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정기회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제81회 정기회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소관인천광역시부평구2000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0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토론과 개수조정을 위하여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정석 간사입니다. 정회시간 중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개수조정한 결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2000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소관인천광역시부평구2000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2000년도사회도시위원회소관 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예산안을 원안가결하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인천광역부평구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74억 8,773만 8천원 중에서 각 과별로 삭감 및 증액내역은 사회복지과 292페이지 기본사무용품비 및 기타수용비 240만원 삭감, 295페이지 보훈단체 사무실 임대료 360만원 삭감, 299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600만원 삭감, 299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수련회 지원 200만원 삭감, 299페이지 제15회 장애인 시설 체육대회 지원 및 장애인 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행사지원비 200만원 삭감, 301쪽 취로사업 장갑구입비 100만원 삭감, 302쪽 한마음 결연사업 사례집 발간 400만원 삭감, 302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만원 삭감, 국가 유공자 표창 60만원 삭감, 305쪽 노인복지위원회 수당 70만원 삭감, 306쪽 노인복지시설 명절맞이 위문품 200만원 삭감, 314페이지 여성복지 유공자 표창 보상품 57만원 삭감, 315페이지 여성대회 강사수당 20만원 삭감, 315페이지 합창단원 모집 포스터 제작 50만원 삭감, 316페이지 피아노 조율비 20만원 삭감, 316페이지 여성합창단 지휘자 수당 100만원 삭감, 316페이지 여성합창단 반주자 수당 100만원 삭감, 여성복지 유공자 시상품 구입 39만원 삭감, 317페이지 레크리에이션 강사수당 40만원 삭감, 318페이지 여성주간 기념식 세미나 208만원 삭감, 320페이지 보육시설 양식유인비 50만원 삭감, 320페이지 보육시설 지도점검에 따른 여비 30만원 삭감, 321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체육대회 지원 225만원 삭감, 다음은 환경관리과 328페이지 기본사무용품 및 기타수용비 240만원 삭감, 328쪽 고지서 인쇄비 시설물분 30만원 삭감, 328페이지 고지서 인쇄비 자동차분 150만원 삭감, 329페이지 선포지하수 관리 150만원 삭감, 331페이지 쓰레기봉투 146만 4천원 삭감, 331페이지 운영수당 28만원 삭감, 338페이지 자원재활용센타 정화조청소 26만 1천원 삭감, 무단투기 별도처리 폐기물 수거처리비 241만 5천원 삭감, 338페이지 대비자루 840만원 삭감, 339페이지 재활용품 홍보교육관 준공경비 22만 5천원 삭감, 343페이지 손수레 야광판 설치비 48만원 삭감, 344페이지 차량선박비 400만원 삭감, 349페이지 가스레인지 구입비 15만원 삭감, 350페이지 사무용 컴퓨터 130만원 삭감, 350페이지 편수책상 12만 2천원 삭감, 350페이지 사무용 의자 9만원 삭감, 350페이지 접는 의자 70만원 삭감, 350페이지 자동카메라 30만원 삭감, 다음은 위생과 357페이지 공한문 48만원 삭감, 357페이지 공한문 발송 우편료 102만원 삭감, 다음은 산업경제과 364페이지 물가정보지 발행 250만원 삭감, 364페이지 현수막 20만원 삭감, 364페이지 물가안정협조공한문 80만원 삭감, 364페이지 물가안정 캠페인 어깨띠 2만5천원 삭감, 367페이지 물가안정 유공표창 70만원 삭감, 367페이지 에너지 절약 홍보물 제작 48만원 삭감, 368페이지 부평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별홍보물 제작비 120만원 삭감, 368페이지 색깔있는 거리조성에 따른 베너기 제작비 1,440만원 삭감, 다음은 기업지원과 376페이지 프랑카드 제작 부스설치용 75만원 삭감, 377페이지 중소기업 수출지원단 결연사업 정보지 발간비 300만원 삭감, 377페이지 프랑카드 제작 참가자 모집 및 행사장 안내 24만원 삭감, 378페이지 프랑카드 제작 참가업체 모집 100만원 삭감, 378페이지 업종별 자유시책 차별화 사업 유인물 제작 200만원 삭감, 378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홍보 프랑카드 등 84만원 삭감, 379페이지 부평구 생산업체 소비자 상담 버스임차료 40만원 삭감, 385페이지 노사화합 산업시찰 인솔 공무원 여비 96만원 삭감, 350페이지 프랑카드 제작 행사안내 60만원 삭감, 다음은 보건소 진료약품 및 소독약품비 3천만원 삭감, 다음은 건설과 462페이지 기본 사무용품 및 기타수용비 240만원 삭감, 433쪽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용역비 3천만원 삭감, 434쪽 노트북 컴퓨터 구입비 200만원 삭감, 434쪽 가로등 부시차량 구입비 8천만원 삭감, 445쪽 생활주변 위험요소 신고자 표창 부상품 25만원 삭감, 건축과 건축위원회 수당 초과분 90만원 삭감,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수당 초과분 44만원 삭감, 452페이지 건축행정 선진시 비교시찰비 150만원 삭감, 불법건축물 단속공무원 월액여비 360만원 삭감, 454쪽 업무용컴퓨터 대체 260만원 삭감, 업무용 프린터 대체 150만원 삭감, 다음은 도시정비과 459쪽 신트리공원 테니스장 감정평가 수수료 70만원 삭감, 461쪽 국내여비 100만원 삭감, 462쪽 공원 청소용 쓰레기봉투 구입비 2,020만 4천원 삭감, 463쪽 학술용역비 3천만원 삭감, 464쪽 갈산공원 조성공사 2천만원 증액, 464쪽 공원내 놀이시설 교체공사비 3천만원 삭감, 465쪽 공원관리 수시정비 공사비 3,500만원 삭감, 466쪽 기념표지석 75만원 삭감, 화단 및 녹지대 쓰레기 처리용 규격봉투 구입비 122만원 삭감, 471쪽 가로수 보식공사비 2천만원 삭감, 위험수목 제거공사비 제2차 2천만원 삭감, 청천동 양묘장 수목이식공사비 1천만원 삭감, 녹지관리 수시정비비 5천만원 삭감, 광고물 수시정비비 500만원 삭감, 지적과 486쪽 개별공시지가 홍보 프랑카드 22만원 삭감, 지적측량 기준점 안내문 간판설치 공사비 200만원 삭감, 지역교통과 498쪽 기본사무용품 및 기타수용비 240만원 삭감, 498쪽 사진현상 및 인화료 60만원 삭감, 503쪽 정차선 정비 및 도색 2차선 672만원 삭감, 정차선 정비 및 도색 3차선 540만원 삭감, 총 삭감액 4억 9,637만 6천원과 총 증액 2천만원을 가감한 순 삭감액 4억 7,637만 6천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64억 8,616만원 중에서 824페이지 굴포천 유수지 공영주차장 공사비 5천만원을 삭감하고 주정차 단속 전담차량 대체구입비 2,520만원을 삭감하여 총 삭감액 7,520만원을 주차장특별회계 여비비로 편성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장정석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는데 이에 동의를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시 한 번 알아볼 것이 있는데 아까 부르시면서 잘못 부르셨는지 혹시 내용이 잘못됐는지 338쪽에 자원재활용센타 정화조 청소비가 아까 장간사님 261만원 삭감이라고 그랬었는데, 161만원 맞습니까?

