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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이연식 의원 발언

제80회 제2차 제3대 80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15

이연식 의원 프로필 보기 →

형수

박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형수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2000년도 11월 25일 본회의 의결로 11인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먼저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을 협의하여 주시고 위원장과 간사가 호선된 후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선임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중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회의 최연장자이신 손병훈 위원님이 위원장 선임 시까지 위원장직을 맡아 서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병훈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8분 개의

병훈

손병훈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직무대행 손병훈입니다. 제가 최연장자라서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된 것 같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박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형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12월 14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 보고서가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직무대행

박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에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어 연장자인 제가 이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만 회의진행을 하고 새로운 위원장이 선임되면 새로운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직무를 14일 동안 맡아 수고하여 주실 적임 위원이 있으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진 위원 발언요구) 정상진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박경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직무대행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경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박경순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경순

박경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합리적인 운영이 되도록 예결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저와 같이 10일 동안 본위원회를 이끌어갈 간사로서 적임자가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남 위원 발언요구) 남정남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남정남위원

이연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경순

박경순위원장

남정남 위원으로부터 이연식 위원이 간사로 추천되었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정남 위원이 추천하신 이연식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연식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식

이연식위원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3.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의건
경순

박경순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박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형수입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수입이 179억 8,000만원, 세외수입이 206억 2,760만 2,000원, 조정교부금이 232억 3,000만원, 보조금이 337억 6,104만 2,000원, 총 세입 예산규모는 955억 9,864만 4,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820억 4,039만 4,000원보다 135억 5,825만원인 16.5%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일반행정비 349억 6,992만 2,000원, 사회개발비 455억 2,294만 7,000원, 경제개발비 130억 3,146만원, 민방위비 5,899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 20억 1,532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35억 5,82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부서별로 세분화해보면 의회사무국 예산액은 12억 4,579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0.4%, 기획감사실 예산액은 156억 8,601만 4,000원으로 19.2%, 문화정보실 예산액은 27억 2,020만 8,000원으로 160.2%, 총무과 예산액은 5억 5,727만 3,000원으로 18%, 경영회계과 예산액은 24억 7,592만 7,000원으로 205%, 민원봉사과 예산액은 2억 8,688만 5,000원으로 7.1%, 동사무소 예산액은 105억 6,471만원으로 1.3%가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258억 9,926만 1,000원으로 28.4%, 환경청소과 예산액은 124억 5,882만원으로 1.5%가 증액되고, 위생과 예산액은 8,252만 6,000원으로 85.2% 감액되고, 경제과 예산액은 81억 8,531만 6,000원으로 17.4% 감액되었고, 보건소 예산액은 30억 9,789만원으로 30.3%가 증액되었으며, 도시개발과 예산액은 27억 3,981만 7,000원으로 31.3%, 건설과 예산액은 46억 5,800만 4,000원으로 61.9%, 건축과 예산액은 1억 6,709만 4,000원으로 41.1%가 증액되었으며, 교통과 예산액은 2억 2,814만원으로 19.5%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72억 7,49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1억 3,085만 3,000원보다 18.7% 증가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는 6억2,015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억6,270만 5,000원보다 10.2% 증가되었으며,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21억 9,557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4억 7,647만 7,000원보다 11.3% 감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저소득주민 의료보호사업비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융자사업비이고,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주차장 관리비와 도시교통 운영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삭감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운영총무위원회 2억 7,699만 7,000원이며, 사회산업위원회 4,257만원이고, 도시위원회는 9,050만원이 각각 삭감되어, 전체적으로 4억 1,006만 7,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장

박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종합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의 과정에서 실과소장의 취지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의문점을 알아보았으므로 실과소장의 취지설명을 생략하고 또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여 심의하되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각 상임위원의 위원이 설명한 후 이해가 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소장 또는 국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좀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심사가 되도록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 분씩 지정하여 지정된 위원께서 심사결과를 설명하고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했던 결과를 오미덕 위원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덕

