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찬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황길입니다. 제83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정기회 4차 본회의에서 2000년도달서구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내무위원 다섯 분, 사회도시위원 다섯 분으로 구성키로 의결되었으며, 위원장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박병래위원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83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행제의)

저를 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특위를 구성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그 심사과정이 잘 되었나 못 되었나 하는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황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11월2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세입·세출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심사를 거쳐 12월14일 의장으로부터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최황길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일정은 2일간이므로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하여 삭감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부서에 대하여 해당부서장을 출석시켜 설명을 듣고 내일은 전 부서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코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순서는 내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운영위원회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저희 과에는 두 가지만 첨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휴대폰 사용료입니다. 우리 구청에 휴대폰이 14대가 있습니다. 구청장 한 대, 부구청장님 한 대, 국장님 세 대, 비서실 한 대, 총무과 두 대, 환경관리과 한 대, 도시관리과 네 대, 정보통신과 한 대입니다. 기기는 기존에 구입했는 것이 있고 사용료만 삭감되었습니다. 구청은 종합행정으로써 일선 현장을 위주로 하는 행정입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들이 가지는 휴대폰은 4개 과 내지 5개 과를 커버하는 휴대폰입니다. 현장에 늘 다니시면서 즉석에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돌아와서 조치할 것은 조치하는데 사용되는 휴대폰입니다. 지금 통신이 가장 발달된 통신을 어떻게 하면 잘 이용할 수 있느냐 하는 시점에서 국장님들에게 이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에 좀 역행하는 것 같아서 이 삭감된 사용료를 부활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38페이지입니다. 전산교육장 증설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일반인들을 교육시켰는 숫자가 750명입니다. 내년도에는 교육시킬 계획을 1,4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전산교육장이 29.3평입니다. 여기서 7평을 더 증설해서 36평으로 지금 20명 교육시키고 있는 것을 10명 더 증원해서 30명으로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마다 교육을 오후에 2시간 씩 시키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달서구 주민들이 서로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데 상당히 밀려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상반기까지는 주부님들만 교육시키던 것을 하반기에는 일반인 전부 남자 분, 여자 분 모두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산교육장에 올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워낙 서로 교육을 받고 싶다고 해서 정원 20명에서 추가로 7명이 되는데 자기들은 강의만 들어도 좋겠다고 합니다. 현재 7명이 더 증원되어서 PC는 만지지 못하고 강의만 듣고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정보화촉진협의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도 의견이 나오기를 구에서 가급적이면 하루에 100명 정도 교육시킬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도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예산이 증설하다가 보니까 4,900만원이라는 돈이 나왔는데 비록 금액은 많습니다. 물론, 하수도도 증설하는 것이 좋고 도로도 개설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간접적인 혜택을 입을지 모르지만 이 정보화 교육은 주민이 직접적인 혜택을 골고루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장애자, 노인, 생활보호대상자 각계각층을 해서 오전, 오후를 갈라서 주·야간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한 달 동안 가동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 교육시키는 것 20명시키나 30명시키나 강사수당은 똑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10명을 더 증원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저희 정보통신과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 이것 하나라도 올바르게 만들어놓고 가고 싶은 심정에서 만들어놓은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고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서해도 됩니다.

의자 하나 가지고 와서 앉아서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아니, 국장님 앉으시고 그대로 하십시오. 1년에 한번 예산을 다루는데 한 시간 서도 돼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재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설명부분이 시설장비 시설비에서 138페이지 처음에 우리가 설명을 들었을 때하고 지금 설명 듣는 것하고 평수가 틀리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처음에 시설장비를 요구했을 때 37평을 42평으로 5평을 더 늘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은 29.3평을 36평으로 6평 더 늘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맞는가 이야기를 해주세요.

29.3평에서 7평을 증설한 36.3평입니다.

먼저 예산을 처음 심의할 때 37평에서 42평이라고 이야기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맞느냐 그 얘깁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29.3평...

그러면 왜 틀립니까? 그 때 설명하고 지금 설명하고 왜 틀립니까?

조금 기다리십시오. (자료를 찾고 있음) 전에 설명 드린 것이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세요. 전에 설명했는 것이 틀렸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업무를 모르고 무슨 예산을 다룹니까! 37평을 42평으로 5평 더 늘리는데 돈 5,000만원을 달라고 했어요.

평수는...

아니, 평수에 이렇든 저렇든 우리 계산은 단순 수치로 37평을 가지고 교육장을 만들면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도 있고 한데 42평 했을 때 5평 더 늘리는데 평당 1,000만원 씩입니다. 그러면 의자를 반 평에 한 명씩 해도 10명은 더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계산적인 산수는 나오는데요. 실지 37평 교육장이나 42평 교육장이나 교육장은 대동소이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삭감 했는 이유가 우리 관내에 업체들이 많습니다. 유료로 하는 업체들도 많습니다. 관에서는 하는 형식만 보이면 되지 전부 교육을 다 시키려고 합니까? 그럼 그 분들 밖에 있는 분들 생업에 터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합니까? 이런 문제를 전부 복합적으로 볼 때는 우리 구청에서는 이 정도만 해도 되는데 자꾸 넓혀달라고 했는 그 때문에 전액 삭감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내무위원님들이 충분히 설득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평수는 초과된 것 같습니다만 현재 관내에 PC교육장이 유료로 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유료로 하는 데는 거의가 젊은 층을 위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기초반을 예를 들어 연세 많은 분, 중년쯤 되는 분들에게 교육하는 데는 드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료 학원에서도 하는 소리가 기초반을 구청에서 해서 전문코스는 자기들에게 오는 것을 상당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연세 많은 분들에게 기초반을 하기에는 곤란하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라서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설명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왜냐 하면 전체적으로 하는 데는 나이 많은 분이나 부녀자들의 교과과정을 같이 맞 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을 위해서 기초를 우리 구에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설명이 없이 일반적인 것만 가지고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방금 과장이 부연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아, 이것은 그런 점이 있구나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처음에 예산서 올라와서 설명할 때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고 일반적으로 무조건 이것이 좋으니까, 많이 오니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꼭 같은 이야기고 같은 그것이라도 우리 예산 심의하는 분들은 우리 주민들이 부녀자라든지, 노약자들이라든지, 연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제한된 시간, 제한된 기간 내에 제대로 이수를 못하는 분들을 먼저 해야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설득력도 있고 이해하기도 쉬운데 무조건 숫자를 더 늘리고, 많이 오니까 한다고 하는 설명으로 들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어느 과에나 어느 과장님들이 제대로 설명을 해주시고 실지 이런 것은 이렇기 때문에 정말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수박 겉 핥기 식으로 해서는 오늘 같은 경우가 또 나온다는 그 말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구청에서 하는 것은 기초교육만 이수시키고 더 필요한 전문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분은 학원에 가서 배우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학원에서도 연세 많은 분을 받아들이기가 곤란하니까 달서구청에서 기초만 잡아주면 자기들이 유료로 받는 것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초만 지금까지 했고 전문분야는 지금도 안 했고 앞으로도 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호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수료생이 몇 명쯤 됩니까?

