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재룡 의원 발언
충근
두충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정기회 제8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2000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천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무과, 경영재정과, 시민봉사과 및 각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예산서 228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금년에 본예산에 3억718만원에서 1차 추경에서 1천657만원 감액하고 2차 추경에 5천328만원 감액하여 총 6천985만1천원을 감액하였는데 2천년 예산안은 오히려 474만9천원을 증가 편성한 것은 왜 그런지 물어보고 싶고요 미리 삭감당할 것을 예상해서 부풀린것인지 세무과장께서는 확실하게 답변해주세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세무과장 서세양입니다. 올해 작년보다 2천800만원이 늘은 이유는 PC를 저희 세무과가 제일 먼저 93년, 94년도 사건 때문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42대를 교체를 내년에 해야 될 그런 것으로 500만원 증액됐고 또 저희가 노트북을 구입한게 있습니다. 그게 동별 1대를 두동이 쓰다 보니까 서로 자동차번호판 영치할 때 동간에서 먼저 써야 된다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8대 전부 구입면에서 증가됐고 일반수용비 이런면에서는 작년보다 감소됐습니다. 올해 2천891만4천원 늘은 것은 장비 구입면에서 작년보다 늘은 관계로 전체적인 예산액이 늘은 것 같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보충질의할께요.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요. 1회추경 답변에 2억9천661만7천원 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서 1천657만1천원을 감액했어요. 1회추경때 자체감액 했지요.
그리고 2회 추경에는 여기서 증액시켰습니까. 2회 정리추경때 증액시켰습니까. 감액시켰습니까. 과장님, 1회 추경때 1천657만1천원 감액했습니다. 정리추경때 5천300만원 감액했어요. 전부 6천900만원 돈 감액했지요. 과대편성해서 감액한겁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이것은 그런게 아니고 저희가 그전에는 각종 고지서인쇄비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단가계약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예산편성한 것보다 단가가계약이 굉장히 낮은 계약으로 체결했기 때문에 거기서,
충근
두충근위원장
예측을 못하고 단가계약하면서 예산편성한것밖에 더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맞지요. 단가계약하는데 예측 못하고 예산편성한 것 아닙니까. 단가계약 낮췄으면 예산편성 집행비인데 세무과에서 해줬는데 그 수치도 맞지않고 현저하게 낮췄기 때문에 9천여만원 돈 감액처분 한거란 말입니다.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단가하고,
충근
두충근위원장
본위원장 얘기는 2억9천만원 세울 때 9천여만원 돈 삭감했습니다. 자진삭감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2천년도 예산은 1억2천여만원 증액된겁니다 맞지요.
이부분에서 설명해 주세요. 1억2천여만원입니다.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내년도 고지서 단가계약이 얼마에 결정될지 아직해야 됩니다. 물량공세에도 우리가 예상치보다 많은.
충근
두충근위원장
우리가 분명히 올해도 2차 추경 세웠지요. 1회 추경, 2회 추경 세웠지요. 추경 맞지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내년도에 추경을 세울지 안세울지 모르지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상황이 발생되면 당연히 세우지요. 연간 최소한 2회이상은 추경 세웠잖아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께요. 올해 본예산 세입 판단을 어떻게 했냐면 내년에 추경을 안세우는 것으로 가정하고 전체 총 세입을 잡아라 그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경 서고 안서는 것은 저희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집행을 201일반운영비에서 회계연도 올 99년도 집행예산의 65%이상 증가된겁니다. 1억2천만원 이상 증가됐어요. 1억2천200여만원.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증가된 부분은 아까 설명했지만 자산구입비 증가,
충근
두충근위원장
의회에서 삭감 예상하고 세운 것 아닙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올렸어도 너무 많이 편성하는겁니다.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자산취득비 6천100만원 증가됐습니다. 작년보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충근
두충근위원장
자산취득비 어디요. 그러면 일반수용비를 얼마나 증액시켰습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일반수용비도 원래 1천600만원 감액됐습니다. 전년보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자산취득비에서 무엇삽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PC 42대 교체해야됩니다. 그래서 42대하고 노트북 구입비 증가되는 바람에
충근
두충근위원장
몇페이지예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239페이지 자산취득비 업무용컴퓨터,
충근
두충근위원장
지금 일반운영비 얘기하는겁니다. 3억1천만원내에서 얘기하는거예요. 자산취득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과장님, 무슨 자산취득비 얘기하세요. 일반운영비내에서 자산취득 항목 있습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전체 증액된 것을 말씀드린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무슨 전체를 얘기하는겁니까. 일반운영비가 그렇게 증액됐을텐데요. 경상적경비 5억2천800만원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경상적 경비내 201일반운영비 얘기하는 겁니다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일반운영비가 작년도 본예산은 3억718만8천원이고 2천년도에 3억1천193만7천원으로 474만9천원이 늘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경상적경비에서 5억2천800만원에서 얼마 늘었습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줄었는데
충근
두충근위원장
행정사무감사때 세무과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취합해서 준 자료인데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2억9천61만1천원이고 본예산 집행액이 1억9천600만원, 잔액이 9천900만원, 이것은 세무과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본 예산 여기 나와 있잖아요. 1회 추경예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여기 본예산 편성한 것하고 자료준 것 아니에요. 1회 추경, 2회 추경 삭감된 것 아니에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올해 본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에 서는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1회 추경입니다. 1회 추경에서 경상적경비 201 일반운영비 2억9천61만1천원, 기정예산 3억700만원이예요. 우수리뺏는데, 거기서 1회 추경때 1천652만1천원을 삭감했어요. 집행부에서 자체감액하고 2회 추경시 5천300만원 감액했어요. 9천만원이란말입니다. 9천만원 감액했다는 얘기입니다. 자체감액 인쇄해서 전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말씀하고 계세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저는 본예산만 대비해서 말씀드린겁니다. 죄송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예산심의하는데 본예산만 가지고 합니까. 의회에서, 답변해 보세요. 답변 못하면 준비시간 줘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235쪽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234쪽까지 일반운영비내니까 조금후에 하면 되지요.
재룡
김재룡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235쪽에 여비 있지요. 여비가 전년에 비해서 많이 삭감됐는데 1천546만원이 삭감됐거든요. 이것은 정리추경때 삭감된 액수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징수기동팀을 올해 19명까지 운영해서 월액여비 지급했는데 지금은 6명으로 줄었습니다. 인원감소에 따른 여비감소가 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인원감소해서 이렇게 1천500만원정도가 삭감됐다고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236쪽입니다. 237페이지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지금 세무과 직원이 전부 몇분이지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61명이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61명, 그중에 일용직은 몇분이나 계세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일용직이 9명이 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10명인데.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1명 얼마전에 그만 두었어요.
복관
이복관위원
일용직은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같은 것을 계상해 드립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일용직은 계상 안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일용직은 주로 어떤 업무를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일용직은 업무보조로 저희과 단순업무를 맡아서 과세자료정비를 주로 하고있습니다. 각 팀에 세목별로,
복관
이복관위원
그분들이 중요한 직책을 맡고 안계시나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단순한 자료정비 업무가 많기 때문에 업무보조를 하고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업무보조하는데 우리 직원들 일용직이라치고 일을 아주 중요한 일도 많이 맡기는 줄 알고 있는데 안그렇습니까?
충근
두충근위원장
23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238쪽에 피복비는 누구 사주는거예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저희 세무과에 앞에 세무도우미를 올해부터 운영하는데 밑에 1층에는 복장을 통일했는데 저희과도 그래서 내년부터는 복장을 계절마다 단정하게 하고 그리고 공익요원을 저희과에서 내년도에 일용직이 줄다 보니까 신규일용직을 채용 안하고 공익요원 10명을 내년도부터 업무보조로 쓰는데 공익근무요원 피복비입니다.
류수용위원
공익이라면 군생활하는 친구들 얘기하는거지요
지금 그사람들 임명권 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어요? 부서간 이용할 수 있는 것.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그것은 병무팀에 저희가 요청하면,
류수용위원
얼만전까지도 병무청이 군부대 소속부대가서 산림감시해라, 하천감시해라, 교통지도 단속해라 이렇게 지정해서 옮기지 못했어요. 본위원이 계속 그 부분을 이의를 제기하고 상부에 우리가 필요할 때 즉시즉시 그 사람들 활용할 수 있냐니까 그것이 법에 정해져서 안됩니다고 답변 받았어요. 그것이 바뀌어진 것입니까 법이.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그전에는 일반행정 보조는 안됐는데 이를 아마 병무청에서 기능이 바뀌어서 일반행정 보조도 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류수용위원
그사람들 줄 피복비이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238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이것은 올해 처음 지방세 포스터 백일장 개최인데 이것은 연례적으로 계속하기 위한 심사위원 수당하고 우승자 시상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239쪽입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서상대 위원입니다. 업무용 컴퓨터 42대라고 나왔는데 아까도 잠깐 설명했는데 세부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컴퓨터 보유대수가 86대, 노트북 17대 포함해서 86대가 되겠습니다. 386이 4대, 486이 40대, 586이 6대가 96년 12월 30일이 내구연수가 3년이 경과된 것이 50대가 되겠습니다. 저희 86대중에서 내구연수가 안 지난게 19대, 그래서 전체 우리 직원을 60명 기준을 잡아서 42대를 지금 교체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구연수가 벌써 지났고 이것은 어차피 교체해야 될 그런 상태입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작년에도 산 것 같은데,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작년에 교체를 1대도 안했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그러면 내구연수 지난 것은 몇대예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내구연수 지난 것이 50대가 되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현재는 사용하고 있는데 이미 3년이 경과된 그런 PC를 사용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작업이 굉장히 느리고 386같은 것은 사실 작업량이 다른 컴퓨터와 차이도 나고 속도도 느리고 또 내년부터 Y2K관계도 있다고 해서 어차피 이것은 내구연수도 지났고 해서 교체해야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세무과에 컴퓨터 총괄 몇대나 있어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노트북 17대 포함해서 86대가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노트북은 동에 나가 있어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동에 나가 있고 저희 세무과에 4대, 징수팀에서 운영되고
복관
이복관위원
전부 61명해서 컴퓨터 남아 돌아가네.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아니지요 노트북 빼면 남는 것이 아니지요.
복관
이복관위원
동에 나가 있는 것은 노트북이 몇대예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지금 10대가 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지 마시고 지금 세무과에 있는것, 동사무소에 노트북이 나가 있는것까지 자료를 전체를 주시고 기종별로 내구연수 그 얘기하지 말고 386, 486, 586 있잖아요. 주시고 지금 현재까지 속도 느려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다하는 부분도 있을 거란말이예요. 출력이 빨리되는 부분도 필요할 것이고, 자료를 주시고 우리가 봤을 때 세무과 전산장비가 앞에 각종 부속으로 엄청나게 구입 하겠다고 나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우리 보다 잘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산장비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로 하는것 구입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지만 사실은 의혹이 많이 갑니다. 교체하는 것이 그냥 하는 것 아니고 이게 어떻게 사용하는 사람만 알고 있어요. 또 전산실에서 지금 연간 단가계약해 갖고 수리하고 이러고 있다 말이예요. 그런데 너무 우리가 봤을적에 자꾸 의혹이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료를 주시고 당장 보면 61명인데 사용하는 대수가 86대다, 노트북 빼도 1대가많아요. 1인 1대가 넘는 것인지 많아요. 그런 부분이 사장되서 쳐박혀 있다 이런얘기예요. 사용 안하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거예요. 위원님들 시간 안나서 사실은 짬이 안나서 이것은 못봐요. 틀림없이 우리가 각 동을 가봐도 그렇고 경영재정과에 재산팀에서도 그것은 정수물품쪽에서 그것을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하는데 전산장비만큼은 한번 우리가 훑어줘야 서로 의혹이 가는 부분이 해소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매년마다 세 보십시오.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대 인원보다 초과되는 것이 주민전산 조회용으로 이것은 주민조회용으로 상시 쓰는 것이 1대 있기 때문에 1대가 직원수보다 1대 많은 것이고 사실은 PC관계는 저희과가 앞서도 보고드렸지만 최초로 저희과 전체 직원이 보유하다 보니까 내구연수도 지났고 사무실에 386같은 것은 사실은 작업이 곤란할 정도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자료가 엄청난 자료를 일일이 입력하고 체납조회와 엄청난 업무량에 비해서 이것은 바꿔서 교체해야지 내년에도 부과징수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그리고 그위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설명해봐요. 프로그램 정품구입 한다는 것.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전산개발비는 전산정품용 단말기 프로그램을 우리가 정품으로 구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239쪽에 보충질의 드릴께요. 자동차영치용 노트북, 류수용 위원께서 질의드렸는데 99년도 본예산에 몇대 편성 되었습니까. 5대 편성되어 있지요 1천100만원, 그래서 지금 몇대 샀습니까 올해.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노트북 5대,
충근
두충근위원장
분명히 말씀하세요. 자동차영치용 노트북 얘기하는 겁니다. 5대 샀습니까?
과장님, 본예산때 5대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1대를 삭감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6대 산겁니까. 5대를 쓰는데 6대 산겁니까. 확실히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5대를 6대 샀습니까? 1천100만원에서 200여만원 돈 111만9천원.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절감된 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럼 과대하게 편성시켜 놓았네요. 그렇지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이것은 정품구입을 하는데,
충근
두충근위원장
이것은 정품 아닙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이것은 조달청금액이기 때문에,
충근
두충근위원장
조달청금액일 것 아닙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조달품이기 때문에 그렇고.
충근
두충근위원장
아니 99년도 노트북 정품 아닙니까. 깍일 계산하고 과대편성해 오셨네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이것은 조달청에서 조달단가 계약하거든요. 매년 그래서,
충근
두충근위원장
아니 노트북도 단가계약합니까. 얼마나 많이 사기 때문에.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조달청에서 하는겁니다. 우리도 조달청에서 사는데 1년치 단가계약해요. 매년
충근
두충근위원장
특별히 내년에는 더 많이 오른다는 그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매년 조달청에서 가격 결정해 주는데,
충근
두충근위원장
모자라시면 추경 세워서 사시면 되요. 우리 자체 싸게 샀다고 했기 때문이지요. 예산과대 편성한겁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내년도 살려고 편성한 것은 조달청에서 가격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니까.
