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 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예비심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본 예결특위에서는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결산과 예산안 심사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심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예결특위 활동 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에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심사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핵심만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98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서구청장 제출) ｏ 총무국장 제안설명

총무국장 김범남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천희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우리 서구의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을 다 하시며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1998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8년을 되돌아보면 이 시대의 화두가 되었던 IMF체제 하에서 모든 국민들이 고통을 감내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왔던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우리 서구의 구정도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민선 1기에 이룩한 성과와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25만 서구민과 서구의회 의원님의 성원과 협조에 힘입어 그 동안 미흡했던 부분들을 보완하면서 국토 서·남해안시대를 이끌어 갈 광주의 발전을 주도하는 중심구로 성장하는 한해였다고 봅니다. 또한 상무신도심을 비롯한 풍암·금호지구의 개발과 지하철, 제2순환도로, 도심철도 이설 등 도시 중추기능을 갖추고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장을 추진하여 세계화를 향한 발판을 차근차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살기 좋은 우리 서구를 건설해 나가는데는 그 동안 의원님들의 뜨거운 정열과 성원, 그리고 25만 서구민 모두가 하나되어 지혜와 슬기를 한 데 모은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먼저 국가적으로 사상초유의 경제난을 맞아 경제적 기반이 취약했던 우리 지역은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었던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50여 억원을 투입한 공공근로 사업에서 11만 7,0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실업자들에게 고용촉진 훈련과 함께 생계 곤란자들에게는 예산을 지원하여 한시적생활보호와 특별취로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왔습니다. 일반 행정 분야에서는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구정을 수행하기 위해 구정 공개방법을 다변화하고 주민제안제도와 주민심판제를 도입 시행하였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의식함양을 위해 서구민 한가족 되기 운동과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여 왔으며, 중앙공원을 비롯한 금당산, 개금산 등의 산책로 정비와 꽃과 녹음이 어우러진 푸른 서구를 만들기 위해 손바닥 정원 가꾸기, 도심 속의 담장 헐기, 꽃길 조성 등 생활환경 분야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던 한해였다고 봅니다. 이렇듯 선진구정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들의 수준 높은 의정활동과 심도 있는 재원의 배분 등 자치시대 지방재정의 변화에 효율적인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신 결과로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98. 회계년도 결산내용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과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 870억 4,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44억 7,4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 1,139억 1,5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749억 4,400만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 395억 2,900만원 중 명시이월액이 67억 3,4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2억 2,900만원, 계속비이월액은 254억 3,5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3억 6,0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7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98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761억 6,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71억 9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867억 1,1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692억 9,800만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 178억 1,000만원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54억 7,4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이 12억 2,9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이 56억 900만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3억 5,7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1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08억 7,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73억 6,5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272억 3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6억 4,600만원이며,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 217억 1,800만원 중에서 명시이월이 12억 6,000만원이고, 계속비이월액은 198억 2,5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27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7만원이고, 지출액은 27만원으로 차인잔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44억 6,9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44억 7,0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44억 6,9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4억 6,900만원이며, 차인잔액 390만원 중 보조금 집행잔액 