모봉구 아니예요. 16만 1천원이요.

16만1천원이요. 그 다음에 354쪽에 음식문화 개선운동 등 위생업무 추진이 아까 페이지수를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요. 354쪽에 음식문화개선운동 등 위생업무 추진해서 공한문 2회 한다고 그랬는데 1회하고 그래서 48만원 삭감되고 그 다음에 공한문 발송우편료가 1회 해서 102만원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페이지수를 잘못 부르신 것 같아요. 페이지 수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봉구 예.

페이지 수정해서 장간사님 수정동의안으로 동의합니다.

장정석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대다수 위원님들께서 수정안으로 가결하시자는 의견이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욱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세기를 보내고 번영과 도전의 새천년이 시작되는 역사적인 시점을 맞으면서 부평구를 사랑하시는 일념으로 '99년도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등 정기회의 의정활동을 헌신적으로 수행해 오신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IMF외환위기에서 벗어나 힘찬 도약의 걸음을 내디딜 21세기에는 우리 지방재정도 어느 정도 안정되어 주민들이 여망하는 모든 현안사업들을 순조롭게 해결해 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1999년 당초 예산은 지역 경제가 크게 위축되었던 98년 10월에 세입을 추계하여 편성된 긴축예산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경제 여건이 다소 나아지면서 금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에 시에서 조정교부금 20억원이 추가로 교부되면서 우리 재정에도 숨통이 트여 안정된 재정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출한 9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매년 연말에 편성해온 정리추경 예산안과 같이 세입예산은 추가징수한 세입을 계상하는 등 일부 세입을 추가 또는 삭감정리하고 세출예산은 99년 공공근로 사업비 등과 같이 성립전 경비를 포함한 국시비보조의 확정 내시액을 계상하고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 등을 삭감정리하며 필수경비의 부족분과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한 일부 사업을 예산에 계상하여 금년도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규모와 주요사업의 내용,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15.1%인 169억 5,100만원이 증가한 1,291억 3,3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5.8%인 154억 9,800만원이 증가한 1,137억 9,400만원, 특별회계가 10.5%인 14억 5,200만원이 증가한 153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에서 삭감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수경비에서 25억 6천만원, 기타경상비 및 사업예산에서 11억 2천만원을 삭감하는 등 36억 8천만원을 삭감하여 세입감소액 충당하고 추가재원으로 활용하며 잔여분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반영한 내용입니다. 환경관리과 쓰레기수거대행사업비 부족분에 1억 8천만원, 쓰레기반입수수료 부족분에 6,600만원, 기획감사실 통합인사 급여관리시스템 구축에 2,500만원, 환경관리과 무단투기별도처리폐기물 수거처리비 부족분에 7,300만원, 사회복지과 이재민 구호사업 구비부담에 3,400만원, 도시정비과 희망천 3지구내 도로개설공사 부족분에 2억원, 동사무소 보안등 유지보수비 부족분에 2,400만원, 기타 각 부서에서 연도내 집행이 가능한 각종 사업의 부족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1.8%인 3억 9,600만원이 증가한 218억 7,500만원, 세외수입이 1.3%인 3억 2,200만원이 증가한 247억 400만원, 지방특별교부세가 산곡3동 대원빌딩 뒤 도로개설공사 등 2건에 10억원이 교부되어 13억 4,300만원, 재원조정교부금은 관내 버스승강장 설치공사에 교부된 특별교부금 4억원이 추가되어 254억 5,800만원, 국시비 보조가 49.5%인 133억 8천만원이 증가한 403억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중 99년 공공근로사업에 국비 79억 3,500만원,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에 국비 3억 5,800만원, 신촌 초등학교 앞 보도 육교설치공사에 시비9억원, 부평역 지하상가 비상용 직통계단 설치공사에 시비 10억원, 부평공원 조성 공공근로사업에 시비 5억 2,600만원이 추가로 보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3.2%인 10억 5천만원이 감소한 318억 400만원, 사회개발비가 6.0%인 26억 2,400만원이 증가한 462억 1,700만원, 경제개발비가 57.8%인 104억 7,500만원이 증가한 286억 800만원, 민방위비가 4.9%인 2,700만원이 감소한 5억 1,9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09.7%인 34억 7,600만원이 증가한 66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국시비 보조의 증가로 인해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3.3%인 16억 100만원이 증가한 84억 6,7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금년 제78회 임시회의시 특별회계 조항의 삭제로 8억 9,500만원 전액을 기금으로의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일부세입의 감소로 3.2% 줄어든 48억 9,800만원이며 일부사업의 집행잔액 2억 4,4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1.1%가 증가한 10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서 꼭 필요한 부분만 예산에 반영하였으므로 99년도에 원활한 업무 마무리를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아울러 다가오는 새천년에도 저희 집행부에 대해서 애정어린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세강입니다. 99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99년 1회 추경예산보다 15.1%인 169억 5,100만원이 증가한 1,291억 3,3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5.8%인 154억 9,800만원이 증가한 1,137억 9,400만원, 특별회계가 10.5%인 14억 5,200만원이 증가한 153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매년 연말에 편성해온 정리추경 예산안과 같이 세입에서는 추가징수 한 세입을 계상하는 등 일부 세입을 추가 또는 삭감 정리하고, 세출은 99년 공공근로 사업비 등과 같이 성립전 경비를 포함한 국시비 보조의 확정내시액을 계상하고, 각종사업의 집행잔액 등을 삭감정리하며 필수 경비의 부족분과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한 일부 사업을 예산에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를 포함한 사회산업국이 99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00억 9,300만원이 증가한 573억 1,400만원이며, 도시국은 30억 1천만원이 증가한 165억 3,900만원으로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전체 세출예산은 131억 400만원이 증가한 738억 5,300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사회복지과의 저소득주민 보호사업비, 환경관리과의 쓰레기 수거대행 사업비 부족분 및 쓰레기 반입 수수료 부족분, 건설과의 부평2동 도로정비 공사 부족분 등이 계상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각 국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먼저 사회산업국 예산은 대부분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액이며 사회복지과의 이재민 구호 세대의 구비 부담분 3,400만원, 일반 사회복지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국시비 보조사업비 1억 2,500만원, 장애인 복지의 국시비 보조사업비 1억 7,400만원, 저소득 주민보호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17억 5,400만원 등 주로 구호 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과는 무단투기 별도 처리폐기물 수거 처리비 부족분 7,300만원과 쓰레기 수거 대행사업비 부족분 1억 8,100만원, 그리고 쓰레기 반입 수수료 부족분 6,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산업경제과는 지난 집중 호우로 인한 농업 피해 복구비 성립전경비의 재해보상금 3,800만원 이외는 별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실업대책의 국비보조사업인 공공근로사업 등에 82억 9,500만원 이외에는 전부 삭감예산액이며, 보건소는 신규 또는 증액 없이 보건소 신축에 따른 실시 설계비 1억 8,200만원 등 전부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세출 예산으로는 건설과의 시비보조사업인 부평역 지하상가 비상용 직통계단 설치에 10억원, 신촌초등학교 앞 보도육교 설치 사업에 9억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대부분 예산은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축과는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의 성립전 경비인 국비 1억 7,900만원이 계상되었고, 도시정비과는 부평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공공근로 사업 시비보조금 5억 2,700만원이 계상되어 집행시기 및 참여인원 등에 대한 문제 여부가 필요하며, 지적과는 전부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액이나 건축물 대장, 인쇄비 집행잔액 250만원처럼 일부 삭감액이 집행액보다 많은 예산에 대하여는 차후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통행정과도 대부분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액이며 사업변경으로 인한 버스 승강장 설치공사에 1,400만원과 성립전 경비인 특별교부금의 버스 승강장 설치공사에 4억원이 계상되어 사업대상지 선정, 시기성 등에 문제가 없는지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서 세입과 세출은 국,시비 보조인 의료보호 진료비의 증가로 '99년 제1회 추경대비 16억 100만원이 증가한 84억 6,700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99년 제1회 추경과 변함없는 8억 9,600만원이 되겠으며 향후 2000년도 예산안에는 특별회계 조항에서 삭제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로서 세입은 이자수입이 1,6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이에 따라 세출도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800만원과 공익 근무요원 보상금 등 일반보상금 2,700만원 그리고 시설비 집행잔액 1억 9천만원을 삭감하였고 나머지 잔액 8,4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므로서 '99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억 6천만원이 삭감된 48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예산집행 후 잔액에 대한 삭감이 대부분이나 심사 시 중점 검토사항으로는 예산 과다 편성으로 사업완료 후 잔액이 50%이상 발생하여 금번 추경 시 삭감한 예산, 예산 편성 후 사업추진 의지 부족 및 계획 차질로 미집행되어 전액 삭감한 예산,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취소 및 축소 등으로 지난 7월 제1회 추경예산시 삭감이 가능했음에도 금번 추경시 삭감한 예산, 금번 추경시 미집행되어 삭감시켰음에도 2000년도에 편성한 예산 등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금번 내시된 사업들에 대하여는 가급적 연내 집행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예산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도시국장, 도시국 과장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 추경예산에 대하여 주요사업 부분만 간략히 일괄설명하고 일괄질문 하는 것으로 순서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각 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오균입니다. 