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사회복지과장 이종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사회복지과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사항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소관 세입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총 112억9,886만7천원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78억139만1천원이 되겠고, 또 63페이지입니다. 시비가 34억9,74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2쪽 의료보험 특별회계입니다. 보조금이 56억1,576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고보조가 44억8,880만원이고 시비보조가 11억2,6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에 주민소득기금 및 생활안정기금입니다. 내년도에 2억1,30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민간자금회수 이자수입이 2,760만원이 되겠고, 순세계잉여금 금년도에 주민들한테 지급하고 남은 돈입니다. 7,218만원이 되겠고, 내년도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1억1,3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 일반운영비가 금년에는 6천만원이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2,727만원입니다. 3,319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내용은 금년도에 전여고 뒤편 무공수훈경로당 임차료가 포함되어 가지고 내년에는 이 임차료가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입니다. 198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617만6천원입니다. 그리고 199페이지에 운영수당이 220만원이고, 급량비가 32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페이지에 임차료가 320만원, 연료비가 80만1천원,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가 162만7천원입니다. 그리고 201페이지에 여비가 작년보다 38만4천원이 감소되어 가지고 1,034만6천원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2,5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2페이지에 기타업무추진비가 240만원이고 일반보상금으로 348만원, 즉 금년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이 673만5천원이고, 또 203페이지에 민간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이 3억2,290만원입니다. 이것도 151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전체보조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이 3억6,522만4천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래서 19억1,669만8천원입니다. 그리고 206페이지에 민간이전보상금입니다. 3억7,926만6천원이 증되가지고 56억89만4천원입니다. 210페이지에 민간위탁금입니다. 거기도 9,257만9천원이 증되가지고 3억7,548만5천원입니다. 그리고 211페이지에 일반자본적이전입니다. 그것은 4억1,100만원이 감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2억8,74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써 자체사업도 2,000만원이 증되어 가지고 1억4,532만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기금으로 2,000만원을 세워가지고 2,000만원이 증된 것입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가 금년하고 똑같이 1,168만원입니다. 그리고 생활보호관리에서 내년도에 3억1,300만원 증되어 가지고 43억9,54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213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3억1,346만8천이 증되어 가지고 43억9,54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가 2억6,301만6천원이 감되어 가지고 132만원이고 재료비는 금년수준하고 똑같아서 3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4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6,200만원이 감되어 가지고 4억1,230만원입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이 2억7천만원이 증되어 가지고 36억1,431만1천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가 383페이지입니다.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이 300만원이 수입이 되고 세출은 385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241만6천원이 감되어 가지고 380만원입니다. 다음에 386페이지에 국내여비가 금년하고 같아서 96만원이고 의료 및 구료비가 4억1,300원이 감되어 가지고 56억1,100만원입니다. 그리고 387페이지 기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이 300만원 반납되었습니다. 다음 392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기금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금년보다 132만원이 감되어 가지고 217만원입니다. 그리고 여비가 금년하고 똑같이 9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으로써 자체사업융자금이 금년보다 2억9천만원이 감되어 가지고 내년에는 2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자녀장학기금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1억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표의 차이는 10월달에 하면서 연말까지 이자수입을 포함을 안 시키고 했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1억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수입 454만8천원의 기금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99년 금년도 이자수입이 1,143만7,890원이 되어 가지고 1,598만6,698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기금이 1,598만6,698원에서 금년도에 1,42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1억178만6,698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 다시 1억을 적립시키고 나면, 금년도에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 178만6,698원이 남고, 2000년도에 753만2천원 정도의 이자가 오를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총1억931만8,698원이 합계가 되고 93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금년도까지 해서 총 조성이 2억1천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에 예치를 시켜 가지고 내년도에 1,683만3천원의 이자발생수입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2000년도 말에는 2억2,72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는 2억에 대해서는 적립을 하고 나머지 2,725만4천원을 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203페이지에 보면 경로당무료급식이 2억5천만원으로 예산이 되었죠?

여기는 금년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99년도 말에 74개소에 주 3회 급식을 하다보니까 10월말까지 지급을 하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주 3회 지급을 하고 74개소를 할 경우에 소요예산이 3억이 예상됩니다. 내년도에 경로당이 4개소가 다시 증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1백명 정도가 증가가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은 계림2동 사무소 금호아파트내에 경로당이 하나있고, 또 무등유아원 내에 경로당이 하나있고, 지원동 선교에 신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78개소로 하고, 1백명이 더 증가가 될 경우 우리가 총 확보해야 할 예산이 3억5,200만원 정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억5천으로 되어 있으니까, 인원수도 증가되어 있고 경로당수도 늘어나는 이런 실정에서 꼭 주 3회로 해서 10월달까지 끝날 것이 아니라, 주 2회를 하더라도 12월달까지 무료급식을 제공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뜻입니다.

기왕이면 주3회씩해서 연말까지 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십시오.

지금 예산도 부족하고 그런데, 그러면 5,600만원을 더 추가해서 올려야죠.

이것은 금년도 예산전망을 봐 가지고 작년도 수준으로 했고, 추경예산이 생긴다면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추경예산으로 해서 5,600만원을 추경으로 올리면 12월달까지 보급을 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주 3회로 하려면 5천만원이 아니라 7,500만원 정도가 더 있어야 합니다. 적게 주다가 많이 주는 것은 쉬워도, 많이 주다가 적게 주는 것은 어려운 형편이란 말입니다.

그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추경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주문하고 있는 것은 1월부터 12월까지 꾸준히 보급을 하라 그런 것이니까,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이야기를 하더라도, 좋습니다.

이대로 지급하겠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공급을 하겠다고만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규 위원님, 질문내용이 작년도하고 틀린것 같은데, 답변을 듣기전에 작년도는 주 2회 급식과 1회 간식으로 해서 2억5천이 섰습니다. 2억 주급식과 5천 간식으로 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전부 봐 가지고 2억5천으로 해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계획대로 급식을 하지 않고, 주급식으로만 주 3회를 실시하다보니까 예산이 바닥이 나가지고 10월말까지밖에 못했어요. 그렇다면 정책적으로 내년도에는 주 3회를 실시하겠다고 하는 정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고, 예산에만 적당히 끼워서 숫자만 2억5천만원으로 해놓고, 부족하니까 추경에 올려달라 하면 이야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정책자체를 제시해 가지고 주3회 급식하면 얼마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주3회 무료급식을 하겠다는 정책입안을 설정해 놓고, 그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지. 예산은 작년도 2억5천만원을 만들어 놓고 7,500만이 부족하니까 추경에서 해달라는 것은 답변자체가 되지 않고 질문을 하신 이용규 위원께서 유도하신 것 같은데, 무료급식 문제는 정책을 먼저 수립을 해 가지고 정책결정을 한 뒤에 예산을 추경에 올리든지 그렇게 하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12월달까지 주3회로 공급을 해주라, 2억5천만원 가지고 가능하느냐, 모자랍니다. 그러면 방법은 어떻게 할래, 추경에서 나중에 상정할 랍니다, 지금 이 뜻이죠?

지금 현재 금년도에 주3회를 주다가 내년도에 2회로 줄 수는 없고 또 2억5천만원 가지고 연말까지 가지도 못합니다. 2회로 했을 경우에도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주3회씩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그 부분만...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을 하면 5천만원이 부족합니다.

예산이 부족한 것은 나중에 추경에서 부족한 이유가 발생되니까 추경에 올리더라도 그 부분만 약속을 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현재대로 한다면 10월달까지 밖에 지급을 못하게 되겠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간식비로 의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식사로 바꾼 이유가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간식비로 5천만원을 경로당에다 지급을 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간식비로 경로당에다 월 얼마씩 지급을 하다보면 인원수에 비례해서 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당장님들하고 노인분들하고 위화감도 서로 생길 우려성도 있고, 또 그것이 몫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급식을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급식으로요? 의회에 보고를 했어요? 의회에서 간식비로 결정을 했는데, 의회에 통보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었으면 의회결정에 따라야죠.

과장님, 여기 2억5천만원 예산편성을 하면서 내년도에 선거기간 3개월간에 급식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을 포함해서 2억5천만원으로 3회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전체 1월부터 12월까지 계상해 가지고 세워놓은 것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선거기간에 무료급식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예산 2억5천만원을 올렸을 때는 그 기간을 빼고 정확하게 3회 급식을 하는 것으로 올린 것 같은데요.

이것은 우리가 동구청에서 직접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 실비보상으로 해서 동구노인지회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1년에 3회로 했을 때 139일 아닙니까?

간식용으로 하면 서로....

그러니까 간식을 안 하더라도 계산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1회를 줄였을 때는 12월달까지 하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고려를 해주라 그 말입니다. 11월, 12월을 빼지 말고, 저물어가는 해, 나이도 많고.. 경로효친사업의 일환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정신적으로 슬픔을 줘버려요. 그렇잖아요!

기왕하신 김에 금년에 3회를 하고 ....

그러니까 처음부터 긴축을 해가지고 한 주에 3회로 하지 말고 2회로하고, 추경으로 했을 때 예산이 세워졌을 때는 3회로 해서 공급을 해 주시라 그 말이예요. 그래서 빠진달이 없이 12월달까지 고루해 주란말입니다.

검토를 해볼 사항입니다만은 한번 지급을 하다가 노인들이....

그러면 좀 깊이 들어갑시다. 지금 경로당에 회원수 등록한 대로 또 예산에 비해서 어떤 경로당에 무료급식 몇 인분 이렇게 가는데, 실제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급식이 50명분이다. 그랬을 때 실제 50명이 안나와요. 그것은 우리가 일선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행정을 할 때에 깊이를 더해 가지고 현실행정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잘못되었어요.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지금 매일 노인당에 급식이 가면은 노인당장 확인을 받아가지고 지출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급식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근거산출이니까 당연히 처음 신고했던 대로 당장결정 대로 결제도장을 찍는 거죠. 현실행정이라는 것은 현장에서... 자, A라는 경로당에 급식회원이 30명이다. 그러면 현장에 급식할 때 가 보세요. 30명이 다 나오셨는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계산이 맞는 그런 행정을 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래서 이것 가지고 금년에 이대로 놔두면 또 명년 2000년도 10월달까지 하고 말아버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11월, 12월 두 달때문에 말이 많고 허전한 생각을 갖고, 안 해준것만 못한 그런 기분으로 노인들이 말씀을 하시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살다 못사는 것은 기가 막힌 일이에요. 12달 가다가 2달 못하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만은 기분상 그런 것도 있으니까, 노인의 정신을 높이 평가하고 존엄성을 갖는 견지에서 12개월 고루 이렇게 해주도록 정책을 펴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4개구는 급식을 주2회 합니까? 3회 합니까? 다른 곳도 2회밖에 안하죠?