2,500명입니다.

인원수를 보니까 많이 했네요. 수료 후에 쉽게 말해서 시설확충이 아닙니까?

예.

확충 이유가 오늘 이 자료에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은 크게 없네요?

...

무슨 말이고 하면 2,500명이 일정기간별로 교육 후에 평가했는 서류 있습니까? 설문조사 했는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주로 첫째가 교육을 더 많이 혜택을 받도록 해 달라가 제일 많고, 두 번째가 오전반을 설치해 달라, 세 번째로는 교육시간이 짧으니까 두 시간을 세 시간으로 해 달라. 주로 이런 것들 입니다.

그러면 수료생이지요. 교육 끝나는 사람한테 교육 후에 평가 및 설문조사 했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참고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곁들여서 물어보겠습니다. 2000년7월 되면 동 기능전환이 일단은 예정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우리 자치센터에도 컴퓨터 강좌를 할 생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서 사업을 선정해서 PC방도 넣고 할 수 있도록, 지금 두류1동에도 PC방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그렇게 묻느냐 하면 지금은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 확대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달서구 21개 동 중에 권역 별로 한 4 군데 동에서 한다고 볼 때는 굳이 달서구청에서 확대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한 6개월만 참으면 21개 동 중에 분명히 컴퓨터강좌가 최소한 몇 개 동이 나오지 싶습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에서 자꾸 확대할... 거리도 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월배에서 구청 온다든지, 성서권도 먼데 그 권역별로 강조는 아니겠지만 권역별로 한 네다섯 개를 찍어 가지고 하면 그 인근 동에는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았습니까?

김인호위원님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에서 하고 있는 것은 PC방에서 인터넷이라든지, 애들이 와서 연습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많이 하지 교육시키는 것은 아니거든요.

본위원의 말은 굳이 구청에서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은데 더 확충시키지 말고 내년 7월이니까 지금 준비해도 내년 바로 7월입니다. 동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3개 동에서 한다고 하면 강사문제, 교재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지금 동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인터넷 정도,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동에서 한다고 해도 역시 강사는 있어야 되고, 교재도 있어야 되고, 예산도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구에서 수료생을 너무 많이 배출하는데 이것은 한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1주일입니다.

동에는 1층에 동사무소하고 나면 예비군중대가 내려오고 2층에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PC방 정도는 설치해 놓고 할 수 있지만 컴퓨터 교육장으로 적어도 서너 대라도 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수료생 2,500명은 1주일 합니까?

1주일 합니다.

1주일 해 가지고 무엇을 좀 압니까?

인터넷은 1주일 하면 충분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여기서 1주일 배우고 그만 두면 안 되는데 바로 학원에 간다거나 하면 잘 된다고 보면 됩니다. 거의 여기서 배워 가지고 집에서 열심히 하는 아줌마들도 많이 있어요.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교육 후의 각종 평가서라든지, 설문조사서를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우리 구오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참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것을 가지고 김인호위원이나 여러 위원들이 이런 식으로 조정한다면 오늘 종일해도 못하지 싶습니다. 제가 곁들여서 하고 싶은 말은 지금 내무위에서 처음 설명했던 것하고, 오늘 와서 설명했던 것하고, 내놓은 자료를 제가 본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저희 동민들도 구청에 와서 교육을 받은 사람도 몇 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그런 전화도 왔고 상당히 호응이 있는데 장애자들이나 저소득층 중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장을 늘린다는데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만 이 소관이 내무위 소관이다가 보니까 내무위에서 전액삭감이 되어서 저로서는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현장교육에 컴퓨터시대가 왔습니다만 이런 교육을 좀 더 활성화해서 도와주는 측면 같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최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 과 나와 가지고 여러 위원들이 설명하니까 오늘 처리 다 못합니다. 내무위 분야는 우리 사회도시위가 잘 모르고 나중에 사회도시위 분야를 할 때는 내무위에서 모르니까 한 과에서 소명하고 나서 쉽게 말해서 한 두 명 질의를 하는데 내무위쪽에서 한 명, 사회도시위쪽에 한 명으로 어느 정도 제한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틀 만에도 끝 안 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염오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염오용위원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하는 위원님도 타이트(tight)하게 해 주시고, 답변하는 집행부에서도 간단 명료하게 해주세요. 지금은 상임위에서 다 다루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빨리빨리 해서 다른 분들이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김인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 분 한 분만 하면 의회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설명을 듣고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가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 탄력성 있는 운영을 위해서 집행부와 위원들의 조율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인호위원님의 동의 발언을 하셨고, 또 염오용위원님도 거기에 보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안이 어떻습니까? 한 과에 2명 씩 선출해 가지고 하자는 발언이 있었고 또, 전 위원을 하더라도 좀 짧게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이 두 가지 나와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택하시겠습니까?

명수를 한정하는 것보다는 위원들 스스로, 또 집행부 답변자 스스로 간단 명료하게 의사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빨리 진행합시다.

그러면 수정할께요. 염위원처럼 타이트(tight)하게 질의, 답변을 짧게 하는 대신 질의하는 위원들도 내무 부분은 대강 안 압니까? 예를 들어서 인원을 정하기보다는 최대한 줄여서 꼭 한 분 정도, 사회도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두 분, 인원을 정하기보다는 최대한 질의하시는 숫자를 줄여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인호위원님의 동의발언을 수정하도록 하고 다른 위원들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집행부도 아까 우리 서재홍위원님 말씀처럼 상세하게 좀 알아서 간단 명확하게 위원들이 들어서 바로 파악이 되도록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배남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이 교육을 두 번 받아 보았습니다. 시립도서관에서 한 번 받아보고, 전문직업 재훈련기관에서 받아보았는데 이 공공기관에서 컴퓨터교육을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컴맹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컴맹들을 좀 퇴치한다는 그런 일반적인 의미에서 초보적인 교육을 광범위하게 시키는 공익적인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성격이나 목표가 분명합니다. 대체로 보면 컴퓨터라든가,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 남았는 것을 재활용해서 단가나 경비를 줄여가면서 효과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육과정도 과장님 아실 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다섯 개가 나와 있는데 윈도우 95, 한글 97... 이 정도밖에 안 합니다. 실제로 컴퓨터를 초보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정도로 해 가지고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새로 좋은 컴퓨터를 구입하고, 프린터를 시설하고, 좋은 책상으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염가의 어떤 공익서비스 취지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물론, 좋은 장비를 가지고 이렇게 아주 깊게 교육을 시키면 좋기는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그런 형평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길거리마다 도로가 다 뚫려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도로도 어느 정도 순위를 봐 가지고 하듯이 이것도 공익적인 목표라든가 구청에서 집행하는 수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현재의 수준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재정비해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교육을 5단계로 했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하시고, 그 다음에 교육내용이라든가 이런 면에 효과적으로 횟수나 이런 것을 조절해서 한 번 재정비를 해서 해보시고, 그 다음에 다른 자치센터나 이런 변수가 발생하니까 그런 것을 종합해 가지고 내년에 다시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태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 교육장 설치를 93년도에 했습니까?