충근
두충근위원장
전자제품들 자꾸 내려가요. 본예산중에 5대 사시고 추경 세워서 사시면 되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노트북이 동별 1대는 있어야 되요. 2개동에 1대씩도 안 돌아가는,
충근
두충근위원장
안 사드리는 것 아닙니다. 예산 과대편성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해야 된다는 것이 안 사드리는 것은 아니예요. 5대 사시는데 1천100만원에서 120여만원 돈 싸게쌌고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그런데 내년도에 단가가 어떻게 결정될지 몰라서,
충근
두충근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는데 그러나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본예산 예산편성해가지고 사장 시켜놓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되도록 사장시키지 말자는 뜻에서 예산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고지서 프린터 OCR 세무과 몇대 있어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2대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2대 사는거예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이것은 내년부터 현장기동반에서 차량에 부착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량에 지금 기동반 운영 안하고 있는데 과거 신속한 체납정리를 위해서 차량에 노트북을 부착시키고 거기서 바로 고지서 차에서 출력시켜서 체납자한테 줄려고 내년 특색사업으로 할려고 기동성있게 달려고 한겁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프린터기가 250만원씩 갑니까. 그리고 카드 단말기 이것은 없습니까. 2대 사시겠다고 했는데.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이것은 BC카드를 이용해서 체납징수를 하는데 올해 1대가지고 운영했거든요. 이것은 차에다 붙여주고 1대 사고,
충근
두충근위원장
과장님, 우리 아까 류수용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조금 보충질의 드릴께요. 컴퓨터요. 지금 세무과 몇대 있습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노트북 포함 80,
충근
두충근위원장
노트북 빼고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69대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작년에도 세무과에서 컴퓨터 많이 샀잖아요. 여기에 올해도 샀다 말입니다.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이것은 교체하는겁니다. 올해도 샀지요. 매년 샀는데,
충근
두충근위원장
대체하는 것 아닙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대체한 것은 아니고 직원 숫자대로 모자라서 매년 몇대씩 산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매년 사는데 올해같은 경우 686산 것 아닙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586 샀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왜 586 샀습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CD-ROM 작년에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작업 때문에 586 5대를 샀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런데 또 42대씩,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이것은 교체하는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42대 못쓰게 되어서.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내구연수가 지났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내구연수 지나도 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중식때 42대 확인하러 나갑니다. 세무과 내구연수 지났다고 못쓴다고 하시면 안되요. 컴퓨터 내구연수 3년 아닙니까. 3년 지났다고 대체하면 됩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내구연수도 96년 12월 31일로 올해
류수용위원
속도 느려서 바꾸신다고 그러세요 이게 쉬울거예요. 내구연수 지났다고 해서, 일하는데 586 써보니까 빨라서, 옛날 8피트짜리 썼어요. 이제 586 아니면 하도 천천히 가니까 답답해서 바꾸겠다고 하세요. 내구연수 지났다고해서 사용 안하고 3년 내구연수 됐다고 바꿔야 되겠어요. 안 바꿔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부평구민들은 세금 낼려면 얼마나 속이 쓰리겠어요. 우리가 잘 사용해 줘야 되요. 그래서 사업 하나라도 더 해줘야 되요. 주민들 불편하고 고통을 겪고있는 그런 부분은 한번이라도 더 쓰고자하는 것 절약해서 또 속도 느려 바꾸자는데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려고 다니는 것이고 만의 하나 우리가 공직자들 스스로 안해주면 맨날 얘기해도 소용없는 것이 뭔가 절약을 해주고 또 쳐박아 놓지말고 지금 현재 있는 컴퓨터 틀림없이 놀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10대 빼고서 놀고있는 것 있잖아요. 거기서 사용을 중점적으로 계속 하는 것은 바꿔야 될 것이나 3년 내구연수 지났어도 사용을 안하는 부분은 1년 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길거다 이거에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5년, 6년 된거예요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지금 올해 컴퓨터 5대 사셨다고 그러셨나, 그런데 왜 올해 컴퓨터 586뿐이 없었어요. 686 나왔는데 올해.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586 기종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아니 686 신형이 나왔는데 586 샀냐 이말이지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문제가 이복관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부분을 이해 못하는데 작년 1/4분기부터 686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9년 본예산 편성해줬는데도 불구하고 586 샀냐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면 왜 샀습니까. 686 있는데.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686은 조달물품에 책정이 안됐습니다. 그 당시에.
충근
두충근위원장
조달물품 분리번호 갔다가 확인할 겁니다. 분명히 과장님이 책정안됐다고 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 세우시는 것 우리 공무원들이 구민들을 위해 일을 열심히 할려고 사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정말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물어서 물론 보고받고 올렸겠지요. 42대나,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동료위원하고 같이 전산교육장에 가서 기획실에서 책상 25대, 의자 25대, 컴퓨터 25대 사달라고 요구해서 현장에 가봤어요. 책상 깨끗해요. 그래도 25대 사달래, 정말 우리 실.과장들 내 돈주고 내 봉급으로 내 재산가지고 산다고 하면 살 수 있는 품목들이 본위원이 볼 때 전혀 없어요. 책상 깨끗해요. 지금 작년에도 샀고 올해도 샀고 직원 61명중 일용직 10명이란말이예요. 1명 퇴출해서 9명이란 말이에요. 61명중에 컴퓨터 42대 바꿔달라면 지나친 욕심 아닌가.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저희 사무실을 확인하고,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왜 686 기종 나와 있는데 586 샀냐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문제가 간단해요. PC업체 어느 업체입니까? 지금 단가해서 하는 것이,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이것은 조달품목이기 때문에 업체를 특별히 선정할,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러면 왜 586 샀냐고요 658 있는데.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그당시에 없었어요. 조달품목에 없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분류번호 가질러 갔으니까 확인하고 없으면 그런 조달물품을 사는 것이 그렇게 급했습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올해 구입하는 것이 CD-ROM 하기 때문에 5대 구입하는데 조달품목에 586뿐이 없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올해 샀으면 1년 지났지요. 2000년도 본예산에 올해 산 것이 편성되어서 없습니까. 내구연수 3년 채워서 속도 느립니다. 빠르지 않습니다 말이 나오는겁니다. 지금 686이상 나와서 586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예요. 486, 386 교체하는 것 이런 것 아닙니다.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지금 42대중에서 6년 5년된 것은 많습니다. 내구연수가.
충근
두충근위원장
여기 재선, 3선 위원 다 계시지만 본위원장이 의원 나오자마자 세무과 컴퓨터 사준 것도 어마어마합니다. 맞지요. 제가 기억나지만 컴퓨터하고 문서세단기 그것은,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저희과에서 86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내구연수 3년 지나서 사달라는 것이 아니고 저희과 5년, 4년, 6년 된게 있어서 이번에 교체하는겁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42대 교체한다는 것을 구입한 연.월.일 명세서 하나 받아보자고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조달분류번호 조달품목에 다 들어갔을 때 정수물품 조달청에서 사야됩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조달품목으로 구입해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조달이 일반업체보다 더 비싸잖아요. 어떤 것을 보면 더 비싸잖아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비싼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조달품 사고 아주 조달구입품목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구입을 합니다. 나중에 사무감사때 지적되고 그래서,
충근
두충근위원장
240쪽입니다.
황충식위원
황충식 위원입니다. 238페이지에 밑에 기타보상금 내역 성실납세자 부상구입 시계 3만원씩 30개하고 그밑에 구세 탈루세원 발굴 포상금 200만원, 징수포상금이 360만원 이런데 지금 성실납세자를 무슨 기준에서 성실납세자라고 하는거예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저희가 올해 10명 주었습니다. 내년에는 확대하고 성실납세자 기준을 정기분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를 납기개시하고 5일까지 현재까지 체납 없고 50만원이상 연 납부자를 포상기준을 마련한 것이고 그리고 숫자 많을때는 무작위로 뽑아갖고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받는다는 그런 인식을 불식시키고 성실납세자를 보상을 하는 그런 것으로 내년에 조금 확대해서 30명 줄 그런 계획입니다.
황충식위원
성실납세자가 30명만 되는 것 아니잖아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개인당 연 50만원이상 세금 납부자중 정기분 6월 30일까지 납기기한인데 20일까지내가지고 미리내고 체납 한번도 없는 그런 사람이 300명이라면 무작위 추첨해서 30명 뽑아서 주려고 합니다.
황충식위원
뭘로 추첨해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무작위 추첨해 갖고 그 인원 모두 아니라 대상을 추첨해서 주려고 합니다.
황충식위원
이것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고요 그다음 탈루세원 발굴 포상금은 어떤 사람들해서 기준을 두는거예요. 구세징수포상금.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이것은 과년도 지난연도 세무조사를 통해서 포상 제도가 시조례에 있고 구 조례에도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누가 누구를 포상하는겁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탈루세원을 발굴 조사해서,
황충식위원
공무원중에서 하는거예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세무공무원에게 주는겁니다.
황충식위원
공무원들 탈루세원자 발굴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는거예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포상제도가 있습니다. 구조례에도 있고 시조례에도 있고, 시에는 조례에 정해져 있고 구조례에도 포상금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세징수 포상금은 조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황충식위원
재산세 체납액 포상하는데 탈루세원자 한.두사람 아니잖아요. 많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 발굴할 수 있을텐데 발굴하는 사람 다 이렇게 100만원씩 주면 세금거둬서 거기에 다 가고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탈루세원자가 한.두 사람입니까. 많잖아요. 세금을 어느정도 합계가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탈루세원이 3년이나 된 것을 추징했을 때 거기서,
황충식위원
액수가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아니에요. 탈루세원은 조례상으로 2/100, 5년 지나면 3/100 이렇게 포상세율이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준적 있습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올해는 안주었습니다.
황충식위원
없는 예산 세울 필요 없어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시조례상에 시 예산에도 책정을하고 지급할 때 구세로 줄려고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황충식위원
성실납세자 포상금 이것도 한계가 애매하고 탈루세원 발굴 이런 것은 예산 집행을 안했다면 다시 세울 필요없다고 보는데요. 알았어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240쪽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모빌렉 설치 또하나 해야되는 모양이지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저희가 징수과하고 합치다 보니까 기존에 징수과쪽에 캐비넷 놓고 사용하고 있는데 캐비넷 서고에 지금 과세자료 있어서 모빌렉을 설치해서 보관할려고 하고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칸막이도 필요하고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복관
이복관위원
234쪽입니다. 현수막 하나에 40만원이면 큰데 40만원짜리인가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네 그것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40만원 그것은 공개로 입찰보고 하는거예요 우리가 과에서 지정해서 하는거예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입찰은 안봅니다. 정기분때 하나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관
이복관위원
7회 280만원인데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1월달에 면허세 정기분, 6월에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8월달에 주민세 정기분, 정기분 때문에 현수막을 만드는겁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세무과에서 지정해가지고 어디다 현수막하시오 40만원씩 지불하는거에요.
작년에 우리 관내 업체에서 했습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관내 업체에서 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것은 이렇게 하지말고 돈 얼마 되지도 않는거에요. 몇곳 자료 받아가지고 해 보세요. 그러면 엄청나게 큰 돈 아니겠지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절감하는 차원이 될겁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서상대 위원입니다. 228쪽에 지방세고지서 인쇄는 조합에서 하는거예요. 조달청 의뢰해서 하는거예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인쇄는 경영재정과에서 단가계약에 의해서 주로 관내 업체 중심으로해서 계약하고 경영재정과에서 하고있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관내업체.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중심으로 한 것이고,
상대
서상대위원
인쇄조합이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경영재정과장 허도병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산고지서 인쇄할 수 있는 업체가 4개 업소입니다. 4개 업소에 견적을 받아갖고 일괄 단가계약합니다. 단가계약할 때 인쇄조합하고 하고있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부평구에 인쇄조합 있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부평구에 인쇄조합이 없고 인천시내에 같이 합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인천 사람만 할수 있는 것 아니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부평구내 전산인쇄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 전체 4개 업체뿐이 없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여기 상자로 나왔는데 이 상자면 고지서 몇장씩 들어갑니까?
류수용위원
세무과장님 질의 잘 들으세요. 우리 서상대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 드릴께요. 매년 우리가 반복되는 얘기고 하나라도 절약하고자 애쓰는 부분입니다. 지금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주민세, 취득. 등록세 총괄 고지서, 납입고지서, 독촉고지서, 체납고지서 각종 고지서 부분에 5만7천원짜리가 있고 가격이 5만9천원짜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상자로 삽니다. 살 때 다른 실.과에서도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하면 절약될 부분인가, 많이 과거 3년전부터 많이 절약되거든요. 다른 물가 올라가고 전부해도 이번에는 공직자들이 노력하고 우리 위원님들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고 또 예산때마다 심의했는데 펄프값 자꾸 올라가니까 종이값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지서 용지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절약해 왔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세무과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이 부분하고 전산장비하고 두가지가 많이 차지하거든요. 다른 것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서상대 위원님에 보충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겁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쓰다 남은 부분 있잖아요. 금년에 쓰다 남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내년에는 2천년도니까 다시 바꿔야됩니다.
류수용위원
남는 것을 다 못쓰겠네.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올해 남는 것 쓰다보니까 정리추경때 굉장히 절약을 많이 했습니다. 나머지 분으로 쓰던 것 하고 인쇄 줄여갖고 내년도에 못쓰니까 잔여분 쓰다보니까 정리추경때 일반수용비하고 많이 절감됐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니까 고마워요. 우리가 일일이 종이 남는 것은 확인할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이 부분은 우리 세무과장님하고 밑에 팀장님들 믿는거예요. 종이를 몇상자 남았나 확인 못해요. 잘 관리해 주십시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이예요. 추가로 질문을 드릴께요. 지금 본위원이 납입고지서 같은 경우 1장당 19원하고 체납고지서같은 것, 여기 면허세 같은 부분에서는 한 상자당 4천500매 들어 있다말이예요. 곱하면 5천매 남고 그밑에 재산세 부분에서는 16만건인데 5천매 모자라요. 사실은 용지가 모자란다는 얘기예요. 고지서 남는다는 것도 물론 문제겠지만 16만건해서 5천매 모자라면 고지서를 사지 않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것도 절감차원입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고지서 산출은 올해 재산세 과세건수가 11만8천건 정도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여유잡는 것은 재발행하는 매수가 있거든요.