오미덕위원

삭감된 예산안과 금액에 대해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보시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의회사무국에 보면 의원 상해부담금이 두 명분으로 3,280만원이 계상되었었는데 한 명분인 1,640만원이 삭감되었고 다음에 각종 청원진정출석인 보상이 200만원이 올라왔는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이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해서 100만원을 삭감하고 100만원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은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전체 3,480만원 중 1,740을 삭감하고 1,740만원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기획감사실 소관 구정기획 및 조직관리 추진에 3,700만원이 올라왔었는데 이것은 의장단 회의에서 결의된 대로 10%인 370만원을 삭감한 3,330만원으로 확정을 했고요. 철도건널목 야간근무수당은 원래 예산이 계상될 당시에는 있었는데 없어졌다고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라고 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기관공통경비 풀수용비에서 1,0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 800만원 중 50%인 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패소배상금이 작년에는 2억 5,000만원이었는데 올해 3억원이 올라왔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로 봤을 때 1억 정도를 삭감하더라도 패소배상금에 무리가 없다 해서 1억원을 삭감하고 2억원으로 확정했고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삭감된 금액은 1억 1,815만 9,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정보실입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이 8,500만원이 올라왔었는데 작년 수준으로 50%를 삭감해서 4,2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시책홍보에서 아까 기획감사실과 마찬가지로 3,275만원에서 327만 5,000원을 삭감을 했고요. 거리축제 활성화 지원 3개소가 1개소당 100만원씩 해서 3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전액 삭감했습니다. 민원실 전시장 작품 구입비 1,000만원에서 50%인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정보실에서 전체 삭감된 금액은 5,42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총무과인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구청장하고 부구청장을 삭감하기로 했기 때문에 시책추진비에 별도로 업무추진비가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일괄적으로 10%를 삭감한다고 해서 530만원과 37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구정주요시책 추진비도 6,500만원에서 652만 5,000원을 삭감했고요. 동민축제 지원이 15개동으로 해가지고 1개 동당 100만원으로 해서 1,500만원이 올라왔는데 5개 동에서 일단 일괄적으로 시작을 하고 향후 진행하는 것을 봐서 예산을 올리는 것으로 하자고 해서 1,500만원이 올라왔는데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공동체사업에서 2개 사업으로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전액 삭감했고요. 북구주민자치학교 연 2회, 1회에 500만원 해서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총무과의 전체 삭감액은 6,552만 5,000원입니다. 다음 경영회계과는 전체적으로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의 증축이라든지 필요한 설계 부분에 대해서 5억 4,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그 중 운암3동의 증축비 및 설계비가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1,000만원을 삭감해도 무리가 없겠다 해서 2,753만 6,000원에서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지방세과 민원실 환경개선에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1,000만원을 삭감하고 2,000만원을 확정했고요.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운암3동의 증축 및 설계비 이에 따르는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129만 7,000원과 35만 7,000원을 전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경영회계과가 2,165만 4,000원이고요. 그래서 저희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해서 전체 삭감된 금액은 2억 7,699만 7,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순

박경순위원장

오미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미덕 위원이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설명하셨는데 오미덕 위원이 설명한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김호신 위원입니다. 문화정보실 주민계도용 신문 8,596만 8,000원에서 50% 삭감하고 4,298만 4,000원인데 주민계도용 신문은 어떤 방법으로 주민을 위해서 공짜로 주는 것인지 이 관계에 대해서 깊게 알고 싶고요. 민원실 전시장 작품구입이 지난 번 추경예산에도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작품 전시할 때마다 500만원 들여서 계속 구입을 할 것인가 그 관계하고 동민축제지원이 1,500만원인데 1,000만원을 삭감하고 500만원으로 확정, 내년에는 각 동이 전부 주민자치센터로 되면 25개 동인데 5개 동만 한다고 제한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과 민원실 환경개선이 지난번 추경예산에 세워졌었습니다. 이것을 지난번 추경예산에 해가지고 어떻게 고쳤기에 또 예산이 계상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상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경순

