 때 기준은 10톤 이라도 20톤에 대한 것도 같이 지원을 해 줘 가지고 농가가 토양개량 되는데 효과를 극대화 하라는 윤의원 맞지요? 그런건데 너무 기준에 얽매이지 말고 좀 더 확대를 해 가지고 농가가 적극적으로 토양개량 하는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행정이 적극적인 추진을 하라 이런거니까 그 관계는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셔가 최대한으로 농가편에서 가지고 농민들 쪽으로 행정을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소득과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산업소득과소관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소득과장 이성우입니다. 산업소득과 2000년도 당초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5페이지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경비로써는 농어촌발전계획수립홍보물제작에 225만원이며, 다음 296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책자및관련서식유인이 482만원이 되겠으며, 농업발전토론회유인물제작이 200만원, 앞서가는농업인우수사례집발간이 200만원 등이며, 다음 297페이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휴양지매각광고료및감정수수료가 360만원, 농촌휴양지전기요금이 528만원, 농축신문구독료가 240만원, 농어촌발전심의회참석수당이 450만원 등이며, 다음은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소득과 운영일반수용비 1,296만원 등이며, 다음 299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소득과 업무추진비가 1,003만원이며, 산업소득과 직원직급보조비 등 기준경비는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 및 참가지원이 500만원이고 여성농업인농악경진대회지원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신문보급이 1,747만2,000원이며,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이 2억45만원 농지관리운영위원회 960만원, 농촌휴양지준도시지역국토이용변경및개발이 1,500만원 등이며, 다음은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1억4,000만원이며, 303페이지, 304페이지는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05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퇴비증산 읍면풀베기대회추진이 800만원이며, 퇴비증산우수마을시상금이 350만원 등이며, 다음 306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벼물바구미방제사업이 720ha에 1,800만원이며, 벼돌발병해충방제사업이 720ha에 2,376만원 등이며, 다음은 307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휴경농생산화지원사업이 3ha에 1,500만원이며, 농약안전사용장비공급이 1,100세트에 4,950만원, 토양개량제공급사업이 2,920톤에 1억8,832만원이며,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지원 7동에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퇴비증산용목재파쇄기공급이 5대에 2억5,000만원이며, 2000년 벼병충해공동방제사업에 1,720ha 5,160만원이 되겠습니다. 퇴비증산상사업비 5,500만원, 객토자금지원이 280ha에 1억7,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깊이갈이시범지구경운비용지원이 300ha 2,700만원, 휴경논및노후과수원안전답조성이 6ha에 3,600만원, 마을공동퇴비장설치지원이 4개 마을에 2,000만원, 퇴비절단기구입지원이 4대에 1,600만원 등이며, 다음은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봄가뭄대책물가두기사업지원 50ha에 300만원이며, 다음은 311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분야가 되겠습니다. 영세양축농가무료진료약품및자재구입이 2,000두에 300만원 가축예방주사시술 용자재구입이 327만원, 다음은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수의수당이 4명에 2,400만원, 가축방역약품구입이 937만원, 가축방역동원비 50일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류수송용냉동차량구입비지원에 1대에 1,9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유림청원산림보호직기준경비가 382페이지 및 383페이지, 384페이지, 385페이지는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작업복구입이 18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운영지원 1,200만원, 덩굴제거사업이 120ha 1,950만2,000원, 천연림보육사업 50ha에 3,531만7,000원, 간벌사업비 100ha에 5,82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이 150ha에 1억37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제수조림사업 50ha에 8,288만9,000원, 댐주변녹화조림사업이 3ha에 4,96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풀베기사업이 340ha에 8,867만원 등이며, 다음은 390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이 50ha에 7,042만5,000원이며, 산화피해지정리사업이 20ha에 3,000만원, 밀레니엄식목행사 3ha에 2,549만원, 청사내 소나무이식 10본에 2,000만원 등이며 다음은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유림임야옻나무재배시범포조성 5ha 1,907만원, 약수탕진입로가로수교체 290본에 1,880만원, 주왕산진입로가로수교체가 400본에 3,450만원, 군유림임야송이환경개선사업 5ha에 1,250만원, 다음은 392페이지, 393페이지는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욕장에 필요한 경비가 350만3,000원, 휴양림침구교체가 21통에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양림청소작업인부임 120일에 301만8,000원이며, 다음은 396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도보수사업 5km에 1,978만4,000원이며, 산채단지조성에 6,342만4,000원, 자연휴양림내야생화단지조성이 4,946만원이며, 다음은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산물표준출하농가가 6개 농가에 2,400만원, 임산물저장시설이 1억2,000만원, 표고재배사시설 16,000평방미터에 1억4,080만4,000원이며, 다음은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복합경영기반조성이 4,367만6,000원이며, 송이환경개선사업 1억1,28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휴양림내수목식재 100본에 1,000만원, 휴양림야외샤워장보수가 700만원, 휴양림통나무집도색이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당및매점가건물설치 1동에 3,500만원, 진입로 확포장 240m에 3,600만원, 산지소득작물개발 6ha에 1,500만원, 다음은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홍보물구입이 965만원이며, 다음은 401페이지, 402페이지는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를 위한 농산물폐기물수거및소각포상금이 220만원, 산불감시원및감시초소인건비가 3억3,38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충해예찰조사인부임 2명에 1,236만6,000원이며, 공익근무보상금 이거는봉급이 되겠습니다. 3,65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간주사사업 350ha에 1억8,664만7,000원이며, 진화도구구입이 600만원, 산불감시탑구입이 600만원, 다음은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방화복구입 40벌에 400만원, 안전화구입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압에어소화기구입이 360만원, 자동천공기구입 4대에 400만원, 다음은 40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특산물홍보물제작지원에 1,000만원 이거는 진보 신촌에 있는 꽃돌협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소득과 2000년도 당초예산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경제개발비입니다. 295페이지에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96, 297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98, 299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300, 301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302, 303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304, 305페이지입니다.