예.

그 동안 해오면서 정보와 시대에 걸맞는 행정력으로 56만의 구민을 위해서 구청에서는 정보화라든가 모든 분야에 앞서 가지고 할 의무는 있거든요. 그래서 수년 간 해오는 과정에서 명색이 달서구청 밖에 인터넷 등을 가리키는 학원이 있다하더라고 달서구청 내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구 의원으로서 칭찬합니다. 그러나 교육장의 인원을 20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과정, 평수를 7평 증설한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그래도 달서구청 내에 이런 것 정도는 있어야 구민에게 홍보도 되고 모든 것이 되지 않겠나 동료 위원으로서는 해야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건 가지고 한 시간 두 시간 걸리면 안 되고요. 내무 파트는 오해는 하지 마세요. 다 다루었는 것이 아닙니까? 다 압니다. 내무에서는 최소한 한두 분하고 반대 위원회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두세 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나중에 사회도시할 때 우리 사회도시위원들이 대부분 알기 때문에 내무 쪽에서 많이 질의한다든지 이렇게 나가야 되지, 한 건 가지고 한두 시간 하면 못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내무 쪽에서 오해를 하지 마세요. 내무 쪽에서 5명이 다 하면 언제 다 합니까?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문화공보과장 김병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박병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문화공보과 예산의 많은 배려에 특히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한 경상경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케이블 TV 수신료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1만원 곱하기 청내 23대 해서 12월 해서 276만원을 올렸습니다. 이번에 내무위원회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국민채널 그러니까 1만원이라는 것은 원래 일반채널을 말합니다. 전 채널 51개가 다 들어오는 것이 원래 1만7,000원이었는데 이것을 할인해서 1만원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구태여 채널이 다 필요가 있느냐 국민채널만 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검토할 때 국민채널에는 24시간 뉴스 채널 YTN이 방영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자실이나 문화공보과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모두 요구를 못하더라도 구청장실, 부구청장실, 국장실 네 군데하고, 문화공보과, 기자실, 당직실 이렇게 아홉 군데만 선처를 해주셨으면 상당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검도팀에 대한 인건비 성격입니다. 지금 지도자가 한 분 계십니다. 신용만 씨입니다. 이 분이 오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고참 선수하고 봉급이 거의 같습니다. 선수들은 전국대회 우승할 경우에는 입상시상금이 별도로 한 1만원 내지 2만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지도자보다도 선수 봉급이 더 많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지도자 수당 한 가지만 살려 주셨으면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운동수당은 지금 8명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을 지도자는 한 사람 빼고 운동수당은 10만원 해서 지도자 뺀 7명으로 해서 840만원으로 해 주시고, 지도자 수당 하나만 꼭 살려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계십시오. 아까 정회 때밖에 나가서 안 들어오신 위원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듣고 답변을 하니까 너무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오늘 소명할 수 있도록 국, 과장님 설명을 들으시고 다음에 의문나는 부분은 과장님 불러서 질의를 하시도록 아까 정회 때 의논이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그래 알아주시고, 오늘 국, 과장님 설명만 듣도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명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이 내무위원회에서 22건이 삭감이 되어서 위원님들께 한번 더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자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78페이지에 자산물품취득비입니다. 삭감된 것이 비디오비젼 구입하고 광송신기 구입입니다. 광송신기 구입은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비디오비젼 구입입니다. 이것은 TV하고 비디오가 겸용되는 것입니다. 민방위 교육장이나 각종 주민자치회의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기입니다. 120만원인데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안에 삭감된 부분이 직원 동호인 모임 지원비하고 직원 한마음 수련대회입니다. IMF 이후에 직원 한마음 수련대회를 못 가졌기 때문에 내년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좀 배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구청장 위에 구정주요시책업무추진비는 구청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 여론관리는 부구청장님, 민원행정업무추진은 행정지원국장님, 그 다음 행정지원업무추진은 과장, 민원상담업무추진은 비서실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만 위원님들한테 고려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시책업무추진비는 시도지사가 단체별로 예산편성기준액 상한액을 정합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액이 시달된 기준표에 의해서 달서구청장님은 1억, 부구청장님은 2,100만원, 행정지원국장 1,300만원으로 시책추진비로 올렸습니다만 청장님 업무추진비를 10% 정도는 삭감하시더라도 9,000만원 정도는 꼭 살려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 민원행정업무추진비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시책추진비가 97년도 이전까지는 800 내지 900만원이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부 현찰로 시책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로 충당을 했습니다만 98년도 IMF 이후에 국장님의 시책업무추진비가 98년도, 99년도에는 500만원으로 편성되어서 거기서 30%를 예산절감차원에서 350만원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올해는 쓰는 것도 30% 절감을 하고 현금이 30%, 카드로 쓰는 것이 70%로 그렇게 지금 시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국장님 계십니다만 좀 듣기가 민망하실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과장이 국장님을 모시는 입장이니까 과도 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책추진 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다는 것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여기에도 민원행정업무추진비도 10% 정도만 삭감해 주시고 나머지는 1,100만원 정도로 고려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회의실, 상황실 음향시설 교체입니다. 한 개소만 음향시설 교체하라고 내무위원회에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4층 회의실을 먼저 음향시설을 교체하고 5층은 다음 추경 때 저희들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내무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전자복사기 임차료입니다. 전자복사기 임차료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올해 추경예산에 전자복사기를 전체 내구연수가 도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복사기를 사주었습니다. 올해는 나름대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복사기를 구입하느냐, 임차하느냐를 예산절감차원에서 비교평가를 해보니까 복사기를 임차하는 것이 싸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때 아홉 대를 민원봉사과, 건축과, 사회복지과, 동에는 6군데입니다. 그래서 아홉 개를 올해 추경에 올려서 임차를 계약을 했습니다. 임차료가 월당 1만5,000매를 복사하는 기준으로 해서 11원 단가로 계산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12월초에 아홉 대에 대해서 임차계약을 완료했고 단가는 행정지원과에서 삭감을 해서 매 당 10원2전으로 임차단가를 결정했습니다. 