다른 곳은 안 합니다. 특수시책으로써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만 유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는 일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안대로 2회로 해서 12월까지 해드리고 일단 5천만원은 간식비로 지출을 하면 아무런 이상이 없겠구만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노인당에 제가 알기로는 회원들이 30명이면 급식은 15인분이나 이렇게 들어가죠. 30인분이 다 들어갑니까?

회원수대로 안 들어가고 당에 나오신 분들 숫자대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모자란 숫자라고 알고 있는데

예, 부족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왕 노인들한테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노인당에 나오셔 가지고 점심드시러 가셨다가 또 나오시려면 번거로움이 있고 하니까 이왕이면 금년도 수준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그러니까 금년 수준가지고 2회로 12월까지 지급을 하시고 5천만원은 간식비 용도로 책정을 해드렸으니까 그렇게 하면 아무런 말썽이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2억5천만원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생각하고 한술 더 떠버리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고, 이대로 인정을 하더라도 우리는 예산을 통과해 주더라도 12월까지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면 되잖아요! 일주일에 3번 줄 것을 1번 줄여서 2번씩 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예산이 남아요.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복 위원입니다. 214페이지 한시적 생계보호비 있잖아요. 올해 구비가 생겼는데, 작년만 하더라도 국비, 시비로 운영이 됐는데 올해 구비가 이렇게 출연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매월 지급이 되게 됩니다.

99년도에는 국비, 시비로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약 3,500만원정도 구비가 들어있어요.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국비가 80% 거든요. 시비가 10%, 구비가 10%이고...

그런데 작년에는 구비가 없었거든요. 작년도에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항상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시적 생계보호비가 있었어요? 아니, 작년에 3억5,001만원에서 국비 2억8천만원, 시비가 3,500만원..... 아, 구비가 조금 있었네요!

비율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한시적 생계보호자가 작년 322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257명이죠?

예.

그럼 한시적으로 조정해야 할 인원이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죠?

전출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IMF로 인해서... 극복하고 그러면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그것도 구비가....

그것도 10%입니다.

구비가 ... 그것 계산을 해보십시오. 올해 거택보호비가 예산이 1억800만원이 서있죠?

예.

국비가 10억8,200만원 세워진데에서 8억6,600만원.....

국비가 8억6,600만원으로 80% 정도 되겠습니다. 법정비율이 80% 하고 10%씩입니다. 그래서 20% 입니다.

여기도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네요. 764명에서 674명으로, 왜 그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이주해 가니까 그렇습니까?

작년보다 생활보호 거택보호가 인원이 줄어들고, 생활이 나아진 사람은 거기에서 해당이 안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면 작년 예산보다 약간 줄어들기도 하고,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부랑인시설 운영비라고 해가지고 286명이, 작년에도 구비가 있었어요?

210페이지 부랑인시설 운영비 말씀하십니까?

예.

예,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지금 세 군데에 나가고 있습니다. 무등정신요양원, 빛고을정신요양원, 행복재활원, 세 군데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했으니까요 알았습니다. 207페이지에 경로당운영이 63개소잖아요! 63개소에 경로당 난방비가 나가죠? 난방비를 어떻게 지급합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보고를 드릴려고 했습니다.

난방비 형식을 어떻게 갖추어서 나갑니까?

사실상 저희 경로당이 내년까지 해서 78개소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배식을 63개소만 합니다. 전번에 감사때도 박태성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러면 구비를 세워가지고 지급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시비하고 국비를 충당하고 남은 나머지는 구비로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63개소로 해서 계상을 해보니까 경로당 한군데에 월 4만4천원씩 밖에 안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78개소를 계상을 하다보니까 난방비만 해서 얼마가 부족하냐면 금년도 예산에 국비가 787만5천원이고, 시비가 787만5천원이고, 구비는 375만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구비확보가 안됐습니다. 시비보조금만 계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375만원이 부족한 실태가 되겠습니다.

78개소를 하려고 하니까요?

예. 동구에서는 얼마를 주느냐면 난방비가 월 25만원씩 나가거든요. 그런데 여기 동구에서는 월 4만4천원 가지고 도저히 안되거든요. 북구청 같은 경우는 월 30만원씩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급했어요?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해서 두 번 나갑니다.

겨울이 다 왔는데 99년도에는 다 지급을 했어요? 한군데도 빠짐없이 다 지급을 했어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젊은 사람도 한 8개월 정도는 난방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78개소가 올해 지급을 했느냐고요?

78개소까지는 안되고, 74개소는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빠진데는 어디예요?

내년에 4개소가 증될 것으로 계상을 해가지고 78개소로 했습니다.

얼마씩 나갔어요?

금년도에 25만원씩 나갔습니다. 작년도에는 구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구비가 확보가 안됐습니다.

여기가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기준으로라도 74개소가 나갔다면 내년 78개소하면 이 비용 가지고는 사정없이 부족하겠네요?

예, 구비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구비는 추경때 하실려고요?

추경때 한것이 아니라, 내년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보조금만 가지고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원을 봐가지고 추경에 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또 지금 본예산을 하면서 추경얘기를 한다고 하실까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금 실질적으로 74개소 나간지는 압니다. 확인을 해봤어요.

예, 다 나가고 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4군덴가 안나가는 곳이 있죠? 김영준 계장님, 안나가는 곳이 몇 군데 있죠?

안나가는 곳이 없을 것입니다. 금년도는 다 나갔습니다.

74개소가 다 나갔어요?

예. 금년도에 구비가 300만원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내년도에 나갈 것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더 말씀드릴랍니다마는 경로당운영비도 문제가 있습니다. 경로당운영비가 지금 78개소인데 63개소만 나오거든요. 이것도 구비를 확보해야 하는데 구비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예요. 지금 현재 74개소죠? 내년에는 78개소가 되죠?

예, 지금 현재는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비는 63개소만 나오죠?

그 돈도 3,600만원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예산을 떠나서, 운영체제비가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될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다른데에서 매꿔나가려고 그러시는가 어쩐가, 형평성이 안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난방비도 그렇고, 운영비도 그렇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 허가를 무한정으로 해줍니까?

경로당등록신고를 하면 허가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 동네에 20개도 되고, 30개도 됩니까?

솔직히 그렇게는 안되죠.

그럼 몇 개가 제일 많습니까?

큰 동에 충장로 같은 경우는 3군데 일겁니다. 지원동 같은 경우는 자연부락 단위라 갯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거둬야 될 것 같습니다. 허가를 많이 해 주지 말고 연료비가 한 방에 만약 열사람 있으면, 세사람씩 세군데를 운영하는 것 보다 통합을 하는 그런 운영의 묘를 거두어주세요. 그것이 절약 아닙니까?

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을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산동을 한다면 지산동에 할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개 한다면 그 경비를 다 대주실랍니까?

변두리지역은 어차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그래서 두군데를 한군데로 합치고 빅딜을 해가지고, 지금 IMF때라 ....

규모가 크든 적든 상관없이 난방비가 일률적으로 나가고 있죠?

예, 25만원씩해서 나갑니다.

그것도 조금 형평성이 어긋나요.

내년도에는 시내동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아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십시오. 그래야 통합이 될 것 같습니다.

형평성 유지를 해야 한다니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적은 데가 있고 큰데가 있거든요.

조영복 위원님, 여러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편성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만 질의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 거기에 손질을 해야하고 계수조정을 해야 될 그 문제에 대해서 별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태헌 위원님 연관된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봉규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노인복지증진에 500만원, 저소득층보호에 500만원, 자활봉사활동 및 국민운동추진에 500만원, 명절 등 시설단체 위문에 625만원, 사회복지업무추진에 375만원인데, 이런 업무추진비는 누가 쓴 것입니까?

다른 과도 동일할 것입니다마는 행사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장이 씁니까? 아니면...

개인이 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75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214페이지 민간이전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673명, 그리고 215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시설생계보호비라고 1,290명이 있는데...

이것은 시설, 시내 갱생원입니다. 앞에는 각 동의 거택보호자들 생계비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기금하고 저소득주민 장학기금이 있는데, 이 기금들은 원칙적으로 이자수입을 가지고 활용을 하죠?

예.

노인복지기금은 우리 목표액의 20억을 달성했기 때문에 초과된 이자수입 가지고 활용하시겠다. 그런 계획인데 최초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예.

2,775만4천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이것이 2001년도부터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계획은 없고, 금년까지 2억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1년 더 이자수입을 올려가지고 2001년도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 장학기금은 지금 하고 계신데, 자금관리를 똑같은 정기예금으로 하고 똑같은 구금고에 하실텐데 왜 이율이 각각 다릅니까?

우리가 예치할 당시에 변동시세가 높고 낮고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예치시점에 대한 이율입니다.

그러면 다시 조정해서 더 높은 이율로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6개월 이상이면 관계없습니다마는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약이 되거든요.

벌써 1년이 지났는데요. 이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자수입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고의 높은 이율로 예금을 해 놔야 이자수입이 한푼이라도 더 생기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도래했으면 충분히 더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해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빈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유빈 위원입니다. 주부대학교육장 앰프시설에 300만원을 요구해 놨는데 별관이 여기 4층이지요?

예.

또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별관 4층에 예식장을 만들겠다 그랬는데 이 앰프만 요구한 것입니까? 내부시설 일부는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운영위원장님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앰프시설과 겸해서 합니까?

회의실하고 여기 하고는 별개입니다.

기 예식장하게 되면 앰프하고 같이 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앰프가 아주 오래 된 것입니다. 행사때마다 앰프가 고장납니다. 앰프시설만 순수하게 올린 것입니다.