사회복지과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1회 추경보다 40억 2,402만 1천원이 증가한 281억 3,77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1회 추경보다 24억 2,272만 6천원이 증가한 196억 9,577만 3천원이며, 세외수입은 1,522만원이 감소한 2,54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기금 특별회계는 16억 131만원이 증가한 84억 6,75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회 추경보다 38억 4,332만 8천원이 증가한 347억 7,76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254억 1,445만 4천원,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84억 6,75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총액 변경없이 8억 9,56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설명서를 보면서 주요 변동내시액이 큰폭으로 증가된 금액이라든가 신규사업 위주로만 설명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설명서 85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민간이전 부분에 이재민 구호분 257세대분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 중 구비 일정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391만 3천원을 구비부담분을 제2회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설명서 8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있어서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 증액을 요구하게 되었는데 물론 국시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10월에 추가내시된 사항으로 사회복지시설에 정보화 사업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5개 장애인 복지시설에 정보화 사업으로 인한 네트워크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 장애인시설협회 주관으로 추진되고 시설별로 일괄 4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각 시설에서는 100만원 자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0년 12월까지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저소득 특별취로사업비 성립전 경비가 되겠습니다. 물론 전액 국비로서 4억 2,759만 6천원이 지난 7월에 확정내시 되어서 성립전 경비로 사용하고 이번 제2회 정리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소득 특별취로 사업은 금년 모든 것이 사업이 이미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경로연금이 구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금년 10월부터 국비 내시가 당초 부족해서 내시가 되었으나 금년 12월에 추가로 확정국비가 1억 8천만원이 내시 되었습니다. 따라서 구비부담율 30%를 포함해서 2억 5,714만 3천원을 이번 2회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이 통과 또는 의결 확정되는 대로 소급해서 경로연금 수혜대상자에게 일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2개소에 국비 2,280만원이 역시 추가로 내시 되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를 받는 대로 2개소에 대해서 국비가 추가 확정내시금에 대해서 제2회 추경이 의결되는 대로 2,280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설명서 9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분수용비, 그리고 그 밑에 재료비 2개가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로 지난 11월에 내시된 사업으로써 보육시설에 운영보조, 도우미 지원에 따른 공공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 실업대책 상황실에서 실시하는 공공근로 사업과 별개로 이 사업은 별도로 보건복지부 시를 통해서 각 구.군에 성립전경비로 시달이 돼서 현재 전 258개 보육시설에 1명씩 보육시설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금액이 1억 4,07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운영비 재료비 같은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6쪽이 되겠습니다. 96쪽 하단에 보면 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해서 900만원이 시비로 추가 확정내시 되어서 이번 정리추경에 계상하게 되었는데 이 사업은 지난 12월 10일날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예산심의시 장정석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룬 내용인데 그 당시까지만해도 99년도는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확정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답변해도 98년까지 이 사업이 있다가 99년도는 그 당시 예산심의 할 때까지만 해도 예산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시에서 900만원이 추가로 확정내시 되어서 이번 정리추경에서 의결이 확정되는 대로 9명에 대해서 시설 퇴소아동에 대해서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설명서 249쪽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 진료비는 아까 제안설명에도 있었습니다만 당초 68억 847만 8천원에서 약 20억이 증가한 84억 2,508천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추가내시된 16억 1,653만원을 이번 2회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전액 국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255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금년도 7월에 동조례중 13조 특별회계라는 조문이 삭제되고 앞으로는 동 생활안정자금이 2000년도 기금으로 운영되는 사항으로써 금년 정리추경에는 융자금이 전액 민간적립금으로 다시 출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현재 8억 9,56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배동환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4페이지, 설명서 21페이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4억 3,029만 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쓰레기봉투 수입이 감소한 사항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별도처리용봉투 판매수입은 전반적인 쓰레기 증가에 대한 판매량 증가분을 계상하였고, 쓰레기 봉투 상업광고 수입은 상업광고를 게재한 수수료 수익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정화조 과태료는 징수분의 증가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과년도 수입은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와 납부독려로 징수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44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비는 제80회 전국체전 경기장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과 설치사업을 위한 시비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사항으로 성립전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47페이지 세출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보다 2,316만 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사항에 감소된 금액은 자세히 질의답변 때 설명 드리고, 신규사업이나 증액분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금 명예환경감시원 활성화, 자연보호와 환경보전 업무추진, 환경오염 신고자 문화상품권 구입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선포 지하수 관리사항 오염물질 측정도 장비 정비검사 수수료, 선포 지하수 전기요금, 명예환경 감시원 청소환경 지킴이 견학 임차료는 지난 6월 30일 화성 씨랜드 사건으로 인한 환경시설 견학 실시하기 위해서 청소년 지킴이로 위촉된 17개교를 확인한 결과 참여율이 저조한 관계로 금년도 환경시설 견학을 미실시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매연 측정기 소모품 재료비는 예산 집행하고 반납을 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금년도 12월중에 하천감시 공익근무요원 2명이 증가배치에 따른 추가 피복비 사항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명예환경 감시원 활성화, 청소년 환경지킴이 운영교육자 급식비, 명예환경 감시원 청소년 환경지킴이 환경시설 견학 여행자 보험료는 견학 미실시로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무단투기 별도처리용 폐기물 수거처리비는 지난 9월 13일 도시정비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갈산1동 180번지 일원 시유지 443평 부지에 갈월 놀이공원으로 실시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내년도 갈월놀이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무단방치된 약 300톤 가량을 폐합성 고무인 산업폐기물 처리비를 7,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면청소차 토사수거 매립비, 자원재활용센타 보안장비 설치, 사해지역 정화조 설치비는 예산 집행 완료후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퇴비화기기 전기료 양묘장, 자원재활용센타 공공요금, 연료비, 피복비 사항은 예산집행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오수정화 시설과 정화조 정기지도점검 사항,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제작비는 99년도 1/4분기 사용량을 98년도 말에 제작함에 따라 예산집행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산업시찰 보험료도 미실시 관계로 집행잔액을 반납하겠습니다. 전국체전 경기장 재활용품 분리수거 구입은 세입분야에서 설명한 것처럼 제80회 전국체전 경기장 외 3개소에 6조의 분리수거함을 구입해서 한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 대행사업비는 98년도에 쓰레기 처리량이 10만 362톤으로 계상하여 85억을 예산을 확보한 후 금년 1회 추경시 9억 3,600만원을 삭감하였으나 쓰레기 발생량 증가에 따라 대행부족분 1억 8천만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별도처리용봉투 수거처리 대행 사업비, 대형폐기물 수거대행 사업비는 발생량과 처리단가 절감으로 예산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반입 수수료는 98년도 쓰레기 처리량으로 16억 3,7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쓰레기 발생량 증가에 따른 반입료 부족분 16억 7,700만원 아울러 대형 폐기물에 대한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를 93년도부터 97년까지는 전액 시비로 보조하였으나 98년도 예산은 시의회에 부결되어 미반영됨에 따라서 서구에서 일괄 대납하고 자치구별로 부담액을 추경에 반영하여 서구에 지급토록 인천시에서 지침이 시달되었기에 우리 구 부담액인 2,684만 5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생과는 추경에 예산의 변동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박영훈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24쪽 세입입니다. 99년도 세외수입은 총 1,736만원으로 1회추경 2,706만원보다 9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징수교부금은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징수 수수료가 농지전용이 단 한건도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과태료 수입 내역을 일부 조정하여 4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8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농경지 및 농작물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국비가 추가로 내시됨에 따라 3,626만원을 증액하고 농어민 자녀 장학금 42만 3천원을 감액하는 등 국고보조금 3,84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비 지원금을 추가로 계상하고 자녀학자금과 가축방역 시술비를 감액하는 등 103만 2천원을 증액한 50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1쪽 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총 2억 1,110만 2천원으로 1회 추경 1억 8,434만 5천원 보다 2,675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자연학습장 운영 집행잔액 120만원과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대 집행잔액 572만 5천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141만 1천원을 삭감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농업피해 복구를 위한 국시비로 재해보상금이 추가로 내시됨에 따라 이재민 재해보상금 3,7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개발비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 참석수당과 유급 물가모니터 운영비 집행잔액 등 184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상공관리비와 연료대책비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께서 공석임으로 실업대책 팀장이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라.