임차를 9대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1년분을 1만5,000매 기준단가로 해서 절감을 하고 구입했을 경우하고 임차하고는 약 20% 정도 예산이 절감됩니다. 연 1대 당 약 40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예산분석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자복사기 임차를 전면적으로 다음에 22대를 내년에는 확대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2대 중에는 전부 내구연수가 다 되었기 때문에 임대가 안 되면 사주어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린 대로 임차를 해서 얼마라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삭감된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많이 이해를 해 주시고 모두 살려주시는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구민헌장비 건립관계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보고를 드렸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연구를 하신 부분이겠습니다만 이것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월광공원에 구민헌장비를 건립해서 구민의 화합, 단결 등 이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달서구민의 긍지를 심을 수 있는 그런 헌장비를 제작해서 저희들이 월광공원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전국 시, 군, 구에 구민헌장비나, 군헌장비나, 시헌장비가 전국적으로 57개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특수사업으로 구민헌장비 건립 계획을 해서 또, 위원회를 구성하고 여러 가지 문안심의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액 살려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구정을 빛낸 기록물 전시장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구정을 빛낸 기록물 전시장은 문고에 각종 상장이라든지, 상패, 트로피, 우승기, 각종 구에서 발간된 책자가 밑에 1층 로비 문고에 전부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모두 모아서 진열장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짧은 역사입니다만 10년 되는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보관하도록 할 계획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삭감되었기 때문에 많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뜻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꼭 이 부분도 살릴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장을 넘기면 217페이지에 민간단체경상보조금 안에 제일 밑에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비입니다. 도서관운영비는 연간 6,400만원해서 도서 구입비, 차량으로 이동되는데 필요한 사서직 직원하고, 운전기사에 따른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50%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내무위원회에서 검토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6개월분만 하면 인건비 관계라든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도위원님이나 배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충족될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때 가서 검토하시더라도 일단 예산을 그대로 올렸다가 다음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인건비가 올해와 같이 10월에 예산이 추경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동문구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도 일단 살려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항목별로 넘어가면 그 다음 장 221폐이지 민방위훈련의 날 앰프 임차입니다. 이 부분은 내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릴 때 생활민방위 실기경연대회의 앰프 임차관계는 문화공보과에서 앰프 구입이 되기 때문에 500W에 필요한 앰프는 문화공보과에서 구입되는 기기입니다. 생활민방위 실기경연대회는 문화공보과의 것을 가지고 대처를 하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민방위의 날 훈련 앰프 임차 관계는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오뉴월경에 행자부장관, 전국의 주요기관장들이 참석하는 민방위의 날 시범 훈련이 우리 달서구에서 개최가 됩니다. 시에서도 나름대로 7,500만원의 보조비를 받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앰프가 최소한 800W 이상이 출력되는 고성능 앰프 임차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는 CD, 테이프가 동시에 작동될 수 있는 그런 기기입니다. 그러니까 민방위의 날 훈련 앰프 임차는 좀 살려주셨으면 하는 뜻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고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의 시가지 전투훈련장 설치 관계입니다. 5대대가 달서구 관리대대입니다. 이 시가지 전투훈련장 관계는 통합방위법하고, 향토예비군설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어 있고, 예를 들면 시가지의 어떤 형태의 모형을 5대대에 가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예비군훈련 왔을 때 훈련생들이 시가지 전투에 필요한, 예비군훈련에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대대별로 시가지 전투모형이 전부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자재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경비입니다. 예를 들면 도로를 포장하는데 필요한 보도블럭 관계, 신축 두 동입니다. 시가지 모형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블럭, 다음 시멘트도 일부 지원되고, 목 진지 구축에 따른 마대 모래, 그 다음 구조물 관계는 지하통로를 만들어서 지하구조물 설치하고, 그 다음 교통신호체계도 만들고 여기에 필요한 자재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1,000만원입니다. 위원님들이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뜻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꼭 선처가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관계입니다. 향토방위에 대한 지역예비군 5대대에 지원되는 경비고, 지금 현재 통합방위법에 근거를 두어서 지원을 합니다. 병무 업무가 9월1일자로 저희들에게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각종 동대별로 5대대 동대에 예비군중대에 협조를 많이 받고 그 쪽에서 병무 업무를 많이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정보교환을 위한 PC서버관계하고 PC모뎀을 각종 동대별로 각 두 대씩 설치해 주는 관계입니다. 동대별로 PC를 사 주어서 저희들 병무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원되는 경비입니다. 다음 PC서버는 5대대하고 동대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서버를 만드는 PC관계입니다. 이 부분이 되어야 저희들 나름대로 동 중대하고 우리 구청하고, 다음에 5대대가 서로 연관이 되어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이 됩니다. 지금 현재도 내년부터 업무가 동에서는 병무업무를 안 보고 구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동대에 기준을 두고 업무가 추진됩니다. 이 관계는 PC를 사서 동대에 지원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전액 부활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11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곤욕스럽고 답변하기도 실지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히, 한번 더 부탁드리는 것은 청장님하고 국장님 시책업무추진비가 적어도 10% 정도는 삭감되더라도 90%는,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확인해 본 바는 동구는 구청장의 업무추진비가 1억이 넘습니다. 달성군에도 약 1억2,000입니다. 그래도 우리 구가 제일 크고 인구수도 많고 타 구에 비해서 중간 수준 정도의 업무추진비가 되었으면 하는 뜻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호소를 드립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타 구와 비교해서 해 놓은 것을 빨리 복사해서 가져오세요.

