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인삼약초과장 배석희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 인삼약초과는 금년도 예산규모가 59억 8,32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여기에는 1억 4,000만원에 채무부담 행위까지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구조별로 보면은 경상비가 1억 7,328만 9,000원으로써 전체예산 규모의 3%정도가 되고 학술용역비 2,500만원이 전체예산의 0.4%, 사업비가 전체예산의 9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출연금으로 인삼진흥기금에 0.4%를 출연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2000년 당초 예산의 이런 규모는 작년도의 당초 예산보다는 약 1,109%가 증가된 53억 1,700만원이 증가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경상비는 지난해와 대동소이하고 학술용역비도 마찬가지로 작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최소한의 경비만을 포함 시켜보았습니다. 사업비는 인삼약초전시 판매장과 음식코너 설치, 국제인삼물류센터 등 이런 것들이 국도비가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상당부분 확보를 함으로 해서 금년 예산이 작년도보다 1,109%가 증가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삼진흥기금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1억 4,468만원의 기금을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1문 1답으로 질의하여 주세요

344페이지 인삼약초 기념개발품 구입이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부분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1,000만원을 들여서 기념품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9개 기념품 패키지를 개발 해 놓고 내년도에 1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민자유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2,500만원어치 구입을 해서 다시 이것을 상품으로 판매를 해서 세입을 3,000만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해서 다시 파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입니다. 이것이 세입이 3,000만원을 잡을 때에 제가 질문을 했는데 그 때는 물건을 사서 파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이 물건을 만든 것에 대한 %로 우리에게 얼마를 이익을 주는 것으로 알았는데 물건을 사서 팝니까?

그것은 물건을 사서 파는 것은 별도로 3,000만원의 세입이 있구요. 상표수수료 5%는 별도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군도 사서 파는데 어디에다 파는 것입니까?

이것은 패키지를 개발을 해서 유통망을 확보를 해놓은 곳이 유명 백화점, 공항연쇄점, 서울 명동에 있는 웰컴투 코리아관 등 이런데서 저희 금산군 상품을 판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55페이지 인삼약초차 신제품 개발용역이 있는데 이것을 설명하여 주세요.

금년도에는 지금 효도상품 5가지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삼음식 55선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발을 해서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표방을 하고 있는 인삼약초를 선도해 나가는데 도움이 된다면, 약초를 이용을 해서 차를 대중화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해서 60～100가지의 차를 개발해보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저희 관내에 생산되는 생약을 중심으로 해서 약재를 중심으로 한 차 개발이 되겠는데 그것을 시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용역은 어디에 주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개발한 효도상품은 대전대학교 연구팀과 용역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용역개발에 있어서는 대전대학교를 포함한 전문 용역기관을 선정을 해서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아닙니다.

기술센터를 이용하면 예산 낭비가 없어도 되잖아요.

기술센터에는 이것을 해낼 수 있는 장비와 전문인력이 확보가 되어 있질 못합니다. 그래서 약초차를 개발하기에는 좀 힘들 것으로 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인삼약초차 신제품 개발용역에 있어서 박화서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2,000만원을 민간단체나 연구소에 용역을 주었을 경우에 그 신제품이 개발이 되면 로얄티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당연하죠. 이것을 개발해서 어느 대상업체를 선정을 해서 로얄티를 받고서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끌어 들여서 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럼 용역비가 너무 적다는 것 아닙니까?

현재는 적습니다. 금년도에 1,000만원을 가지고하는데 상품포장비만 8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000만원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2,000만원으로 한것은 너무 올린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면서도 사실상 실무에 접해보면 적습니다.

345페이지 외국 바이어 홍보용 인삼구입과 홍보용 인삼구입이 있는데 문화공보관광과에서도 홍보를 위한 인삼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세요.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운영을 해보니까 어금니 빼듯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마저 없으면 외국인이나 또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것을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보다 더 확보를 저희들에게 해주셔야 활동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해 주신데로 최대한 유효 적절하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효율만 기해 나간다면 이것은 오히려 더 부족한 금액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집행부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믿음을 갖는다면 당연히 많이 해줄수록 우리 금산군의 홍보차원에서는 좋다는 것이지요. 제가 작년도에도 그 내역을 요구를 했는데도 실제 안 가지고 왔어요. 그 씀씀이가 뜻 있게 쓰여진 경우는 별로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삼제를 치르면서 외국 바이어를 많이 끌어들이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 사람들편에서 놀았지 않냐 우리 금산군이, 그런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홍보용 인삼구입을 말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총괄적인 부서에서 구입을 해서 사용처에 대한 검증만 잘 한다면은 인정을 해주지만 우리 의회에서 인정해 줄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작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내용을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올라온 것과 인삼약초과에서 올라 온 것을 총괄적인 부분을 맺어주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 부분은 매년 의회와도 관련된 사항이고 공보과는 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저희부분은 금년에 형성된 것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해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겠다는 측면에서 검토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정마을 우리 군에서 우량농지 개발한 곳이 있는데 진산 막악리에요 그 곳이 따로 놀고 있는데 그 곳에다 하면 어떨까요?