기 예식장을 꾸며가지고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게끔, 애당초 얘기를 했습니다. 청장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알고 있고, 그러면 거기일부를 수선할 때 병행해서 앰프나 모든 것이 설치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예요.

그 분야는 예산이 상당히 추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개인적으로 자꾸 말씀도 못 드리고 간부회의때 내일이라도 청장님께 얘기를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 개방하냐! 가까운 곳에서 이용했으면 좋겠다!’ 주민들이 자꾸 물어봅니다.

행사때 여러번 가 봤는데 고장난적이 한번도 없던데요!

집행부에서 앰프를 가져다 썼습니다.

본 위원의 건의입니다. 기 앰프를 설치할 때는 예식장하고 같이 예산을 수반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거기까지는 무척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앰프만 서 있는데...

시설비가 얼마나 들지도 모르시죠?

모릅니다.

참고해서 내일 아침 간부회의때 진언을 드려주세요.

예.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빠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렇더라도 인터넷 가설료가 150만원이면, 전용회선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우리가 정보통신실에 물어보니까 그렇게 두라고 해서...

정보통신실에서 어떻게 하는데 그래요? 우리 랜을 연결시키는 것도 아닐 테고 ISDN설치하면 될텐데, 그것 설치해 봐야 10～2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150만원은 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인터넷 전용회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초등학생들 이상이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면 인터넷전용회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15만원이라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15만원이라면 싸게 했다고 하겠습니다. 이것 검토 다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ISDN도 있고, 하나로통신도 있고,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150만원이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돼요.

정보통신실과 절충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병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수고하고 계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0년도 우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4억3,904만5천원으로 전년도 18억4,485만7천원보다 15억9,418만8천원이 많은 86.4%가 높게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항목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지수입 6,800만원은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관급봉투 판매수입은 19억원입니다. 전년도 15억원보다 약 4억원이 늘어난 것은 관급봉투 판매가를 인상할 계획으로 있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재활용품수거수입이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재활용품매각단가 하락과 수집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판매대금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기타수수료 1억3,950만원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써는 1억2,836만7천원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과 대기배출업소 부과징수금으로 구분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과태료수입 7,575만원은 정화조청소 미이행자과태료, 환경배출가스과태료,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 2,885만원은 정화조청소과태료와 환경배출가스과태료, 음식물 쓰레기수거 수수료,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시. 도 보조비는 10억7,557만8천원으로 재활용품수집 장려보조금과 공동식당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 지원이 되겠고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구입, 위생매립장 조성사업, 가로미화요원 사기진작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72억8,776만2천원입니다. 전년도 65억1,910만5천원에 대비해서 7억6,865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전년도 1차, 2차추경으로 89억561만6천원으로 늘어나게 되어 사실상 16억1,784만원이 절감 편성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요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가 1억7,894만7천원이 계상되었으나 이 중에는 1억2,320만원이 쓰레기관급봉투 제작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 일반운영비는 3천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4쪽이 되겠습니다. 여비 1,26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가 1,370만원, 시책추진업무비입니다. 다음에 225쪽 일반보상금 68만원은 명예환경감시원교육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인건비 부분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인건비총액은 17억2,300만원으로 99년 본예산 대비 3억2천300만원이...

시간절약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사항보다 설명하고 싶은 중요 핵심부분만 설명을 좀 요약해서 해 주세요.

다음 청소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41억2,388만7천원으로 99년 본예산 대비 2억7,466만5천원이 증액된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99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가계지원비, 체력단련비 또한 목욕비등에 반영된 것으로 99년 2회 추경에 대비 2억6,974만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대행사업비중 직책별 금년 항목별인건비는 230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 산출기초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세부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되겠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청소차량주행거리가 동구에서 운정동 매립장까지 왕복 41.4km로서 차량 한대당 1일 평균 2.4회를 운행하므로 1일 근거로 평균 주행거리를 산출할 결과 3만100km가 산출돼 주행거리 3만km를 적용 산출하였습니다. 원래는 4만km 되었습니다마는 거기 모든 거리를 참작해 가지고 1만km를 줄여가지고 3만km로 잡았습니다. 대충적으로 이렇게 보고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에 말씀하겠습니다마는 다음에는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얇은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0년 기금운영계획안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기금은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소태동매립장 조성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되는 주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및 소득증가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되었으며 99년도 운영실적을 말씀하면 수입 20억7,600만원중 구비출연금 20억 이자수입이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4개 마을이 영향지역내 들어 가지고 그 부락별로 말씀 드리면 소태동이 5억6천만원 용산부락이 6억원, 주남부락이 3억6천만원, 녹동이 4억8천만원이 각각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락단위로서 사업계획서라든가 추진위원들이 구성되는 그 부락부터 자금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남부락에 한 가지 참고적인 말씀은 저희들이 기금이 20억이 총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17억은 17일까지 정기예금되었고 나머지 3억은 이제 유통실시 된 상태로서 주남하고 녹동마을에서 추진되거나 각 구 계획서가 들어와가지고 우선 3억에서 주남부락에 1억5천을 지급을 했고 녹동부락에 2억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녹동부락 5천에 대해서 이자 나온 금액에 대해서 우선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액 8,804만7천원중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7,600원, 쓰레기수입수수료 10% 해당하는 출연금 647만4천원 그리고 이자수입 55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쓰레기매립장 영향지역주민지원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벼운 것으로 223페이지 지금 공무원들 퇴근시간이 5시죠?

예.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에 실적은 어떻습니까?

실적이 전부 다 있습니다. 동별로 야간근무를 직원들도 나가서...

시간관계상 실적을 서면으로 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시이후가 될 때 불법투기 단속근무공무원한테는 수당을 지급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얼마씩 합니까?

그때 당시 5천원씩 일인당 계산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수당입니까? 급식비이었습니까? 급식비 아니예요?

급식비 5천원씩 수당은 없습니다. 혼동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5천원 이것이 저녁밥값이네요, 그럼 5천원짜리 한도내에서 먹어야겠네, 이런 것은 올려줘야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것은 5명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년에 60일을 단속합니까? 60일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밥값은 5천원이고 5명이 단속하고 60일 그러면 1년에 60일 단속한다 그 말입니까?

1년에 60일이라고 잡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주변지역 여론을 들어본다거나 실질적으로 운영에 나갔을 때 불법투기가 많다고 인정되었을때 자주하고 또한 각 동에 3명씩 하도록 그렇게 돼가지고 있어서 60일로 잡았습니다.

제도적인 장치가 13개동이니까 13명이 단속을 해야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대행회사감독 및 가로청소지도 했는데 이것도 가로청소지도한 경비가 100만원이 지출이 되어 있고 금년에 2천년 예산세워졌는데 이것도 실적이 있어요. 대행회사 문제때문에 서구에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여러 가지로 이것이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에서 대행회사를 감독하고 가로청소를 지도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것도 50일을 2000년도에 한다는데 99년도에 몇 회 했습니까?

65회 했습니다.

99년도에는 예산은 얼마 였고요

그때 예산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잠깐만요, 과장님 업무파악 확실히 안되가지고 구자체에서 하는 것도 동별로 나누었다고 하고 5명, 4명하는데 구자체에서 5명, 4명해서 60일 한것인데 이렇게 답변이 마음대로 나와서 안되요. 지금 실무진들 다 어디 갔어요? 확실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야죠!

옆에서 보조해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전부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수당을 지급안한 이유가 뭡니까? 수당 안받고 공무원이 공무집행했을때 자기가 손해보면서 능동적으로 일하겠느냐, 정책적인 문제로 제기됩니다.

행자부 수당규정이 없어서 저희들 마음도 그렇습니다마는...

그럼 밥값이라도 더 줘야지요!

위원님들이 예산반영해 주십시오.

고발하든 어쨌든 간에 만약에 택시비도 안되고 교통비도 안되면 제대로 단속하겠습니까? 단속할 그 동네 왔다 실적을 내놓으란 그 말입니다. 얼마나 단속했는지 우리는 예산을 삭감하는데도 중요합니다마는 예산을 증가시키는데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 예산 심의하는 개념이 그것 아닙니까? 깎자는 그런 입장으로만 심의하는 것 아닙니다. 그 점을 아시고 시간이 없고 다른 위원이 질의할 문제가 많기 때문에 본위원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신채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입에 68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수거 판매가 작년에 5천만원인데 2,700만원 줄어들었어요.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재활용품 단가가 하락 돼가지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장려금 얼마 지급했습니까? 그런데 2000년도에 장려금 557톤에 1,200만원입니다. 금년 예산이 2,300만원인데 장려금은 1,2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해서 재활용품수거 판맥액이 금년수입으로 예상하는 것이 2,3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장려금으로 557톤에 1,200만원 예상했어요. 금년에 재활용품수거 판매가 5천만원인데 장려금 얼마를 주었는지 금년에 2,300만원이면 거의 반을 장려금으로 지급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그 동안에 다른것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정화조에 원인자 부담금있지요? 원인자부담금은 어디가 나타납니까? 지금은 법이 개정되었는데 원인자 부담금은 어디에 나와있냐고요?

그것이 69페이지 정화조청소과태료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과태료 1,400만원이면 너무나 적습니다. 작년에 원인자부담금 보니까 몇 천만원인데 1,400만원이라는 것은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이것은 청소를 안해서 일반 가정에 있는 과태료가 1,400만원입니다.

다시 세심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세입을 아주 적게 잡은 겁니다.

우리 위원님에게 이런 말씀올려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질안전보전법에 정화조를 유지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종전에는 시설이 차집관거가 미비해 가지고 광주천을 오염한다거나 우리 주변을 오염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정화조 문제가 심각했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차집관거가 직송을 해 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정화조 정기검사라는 규정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원인자부담금아니냐 옛날에는 일정한 정화조이고 과년도 수입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우리 청소과장께서 이야기하신 그런 내용을 원인자부담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정화를 해 가지고 방류했지만 지금은 종말처리장에 정화를 하기 때문에 바로 하수관으로 흘러내린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이 종전에는 정화조를 시설해 가지고 정화조에서 일정한 정화를 않고 한다면 그것은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제는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대형 정화조를 만들더라도 거기에서 바로 배출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해서 과거에는 정화를 했지만 이제 정화안하고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해서 그 수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위원장님, 수입에 대해서 누락되었기 때문에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려금은 어떻습니까?