예, 해 놓은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손문숙입니다.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시설비에 민원실 환경개선사업비를 1억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1,500만원이 현재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청사를 준공한 이후에 민원실에 어떤 수선이라든지, 보수 관계는 처음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3월경이 되면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다른 곳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지적과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법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현재 세무과 내에 세무창구와 건설교통창구가 있습니다. 그 창구도 일단 우리 종합민원실로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민원대도 현재 보시면 복판에 기둥이 돌출 되어 있는 부분에서 앞당겨져 나와서 민원대가 있습니다. 민원대도 기둥과 같이 해서 안으로 넣고 해서 민원인들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넓히고 싶은 생각입니다. 민원대 개체 및 신설, 그 다음에 천장 부착용 민원창구 표시판 설치하고, 민원실의 내부의 공사는 최소한의 공사를 하도록 해서 기둥장식이나 도색 및 바닥보수공사만 현재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정홍보용 전광판이 보시면 우리 사무실에 조그맣게 해서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수선을 하면서 벽면에 구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전광판도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전기, 통신공사 및 대구은행이 이전함에 따라서 칸막이 설치라든지 이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필요 최소경비를 요구했기 때문에 1,500만원이 감되고 나면 사업집행에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십사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48쪽에 민원실 환경개선사업과 맞물리는 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민원창구 직원용 컴퓨터 책상입니다. 컴퓨터 내장형으로 되어 있는 책상과 민원 대기용 의자, 민원종합 안내판 개체, 민원대기용 장의자 교체 이렇게 대해서 1,69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감이 282만원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재고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정말 최소 경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한번 더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영찬입니다. 262페이지 기타 보상금에 고지송달에 따른 통장수당이 전면 삭감되었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우리가 연간 정기분 고지서가 약 110만 건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통장을 통해서 약 80%, 20%가 등기우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목을 넣게 된 것은 지금 시범적으로 2개 동이 동기능 전환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7월1일자로 전 동이 동기능 전환이 된다고 보았을 때 통장들이 고지서 전달을 기피할 수도 있습니다. 굳이 의무적으로 고지서를 전달하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통장들한테 보상금을 그러니까 수당을 주어서 전달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구청이 우리 대구에는 없습니다. 광주 서구에서 지금 1매당 250원 씩 수당을 주고 있고, 광주 북구에서 200원 씩 수당을 주고 있고, 경북 칠곡에서 500원 씩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 북구에도 250원, 경기도에도 하고 타 시·도에도 기존하고 있는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 7월달부터 시행이 됩니다만 일단 목이 신설되어 있으면 추경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목을 넣어 놓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가 연간 110만 건을 등기우송 했을 때 약 12억이 됩니다. 등기우송 했을 때 반송이 약 20% 정도 볼 수 있습니다. 반송료가 한 2억5,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약 14억이 되는데 통장 수당을 250원 씩 해서 주었을 때 예산절감이 약 12억이 됩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한번 더 검토하라는 입장에서 전액삭감 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한번 더 검토를 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3건에 대해서 추가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시설 비인가시설 6개소 지원비 27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비인가시설을 파악해 본 결과 총 6개소가 있습니다. 상인 3동 제림아파트 상가에 나눔공동체라고 이왕욱 씨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인원은 25명이고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정신장애나 자폐증 환자가 대부분입니다. 현재 수용자 전원이 생활보호신청을 기피해서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동에 카톨릭복지에서 운영하는 천사들의 집에는 정신장애인을 24명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동에 대구 온누리교회에서 출소자, 장애자, 가출청소년, 편부모 자녀, 고아 등 23명을 추가 수용보호하고 있습니다. 상인 3동에 상가건물 3층에 등불의 집입니다. 여기는 소년원 가퇴원생하고, 비행청소년, 무의탁 불우소년해서 13명을 보호하고 있고, 진천동 월배시장 상가 2층에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11명이 사랑의 집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두류 3동에 중증장애인 5명이 사랑의 공동체라는 그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 비인가시설은 현재 주로 종교단체나 독지가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IMF 이전에는 주위에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어서 운영이 그런대로 되어나갔습니다만 경제사정이 어렵고 독지가와 기탁자들이 줄어들어서 비인가시설을 운영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문할 때만 해도 제대로 식사를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생활을 하는 시설이 대부분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호비의 1/2 수준으로 해서 산출을 해서 수용인원에 곱하니까 약 4,2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 돈을 지원함으로 해서 비인가시설에 운영에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원생들의 복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것을 계획해서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4,200만원 전액이 아니더라도 지원비를 줄 필요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산이 계상되어서 이 분들에게 도움의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담당과 과장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297쪽에 청소년대축제의 예산이 1,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 예산은 내년도가 2000년 새 천년을 맞이하는 해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놀이문화도 건전한 놀이문화로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당초 저희들의 계획은 관내 전 고등학교 1학년생 1만여 명이 됩니다. 이 1만여 명의 학생들을 두류공원 음악당이 금년 12월달에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류공원 음악당에서 함께 청소년대축제 형식으로 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소요되는 경비는 금년에 동구에서는 동촌유원지에서 이런 비슷한 행사를 11월달에 치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소요경비를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한 2,500만원 정도 들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적게 잡아도 2,000만원 정도는 소요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 2,000만원을 요청해 놓았습니다만 예산 부서에서 500만원 정도를 삭감해서 1,500만원으로 예산요청을 했습니다만 현재 상임위에서는 미 반영된 상태입니다. 아무쪼록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 예산은 확보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한번 더 재고를 해주셔서 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307목에 달서구 노인문화대학 운영비가 당초 예산을 7,000만원 요구했습니다만 상임위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경비를 물론 최소 경비로 해당 위탁단체하고 상의를 해서 산출한 금액이 총 8,770만원이 나왔습니다. 8,770만원 중에 7,000만원은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1,770만원은 위탁단체인 대구가정복지회에서 자체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7,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8,770만원에 주요 사용처는 인건비로 전담요원이 한 사람이 있고, 보조원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 그 다음에 강사료는 대학교수 또는 초빙강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적은 금액으로 시간당 1만5,000원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교통비에 지나지 않는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만 강사료를 반영했고, 강사료 2,460만원하고 두 사람의 인건비 2,100만원해서 총 4,580만원입니다. 이것이 한 50% 정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운영비입니다. 각종 서식이라든지, 신문구독료라든지 그런 운영비에 소요된 경비가 약 1,520만원, 교재비가 960만원, 노인분들 중식 때 1인당 하루 1,000원 씩 중식재료를 구입해서 자체 식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놓았습니다. 금년 11월17일날 노인문화대학을 개교했습니다만 내년 6월달에 1기를 마치고 내년 7월달부터 제2기생을 모집해서 내년 연말까지 이 분들에 대해서 운영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기 책정된 5,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삭감된 2,000만원 전액을 좀 보전해 주셔서 노인대학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사회복지과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쉼터 수리가 다 되어 갑니다.