그 곳도 어떻게 활용을 할것인가 대단위로 약초꽃을 심을 것인가 하는 것도 검토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질의 하실위원님

346페이지 좀 전의 보충질의 입니다. 약초화분 가꾸기 약초묘 구입과 화분 구입이 인삼부분과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삼약초과에서는 기술부분은 그 쪽으로 이전을 해주고 실질적인 총괄적인 부분만 해야 하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인삼약초과에서 이런 사업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 그 위에 보면 인삼약초 재배 및 홍보용 달력제작이 있는데 2,500부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인삼조합에서도 이것을 만들고 있는데 그리고 기술센터에서는 월력을 만들자해서 만들어 놓고 있고 다만 예산이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만들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차원을 어디에 자문을 달력을 만들고 있나요.

그것은 지금 재배력을 개발을 할려고 하는 것이고요. 각종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삼진흥이라는 것은 인삼기술연구실 하고 구분을 해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 쪽은 연구부분이고 우리는 실행부분입니다. 집행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분에 관한것은 저희들이 수행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차원으로 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초화분도 정태권 위원님이 질문 주신것에 대한 답변대로 그 쪽에서 전체적으로 카바를 할수가 없어서 저희가 미미한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수 있는 근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346페이지 약초화분 가꾸기 약초묘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지도소에서 묘목을 재배 할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서 구입을 해서 하면 안되나요.

이것은 그렇게 안되는 것이 저희들이 시행하는 것은 대 단위로 군락지를 조성한다든지 하는 것에 활용을 한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업은 지도소와는 구분이 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영이 55페이지 부터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범위는 일반회계 402～414쪽까지와 451～455쪽까지이고,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653～66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677～68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원 지역경제과장님은 그 자리에서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두원입니다. 저희과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2000년도 예산은 금산군 전체예산의 4.4%로 51억 3,902만원으로 ’99년도 79억 4,316만 2,000원에 비해서 36%가 감소 되었습니다. 감소액은 28억 41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33억 7,686만 9,000원이고,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15억 7,917만 9,000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가 1억 8,297만 2,000원이 입니다. 2000년 예산이 감소된 사유로는 공공근로 사업비가 ’99년도에 비해서 한 5억 1,900만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내년도 공공근로 사업이 ’99년 사업의 50% 정도 수준에서 추진이 된다는 방침에 따라서 줄은 사항인데 그래도 우리군은 적게 줄은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27억 2,200만원이 원금과 이자를 조기 상환했으므로 해서 내년도 받고 상환할 금액이 대폭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내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관리, 공업관리, 교통행정관리, 교통안전관리 등 일반회계는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특별회계는 농공지구 특별회계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경제관리에서는 경상예산의 내년도 예산이 3,689만 8,000원인데 ’99년도는 3,093만 9,000원입니다. 전년대비 595만 9,000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관리 사업예산은 2000년도에 24억 4,824만 4,000원입니다. 전년도에 31억 8,382만 9,000원으로서 7억 3,558만 5,000원이 줄었습니다. 이는 공공근로 사업과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등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등에서 출연금이 2000년도에 2억원이 있습니다. ’99년도에는 1억원으로 1억원이 늘었는데 이부분은 1억원은 중소기업 경영안전 자금이고 1억은 충남 신용보증조합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업관리 경상예산은 2000년도에 200만원 ’99년도에 1,533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1,333만 3,000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공업관리 사업예산은 2000년도 예산이 3억 8,000만원, ’99년도에는 예산책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순증 3억 8,000만원 되겠습니다. 이는 대합리에 있는 땅 지금 현재 고속도록 현장사무소 부지를 내년도에 매입을 해볼까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로 순증 3억 8,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교통행정관리 경상예산은 2000년도에 4,224만원, 전년도 224만원에 비해서 4,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기술노선 손실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4,226만원인데 전년도 3,600만원에서 626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예비비 등 8개 전출금이 2000년도에 1,017만 8,000원, 전년도 2,800만원에 비해서 1,782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전출금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교통안전관리 경상예산은 1,949만 9,000원, 역시 전년도에도 1,949만 9,000원으로 증감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2000년도에 1억 9,555만원, ’99년도 예산이 7,582만원 해서 1억 1,973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이 있고 또 신호등, 경보등, 안전표시판, 노면포시 등에 대한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농공지구 특별회계가 2000년도에 15억 7,917만 9,000원, 전년도는 43억 155만 2,000원으로 27억 2,237만 3,000원이 줄었습니다. 이는 ’99년도에 농공지구 융자금을 많이 상환을 받아서 상환을 완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차장관리는 2000년도에 1억 8,297만 2,000원인데 전년도 1억 4,995만원보다 3,302만 2,000원이 늘어 났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402～414쪽까지 검토하여 질의하여 주세요.

405페이지 단속부분만 감이 많이 되었는데 단속부분은 적어도 감은 안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정부 방침아래 줄은 것인지 아니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은 것인지 설명하여 주세요?