업무적으로 미숙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원인자부담금액은 저희 환경청소과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하수계에서 징수를 한다고 합니다

징수한다고요? 거기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분명히 업무가 환경청소과에서 관장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이 묻는 것이고 장려금은 작년에 얼마 나갔습니까?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어요? 장려금 안주는 원인은 뭡니까? 작년에는 5천만원 세입을 잡았는데 수거판매액이 5천만원입니다. 장려금은 하나도 안주었고 그런데 금년에는 2,300만원인데 1,2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 원인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이 2000만원중에서 9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아까는 장려금 안주었다고...

아까는 혼동했습니다마는 예산이 2,000만원에서 900만원 집행됐습니다.

5,000만원에서 몇% 해서 900만원입니까?

47% 정도 됩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 아까는 업무파악을 못했으면 못하셨다고 하셔야지 아까는 작년에는 지급 안했다고 했지요! 그러면 금년에는...

청소과장께서는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업무가 바뀐지 얼마 안되는 것은 아니까 계장이나 실무자들에게 정확한 답변이 나올수 있도록 해 가지고 답변해야지 즉흥적으로 답변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고 여기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좀더 시간을 갖더라도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재차 촉구합니다.

작년에 45% 인데 금년에 2,300만원이 재활용품판매 세입으로 계상했는데 여기는 1,200만원을 장려금으로 주는 거예요!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몇 % 입니까?

51% 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작년에는 45%이고 금년에는 51%인데 무슨 근거입니까? 수집량이 줄어드는데에도 이렇게 돼는데 몇 %를 준다는 것이 정해 있는것 아닙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품목별 캔이라던가 플라스틱이라던가 재활용품중에서도 그런 가격차이가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 업무인수인계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재활용품수거판매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고 그런데 좀더 관심을 갖고 이 예산이 줄어들었으면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분석해서 답변을 해 줄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너무나 소홀히 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대형 폐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폐기물은 2천만원 줄어 들었는데 증지수입에 대해서 왜 2천만원 예상을 하는 것이 어떤 각도에서 예상을 했는지, 예산이 왜 줄어들었는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주민신고를 해가지고 구청에 신고가 되면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통상 그 내용은 냉장고라던가 세탁기등 이런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스티커를 부착해 가지고 매립장에서 처리를 해서 조치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소되었다 그 말입니까? 지금 쓰레기봉투는 대형폐기물 쓰레기봉투하고 건설폐기물 봉투가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합해져 있습니까?

지금 그것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어요? 이상입니다.

쓰레기반입 수수료는 우리수입에 아직 안 잡았습니까? 2000년 1월 1일부터 쓰레기를.....

여기 소태동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쓰레기반입수수료에 대한 수입을 전혀 잡지 않았다고 하면 쓰레기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성은 어떻게 합니까? 반입수수료수입을 전혀 잡지 않았는데 그 출연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출연합니까? 쓰레기가 반입되면서 쓰레기반입 수수료에 의해서 반입수수료의 몇%를 기금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 사항은 조금 혼동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위생매립장에서 기본적인 계획에 의해서 운행하고 추진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위생매립장 소관이다 그 말씀입니까?

네.

그러면 쓰레기매립장 영향지역지원기금은 주민지원금은 환경청소과에서 하지요?

실질적으로 우리과의 예산 넣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는 거기에서 집행하고 유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점차적으로 아마 그런 식으로 기울지 않느냐...

기금출납원이 누구입니까? 환경청소담당이 기금출납원이죠.

이제 와서 모르는데 기금출납원은 환경청소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주민영향지역 기금문제는 저희가 금년말까지 운정동 매립장에 우리 동구 반입수수료가 한달에 한 500만원 상당으로 1년 연간 약 5억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달에 4,800만원 소요가 되는데 그 매립수수료가 들어가는 만큼 추가로 지원할 20억원 이번에 지원금외에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반입수수료의 10분의 1을 기금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 드린 4,800만원, 그것을 가지고 10분의 1로 기금으로 조성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매립장 소관 예산서를 보게 되면 366페이지에 주민지원기금출연 647만4천원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잡힌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쓰레기반입할 때 반입수수료 받아서 지원기금 출연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82페이지 세입에서 6,473만 4천원의 10분의1 하니까 640만원 되겠습니다.

일반쓰레기반입은요? 대형폐기물만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일반쓰레기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처음이라 정확히 저희들이 못짚어서 빠졌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계획은 1월 1일 쓰레기반입을 받는다면서요! 그래서 계근대도 다 설치하고 있고 그런 계획을 추계하나도 못해 놓고 어떻게 사업을 한다고 그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방금 실무자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 동구 쓰레기반입 수수료에 대해서는 기금을 별도로 조성하지 않고 타 구쓰레기를 받을 때에는 받게 되어있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기금을 우리 동구 자체 반입수수료에서는 받지 않고 동구가 아닌 외부에서 들어 온 것만 받는다 그 말입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문구를 본 기억이 없는데요!

한번 저희들도 확인을 해 볼랍니다.

확인해 보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240페이지 일반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 쓰는 겁니까? 일상적으로 일반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 인건비를 제외하고 일하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들 주기 위한 것을 일반관리비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그런 사람들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일반관리비가 왜 필요합니까? 하다못해 교통보조,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자녀들 학비보조비까지 다 주고 있는데 일반관리비가 왜 필요하냐고요?

그것은 위원님말씀중에 부인한다는 말씀은 아니고 이런 내용적인 사항을 딴 구청같은 경우 다 비교를 해 보니까 우리 동구하고 대동소이한 그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광산같은 경우 4.5%로 높고 또한 서구나 북구는 전반적으로 4%로 똑같은 기준입니다마는 위원님 참고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지나친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타구가 망해 가면 우리도 같이 망해 가자 그 말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면 뭐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면 뭐예요! 그리고 아주 편리하게 대답을 하시는 게 무엇을 타 구에 비교해서 하라고 하면 안해 버리고 또 타구 비교하지 말고 먼저 우리 앞장서서 가자고 하면 타 구 얘기만 한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편하게 타 구와 비교를 그런 식으로 합니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세심하게 연구검토해서 그런 말썽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구는 어찌됐건간에 일반관리비가 어떻게 쓰여지는 돈입니까? 이윤은 따로 있어요! 이윤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최고 15%까지 줄 수 있는 것이 이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 안할께요 좋습니다, 일반관리비가 어떤 식으로 쓰여진지 모른다면 파악을 해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사무용품이나 그런 어떤 잡비쓰는 그런 금액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무용품비요? 사무용품비를 1억4천씩이나 줘야합니까? 우리 실과에서 사무용품비가 1억4천 들어가는 국 있으면 나오라고 그러세요!

규명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아세요. 일반관리비라는 것이 어디다가 쓰여지는 건지 정확히 아시고 하시라고요! 아까 제가 얘기한대로 일반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필요하는 그런 인건비, 모든 소요경비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직접적으로 지출되고 그 외에 그것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인건비라던가 경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건비나 경비는 여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 나오는 5급, 6급, 7급, 8급 이 사람들이 청소하고 운전하고 다닙니까? 아니지요?

일반관리비는 전기세, 수도세도 포함 될 것입니다. 다 빠졌습니다.

그럼 전기세 수도세를 4%씩 주어야 합니까?

포함해서 정확하니까...

그러니까 사무용품비 다포함해서 1억4천씩이나 주어야 할 이유가 있냐고요! 적당하게 뭐뭐 생각나가지고 빠져있으니까 그것이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가 수용할 테니까.

관리하는 사무용품 교환이라던지 또한 기타사업소 같은데 잡비를 넣어가지고 일반관리비로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시면

그러면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일반관리비는 조금 조정해도 되겠습니다. 많이 조정해도 되겠습니다. 사무용품내지, 전기요금, 수도요금, 전화요금 이런 것이라면

규명해서 제출해 드릴께요. 무조건 삭제한다거나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4천만원도 오히려 많습니다. 반드시 정리가 되어야겠지요!

답변드릴께요. 잘 파악못해서...

정확하게 답변해주시고 쓰레기반입 수수료에 대한 아까 답변을 김용채 사회산업국장께서 동구권은 반입수수료는 받지않는다라고 답변했는데 본위원이 확인한 결과 이 조례에는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 동구권은 반입수수료 받지않는다는내용이 없다고요! 어떻게 회계처리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반입수수료를 분명히 수입으로 잡아놓고 장부상으로 정리만 할지라도 지출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입도 없고 지출도 없고 이런 회계가 어디가 있습니까! 수입도 없고 지출도 없고 그런 회계가 어디가 있냐고요! 대답해 보십시오. 수입도 없고 지출도 없는 그런 회계가 있는가, 기본원칙은 소태동 위생매립장에서는 우리 동구 쓰레기만 반입하는 것으로 기본원칙은 세워놓았지만 100% 동구권만 받고 외부에서 부득이 하게 오는 것은 안 받고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득이 하게 오면 받고 그러겠지요! 부득이 하게 소량이 꼭 승인해 주어야 할 일반쓰레기들이 올 그럴 경우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만 받고 그런 사람들만 회계처리하고 우리 동구권은 전혀 회계처리하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까?

계근은 하고 돈은 안받고 양만...

그런 회계처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계근은 뭐할라고 해요? 비싼돈 들여서 계근대 뭐할라고 만들어 놓습니까?

내용적으로 자세히 파악을 해 볼랍니다.

반입수수료 산출하는 기초도 있지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뭐할라고 다 만들어 놓았냐 그 말입니다.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뭡니까? 답변이 어려우시면 점심먹고 와서 대답해도 됩니다. 세상에 수입과 지출을 표기를 안 해놓은 회계처리가 어디 있냐고요! 대한민국에, 답변준비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이든 정식답변이든.....

수입과 지출을 빼먹는 예산서가 어디 있답니까?

청소과장님,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수입과 지출이 없을 수가 없고 현재도 운정동 매립장으로 우리가 쓰레기 반입해 주면서 돈을 주고 있잖아요! 거기 들어 오는 양을 계산해 가지고 동구에다가 쓰레기매립장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것은 계획이 있을 수가 없지요.