복관
이복관위원
재산세는 동일하게 건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건수는 나오는데 재발급이 많습니다. 정기분때.
복관
이복관위원
재산세 16만건인데 15만5천건만 용지를 샀다말이예요. 5천건은 추가분, 5천건이 모자라면 5천건 고지서는 발부 안하겠다는 얘기 아니냐고.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아닙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예산서에 나오는데 무슨 얘기하시는거예요. 절감차원에서 고지서를 적게 하기 위해서 납부를 적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저희가 올해 재산세 11만8천190건 과세됐고, 종합토지세는 113만3천20건을 과세 정기분을 했습니다. 종합토지세 책정한 것은 160만건 전체 과세건수로 하는 것이 아니고 113만 건해서 정기분 고지서 나가면 분실되고 그래서 재발급하는 것을 감안해서 16만건 잡은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2만건 과세건수를 그렇게 예측하고 있는데. 재발급 과정도 더 들었습니다 건수로.
복관
이복관위원
16만 건으로해서 많이 책정했다 이 말씀이지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많이 책정한거지요.
류수용위원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없는 것 수수료 내는 부분인데 신용카드 가맹점 이용 수수료 있지요. 이 부분을 지금 재산세를 신용카드 내고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어떤 용도로 예측을 400만원 세웠지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올해 저희가 4월달부터 고질체납자 정기분을 BC카드로 수납 안하고 체납자쪽에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아니고 분납으로 많이 신청합니다. 과년도, 그래서 BC카드를 이용하면 저희가 월납도 되고 BC카드하고 열두달까지 분납됩니다. 그 과정에서 수수료 2%정도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본위원도 그 부분은 알고 있어요. 400만원 세웠을적에 우리가 목표를 세울 것 아니예요. 월 얼마다,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2천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월 징수액.
류수용위원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 2천700만원이다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올해 운영해 보니까 2천700만원정도 실적이 있고,
류수용위원
금년 이용실적이 평균 수치내 보니까 연 400만원 가져야 되겠다, 근거에 의해서 했지요 주먹구구식이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드릴께요. 그전에 경영재정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질문을 드릴께요. PC 내구연수가 3년 지나면 불용매각할거란말입니다. 486 많은데 예를 들어서 486 1대 불용매각 처리하는데 얼마나 받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별도 불용처리 하지않고 일괄 모아서 견적을 잡아서 컴퓨터, 복사기, 사무용품 모아서 일괄로 매각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1대에 얼마씩 간다는 그런 산정하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대략적으로도 모르십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10만원도 안쳐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10만원 쳐주면 많이 쳐주는 것 아닙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10만원도 안쳐줍니다. 재활용이라든지 금속품이 되든지 그것은 활용할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집에서 제가 386 쓰는데 느려서 그렇지 괜찮아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답답한 면은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세무과 일 하시겠다고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일반수용비 부분이요. 누차 질의를 드렸지만 1차 추경때도 1천657만1천원 자체 삭감했고 2차 정리추경때 5천328만원 자체 삭감했다 말입니다. 도합 6천809만3천원이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천900여만원이란 자체 감액했음에도 불구하고 2천년도 예산에 6천900만원을 포함해서 474만9천원 증액시키고 삭감부분 6천900여만원은 살려서 이렇게 했다말입니다. 그 부분에서 수용비니까 답변해 주세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세무과장 서세양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1차 추경때 삭감한 것은 동사무소에 랜설치해서 전용회선 사용료절감 745만원 삭감했고 시설장비 거기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 912만원을 삭감해서 도합 1차추경때 1천657만1천원이 삭감됐고요 2차추경때는 일반수용비가,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렇게 제가 그 답변 들으려고 하는 것 아니고 왜 자체삭감 6천900여만원씩 했음에도 불구하고 2천년도 예산증액 시켰냐는 얘기입니다. 그 답변만 해주시면 되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올해까지 잔여서식을 쓰다보니까 앞서 류수용 위원님 질의 답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여 전량을 쓰다 보니까 올해 인쇄비 관계가 절감됐습니다. 내년에,
충근
두충근위원장
과장님, 답변 중단하시고 여기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삭감부분이 쭉 나왔습니다. 세목별로, 이대로 예산심의하면 되겠지요.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목별 장비 삭감한 것이 있어요. 자체 삭감한 것이 쭉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다른 것 말씀마시고 여기 본예산 추경예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세목별로 쭉 하면서 삭감해도 되겠지요. 자체삭감한거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내년도에 단가계약이 어떻게 결정될지,
충근
두충근위원장
사항이 있으시면 모자라시면 추경 있습니다. 부평구의회 생긴이래 1년에 추경 한번도 안세운적 없었어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내년도 서식 바뀌어서 다시 해야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증액 6천950만원 돈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릴께요. 지금 총무과 보면 월액교통비해가지고 예산편성 지침서에 의해서 서 있습니다. 4급이하 직원들한테 10만원씩, 기획감사실장님 안계시지요. 예산팀장님 교통비해가지고 이것은 교통보조비지요.
두종
정두종예산팀장
그렇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4급이하 446명인데 5억3천500만원, 그런데 유독 세무과에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독려팀 월액교통비요 720만원 6명 서 있다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이것은 월액여비로 10만원 세운건데 징수팀이 매일 나가서 출장을 매일 다니기 때문에 그때 지급하는 것 보다는 월액여비 지급하는 것인데 동사무소에서도 월액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특정업무수당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아닙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특정업무에 세무분야는 없습니다. 대민활동비 받고, 그런데 문제는 교통여비요 교통여비 10만원씩 들어가 있는데 교통보조비는 체납징수팀은 없었습니까. 6명에 대해서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월액여비로 대처 하고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지침서 여비 규정에 보면 '유사업무에 대하여 중복출장 계상은 금지하고' 이 부분은 설명을 해주세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그래서 이분들 월액여비 타는 것이지 일반여비로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10만원씩 지금 상시출장 유사 공무원에 대해 자치단체장이 10만원씩 주는 것 월액여비 받는 것입니까?
그럼 교통보조비는 뭡니까. 특정업무수당.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교통보조비는 5급까지 지급 안되고 특정업무는 세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것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징수팀 세무특정 업무수행활동비 안받습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아니지요. 세무담당 전체직원이 특정업무 받고 그다음 출장 나갈 때,
충근
두충근위원장
지금 과장님,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서는 세무담당 공무원에게 8만원씩 월액으로 나가는 것 전체 다 주지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다 줍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대민활동비는 1명 빼놓고 나머지 50명 다 주지요
그리고 교통보조비 10만원씩 다 주지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교통보조비는 안주지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왜 총무과는 받고 있습니다.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이것은 급여식이라는 것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대민업무는 급여성이예요 정액식으로 다 지급하는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체납징수독려팀은 월액여비로 이것을 급여식이예요. 10만원x12월x6명이요. 중복계상 안됐습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이것은 안된겁니다. 중복된 것은 아닙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문제는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해서 지방자치 단체장이 세무과 징수팀에게 상시출장때 10만원줘라 특별지시로 주는 것 아닙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러면 중복계상이지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인천시 세무담당 공무원은 다 주게되어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대민활동비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비규정에 보면 '유사 업무수행비는 중복출장 계상금지'되어 있어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그래서 징수팀이 처음에는 우리 일반출장 나갈때마다 여비 지급하다 보니까 번잡스러워 월액여비로 활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월액여비 일반 나갈때마다 매일매일 뽑다 보니까 그것은 업무,
충근
두충근위원장
총무과에 4급이하 446명이 서 있어요. 정액식으로 주는 것 월액여비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타 실.과는 없는데 세무과만 다 대민활동비, 특수활동비 8만원 월액으로 10만원 받으면서 징수독려팀 6명이 월액여비 10만원 받는다 말입니다. 다른 실.과는 없어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중복된 것은 아니고 6명이 월액여비로 지급을 안하고 일반여비로 지급 했었어요. 당초에, 당초에 했었는데 월 계속 상시출장 가는 사람을,
충근
두충근위원장
알겠습니다. 편성지침에 의해서 어긋난 계상은 안했겠지요. 그러나 누가봐도 중복계상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은 그렇게 알면 되겠지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내년도 세수 1천500을 징수하기 위해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재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245쪽에 일반운영비에서 대형버스 임차료가 있는데 뭐에 필요한 버스에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경영재정과장 허도병입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45인승 버스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45인승 버스를 폐차하고 나서 사실 그런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형버스를 임차를 했는데요 375만원정도가 있었는데 금액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80만원 정도가 다른 사업비에서 전용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금년에 450만원 정도가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45인승 버스 안사고 임차해서 쓰겠다 그런 뜻입니다.
류수용위원
무슨 행사에 주로 이것 쓰는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직원들 교육갈 때 썼고요 일반행사할때도 쓰고 그랬습니다. 15회 정도 내지 20회정도 썼습니다.
류수용위원
한달에 한 번씩은 사용하셨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두충근 경영재정과도 세외수입체납액 징수독려팀 월액여비가 또 있네요. 7명
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원이 40명입니다. 그런데 그위에 국내여비에 33명이 월 3만5천원씩 12월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독려팀이 7명이 있는데요 이사람들이 상시출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사람들이 1만원씩 25일하면 한달에 25만원을 받아갑니다. 그러면 전체 직원이 3억5천밖에 책정이 안됐는데 이 사람들 25만원 받아가면 나머지 직원들이 받아갈게 없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상시 출장한 읍.면.동 직원한테는 월 10만원씩만 주고 나머지 돈은 그것 갖고 운영하라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10만원씩 7명에 대해서 12개월 계산해주고요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3만5천원씩 33명 12월 계산해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는 월 얼마씩 주라고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월액여비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서는 자치단체별로 대상부서가 지급기준을 정하여 운영' 그래서 부평구청장이 월액여비 10만원씩 정한겁니다. 행자부 지침에서는 얼마를 주라고 20만원 줘도 되요 자치단체장이 정하면, 그런데 이 부분은 경영수익특별회계 그쪽에 집어 넣는게 낫지 않았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하고는 다른게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경영수익사업해서 수입을 받은 것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독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특별회계에서 부담하기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246쪽입니다, 급여성입니다. 247쪽도 급여성인데요.
복관
이복관위원
247쪽 급여성인데 물어볼려고요 우리 경영재정과에 청원경찰이 1명 계시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지금 청원경찰이 어떤일을 하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어디 근무하냐고요.
복관
이복관위원
아니 무슨 일을 하시냐고.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공보관 경비서는 사람이 청원경찰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나이 드신분.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런데 청원경찰이 지금 청원경찰이라면 제복도 있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경영재정과의 소속이라서 그런지.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제복은 구입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나이도 많이 드신분 아니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내년인가가 정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청원경찰 호봉이 많아서 그런지 타 청원경찰보다 보수가 상당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청원경찰도 근무연수라든지 그것을 따져서 주기 때문에 연세가 많은 분은 보수가 높은 편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248쪽입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지금 자산물품취득비에서 업무용 컴퓨터를 대체한다고 그랬는데 전체 지금 경영재정과에서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몇대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가 총 현원이 43명입니다. 정규직 40명하고 일용직 3명하고, 그런데 저희가 PC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2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전원이라든지 징수팀에서 보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26대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전에 교체해야 될게 저희가 6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5대만 교체할려고 하고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이게 지금 사용을 못하는게 아니잖아요. 사용하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사용하는데 속도가 늦고 그렇습니다.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속도가 늦고 그래서,
류수용위원
43명에서 운전원 빼고 지금 실질적으로 사무실에 앉아서 업무를 보는 사람이 몇 명이예요. 외부출장 다니는 사람 말고.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29명이 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5대 남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3대가 모자란거지요. 29명에서 26대니까.
류수용위원
그러니까 5대 사서 대체하고 그것 늦어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남는 것 아니에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남는게 있는데요 그중에서 1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운전사 대기실에 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운전사 대기실에 줄려고 하는게요 그사람들이 그것갖고 업무를 하라는 것보다도 그사람들이 동사무소 가서 근무하게 됩니다. 그럼 동사무소 가면 자기일을 해야 되는데 컴퓨터를 다룰줄 몰라서 일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고 그럽니다.
류수용위원
됐습니다. 그밑에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있지요. 공단본부 운영에 대한 전출하는 것 2억9천500만원 이 부분에서 설명하고 청사관리 사업 3억7천9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우선 공단위탁사업비 전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공단위탁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공단에서 지금 형성해줄 금액이 18억5천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예산액이 22억2천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계획 수립할 때 수입 총으로 따진 것이 20억8천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단이 5개팀이 있는데요 공단본부해서 총무팀이 2억9천500만원, 주차관리사업이 1억8천400만원, 도로굴착복구사업에 8억6천400만원, 보안등 보수사업에 1억3천300만원, 청사관리사업에 3억7천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실 그것 99년도 예산액이라든지 수입액이 있는데요 수입액이 21억2천800만원인데요 주차장관리소유분 여태까지 없던 수입이 생겨갖고 2억2천100만원이 들어오고요 도로굴착 복구사업이 작년도 13억이 예산이 계상됐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관리 사업이 1억8천, 청사관리 사업이 4억2천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단을 운영함으로 해서 99년도 예산액보다 비교증감에 있어서 99년도 예산액보다는 2억7천1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고요 사업계속 추정액보다는 2억2천8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단본부는 운영수입이 없기 때문에 2억9천500만원 드리고요 청사관리사업에서는 지금 4억2천600만원이 있었는데요 3억7천900만원만 드리면 되기 때문에 4천700만원이 절감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류수용위원
어제도 총무과에 주차장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하겠다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출을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주면 우리가 여기 21억2천821만9천원, 지금 99년도 예산안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수입추정액이 20억8천500만원 나왔지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으로 법 얘기하면 법인입니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별도 법인입니다.