박경순위원장

김우상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지금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삭감내역에 대해서 오미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미덕 위원님이 답변하실 것은 삭감안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실 수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소장이 나와서 답변하는 것으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장

오미덕 위원은 김호신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삭감근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이 다 아시듯이 원래는 통·반장님에게 배달되는 신문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25개 동 통장님 767명에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6개월씩 지급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집행부에서 일하는 과정 중 정보전달 측면에서 단절된다고 해가지고 조금 예산을 보태서라도 12개월 전체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통장님 전체 767명에 대한 12월로 집행부에서 정리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주민계도용 신문에 대한 필요성이 여러 가지로 논의가 되었지만 일단 예산심사에서는 작년 수준으로 동결을 하자 굳이 100%를 더 올릴 필요는 없다 해서 작년과 같이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전체 통장님들에게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이었고요. 작품구입비는 저희가 설명을 들었을 때 매월 계속 새로운 작품이 전시가 되잖아요. 그 새로운 작품이 전시가 될 때 그 전시된 작품 중에서 저희 북구청에 기증을 하는 작품들이 계속 생기는데 기증하는 작품의 구입비가 아니라 표구 값이라든지 최소한의 재료비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 이 부분은 계속 올라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작품들이 계속 전시되었을 때 새로운 기증자들도 나타나니까요. 그리고 동민축제지원 1,5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가 15개 동의 동민축제라고 해가지고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동민축제를 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 주민자치센터라는 부분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라고 해가지고 저희 운영총무위원회에 엇비슷한 예산들이 소규모로 많이 올라왔어요. 문화정보실도 조금 중복된 부분이 있고 해서 주민자치가 동민축제지원이라는 부분으로 되어 버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25개 동이 있지만 25개 동이 다 축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인가, 작년에는 매곡동 1개 동이 했잖아요. 내년에는 더 많은 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5개 동 정도를 했습니다. 일단 내년에 5개 동 정도가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이 실효성이 있다면 다음에 예산을 더 지원해서, 책정을 하더라도 무작위로 집행부에서 몇 개동이 동민축제를 한다고 해놓으면 사실 안 한 동은 부담도 되고 별로 좋은 효과를 거두지 못 하겠다고 해서 일단 5개 동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삭감을 했고요. 경영회계과 같은 경우 민원실에 대한 설명을 과장님을 모셔다가 들었는데요. 자동문을 한다든지 민원접수대를 확대시킨다든지 새로운 환경개선 차원에서 컴퓨터가 눈에 보이지 않고 밑으로 넣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민원실의 표라든가 이런 부분이 노후되어 가지고 바뀌는 것으로 저희가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굳이 자동문이 있어야 되느냐 , 우리 구청 민원실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실효성이 있겠는가 해서 그 부분을 삭감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이 관계는 이따가 다시 수정내용할 때 하겠습니다만, 지난번 추경에 민원실에 매립형 책상을 구입한다고 해가지고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카운터가 너무 길기 때문에 중간에 통로를 만든다는 예산도 다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되어 가지고…….
병훈

손병훈위원

죄송합니다만, 그 사항이 민원실이라고 해서 그러는데 이것은 지방세과 환경개선을 하는데 재산관리를 경영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경영회계과 예산에 넣었던 것입니다. 추경 때 했던 민원실 환경개선이 아니라 지방세과 환경개선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아까 우리 오 위원님께서 이 말씀을 안 드려서 그러는데요. 민원대 제작비가 14.5m로 해서 약 1,500만원 정도 들어가고 벽부착 서류보관함 제작이 400만원, 컴퓨터 매립형 책상제작비가 400만원으로 해서 하는데 자동문이 꼭 필요가 있느냐, 지금 현재 민원실도 자동문이 안 되어 가지고 있는데 꼭 지방세과만 자동문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지방세과에서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야 할 사항 중 자동문 1,000만원을 삭감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요. 주민축제도 정확하게 5개로 책정을 했는데 나중에 더 나오면 추경에라도 세울 수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했다고 하고 민원실 전시 작품 구입의 건으로 우리가 한정없이 거기 에 전시할 때마다 예산을 세워서 전부다 줄 것이냐, 한 번, 두 번이 아닌데 그것을 계속 할 것입니까?
병훈