실업대책담당 홍순용입니다. 기업지원과장의 공석으로 인해서 기업지원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안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액 62억 996만 3천원보다 83억 117만 1천원이 증액된 145억 1,113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99억 6,759만 7천원 보다 82억 1,881만 9천원이 증액된 181억 8,641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예산과목별로 보고 드리면 예산안 49쪽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99년도 4단계 공공근로 사업비 및 확대분 등 79억 3,587만 1천원과 99년도 동절기 공공근로 사업비 3억 5,88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52억 2,503만 7천원보다 82억 9,467만 1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9억 8,492만 6천원에서 99년도 인천공예품대전 개발부조금 650만원을 증액하여 9억 9,142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5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 경상예산의 예산액은 2억 239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에 1억 4,253만 8천원보다 4,01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부평구 일류화기업 지정 및 부평구 생산업체 주부탐방, 해외시장 개척단과 해외박람회 참가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른 집행잔액을 반영한 것이며, 166쪽 사업예산의 예산액은 5,19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800만원보다 3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비보조 사업인 99년도 인천공예품대전 사업비 65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체사업인 산업디자인 개발사업비 중 집행잔액 252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167쪽 노정관리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억 3,242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 3,750만 4천원 보다 508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고용촉진 훈련기관 선정기관 변경과 금년도 노사안정으로 인한 지방고용심의위원회와 노사화합지원협의회 미개최로 인한 수당 140만원과 소자본 창업설명회 등 집행잔액 368만원을 반영한 것이며, 169쪽 실업대책 예산액은 주로 공공근로 사업과 고용촉진 훈련 사업비로 기정예산액 82억 5,273만 3천원 보다 82억 9,467만 1천원이 증액된 165억 4,740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4단계 공공근로 사업비 79억 3,587만 1천원과 99년도 동절기 공공근로 사업비 3억 5,880만원을 편성한 것이며, 170쪽 국제교류 예산액은 5,22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682만 2천원보다 3,461만 2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자매도시와는 격년제로 경제교류를 실시하게 되어 있고 관내 기업체에 거래 바이어 모집이 미비하여 사업추진으로 명년으로 미루게 된 우호도시 구매단 초청 구매상담회 사업비 683만원과 통상촉진단 및 해외시장 개척단 국외여비 집행잔액 1,900만원, 자매도시 교류행사 추진 집행잔액 878만 2천원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업대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영일입니다. 9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50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외수입은 1회추경 예산안 3억 5,086만원 보다 1억 3,134만 2천원이 증액된 4억 8,220만 2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기타 수수료 1억 385만 5천원은 진료비가 저렴한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한 진료수입이 되겠으며, 과태료 수입 2,714만원은 의료법 또는 약사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중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함에 따라 발생한 수입이며, 기타 잡수입 34만 7천원은 국시비 보조금 지원사업인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등 채란기관에 채혈비로 지급하여 줌에 따라 보건소에서채혈한 채혈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시도비 보조금 성상담 전문가 교육비로 당초 12만원을 시비에서 보조하기로 하였으나 교육비가 줄어듦에 따라 시비보조금이 10만 8천원이 교부되어 미교부금 1만 2천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175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1억 1,481만 3천원이 감액된 것은 정규직 직원 결혼 및 일용인부 미고용에 따라 기본급 6,735만 8천원, 수당 1,737만 8천원, 기타직 보수 237만 4천원, 일용인부임 2,77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일반운영비 2,747만원이 감액된 것은 일반수용 및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선박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7쪽 여비 210만원이 감액된 것은 보건소 신축이 보류됨에 따른 타시도 비교시찰 여비가 되겠으며, 업무추진비 939만 6천원이 감액된 것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집행잔액과 직원 결원에 따른 기타업무 추진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782만 1천원이 감액된 것은 방역약품, 의료, 밧데리, 하절기 방역 소독 인부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8쪽 일반보상금 354만 4천원이 감액된 것은 태아단백 검사, 풍진검사비의 집행잔액과 소독요원 급식비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민간이전 1,100만원이 감액된 것은 X-선필름, 시약 및 약품 등의 구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 4만원이 감액된 것은 성교육, 성상담 전문가 교육비 미교부금액이 되겠으며, 일반보상금 52만 5천원이 감액된 것은 가족계획 사업중 일시피임 시술비 집행잔액이며 연구개발비 100만원 감액된 것은 보건소 종합전산화에 따른 프로그램 설치 및 교육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시설비 1억 8,251만 4천원이 감액된 것은 보건소 신축이 보류됨에 따른 시설설계비 반납분이 되겠으며,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76만 5천원이 감액된 것은 할로겐 핫 플레이트 보건소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설명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하신데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7쪽 설명서 90쪽에 보면 운영수당 해서 일반운영비에서 노인복지위원회 수당을 99년도 본예산부터 세워서 40만원 쭉 가지고 오다가 1회 추경에서 내려온 것도 아니고 이제 와서 노인복지기금을 2001년까지 적립하기 때문에 노인수당 때문에 수당 미집행해서 삭감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노인복지위원회 수당은 당초예산에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노인복지기금이 금전신탁 관계로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노인복지위원회 주요 기능인 노인복지기금을 운영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하고 하는 위원회인데 노인복지기금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노인복지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2회 추경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1회 추경에서 내놨어야지요. 그리고 2001년까지 적립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노인복지위원회를 개최를 안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0년도 본예산에도 올렸던 것은 왜 올렸던 거예요?