류수용위원
별도 법인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전출을 할 때 시설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현찰을 주는 경우가 있다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가 사업을 위탁을 주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주차장을 다 시설해놓고서 주차장 수입을 갖다가 우리 구청수입으로 하고 그 시설 관리를 위탁하는겁니다. 시설전체를 위탁주는게 아니라, 시설관리만 위탁주는거고요 만약에 공단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그러면 그 관리 다른데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시설은 우리 구소유고 관리권만 공단에 주고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은 구청으로 납부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런데 본위원도 그것은 알아요. 문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게 '땅집고 헤엄치기다.' 이 사업 자체가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 시설관리공단에서 좀더 잘하자고 구민에게 서비스도 하고 양질의 공사를 하고 그러면서도 절감하고 수익을 발생시키고 이런 일거양득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은 그런 사업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노력없이 그냥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자꾸 주어진다 말이에요. 벌써부터 시작도 안해 가지고 우리 경영재정과장님 공단본부 운영하기도 전에 간판 개업식하는데 예산 500만원씩 기 투자해서 한다고 그런 소리나 펑펑 해대니까 우리가 벌써부터 염려된다 말이에요. 시설관리공단 단체장 몇사람 모여다 놓고 이것 하는데 우리만 하는게 아니고 타시,군,구도 다 만들어서 할려고 그러는데 뭐 선전할 것 있다고 500만원씩 예산들여서 개업식한다고 하고 간판 하나 갖다가 걸면 되는건데 벌써부터 그런 생각 자체가 아주 굉장히 발상 자체가 안 좋아서 염려되서 그런거에요. 그리고 총무과에서 일반 또 출연해서 나중에 그쪽에다 준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것을 총무과에서 한 시설은 우리 재산입니다. 구청재산이고 그것을 갖다가 관리만 위탁주는거지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251쪽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잠깐만요. 이복관 위원이예요. 공단본부 운영에 류수용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릴께요. 지금 2억9천500만원이라는 돈을 공단 운영하는데 쓰는 돈 아니냐고요. 그렇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거기에 수입이 지금 2억7천만원 정도가 나온다 말이지요. 그러면 공단 운영하는 2억9천원이란 이 돈이 봉급이나 그외 시설비 이런게 들어가는거예요 여기에 자세히 얘기 한 번 해줘보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총무팀이 있습니다. 총무팀이 이사장도 있고 여러 가지 몇분이 계신데요 그사람들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니까 에를 들어 자산을 취득하는 돈이냐 아니면 봉급성으로 다 지출되는 돈이냐 이것이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자산취득하는 비용도 있고요 봉급 비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대략 자세히 나온 것 있어요. 급여성이 대략 몇%차지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2억9천500만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그중에서 1억3천700만원 정도되고요 기타경비가 1억3천600만원이고 법인세가 2천만원 정도가 나가고 그렇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익본다는게 상당히 희박하네요. 그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지금 당장 2억7천100만원이 이익이 있다고 판단이 서는겁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지금 2억7천100만원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기 우리 공단운영하는데 2억9천이 나가는데 2억7천이 어떻게 플러스가 되나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내용을 다시 설명드리면 공단본부라든지 주차장 관리사업하고 다 해서 18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18억5천600만원이 나가는데 금년에 우리가 예산을 투자했던 것이 21억2천800입니다. 그러면 그 차액이 2억7천100만원인데요 2억7천185만4천원인데요 그것이 우선 이익을 보고 시작하는겁니다. 만약에 공단을 운영하는데 절감시키는 만큼 저희한테 추가 이익이 되는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금년도에 외부에 위탁주었던 돈이 내년도 공단에 18억을 주면 금년도 예산집행했던 그 부분에서 이익이 2억몇천이 당장 보는거예요 2억7천만원 돈이.
재룡
김재룡위원
보충질문할께요. 본위원은 이것을 잘 혼동을 하겠다 말이예요. 관리공단이 하는 자체가 그러니까 독립회계해서 돈을 투자해가지고 이득금을 내가지고 독립회계로 되는거에요 아니면 구청에 예속이 되어서 전 예산 자체를 구청에서 다 지출예산이 됐든 이것을 해가지고 일단 투자를 해주면 수익되는 부분은 다 구청으로 돌려서 구청에서 수입으로 잡는거예요. 그것 자체를 자꾸 모르니까 우리 이것만 나오면 자꾸 혼동이 된다 말이예요. 어제 총무과 같은데도 우선 6천이 나오니까 공단가서 자체적으로 하지 왜 여기서 돈은 투자하고 수입은 거기서 잡냐 자꾸 이런 개념이 떠오른다고요. 그것을 확실히 설명해 주셔야 우리가 예산 다룰 때 얼른 이해가 되고 넘어간다고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공기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이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직영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직영점이라고 상수도라든지 하수도 공원개발 같은경우는 직영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민간이 위탁주는 기업이 공단하고 공사하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공단은 주로 구청이라든지 시청업무를 대행하는 경향입니다. 대행하고 출자전액 구청에서 합니다. 공사는 50%이상 출자하고서 그것은 자체적으로수입을 잡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은 다 재산 저희것입니다. 저희것인데 저희가 관리하는 것을 공단이라는 사업체에다가 법인을 두어서 그 운영을 하는데 대신 수입은 다 우리 구청으로 가져옵니다. 그런데 시설도 미리 구청에서 해줘갖고 그 시설을 위탁을 주는겁니다. 그래서 위탁해 갖고 위탁비용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억 주는 것이 저희가 위탁비용을 주는 것입니다. 시설관리위탁비용이요.
재룡
김재룡위원
이 질문은 지금 예산안하고 관계는 없는데 왜 질문을 드리느냐하면요 자꾸 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것들도 설왕설래하고 그래서 그러면 확실히 공단 그쪽의 것은 경영재정과에서 일단 출자를 하고 수입을 잡고 회계 자체는 경영재정과에서 다 지금 관리하고 있는거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일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비용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주차장관리사업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수입이 안옵니다. 그러면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수입 가는데요 저희가 돈을 줘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차장관리특별에서 돈을 주라고 예산편성도 그렇게 했고요 굴착복구사업도 돈을 건설과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위탁사업비를 줘야지 경영재정과에서 줄 사항이 아니거든요.
재룡
김재룡위원
아니 글쎄 돈을 어디서 주는가 그것을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총체적인 것을 나중에 할 때 출자나 나중에 수입 들어오는 것 이것 자체는 어차피 경영재정과에서 총괄을 하느냐,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총괄하고 지도감독 하고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것을 물어보는거예요 이상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251쪽입니다.
류수용위원
위원장님 잠깐 보충질문을 할께요. 주차장관리는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서 지출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셨지요.
그럼 청사내 주차관리시설 그것은 출자한 것을 주차관리에서 해야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사항이 아직 공단에 위탁이 안되는 사업인데요 공단에 위탁할 때 그 사업을 일반회계 받느냐, 특별회계에서 하냐 하는데요 청사는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 그 비용은 수입도 포함이 안되어 있고 지출도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추가수입이 오면 추가 세입을 잡고요 그 비용이 나가게 되면 그 비용을 공단에 주게 되는데 그것은 주차장 특별회계보다는 일반회계 수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시설투자하고 수입도 일반회계에서 잡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한가지 더 물어볼께요. 역전 이면도로에 주차라인 그어서 징수하는 사람이 걷겠다 이런 얘기에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사업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면도로에 줄 그어놓고 주차비 징수하겠다는 것 아니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그 부분은 특별회계에서 출연하게 한다 이런 얘기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특별회계에서 수입조치권을 잡고요 주차시설이라든지 그려주는 것도 특별회계에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것에서 경영재정과장 설명이 조금 납득이 안가네요. 크게 말해서 공단이라는게 경영은 경영재정과에서 하고 사업은 도시국에서 하고 이러는 것 아니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모든 사업을 도시국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굴착복구하면 건설과 소관 사항이니까 건설과에서,
황충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성이 거의 보안등이나 건설과 굴착복구 이런 것 다 도시국 소관 아니냐 이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런데 청사관리는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볼 수도 있고요 공단 총괄본부 운영도 저희 소관이라고 보기 때문에 일부가 혼재되어 있는 것이지 어디 도시국이다 총무국이다 정하지는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모든 관리는 경영재정과의 지시 받는 것 아닙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러니까 총무위원회 소관이지요.
황충식위원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애매모호한게 전체적인게 경영재정과도 아니고 도시사회 그 분과도 아니고,
충근
두충근위원장
지휘감독을 경영재정과의 지시를 받아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가 예산승인도 저희가 해주고요 총괄적인 사항을 저희가 보고받고 운영사항 그런 것을 받는데 사업만 일부를 굴착복구 사업이라든지,
황충식위원
어쨌든 구청 대행업소 아니예요 공단이.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249쪽에 구금고 검사위원회 수당, 지금 구금고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 업무연찬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구금고 업무수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금고를 검사하는데요 공인회계사의 협조를 받아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93년도 세외수입 착오분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보면 우선 경기은행이 잘못했겠지만 구청의 입장에서도 대외적인 공신력이 많이 실추된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두 번정도 구금고 검사를 하는데요 공인회계사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일주일 내지 열흘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열흘을 하고있는데요 그래갖고 열흘하는 동안에 저희만 해갖고는 공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인회계사 협조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하루에 5만원씩 주는데요 사실 이 비용갖고 적다고 그러는데 우리 결산검사 위원이 하루에 5만원씩 드리고 있기 때문에 같은 비용을 주고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올해도 이것 했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매년 하고있는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1년에 두 번씩 하도록 되서 두 번씩 꼭 하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매년에 하고있냐고요. 올해도 했고 그 전에도 했느냐고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상반기, 하반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매년 했냐고 물어봤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리고 그 밑에 부분도 한 번 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세외수입 연찬회는 류수용 위원님께서도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신 사항인데요 저희가 세외수입을 각 부서에서 하고있습니다. 18개 부서에서 세외수입을 하고 있고 또 세외수입이 총괄적인 규칙이라든지 그런게 없습니다. 그리고 각 개별법에 의해서 도로사용료는 도로에 관련법에서 하고 재산관리는 재산관리에 의한 법에 의해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총괄적인 징수체계라든지 그런게 확립이 안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찬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통일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찬회도 금년에 못했었는데 내년에는 꼭 두 번을 하는데 말씀드린바와 같이 부서장까지 참여하는 그런 연찬회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세외수입 업무하는데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 상대로 하는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공무원 상대로 하는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251쪽입니다. 252쪽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 4천694만원이 증액편성된 것 같습니다. 2차 추경에 보면 900만원밖에 증액되지 않았거든요. 너무 많이 편성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일반운영비는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동사무소 사업소까지 다 포함해서 장부 같은 것을 제작해 주고 있는데요 작년에 당초 예산에 2천494만2천원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천464만2천원해서 약 30만원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본예산보다 30만원정도 적게 편성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얼마 편성됐다고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작년에 당초예산은 2천494만2천원이었는데요 지금 2000년도 당초예산은 2천464만2천원해갖고요 30만원 정도 덜 편성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여기 보면 4천694만원이 더 증액됐는데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몇페이지를 보고 말씀하시는겁니까.
복관
이복관위원
설명서 224페이지 보면 4천694만원이 더 증액됐다 말이지요. 본위원이 질문하는데 어디를 보고 얘기하시는거예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252페이지에 일반수용비요 재산관리요.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 그런 것 있지요.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 재산관리 있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늘어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년도에 252페이지 밑에 줄에 보면 공유재산 측량수수료가 2천250만원이 늘었습니다. 사실 측량을 하다 보니까 측량비가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늘었고요. 차량에서 증액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차량을 다시 사는데 늘어났어요?
복관
이복관위원
지금 그러면 좋아요.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15만원씩 50필지해서 3단위를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세요. 다시 추가한 사항인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금년같은 경우도 공유재산을 많이 팔다 보니까 측량하는 부분이 많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경우에 보니까 측량 못해서 못팔고 그런 필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2천250만원을 증액했고요 50필지의 3단위는 뭐냐면 한필지에 공유자가 세사람 정도 있다고 봐갖고 3단위한 것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밑에 보면 다음에 전기요금란에 구 공보관 장미연립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장미연립은 저희가 잡종재산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장미연립이라고 지하1층에 반지하 1층에 지상2층건물이 연립주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립주택에 몇 년전에 사람이 한분 돌아가셨습니다 수해때요. 그래서 그 장미연립을 시에서 지원받아서 저희가 구입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비어있는데요 그 건물에서 여름에 우기때 펌프가 있습니다. 펌프가 돌아갈 때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장미연립이 우리 구재산이라고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구재산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어디 있는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갈산동 세관뒤쪽으로 가서 갈산아파트쪽에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227쪽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225쪽에 부평구 청사 구공보관 지금 당직을 누가 서고 있는겁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구 공보관에는 관리하는 사람이 한분이 계시고요. 일요일날은 저희 직원들이 교대로 낮에 서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일요일마다 서는데 119일 나옵니까. 일요일이 119일이예요. 구공보관 여기 당직하는데 1만원씩 일요일만 하면 일요일이 며칠인지 몰라도 119일이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365일중에,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공보관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용하는 분들이 시장 상인들이 많이 이용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때문에 토요일하고 일요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날 문을 닫게 되면 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복관
이복관위원
청원경찰 있지 않냐고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사람은 1시되면 퇴근하는거지요. 5시까지 6시까지 있게됩니다 토요일날도
복관
이복관위원
그래서 몇시간 관계로 공무원이 가서 당직을 서는겁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257쪽입니다.
황충식위원
256쪽에 이게 뭡니까. 구부평구청해서 공보관 장미연립 또 있는데 뭐하는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공보관하고 장미연립에 가끔가다 손볼게 생깁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모터가 고장나거나 그러면 수리하기 때문에 100만원정도 가지고서 그런 사항을 수리하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전체적으로 보충질문 하나 드릴께요. 구 공보관하고 지금 거기 총 예산들어가는게 890만원정도가 들어가는데 자생단체들 들어와 있는 사람들 수도세, 전기세 다 우리가 내줘야 되는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도 그 부분이 고민사항인데요 사실은 경로당 이외에는 다 안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저희가 모터까지 개량기까지 다 일부 달았습니다. 돈을 받을려고요. 그런데 그 분들이 막무가네로 안내고 있는데 특히 상이군경이라든가 이런데는 여름에 에어콘까지 켜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도 무척 가서 사정도 해보고 그런 사항인데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무슨 자생단체가 됐든 임의단체가 됐든 구재산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건물이 여기뿐이 있어서 무상으로 그사람들을 임대해주는 것까지 이해가 되고 그것을 경비를 선다 이런 것 자체를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 말이에요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은. 그러나 본인들이 전기쓰고 수도쓰는 것 본인들이 내야지요. 그것까지도 자꾸 구 예산으로 해주는 것은 이해가 안되잖아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부과를 하고요 사실 우리가 먼저 선납하고서 그사람들한테 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전체 전기가 끊어지거나 그럴 수도 없는 문제가 있어갖고.