손병훈위원

지금 우리 구청은 문화북구라는 타이틀 아래 청장이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일단 민원실 전시장이 형성이 되었다고 하면 그 작품을, 여기는 구입비라고 써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작품구입으로도 보고 사례금으로도 볼 그런 성격들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작가가 무료로 작품을 갖다 전시를 해줍니다. 전시를 하려면 그림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표구를 해서 전시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려면 들어가는 돈이 작품당 30만원이면 30만원, 50만원이면 5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품 사례금식으로 해서 그 분들이 전시가 끝나면 우리가 바로 보관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구청 소유로서 보관을 하게 되고 작년에 비준해서도 할 것인데 무엇 때문에 1,000만원을 하느냐 해서 우리가 500만원을 삭감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경순

박경순위원장

김동호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김호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실 전시 작품구입비가 500만원 서 있는데 물론 작가들이 그림을 우리 구청에 기증을 하는데 그대로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표구를 하는데 500만원이 소요가 된다고 해가지고 올라왔다고 하는데, 당초에는 1,0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이 삭감되어서 500만원이 되었는데 이 그림을 작가들이 구청에다 기증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며칠간 전시해 두었다가 다시 그 작가들이 찾아갑니까?
병훈

손병훈위원

아까 기증을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례금식으로 표구하는 대금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표를 안 가져 왔습니다만, 제가 감사 때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그림을 항상 소장만 해놓을 것이냐 그러면 그 그림의 가격이 우리가 예산 투입한 것만큼 얼마 정도나 되냐고 하니까, 작가의 가격을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이 소장되어 있는 것은 비목상으로 전부 비품화해서 되어 있다는 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들을 한없이 쌓아두고만 있을 것이냐,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어떤 대안을 세워줘야 될 것이 아니냐,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물론 그림을 전시해 가지고 민원인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도 좋고 감상도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지금 이런 사업이 아니라도 불요불급한 사업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구청이 호화스럽고 돈이 많다고 해서 그림을 갖다가 전시를 해놓고 거기에 돈을 투자해 가면서, 차라리 그런 돈을 가지고 생산성 있는 데에 투입을 해서 우리 구민들의 혈세를 덜 받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이것이 쉽게 말하자면 전시행정인데 저는 이런 것은 실무 위원회에서 심각하게 다루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병훈

손병훈위원

물론 김 위원님의 뜻도 좋습니다만, 지금 세대가 2000년을 바라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지식정보화의 시대에다 더군다나 문화관광의 시대가 온다고 해서 지금 정부 방침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사업 하나를 하면 그것은 당장 효과가 납니다. 그러나 문화부문이라고 하는 것은, 저 자신도 문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상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청장이 당초 민선 2기를 맞이 하면서 무엇인가 자기 나름대로 구정목표를 세우고 나가는 과정이고 문화라는 부문이 너무나도 범위가 넓고 할 일이 많은데 우리가 볼 때는 사업 하나도 못 하는데 이것이 무슨 짓이냐 하는 것은 저도 공감대를 갖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문화부문에도 좀더 신경을 써야 항구적인 대책도 되지 않을까, 저는 지금 청장의 방향이 그렇게 나가면 우리 전체의 구민들도 그 쪽으로 초점을 맞춰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 마디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증된 그림이 저희 구청 재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요.
병훈