문제가 이렇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조성해 가지고 내년 1월2일부터 반입하기로 하는데 그것도 사실상 계획에 의해서 되겠느냐 그러면 운정동매립장으로 현재하고 있는데 그 날짜에 변함없이 한다면 참 다행입니다마는 만약에 차질이 오는 입장이나 되었을때 그런 과정으로 현재 여기에 대한 수입이라는 것은 제가 소홀히 파악한 것 같습니다마는 충분히 파악해서 말씀드릴랍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업무파악을 해가지고 그 내용을 알아서 답변을 듣기로 하고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240페이지 신현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이 일반관리비하고 이윤하고 구분해서 4%, 4% 해서 똑같은 금액으로 구분을 해 놓았는데 작년에는 제잡비 명목인가 일반관리비명목인가 몰라도 합해 가지고 이것을 8% 7.5%～8%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잘 아시다시피 공사를 계약해서 도급해서 맡아서 하더라도 제잡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잡비는 모든 이익금이나 또는 전기광열비랄지 포화율이랄지 접대비랄지 교제비 이런것 등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서 해 놓은 것 같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때 우리 위원들끼리 내부적인 파악을 해서 정하면 되지 않겠느냐, 다른 구청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비교를 꼭 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참고해 가지고 조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별도로 의원간담회에서 타협해서 계수조정할 때 논의하기로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특별회계부분은 어떻습니까? 기금운영부분에서도 없습니까?

기금운영계획안 14페이지 나)조성 및 관리 조성액 99년말 추계 20억7,600만원인데, 다)항에 가서 99년 운용실적 연말추계 20억7,600만원인데, 뭡니까? 도대체 읽을 수가 없네요.

20억7,600만원입니다.

끝에 5자가 있는 것은 뭡니까?

7,600만원에 대한 이자입니다.

제것만 그런 것입니까?

미스 프린트입니다.

그러면 나)에 조성액이 20억7,500만원이라고 했는데, 다)에 20억7,600만원인데, 1백만원 차이가 어디에서 나는 것입니까?

그것도 미스 프린트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금 전에 신현 위원께서 질의했던 그 내용만 정회후에 답변 듣기로 하고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쓰레기매립장 매립관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이 모든 예산안을 금년 10월에 수립해서 했습니다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내년 1월2일부터 소태동 쓰레기매립장으로 매립하게 되면 현재까지는 종전의 운정동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립하는 과정에 거리문제나, 회수문제등 세부적인 계획에 의해서 계획서가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내년부터는 소태동 쓰레기매립장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져야 할텐데 아직까지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계획서를 완성한 다음에 내년에 매립할 수 있도록, 쓰레기가 소태동으로 갈 수 있도록 분명히 한치의 차질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2000년도 위생과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잡수입으로 과태료수입은 공중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로 2,400원, 청소년보호법 위반과태료는 1,800만원, 그리고 과년도수입으로 해서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은 3,300만원, 식품위생 과태료체납액은 30만원으로 모두 7,530만원입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등 기금수입입니다.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지원은 388만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비가 1,200만원, 시비 보조금이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지원금이 388만원, 청소년수련관 특성화사업 1억,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 3개소 1,65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지원금 780만원으로 모두 1억4,4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저희 위생과 총예산은 2억8,275만5,900원으로써 작년에 비해 44%가 감되었습니다. 항목별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중 수용비가 1,275만9천원으로 전자복사기, 토너 등 직원 기본사무용품 19종 과운영 일반수용비 등이 되겠습니다. 243에서 245페이지까지는 일반수용비입니다. 245페이지 급양비 582만원으로 위생업소 및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에 따른 급양비입니다. 246페이지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산출기초 부기란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47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 부정불량식품, 퇴폐변태영업 전화신고자에게 보상금으로 주는 것인데 14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해서 산수2동 청소년수련시설운영으로 200만원입니다. 248페이지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지원 3개소는 광고옆 사랑의 교실과, 조대 미대옆 빛나리 배움터, 그리고 시청 건너편 철도 옆에 있는 희망학교, 이상 사회단체 3개소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 776만원입니다. 다음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 1,600만원은 청소년수련관이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연초에 수련관 위탁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운영프로그램은 청소년 밀레니엄축제 즉, 창작댄싱이라든지, 가요경연대회, 그리고 청소년 특별취미강화운영으로 해서 창작종이접기라든가, 청소년 재즈댄스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문화의 집 800만원은 2000년도에 처음 생기는 예산입니다. 연초에 민간위탁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만 주로 문화공간활용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강사비라든가 재료비등으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3,300만원은 희망청소년공부방, 학2동공부방, 계림청소년공부방, 이렇게 해서 경상보조운영금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어울마당운영은 지역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선용 및 수련활동 기회부여로 바른 청소년상을 구현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작년과 같이 1,560만원입니다. 다음 청소년수련시설 특성화운영 1억5천만원인데, 이것은 동구 수련관이 개관을 앞두고 처음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본예산은 청소년수련시설별로 특성화해서 청소년들의 이용률을 제고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보조금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특성화 과정은 21세기 청소년상은 분야별로 6개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과학능력과 정보화 마인드랄지, 봉사와 협력정신, 기타 국제감각 등 6개 특성화사업이 있는데, 수련장 마다 똑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각 수련시설마다 무엇인가 특색있게 프로그램을 운영해라 해서, 즉 수련시설별로 특성화 차별화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해서 문화체육부에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이상 항목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43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2000년도 업무일지 구입은 다른 실과에는 모두 안 들어있는데, 여기만 이렇게 꼭 넣어놓은 것을 보니까 일반수용비가 충분하고 넉넉하고 남는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다른 실과는 물론 우리 600여 공직자들이 전부다 가지고 있고 위원님들까지도 다 가지고 있는데, 위생과에만 일반수용비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실과는 모두 긴축재정을 했는데 여기만 이런 것까지 다 있는 것을 보니까 위생과의 수용비가 다른 실과에 비해 넉넉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업무일지구입까지 챙겨놓은 것을 보니까, 그리고 어떤 인상이 있느냐면 244페이지 컴퓨터 및 프린터기 수리 이 정도로만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수리는 우리 정보통신실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인데, 구태여 여기 산출기초에 부기를 해놓을 필요가 없는 것들 조차 세워놓은 것을 보니까 위생과의 수용비는 좀 여유롭다는 느낌이 듭니다. 의회의 것을 얘기하면 어떤 감정적인 것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를 알릴 수 있는 홍보책자 하나 하겠다고 요구했는데도 그것이 전부 감액되어 버렸어요. 그런 것에 비해서 업무일지 하나 구입하는 것까지 여기 다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다른 실과에 비해 위생과의 수용비가 제일 여유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오해를 하게끔 된 것에 대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도 비쳐질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위생과는 위원님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없이 너무 세밀하게 산출부기를 하다보니까 그런 오해 부분이 생기지 않았는가! 아마 너무 자세히 말씀드리고 부기를 너무 자세히 산출하는 것도 지금 생각하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16만원은 다른 부기로 고쳤어도 되었을 텐데, 너무 천진난만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위생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옳은 답변을 하셨다 생각하세요? 위생과 한 과만 살겠다고 다른 실과를 다 무시해 버리는 그런 답변태도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예산서를 총괄적으로 만들 때, 불성실하게 무성의하게 만들어서 올렸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아니, 다른 부서도 구입한지를 다 알고 있는데 왜 위생과만 업무일지를 구입한 양 일반수용비에 올려놨느냐 해서 제가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의 얘기는 위생과만 업무일지를 구입하겠다고 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실과도 업무일지를 구입하는 것은 얘기하지 않아도 600여 공직자들은 다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잘못됐습니다.

뭐가 잘못돼요? 그 정도까지 다 챙길 정도의 수용비 예산이라면 충분히 여유롭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당초 위생과에서 요구하는 수용비가 얼마였었는데 얼마 감액되어서 편성된 것입니까?

당초에 예산부서에 올리기는 작년 수준 2,267만3천원인데, 2,700만원인가 2,500만원인가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예산부서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실무자로서 대단히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꽤나 여유롭게 편성되었네요. 2,200만원 요구해서 400만원 감되고 1,800만원 편성되었으면 여유롭게 편성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작년도 예산이 2,2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훨씬 더 많았는데...

작년도 예산이 2,200만원 이었는데, 전년도 수준 비슷하게 요구했는데 400만원이 감되어서 올 예산은 1,857만9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여유롭게 편성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하찮은 것으로 얘기를 길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업무일지 구입한 것을 모르는 바도 아니고 이런 것까지 여기에 다 살아있을 정도니까 여유롭게 편성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른 실과에서는 다 울상들인데, 다음 페이지 컴퓨터, 프린터기 수리도 너무나 막연하지 않습니까! 막연하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물론 수용비 자체가 이렇게 쓰여지는 돈인줄은 압니다만 그 정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48페이지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으로 3,3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청소년공부방은 어디를 이용하십니까?

청소년공부방 운영은 3개소가 있습니다. 계림동에 있는 희망청소년공부방, 남광주 수협에 있는 학2동공부방, 계림청소년공부방, 이렇게 3개소입니다.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지원과는 틀린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이 1,5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은 어디에서 운영을 합니까?

연초에 청소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청소년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해서 제출 받아서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청소년운영단체를 선정합니다.

프로그램이나 계획서를 이미 받아놓고 예산을 산정했습니까?

연초에 저희들이 받습니다.

예산만 세워놓고?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것 운영 안했습니까?

1년에 12회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을 했습니다.

12회는 대체적으로 어떤 운영입니까?

청소년어울마당은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선용과 수련활동을 기회로 해서 바른 청소년상을 구현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인데, 예를 들어 포크댄싱 등 신나게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행사를 몇 월, 몇 일날, 어느 장소에서, 예를 들어서 포크댄싱을 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를 들자면 11월 하순경에 롯데백화점 8층에서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을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하루만 했습니까?

청소년들이 시간 낼 수 있는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을 이용해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244페이지 좋은 식단제 활성화추진, 재료비같은데 이것은 단체에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좋은 식단 활성화추진홍보를 하기 위해서 어깨띠 제작이라든가, 티켓, 프랑카드 제작을 위해서 57만원이 서 있습니다.