재룡
김재룡위원
그럼 우리가 예산 다 삭감하면 경영재정과장이 봉급가지고 해줄거예요. 안해주지요. 예산만 짜르면 안해줄거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럼 전기가 끊기는데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알았어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257쪽, 258쪽은 시비보조입니다. 259입니다.
류수용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요 258쪽 의전용하고 지프, 코란도, 이스타나 6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거기에 포토 1톤봉고 2대, 하는김에 부평종합구민회관 구입도 같이 해주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전용 차량을 96년도에 구입해 갖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전용차량이 너무 고장 자주나갖고요 98년도에는 거진 300만원 나가고 금년도에는 100만원 수리비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꾸만 시동이 꺼집니다. 그래서 여러번 운행하다가 시동이 꺼진적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대체취득해 갖고 지금 대체취득한 차량을 저희가 활용은 못하고 공단에 전출시켜 줄까 그런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회 승인해 주면 이 차량은 공단에서 관리하면서 시내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지프, 코란도는요 저희가 91년 3월 19일날 구입했습니다. 내구연수가 6년 지났고 97년 3월 19일날 완료가 됐는데요 환경관리과에서 지금 환경취약지 청소라든지 그런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입할려고 하고 있고요 이스타나 6밴은 91년도 1월 6일날 구입해서 건축과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건물 단속이라든지 그런 업무를 하고있고요 봉고포토 1톤짜리 2대 살려고 그러는데요 1대는 92년 9월 25일날 구입해갖고요 도시정비과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또 1대는 95년 5월 28일날 구입해서 건설과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수가 1년 내지 2년 이상을 다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체취득할려고 하고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밑에 부평종합구민회관 구입,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부평종합구민회관 구입은 저희가 먼저번에 의결해 주셔서 취득승인해 주시면 구입할려고 했던 사항인데요 취득승인을 받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일반수용비에서 4억9천686만5천원 이 부분이 전부다 청사관리하는데 들어가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이것은 99년도에는 4억2천600만원이었거든요. 늘어난 이유가 뭐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청사에서는 그렇습니다. 청사가 저희가 하자보수기간이 있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관리비용이 더 들게 됩니다. 그래서 시설장비유지비가 2천800만원정도 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애로사항이 그거였습니다. 에너지라든지 공공요금 절감을 할려고 그랬는데요 여름철에 저희 의지갖고 안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입장에서도 에어콘이라든지 난방을 늦게 했으면 좋은 면이 있는데요 날씨가 제 의지갖고 좀 몇일은 절감하는데 대부분은 날씨라든지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현실화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같이 의지를 가지고 정말 하루라도 난방을 덜하고 에어콘도 덜 틀라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우리 청사 전기요금이 의회 포함해서 전체 공공요금쪽에서 보면 2억3천600이예요.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청사에 가서 쭉 보니까 부평구민들이 지나가면서 다 욕해요. 뭐라고 욕하는줄 아세요. 대낮에 불 훤히 켜놓고 밤에도 불과 과에서 몇분이 일하는데 전기시설을 잘못해놔서 필요없는 불을 켜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해라 그러면 단년도에는 시설비 빼고 마이너스 플러스 되겠지만 연차적으로 나눠서 1년에 다 못고치면 내년 내후년 몇 년 계획해서 이것을 시설해야지 이렇게 많이 나가면 되겠느냐, 무조건 예산승인해 주는게 아니라 앞으로가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스위치를 고친다든지 각 부서별로 팀별로 불을 켤 수있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예산 올리면 100% 찬성하고 승인해 주겠는데 이게 전기요금만 자꾸 더 나오면 되겠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별도 한 번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류수용위원
작년에도 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안하고 그냥 1년 또 지났다 말이예요 금년도. 그래서 답답해서 하는 소리예요.
황충식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에 대해서 작년에 뭐 산 것 같은데, 의전차.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작년에 무쏘를 샀습니다.
황충식위원
무쏘 샀으면 됐지,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의전용 산 것이 아니라 사업용으로 사갖고 사실은 이용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3천500만원씩이나 누구차예요 청장차입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의전용은 청장님이 이용하는 차가 의전용차입니다.
황충식위원
뭐예요 차이름이,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아직 차종이라든지 차이름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황충식위원
구청장이 이렇게 비싼차 타고 다니면 되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2천cc이하만 타면 되요.
병환
김병환위원
지금 차가 몇 년식이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96년식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차가 멀쩡하던데,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차가 가끔가다 시동이 많이 꺼져갖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원래는 무쏘를 타고 다녔잖아요. 무쏘를 타고 다니다 사고나서 현재 사용안하고 있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안하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차 사달라고 해서 산게 작년이 아니라 99년도 산 것 아니예요. 해마다 차를 산다는게 잘못된 것 아니예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올해 그 차 수리비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황충식위원
금년에 샀는데 뭔 수리를 그렇게 했어요. 사고나서 한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차는 사업용으로 쓰고 있고요 지금 고장난 차가 작년 금년사이에 300만원 이상이 들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전에 타던 브롬은 어떻게 된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지금 그 의전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의회의장도 브롬타고 다니잖아요. 똑같은 것 타고 다녀야지 됩니까.
병환
김병환위원
어차피 무쏘를 넘버 교체했잖아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럼 그차 타고 다니라고 그래요.
황충식위원
해마다 사는거예요
복관
이복관위원
그것은 나중에 결정할 문제고,
류수용위원
거기서 공단에 차를 준다고 그랬어요. 전출시킨다고 그랬는데 공단 이사장 자가용으로 전출시킬려고 그러는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업무용 겸해서 할려는 것입니다. 공단이사장은 자가용이 없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래서 내가 질문하는거에요. 업무용으로 타고 다닌다라고 하면 현장다닌다면 이해가 가지만 공단이사장 자가용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거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이사장은 자가용이 없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거기는 포괄적으로 류수용 위원님이 질의하셨고요 262쪽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이예요 지금 재료비 부분에서 1천655만1천원 작년도에 비해서 지금 3천688만원이 지금 감액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균제, 영양제, 소독제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작년에 5천300만원이 있었는데 지금 1천6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3천600만원이 줄었는데요 이 부분이 저희가 절감한게 아니라 이 부분은 일반운영비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4천몇백만원이 늘은게 일반운영비 넘어가서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1년에 우리 청사 오수정화시설하는데 처리약품이 이렇게 1천600만원어치가 들어가는겁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청사 오수정화시설도 그렇고요 냉각탑이 있습니다. 냉각탑까지 포함해서 1천655만1천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상입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이복관 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할게요. 우리 경영재정과장님 제가 이것 드렸던 것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여기 종균제, 영양제, 소독제, 청사냉각탑 레지오넬라균 방지약품 구입인데 이 부분을 검토를 해보십시오해서 검토하시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예산에서.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 입장에서 사실은 6천500만원은 물가정보지라든지 거래신고가격을 가지고서 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도 계약할 때 몇 개업체를 참여시켜갖고 가격이 따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6천500만원을 다 집행하지는 않았고요 그중에서 1천원 내지 1천500원 이상은 절감해서 집행했습니다.
류수용위원
집행했는데 본위원이 자료를 준비해 보니까 이것은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차이난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99년도 집행한 것하고 금년도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대비해 보면 그 집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상대적으로 이렇게 해서 경쟁을 붙여서 하는 부분까지 좋은데 그것은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더 잘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 예를 들어주면 자료가 있으니까 종균제, 영양제, 소독제 이런것 보면 kg당 가격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큼 아예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짤라줄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겠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자체적으로 하는데요 이게 품목별로 차이가 있어서,
류수용위원
품목별로 차이 그 정도는 우리가 감안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전체 우리 예산 승인서 이것을 가져오면 사업도 그렇고 모든 것 우리가 다니면서 위원들이 전부 견적도 받고 어디에 기준을 두었는지를 우리가 보고 정당한 예산을 주고 정당하게 일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다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재작년 대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만이라도 하나씩 고쳐가자 이겁니다. 자료 이 부분 가지고 있는데로 참고하면 되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견적서 주셔갖고 봤고요 저희도 충분히 검토했는데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입하는 것이 더 싼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냉각탑이라든지 레지오넬라균 방지약품같은 것은 저희가 더 싸게 구입하고 있고요. 나머지 종균제라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견적서 주신 부분이 업체가 다른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비교하기는 힘든데요 1천원정도씩은 절감할 수 있는 면이 있다 보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거기에서요 263쪽에 3층 상황실 냉.난방기 구입이 있어요. 300만원, 거기다 중앙감시실 10평 85만원, 이 부분이 의회에도 의장실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 사달라고 요청해서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하자고 그랬어요.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솔선수범하고 집행부를 견제해주자 그렇게 한다 이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중앙냉.난방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도 벌써 3년째 우리가 요구하는거예요 집행부에다가 이것을 사용 안할 때는 어느 부분만 불을 켜고 냉 난방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라는데 중앙공급식이다 보니까 다 필요없는데까지 다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 장치를 해서 절약을 하자 하는게 3년이 됐어요. 그것 3개년계획을 세웠으면 금년에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냉.난방 별도로 상황실에 에어콘 사달라는 소리는 안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자체가 잘못된거에요. 이것은 하면 안되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3층 상황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설명할 것도 없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런데 설명을 드리면 저희 입장에서는 절감할려고 하는겁니다. 왜냐하면 3층 상황실이 아침 월요일이라든지 회의를 합니다. 간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요 보통 8시반전에 모여서 합니다. 그러면 그 사용하기 위해서 청사전체에 에어콘을 미리 돌립니다 30분이상, 그러다 보니까,
류수용위원
7시 8시면 덥지도 않아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런데 미리 돌리게 되니까,
류수용위원
직원회의 한다고 직원들 그렇게 하면 혼나야지. 보통 11시나 12시 1시 이때쯤 더운거지 아침부터 더우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하나의 이유고 우리 여기 의장실에 한 번 가보세요 거기는 찜통이예요. 설계 전체를 다 잘못해놔가지고 창문쪽으로 해서 사무실 배치했으면 좋은데 가운데다 해서 이것봐요 여기 사무실도 창문 하나 없는 사무실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왔었어요. 솔선수범 했으니까, 점심때 회의한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런 것을 자꾸 사달라고만 하세요. 이것은 경영재정과에서 청사를 지을적에 이런 부분을 전혀 고려 안하고 했다 말이예요. 그렇지 않아요. 전기부분, 냉.난방부분 다 그렇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주장하는 것이 그런 부분을 계량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시설을 개선해 나가자, 보완을 하자면 안하고 '내년에 넣었습니다'하고 금년에 분명히 답변하고 내년에 안된다 말이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시설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이 노후되서 고칠 때 같이 고쳐야지 미리 멀쩡한 시설 고친다는 것도,
류수용위원
이런 것 산다고 하지말라고, 이런 것 사면 회의 한 번하자고 거기다 에어콘 넣어요 아침에 회의 한번하자고. 말도 안되는 소리들 하고있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미리 돌리는 시간이 늦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니까 아침에 덥지도 않다니까 자꾸 얘기하시네.
충근
두충근위원장
경영재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1쪽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위원장님 어차피 오후에도 해야 되니까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아니 이것은 간단하니까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봐 주십시오. 83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837쪽입니다. 세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류수용위원
일반수용비에서 도시가스 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이 앞에 청사부분에서도 대행수수료가 계속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뭐지요. 저쪽 십정동이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십정동입니다. 십정동 관상복합건물 지은 것 수수료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이게 전체 그쪽이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승강기 자체검사 위탁수수료가 있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것도 승강기 자체검사를 하고 위탁수수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838쪽입니다. 839쪽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이예요. 청사건물 시설유지비가 지금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청사건물 시설유지비는 예산편성기준에 몇 년이상 2년된 건물에서는 얼마씩해갖고 면적별로 얼마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하고 있다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과장님한테 물어보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정기안전 승강기 위탁수수료 쭉하면 지금 2015년도에는 건물값이 거의 빠진다고 보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 다 제하고도 그렇게 되는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것까지 합쳐서 계상하는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비용이 전체 임대료 수입이라든지 그것에 5%를 안벗어날려고 편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금년에 7.5%까지 나갔는데요 내년에 5% 점점 줄여나갈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줄여지는 항목이 없어 보이는데 자체 위탁수수료 전부 다 감할 수도 없는 것 아니예요. 줄여집니까 내년에는 5%내로.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5%수준으로 계속 유지될거고요 금년에 7.5% 수준이었는데 내년도 5% 수준 유지해서 계속 5% 수준정도는 그 비용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그쪽 부분도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아직은 계획을 안하고 있고요 우선 시설공단이 안정된 다음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지금 거기에 주차타워가 가동하고있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주차타워가 지금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타워 가동하게 되면 전기요금이라든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우선 안하는데요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가동할 때 대비해서 점검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아니 지금 주차타워해 놓은 시설이 꽤 많이 있다 말이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차타워 운영하는데 거의 없습니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지금 저희도 그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주차타워를 운영할려고 하는데 운영비를 갖다가 우리가 부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주자라든지 아니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부담해야지 운행비를 우리가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몇번은 봉사했습니다. 월 3만원씩이라도 관리비용을 내고 이용할 사람이 있느냐 했는데 타산이 안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주차타워를 운영했으면 좋겠는데요 운영비도 많이 듭니다. 전기요금도 나오고 그래서 수지가 맞을때까지 운행을 안할려고 합니다. 수지가 맞으면 그때부터 운행할 계획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주차타워가 운영이 안되는데 자체검사 위탁을 하고 그래요. 운영을 안하고 있는데 뭐하러 자체검사를 해.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런데 너무 방치해 놓으면 나중에 운영할 때 다시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주차타워 운영하는데 사람이 한분 있어야 되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주차타워를 할려면, 왜 안두는거예요. 우리 구청에서 지금 세외수입 경영수익사업을 하고있는 것 아니냐고요. 왜 불법을 해요. 지어놓고 사람 있어야 되면 거기서 넣어줘야지 왜 그런 부분을 안하시나 우리 과장님.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왜 그런 부분이 있냐면 주차타워를 운행할려면 전기요금이라든지 관리위탁비가 들어가고 인건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경영수익해 갖고 경영수익을 올린다 하는데 자꾸만 그런 비용이 들어가면 솔직히 타산이 안맞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주차타워 만드는데 돈 얼마 들었어요. 1. 200만원 들은 것 아니잖아요. 몇백 들었잖아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주차타워 운행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요 입주자들이 현재는 주차를 앞이라든지 주차하고 있어서 문제가 안되고 있고요 주차수요가 더 많이 늘어나면 입주자들이 다 부담합니다. 그래서 부담할 때 결국 이용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잘못 운행하면 입주자 부담보다 우리가 더 비용이 많이 나가면 경제적으로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최소한 전기요금이라든지 운영비하고 상응할 때 그때 운영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아주 운행을 안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요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거든요. 예산 다루기전에 우리 구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몇억 들여서 지어놓고 사람도 안쓰고 자체위탁수수료는 들어가고 사람도 없고 쓰지도 않는데 없애 버려요. 그러면 건축법에 의해서 주차되게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허가사항으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고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사용도 안하는 것을 뭐하러 우리 구에서 그렇게 불법적으로 많이 하시나 그것은 우리 경영재정과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경영재정과장님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제가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는데요 건축법에 부합되게 하느라고 했고요. 그런데 당장 운영비가 덜 나오기 때문에 운영을 안한 사항이지 아주 안하겠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운영 안할려고 사람도 없는 것 아니냐고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운행할 때 사람을 다시 쓰게 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경영재정과장님께서는 시설에 맞도록 개선하십시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영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정회
13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심사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9쪽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비용부터 서식유인 주택임대차 확정일자부 인쇄, 주민등록등.초본 용지, 주민관리 전산용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용지 부분은 99년도에 쓰고 남은 것 얼마나 있어요.