의장!

조해제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해제의원입니다. 305페이지 상단에서 다섯 번째, 퇴비증산 읍면풀베기대회추진 돈이 800만원인데 이걸 읍면에 주는 겁니까?

산업소득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읍면에 배부하는 겁니다.

100만원 예!

예!

읍면에서 이 돈을 뭐 합니까?

읍면별로 연시대회 하는데 경비입니다.

경비입니까?

예! 예!

지금 부남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부남 이현에 동민들이 찾아온 일이 없습니까? 과에요?

저 있는데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풀베기대회에 아무 보조도 없고 또 이걸하면 뭐 적절하게 해 준다는 공무원들이 그런 말을 동민들 있는데 해 놓고 풀베기를 다하고 난 다음에 뭐 아무말이 없어서 지금 동민들이 말썽을 피우고 새벽에 전화오고 이래 하는데 이 돈 100만원을 어디 썼습니까? 썼는걸 뭐 보고 받은 일이 있습니까?

금년도에도 100만원을 읍면에 배부가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마는 지출내역서를...마치고 본 의원 있는데 좀 제출할 수 있지요?

예! 있습니다. 집행은 면에서 하고 배부내역은 저희들 있는데 있습니다.

아니요! 내려갔는 내역은 100만원이 정상적으로 내려 갔지마는 읍면에서 지금 동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 자료를 면에서 군으로 올려 가지고 본 의원 있는데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소득과장님! 이 분야는 아마 부남면의 경우인데 다른면도 어떤지 모르니까 예산을 읍면으로 배정해 줬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배정해 줬으니까 각 읍면에 8개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자료를 받아 가지고 의회에 별도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06, 307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308, 309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310, 311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312, 313페이지입니다.

의장!

예! 김기광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광의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 가지고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313페이지 육류수송용냉동차량구입비 지원하는거 이거 어디 지원해 주는 겁니까?

축산기업조합에 지원하는 겁니다.

축산기업조합에요?

예!

기업조합이라는 거는 사단체인데 기업조합에 어떻게 해 가지고 줍니까?

저희들도 이게 검토를 저가 처음 들어와서 검토를 했습니다. 당초에 도축장이 없어 지면서 저희들 군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95년도에 구입해서 지금 현재 차가 노후되어서 지난 여름에도 육류수송 하는데 애로가 많았습니다. 기업조합의 불편이 아니고 군민들 건강을 위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기업조합에 저희들도 수지지출 산출내역을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도저히 기업조합에서는 냉동차를 구입할 능력이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 11월 현재 기업조합에 소는 두당 3만원 받고, 돼지는 2만3,000원 받기 때문에 저희들 소하고 돼지하고 수입금액은 한 1억정도 됩니다.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니까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381페이지 산림관리입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382, 383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384, 385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386, 387페이지입니다.

예!