쉼터운영 계획서하고요. 또, 처음에 말씀하신 279페이지의 비인가복지시설 6개소가 인가를 받지 못하는 이유하고, 6개소 현황, 그 다음 297페이지 청소년대축제에 대한 문제하고, 298쪽에 두류학사 신축계획서,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공부방 긴급 보수비에 대한 8개소의 현황, 실태자료를 내일 아침까지 보내주세요.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79페이지에 비인가복지시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6개소에 대한 현황, 그 다음에 이 6개소가 인가를 받지 못한 이유하고요. 다음에 297페이지에 보면 청소년대축제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소명했던 문제하고, 상세계획서하고요. 거기에 연관해서 청소년쉼터 운영계획서 및 현황, 작년에 그렇게 말썽을 부리면서 했음에도 이제 수리가 완료되면서 예산을 7,000여 만원을 요구했지요?

예.

거기에 대한 것하고, 다음 두류학사 두류동 공부방이 안 있습니까?

예.

왜 신축을 했어야 되는 것인지 그 계획서하고, 주소하고 여러 가지 현황, 나머지 8군데 공부방의 긴급보수에 대한 현황을 모두 제출해 주세요.

예.

자료 되겠지요?

예.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연일 예산심사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도시관리과장님이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어제 명퇴신청을 하고 오늘 몸이 불편해서 출근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 목이 201 장미축제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화인 장미를 보급하고 장미사랑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97년도에 장미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IMF 체제로 인해서 중단이 되었는데 2000년 새 천년을 맞이해서 구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주는 달서구의 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민축제계획을 두류축제와 관련해서 지금 시행하려고 계획을 해보았습니다. 기간은 2000년5월20일부터 한 1주일간 계획을 했습니다. 장소는 구청광장에서 하고, 내용으로는 장미전시회를 장미 화분통을 300여 개 진열을 해서 구민들에게 관람을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초·중등학생들에게 장미그림 그리기 대회를 하고 여기에 따라 시상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현수막 제작, 안내판 설치, 전시대 설치비, 시상금, 심사위원 비용이 1,2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몇몇 위원님들의 말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은 이렇게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조금 더 한발 앞서 나가서 구민전체가 참여하는 공동주택단지에 담장을 넝쿨장미로 가꾸어서 잘 된 담장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휘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달아주고 사진 촬영을 해서 사진 전시회를 하는 것으로 계획기획을 조금 바꾸어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비용을 새 천년을 맞이해서 우리 구화에 대한 애착심도 고취시키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다시 부활해 주시면 이 장미축제를 한번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403페이지 목화 및 대성어린이공원 재개발입니다. 목화어린이공원과 대성어린이공원은 87년도에 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에 시설이 되었습니다. 목화어린이공원은 면적이 570평이고 대성어린이공원은 496평입니다. 저희들이 이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은 현재 양 어린이공원에 있는 시설들이 그네, 미끄럼틀, 시이소 그 한정적인 어린이놀이터에 다가 바닥은 거의 다가 모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불량하니까 어린이들이 공원을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곳에는 방범초소라든지, 여러 가지 공원 위해시설들이 많이 있고 또, 화장실도 없는 곳이 있습니다. 현대 감각에는 현대 어린이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공원시설로 개량을 하려고 합니다. 바닥은 일정공간에 가능하면 점토블럭을 깔고 애들이 뛰놀 수 있는 공간은 모래사장도 합니다만 주민과 어린이와 노인들이 함께 어울려서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패턴의 공원으로 재개발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제일 노후한 이 두 개 어린이공원을 재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를 책정해 주시면 앞으로 어린이공원개발에 새로운 한 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404페이지 근린공원 화장실 화장지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근린공원이 18개소 있는데 그 중에 12개 공원에 화장실이 12개 있습니다. 지금까지 화장지를 비치하지 않음으로 해서 화장실이 불결하고 주민들의 이용도가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초 기획실에 예산을 요구할 때 13개소에 남녀 화장실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한 롤에 2,700원 갑니다. 1년해서 2,560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부서에서 50%밖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1,2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번에 위원님들 심사하면서 여기서 또 50%를 삭감하니까 1년 사용할 화장지 양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월곡역사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역사공원 조성관계는 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익히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현동에 송현주공아파트 있는 부근에 단양 우 씨 낙동서원이 있는 재실이 되겠습니다. 재실의 면적이 7,054평입니다. 그 밑에는 월곡공원으로 2,960평입니다. 이 위에 빨갛게 된 부분은 월촌보성화성타운입니다. 앞 동은 준공이 되어서 입주가 되었고 뒷 동은 현재 공사 중입니다. 작년 4월달에 낙동서원에서 전국 유림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때 시장님이 착석을 하셨는데 이 낙동서원이 경관이 수려하고 역사기념물이 많은데 우 씨 문중에서만 보관해서 보는 것보다 우리 시민에게 개방해서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공원화 하는 것을 추진해 보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때 시장님이 주차장 부지가 700평이 됩니다. 여기에 12억 되는 예산은 시비로 지원해 주겠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소방도로는 구청에서 해야 될 사항이니까 구가 부담을 하고 우 씨 문중에서는 역사관을 건립하는 비용을 우 씨 문중이 대라는 기본적인 이야기가 되어서 작년 6월에 우 씨 문중과 우리 구청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인데 그 안에 사업 추진내용으로써는 현재 빨갛게 된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는 이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이 사람들의 부담으로 10억7,200만원이 들어서 개설되었습니다. 우리가 구가 해 준 것은 기존의 도로 노랗게 되어 있는데 이리로 다녔었는데 이 도로를 해놓으니까 이쪽하고 저쪽하고 양분이 되어서 도로계획선을 이 파란 것이 계획선입니다. 계획선을 이렇게 변경하면서 공원화 하면 한 덩어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도 교통의 소통에는 지장이 없으니까 여기는 폐지하고 도로를 이렇게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해 주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변경해 준 것이 구에서 해 준 것이 다입니다. 전체 총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는 작년에 계획을 할 때 총 79억6,0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시에서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12억, 이 노랗게 된 도로하고 빨갛게 된 도로하고 그 다음 이 안에 이번에 요구한 3억7,000만원의 산책로하고 담장하는 비용을 모두 합쳐서 47억6,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구에서 부담을 하고 우 씨 문중에서는 20억의 예산을 들여서 이 안에 역사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전체 주변을 다 개발했을 때 79억6,000만원 정도 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것은 이 주차장이 시비로 내년 1회 추경에 확보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1차적으로 진입로인 도로 6m, 92m 축조하는데 2억6,000만원과 공원화 하는데 안에 3억7,000만원을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3억7,000만원의 계산을 울타리 그러니까 이 안에 산책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산책로 300m와 이 안에 배수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배수시설을 하는데 300m하고, 담장을 투시식으로 하는데 1,200m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3억7,000만원입니다. 나머지 이 노랗게 된 도로는 앞으로 장래에 아파트공동주택을 짓는다든지 할 때 그 때 계획을 하고 지금 사실상 우리 구에서 투자하는 것은 이 도로 92m하고, 이 안에 3억7,000만원 들여서 산책로 하는 것이 이 공원화사업에 투자하는 비용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나머지 이 도로는 연차적으로 이 공원화사업을 안 해도 언젠가는 이 도로사업에 투자는 해야 될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억7,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우리 시에서는 돈을 적게 들여서 개방함으로 해서 시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공원이 하나 조성된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 씨 문중에 어떤 특혜랄까 이런 각도에서 접근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 씨 문중에서도 20여 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역사전시관을 만들어서, 문중 자체에서도 자기들만의 재실로 이용하려는 사람도 있고 개방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대승적인 차원으로 보았을 때는 개방해 놓으면 우리 구민, 시민 전체의 공원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47억이 공원 안에 투입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체 총 79억6,000만원을 계획할 때 이 주변도로에 있는 전체 일대를 도로개설하고, 공원하고, 역사관 짓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했는데 실지는 여기가 주택주거지역입니다. 월성보성아파트 건설할 때 자부담에 의한 도로 10억7,000만원도 그 79억6,000만원에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작년 6월에 계획할 때 그랬는데...