23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0만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9억 4,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9억 7,5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29억 8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억 7,900만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차인잔액 17억 9,5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12억 6,0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센터 조성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예산액 44억 6,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99억 1,9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198억 2,6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56만원이며, 차인잔액 199억 1,900만원의 잉여금은 다음년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결산 및 채권·채무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4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12억 6,600만원에서 당해년도에 3억 8,400만원이 증액되어 당해년도 말 현재액은 16억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4,400만원에서 당해년도에 400만원이 상환 소멸되어 당해년도 말 현재액은 4,000만원이며,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 39억 1,100만원에서 당해년도에 3억 8,200만원이 상환 소멸되어 당해년도 말 현재액은 35억 2,900만원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액은 토지가 2,651억 5,400만원이고, 건물이 45억 4,500만원으로 총 2,697억원이며 물품 현재액은 26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 총액은 16억 4,000만원으로 이중 1억 6,2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 총액은 2,000만원으로 집행액이 없으므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천희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98.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과 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지난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되었듯이 IMF체제의 어려운 지역 경제로 인한 계속된 수납률 하락으로 미수납의 규모가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추가세원의 발굴이 어려운 세입구조를 감안하여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세출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세입의 징수관리 및 재정의 건전운영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98. 회계년도 재정활동의 토대를 마련해 준 의원님들의 뜻에 부응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반성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결산 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으로 지방재정이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와 아울러 제출된 세입·세출결산 검사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1998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998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 검토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심의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9년 6월 28일 제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거 선임된 서구의회 김선옥 결산검사 대표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99년 7월 5일부터 동년 7월 24일까지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동 부속서류 검사 결과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98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 의견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향후 예산의 편성에서 집행까지 낭비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과 향후 계획을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 일반회계 분야에서 세입·세출결산, 출연금, 사회단체 보조금과 특별회계, 기금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의 중요 지표인 실제 수납비율이 '96년부터 매년 조금씩 하락 추세를 보인 반면, 미수납액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과세 규모와 실제 수납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지역경제 침체로 납세의식 저조와 부도기업의 증가, 체납자의 폐업이나 무단전출 등에 기인한 것으로 과세자원의 철저한 조사와 납세고지서의 위탁송달 정착 및 납기 내 징수대책 강구를 통한 신뢰재정 구현으로 지방자치 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수입 중 지방세입은 '97년 대비 약 7.6%가 감소한 것은 '97년도 말부터 시작된 경제불황에 따른 영향이 가장 큰 요인으로 향후 나아지는 경제 상황과 함께 새로운 세원 발굴이나 과세 기초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탈루·은닉세원 발굴 등을 통하여 자체 수입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세입금의 불납 결손사유가 대부분 법정기한 경과 소멸시효 완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체납자의 대부분이 무재산 및 행불로 인한 압류 물건 미확보로 향후 전국 재산조회 및 주민전산망을 통한 주소 파악, 고액체납자 신용거래 제한 등 지속적인 추적관리로 불납결손액의 최소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과태료 관련 항목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건축물 과태료, 자동차보험 과태료 등으로 납세 의무자들이 일정 재력을 보유한 것으로 사료되어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징수노력이 요구된 데 대하여 '98년도 부동산 등기압류 중 전체 체납액의 48%가 2인 소유의 것으로 현재 부동산 압류를 확보한 상태이며, 자동차보험 과태료는 부과자료의 47%가 과태료 5,000원으로 채권 확보가 곤란하여 지속적인 독려와 재산추적을 통하여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비율이 정액보조단체는 연간 77%를 지원하면서도 임의단체의 경우에는 11.8%의 지원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와 개별법령 및 조례를 근거로 지원이 되고 있으며, 정액보조단체는 그간의 활동실적 등을 감안하여 기준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으며, 임의보조단체의 경우 민주평통협의회 등 우리 구 관내에서 활동 중인 사회단체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 