직원들이 하는 겁니까?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라 음식업협회에서 같이, 매년 1회 이상하고 있습니다.

그 재료비를 주어서 거기에서 하느냐구요?

예산이 저희들한테 서 있으니까 저희들이 제작해서...

그러면 올해도 했습니까?

네. 금년에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형식적인 것 같아서...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다고 해서 활성화되고... 물론 돈은 얼마 안되지만. 다음 제가 감사때 준비를 했다가 못해 버렸는데, 우선 시비와 구비가 지원이 되는데 청소년공부방에 있어, 사실 제가 세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느꼈던 것이 우리 지침에도 잘하는 곳은 탄력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나와있는데 이것이 어디를 얼마 줘라. 이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잘하고 있는데도 있는가 하면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때 잘하는 곳은 더 지원을 해 주고 못하는 곳은 깎고 이렇게 되어야 잘하는 곳은 잘할 수 있다고 보고 다른 곳도 더 잘할 것이고 그런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일일이 열거는 안하겠습니다만 문제점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내년에 지원하실 때는 평가를 잘하셔서 탄력적으로 지원을 하셔야지, 그분들은 여기에서 우리가 준 돈만 받아가지고 할려고 하니까 공부방이 실제로 내실있게 운영이 안되더라구요.

앞으로 공부방이 내실있게 운영이 되도록 임택 위원님의 질문사항을 귀담아듣고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위생과에서 청소년업무를 보고있는데 여기에서 청소년 정책까지도 만들어내야 됩니다. 사실상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청소년사업을 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보조사업비 받아서 대행을 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런 실정입니다.

이제 청소년수련관이 생겨서 변화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청소년관련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여직원 1명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업무도 지도하고 감독을 하셔야 되고, 위생과에서 청소년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시려면 청소년에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자격도 가질 수 있으면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내년에 담당공무원을 보낼 의향이 있으시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확실히 있습니까?

중앙교육에 업무와 연찬이 될 수 있는 좋은 교육이 있으면 저희들이 찾아서...

중앙교육이 아니더라도 꼭 중앙교육계획에 의지하지 마시고, 계획이 있으면 저희 의회에 제출을 해보십시오. 해서 의회에서 토론해서 반영을 한다면 꼭 중앙교육이 아니고 다른 교육기관에 위탁을 하더라도... 그래야만이 청소년수련관 전반적인 운영사항이라든가 프로그램내용이라든가 담당공무원이 어느정도 그 내용을 꿰고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하다면 내일 모레라도 알아보셔서 계수조정때까지라도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주셔서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시던가 적극적으로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셔야지 내년부터 청소년수련관 운영하려면 뭔가 담당자가 전문성을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여기저기 알아보셔서 의회에 안을 내보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산동의 경우 복지회관에 공부방을 개설해서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하루에 평균 15명 내지 20명 정도가 공부방을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는 지원하지 않습니까?

영세민들이 배움을 찾고자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사회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문화체육부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청소년공부방 3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그 외에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영세민과 공부방이 구분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취급하는 공부방은 문화체육부예산으로 해서 3개소에 3,300만원의 예산이 서있고, 그 외에 지산2동 복지회관은 사회복지과 예산이 세워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문의를 해볼랍니다.

식품유상수거 수수료는 제조업, 국민 다소비식품, 농산물수거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268건입니다. 그 수수료는 20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비닐봉투는 110개인데 제조업소는 분기별로 수거를 합니까? 아니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합니까?

이것은 국민건강위생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불시에 수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즉시 가서 합니다.

그러면 제조업은 평균 18건인데, 불시에 하더라도 한달에 계속하는 것도 아닐 거고 분기별로 한다든지 ....

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명절안에 주로 많이 수거를 하는 편이죠.

종류별로 보면 총 건수가 268건인데요. 각각이 어떤 품목별로 달리 수거는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수거해 가지고 검사를 어디서 합니까?

시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합니다.

수수료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수수료는 작년에 운영하다보니까 부족한 점은 못 느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는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1개소로 나와있는데,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비지정 지산동 골프장 위에 지산약수터 그곳을 이야기합니다.

그곳뿐만 아니라 지난번 행정감사때 자료에서 몇 군데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지정 1개소, 비지정 1개소 해가지고 2개소를 보고 드렸습니다.

지난번에는 3개소였어요. 그리고 이것은 몇 개 품목을 검사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45개품목입니다.

제가 추가하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가지고 됩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예산을 넉넉히 올리려고 했습니다마는 능력한계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왜 삭감이 됐어요? 누가 삭감을 시켰습니까?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자세히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에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그런데 지난번에 화산부락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지산1동만 합니까?

제가 보고를 드릴 때는 화산약수터는 지정약수터고, 지산약수터는 비지정약수터고, 그래서 2개소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것은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게시를 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가지고 됩니까?

저도 지금 “18만원이면 한차례 밖에 못하는데 큰일났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올리면 반영이 안될텐데 문제다” 그랬는데 마침 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신 위원님께서 같이 노력을 해 주시면 좀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주민들이 직접 음용수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고, 지난번에 납성분이 들어 있는 그런 항목도 3개 품목을 더 추가해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위생과장이 예산에 너무 소극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난 거예요. 그리고 과년도 세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중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가 작년에 총 얼마입니까?

작년예산이 1,350만원입니다.

1,350만원이죠?

방금 말씀하신 과태료수입은 잡아졌고, 과년도 수입 3,300만원, 그것은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으로 저희들이 99년 7월 1일부로 과징금 총부과한 것을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총 2억2,500만원정도 되는데 걷으려고 보니까 최소한도로 아무리 열과 성을 다해서 걷으면 한 3천만원 될 것 아니냐, 거기에서 10% 가산해서 3,300만원을 세입으로 보자 해서 3,300만원을 올려놓았습니다.

3,300만원은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이고, 공중식품위생 위반과태료도 ....

그것은 99년도에는 2,400만원... 작년 수준입니다.

98년도에 징수를 못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공중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는 거의 체납세금이 별로 없습니다. 밑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식품위생과태료도 30만원 남았는데, 그해 결산을 해보면 한 100만원 이하에서 못걷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걷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갖고 은폐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은폐가 아니라, 아직 징수를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한거예요.

저희들이 징수를 못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여기다가 누락시키거나 그런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이것은 징수결정이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손을 댈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 의심할 필요도 없고, 이상입니다.

248페이지, 간단하게 물어볼랍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있죠? 시비, 국고보조금 해가지고 1,600만원이죠?

청소년공부방운영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청소년수련관 시설프로그램 운영비 말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특성화에 대한 예산은 ....

아니, 청소년수련관에서 다 쓴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제가 의심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수련시설 특성화기금에도 내년도 예산에 포함되는가? 개관을 언제 합니까?

12월 17일날 합니다.

12월 17일날 하죠? 그러면 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시비하고 국고보조금하고, 이미 기금이 마련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희들이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고, 시비에서 1억, 아니 2000년도 예산입니다.

그러면 개관해가지고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관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청소년수련시설 특성화에 따른...

내년도에 개관을 해요?

개관이 연말 12월17일 개관이 되니까, 운영은 새해에 운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산으로?

어디하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제일 밑부분이요.

청소년수련시설 특성화 운영하고,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운영하고, 방금 제가 예산 항목별설명을 드릴 때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은 저희들이 2000년도에 처음 생기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아직 한번도 안 써봤고 그런데 연초에 위탁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프로그램운영은 문화체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주로 문화공간활용이라든지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강사비나 재료비나 써라하는 비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은 안될 것입니다.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강사 그런 성격하고는 틀린데요!

그리고 제일 밑에 청소년수련시설 특성화에 따른 예산 1억5천만원은 글자그대로 각 수련실마다 똑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안될 것 아니냐...

제 말은 내년에 1,600만원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운영으로 해서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청소년수련시설 특성화운영에 대해서 또 1억5천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전체적으로 세워질려면 청소년수련관만 따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예산을 세워놨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있어서 이것도 들어가야 하고 또 우리 구비도 들어가야 하고 예산이 세워져야 하는데 한꺼번에 세워놨으면 이해가 되는데 따로 따로 세워진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은 개관을 할 때 필요로 한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청소년수련관만 따로 목을 정해서 따로 따로 해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이원화되어 있는 것 같잖아요. 제가 볼 때에는..

그러니까 방금 프로그램 명은 제일 위에 있는 1,600만원은 청소년수련관 위탁단체에서 사업자로 받아가지고 운영하는데, 프로그램 명은 무엇 무엇을 할 것이냐, 정해져 있습니다. 청소년 밀레니엄축제, 그러면 밀레니엄축제는 무엇이냐, 창작 댄스라든지 가요대회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라. 그리고 취미를 감안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라 해가지고, 청소년 재즈댄싱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해라 해가지고 별도로 해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조목조목 나눈 것이 아니고....

그러면 청소년수련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문화의 집은 또 문화의 집대로 따로 해줘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문화의 집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문화공간활용 프로그램에 따른 강사비나 재료비나 써라, 이것은 프로그램운영을 하는데 써라, 이것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청소년에 대해서 한데 어울려서 프로그램운영비, 예를 들어서, 5억원이면 5억갖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청소년수련관만 따로 떼어놓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고, 앞으로 구재원이 지원되는 과정이라면, 어느 정도로 우리가 진짜로 청소년수련관을 감시지도하는 체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을 깎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나 거의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구비는 전체적인 목에서 한 5천만원이 지원되고 그러니까 조금 효과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또 기 우리구에서 지원을 해 준다면 우리 행정기관의 부서에서 어느 정도 감시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지원된다면.

예, 물론 감시는 해야죠.

감시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감시합니다.