그러면 순수하게 우 씨 공원에 투입되는 돈이 얼마입니까?

순수하게 우 씨 공원에 투입되는 것은 3억7,000만원이고요. 주차장 진입로 하는데 2억6,000만원이 다입니다. 나머지 이 쪽 것은 공원주변의 새 도로망이지 재실에 투입되는 예산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 물어 볼께요.

예.

47억6,000만원하고 그 뒤에 앞으로 소방도로 예정이 33억1,700만원하고 그리고 칠팔 십억이 되는데...

아닙니다. 우리 구청에서 하는 총비용이 47억6,000만원입니다. 지금 아파트공동주택하면서 부담으로 했는 것이 10억7,200만원 했고 나머지 개설 안 된 것이 33억170만원이 이 주변도로 안 있습니까?

아니, 공원하면 결국 주변도로를 해야 되니까 우리 구청에는 결과적으로 한 80억이 드네요.

우리 구청은 그래 안 들지요.

40억인데 아파트회사에서 했는 것이 10억이라고 안 했습니까?

예, 10억7,000만원. (장내소란)

도로는요?

내년 공사비가 두 개 합치면 6억 정도 들고.

예.

나머지 33억원의 길을 더 내야 된다는 그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나머지 연차적으로 도로를 내는데 27억 정도 됩니다. 노랗게 된 부분을 도로로 내는데 비용이 27억이고 이번에 6억 정도 하면 공원화사업으로는 끝납니다. 주변도로개설에 한 27억 소요됩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공원하고 도로는 물론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부 얼마입니까?

우리 구청에 들어가는 거기서 말입니까?

예.

총 47억6,000만원입니다.

그러면 47억이라고 하는 것은...

47억 개념이 이 빨갛게 된 도로.

그러면 시장님이 시민차원에서 해라고 했으면 시에서 해야지.

도로 하는 것까지 시에서는 부담이 안 된다. 그러니까 주차장은 공용주차장이니까 시에서 12억을 지원을 해주겠다. 공원화사업을 해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요만큼 보태주고 이만큼은 너희들이 부담해라 하는 것이 안 맞다니까요.

도로건설사업에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몇 m까지는 25m이하는 우리 구청에서 하고...

그것은 알지요. 소방도로 8m도 국비 댕겨와서 했어요. 이 주변도로 8m, 6m도 굳이 시민공원 차원에서 하려면 시비에서 교부금조로 몇 십억을 얻으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장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도 가져와서 씁니다. 규정을 내가 15m이하 이상은 압니다. 여기서 이야기 안 해도.

앞으로 연구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공원부지가 약 몇 평 정도 됩니까?

월촌공원이 2,900평으로 약 3,000평이 되고요. 단양 우 씨 재실은 7,000평입니다. 그러면 전체 1만평의 근린공원이 생겨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공원조성이 되었을 때 우리 시민과 구민이 한꺼번에 이용을 한다고 보면 몇 명 정도나 이용할 수 있어요?

주차장을 만드는 목적은 지금 현재 이 주변에 주차장이 없으니까 시민들의 이용이 불편하다. 그래서 700평의 주차장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이 산책로도 전체적으로 300m 계획을 하고 역사관하고 하면 1일 계절적으로 틀립니다만 여기는 학생들의 역사교육장으로도 쓸 수 있고, 견학도 하고 하면 하루에 수백 명, 수천 명도 이용 안 하겠나 싶은 그런 전망입니다. 연간 따지면 수만 명은 되지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현재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약 1만평 정도 공원이 조성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도심지 내에 1만평 정도 되는 공원이 있습니까?

현재 공원현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어린이공원은 106개가 있는데 여기는 500평 내외고, 근린공원이 21개인데 큰 것은 월배공원이 3,000평, 월성2지구에 있는 공원이 3,000평, 제일 큰 것이 성서제1공원인데 이곡동에 있습니다. 이 공원이 1만평 정도 되고 전부 3,000평 내지 5,000평이고 한 1만평 정도 되는 근린공원은 잘 없습니다.

지금 현재 3,000평 되는 공원에 우리 구에서 투자한 금액은 약 얼마 정도 됩니까?

지가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느 공원이라고 지적은 못하겠습니다만 진천제1어린이공원 조성할 때 1,000여 평정도 되는데 17억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단양 우 씨 종친회에서는 우리 구청하고 모든 공원조성에 대한 절차는 다 밟았습니까?

예, 합의를 구청장님하고 단양 우 씨 문중하고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기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밤늦게까지 했는데 거기에도 완전히 문중 자체에서 합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회의를 했는데 쉽게 말하면 원로들 몇 분은 하자, 또 소장층들은 해서 안 된다고 우리에게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뭐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합의 봤는 것에 대해서는 문서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중에도 100% 전체 다가...

그것은 일단 끝내고 다른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목화하고 대성어린이공원에서 목화에 3억이고, 대성에 2억7,000인데 용역비하고 이리저리 하면 한 6억이 되는데 아까 진천제1어린이공원이 1,006평인가 그랬어요? 도시관리과직원 이성진 1,444평입니다.

(배석한 직원에게 돌아보면서) 공사비.

공사비 말입니다! 공사비! 도시관리과직원 이성진 2억 오륙천 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구상했는...

그러면 더 이상 여기서 길게 못하고 목화에 3억하고, 대성에 2억7,000 이 금액 자체를 몇 개 빼든지 너무 복잡해요. 하향조정해서 좀 수정해 올릴 용의는 있습니까? 여기서 고집을 피우면 안 되고요. 우리가 절충을 찾습니다. 물론, 동 위원도 있는데, 1,000평에 2억5,000인데 500평, 400평에 3억을 넣는다는 것은 너무 복잡습니다.