단체의 활동실적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해 주고 있으나 재정형편상 충분한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분야별로 다양한 사회단체를 보호하고 육성시키기 위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활동 중인 모든 단체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8년도 조직개편 후 4차례에 걸쳐 예산을 이체 사용한 것은 예산을 적기 집행하는데 다소 효율적이지 못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1단계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를 지방재정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세출예산 집행시기에 맞추어 집행 소요 부족액을 사전에 방지코자 경상적 경비와 인건비 등을 단계별로 세분화하여 예산을 이체한 것으로 앞으로는 예산관리에 더 많은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 비용에 있어 전체예산 대비 청소관리 비용이 14.5%, 외부 용역 대행사업비는 1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새로운 원가산정과 원가절감 요인의 집중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쓰레기 처리 중 가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수집 및 운반 처리는 대행회사가 처리하고 가로청소는 가로환경 미화원이 전담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행사업비 중 인건비가 73%를 차지하고 있으나 미화원의 인건비는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지급기준을 정하지 않고 매년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97년 한국산업발전연구원에 우리 구의 쓰레기 처리를 위한 용역을 의뢰한 바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상무신도심의 청소를 인력장비 증가 없이 처리하고 있으나, 우리 구의 경우는 신도심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금호·상무·풍암지구의 입주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용역을 의뢰하여 원가 산정을 실시하여 원가 절감 요인을 집중 분석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쓰레기종량제의 전면 실시로 쓰레기량의 전반적인 감소와 쓰레기 수거시 자동화의 확대 등으로 원가 절감 요인이 발생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비용이 상승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쓰레기 반입량은 연간 5.5%가 감소하였으나 '98년 8월에 쓰레기 처리 반입수수료가 16.9% 증가하였고 대행사업비 중 인건비는 기본급 3.6%, 법정경비인 의료보험료 0.5%, 산재보험료 0.1%, 국민연금 2.0%가 각각 인상되어 대행사업비가 증가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쓰레기 처리 비용 자립도 제고를 위하여 시와 협의하여 관급봉투 가격을 현실화하고 2003년까지 자립도 100%를 달성하여 대행회사로 관급봉투 판매를 위탁 대행사업비를 충당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998 회계년도 말 현재 청소용역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명성환경의 임직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추계액이 약 23억 내지 25억원으로, 명성환경과 계약해지시는 구에 상당한 부담으로 적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매년 발생되는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은 당해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퇴직자 외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퇴직금을 적립하기에는 구 재정에 부담이 너무 크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더라도 예산의 사용 범위가 1 내지 2년으로 계속 관리가 곤란하므로 새로운 계약 체결시에는 계약 업체가 인력, 장비를 승계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대행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료보호특별회계 미수납액 전액이 2종 의료보호 대불금으로 지속적인 징수노력을 요한다는 지적에 대해 의료보호대상자의 장기입원과 생계가 어려워 대불금 미상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상환 능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호별 방문과 미수납액은 가족에 승계됨을 주지시키면서 지속적인 독려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생활이 극히 어렵거나 상환불능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주차장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은 주차위반 과태료가 대부분으로 지방세과와 협의하여 자동차세 고지시 함께 통지하는 등 징수율 제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자동차세 고지서와 함께 통지할 경우 서구 등록 차량의 고지서만 따로 출력할 수 없어 총 체납 고지서를 출력한 후 따로 구분작업을 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차위반 과태료는 납부독려를 지속 실시하여 자진납부 및 채권확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주차위반 과태료에 가산금 및 벌점 등의 제재 규정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관리에 있어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경우 설치 목적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나 노인복지기금은 관내 100여 개의 경로당이 있어도 기금이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사업계획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 10월 중 관내 경로당 104개소에 대하여 일반 런닝머신을 비롯한 각종 운동기구 5종씩을 보급하여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보조기구로 사용토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 결과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조치가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를 강구하고 향후 시일이 소요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중·장기적 안목에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조세부담을 전제로 편성 운영되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인 배분과 조정을 통하여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투자가용 재원을 확충하여 구민으로부터 보다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결산상 다소 미흡하고 잘못 처리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시정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최재춘입니다. 1998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국장으로부터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조치사항 보고,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 위원님!