손병훈위원

되어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장

그 다음에 그것을 쌓아놓을 일이 아니라 각 동사무소에……. 우리 구를 문화북구라 하지만 각 동에는 그림 한 점이 없습니다. 각 동에 전시할 수 있는 역할이 되었으면 오늘의 논란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했던 부분에 대해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가 끝났으면 페이지별로 넘기면서 심사를 할까요, 예를 들면 소관 실과장들이 오시면 위원님들이 개괄적으로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상혁

김상혁위원

우리가 과별로 출석을 시켜서 그 과에 대해서 의문사항을 전부 물어볼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넘어갔으면 합니다.
경순

박경순위원장

그러면 의회사무국부터 출석을 시켜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 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35쪽부터 종합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승흠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김상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김상혁 위원입니다. 48쪽을 보시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의원상해부담금이 책정되어서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흠

윤승흠의회사무국장

이 사항은 의원님들에게 갑자기 무슨 일이 발생하면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명을 예상해서 1,6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두 명까지 할 필요 없지 않느냐 우선 한 명 정도만 세우고 나머지는 다시 생각해 보자고 해서 한 명을 깎고 한 명만 세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의 경우 상해를 당한 분들이 많이 계시면 그 부족분에 대해서 예비비에서 나옵니까?
승흠

윤승흠의회사무국장

옛날에는 썼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2명을 세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깎여 가지고 1명분밖에 안 되잖아요. 1명 이상이 발생했을 때는 예비비에서 지출이 가능하냐고요?
승흠

윤승흠의회사무국장

옛날에 지출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2명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지만 혹시 몰라서 1명 정도는 두자고 위원회에서 한 것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해외연수를 올해 안 가신 분들이 가야 되는데 그 예산은 왜 확보를 못 하셨습니까?
승흠

윤승흠의회사무국장

전체적으로 집행부 예산계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 상반기에는 해외를 갈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필요한 경비를 쓰고 제1회 추경 때 반영해 주기로 하고 안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올리긴 올렸는데 집행부의 예산구조상 추경 때 해주면 어쩌겠느냐 해서…….
상혁

김상혁위원

집행부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원래 의사국에서는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까?
승흠

윤승흠의회사무국장

예,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말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어차피 법적으로 가야 할, 이것은 법적경비에요.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지요. 추경에 세워 줄지 안 세워줄지 국장님 장담하세요?
승흠

윤승흠의회사무국장

예산계에서…….
상혁

김상혁위원

국장님, 우리 의원들이 의회일정상 내년 1월에나 2월에 가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런 예산을 본예산에 안 세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승흠

윤승흠의회사무국장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해외여행 계획을 내년 1월이나 2월에는 전망하지 않고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여건이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그런 요구가 들어오고…….
상혁

김상혁위원

아니, 이렇게 불요불급한 다른 예산은 많이 세우면서 왜 법적경비를 안 세우고 내년 제1회 추경으로 넘긴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추경예산이라는 것이 뭔데요.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하면서 특별히 필요하기 때문에 세운 것이 추경예산이에요. 추경예산의 의의도 모르면서 무조건 추경예산으로 넘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앞으로는 좀 시정하세요.
승흠

윤승흠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승흠 의회사무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흠

윤승흠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경순

박경순위원장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49쪽부터 종합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율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김상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김상혁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전체적으로 들어 있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한 페이지로 해서 있으면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시책추진비가 올해 예산에 비해 43%가 증가되어서 편성이 되었는데 어떻게 편성이 되었는지,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율

이영율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영율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에는 IMF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예산이 삭감되어 사실상 공무원들의 사기가 굉장히 저하되었습니다. 다행히도 경기가 조금 풀리면서 2000년도에는 첫째 전직원들의 급여가 3%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또 3%를 올려 줄 계획으로 현재 예비비에 하반기에 올라갈 부분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계지원비가 흔히 쉬운 말로 하면 체력단련비입니다만, 1999년도 본예산에는 아예 없었다가 추경에 125%를 계상해 준 적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50%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수당이 있어서 즉 말해서 가족수당입니다만, 금년에는 1인당 1만 5,000원씩 지급을 했습니다만 2000년도에는 배우자는 3만원, 그 다음에 기타 가족은 2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방금 김상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금년에 사실상 우리 기준이 2억원이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절감절감해 가지고 총 금액이 1억 5,400만원이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여러 가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절감을 해제시키고 거기에다 우리 북구는 구세가 크기 때문에 타구는 총액이 2억원입니다. 우리 북구만 2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김상혁 위원님 말씀대로 약 30% 내지 40%가 늘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 비해 우리 구는 크고 인구도 많고 하기 때문에 2억 5,000만원이 총 예산액이라고요?
영율