순재
최순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최순재입니다. 저희과에서 주민등록이라든지 호적 관련해서 서식관계는 저희가 별도 창고에 서식명대로 재고를 쌓아놨 던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재고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우리가 새로운 천년이라고 하는 2천년을 대비해서 그동안 예산절감차원에서 실.과에서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몇박스씩 종이가 복사해서 넣었다 인쇄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는 2천년도에서는 바뀌어질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고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그냥 소각될 수 있는 그런 염려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영재정과에서 단가계약을 해서 일괄구매해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순재
최순재시민봉사과장
일괄구입해서 단가계약 맺어서 하는 것도 있고요 일부 소량으로 들어가는 것은 저희 자체로 원가계산해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이 부분도 3년대비 우리가 비교해 보니까 많이 절감하고 있어요. 옛날보다는 필요없이 많이 사서 쓰던 시절보다는 많이 단가도 낮아졌고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줄어 들었는데 내년도에 이렇게 구입해서 변하는 서식 자체가 내용이 인쇄라든가 이런 부분이 변하는 것도 그냥 있는 용지는 전혀 재고가 없다라고 하는데 각 동은 확인해 보셨어요.
순재
최순재시민봉사과장
동에 지금 재고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곧 12월말 안으로는 각 동에 재고 현황을 파악해서 부족분은 저희가 인쇄해서 보내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보내 주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염려하는게 있어요. 우리가 예산 승인하고 나면 99년도 2000년도 가서 99년도까지는 매년 남는 것 쓰고 구입해서 쓰고 이랬는데 이게 통계가 정확히 안맞는 세무과 심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봉사과도 각 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지,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미리 인쇄를 많이 해놨다든지 이렇게 되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봐서 얘기하는거니까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보고 우리가 예산을 승인하면 되겠느냐, 만약에 그런게 나오면 절약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순재
최순재시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리고 드럼을 많이 계속 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순재
최순재시민봉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봉사과에 일반운영비 관계를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은 4억7천949만1천원 세워놨는데 99년도 본예산이 1억7천869만1천원입니다. 1회 추경에 2억95만6천원을 세워서 본예산 대비 1억2천545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그 증액된 것은 내년도에 1월부터 주민등록증 발급이 저희 구 전체가 시작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5천640만원, 그리고 주민등록등.초본용지가 각 동별 20상자를 했는데 내년도에 30상자가 소요되는 것으로 봐서 770만원, 그다음에 주민등록증 뒷면 기재용 스폰서펜이라든지 스탠프 보충잉크 이런 신규발생된 구입비가 1천953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주민등록 전산관리에 들어가는 수용비적인 성격이 작년도 본예산 대비 9천30만5천원이 증액이 되고요 그다음에 공공요금에서는 부평역 민원실 관계가 내년 3월 개소할 것으로 예정해서,
류수용위원
부평역사를 얘기하는거지요.
순재
최순재시민봉사과장
네 그런 전화요금이라든지 팩스요금 이런게 840만원 정도가 추가 소요가 발생이 됐고요 그다음에 주민등록 전산관리의 정보통신 이용료가 금년에는 월 각 동까지 포함입니다. 월 150만원 정도가 소요됐었는데 내년도에는 50% 정도가 인상될 것으로 예정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월 252만원정도가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도보다 1천224만원정도가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우편요금이 1천14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으로 해서 전체 증액된 것이 1억2천545만원 정도가 금년도 예산보다 증액이 된겁니다.
류수용위원
한가지만 더, 273쪽에 전입자 안내책자 유인이 있습니다. 21개동에 630만원이 있는데 매년 이것을 해야 됩니까?
순재
최순재시민봉사과장
이것은 타구라든지 타 시.도에서 전입되는 분들한테 저희구에 홍보안내라든지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민원처리 1회, 민원방문처리제 이런 사항들을 전입하시는 분들에 대한 홍보팜플렛을 제작할려고 세워 놓은겁니다.
류수용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올해 달라지는 사항 부평의 오늘, 부평구 구보는 당연 하고, 구정백서 책을 각 부서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금년도에는 문화공보실에서 만들었으면 내년도에는 총무과에서 만들고 내후년도에도 시민봉사과에서 하고 내용이 거기서 거기예요. 표지만 바뀌지 그안에 들어 있는 것은 다 그렇다 말이예요. 그래서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해야 될 것 아니냐 각 부서대로 전부 똑같은 내용들 자꾸해서 제대로 보지도 않고 그냥 나눠준다고 쳐박아 놓고, 사실 이것 제대로 나눠 주지도 않습니다. 어때요 꼭 만들어야 되겠어요.
순재
최순재시민봉사과장
저희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총무과라든지 문화공보실에서 나오는 그정도수준까지는 안되고요 팜플렛 정도로 해서 우리 구에 민원관계만요. 그것만해서 안내해 줄겁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과거에 만들어 놨던 것 가지고 있던 것 있지요.
순재
최순재시민봉사과장
일부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있으면 하나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황충식위원
황충식 위원입니다. 그전에 269페이지에 일반수용비 밑에 민원실 수족관 어항관리해 갖고 한달에 20만원씩해서 12달 240만원인데 이것 필요합니까?
순재
최순재시민봉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황충식위원
아니 환경개선은 무슨 환경개선이에요 이게 20만원씩하면 어항 관리하는 밥하고 물관리해 주는 것 20만원씩 들어가는거예요.
순재
최순재시민봉사과장
이것은 수족관 물이 해수라 비쌉니다.
황충식위원
이것 240만원씩 해가면서 그렇게 정서적으로 크게 필요한 것도 아니고 민원인들이 와서 민원만 해가지고 가면 되지 그것만 구경하고 앉아 있나요. 이것 없애는 방향으로 합시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개괄적으로 질문하세요. 일반운영비에 276쪽까지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세요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273쪽 부평역 민원실에 대해서 질문드릴께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등.초본이나 종합민원실 업무를 보시겠지만 과연 얼마나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편리하게 할지 몰라도 여기에서 1천96만5천원이라는 이 예산을 들여서 효과를 보실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그 내용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용지를 3만5천원짜리 5박스를 한달에 쓰겠다고 이렇게 21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주세요.
순재
최순재시민봉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평역사 현장민원실은 내년도 3월정도에 업무를 개시하는 것으로 잡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는 것은 부평역을 통한 유동인구가 10만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0만명 정도가 주로 서울이나 타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인구들이 바쁜 일을 보면서 민원을 편하게 해결해 줄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타 시.도 하고있는 구청들이 서울의 양천구청하고 강서구청, 구로구청, 광진구청 이런 정도인데요. 거기에 저희가 견학을 가서 타 구청에서 하고있는 민원실적 그런 것을 참고해서 산출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래서 3월달에 오픈 예정이면 12월이 아니고 9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내년 1월 1일부터 오픈한다라면 12를 해도 되는데 내년 3월에 오픈 예정이면 9로 해야 되는 부분 아니예요.
순재
최순재시민봉사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상입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그러면 실예를 들어서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다른 구에 가서 많이 관찰을 많이 하셨어요.
순재
최순재시민봉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9월달에 종전에 말씀드렸던 현재 지하철역이라든지 아니면 강서구청같은 경우에는 김포공항에 현장민원실이 있는데요 그쪽 민원실에 가서 현장을 보고 그쪽 환경하고 처음의 추진과정 그리고 현재 민원실태 이런 것을 전부다 종합적으로 견학을 했었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그런데 효과적으로 생각을 하셨어요.
순재
최순재시민봉사과장
저희는 긍정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본위원이 듣기에는 과거에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실패한 것으로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심각히 잘 미리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대
서상대위원
거기 직원은 몇 명이나 배치하셨어요.
순재
최순재시민봉사과장
저희가 예정하고 있는 직원은 4명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4명이 2교대로 하는것으로요. 평일날은 아침 7시부터 21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보고요 토요일날은 아침 7시부터 오후 15시까지 보는 것으로 계획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부평역사가 환승역이다 보니까 계양구나 연수구나 이쪽 주민들이 이용을 한다고 보고요 우리 부평구민들은 역세권 백운역, 부개역으로 갑니다. 그 이유는 민자역사 모두 다 통해서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복잡한 사항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판단할 때는 부평역은 사실 상징적인거라고 보고요 우리 부평구민이 순수하게 이용하는 것은 백운역하고 부개역이거든요. 판단을 잘 하십시오. 예산을 우리가 승인 안하겠다는 얘기는 아닌데 꼭 부평역에 너무 치우치면 계양구 분들이 더 많고 부평구민들은 지금 관내 마을버스라든가 시내버스로 하지 복잡하니까 이용을 안할려고 합니다. 현재 추세가 그래요. 우리 과장님, 그것 조사해 보시고 역세권이 지금 이용인구가 더 많다. 지금 우리 부평구민이 10만명 간다는 것은 조사가 잘못된 조사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하십시오. 확실히 조사해서 하셔야지 꼭 부평역사를 너무 기준을 두지 말라 이거예요. 역에 가셔서 월 아니면 1일 팔리는 그게 있을 것 아니에요. 통계가, 그런 것을 보셔가지고 다시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이게 아무래도 부평역은 상징적이라고 봐요. 오히려 본위원도 이용할려면 백운역이든지 부개역 가고싶지 부평역은 가고싶지 않아요. 지하 30m예요. 지상에서 30m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다 말입니다. 경인전철 탈려고, 불편해서 나이드신 분들이라든가 기타 이런 분들 안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그것을 한 번 다시 확인해 주세요.
순재
최순재시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설장비유지비에서요 주민전산유지보수비 3천600만원 일식했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된겁니까. 276쪽 하단이요.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셔야겠네요. 주민전산 UPS 유지보수비 1천500만원 이것 쭉 답변해 주세요
순재
최순재시민봉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전산 UPS유지보수비를 1천500만원으로 내년 예산에 신규로 세워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전산 UPS는 저희 구하고 21개동에 각 전산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전산 UPS는 어떤 시설이냐면 불시에 일시적인 전기휴전시에 컴퓨터가 따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무정전 장치인데요 주민전산망 자체가 오래되서 유지보수하는데 각 동에 우선 그 밑에 밧데리 부분도 나오는데,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신규 예산으로 들어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올해까지 주민전산 UPS 유지보수하는데 따운되고 그런게 있었습니까?
순재
최순재시민봉사과장
실제로 있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있었으면 그 예산은 어디서 투입했습니까 집행을, 예산이 없었던 항목인데,
순재
최순재시민봉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두 번정도가 있었는데 그 예산은 지금 정확한 것은 아직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주민 수용비쪽에서,
충근
두충근위원장
전산기가 고장이 나서 따운됐다고 했습니다. 두 번, 그러면 분명히 예산을 투입해서 집행을 했을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한 근거가 없어요 있을텐데
순재
최순재시민봉사과장
집행한 것을 갖고 오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어느 항목에서 이용해서 집행했는지 그 부분 가져오시고요 주민전산 유지보수비 3천6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순재
최순재시민봉사과장
주민전산 유지보수비 3천600만원은 주민관리를 위한 전체 망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러면 주민전산 유지보수비에서 3천6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그 밑에 주민전산 UPS유지보수비 신규로 1천500만원을 세웠어요. 그리고 밑에 세부항목으로 보면 주민전산 밧데리 교체비, 호적전산화 시스템 호적전산 UPS밧데리 교체비 등등해서 쭉 주전산기, 그 부분일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통체로 주민전산 유지보수비가 3천600만원 세웠는데 그내에 들어있지 않고 따로 또 항목을 세워서 해놨다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란 말이예요.
순재
최순재시민봉사과장
276쪽에 있는 주민전산 유지보수비는 주민등록 관리를 위한 컴퓨터라든지 그것까지 다 전체 통합적인 유지보수비고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러니까 산출근거를 어디서 냈냐는 얘기지요. 12개월에 대한 산출근거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주민전산 유지보수하는데 3천600만원이 들어가는데 1년 12달해서 산출근거를 내가지고 예산에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그 답변을 하시란 말입니다. 추상적으로 올린겁니까 3천600만원.