아까 검토한 가운데에서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높인다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세수추계는 원래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하는 것이죠?

예, 그렇죠.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연말 정리추경까지 합쳐서 오차 0.2%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수추계가 됩니까?

제가 검토할 때는 본예산보다 보통세입 징수결정을 연말에 하다보면 중간에는 그렇지만 연말까지 그 목표액을 채우는데 상당히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검토한 결과, 그래도 노력을 했다는 것이 보여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면서 목표액이 달라지고 나중에 징수율도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현재 당초예산과 2차, 3차, 4차 추경에 나온 예산까지 합쳐서 '98년도니까 2차 추경까진가요? 여기에 목표액 대비 징수율, 이런 개념으로 해서 오차를 잡은 것이잖아요? 그러나 세수추계는 당초 본예산을 편성할 때 나중에 결산한 것을 같이 비교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요. 앞으로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 중에 이상한 것이 있는데 미수납액 중에서 거소불명, 시효소멸, 업체부도 등으로 결손청구를 했다는데 결손대상일 때는 미수납액이 과감히 결손처분해야 될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압류처분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국세나 지방세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되기 때문에 부도 내놓고 5년 안에 다른 회사에 전무로 있다거나 나중에 소멸시효가 끝나면 다시 회사 차리고 사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압류처분해 가지고 평생 동안 세금추적을 해야 합니다. 미국은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외국으로 도망쳐도 외국까지 쫓아가서 세금을 거두는데 어떻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과감히 결손처분하라고 이야기가 나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될 수 있으면 빨리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도나서 완전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결손을 못할 사항을…….

거기에는 그런 설명이 없다고요. 결손대상일 때 미수납액 발생 시에는 과감히 결손처분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우리 구세를 받아들이는데 과감하게 결손 처분시키라는 소리는 본 위원장이 들어도 타당성이 없다, 그런 검토보고는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가정청소 대행업에 예산편성을 행정자치부 지침대로 지금 편성했다고 보고하셨단 말입니다. 그 지침 외에 따로 수당 넣고 지침하고 별개로 사무실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위험수당이나 목욕수당 나가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 국장님이나 과장님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상한 말씀하시는데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주든 아니면 어떤 예산지출을 하든 중간 지출을 할 때에는 타당성을 검토해야 할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무 부서에 있으니까 주무 부서가 검토 다 하고 지출에 대해서 우리는 주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주민의 세금을 관리하셔야 될 분들이 사명감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자치부의 지침대로 편성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행정자치부 지침 외의 목이 서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확인 안 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확인도 안 하셨어요, 여기 보고하시면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행사업비 중 인건비 관계는 우리 자체적으로 지급 기준을 마련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급 기준이 마련이 되면 그에 따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행자부 지침 외에 예산 편성된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검토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무국장 보고에 청소대행업소를 경질하게 되면 20몇 억이라는 퇴직금이 무서워서 공개입찰이나 경질을 못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서구, 빛나는 서구가 있을 텐데 청소대행업자는 명성환경입니까? 이제 정권도 바뀌는 과정 속에서 명성환경만이 유일하게 우리 서구청 청소대행업체를 맡아야 된다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정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제 소관 사항이 아니라…….

물론 소관 사항이 아닌지 아는데 그런 내용으로 감사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나오셨을 것으로 알고 물어 봤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니까 답변 못 하시겠다고요?

충분히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길도 위원님!