이 부분은 총체적으로 비용이 ’99년도에 비해 12만원 늘어났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신규로 해야 할 일들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조금 줄일곳에서 줄이고 이렇게 융통성 있게 조정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날 행사참석 실비보상이 있는데 이부분은 10명씩밖에 참석을 하지 않는데 어떠한 곳에 어떤 사람들이 참석을 하는지 설명하여 주세요.

우리 군에는 활동하는 노조가 별로 없고 그나마 활동이 왕성하지 못합니다. 노사가 갈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평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마음대회가 있어도 노조원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참석할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다음은 407～41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세요

407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서 건강진단비가 50명에 1만원씩 50만원이 있는데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공공근로 참여자입니다. 공공근로 참여자가 건강상태가 정상적이지 못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보건소에서 기초 건강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인당 1만원씩인데 초과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410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자재비는 공공근로사업의 몇 %까지 쓸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30% 범위 내에서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총체적으로 30%를 벗어 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산군의 공공근로 사업비가 10억이면 3억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단위 사업별로 작은 사업별로는 50%까지 허용이 됩니다.

고용촉진훈련 사업에 500명이 있는데 금산군에서 다 소화할 수 있습니까?

금년에 410여명이 되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의 소리도 높습니다만 그래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500명을 꼭 시켜 보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410페이지 굴삭기 등 장비임차료 7,200만원과 공공근로사업 소하천정비 등 자재대 2억 3,700만원, 이것이 약 3억정도가 되는데 전체적인 30%로 안에서 이것을 세운 것입니까?

이 부분은 전체예산은 더 있습니다만 이 중에 일부 정보화사업 쪽으로 한 4억 몇천 정도가 써지거든요 그러니까 두가지 항목이 30%로 이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411페이지 공공근로 소하천정비 등 인부임 과 부대경비가 있는데 부대경비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부분은 꼭 소하천정비가 아니고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인건비가 나가고 하루에 1인을 기준으로 해서 교통비, 중식비 등 이런식으로 3,000원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12페이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 이차보전이란는 것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도에서 융자해주라는 것을 군비로 부담해서 다시 도로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00년도에 한번 농협과 협의를 해서 우리군에서 이차보전금을 확보를 해서 농협에서 한 30억이면 30억 50억50억을 특별융자를 해주는 그런 것을 한번 해 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정도 이차보전을 하면 예를 들어서 50억이면 1억원이 필요하고, 30억이면 6,000만원이 필요한데 지금 당초 예산에서는 예산 형편이 어려워서 1,000만원 정도 밖에 확보를 못했는데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을 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그 사업을 추진 해볼까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경영안전자금이 실제 은행에서는 9%로인데 중소기업은 5%만 내라고 하고 4% 보조를 해주거든요, 도에서 해주는데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농협이나 어디로 융자를 해주라고 지시를 하고 중소기업 경영안전 융자금 이자를 9%짜리를 6%는 기업에서 내고 2～3%는 군에서 보조를 해 주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페이지에 보충질의 입니다. 충안 신용보증조합 출연이 작년도에는 없었던것 같은데 금년도에는 1억이 서 있네요. 그것은 왜 세워야 합니까?

예 지금 기업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영안전자금이나 구조조정자금을 은행과 협의를 해서 융자를 신청 받아서 결정을 해 주어도 기업에서 담보능력이 없고 금융기관에서는 담보를 요구하니까 실질적으로 자금혜택을 못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충남에서 우리가 한번 신용보증조합을 도 주관으로 해서 각 시군이 돈을 모아서 신용보증조합을 만들어서 도내에 있는 기업체에 대해서 담보능력이 없어서 기술력과 건실한 기업에 대해서 충남 신용보증조합에서 보증을 해주어서 자금을 쓸수 있도록 해주자는 뜻에서 각 시군과 도에서 신용보증조합을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다음은 451～455쪽까지 검토하여 질의하여 주세요.

454페이지 시설비에서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이 있는데 이런것은 부분도로를 말하는 것인가요.

지역경제과는 교통안전하고 관계가 되고 건설도시과는 도로와 관계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99년도까지는 돈을 별도로 주지 않았어요.

무슨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이부분은 보행등, 차량등, 가로등, 반사등 등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452페이지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운행 손실보상이 작년에는 없던것 같고, 오지도서 교통지원은 국비지원이 되고 있는데 내용을 설명좀 해주세요

이부분은 작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없었고, 추경에 있었습니다. 군에서는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도에서는 벽지노선에 대해서 보상을 합니다. 그리고 오지도서는 국가에서 버스를 사는데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비수익노선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줄어들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만 거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인해서 제대로 못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653～661페이지까지 검토하여 질의하여 주세요 농공지구 특별회계 세입예산, 세출예산까지 같이 보아 주세요

659페이지 과오납금은 어떻게 발생했어요.