예, 저희들 구상했는 내용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어차피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기 때문에 나중에 궁금한 것은 마치고 난 뒤에 소관 과를 불러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고 오늘은 설명을 듣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화어린이공원입니다. 목화어린이공원에는 목화예식장이 있고 현재 이 도로보다 어린이공원 자체 지대가 한 1m 정도 낮습니다. 이 도로보다는 한 50㎝ 높고 경사가 져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방범초소가 큰 것이 입지가 되어 있고 전부 모래로 뒤덮여 있고 나무는 못 쓰는 나무가 몇 개 있고 바닥에는 전부 모래뿐입니다. 그네하고 시이소 몇 개와 미끄럼틀이 있는 것이 현재 전체 시설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일단 분수를 한 개 설치하고, 관리실하고 화장실을 한 개 설치해서 여기에 오는 어린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근본적으로 진입 광장 같은데 이 놀이터에는 현재 애들이 좋아하는 최신형 놀이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또, 여기에는 애들의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놀이집을 하면서 나무 밑에 벤치(bench)를 조성해서 노인들이 놀 수 있도록 하고 이 바닥은 전체적으로 점토블럭화해서 환경자체를 깨끗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목식재도 가능하면 공원에 적합한 거수목 느티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심어서 녹양이 풍부한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하려는 기본적인 계획입니다. 여기서 사업비의 조정은 사업량에 따라서 시설을 조금 더 넣고 빼고 조정은 지금 가능한 것은 사실입니다. 대성어린이공원도 마찬가지로 삼면이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지 복판에 있습니다. 현재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설이 낙후되어 있어서 어린이들 지금 이용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이 부분에 있는 담장은 전부 없애고 진입로는 두 군데 두었습니다만 담장은 없애고 중앙에 상징적인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 시설을 하고, 이 바닥은 마찬가지로 점토블럭으로 하고 나무는 수종을 재 이식하고 간이 농구장이든지, 야외 놀이마당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반상회도 여기서 하고, 모임도 여기서 할 수 있는 새로운 패턴(pattern)의 주민 활용공간으로 하려는 것이 저희들의 구상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어린이들의 놀이터라면 모래바닥에 미끄럼틀 타고, 그네 타는 것으로 상상을 했는데 이렇게 시설을 해놓음으로써 현재 PC방이라든지, 만화방에 가는 것을 여기 와서 뛰어 놀 수 있고 꿈의 동산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취지에서 개발계획을 바꾸어 보았습니다. 지금 이런 패턴(pattern)으로 하는 것이 주공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면서 어린이공원 개발계획이 종전하고 많이 변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 예산에 새로운 시도를 하는 의미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요.

예.

아까 47억6,000만원 중에 도로비와 12번에 도시건설국장님, 월곡공원 주변도로 2억6,000 있잖아요?

예.

그것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예,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에 올라와 있는데요?

예, 그것은 건설교통과에 갔습니다.

47억6...

47억6,000만원 중에 건설교통과에 들어갔는 6m, 92m 도로를 하는데 필요한 2억6,000도 거기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확실합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입니다. 먼저 평소 저희들 건설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 전액승인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서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몇 가지에 대한 삭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충설명을 올리고 선처를 바라기 위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삭감된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꼭 있어야만 되겠다는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만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437페이지에 하수관리 CCTV조사 및 준설긴급보수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4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심사결과 3억으로 되었습니다. 1억이 삭감되었는데 저의 설명이 충분치 못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잠시 올리면 금년도에는 3억을 책정했습니다. 그 안에 내용이 하수도 준설과 하수도 긴급보수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거의가 약 2억5,000이상이 하수도 준설이고 약 5,000여 만원으로 긴급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금액이 아니지만 예년의 추세로 보면 그런 경우가 되는데 긴급보수는 민원에 의해서 그때그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수도 준설은 매년 보면 우수기 전에 준설을 합니다. 그래서 5월 하순 내지 6월 초순까지 거의 준설을 완료해야 되는데 약 90% 이상을 완료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년에 3억원으로 했습니다만 내년에 4억을 올리게 된 이유는 금년도 연초 시에서 상부로부터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환경부 차원에서 나온 얘기가 하수도 준설을 하게 되면 그것이 일종의 폐기물입니다. 그 폐기물처리가 부실하다. 저희들 현재 대구시에서는 폐기물을 위생매립장에서 일괄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폐기물처리비를 구에서는 중량을 체크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폐기물처리가 지적을 받아서 완전한 폐기물처리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폐기물처리장을 위생매립장에 별도로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폐기물처리 단가가 비교를 해보면 약 7배 내지 8배정도 인상이 됩니다. 인상이 되는데 따라서 약 1억 정도를 추가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처리물량은 예년의 수준으로 처리물량이 약 2,500㎥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거기에 폐기물처리의 비용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하는 수없이 1억을 더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예년과 같이 비가 좀 많이 온다던가 해서 준설을 조금 더하게 된다면 긴급보수 할 여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부분이 되겠습니다. 943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중에서 943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기본조사입니다. 실시설계비와 유인요금계산서가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제가 선처를 부탁하는 것은 기본조사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까지 계속해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이 나오고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운동장에 지하주차장 건립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위원님들의 견해 차이로 인해서 일단 지난 추경에서도 공사비는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전번 감사나 이런 과정에서 타당성 조사를 한 후에 공사여부를 결정하자는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기본조사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기본조사비는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타당성조사 또는 영향평가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지하주차장의 건립에 필요성이라든가 아니면 타당성 여부가 결정된 후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비는 나중에 그 결정 후에 올려도 되겠습니다만 기본조사비는 금회에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으로 선처를 부탁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 하나만 합시다. 437페이지 준설 긴급보수 건 있지요?

예.

금액이 4억이 안 듭니까?

예.

4억이 들면서 구두상 그렇게 설명을 해서 우리 위원들이, 나는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4억짜리 어떻게 됐던 공사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충분한 설득력있는 보충자료라고 할까, 그것을 내일 특위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작성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건설국장님이나 건설교통과장님 설명을 들었는데 잠깐 질의할 기회를 드릴까요? 위원님, 어떻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도시건설국장님 이야기는 위원님들이 대충 질의를 하셨는데 건설교통과장님한테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할 것이 없습니다.

사회도시는 다 아는 것이니까 혹시 내무 쪽에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설명을 내일 한꺼번에 듣기로 안 했습니까? 부서별로 필요한 부분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설명들을 기회 없습니다. (장내소란)

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에서는 위원들이 질의도 하고 했는데 상임위원회가 틀리는 특위위원들은 사실상 설명 한번 들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내일 계수 조정하면서 특별히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필요할 때 보충설명을 듣도록 합시다.

그렇지요. 전체 과 필요 없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강 알잖아요. 몇 가지 그런 것만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것은 사전에 담당위원회에서도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 방향하고, 내무 것은 우리에게 한번 설명을 해주고 그래 가지고 절충이 안 될 때는 전체 과는 필요 없고 중요 과는 한번 부르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하여 검토해 보자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