노인복지위원회가 사실 구상조차 안되어 있는데요 왜냐면 2001년부터는 기금을 운용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필히 노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해서 2001년부터 노인복지기금 운영하는 방안을, 계획을 노인복지위원회에서 하도록 해서 내년에는 필히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2001년부터 해도 되는 것 아니예요. 2000년도 말에 준비해서 2001년부터 하면 되는 것이지 기금운용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위원회만 만들어서 예산집행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답변은 나름대로 그렇게 하지만 그것은 깊이 생각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께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예산안 151쪽, 설명서 105쪽입니다. 재료비에서 쓰레기봉투 제작비해서 99년도 1/4분기 사용량을 98년 연말에 제작함에 따라 예산집행하고 나머지 잔액 반납한다고 설명 그렇게 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같은 사항 아니예요. 98년도 말에 제작했으면 당연히 99년도 1/4분기것을 제외하고 예산 올렸던지 아니면 99년도 말에 2000년도 쓰레기 봉투 만들어야 되는데 예산 너무 많아서 2000년도 것 만들 것은 놔두고 그 나머지 2억 3,900만원 내놓은 것 아니예요?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원래 1회 추경 때 분석해서 삭감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조례에 상정되어 있지만 내년부터는 생분해성 봉투로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봉투제작비 1.6배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내년에 그 예산을 감안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상반기에 쓸, 1/4분기에 쓸 봉투를 연말에 만들지 않지요?

금년 연말에는 지난달에 최소의 양만 제작신청을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써야 되기 때문에 1/4분기까지 쓸 것을 예상으로 제작 합니다.

거기에 1.6배 정도 올렸다고 그랬지요?

생분해성 봉투가 거의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으로 예산집행을 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쓰다가 모자르면 추경에서 좀 더 달라고 해도 되는 사항을 본예산에서 무조건 많이 잡아놓고 남으면 그냥 주면 되는거지 그래서 1회 때도 아니고 2회 정리추경에 내놓고, 말이 되는 소리예요?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동장 보고 책임지라고 그래요. 동장이 뭐하는 거예요.

삭감하자고요.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넘어가요.

안원학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에 도우미 배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249개소입니까? 그런데 인원은 258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각 보육시설, 그러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다 들어 갑니까?

유치원은 아니고요 놀이방, 어린이집 거기에는 다 1명씩, 신청만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공공근로 사업으로 취사보조라든가 여러 가지 보육시설 운영에 따른 필요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에서 현재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에서 했었습니다.

시에서는 집행능력이 없지요. 기획만 하고 결국은 구.군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는 광역시 전체이기 때문에 제대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고요 각 구.군으로 업무가 이첩이 됐습니다.

한 번 물어보세요. 본 위원 알기는 시에서 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시에서 직접 한 것은 아니고 아마 인천시 여성단체 협의회인가 그 단체에 공공근로 사업비를 사업계획을 받아서 여성단체 협의회인가 거기에 사업을 위탁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가 잘 안되니까 결국은 각 구.군에 직접 저희들이 모집하고 홍보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도우미는 보육자격증이 있는 사람입니까?

실직자입니다. 구에서 하는 공공근로 사업 대상자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이것은 여자들에 한해서만, 그러니까 여성실직자지요.

그러니까 하나의 유치원 보육시설에 대해서 보조교사로 들어갑니까?

전문교사 그 정도는 필요 없고 보육시설에 취사보조를 한다든가 청소를 한다든가 이런 간단한 전문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은 관리 운영을 못하니까 간단한 보육시설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업무보조로 활용하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규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께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99년도 11월 30일 현재 집행잔액을 가지고 있는데 보면 별로 앞으로 쓸 예산이 없을 것 같은데도 1회 추경에서 안내놓고 또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6쪽, 설명서 11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1회 추경에서 5,082만 8천원 예산을 세워서 지금 99년 11월 30일 현재 3,179만 5천원 사용하고, 1,903만 3천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도 1,200만원 돈은 안내놓고 700만원만 내놓은 것은 그렇게 사용할만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실업대책팀장 홍순용입니다. 현재 지난번에 집행잔액 11월 30일까지 뽑은 금액에서 현재까지 집행이 되고 2월말까지도 집행되는 금액을 빼고 난 나머지 금액을 반납하는 것으로 작성된 겁니다.

그때까지는 집행을 다 하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제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만 대체적으로 질의하겠는데요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118쪽에, 예산안은 167쪽입니다. 노점관리 일반운영비 있지요. 1회 추경에서 2,133만원으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나머지가 이것도 절반 이상이 남았었어요, 11월말까지. 이것도 내년 2월까지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 집행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노점관리 쪽에서 답해보세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담당팀장 있어요?

지금 공업노정팀이 공석으로 돼 있습니다.

과장이 아니고 팀장이 대신 답변한다고 대충 답변하시면 안되요. 그러면 사회산업국장께서 뒤에서 보조받아서 답변 주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해서 별도로 차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쪽에 가서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회 추경에서 1,327만 2천원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지금 쓰고 나머지가 11월말 이후에 특별하게 쓸만한 일이 발생 안됐을 것 같은데 994만 3천원 남았는데 왜 804만원, 50만원 정도는 그냥 남겨놓는 거예요? 쓸 일이 있어요? 국제교류에서 일반운영비요.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갖다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내놔야 되는 것 아니예요? 예산을 더 삭감해도 될 것 같은데 국외여비도 그렇고, 외빈초청 여비도 그렇고 예산 삭감을 더 해도 될 것 같은데 꼭 가지고 있어야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토한 거예요.

팀장님, 그러면 나중에 설명해 드리고 자료를 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또 안계세요?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사회복지과에 국제뱅킹을 올해 추경에 설치해 놓은 거지요?

예. 일부 서버 카피하고요 그 다음에 UPS하고 일부 필요한 필수장비가 있습니다.

무정전 장치는 소모품이 아니지요?

소모품은 아닙니다.