조해제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해제의원입니다. 387페이지 상단에서 세 번째, 임업협동조합운영지원 이래 가지고 1,200만원인데 이거는 뭡니까?

전국적으로 실시하는데 국비가 50%이고, 우리 군비가 50%입니다. 이거는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거 지원 안 해 주면 안됩니까?

아마 작년에도 그런게 있었습니다마는도 전국적으로 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 군도 지원을...

아니요! 법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느냐 안해줘도 되느냐 그걸 말씀하십시오!

의무부담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작년에...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작년에 임업협동조합에서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군에서 가져 왔는데 약 20억 넘지요?

예!

그거는 감사에서도 지적했는데 아직도 수의계약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지금 뭐...임업협동조합법하고 그 다음에 예산회계법에 적용되었기 때문에...

안해줘도 되고 해줘도 되는거 아닙니까?

예! 산림사업은 전량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388, 389페이지입니다.

의장님!

예!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388페이지 상단에서 두 번째, 밀레니엄숲조성사업 이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아직 위치를 못 정했습니다. 나중에 상세한 세부지침이 안 내려 왔기 때문에 예산 그것만 내려왔지 지침이 안 내려 와 가지고 지침 내려오면 규격에 맞도록 저희들 선정하고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2000년도 밀레니엄 이거는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빨리 지정이 되면 연락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업소득과장님! 댐주변녹화조립사업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댐주변에 임하댐주변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진보 후평이나 기곡이나 부곡 그 등지로...

수종은 어떤 것으로 합니까?

수종은 벚꽃나무나 느티나무, 단풍나무나...

배경목을 심습니까?

예! 예! 안동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390, 391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392, 393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394, 395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396, 397페이지입니다.

예!

김기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광의원입니다. 369쪽 하단에서 두 번째, 자연휴양림내 야생화단지조성 4,9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야생화단지가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어디쯤 하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도 저 희들 휴양림입구부터 계속 그 안쪽으로...면적은 확정 안됐습니다. 면적은 확정 안되고 지금 야생화로 조성해 가지고 지금 전라도 같은데는 야생화로 지금 일반 꽃보다는 야생화가 낫기 때문에 야생화로 하고 이거는 저희들이 진입로부터 그 안에 도로변에 조성하는 겁니다.

도로변에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벌써 예산은 짜여져 있는데 어디할지 아직까지 몇 ha를 할지 아직까지 상세한 그거는 없고 예산만 올려놓고...

저희들 설계를...

어느정도 보고 어느위치 어디쯤 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는 그 정도로 나와야 예산을 잡는데 그렇지요?

진입로부터 그 안에 도로변이 되겠습니다. 임도주변...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산업소득과장님! 아마 휴양림내 야생단지를 조성하신다고 그러니까 본 군에서도 허브농장이나 야생화를 직접해 가지고 우리 군에 상당히 홍보도 하시고 선진농업으로 앞장을 서 가는데 최대한 우리 지역에 농가와 협의를 해 가지고 구입도 하시고 우리 지역에 지역농가가 재배하는 농가들이 좀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을 추진하는게 그런게 가능하지요?

예!

다음은 398, 399페이지입니다.

예!

조해제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99페이지 상단에서 두 번째, 식당 및 매점건물설치 1동 3,500만원 이거는 어디입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매점있는 위치에 가건물이 짓다가 방치된 것이 있습니다. 97년도에 임대자 손재호씨가 자기 개인적으로 짓다가 군에서 허락을 해 가지고 그 당시에 허락을 해 가지고 가건물로 철골빔으로 해서 짓다가 방치상태에 있습니다. 손재호씨가 공사능력이 없어 가지고 지금 시공했는 사람이 아직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못받고 있기 때문에 아차피 철거할 수도 없는 문제고 또 철거하면 시공자도 손해를 보고 지금 임대했는 사람도...

아니요! 과장님! 우리 군부지에 예를 들어 대부를 내 가지고 건물을 사용하면서 필요하다면 개인사비를 들어 가지고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예! 그 당시는 매점하면서 우리 군에서 승낙을 해 줬습니다.

군에서요?

예!

그러며는 지금 청송군에 전부 대부료를 내는 사람은 조그마한 건물에다가 개인 돈을 들어 가지고 건축을 하다가 건축비가 없으면 군에서 인수해서 다시 짓고 그 건물값을 주는 겁니까?

예! 그거는 사정이 조금 예외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올 7월달에 알았습니다. 정산관계 때문에...

지금 건축허가는 났습니까?