아니, 감시한 게 아니라, 그렇게 앞으로 체제가 이루어져나가야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우리 명분이 서나간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해보시고, 이것이 반복된 의미가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제가 프로그램이 따로 진행된 상황에서 프로그램만 목을 정해준다면 이해가 가요. 전체적인 분위기를 놓고 볼 때는 이해가 안갔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은 기금운영방법이 다릅니다. 제일밑에 있는 것은 시.구비이고 아까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이것은 국가에서 주는 기금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경제과장 염방열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은 책자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입니다. 실과별 세입예산총괄을 보면 저희 경제과가 예산액이 19억708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약10억4,126만원 정도가 감되었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경제과소관 세외수입으로 기타수수료로 농지전용부담금 징수수수료가 15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기초를 3천만원을 잡았는데, 이 금액은 농어촌진흥공사 수입으로 들어가고 그에 대한 수수료의 0.05%만을 저희 세외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다음은 과태료수입으로 계량기검사미필과태료 30만원, 원산지표시위반과태료 100만원, 가스안전관리위반과태료 150만원해서 총 28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으로 보조금 총액은 13억9,476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이 819만원, 농지관리위원회운영이 60만원, 또 고용촉진훈련 1억7,839만원 그리고 실업대책관련 공공근로로 12억563만원, 토양계량사업으로 105만2천원, 농산물기업투자로 88만8천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으로 전체 5억801만4천원이 세워져있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 고용촉진훈련, 공공근로 토양계량사업에 대해서 국비에 따르는 시비입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자동화시설 사업으로 2,160만원, 또 녹동 입구 농로확포장, 그리고 남계입구 복개포장이 각각 3천만원씩 시비보조금이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을 설명하기 전에 실무적으로 약간 착오가 있어서 정정을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농민후계자 가족중앙대회참석이 있고, 뒤로 가면 258페이지에 똑같은 것으로 표기되었습니다. 약간 실무적으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58페이지에 있는 것은 전액 감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체 세출예산액이 24억9,79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약간 오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농민후계자가족 중앙대회참석자보상금으로 68만원, 그리고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로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이 120만원, 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로 녹동마을 확포장공사, 그리고 남계마을 복개포장공사 예산이 각각 세워져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부대비로 전체사업비의 0.9%가 세워져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업이 각각 6천만원씩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의 민간보조로써 비닐하우스 자동화사업이 4,320만원, 토양개량사업으로 131만5천원으로 농산물규격출하로 88만8천원이 세워져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가 전체 1,097만5천원이 세워져있습니다. 세부적 사항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5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91만8천원 그리고 운영수당으로 물가위원회하고 공수의 수당으로 해서 620만원이 세워져있습니다. 다음 급량비로 전체 487만원이 세워져있습니다. 물가관리지도점검, 가스안전점검, 농촌일손돕기급식, 직업소개소지도점검, 계량기검사 및 승강기점검, 그리고 다음 페이지 석유료관련업소지도점검, 원산지표시지도점검, 그리고 고용촉진훈련기관점검, 물가관리 동간교류지도점검, 에너지절약지도점검, 부정축산물지도점검, 그리고 노동조합지도점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 양수기유지관리 84만원과 관정유지관리비 240만원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관정모타수리 100만원은 올해 신설되었습니다마는 월남동 606번지에 있는 관정이 고장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전체 1,066만원이 세워져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부서운영 기본여비 652만원, 기타농지관련중앙교육참석, 그리고 농지전용부담금부과대상지 및 농지이용상황 확인 등등해서 세워져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써 시책업무추진비가 1,750만원으로 세워져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40원, 그리고 재료비로 구서약품과 광견병예방약품으로 전체 279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주가 되겠는데요. 일반운영비로 공공근로관리비로 5,515만3천원이 세워져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일반수용비, 그리고 운영수당, 그리고 급량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비로 공공근로 현장감독 및 지도점검여비로 1,164만원이 세워져있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5억446만원이 세워져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임부임으로 참여자인건비, 간식비, 그리고 재해보상금으로 해서 13억7,461만9천원이 세워져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고용촉진훈련비로 2억2,299만2천원, 그리고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으로 2,7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출연금으로 광주 신용보증조합설립 기금출연으로 7천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이상 대략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수의 관리는 잘하고 계십니까?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십니까?

공수의가 제대로 역할을 안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전에는 실제로 공수의가 예방접종을 한다든지, 광견병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 수당만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집에 찾아오는 사람만 겨우 주는 정도인데, 그래도 공수의라고 하면 지역에, 예를 들어서 동명동에서 산다면 그 일대 인근 동에서 개를 기르는 사람이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정말로 공수의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연 수당만 주고 이렇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저희 관내 동물병원이 8군데가 있습니다. 구청에 공수의 관련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 조례에 의해서 30만원의 수당이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개, 돼지, 주로 하는 것은 예방접종 특히 광견병이 주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각 수의사들이 각각 개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상당부분 맞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본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누군가는 공수의 업무를 해야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광견병의 경우에 다시 구청에서 일괄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개를 병원에 데리고 가서 접종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견병이 발생했다 그랬을 때 구청에서 홍보는 합니까?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가 알기로, 광견병이 경기도 이북에서 상당히 많이 발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 충청 이남권은 상대적으로 안전하지 않는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기적으로 가축에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데, 예년에 보면은 실제로 거기에서 관리하는 대장에 기록마저 전혀 되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면 실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과연 실적이 없는 돈을 지급을 해야 하는지, 의문스러워서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가지고 공수의로서 자기가 어떤 업을 하면서 명칭만 공수의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소극적인데,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정말 수당을 받는 만큼은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귀담아서 앞으로 좋은 개선방안 있으면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수의 수당은 조례에 의한 법정경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분야는 알고 있기 때문에 공수의 분야는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타지역에도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공수의가 자기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은 관심을 가지고 사전에 예방접종을 할 때, 물론 농촌지역인 지원동이나 또는 학운동 같은 곳은 딴 지역보다 가축을 기르는 지역이기 때문에, 돈코레라든지 또 소 예방접종이라든지 이것을 사전에 홍보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홍보를 않을 경우에는 우리 경제과에서 빛고을에다가 그 시기적으로 홍보를 해 준다든지 전단을 별도로 동에서 제작을 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56페이지에 관전모터수리 해가지고 100만원이 있는데, 월남동 관정이라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그 지역에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모터수리를 할 때 이것을 고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평소에 관리자가 한 분씩 정해져 있어 가지고, 마을주민들이 전기료 같은 것은 부담을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수리는 각 실무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그렇게 해 주게 되어 있어요?

양수기나 관정모터, 이런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관정까지 해주고도 예산을 투자해서 수리까지 해주고,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재료비에 구서약품이 작년보다 상당히 증가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구서약품이 증액되었습니까?

금년의 경우에 구서약품이 각 세대당 하나씩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약을 배분하는 세대수를 좀더 늘렸습니다.

세대수를 늘려서 그래요?

저희 관내 현재 동물병원 여덟분 모두에게 약품을 배분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경우에는 관내 동물병원 어디를 가든지 맞을 수 있습니다.

그게 주민들한테 홍보가 전혀 안되어 있어요!

나름대로 홍보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저도 앞으로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택 위원입니다. 신용보증은 작년에는 안했죠?

작년에 예산이 계상되었다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지금까지 총 목표금액이 206억 정도 시 전체적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세부적 내역으로는 시에서 95억, 구청에서 9억, 기타 중기청 10억, 삼성전자 50억, 광주은행 10억, 아시아자동차 10억, 금호산업 5억, 해양도시가스사 2억, 이렇게 전체 206억을 조성한 것 중에 구비부담금에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타구청의 경우에는 전부다 이미 납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256쪽 급량비에서 노동조합지도점검이 있는데 부기를 맞추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집니까? 동구에서 노동조합지도점검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현재 각 노동조합에 지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과장을 맡으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넉달이 채 안되었습니다.

지금 경제과업무를 보면은 경제진흥업무라든지, 경제활성화라든지 이런 업무도 있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업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대행사업 또는 지도점검 이런 사업이 많지.. 어떻습니까? 동구 경제진흥을 위해서 우리 동구 경제 중에서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진흥할 수 있는,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경제과에서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고민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고민하고, 그런 측면에서 예산도 확보하고,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경제과가 그런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우리 구에서 우리 구 특성에 맞게.. 쉽게 예를 들면 인쇄라든지 여러 분야가 많은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광주 동구 특성이 광주의 중심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산업디자인이나 문화산업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사업을 구청단위에서 하기에는 재원이 대단히 많이 듭니다. 현재 시에서 광주산업발전진흥계획안을 마련했고 앞으로 세부적인 재원조달방법까지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큰 틀이 4가지 분야중에 하나가 산업디자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청하고 담당자들도 그런 문화산업 쪽은 특히 시 경제정책과에서는 산업디자인 쪽은 다른 데가 아니라 도심에 있는 동구쪽에 위치가 되어야 한다고 서로 공감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문제는 다른 차원인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동구 경제과에서 그런 부분을 조사하시고 연구하셔 가지고, 그리고 나서 의지만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신다면 예산문제는 우리 재원은 없더라도 끌어올 수 있는 일들은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경제과가 기존에 하던 경제과 업무를 벗어나 가지고 좀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55페이지 운영수당에 물가대책위원회 수당인데요. 물가대책위원회 위원들이 실제로 정말로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전혀 거기에 관련이 없는 사람도 짜맞추기식으로, 안배식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경제분야에 조예가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3명이 연 4회를 하는데 실제로 몇 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금년의 경우에는 2번을 개최했었습니다. 이 물가대책위원회 기능조회가 가장 큰게 공공요금 변동사항이 있을 때 심의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 수수료랄지 증지대 이런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내년초반에도 공공요금 현실화계획에 의해서 내년에 몇 번 개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대책위원들 임기가 몇 년입니까?

2년입니다.

다음에 구성을 할 때에 정말로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야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물가대책 모니터요원이 과거에는 활용이 되어 왔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예산에 계상해서 특히 시장 상인들로 해서 모니터요원으로 활동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공공근로요원 12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반영을 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물가관리업무에 있어서 시청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특히 중앙단위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단위에서 49개 서비스품목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모니터요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관리지도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식 담당직원이 가서 물가인하를 해달라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예상과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아까 물가대책위원들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임택 위원님께서 잠깐 하신건데 궁금한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광주신용보증조합설립 기금출연을 설립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미 설립이 되어있습니다.

설립이 되어 있어요?

예.

되어 있는데, 왜 설립기금이 ....