이영율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우리가 정한 예산이 아니고 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말씀입니까?
영율

이영율기획감사실장

예.
상혁

김상혁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영수증 발급 없이 쓰는 돈이죠?
영율

이영율기획감사실장

시책추진비는 영수증 없이는 한 푼도 못 씁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러면 감사를 받습니까?
영율

이영율기획감사실장

예.
상혁

김상혁위원

그럼 어디서 받습니까?
영율

이영율기획감사실장

감사는 주로 감사원 감사를 받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요즘은 언론에 공개를 많이 하시는데 공개할 내용으로 해서 쓰실 의향은 있습니까?
영율

이영율기획감사실장

공개 문제가 최근 언론에서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 문제는 정책적인 사항이고 타 구하고 서로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언론에 공개를 하더라도 하자없이 이제까지 집행을 해왔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이 돈은 말입니다. 단체장이나 각 과의 실과장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그렇죠?
영율

이영율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런 예산을 행자부 지침이 내려와서 2억 5,000만원 전부 세웠다는 자체는,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면서 전체적으로 10%를 삭감을 했습니다만,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꼭 필요한 재난관리기금이나 자연대책기금 같은 경우는 기금조차도 목표액 설정에 예산확보를 못해 가지고 있는데 이런 시책업무추진비는 2억 5,000만원을 세우라고 하니까 2억 5,000만원 전부 다 세워주고 법적으로 꼭 필요해서 조성해야 되는 기금 같은 것은 돈이 없어서 기금조차 만들지 못 하고 있는 형편에서 이런 것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기획감사실장님?
영율

이영율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물론 우리 김상혁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청장님 이하 간부들이 가능한한 최대한 절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예산을 의결해 주면 누가 절약을 한다고 해서 절약이 되겠습니까, 쓸 돈이라는 것은 한없이 있는 것이에요. 돈이라는 것은 갖고 있으면 2억원이 아니라 20억원을 줘보세요. 자기들은 부족하다고 하죠, 쓰다보면 부족한 것이죠,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경순

박경순위원장

김우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김우상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편성할 때 유사한 행사는 통합하고 유사한 업무도 마찬가지로 통합하는 것이 지침이죠, 그런 차원에서 51쪽 북구백서 발행비가 7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북구 부분별 종합계획서 수립에 500만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북구부분별 종합계획서를 북구백서에 포함시키면 예산이 상당히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율

이영율기획감사실장

저도 기획감사실장으로 와서 가장 먼저 회의를 했던 것이 구정백서였습니다. 이것을 꼭 발간해야 하느냐, 그리고 통계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통계연보하고 뭐 하나 있고 해서 이것도 통일을 시키면 안 되느냐 하는 사항을 저도 직원들한테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책 한 권을 만들어내려면 여간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런 것들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제 구정백서는 구정의 여러 가지 전체적인 현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고 거기에다 52쪽에 부문별 종합계획서를 수립하는데 이 부문별 종합계획이라고 하면 중·단기 계획을 세우는데 말은 쉬워도 실질적으로 일하는 데는 각 부서에서 많은 전문직 직원들이 참여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하튼 이 문제도 구정질문 때 지적 당했다시피 앞으로 저희들이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부득이 따로따로 해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북구종합발전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북구종합발전 계획서를 수립을 해가지고 구정백서 발행할 때 그 내용을 구정백서에 삽입한다면 책 만드는데에 대한 어려움도 줄어들 수 있고 예산도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영율