순재
최순재시민봉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전산유지보수비는 금년도에 저희가 월정액으로 15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등록 전산유지에서 시설관계가 이상이 있을 때는 별도로 또 들어갑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과장님, 금년 예산에 증액이 100%이상됐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을 산출근거를 대달라는데 그러십니까?
류수용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으로는요 그게 안맞는 것이 전체 단가계약을 해서 전체 우리 컴퓨터 대수를 유지관리를 하고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시민과는 별도로 오니까 의아해서 하는거에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것 아니예요. 그것은 틀려요.
황충식위원
시민과장 온지가 얼마 안되서 모르면 팀장이 해요.
복관
이복관위원
팀장보고 답변을 하라고 하지요 업무파악을 못하신 모양인데.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러면 넘어가고요 조금 있다가 마지막에 답변 자료 준비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277쪽으로 갑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기타 업무 추진비해서 5천130만원이 예산편성이 됐는데 작년 대비해서 125%가 인상이 됐다 말이예요. 작년이 4천128만원에 썼는데 인상요인이 뭡니까?
순재
최순재시민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과에 작년도 예산에서는 현원이 20명을 책정했었고요 내년도 예산에 28명분을 책정했습니다. 8명 증가가 된겁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리고 278면에 같은 업무추진비인데 제일 밑부분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해가지고 972만원이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순재
최순재시민봉사과장
이것은 저희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주는 업무수행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세무업무, 감사업무 여기에 특수업무활동비 주는 것하고 같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순재
최순재시민봉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6급이하 전직원 다 주는 대민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편성지침에 의해서 정액식으로 지급하는겁니다. 279쪽입니다. 이것도 급여성이예요. 280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친절봉사상 부상 부부동반산업시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만원씩 4명 4회 배우자까지해서 320, 320 예산이 섰는데 이 친절봉사상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재
최순재시민봉사과장
친절 봉사상은 저희 구산하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주로 대상이 되서 분기에 4명을 시상합니다. 그래서 친절봉사상을 수상한 사람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부부동반 산업시찰을 실시할려고 하는 차원입니다.
류수용위원
우리 공직자분들중에서 민원부서에서 근무하는 분만 합니까 아니면 전체를 다 동까지 포함해서 합니까?
순재
최순재시민봉사과장
동까지 다 포함됩니다.
류수용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동 포함하면 우리 실장님이 취합해서 심사하고 그럽니까?
순재
최순재시민봉사과장
인사위원회에서 선정합니다.
류수용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시민봉사과에서 취합한다
다른 실.과는 해당이 안됩니까. 이 부분이 동사무소하고 시민봉사과하고 여기에만 국한한건지 아니면,
순재
최순재시민봉사과장
국한한 것은 아닙니다. 구산하 전직원은 다 대상이 됩니다.
류수용위원
다 한다. 그런데 예산은 민원실에서 한다.
순재
최순재시민봉사과장
업무는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류수용위원
알았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281쪽입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친절봉사상은 선정기준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준을 뭘가지고 해요
순재
최순재시민봉사과장
우선은 과 실.과장님들이나 동장님들 추천이 우선되고요 그다음에 실적 같은 것 그린, 옐로우카드가 저희 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카드에 민원인들한테 친절한 공무원이라고해서 그린카드를 받은 분들 그분들이 아무래도 선정될 확률이 많을겁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그러면 구하고 동하고 민원실에만 국한된겁니까?
순재
최순재시민봉사과장
반드시 민원실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요 구 동은 일단 다 대상이 되고요. 우리 구도 각 실.과에서도 민원업무 담당 직원들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지금 281쪽에 부평역민원실 설치하는데 평당 200만원씩 들어간다 말이지요. 임대해서 평당 200만원씩 들어간다고 했는데 근거가 어디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순재
최순재시민봉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치장소는 저희가 지금 생가하고 있는 것은 부평역의 지하2층 대합실 매표소 바로 옆에 있는 창고 약 7.5평정도 규모입니다. 거기에 민원실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민원들은 팩스민원이라든지 전산통신케이블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고 전용회선도 들어가고,
복관
이복관위원
아니 과장님 평당 200만원 들어가는 근거를 산출해 보신적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지금 그 내용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짓는게 아니고 지하에 다 지어놓은데서 예를 들어서 샷시나 이렇게 하는데 평당 200만원 씩 들어가냐 이 말이지요. 그 근거를 빼놓으신 것 있냐 이 말이지요.
순재
최순재시민봉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산출한 것은 업자의 견적을 받아서 현장을 보고요 이 정도 규모에다가 민원실 설치할 경우에 어느정도 드는지 견적을 받아서 일단은 산출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견적 받아놓은게 있으세요.
순재
최순재시민봉사과장
갖고 오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지금 과장님이 시민봉사과로 오신지 얼마 안되잖아요. 오시기전에 계획되었던 부분 아니냐고요. 사실 해주고 싶기도 하지만 지금 거기 부평역 민원실에 들어가는 소요경비가 총 대략 얼마 들어가시는 줄 아십니까. 본위원이 봤을때는 현재 여기 계획서에 나온대로는 4천300. 4천400정도가 들어가고 거기 인원이 두사람이 배치되고 하면 1년 예산 엄청 들어가는 돈이거든요. 인건비 따지고 하면. 과연 이 돈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정말 대민봉사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사실 의문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어차피 올라왔으니까 생각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시민봉사과에 오셔가지고 본위원이 봤을 때도 인사이동 되신지 얼마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해야 되는가 안해야 되는가 한 번 내일까지 의견서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기 몇천만원 투자해서 좋은 효과를 보면 되는데 오시기전에 이런 계획도 됐기 때문에 과장님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순재
최순재시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282쪽입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천400만원이 부평역 민원실을 만드는 모든 집기입니까?
순재
최순재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현재 이 안에서 쓸 것은 없고.
순재
최순재시민봉사과장
있습니다. 281쪽에
류수용위원
병무관련 부분 빼놓고는 부평역사에 쓰겠다는 것 아니예요.
순재
최순재시민봉사과장
282쪽 부평역 민원실에 대한 1천542만원 그게 부평역 현장민원실 관련 자산취득비입니다.
류수용위원
우리 컴퓨터가 작년에 시민봉사과 1인 1대를 공급을 했는데 이번에 그러면 여기 컴퓨터를 사시겠다는 것은 교체예요 아니면 신규로 더 사야 되겠다는 거예요.
순재
최순재시민봉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81쪽에 있는 2대는 대체고요 업무용 컴퓨터 2대요. 282쪽에 있는 호적등.초본 발급용 컴퓨터 호적전산화용 컴퓨터 구입은 행자부에서 2001년부터 호적 전산화가 전국 온라인화됩니다. 지금 우리 호적전산화해서 문장식이 항목식으로 조금 변경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행자부에서 정확한 지침은 안내려왔지만 계획이 전국 온라인화 되면 전용 컴퓨터가 1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호적전산화용으로요.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284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국비보조입니다. 286쪽입니다 이것도 국비보조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요 주전산기 유지보수비 그 부분에 답변해 주십시오.
순재
최순재시민봉사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등록 전산유지 관련 그 부분은 저희가 관련서류를 갖고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관련서류요. 시민봉사과 다 끝났는데요 민원팀장님 어디 가셨어요.
순재
최순재시민봉사과장
서류 가질러 갔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올 회계연도 예산에 현격히 증액된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알아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중에도 불구하고 각 선임동에 동장님들께서 이렇게 부평구의회 총무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것을 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산안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각 동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각 동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답변에 성실하게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1쪽입니다. 부평1동,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선임동장님들만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 예산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을 지명하셔서 답변을 요구하시면 될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형진
노형진위원
노형진 위원입니다. 부평1동장님한테 몇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동을 끌어 나가는데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어려운점이 많이 계신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풍물대축제를 하는데 동장님께서는 전임 동이 어디 있었지요.
명주
하명주부평1동장
청천1동에 있었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그럼 청천1동에 계실 때 상당히 고충이 많이 있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 풍물대축제 때 며칠간 하셨지요.
명주
하명주부평1동장
제가 알기로는 전국체전하고 맞물려서 성화봉송때부터 해서 정확한 날짜는 못합니다만 5일정도인 것 같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그러면 동 행정책임자로서 5일동안 한다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명주
하명주부평1동장
풍물대축제 모든 계획과 예산이라든가 그것은 전체적으로 구에 시책이고요 동에서는 특별히 인원동원이라든가 각 행사에 참여하고 그렇기 때문에 동 자체적으로는 인원동원이라든가 각종 준비과정 예를 들면 의자를 나른다든가 천막을 친다든가 그런 것에 수고한 것이지 특별히 계획이라든가 진행과정에서 힘든점은 없었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그럼 이번에 진행과정에서 인원동원을 관에서 관주도로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겁니까?
명주
하명주부평1동장
인원동원이라기 보다도 그런 행사를 시간대별로 알려드리고요 저희같은 경우는 아파트,
충근
두충근위원장
잠깐만요. 핸드폰 좀 꺼주세요. 회의하는데 핸드폰이 울리면 되겠습니까. 답변하십시오.
명주
하명주부평1동장
저희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는 관리사무소 게시판에다 홍보게시했고 또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다 현수막까지는 안 걸었습니다만 입간판 갖다놓고요 병원이라든가 그런쪽으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그럼 대략적으로 이번에 행사기간중에 구청에서 동으로 하루에 몇 명정도 동원하라고 그런 명이 내려왔습니까?
명주
하명주부평1동장
인원까지는 그런 지시는 없었는데요 저희들 생각에 가까운 동은 걸어가는데먼동은 일반적으로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주로 통반장들이라든가 단체 계신 분들은 봉고차라든가 승용차로도 같이 오신분도 계십니다. 딱 짤라가지고 하루에 몇 명이다라는 그런 것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기에는 여기서 하루에 100명 이상 동원하라고 항상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께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안해주고 계신데 그럼 과연 내년도 2천년도에는 우리가 이러한 행사를 또 해야되는지 동장님께서 소신껏 말씀해 주세요.
명주
하명주부평1동장
동장 입장에서는 이것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그것은 말씀드리기 곤란한 문제고요 행사를 어떻게 하면 내실있게 우리 부평구에서 목표가 전국으로 풍물을 알리는 계기가 됐고 또 지난번 전국체전 때 매스컴에서도 부평구의 풍물은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되 내실있고 예산을 절감하면서 우리 구민들이 기간이 너무 길다 그런 여론이 있으면 짧게 그렇게 하는게 제 생각은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형진
노형진위원
저도 동감은 합니다. 어떤 뜻과 방침으로 잘 의미를 부여해서 내실있게 이 행사를 이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동장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선임동이니까 부평1동에 일반적인 것을 하나 묻겠습니다 부평1동사무소 같은 경우 굉장히 현대식 건물로 되어 있는데 각 동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각 동에서 전체가 올라왔는데 많게는 795만4천원이 1동은 올라왔어요. 그런데 부평3동 같은 경우는 194만원이 왔다 말이예요. 그러면 여기에 다른 동들은 이게 전부다 다 다른데 400만원 올라온데가 있고 600만원 올라온데가 있고 이렇게 차이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편의시설이라함은 이용하는 것이 어디서 어디까지해서 편의시설을 해주겠다는 것인지 어느 동은 190만원 가지고 해달라고 하고 160만원가지고 해달라고 하고 600만원, 794만원 이렇게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부평4동 같은 경우는 480만원, 산곡3동 같은 경우는 827만원이 올라왔다 말이예요. 이게 형평성이 전혀 안맞고 예산을 많이 달라고 한 것은 얼마나 잘 만들는지 몰라도 문제점이 있어 보이거든요.
명주
하명주부평1동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앞으로 행정면이라든가 그런데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항인데 특히 내년도 6월달에 우리 인천에서 장애인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미리 예산을 세워놓은 것 같은데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각 동마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식 건물도 있을거고 또 그 동에는 이것을 해줘야 되는데 할 수 없는 그런 장소가 있고요. 그래서 금액은 차이가 있는 것이고 시설을 보면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 시설로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출입구의 문제, 그다음에 장애인 주차구역 확보라든가 이런 것은 주차장이 없으면 해당될 수가 없겠지요. 그다음에 입구를 장애인인 휠체어 올라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것,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그러니까 없는데는 예산을 해야 되고 있는데는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지요. 그다음에 출입구 문제, 그다음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동이 있고 없는 동이 있고 또 화장실도 최근에 지은 동사무소는 장애인용으로 있는게 있지만 옛날에 지은 동사무소는 거의 없고 또 특히나 제가 있었던 청천2동 사무소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아예 없었습니다. 먼저 동장님이 그런 얘기했다가 예산이 서지 않았는데 작년에 제가 마침 가서 이 사항을 해주셔 가지고 화장실은 만들었습니다만 남자, 여자 그다음에 남자 소변기 만드는데, 그런데다가 지금 장애인용하면 거기다 파이프로 만들어서 앉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데는 장소가 좁아서 만들 수 없는데가 있고 이런데다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 가지를 그냥한게 아니고 각 동 사회담당들이 이러한 내용을 우리는 할 수 있다 없다 조사해서 그 예산 자체는 구에서 일괄적으로 단가라든가 그것을 해서 예산을 뽑아놓은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동별로 많은 동도 있고 적은 동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사회복지과를 불러서 조사를 해봐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서도 형평성이 안맞아서 오히려 구건물 옛날건물 가지고 있는 동같은데는 비용이 더 들어가야 맞는데 그렇지 않은 소위 여기에서 현대식 건물이 돈이 어떻게 더 들어가냐, 지금 말씀하신대로 화장실 하나를 더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한다면 이해가 충분히 가는데 편의시설 전체가 우리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간다든지 주차장 확보해서 그런 부분은 큰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닌줄 알고 있는데 시설을 만든다고하면 이게 형평성에 뭔가는 기준이 안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선임동 동장으로서 그 답변을 잘해 주셔서 고맙고요 한가지 더 곁들여서 우리 법정동하고 행정동 전체에서 동장님들 오셨는데 지금 본위원이 이번에 미개설 소방도로 건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만 각 동에 과거 일반주거지역 리, 마을형태로 있던 것이 아직까지도 도시계획을 해놓고 안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맨날 뒷전으로 밀리고 그래서 그 부분을 본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각 동 특히 여기 나오신 동장님들이 그런 애로를 제일 많이 가지고 계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갈산1동장님이 답변을 하실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사를 일괄적으로 전체 해서 동사무소 나름대로 보완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전혀 동장님들 관심을 안 가지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답변을 한 번 해보세요.