과오납금은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대체 입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인데요, 몇년전에 이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부도나 폐업으로 해서 돈을 못내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입주를 시키는 과정에서 대체입주하는 사람에게 돈을 받는데 그 전사람이 미납한 원금, 이자, 연체료까지 전부 받았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전에 있던 사람의 체납된 모든 금액과 다시 감정을 거쳐서 결정된 감정가와 둘중에 낮은 금액으로 해주라고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높은 금액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서 잘못된거 아니냐 해서 환불을 해주어야 한다해서 발생한 부분이 과오납 부분입니다.

677페이지 주정차 과태료가 상당히 많이 받아 들일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많아요?

실질적으로는 이부분은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인데요. 잘 안내고 있거든요. 대개 4만원 정도 밖에 안되니까 안내도 받을 수도 없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 동안 장기 체납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걷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은 집중적으로 필요한 지역은 강력하게 해 나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계도하는 방향으로 나갈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못 받았던것을 받겠다는 뜻이에요.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5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설도시과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도시과 총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총 합해서 약 350억 1,500만원의 예산규모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운영계획으로 약 206개 항목으로 각각의 예산과목별로 현재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건설치수사업 관계가 60개 사업, 골재판매 특별회계가 5개 항목으로 세출예산을 현재 확보를 했고, 농업기반 조성사업이 30개사업, 도로관리 사업 39개사업, 도시관련이 20개 사업 그리고 일반 지역개발 관리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6개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지역개발 사업이 15개 사업과 치수 관련된 사업이 19개사업, 그리고 도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총 206개의 예산과목으로 총 350억 1,5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2000년도 세출예산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현재 각각의 예산 자체가 대부분 저희들이 군수님께서 말씀하시는 2000년도 예산의 주안점 특징점을 말씀드리면 일부 개발사업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나 유지관리 측면까지 2000년도 예산의 일부에 반영을 해서 현재 운영계획을세출예산에 짜고 있고, 총 350억의 예산 총체적인 사업중에 자체 예산사업이 90개사업 보조사업이 9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99년 채무상환사업이 4개사업, 특별회계 사업이 일부 세출예산으로 총 350억원의 예산운영 계획을 추진하고 있느며, 각각의 예산중에서 보면 그 도비 재호적역학 세출예산의 재호물을 보면 국비가 약 20%도비가 16%, 양여금이 23%로써 총 보조율은 약 60%의 보조예산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군비부담 예산이 25%, 나머지는 16%의 특별회계 예산으로 2000년도 건설도시과 세출예산을 작성했음을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10～324쪽까지 검토, 질의하여 주세요

313페이지 도립공원개발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어디 도립공원인가요.

대둔산도립공원이 관련된 금산의 지역 도립공원개발사업을 말씀을 드립니다.

실시설계비 조금 이해가 안가는데요.

도립공원개발사업비가 등산로 등 연차별로 도립공원개발 사업이 지원되는 도비지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기본구상은 충남도에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각각의 다른사업들을 현재 실시할 계획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323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4억 9,460만원을 어떠한 방법으로 풀어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세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계는 올해 하반기에 추진된 소규모 지역사업 즉 마을 직영방식의 사업과 저희들이 일부 마을 직영방식이 현재 불가공정에 대해서 일반 도급공사로 현재 효율적 운영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금년도에는 하반기에서 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난제도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2000년도 업무구상 보고시 위원님들에 말씀을 드렸드시 저희들이 약 450개의 자연부락에 대한 현황도를 어렵지만 작성을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가지 용역이라 하는 절차를 통해서 각각의 읍면별로 아주적은 소로까지 어떤 현황이 작성된 면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동절기를 통해서 총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현황조사를 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마을 직영공사로 할 수 있는 것은 마을 직영공사로 하고 일반하수도나 주요구조물에 대해서는 일반도급 공사로 현재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99년도 하반기에 추진된 내용으로 보면 약 40%는 일반도급 공사로 추진을 하고 나머지 50～60%는 소규모 지역사업으로 열악한 재정형편이나 주민숙원사업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나 해서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하반기에 시작을 했으니까 다행이지 명년도에 상반기 어느 곳은 운영 지원사업을 하고 어느 곳은 주민부담 사업으로 한다고 할 경우 잡음이 안 따를까요?

진흥수반 사업으로 소규모 지역사업의 주민직영 방식은 먼저 하반기에 추진된 사항으로써 대부분 마을 안길포장 일정이하의 도로포장에 대해서는 전공정 동일공정에 대해서는 소규모 지역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만 동일한 예를 들어서 어떤 하수도 공사는 주민 직영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어떤것은 일반도급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요 동일공정에 대해서는 일부 예산이 허락하고 주민이 원하는 것에는 주민직접참여 방식으로 통제를 시킬려고 합니다.