137쪽에 노인복지회관 종사자 급여가 일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수당 국민연금이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노인복지 종사자가 1월부터 연봉제로 되다 보니까 일부 의료보험료라든가 퇴직 전환금, 국민연금 등 이런 사항이 전부 여러군데포함을 다 시켰거든요. 시켰는데 다른 구에서는 의료보험료라든가 퇴직전환금, 국민연금을 따로 예산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구하고 비교 형평을 해서 그 동안 가지고 있다가 사실 진작 반납해야 되는데 이번에 연봉 안에 의료보험료, 퇴직전환금이나 국민연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전액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지시설은 아닙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아직 호봉에 의한 급여체계고요,

내가 물어보고 난 다음에 답변해야지요. 사회복지시설에 일부분만 연봉제를 실시하도록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지금 노인복지회관만 적용시켰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전 사회복지시설에 연봉제를 적용하는지 언제부터 하는지 그것은 제가 정확히 업무를 습득을 못했는데,

연봉제를 실시하는 것은 어떤 지침이라든가 근거가 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그 지침하고요 지금 연봉제 내역서를 뽑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8쪽에 속칭 협성원이지요. 양로원과 요양원이 있는데 수용인원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운영비가 지원이 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증가 하는 것까지 다 지급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정리추경 최종 연말 추경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추가로 했습니다만 대부분 분기별로 받기 때문에 그때 그때마다 연말 이전에는 그렇게 정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연말에 새로 회계가 이월되기 때문에, 연도폐쇄가 되기 때문에 연말 기준해서 새로 시에 시비를 추가로 받습니다.

분기별 평균 수용인원수에 해당사항 운영비를 지원하고 그것이 증감요인이 있고 연말에 정리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42쪽에 아동복지 하계수련회를 왜 정리추경에서 증액합니까? 하계수련회라고 하면 여름 얘기 아닙니까?

142쪽 말씀하십니까?

예.

이것은 사실 보조금 목이 아동복지시설이라든가 각종 장애복지시설 목이 생계비라든가, 하계수련비, 피복비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명목은 하계수련비지만 이것이 사실 어느 면에서 보면 정액으로 꼭 목은 하계수련비에 써야 되는데 정액으로 법적으로 목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사실 모라자는 부분을 시비로 추가로 받은 겁니다.

왜 모자랐어요? 수용인원이 증원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원이 증가돼서 미집행 된 것을 이번에 추가로 요구해서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274명이었다가 552명으로 증가되었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보육시설, 저소득층 특히 아동에 대한 보육료가 추가로 국시비가 내시돼서 받은 사항입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한시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거의 한 250% 이상 대상이 늘었습니다. 따라서 한시 생활보호 대상자가 늘다 보니까 한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가 마찬가지로 수반해서 인원이 늘다 보니까 보조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내시 받아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관리과 아까 질문이 나왔던 것인데 149쪽에 무단투기건에 관해서 이것이 1,449만원이었는데 일반 무단투기 비용이었습니까, 원래가?

그렇지요. 금년도에 무단투기 별도처리물 폐기 수거 처리비에 1,400만원 예산을 세웠었고 갈월공원 내에 치울 것을 7,200만원 세운 겁니다.

별도로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 7,200만원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개 업체에 견적을 받았는데 한 군데는 6,600만원 받고, 하나는 1억 1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600만원으로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7,260만원으로 예산편성 한 겁니다.

눈으로 봐서 그것이 300톤이라는 것이 나옵니까?

그 분들은 그런 업무에만 종사하다 보니까요, 1개 업체는 또 500톤으로 봤습니다. 한군데는 500톤으로 1억 1천만원으로 보고 그래서 최대한 재활용 쓰레기 그런 것은 다 정비하고 순수한 톤수만 예산을 들여서 치울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육안으로 봐서 몇백톤이라고 알 수가 있겠냐고요. 지금 업자들한테 들은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와서 보고 견적을 한 겁니다.

전에는 100톤이라고 그러고 2천만원이면 된다 그러다가 4천만원으로 올라갔다, 7천만원까지 상승곡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상한 것 아닙니까. 전에도 소각회사에서 와서 했었잖아요.

저희가 100톤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50톤 한 번 봐서 얘기한 적은 있었는데요 100톤이라는 얘기는,

톤당 얼마 계상하고 있습니까?

금년 10월 9일자로 톤당 27만원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22만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계약 안한 거지요?

예, 계약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설명에 이해가 안되는데 153쪽 맨 밑에 '시의회가 거부하고' 무슨 내용입니까?

그 동안에 대형폐기물 수도권 매립지 반입 수수료는 시비보조금으로 치웠습니다. 반입수수료, 대형폐기물 조대쓰레기는 그렇게 97년까지 치우다가 98년도에 각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지 왜 시에서 부담하느냐 그래서 시의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이 돼서 전체 8개 구청의 수도권 쓰레기 반입료수수료를 서구청에서 대납을 했습니다. 대납을 해서 금년 9월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부담액을 서구로 납부하라고 왔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구만 납부가 안되고 나머지 6개 구는 다 납부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담액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대형 폐기물만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형폐기물 금년도에 연초 용역단가로 나온 금액에는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가 포함이 돼서 수수료율이 적용되는데 그 전에는 별도로 반입수수료를 지불했습니다. 그것이 시비보조 였다가 시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구에서 부담하게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형폐기물이 수도권 매립지에 들어갈 때 총 비용을 서구에서 지급했다는 말이지요? 서구는 인천시에서 전혀 보조 안받습니까?

시에서 원래 보조를 서구로 해주는 건데 시에서 부결된 후에 보조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전체 구에 1억 4,400만원을 서구에서 대납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대형 폐기물이 이제까지 반입료를 내지 않았다는 말이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월 1일날 조례 개정할 때 용역에는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가 포함돼서 용역이 됐기 때문에 지금 판매가에는 포함되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시비보조로 주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기업지원과 169쪽입니다. 퇴직전환금 부상치료가 나옵니다. 그런데 퇴직전환금은 아니고 항목이 그렇다는 얘기지요?

예.

그러면 부상치료비만 여기에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9천만원 정도의 부상치료비가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부상치료비하고 산재보험 가입되는 것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이중에 산재보험료가 얼마정도 되지요? 산재보험료만 몇%됩니까? 실제 치료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요?

실제 치료받은 인원은 별도로,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다 틀립니다.