남윤
김남윤갈산1동장
류수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개설도로에 대한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되는대로 순위를 정해서 점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류수용위원
본위원이 예산 부분 그것을 듣고 싶어서 하는게 아니고 동장님들이 동장님 사명이 있다 이겁니다. 가장 애로를 많이 가지고 있는 동장님들만 나오셨으니까 예산부분이면 예산부분대로 그 현황을 알고 계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청천1동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무수히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사업순위가 중장기에서 밀려나 있고 그 상황을 동장님들이 숙지하고 알고 구에서 구청에서 건설과라든지 이런데서 문제가 되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부분이 바로 나와야 된다 말이예요. 머리에서 답이 나와야 된다고요. 어디가 우선이냐 아니면 뭐가 있는지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데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신 동장님들은 그 미개설 도로로 인해서 가장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파악하고 계셨다가 앞으로 본위원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잘해서 구하고 원만하게 본위원이 총무과라든가 건설과 얘기하면 동장님들 전혀 모르고 있다 순위도 안올려주니까 우리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항상 준비하시고 구에 건의하시고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리고요 예산에 대한 포괄적인 부분은 예산팀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예산팀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충식위원
장애인 시설문제에 대해서 내가 할려고 했는데 류수용 위원님이 했기 때문에 본위원은 안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이복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지금 산곡1동장님께 질문드릴께요. 지금 산곡1동에 겨울에 난로가 지금 몇대 정도 있지요.
상재
이상재산곡1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난로가 1층에 하나 있고 2층에 하나 있고 동장실에도 가스난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대신 온풍기는 기름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온풍기는 아직 안돌리고 난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지금 산곡1동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상재
이상재산곡1동장
10일자 발령 받았으니까 지금.
복관
이복관위원
전에는 어디에 근무,
상재
이상재산곡1동장
십정2동에 있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지금 여기 예산서 보고 계십니까?
지금 여기 본위원이 봤을 때 사무실 난방연료비가 나와 있어요. 439원 x 8시간씩 105일해서 5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184만4천원인데 약석달 정도의 예산이 184만원이면 본위원이 봤을 때 물론 날씨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약간의 따뜻한 날은 절약하고, 대수가 틀리기 때문에 예산을 어디서 올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세한 것 가격이 얼마 안되지만 정말 일선에 있는 동장님들의 노고 또 여러 가지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민원인들이 찾아오면 따뜻해야 되겠지만 지금 본위원이 이것을 쭉 보는거예요. 산곡2동은 3대, 산곡4동은 6대 선임동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난로 대수가 틀린데 이것은 예산팀장님 동에서 올린 것 아닙니까? 난로대수.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팀장 정두종 동에서 올린 자료 취합한거에요.
복관
이복관위원
난로대수가 틀리면 질문하기가 뭐한데.
상재
이상재산곡1동장
제가 알기로는 온풍기가 사용되기 때문에 조그만한 난로대수를 생각해서 그렇게 계상해놓은 것 같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예를 들어서 산곡1동 지금 동장님 오래하셨지요. 십정1동이나 다른 동에서 동장님으로 재직을 얼마나 하셨어요.
상재
이상재산곡1동장
지금 세 번째.
복관
이복관위원
아니 연수로 따지면,
상재
이상재산곡1동장
2년 아직 못됐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예를 들어서 겨울에 사무실 난방 연료비가 모자란다. 산곡1동 예를 들어서 184만4천원을 세워 주었는데 날씨가 부득이하게 추워서 연료비가 모자랐다 이때는 우리 동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지출이 되겠지요.
상재
이상재산곡1동장
현재 목간 변동이 될 수가 있는가 봐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기름값이 많이 오르고 우리가 5대를 책정되 갖고 있는데요 지금 온풍기를 사용하게 되면 난로 1대 기름보다는 많은 양을 소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했는가 본데 지금 사실상 온풍기는 사무실에 있지만 난로 한.두대 그것 문제가 아니고 많이 소비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소음도 있을뿐더러 난로는 조그만한 것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절약을 최대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본위원이 온풍기 틀고 이 부분보다 연료비가 약간 모자라면 기관운영비나 아니면 전 예를 봤을 때 요즘은 그렇게 하시는 동장님이 안계시겠지만 동네 기관장이나 아니면 유지분들이 와서 기름값도 주고 그랬다 말이지요. 옛날에는, 요즘은 안그럴겁니다. 그런데 혹시 모자라면 동장님 업무추진비에서 낼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른 동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명주
하명주부평1동장
거의 없고요. 거의 난로쓰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온풍기라든지 기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사무소는 뜨겁게 하지 않고 오늘도 부평1동 보니까 난로 1대가지고 하고 온풍기 안틀고 온풍기 틀면 냄새나고 머리가 아프고 아주 추우면 틀고 안그러면 조금 춥더라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너무 더우면 일이 안된다 조금 추운게 능률이 오를 수 있다 그런 말씀인데요.
복관
이복관위원
다시한번 질의드릴께요. 저도 옆동에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말씀드린겁니다. 우리 동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지금 480만원이 되어 있다 말이지요. 혹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역이라든다 여지껏 2. 3년동안 동장시 했던 내용들을 간단히 설명한번 해주십시오.
충근
두충근위원장
예산에 관한것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니까 기관운영 480만원 들어있는 내역을 간단하게 어떠어떠한 것을 쓰신다라는 내역을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상재
이상재산곡1동장
기관운영판공비는 아무튼 여러가지 재해를 당했다든지 주민들하고 관계,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당했고 그런 관계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위문관계.
복관
이복관위원
이상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서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대
서상대위원
서상대 위원입니다. 예산팀장한테 물어볼께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셨으니까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해 주세요.
상대
서상대위원
각 동마다 우편물 예산이 어느동은 45만원 어느동은 30만원 20만원 그런데 격차가 난 원인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동마다 격차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약간의 차이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아니 많이 나가는데 45만원도 있고 20만원이면 절반도 차이가 더 나는데 말이예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수요가지고 예를 들어서 조금전에 인구 3만미만 인구3만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특별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인구가 적은데하고 많은데하고 아무래도 우편물의 차이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그런데 조정이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산곡1동같은데 우편물 예산이 20만원이예요. 인구가 거의 3만이 육박되는데 45만원하고 차이는 절반도 더 차이가 나는데 잘못 배정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장님들 각 동에 우편물 발송비를 어떤때 사용하시는 겁니까. 선임동장님 말씀해 주세요.
명주
하명주부평1동장
우편물은 주민등록표 이송할 때, 인감대장 이송할 때 주로 많이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우편물을 발송하는게 있습니다. 주민등록 말소를 시킬 경우에는 최고장도 가야 되고 그다음에 말소시킨 확인서도 보내야 되고 그런 것은 반송료가 들어오거든요. 그런 주로 우편발송 요금입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산곡1동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산곡1동 같은데 20만원 예산이 됐는데 20만원가지고 충분합니까?
상재
이상재산곡1동장
우편물 발송대가 제가 종전에 십정2동에 있을 때는 반송분이 많기 때문에 등기우편으로 오게 되면 맞벌이 부부랄지 그런 사람들은 낮에는 없습니다. 등기는 본인한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반송되어 오는 것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도 그런 반송료가 700원 나가니까 많은 돈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산곡1동에도 우편발송대가 20만원이라면 12개월 곱해서 240만원 소요되는데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기획실장님 이것 지금 동장님들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부족분에 대한 사항이 나오는데 이런데는 너무 차이가 많잖아요 한달에 20만원 어떤데는 45만원.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공공요금 및 제세 그 부분에서는 약간의 왔다갔다가 가능합니다. 큰 타이틀 있지요. 조그만 동그라미 말고 큰 타이틀 보면 우편물 발송대, 전기요금, 전화요금, 상하수도요금 이런 것들이 딱딱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갖고 조정하면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그런 것은 전용해 써도 상관이 없는 예산이다 이런 얘기예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여기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서로간에 이것은 전용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닙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다 분석은 안해 봤지만 그래도 명칭을 정해 주었으면 이런 것도 거의 인구수에 비례를 한다든가 예산이 짜임새에 맞게 짜야지 이런 것은 조금,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아마 그 동에서 평균해 갖고 해보니까 이정도의 전.출입이 있으리라고 예측을 어느정도 하고서 아마 했을겁니다. 왕창 모자라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지는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각동에서 이런 예산을 사전에 받아서 편성한거예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지요. 동사무소에서 이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해서 저희가 받은 것 그것을 그대로 편성한 것이지요.
상대
서상대위원
다시한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류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수용위원
우리 선임동장님들 다 오셨거든요. 청천동도 그렇고 부평동은 6동까지 있으니까 갈산동, 십정동, 부개동 우리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98년도 했습니다만 98년도부터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선임 부평1동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동장님들이 통장님 임명권을 우리 의회에서 주었습니다. 임명권을 주고 그사람들에게 통 업무의 관리를 협조자를 했는데 매월 25일 반상회를 전후해서 통장님들 월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회의수당 1만원을 지급합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자료를 받았는데 전부 대필이 됐다 말입니다. 물론 잘하는 동도 있습니다. 우리 동장님들이 연령이 낮아지고 통장님들은 몇십년 한사람도 있어요. 그분들이 동장 알기를 어느 동에 이런 얘기이니 모르지만 심하게 얘기해서 말을 잘 안듣는다 심한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공식석상이니까. 그러면 통솔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회의수당을 지급하면서 그런 것 대필해 주면 안된다 이거에요. 그때 다하고 또 어디 인원동원이라든가 참여할적에 다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몇 개동이 대필한 동이 있었습니다만 내가 그 말씀을 안드리는데 그 부분을 우리 동장님들이 연령이 낮아지고 또 통장님들은 상대적으로 오래하니까 우리가 얘기해서 속된말로 구렁이가 되어 있다 말이예요. 이사람들 통솔할려면 회의때 절대 자필로 해서 이를 파악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비하고 여기 우리 각 동에 예산을 이번에 주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선임동 동장님께서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실건가 답변해 주세요.
명주
하명주부평1동장
위원님 말씀대로 동장의 연령이 낮아지고 아까 우려하신대로 통장들이 10년 한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까지 그정도까지는 안되어 있고 저를 기준이라든가 최근 여러 동장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 정도까지는 안가고 대중에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통장들을 장악하던 방법이 돈을 한달에 회의수당 1만원, 2만원갖고 장악율이 있을까 하겠지만 저는 통장수당을 25일날 반상회 전에 하는 회의때 안 나오면 절대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통장인데 부인이 나와서 할 때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부인이 나왔기 때문에 부인 싸인받고 주었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이 '부평사람들' 갖다 준다고 하면 절대로 못하게 하고 저는 제가 확인합니다. 제가 몇몇 누구 나오고 안나오고 해갖고 확인해서 안나왔는데도 싸인했다면 제가 체크해 갖고 회의수당을 매달 한.두명 내지 세명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동도 저와같이 매년 의회 사무감사 받기 때문에 구태여 싸인을 받아가지고 지급하는 동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위원
말씀중에 제가 한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리 동장님들이야 잘 하시지요 잘할려고 하는데 어느때부터인가 협의회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회장있고 총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부터니까 자율적으로 총무라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런 것이 우리 수감자료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동장님들 모임이라든가 연찬회때 그런 부분을 같이 의논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각동에 컴퓨터 다 사겠다고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내년 5월 가면 지방자치센터로 전환합니다. 전환하게 되면 지금 대체품목인지 아니면 신규 다시 사야할 것인지 우리가 다 동을 못 다니니까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우리 위원들이, 그런데 각 동에도 아직까지 386을 가지고 있는 동도 있고요 486, 586있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 앞으로 내년 6월 이후 민원이 줄고 자치센터로 전환됐을 때 거기있던 장비들은 어떻게 정리할 것입니까. 지금 또 사달라고 하는데,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이번에 동사무소 예산안을 보시면 대체율이 전산컴퓨터 사는 것 예산이 하나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류수용위원
하나도 안올라왔어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동것은요. 동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류수용위원
386도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대체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다시 새로 사야하는데 신규취득을 전부 하지 않는 것으로 그것을 대비해서 하나도 사는 것이 없습니다.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우리 갈산1동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갈산1동에 가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남윤
김남윤갈산1동장
5일됐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지금 동청사에 대해서 파악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 동에 500만원이라는 방수공사 내역이 들어왔는데 지금 그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남윤
김남윤갈산1동장
갈산1동장입니다. 이복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갈산1동 청사는 기존에 갈산1동, 2동, 삼산동이 다 있을 때부터 있었던 동 청사인 관계로 인해서 매우 낙후되어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3개동을 포괄해 갖고 행정을 할 때 청사가 너무 비좁기 때문에 증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항상 비가 오거나 그렇게 되면 누수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손질하기 위해서 방수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500만원이면 방수공사에 별 이상이 없이 다 마쳐질까요.
남윤
김남윤갈산1동장
가까스로 할 것 같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상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 동장님들께서는 일선행정을 하시면서 애로사항이 많으시리라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각 동민을 위하고 또한 동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실 것을 총무위원회 위원을 대표하여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이창남 기획감사실장님, 최순재 시민봉사과장님, 하명주 동장님, 이상재 동장님, 김기수 동장님, 김남윤 동장님, 유호춘 동장님, 윤현 동장님, 그동안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2천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계수조정시에는 오늘까지 각 실.과.동에 대하여 심사하신 결과를 토대로 구민 모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두충근 이복관 김병환 김재룡 노형진 류수용 서상대 장헌식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이창남 세무과장 서세양 경영재정과장 허도병 시민봉사과장 최순재 부평1동장 하명주 산곡1동장 이상재 청천1동장 김기수 갈산1동장 김남윤 부개1동장 유호춘 십정1동장 윤현
15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