그런데 군수께서는 그 사업이 성공했다고 자체 평가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업을 실시한 이장들이 군의원들에게 하는 말로는 앞으로 그사업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 의회에서 그것을 막아달라 이런식의 주문을 받고 있는데 서두에서 말씀드린데로 금년도 하반기에 시작했으니까 다행이지 내년이나 지난 명년도 상반기 부터 구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한다고 할 경우 상당한 잡음과 무리가 따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글쎄요 이 부분이 신경이 쓰임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글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데로 일전에 보고 말씀을 드릴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따른 개선보완책으로 나름대로의 궁여지책이라 한다고 합니다만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업 자체가 어떠한 군청이나 관청에서 당연히 이장들에게 의무적인 사항으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99년도 2000년도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마을 안길포장이 100% 끝난다는 전재사항이라면 지금 이렇게 걱정하시는 바를 저도 이해를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군정을 펼쳐나가면서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만 주민들이 원하는 마을 안길 즉 3m이하 실제로 대형차량이 지나가지 않는 소규모 마을 안길만이라도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을 조기에 완공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군정방침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한말씀을 드리고 싶은것은 우리 금산군이 전국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의회와 집행부가 협심을 해서 공사자체의 고품질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군민들이 가장 많이 인식을 하고 좋은 단계로 진전을 하고 있는데, 현재 마을 도급사업으로 인해서 고품질화가 되어가는 공사들이 일부 퇴보화 되는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우리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도급업자가 부실공사를 한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저지를 해서 재시공을 내린다고 하는 경우에는 어쩔수 없이 업자들이 꼼짝없이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마을에서 한 공사를 위원들이 가서 파해쳐서 공사가 잘못되서 재시공 명령을 내린다고 나올 경우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가 애기치않은 사항이 따릅니다. 그 해당읍면의 의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전체적인 의원들이 감당을 해 감사하는 그러다보면 그 공사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부실여부의 심사와 거기에 대한 지적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고 그 공사는 일딴 접어두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면 고품질화가 되어가는 관선 모든 건설업이 퇴보화 하는 이러한 역경의 현상을 초래할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해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사항도 사실상 저희들이 사전에 고심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 기술직 공무원들이 상당히 가슴에 묻어두고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결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재시공이나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에 누가 책임을 질것인 문제가 가장 우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이론상으로는 책임은 당해 계약자인 이장 부락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변명 같습니다만 기술직 공무원들이 아주 늦은 시간까지 현장에 거주하다시피 한 곳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제가 외람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재시공을 할 정도의 부실공사로 발전이 된 것은 저는 직원들에게 일단 보충해 주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철저한 공사감독을 통해서 당해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한 공사자체가 결국은 관청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자기 부락은 자기 손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부분은 해당 부락에서 책임시공을 이의치 안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상당히 독려를 했고, 계도를 해 왔습니다.

끝으로 하고싶은 말은 군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도 양질의 서비스 행정에서 양적인 서비스 행정보는 질적인 서비스 행정을 바라고 원하고, 또한 군수나 집행기관으로 부터도 군민들과 약속이나 대화를 통해서 한 이야기는 모든 행정은 질적인 행정서비스를 보장하겠노라고 군민들과 약속이 되었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런 약속과는 조금 반대의 현상을 초래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러한 행정으로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우려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세요.

313페이지 자전거 도로개설이 있는데 자전거 도로개설을 어디에다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예산수립을 해주신 ’99년도 2000년도 용역비를 들여서 자전거 도로 용역을 세울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 절용측면에서 금산읍 도시계획 재정비에 포함한 자전거도로 계획을 병행해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전거 도로개설 계획은 저희들이 정확한 노선은 결정은 안된 것이구요 저희들이 일부 금산읍과 제원쪽 천태산쪽으로 연결되는 또 양각산 그쪽에 다각적으로 연차별 계획으로 자전거 도로개설을 할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추진된 사항으로서는 인근에 대기업체 즉 한국타이어에 설문 조사도 해보고 금년 군내에 자전거도로 개설의 필요성, 그리고 개설이 된다면 얼만큼의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겠는가 등 여러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전거 도로에 대한 노선계획은 별도 어느정도 시한이 나오게 되면 군정조정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보고 말씀을 드리고 결정을 할 것입니다.