공공근로 해서 금년도에 부상으로 인해서 치료받는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됐습니다.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휴식과 장내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기욱 위원장님께서 외부 행사가 있어서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부분만 간략하게 일괄 설명 및 일괄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진행코자 하오니 각 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로써 6억 3,370만원의 감액이 발생한 바 이는 도로굴착 허가신청건의 감소 등으로 인한 도로 굴착복구비의 감소가 주원인입니다. 이밖에 산곡3동 대원빌딩 뒤 도로개설 공사비 및 십정1동 동암역 부근 도로개설 공사비도 특별교부세 10억원과 신천 초등학교 앞 보도육교 설치공사비와 지하상가 비상용 직통계단 설치공사비인 시비보조금 19억원이 내시돼서 세입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13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12월말 집행액이 산출될 수 있는 예산에 대하여 삭감요구한 결과 건설행정 일반운영비 361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71만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세입예산 부분에서 설명하듯이 지하상가 비상용 직통계단 설치공사비 10억원과 신천초등학교 앞 보도육교 설치공사비 9억원을 시비보조 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132페이지에서 134페이지에 해당하는 도로건설사업 예산입니다. 도로건설 사업 예산에서는 굴착복구비 9건에 대해서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 삭감요구가 9건에 10억 932만원이고 사업비 변경에 따른 증감액 요구가 2건에 4,7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증액요구가 1건에 200만원을 편성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산곡3동 대원빌딩 뒤 도로개설 공사비 5억원과 십정1동 동암역부근 도로개설 공사비 5억원이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어서 이번 추경예산으로 확보코자 합니다. 재해대책 분야에서는 소하천 정비공사비 집행잔액 1,374만원과 당초 6월에 인수예정이었던 부개펌프장의 인수시기가 10월로 늦춰지면서 관련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어서 일반운영비 1,594만원을 삭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135페이지입니다. 98년도의 적설량이 예년 보다 적어서 상대적으로 염화칼슘의 제고량이 많이 남아 99년도 예산액을 1,400만원을 절감하게 되었고, 시설비에서는 불량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 집행잔액 422만원을 감액하고, 우량시스템의 교체수리비 1,188만원의 예산을 증액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766만원을 증액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재난관리 분야에서는 각종 회의서류, 교육자료, 위원회 수당 등을 예산절감을 통해 230만원을 삭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99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상수입니다. 건축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5페이지에서 56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건축과 위반과태료 등에 대한 세입중 현년도분은 제1회 추경예산에 1억 5천만원에서 9천만원 감액되는 6천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는 체납자의 납부의지 부족 및 당초 부과시기가 늦춰짐에 따른 이유와 아울러 체납액 일소를 위한 압류 등 강제집행이 늦어짐에 따른 사유로 징수율 저조로 인한 감액계상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과년도분은 당초 제1회 추경예산액 보다 2천만원 증액된 7천만원을 계상하는 것이 되겠으며, 이는 과년도에 부과된 금액이 우선 납부의식 및 재독촉과 압류에 따른 압박으로 당초 예산징수율 보다 증가되어 증액계상 된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건설관련 인력의 실업난을 해소하고 노후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국비보조된 주택개보수 지원사업을 성립전 경비로 배정된 예산액을 세입에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5페이지에서 196페이지 세출분야로써 일반수용비중 첫째, 건축허가 안내표시판 게시물 법령 삭제로 인한 제작비용 삭감과 두 번째, 건축사 업무수수료 미증가에 따른 잔액삭감과 세 번째, 사진현상 및 인화료 집행잔액 삭감으로 총 193만 2천원이 감액계상하는 것이 되겠으며,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써 국비보조된 예산으로써 노후된 주택 개.보수 비용이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홍춘식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이 1억 4,200여만원에서 1억 4,600만원으로 5억 2천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그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안에 관리보조금이 300만원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비는 부평공원 조성사업으로 5억 2,650만 5천원이 공공근로 사업으로 내시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원사업으로서는 증액된 금액이 4억 6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부평공원에 5억 2,600만원이 시비 내려온 것이 세출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사업으로써 1,276만 1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공익요원에 대한 인원감축에 대한 사항과 급양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도시계획 관리가 되겠습니다. 감액된 내용는 1,300만원으로써 그 내용은 청원경찰이 10명중에서 6명으로 4명이 감축되었습니다. 그 내용과 급양비 300만원에 대한 감액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도시정비 사업으로써는 1억 8,109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희망천 3지구 도로개설 공사에 따른 보상비가 2억이 증액 됐고요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정태입니다. 지적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1천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집행잔액이며 그 중 금액이 다소 큰 250만원에 대한 건축물 대장 신대장 양식 인쇄비 집행잔액을 연초에 행자부에서 건축물대장 구대장을 전부 신대장으로 이기토록 지시가 되어 예산에 반영하였던 바 상반기 중에 행자부 지침이 변경되어 건축물 대장 전산화 작업을 실시하는 바람에 250만원을 그대로, 나머지 잔액 25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로 부개택지개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화 용역비를 304만 8천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전산화 작업 도중 부개택지개발지구의 확정이 예상되어 예산반영 하였으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화 납품 일주일 전에 부개택지 개발지구가 확정되는 바람에 정리한 사항으로 하여 용역업체에 부담시킨 사항으로 304만 8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 지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양희석입니다.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입은 과태료 세입이 6억 9,800만원과 과년도 수입이 3억 5,100만원 중에서 2회 추경때 편성했지만 IMF등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서 자동차 등록과 관련된 신규등록 임시운행이라든가 계속 검사 등 과태료 부과대상 건수가 현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1억 6천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세출 시설비 중에정차선 도색 등에 따른 2,400만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버스승강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1,300만원을 사업변경해서 설치했고, 체전대비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는 총 2,700만원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으나 시 도시교통특별회계 사업비로 집행한 나머지 잔액이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액 전액 삭감하게 되었고, 시 특별교부금으로써 사업을 2000년도 명시이월 시켜서 버스승강장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99년도 1회 때 2억 6천만원을 예상했으나 1억 6천만원을 삭감시켜서 1억만 편성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주차장 특별회계 유휴자금 36억이 현재 구금고에 정기예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으나 그 중에 7억은 99년도에 만기가 되고 29억이 2000년에 만기됨으로 인해서 예상 수입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98년도 대비해서 다소 증액편성을 하였으나 계도를 통한 단속으로 부과단속 건수가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산이 다소 남게 됨으로 해서 약 1천만원 가량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 필름 구입과 현상 집행 잔액과 주정차 과태료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삭감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우진하이넥 이라는 회사하고 당초에 화상관리 시스템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협의를 했으나 미개발로 인해서 99년도에 계약을 연초에 파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법주정차 단속 필름구입비 460만원과 주정차 과태료 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58만원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의 날 운영 급양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불법주정차 단속의 날을 운영했으나 99년도 1월에 버스전용차로 단속이 실시됨으로 인해서 주정차 단속의 날 운영하던 것을 폐지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겨놓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금지선 설치 및 재해대책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체전을 대비해서 부평로라든가 경인로상에 주정차 금지선을 시 도시교통 특별회계에서 1억 7,600만원을 배정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은 집행잔액으로 전부 남겨놓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시설 관리공단 주차관리 표시판 신설 및 보수집행 잔액 2,900만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차도걸림 주차장 건설공사 집행잔액은 당초에 1,420만원을 편성했지만 각종 지장물 이설을 최대한 억제함으로 해서 5,50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9,3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겨놓게 되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규 위원입니다. 우선 도시정비과장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5쪽, 예산안 설명서 150쪽입니다. 시설비에서 그린벨트 현황 경계측량비 전액을 삭감했는데 기 이유가 관리상 불분명한 구역에 대한 측량비로 지속적인 단속에 따라 경계측량이 불필요하게 되어 전액 삭감,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니까 예산안 204쪽, 설명서 149쪽입니다. 국내여비에서 이런 그린벨트 단속을 잘 하다 보니까 여비가 부수적으로 없었는데 180만원을 세운 것 같아요. 맞지요? 예, 일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린벨트는 단속을 열심히 하면 경계측량을 안해도 되는 거지요?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그린벨트 안에 경계측량은 저희들이 일련의 예상치 못한 민원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린벨트 경계에 따른 민원이 생길 때 그때 측량을 하기 위한 예비비 성격으로 매년 세우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관리만 잘하고 지속적으로 단속만 잘하면 측량을 안해도 되기 때문에 내놓은 것이고 또 그래서 국내여비는 증액시켜서 그린벨트 단속요원들이 가서 단속을 열심히 하도록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민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린벨트 안에 구역경계에 대한 민원이 생길 때는 측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99년도에도 그린벨트 구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잘해서 경계측량이 불필요하게 됐는데 매년마다 220만원이 필요, 내년 본예산에도 올라왔어요. 이렇게 국내여비 조금 들이면 잘 되는 것을 왜 220만원 내년에도 또 묶어 놓을려고 그래요.