건축허가는 휴양림 안에는 건물이 휴양림 고시되면 건축허가가 다 갈음이 됩니다.

식당을 지으면 정화조 하고 전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전혀 안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식당은 간이식당은 간이정화조가 되어 있습니다. 밥을 많이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라면이나 이정도 끓여 파기 때문에 분식 정도로 이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군 부지에 대부를 내 놓고 사비를 들어 가지고 건축을 하다가 건축비가 떨어지면 업자 생각하고 대부 낸 사람 생각해서 지금 예산 올려 놨는거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예!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398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휴양림내 수목식재 10만원씩 100본 1,000만원 올라 와 있습니다. 휴양림내에 이 비싼 수목을 식재할 필요가 있습니까?

휴양림에 봄에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벚꽃을 금년도에도 120본 심었습니다. 내년도도 빈자리에 벚꽃을 심어서 봄에 벚꽃단지를 만들어서 휴양객을 유치할려고 그런 계획으로써 저희들이 했습니다.

벚꽃 10만원씩 같으면 몇 년생입니까?

사실 10만원 예산상 잡혀 있지만 그 당시에 봐 가면서 주당 가격을 주고 우리가 그걸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399페이지 진입로 확포장 이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금년도 하고 나머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안 하시기로 안 했습니까? 앞에 부분만 하고 안 하기로 했는데 왜 또 올라 왔습니까? 과장님 안 하신다고 했지요? 지난번에...

예!

그런데 왜 올렸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예!

남상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상주의원입니다. 39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휴양림야외샤워장을 한번 사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사용은 수시로 했습니다마는...

물이 충분히 공급이 되고 이용객이 편리하게 이용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물은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지금 위에 뚜껑이 없기 때문에 사실 여자들은 좀 꺼립니다. 남자들은 별 그게 없는데 여자들이 위에 그게 없어 놓으니까 저희들이 이 돈이라도 주면 위에 두껑이라도 해 가지고 사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그래 할려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400, 401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402, 403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404, 405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업과장님! 404페이지 제일 상단에 산림병충해예찰요원이 몇 명입니까?

2명 있습니다.

원래 예찰요원은 1명이 아니였습니까?

작년도 상반기까지는 1명이였는데 하반기에 1명이 더 증가되어 가지고 2명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찰요원 그러면 인부임을 지금 현재 일용인부로 씀니까?

예! 예!

일용인부로 쓰면 당초에 1명을 왜 추가로 했는 이유는 뭡니까?

도에서 보조내시가 내려 와 가지고 그래 국·도비지원사업입니다.

아무리 국·도비 지원이지마는 2명을 꼭 쓸만한 이유가 없잖습니까? 한사람이라도 충분히 해 가지고 1년동안 사역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도 왜 2명을 추가로 쓰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 내려올 때 2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2명 했습니다.

꼭히 그러면 도에서 2명 내려 왔다고 2명 쓰여야 됩니까? 1명밖에 쓸 수 없으면 1명 쓸 수 있는데 그럽니까?

개월이 6개월간 2명 쓰도록 내려 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406, 40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408페이지입니다.

예!

예! 남상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08페이지 제일 상단에 지역특산물 꽃돌홍보물제작지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자생단체이고 우리...군에 상당히 꽃돌협회가 기여도가 많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군에...전국에서 또 세계에서도 많은 아주 희귀특산물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금년도에도 주왕산관광호텔에서 전시회도 열고 전에는 서울과 백화점에서 전시회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홍보차원에서 석보하는게 이게 발간됩니다. 이거대로 군비에서 올해도 1,000만원 보태드리고 내년도 그 정도 해 가지고 1,000만원 저희들 올렸습니다.

그런 좋은 홍보효과가 있다라고 보고 또 우리 꽃돌을 생산하는 농민이 몇 농가쯤 됩니까?

저희들 생산농가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공...전에 가공하는 농가가 20호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홍보가 되어 가지고 희귀품으로 홍보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유명해 진다 하더라도 이거 꽃돌 때문에 우리 청송군이 어떤 소득이 증대된다든가 주민있는데 어떤 이익이 오는 그런 특별한 그런 내용은 없네요!

저희들이 뚜렷한 보는데서는 소득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거 꽃돌로 유명하다 하는 것을 청송을 알리기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아마 남상주의원님 꽃돌 관계는 아마 전국 KBS나 MBC를 통해서 방영이 수차 되니까 홍보차원인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소득과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