313페이지 가로등 수선재료라고 있는데 지금 우리 금산군내 가로등이 필요한 곳에 100% 완료가 된 상태에서 IMF 체제를 맞이해 가지고 격등제 내지 가로등을 신규 가로등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기존 가로등만 보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필요한 곳이 있는데 신규는 아주 불허하는 것으로 알고 그래서 그런데를 보면 어느 부락은 필요이상의 가로등이 있고 꼭 필요한 곳에는 없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꼭필요한 곳은 설치를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로등은 금산군에 약 5,336개의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약 48%에 해당되는 2,400여개의 가로등이 금산읍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원칙적인 사항으로 신규 가로등은 설치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없습니다 다만 여건 변화가 ’98년도와 ’99년도에 변화된 여건은 현재 IMF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정부차원의 구조조정 문제 때문에 실제 가로등 수선원 자체가 읍사무소에 있던 인력이 없어 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있는 중에서도 수선하는 것도 엄청나게 과로까지 하면서 수선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가로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여러가지 불합리하고 인력운영 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따라서 가로등 수선문제에 있어서에 개선보완 사항을 저희들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군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가로등 관리방안에 대한 개선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가로등 설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고 일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이 직적해 주신데로 과민하게 집중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을 일부 뽑아서 이전한 사례는 있습니다 정확한 개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현재 인력관리가 가로등 수선원이 한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가로등 수선이 적시에 못해주는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에 효율적 운영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지적한 것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 그전에도 군수님이 지역주민 수건사업을 10억이나 15억은 공사명을 정하지 않고 했는데, 그런데 금년도 예산을 보면 320페이지에 소도읍개발사업 16억, 321페이지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5억, 323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4억 9,000만원, 324페이지에 마을안길 진입로 포장 11억 등 약 45억을 어디라고 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놓다면, 이것이 앞으로 군수님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배정을 하겠지만 이렇게 해놓은 것을 우리가 예산통과를 시키면 각 읍면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것을 대충은 해 놓아야지 한 45억을 들고 다니면서 예산을 결정해주면 아무곳에나 가서 한다고 하면 문제가 생길 것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이나 여러가지 사업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지 저희들이 행정절차에 의한 사업적인 선정문제는 모든 예산서에 수록을 해서 현재 표현을 할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실상 저희들은 해당 읍면과 소규모 지역사업 같은 경우는 해당 읍면장에 사업지구 선정보고를 받고 현황조사를 통해서 저희 군청에 설계 요청이 오게 되면 설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장들이 사업지구 선정을 하고자 할 때 저희들이 읍면장이 건의한다던지 건의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내부적으로 보면 도로 사업입니다. 도비사업에 대해서는 ’99년도 즉 금년도에 대략적인 사업비를 사업지구를 읍면장이나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내부적인 지구는 지금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군비부담 사업같은 경우는 당해년도 즉 내년도 연초에 읍면장이 사업지구 선정을 보고 받고 보고받은 선정지구를 저희들의 현황조사를 통해서 사업비를 결정하는 것이지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포괄절인 예산을 어디에 사용할지 모르겠다는 그 문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보충질의 입니다. 물론 금산군에 쓰겠지요. 그리고 마을안길 진입로 포장, 주민숙원사업은 읍면장들한테 해당면에 할 사업을 요청하라 했는데, 그러면 없는 읍면은 면장이 무능하고 홍보를 잘 못해서 그런다고 하고 고가점수를 준다고 하는 등 지금 별 이야기가 다 나오고 그렇다면 많이 한다는 마을로 다 가면 균형발전에 대해서 엄청난 문제가 오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 이렇게 45억씩 공사명도 없이 이렇게 예산서가 올라온 것은 몇년을 두고 처음 보는 일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 입니다. 하반기쯤에 읍면장들이 의원님들과 대충 지역의 현안, 주민숙원사업을 서로 논의를 되고,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선별을 해서 본 예산에 부기를 해서 했는데, 군수님이 들으시면 섭섭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다보면 군수의 독점 아닌 선심행정을 쓰고 있지 않나 하는 경향이 의식을 안할수가 없습니다. 왜 과거에 그렇게 해 왔는데 유별나게 그렇게 하는지 일체의 읍면장들도 지역의원들과 주민숙원사업과 지역의 현안사업 자체를 논의한 바도 없고 우리도 읍면장들과 상의한 바가 없습니다. 왜 그러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유태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예년에 비해서 이렇게 사업자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예산이 많다고 하는 지적을 주셨는데요. 시행하는 사업의 종류는 다 똑 같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서 40%를 일반도급사업으로 하는 이런 범위내에서 마을도급사업으로 마을에 소규모 사업들을 가급적이면 한꺼번에 일찍 완료를 짓고자하는 이런 취지에서 사업을 하는데, 전에 사업명이 있던것을 보면 지금현재 저희들이 금년도 하반기부터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하는 범위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15억 부분을 추가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넣은 것은 그런 취지는 저희들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주된 부분이 마을도급사업을 거기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인데, 어떤 자금에 대해서는 일반도급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주고 어느지역은 마을도급사업으로 한다고 분류를 해서 하게 되면은 마을도급사업을 추진할 부락이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부락은 마을도급사업으로 하라고 하고 어디는 일반도급사업으로 그냥 해주냐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역점시책으로 시작하는 이런 마을도급사업, 우리가 말하는 마을도급사업은 전부다 마을더급으로 100%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일반도급사업 40%를 포함하는 이런 마을도급사업, 이런것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 15억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사업장을 선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걸고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하면서 군에서 일방적으로 어디 사업지구를 지정해주고 사업비를 내려준적이 없습니다. 사업비는 똑같이 읍면에 배정을 해주고 읍면장이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아주 특별한 불가능한 사유가 아니면 받고 설계를 해드리고 공사를 했습니다. 내년도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어떠한 방침을 갖고 있냐하면 사업장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위원님들에게 협의를 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주민들에게 건의사항을 받았던지 아니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필요한 마을내 사업들에 대한 조서를 읍면장님들에게 넘겨드리면 읍면장님들이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분명히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이 소규모사업 5억 9,000만원과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5억 9,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4억 마을 안길 진입로포장 사업 11억 등이 31억인데, 읍면별로 3억씩 똑같이는 못 가겠지만 거의 비슷하게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말씀하신데로 똑같이는 못 자르겠지만 가급적이면 균형되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31억에 대해서 읍면별로 배정을 한다고 부기를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면장님에게 금년에 예산이 내려오니 사업을 선정해서 잘 알뜰히 해보자는 말을 하지 언제나 내려오나 기다리다 다른데로 빠져나간 후에는 할 이야기가 없은 것 아닙니까?