관리는 관리요원이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경계에 대한 민원이 발생될 때 그때 사용하려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없을 시는 연말에 와서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22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는 것이 근거가 있어서 220만원 세워놓은 거예요, 아니면 그냥 대략 이정도면 되겠다 해서 220만원 세운 거예요?

그것은 통상 대략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통상 대략적으로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측량 한 필지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면적 크기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220만원이라는 예산을 매년마다 예산서에 올려놓고 정리추경이라든가 마지막 추경에 가서는 다시 그 예산을 내놓는 것은 물론 예비비 성격도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다시 얘기를 하면 관리에 문제가 있다. 관리만 잘하면 이런 예산을 묶어놓을 필요가 없는데 이것은 관리가 더러 부실하다 보면 그린벨트를 침범해서 경계측량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한 민원입니다.

이것은 관리를 잘 하셔야지 예산을 해마다 세워놓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지적해서 내년 본예산에서도 얘기가 다시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건설과에 사용료 수입이 2억 8천만원 전액이 삭감된 이유가 뭐지요?

하천사용료 수입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희가 작년말에 99년도 예산편성할 당시에 그 전에도 그랬었고 구거하천 사용료를 구 예산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시에 시예산으로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했던 것을 시예산으로 내년도에 이것을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하고 구예산으로 했던 것은 원칙대로 깎아야 된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징수교부금도 나올 거예요?

징수교부금은 50%인데요 징수교부금이라는 명목으로 내년도 예산에 잡았습니다, 50%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금년도 예산에는 깎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징수한 것이 내년도에 나오는 겁니까?

하천사용료건에 대해서는 십정동 산100번지건 건교부로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 것은 아직 부과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로 상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용료 어디서 받는 거예요?

우리 건설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어느 항목에 들어가는 거예요?

공유재산 임대료로 들어갑니다.

도시정비과 부평공원에 관해서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올해부터 해서 내년에 계속 나올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내역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소요사업 내역서하고 공공근로로 해서 공공근로가 와서 뭐하는 겁니까? 그리고 부평공원 일부사용인부임 이렇게 나오고 재료비도 나오고 그래서 내년 예산심사하기 위한 부분이 아니고 금년도, 내년도든 소요사업 내역하고 비용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실시설계가 이번주 안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단계별로 조성하는 금액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구분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아까 설명이 있었는데 이해를 못해서 맨 마지막쯤에 버스 승강장 설치공사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희석입니다. 지난 10월 중순쯤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4억원이 구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버스승강장을 약 80개소를 설치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와 현황파악도 하고 그래서 내년도 3월경쯤에 버스승강장으로 설치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또 버스승강장 설치공사 사업변경 그 내용은 뭡니까?

그 사항은 시설비 중에 정차선 도색이 2,400만원 선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차로 1천만원을 집행하고 1,360만원 정도가 남아 있어서 하반기에 할 계획이었는데 시 도시교통 특별회계에서 1억 7,600만원으로 체전대비해서 저희들한테 내려보내준 사항으로 일부분을 거의 다 정차선 도색을 했기 때문에 그 남은 예산을 가지고 부평구청 역사를 비롯한 3개소에 버스승강장을 10월에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버스승강장 설치공사 사업변경, 그 밑에 정차선 도색사업 변경, 밑에 잔액 1,300만원 그것이 그 위로 올라가서 기재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 설치한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사업은 명시이월 할 것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뒤에 있는 사업은 명시이월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건설과장에게 질의할까 합니다. 예산안 190쪽 봐주실래요. 재난관리계는 어떻게 예산만 세워놓고 전부 반납을 시켜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2000년 예산 보니까 강사비용이 10만원인데 삭감시켜 놓고 그것이 또 올라왔어요. 왜 재난관리계는 이렇게 예산만 해놓고 전혀 사용하지 않고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네요. 안하고 그냥 예산만 해놓고 전부다 삭감 삭감 해놨는데 삭감한 것도 아니고 100% 반납이네요.

이것이,

잠깐만이요. 거기에 안전대책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안전대책 실무위원회 수당도 돼 있고, 그러면 관리계에서 전혀 일을 안했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 줘보세요.

안전대책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시.군.구에서. 또한 2년에 2회 이상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설물 안전건으로 사고가 나던가 특별한 위원회를 열어야할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안전대책위원회뿐만 아니라 재해에 대한 주민 교육자료 유인비,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이런 건에 대해서는 우리 1년에 한 번씩 훈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난예방 대비 훈련을 시.군.구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금년에는 시 소방서에서 계양구를 하면서 합동으로 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계양구하고 부평구하고 합동으로 했기 때문에 부평구 예산을 절약하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전액 다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보면 예산만 세워놓지 전혀 예산을 써보지도 않고 반납하는 것이 대여섯개가 되요.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위원한테 해가지고 해주면 어느 정도 일을 해야지 하지도 않고 무조건 예산만 세워놓고 정리추경 와서 다 반납을 시킨다면 말이 안되는 거지요. 바로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예산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토론과 개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상규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개수조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99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소관인천광역시부평구99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중 일반회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738억 5,305만원 중에서 삭감내역은 환경관리과 149쪽 무단투기 별도처리폐기물 수거처리비 부족분 2천만원을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며, 각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정상규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상규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대다수 위원님들이 수정안으로 가결하시자는 의견이심으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회도시위원회소관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제4쪽 사회복지시설 고령종사자 채용문제의 항에 '관내 사회복지시설에는 최고 72세의 고령자인 종사자가 다수 제직중에 있는 바' 이렇게 되어 있는 데요 이것은 72세 짜리가 많다는 뜻이 아니고 최고 72세인 자를 비롯하여 고령인 종사자가 다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72세인 고령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거기에 말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최고 72세인 자를 비롯하여'라고 그 부분을 삽입수정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시간중 대다수 위원님들이 위원장과 간사가 합의하여 작성한 초안에 박남수 위원님께서 자구수정 하신대로 채택하자는 의견이심으로 이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결위와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조레 7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81회 정기회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1인 이기욱 장정석 고진섭 박남수 배영선 안원학 유재홍 이찬구 정상규 최용희 신은호 출석전문위원 장세강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백은기 도 시 국 장 조영하 보 건 소 장 이영일 사회복지과장 권오균 환경관리과장 배동환 위 생 과 장 김성종 산업경제과장 박영훈 건 설 과 장 전인수 건 축 과 장 정상수 도시정비과장 홍춘식 지 적 과 장 김정태 교통행정과장 양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