이영율기획감사실장

김우상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구정백서하고 부문별종합계획을 같이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도 업무적으로 뭐하기 때문에 한 권으로 발행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검토를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산만 편성해 주면 다음에 삭감하는 방안으로 협조를 해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알겠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장

종합계획서 수립은 처음 세우는 예산이죠?
영율

이영율기획감사실장

예.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경순

박경순위원장

김호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발간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발간실 운영비용이 작년에 비해서 돈이 많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물가가 오르지 않았는데 발간실 비용이 많이 오른 이유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제일 뒤에 민간단체 임의보조금 지급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율

이영율기획감사실장

먼저 발간실 운영이 그렇습니다. 사실상 외주발간을 굉장히 억제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도 표지만 외주 발간하고 기타 내용은 다 뭐하는데 과거에는 해당 과에서도 복사를 해서 공문하나도 생산하고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발간실에 맡겨 가지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용비, 즉 말해서 용지대가 증가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조금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임의단체보조금은 금년에 7,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6,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줄었습니다만, 사실상 보조금을 지원하는 목적은 말씀 안 드려도 위원님들께서 다 아실 것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단체에서 우리 행정과 같이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때마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오미덕 위원님께서 명년에는 그런 단체에서 사전에 계획을 받아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할 것을 말씀드렸고 그렇게 해서 우리 운영총무위원회에서도 무사히 협조해 주신 것으로 알았습니다. 이제까지 지원했던 실적은 서류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경순

박경순위원장

정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정상진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60쪽에 학술용역비입니다. 학술용역비에 대한 성격과 증감사유, 산출근거, 산출기초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율

이영율기획감사실장

학술용역비는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약 3년 전에 한 번 조사를 해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 ’96년도에 용역비가 실은 1,000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좀더 실무부서의 말을 인용하자면 1,000만원이 좀 더 들었던 것으로 압니다만, ’96년도에 했던 그 액수 그대로 1,000만원으로 올렸는데 구정전반에 관해 진단을 해보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조사에 응할 수도 없고 종사했을 때에는 객관성이 없고 인지도가 낮고 하기 때문에 이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조사만 1,000만원을 그대로 요구를 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 성격 자체가 말입니다.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구정전반에 관한 진단을 용역기관에 맡겨서 의뢰해서 진단을 하겠다는 것인데 구정전반에 관한 업무에 관해서 진단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의 예로 구청장께서 어떤 시책을 추진했는데 그것이 잘 했소, 잘못했소 하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인가 그런 성격이라면 마땅히 삭감되어야 하고 문제가 조금 있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되고 말이죠, 여기 예산서를 보면 산출근거에 의한 기초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성격에 대해서 우선 이야기를 하고 산출기초나 근거는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 성격에 대해서 의문점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영율

이영율기획감사실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제목을 학술용역이라고 해놓아서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랬는데 3년 전에 했던 연구결과서를 보고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만,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구에서 추진했던 사항 하나하나를 다 열거를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 자료가 기초가 되어서 앞으로 행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용역을 안 맡기고 우리 구에서 직접한다든지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지도가 낮고 객관성이 뒤떨어져서 우리가 아닌 용역단체에 맡겨 가지고 한 번 조사를 해보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이것이 말이죠, 자금이 1,000만원이 되었든지 100만원이 되었든지 성격상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민선자치시대에서 구정에 관한 평가, 이렇게 이렇게 시행을 했는데 잘 했소, 못 했소 주로 그런 내용이 아니겠어요?
영율

이영율기획감사실장

예.
상진

정상진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학술용역비입니까?
영율

이영율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것은 해마다 안 하고요. 명칭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학술용역비가 무엇인가 하고 이렇게…….
상진