예, 장헌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결산에 관련된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자칫 잘못하면 소홀하게 넘길 위험성도 있고, 결산검사를 통해서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가 될 줄 알고 저희들 상임위에서도 예결특위로 바로 보내서 전체적인 것을 점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년마다 예산 운영을 보면 결산에 대해서 방향을 잡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단순하게 시정하겠다라고 하는 답변 정도에 멈추고 실질적으로 다음년도에 예산을 계상한다든지 세수추계라든지 전반적인 예산 운영하는데 있어서 반영이 잘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금년 예산도 그런 것들이 지금 몇 가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결산 검사를 통해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금 준비해온 자료를 보니까 예산 현액 1,139억 대비 지출집행 749억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집행율이 65%예요. 그리고 이월액이 333억이고 불용액이 55억으로 지금 총 388억으로서 당해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했다든지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부분들이 총괄예산에서 35%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서구청에 사업을 최종적으로 결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35% 예산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면 몰라도 의회 심의과정에서 당해년도에 반드시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회복지비라든지 도시개발비라든지 지역 경제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부분들로 예산이 건전하게 운영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구청 예산은 65%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이월액과 불용액 처리에 해당되겠지만 그 내용도 사전 사업에 타당성을 충분하게 검증하지 못하고 또한 예산액에 대한 예산 추계가 제대로 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전체예산 806억 중에서 계획을 변경해서 취소한 게 1억 3,000만원,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 3억, 예산 집행잔액이 13억 7,000만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예산의 감소한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를 종합해 보면 총 18억 1,000만원도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충분히 세우지 못해서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어떤 대책을 세워서 이번 예산에서 반영하셨습니까?. 국장님 답변을 2000년도 예산을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중요한 지표로 삼고자 합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이월액이나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예산을 세워 편성 집행하다보면 자연히 이월액이나 불용액들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월에 대해서 지적하신 계획 변경 취소라든지 계획사업의 미발생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산 집행 잔액이 13억 7,000만원인데 제가 보기에 오차의 한계를 잡을 때 1억 3,000만원, 한 2억 범위 내에서 예산집행 잔액이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추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 집행잔액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13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지역의 도로문제라든지 하수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꼭 해야 될 예산이 1억, 2억이 없어서 도로개설을 못하고 보상비가 없어서 1억 정도만 주고 나머지 보상을 주지 못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도로사업을 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아시다시피. 그런데 13억이라는 예산을 계상하는 추계과정의 소홀로 건전재정이 운영되지 못하고 다른 데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구청의 어떤 예산원칙에도 위배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결산과정을 반증해서 예산심사를 제대로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충분하게 준비해 주시고 계획을 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4년째 계속 예산 분야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데 사고이월 건수가 15건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예산분야에 많은 관심 가지고 질문도 하시고 대안을 주시기 때문에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바람직하게 예산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은 오히려 27건에 11억 3,000만원이 '97년도 대비 때보다 증가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은 있습니다. 명시이월 부분도 전혀 없을 수 없겠죠. 감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1억이면 예산 운영에 좀 문제가 있다. 연도별로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서구에 개인 부채가 얼마인지 국장님 아십니까? 우리 일인당 서구 주민들이 얼마나 부채를 갖고 있는지?

…….

괜찮습니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1만 4,21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조사한 자료에 보니까 2만 2,000원 정도 됩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해서 그렇습니다만 부채가 일인당 2만원 정도라고 한다면 주민들이 행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 환경이나 복지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 부채로 인해 그렇지 못하단 말입니다. 제가 본예산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결산할 때는 '시정하겠다, 고쳐가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큰 변화가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결산검사가 거의 다 원안대로 의결되는 관례 때문인지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2000년도에 결산검사했을 때 이 문제가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의회 차원에서 부결 처리하고 승인 해주지 않을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년 정도 시간을 다시 한 번 의회에서 드릴테니까 예산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각 실·과·소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나 계획을 충분히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재정경제부에서 '99년도 결산검사 작성지침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아직 안 왔다고 하는데 이미 시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내용 중에 일부만 봤는데 지금까지 결산보고서 작성할 때 지방자치단체 별 비교가 불가능하고 세부 내용을 알 수 없게 되어 있지만 내년부터는 자치단체별 비교뿐만 아니라 내용까지 파악이 되도록 지침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난해하게 결산보고가 됐지만 내년 6월에 상반기 결산의회가 열리니까 금년처럼 소홀하게 결산검사를 하지 않을 겁니다. 아주 세밀하게 할겁니다. 지금까지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을 명심해서 내년에는 결산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여기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만, 간단히 몇 마디 말씀 드릴께요. 현재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재정법에 부채상환이나 기금에 적립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재해대책기금이 3,0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저소득주민 장학기금이라든가 생활지원기금이 있는데 이 부분에 보다 많은 적립을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지방채 상환이 우선입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예.

순세계잉여금이 51억이 나와 있는데 그 돈은 다음 추경에 편성하는 데만 관심이 있고 부채상환이나 기금적립에는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산서에 대해 의문난 사항을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실·과장을 지적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집 위원님.

