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권영애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 폐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조례는 종전의 남구의료보험조합에 대한 구청장, 동장 및 통 반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코자 제정운영 되었습니다만 97년 12월 31일 법률 제5489호에 의거해서 의료보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98년 10월 1일부터 남구의료보험조합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대구지사로 승계·통합됨으로써 지역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동안 구청장, 동장 및 통 반장이 지원해오던 사항이 사실상 소멸되어 동조례의 당초 제정목적을 다하였다고 봄으로 본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종위원입니다.

예.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지역의료보험이 넘어감으로써 서민들에게 불이익 같은 것은 없습니까?

이익 불이익에 대해서 다소 형평성의 문제는 각종 언론보도나 매체를 통해서 보고 듣기는 했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익 불이익에 대해 고려해 본적은 없습니다.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산정이 늘 문제가 되어서 상대적으로 봉급자들이 손해를 본다는 그것은 전 의료보험공단쪽이나 보건복지부등에 관계하는 여러 단체들에서는 인식을 하고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에 대해서 좀더 체계화할 필요가 있지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제대로 파악이 되면 형평성 문제에 대한 소지도 해소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자영업자들, 예를 들어서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일수록 의료보험료도 많이 내고 있지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은 각종 세금을 많이 내고나면 차후 세금을 낸 액수에 따라서 많은 혜택을 받고 우대를 받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아직 개발도상국으로서 그런 것이 없는 반면에 봉급자라든가 개인사업자들에 대한 다른 혜택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억울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봉급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득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한푼도 속일 수가 없이 그 비율대로 꼬박꼬박 납부를 해야되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도 봉급자가 아닌 자영업자 소득이 우리보다 몇배나 된다라고 추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의료보험료를 우리 봉급자보다 적게 납부하고 있을때에 대한 그런 억울한 생각은 저 개인적으로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소득조사에 관한 부분은 국세청이나 그 업무를 담당해야 되는 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제대로 되어야 된다는 희망을 가질 뿐이지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개입한다든가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못됩니다.

통합되기 전까지는 각 통 반장이 이 자영업자들에 대한 확인을 하고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세히 할 수 있었지만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넘어감으로써 세부적인 조사에 좀 미흡한점이 생길 수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런가 하면 통 반장들이 지금까지 전 출입이나 이런 단순한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했지 자영업자들의 소득에까지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디까지나 소득에 대한 조사는 국세청의 소관이기 때문에 통 반장들의 협조범위는 벗어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예. 제가 보기는 동장, 통 반장 이것은 의료보험을 구성할때 도와주는 차원에서했지 다른 것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 제정 당시 홍보쪽으로 하고,

이법에 대해서 지금 통합정리가 됐는 상태, 이제 정리가 된 상태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조례가 사멸돼있지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질문은 없습니다.

과장님 봉급자와 자영업자들의 형평성의 상당한 논란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좋은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이 늘 쟁점이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으면 이런 현실로서는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 파악이라는 것이 사실 국세청으로서도 한계가 있다고 그사람들은 늘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식이 바껴서 자기가 벌었는 만큼 정직하게 소득신고를 하는 국민정신부터 바로 잡아져야지만 완벽하게 공평하게 되지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국세청에서도 소득파악을 위한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감추려고 애쓰는 사람한테는 사실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영업자들이 신고를 하도록 바꾸는 그런것이 더 시급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입니다.

예. 지금 사고도 사고지만 자영업자들이 고액 의료보험을 신고한다고 그에 대한 별다른 조치가 없고 다른 대우도 없기 때문에 누가 더 많이 낼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지금 우리 세법상에도 조금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선진국처럼 세금을 많이내면 사후에 어떠한 보장을 받는다든가 의료보험도 많이내면 그에 대한 대우가 있다든가 하면 자기들도 좀더 낼려고 생각을 할건데 아무리 국민의식수준이 높다고 하더라도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기에게 큰 보장이 없는한 더 신고할려고 노력할 사람은 드물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런 방법을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중앙부서에 좋은 방법이 있으면 건의 부탁드립니다.

예.

예.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것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잠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IMF 이후에 실직자들이 상당히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분들이 편법을 해서 예를 들어 개인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의료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서 위장취업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있던데 앞으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일반서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봉급자들도 상당히 피해를 입을 수 있지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발굴하는 방법은 좋은 대안이 없겠습니까?

지금 의료보호 대상자 실태조사는 동에서 하고있고요. 책정은 구청에서 합니다. 그런데 재산조회라든지 여러가지 규정에 맞아야지만 의료보호대상자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그러냐 하면,

예.

개인소득이 많으면서도 직장의료보험하고 개인의료보험하고 차이가 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차이점을 이용해서,

위장취업,

위장취업을 하더라는 말입니다. 개인의료보험을 내면 수가가 높아서 보험료를 많이 내지만 직장의료보험은 봉급에 따라서 내기 때문에 그런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일반 봉급자들이라든가 서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할때,

직장인으로서 의료보험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직장의 소관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관여할 부분이,

그런데 자기가 위장취업을 했는데 위장취업이니까 정상적으로 취업을 하는 것은 관계없는데 위장취업을 해서 적만 올려놓고 보험료를 어떤 사람은 1/10 정도 밖에 안내는 경우가 있다는 거에요.

예. 그런 자영업을 하면서 지역의료보험을 납부하지않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관찰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즘은 그것이,

그것이 매도와 동시에 등록사업소로부터 동으로 통보가 가도록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예. 간혹 누락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본인이 매도했는 증서를 가지고 신고하는 것이 확실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않아도 가능은 합니다.

과장님 신고 안하면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전혀 그런 것이 안된다고 합니다.

제도적으로는 가능하도록 되어있지싶은데요.

저도 몇번 주민이 묻고 해서 문의를 해봤는데 그것이 제도적으로 하게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이사람들이 전혀 그런, 본인이 신고한자에 대해서 하지,

예.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갈때 신고를 하면,

요즘 민원처리 원스톱제도라 해서 사실 그렇게 하도록 제도는 되어있는데 실제 이행과정에서 다소 업무폭주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다소 부진한 면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한번 관계기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