그러니까 기본재산조성을 96년부터 시에서 재산조성을 해와 가지고 저희 동구가 2억을 부담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고, 북구의 경우 한 5억 정도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전부 부담을 하고난 것입니다.

좀전에는 지금까지 출연한 단체들에 대해서만 나열을 하셨는데, 그 출연한 단체들하고 또 우리 동구하고 어떤 관계때문에 이 기금출연을 계속요구하고 또 해오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법적으로는 광주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신용보증조합설립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광주신용보증조합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 전체적인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구 조례도 있습니까?

구 조례는 없습니다.

기금을 출연하게 되면,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직접적인 어떤 대가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 전체의 발전을 생각한다면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용보증조합이라는게 뭐하는 곳입니까?

그러니까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5천만원 이하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대신 신용으로 보증을 서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설립을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광주시에서 보증조합을 설립해요?

예, 그렇습니다. 시조례에 의해서 설립하고, 운영을 하는 조합입니다. 사단법인입니다.

이상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작년보다 약 11억 정도가 감소가 되었는데, 앞으로 금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글쎄요. 행자부에서 지금 내시되어온 바에 의하면 내년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 자체가 99년에 40%수준 정도됩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제 판단으로는 내년 초에 추가로 국비가 많이 배정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도 12월 한달동안 2차에 걸쳐서 2억, 3억8천해서 약 6억 가까이 국비로만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를 보면 부대비에 해당되는, 260페이지를 보면, 실질적으로 인부임에 해당되는 것이 그 부분에서만 10억8,600이 줄었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을 줄이면 부대비에 해당되는 모든 것이 같이 줄어들어야 맞을 것인데, 그것은 그대로 있는 결과가 되어 있거든요.

일반운영비, 수용비 .....

예를 든다면, 259페이지 운영수당 같은 것,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수당이 129만4천원이나 되는데, 운영수당 같은 것도 줄여야 되지 않느냐. 사업자체의 규모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부대비에 해당되는 것을 그대로 놔두고 실제 인건비만 10억을 줄여놓은 결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사업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줄었지만, 사업규모가 줄었다고 해서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개최횟수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의 경우에도 담당직원이 하는 일은 업무량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복 위원입니다. 시책추진비 있잖아요. 우리 경제과에서는 제대로 쓰여지고 있어요? 지역경제살리기운동, 지방물가안정대책, 실업대책, 고용증진이라고 해가지고 제대로 쓰여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답변은 그렇게 나올줄 알았어요. 답변은 당연히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각 성격에 따라서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경제살리기운동에서 625만원, 지방물가안정대책 해서 작년보다는 한 30%증 되어가지고 올라왔거든요. 그것을 제대로 쓰고 계시느냐고요? 작년 것 제대로 쓰셨어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제대로 쓰셨어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느 범주까지는 어떻게 했습니다. 또는 물가안정대책에서 이렇게 그 돈으로, 그 예산으로 이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하고, 어느 정도는 4개월 됐으니까. 한 분기는 썼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분기에 해당하는 사항만 얘기를 해보시라구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개선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쓰여졌어요? 아까 임택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4개월 되셨다고 그랬으니까 한 분기는 정확하게 집행을 하셨을 거예요. 그랬으니까 어떻게 쓰셨습니까?

예....

이것은 총괄적으로 위원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았다면 각 부서별로 올라와 있어요. 이것을 표현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느냐면, 잘못하면 어떤 힘의 논리로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각 부서별로 어떻게 하고 있는 운영체계를 그야말로 내실있게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머리아픕니다.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다룰랍니다. 제가 이것을 꼭 지적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보다 소신있는 답변, 또 업무를 하고 계시는 과장님이시면 어느 정도 문제점을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다룰 문제이니까, 딱 집어서 하는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농민후계자가족 중앙대회참석 해가지고 68만원씩 두번이 섰데요. 10명씩인데 이것은 251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10명하고, 258페이지 ...

예, 그럼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농로 확포장공사 이런 사업들에 학운동에 6,600만원이 판공비에서 끌어온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명시이월해서 써야 될 겁니다.

명시이월해서...

올해 말에 착공에 들어가면, 늦어도 다음주 내로는 착공에 들어가면 금년에 집행하고 남은 부분이 있으면 내년으로 이월해서 써야 될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임채관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안 제출당시는 위생매립장 관리사업소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11일자로 조례공포가 됨으로 환경관리사업소로 바뀌었기 때문에 인쇄는 위생매립장 관리사업소로 된 것을 환경관리사업소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수수료에서 대형폐기물 반입수수료가 6,473만3천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이것은 대형 폐기장업체에 계약법을 가지고 수거해서 저희 매립장에 들어왔을 때 받는 수수료에 대한 세입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인건비 1억4,454만7천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 중 기본급이 1억3,753만7천원으로써 봉급처우개선비, 상여금이 계상되어 있고 수당이 3,701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공무원수당, 기술업무수당, 자동차운전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58페이지 경상적 경비에서 1억8,973만9천원이 반영돼 있습니다마는 그 중 일반운영비 8,196만3천원으로 내용은 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전화요금, 전기사용료, 상수도사용료, 하수도사용료,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차량점검료, 운영수당 피복비, 급양비, 연료비, 차량선박비 등 운영비로 계상되어 있는 것이 8,996만3천원입니다. 363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421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본여비와 타 시도 쓰레기 매립장 자료수집차 두가지로 해서 반영이 됐고, 363페이지 업무추진비에서 정원가산금이 이때 당시 7명으로 돼있었기 때문에 21만원이 계상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375만원이 반영됐고, 기타업무추진비는 1,644만원이 반영 됐습니다마는 우리 인건비성격의 직급별로 주는 업무추진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로 3,550만7천원이 반영됐습니다. 그 내용은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가 되겠습니다. 365페이지 재료비 3,965만1천원이 반영됐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는 방역약품, 설해대책, 실험실 업무보조, 잔디보식 및 잡초제거 인부임이 반영됐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1,6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1,670만원이 반영돼 있는데, 프린터구입, 실험실 운영하기 위한 자산취득에 대한 내용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 세입 잡아 놓은 10% 대에서 647만4천원을 세입으로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364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위생매립지 및 비위생매립장 건립에 대해서 이해가 안되서 그러는데 설명좀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오자입니다.

그리고 비위생매립장을 새로 건립한다는 말입니까?

원칙상 표현할 때 위생매립장은 조성이고, 비위생매립장은 정비거든요. 그것을 복합어로 표현해서 건립추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365페이지 설해대책으로 염화칼슘을 200포 구입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부서가 환경관리사업소죠?

그렇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인데 염화칼슘이 환경을 얼마나 해치는지는 잘 아시죠?

예.

아무리 쓰레기 매립하는 곳이라고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염화칼슘 200포가 그대로 남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염화칼슘은 불가피하게 겨울철에 빙판이 됐을 때 쓰레기차가 못 올라가고 그런 경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입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전에 사용했던 것과 비교해 놓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환경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자체 눈치우기 등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규 위원입니다. 364페이지 복리후생비에 보면 정액급식비가 8만원해서 12명으로 674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공무원 일인당 예산편성지침으로 해서 급식비를 월 8만원씩 주라는 지침에 의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 밑에 교통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365페이지 실험실 업무보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관리사업소로 운영하게 되면 주변에 각종 지하수 오물이라든가 실험데이타 등 그런 것을 수시로 조사해서 대외적으로 발표하고, 환경지방청과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업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세부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사람은 한 사람 씁니까?

예. 260일 정도인데 필요에 따라서 쓴다는 내용입니다. 고정적으로 1년 정도를 쓴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일용직으로요?

네.

금년에도 썼어요 ?

지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그러면 재료비가 아니고 인건비입니까?

그런 성격입니다. 지금 사업인부를 쓰는데, 300일 이상 썼을 때는 일용인부임으로 예산편성하게 돼 있고요. 300미만을 쓸 때는 재료비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료비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양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362페이지 청원경찰이 있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한 청원경찰이 파견 나갑니까?

엄격히 따져서 기관별로 분류했을 때는 저희하고 동구청하고는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청원경찰을 정원외 승인을 3명 받았습니다. 대신 본청에서 구조조정해서 감한 인원 3명을 인사발령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인근에 감시요원이 몇 명 들어갑니까?

현재 우리가 폐촉법에 의하면 5명 이내는 쓰게 돼 있는데 협의체하고 일단 조율한 결과 용산, 소태, 주남, 녹동마을당 1명씩 해서 4명 정도 쓰기로 잠정합의는 했습니다.

그러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반영이 안돼 있습니다.

그분을 채용했을 때 어디로...

법령사항이기 때문에 채용의뢰를 해놨거든요. 재정총괄부서와 상의한 결과 총괄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료비 기타에서 우선 지원해 주고, 이후 예산확보를 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봉규 위원입니다. 지금 위생매립장에다 2000년부터 버리게 되는데, 이전까지 쓰레기를 운정동에다 버리는 비용하고, 위생매립장이 운영하는 총예산이 3억9,700만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손익계산상 계산해볼 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 동구에 어떤 소득이 있는지.

저희들이 알기로는 운정동에 쓰레기를 버렸을 때는 약 6억 정도의 수수료를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하면 수수료가 3억이라면 반절정도 밖에 안되잖습니까! 여타 그 부분은 사실상 쓰레기 행정하는데 있어서는 몇십배의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우리가 직접 운영했을 경우에는 쓰레기를 운정동까지 옮기는데 얼마입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바로 여기니까 즉시 즉시 처리할 수 있을 뿐더러, 또 다른 위탁경비나 이런 것도 많이 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신채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366페이지 실험실 측정기 구입인데 이것은 침출수를 측정한 것입니까?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BOD, COD등을 측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365페이지 잔디보식 및 잡초제거 인부에 20명에 2회62만 9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공근로요원으로 쓸 수 없습니까?

그것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년에 사실상 어떤 애로사항이 있냐면, 위원님들도 현장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제방을 줄때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만이 때가 번식을 하기 때문에,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지 공공근로요원을 투입할 수 있으면 최대한 투입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액수가지고 그 잔디밭을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같이 해야 된다. 앞으로 그것조차도 투입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공공근로요원을 투입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요.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관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도시국과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