그런식으로는 하지 않을 것이구요. 어차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예산규모가 예산이 확정이 되면 공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는 배정을 못할 것입니다. 어떤 단계별로 금년도에 1단계는 시범사업, 2단계는 지금 하고 있지만은 저희들이 시기별로 단계별로 일정한 금액씩을 배정을 해서 마을 도급사업이 추진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이 사업비는 읍면에서 시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15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만 해도 의원들 재량으로 해서 1억씩 각 읍면별로 배정을 했잖아요. 그 1억씩을 지금도 15억을 전부다 마을도금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아니구요 아까 말씀드린데로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이 소규모 지역사업은 부락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정 즉 단순 공정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구요.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걱정해주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운영상에 개선 보완책을 마련을 해서 상당히 하반기에 추진되는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완을 했습니다. 따라서 사업지구 선정문제에 있어서는 외람되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일방적으로 군청에서 선정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15억 중에서 5억은 작년도 수준으로 말함년 면장 재량권으로 알고 있고, 10억은 우리 의회 의원님들 재량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5억 전체를 마을도급으로 사업을 줄것인가, 아니면 면장들 재량권사업 5억만 마을도급으로 줄것인가 이것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금년도 하반기에 더 추진을 하고 있지만 100% 전부 마을도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을안길 포장을 하면서도 마을도급사업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이런 구조물을 설치하는 공정이 있기 때문에 총 사업비의 40%까지는 일반도급사업이 가능하고 그래서 그런 범위내에서 일반도급사업, 거기에 마을도급사업으로 가능한 포장사업을 마을도급사업으로 그래서 약 40%대 60%의 비율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개인적인 소견을 이야기 할려고 합니다. 아무튼 15억중에서 10억은 집행을 군에서 하든 면에서 하든 좋습니다만 그런데 마을도급으로는 절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군에서 발주를 하든 면에서 발주를 하든 마을도급을로 발주를 한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 면에다 돈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해봐라 그런데 도저희 마을도급을 못하겠다 우리면에는 할곳이 없다고 하면 우리면으로 배정이 된것을 다른 면에 넘겨준다는 아쉬움이나 알고 넘어가다는 말입니다. 면을 운영하는 의원이나 지역개발위원과 면장이 알고 넘어가야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의회 의원의 입장에서 주민의 대변자로서의 여론을 수렴해서 다른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면 간담회 석상에서라도 그 문제를 다시한번 집고 넘어간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보면 의원들이 싫어 하는 일을 굳이 하겠다고 하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군수가 일반도급사업장에 찾아다니면서 주민들을 모아놓고서 발대식을 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70년대까지만 해도 새마을 방식의 사업으로 해서 그러한 주민들이 참여하에 하는 사업들을 활발하게 추진을 해오다 새마을 사업이 시들해지면서 사실 ......

뜻이나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비던 그런 돈으로 쉽게 이야기 하면 마을도급사업을 하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작년도 의원재량권사업 10억, 면장재량권사업도 쉽게 이야기하면 마을도급사업으로 하는 것은 개의치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인 소신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10억 만큼은 의원재량권사업은 절대 도급사업은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용 위원님이 말씀에 생각이 나는 점이 있는데, 기왕에 지금 건설과에서 설계를 다하고 있지요?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공식을 분기별로 나누어서 기공식을 하나로 하세요.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박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도급 발대식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발대식 부분은 당초 19개 시범사업 전제하에서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됐습니다. 과장님 그 이야기 자꾸해야 그럴것 같고, 그에 대한 위원님들의 뜻이나 또 주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다고 하는 것을 십분 강조하시기 바라고 그 문제는 넘어 갑시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으시다고 하는 말은 세출을 말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보아주시고 319페이지 도시계획도로 비불용지 보상관계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도로 비불용지는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를 상당히 오래 전부터 사용을 해오던 미보상 토지를 공공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310～324페이지까지는 없을 것으로 보고, 355～361페이지까지 검토 질의하여 주십시요.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인데요 경지정리 사업을 하실 때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가령 도로 점용입니다. 농로와 마을 진입로와의 착수를 하기전 설계를 할때 노면폭을 어떻게 어느방법으로 몇 미터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지정리 사업지구의 설계기준은 기계화 영농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1.5～8m까지 심지어는 10m이상의 도로를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일정부분 5m다 같은 경우는 트랙터와 트랙터가 교행한다는 전제 기술적인 기준하에 지침이 나와 있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마을진입로나 군도와 면도의 폭은 어떻게 얼마로 확보를 해라 하는 지침이 없습니까?