총무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저는 과장님께 몇 가지 부탁말씀을 드릴랍니다. 지금 '99년도 정부 결산작성지침이 12월 10일자로 각 중앙 부서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가 됐어요. 시에서 아직 안 내려온 모양인데, '99년도 결산은 내년 2월말 구금고 출납이 폐쇄된 이후 3월 달에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 보고내용에 몇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각종 예산이나 기금의 집행내역을 각 사업 부문별로 구분 정리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소중한 재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그 집행내역을 분석 평가해서 문제점을 규명하고 대책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업무 성과를 당초 목표와 대비가 가능하도록 계량화해서 정리 기록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수작업하던 것을 전부 폐지하고 현재 재정정보시스템이 깔려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모든 결산 부분이 그 결과에 따라서 측정 평가하고 같이 기록하도록 지침이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금년에도 마찬가집니다마는 의회에서 결산 과정에 문제가 지적이 되면 반드시 반영을 해주세요. 매년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지적되면 다음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나와야 되는데 매년 똑같은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지침이 시달된 것입니다. 문제점이 나오면 반드시 다음 결산에 반영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그 동안 지적했던 내용들을 염두에 주셔서 내년도 결산작성할 때는, 어차피 내년 6월 달 상반기에 결산의회가 열릴 것입니다. 그때 가서 아주 강도 높게 결산을 볼테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헌일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우리 서구청 결산검사 내용을 우리 의회에서 결사검사 대표위원으로 김선옥 위원에게 일임했고, 여기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시행령 제47조에 의거해서 1998년도 세입·세출에 관련된 부속 서류를 검사했습니다. 그래서 예결특위에서 전체적인 예산의 방향, 그리고 결산검사의 취지, 그리고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했기 때문에 김선옥 위원께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결특위에서 이런 정도의 질의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김선옥 위원이 결산을 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질의를 마쳤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어떻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위원장께서 관계 공무원에게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요한 지표인 실제 수납비율이 '96년부터 매년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98 회계년도의 세입은 '96년, '97년도 징수결정액 규모보다 증가되었으나, 실제 수납률은 '97년도 대비 1.1% 하락하였고, 미수납액은 '97년도 대비 11억 5,400만원이 증가된 상태인데 비록 IMF체제의 어려운 지역경제로 인한 수납률 하락으로 미수납액 규모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대하여는 이해가 가나, 추가세원의 발굴이 어려운 서구의 세입구조를 감안한다면 징수 결정된 금액이라도 가급적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세출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세입의 징수 관리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98. 회계년도의 과년도 수입은 '97년도 대비 회수실적이 저조하며 과년도 수입은 '97년도 이전세입의 미수납액으로써 과거부터 누적 연체되어 이월된 체납세입이므로 성격상 미수납액의 관리 및 회수에 세무공무원의 노력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세수 증대에 힘써 주시길 바라고, 또한 '98. 회계년도의 세입금 불납 결손사유가 대부분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소극적인 자세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소멸시효 기간 내에 조금이라도 징수할 수 있도록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셋째, 세외수입 중 과태료 관련 항목의 미수금 비율을 보면 징수결정액 12억 2,548만 9,000원 중 미수금액이 5억 7,901만 6,000원으로 미수금 비율이 47.2%나 되는 바 이는 특히 건축물 과태료의 경우 불법건축 등과 관련된 과태료이고 자동차보험 과태료의 경우 책임보험 미가입 관련 과태료이므로 납세의무자들이 상대적으로 일정한 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부동산 및 금융자산 등의 조회를 활용하는 등 다각적이고 체계적으로 징수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1998 회계년도 말 현재 청소용역 대행업체인 명성환경의 임직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추계액이 약 23억 내지 25억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는 명성환경과의 계약해지 시 똑같이 적용되는 금액으로 앞으로 구청에 상당한 부담이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쓰레기 종량제의 전면 실시로 인한 쓰레기량의 전반적인 감소와 쓰레기 수거 시 자동화의 확대 등으로 원가절감 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쓰레기 처리비용과 외부 청소용역 대행비용에 대해 새로운 원가산정과 원가절감 요인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98년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경우 기금의 설치 목적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나, '97년도에 설치된 노인복지기금의 경우 관내 100여 개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기금이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계획 등을 검토하여 설치 목적 및 취지에 따라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9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ｏ 1998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따른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상 1건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