농어촌도로는 면도, 리도, 노로로 3개도로로 구분을 합니다. 면도은 8m이상, 리로는 5m, 농로는 3m입니다.

그런데 리도가 5m인데 부리면에 있는 것은 부락진입로가 4m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경지정리지구내에 있는 도로는 폭이 좀전에 말씀드린데로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더 크게 할 수 있고 적게 할 수도 있습니다.

439페이지 소하천 기본계획 수립 이 사업은 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예산가지고 금산군 기본계획 수립이 될 것 같아요.

금산군에 있는 소하천이 144개 하천이 됩니다. 144개 하천중에서 일부 2000년도에 도에서 각 시군별로 소하천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된 하천에 대해서만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원칙으로 여건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보다 조금 적에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보통 소하천 같은 경우에 ㎞당 1,100～1,300만원이 실시설계비가 들어 갑니다. 일단 예산이 부족하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재정형편상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스텝바이 스텝으로 조금씩 해 나가려고 합니다만 만일 예산상 편입이 가능하다면 예산을 많이 세워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형편상 일부 확보된 예산이 좀 적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144개 하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읍면단위로 용역을 실시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작지만 다 수립을 할 수 있어요.

전체는 못합니다.

그러면 소규모사업 같은 것 말씀 많은 예산을 깍아서 이곳으로 쓰면 어떻습니까?

글쎄요 우선 배가 고프면 밥부터 찾게 마련인데요.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겟습니다. 소하천 기본계획 수립하면 어차피 용역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용역비로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이런것이 있습니다. 용역비는 세워놓으면 무조건 다 나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최대한 절감편성을 하고 만약에 불가피한 사유이 발생을 하면 이것은 추경에 구분해서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구역구역을 나누어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예산을 적게 세워서 소하천 기본계획 수립을 전부 못하게 되고, 이것에 따라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예산상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금산군이 제일 앞서가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예산을 소하천을 정비하려면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되면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면 이왕에 할려면 실력있는 과장님이 계실 때에 수립을 다해놓으면 앞으로 사업하기가 편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염려하신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짧은 기간내에 수립이 될 수 있도로 예산상에 충분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금 기사천 정비사업이 내년도에 완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기사천 정비사업을 하실 때에 토지를 매입을 해야할 부분이 생기는데 문제는 매입하는 기준이 반이상이 넘어야 전체를 매입하고 그렇치 않으면 부분매입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것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그 것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분에 대한 법률 시행령 7조가를 기억을 하는데 그런데 그것은 잔여분 매입요청을 하면 남은 토지가 당해 토지 목적에 사용치 못할 경우에는 매입을 해주도록 되어 있고 의무적으로, 물론 요청을 한다고 다 사주는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 토지가 예를 들어서 2필지를 가지고 있는데 1필지가 1/3이 들어가고 나머지가 영농을 목적으로 한다던지 대지로 사용가능 하다면 매입을 안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옛날에 하는 방법과 지금하는 방법하고 접목을 시킬수 없는 부분이 지금은 기계화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0평 미만을 소유하게 되면 지금 기계화 영농으로 되서 거의 다 위탁을 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지가 맞지 않아서 200평짜리른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휴경을 하던지 아니면 폐경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최소토지는 매입을 해줘야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길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부분 공특법상 보상을 주는 것은 대지적이 아니라 대인적으로 현재 보상을 잔여 매입도 현재 결정이 되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사천 정비하시는데 주민들과 마찰이 없도록 잘 해주세요.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보충질의 입니다. 하상정리 사업으로 하면 몇 %가 군비로 전입이 됩니까?

이것은 하상정리가 몇%가 되는 것이 아니구요. 일부 저희들이 확보된 세입예정중에서 6,200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하상정리사업을 하천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천골재채취로 허가를 내는 것하고 하상정리로 해서 허가를 낼적에 도에 납부해야 할 액수가 틀리잖아요, %가?

%수는 틀리지가 않습니다. 다만 하천정비사업은 사실상은 저희들이 법을 비틀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도에서는 하상정리 사업으로 발생한 부산물 채취가 있을경우에 채취를 했을 경우에는 납부를 하라고 합니다만 저희들은 확보된 하상정리 사업 그런 당해 하천정비사업에 투자되도록 하는 전자하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못내겠다는 문제고요. 하천골재사업은 골재채취법에 의한 순수한 하상 골재 채취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더 이상 없으실 것으로 보고,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689페이지 이것도 사실상 계획만 세워놓았지 사실상 그런 것 같습니다. 체비지하면 토지구획정리내에 들어가는 땅를 전부다 이야기 합니까?

공공시설용지 즉 도유지와 사업비에 필요한 공사비를 땅값으로 환산한 면적이 채비지 면적입니다. 따라서 채비지 면적은 누구의 땅도 아닌 현재 공사비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시행주가 땅을 매각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략 시행주가 매각할 수 있는 땅을 채비지라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 건설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