정상진위원

이것이 애매해서 자꾸 묻는데요. 구정평가 설문비용이라든지 이렇게 잡아야지 어떻게 학술용역비입니까, 내용하고 동떨어진 것이잖아요?
영율

이영율기획감사실장

목이 학술용역비이고 그 밑에 세부적인 부기는 분야별 구정설문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부기하고 학술용역비하고 대타이틀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고 구정의 평가하고 구정설문조사하고 부기했던 것하고 또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해명해도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산출근거를 한 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영율

이영율기획감사실장

산출근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6년도였는데 그때 1,000만원에 했더라고요. 실무자의 말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1,000만원이 더 드는데 그때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1,000만원만 요구를 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규모를 어떻게 잡고요?
영율

이영율기획감사실장

규모는 결과만 나온 책으로 보았습니다만, 여하튼 ’96년도에 여러 가지 사항을 조사해서 결과가 책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요. 이 학술용역에 관한 것은 세목이 학술용역비이기 때문에 이 학술용역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하고 계시겠지만 당위성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순

박경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주 혼선이 오게 되는데요. 전년도 예산액이 5,000만원인데 지금 4,000만원 감해서 1,000만원 세워진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년도 5,000만원은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이 아니었죠, 구조조정에 따라서 전남대 지병문 교수에게 했던 그 5,000만원이죠?
영율

이영율기획감사실장

예.
경순

박경순위원장

그런데 작년도에 5,000만원을 세웠고 이번에는 4,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해서 예산을 세운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성격이 다르죠?
영율

이영율기획감사실장

성격이 다르고요.
경순

박경순위원장

성격이 다르고 지금 현재 청장님이 1년에 한번씩 각 동을 방문하시면서 그 동안 추진했던 것을 스크린으로 주민들에게 보여주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 있죠, 거기에서도 충분히 구정전반에 관해서 평가를 주민들한테 직접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이 있는데 굳이 올릴 필요가 있겠느냐, 저도 정 위원님과 같은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율

이영율기획감사실장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5,000만원은 구조조정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분야별 설문조사에 대한 예산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년 전에 한 번 있었고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이제 2000년도가 되면 거의 임기 중반에 가깝잖습니까, 그 동안의 실적을 한 번 평가해 보자는 것이 저희 실무자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장

중간평가의 성격이네요?
영율

이영율기획감사실장

예. (손병훈 위원 발언요구)
경순

박경순위원장

손병훈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손병훈위원

지금 이것 때문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상당히 거론되고 했습니다만, 요사이 정치가 여론 정치가 되다보니까 여론에 비춰서 정치를 많이 이끌어 나가는 상황 속에서 기본이 있네, 없네 하는 그런 말들이 나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행정분야에 있어서 구민의 만족도가 과연 어느 정도이냐 하는 것은 당연히 행정당국으로서는 한 번 시도를 해보는 것도, 구민이 어디가 가렵고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듣다보니까 어떤 이상한 소리들을 해요. 이런 소리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중간평가의 성격을 하네, 마네 하는 소리를 하기에 그것하고는 다른데 느닷없이 다른 방향으로 오도를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그러지 말고 주민을 위한 만족도라는 상황에서 설문조사와 같은 형식을 갖춰서 하겠다고 하길래 그 예산의 관계를 종전의 학술이라는 자체는, 설문조사를 하는 것은 아주 전문적인 상황을 가지고 해야 설문조사가 완벽한 것이지 그렇지 않고 평범하게 흔히 오고가는 민원만 가지고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인정을 해준 것이에요.
경순

박경순위원장

손 위원님,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말고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 답변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문제가 있거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예산안 축조심사 때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김상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김상혁 위원입니다. 74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시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임의단체 보조금이 올해보다 1,000만원이 증액되어서 6,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본위원이 해년마다 예결특위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구청은 보조단체 보조금이 너무 많아요. 안 줘도 될 데를 너무 많이 줘요.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는 어떤 단체 사무실 얻는 데 전세금까지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돈이 가서는 안 되는데 또 1,000만원이 올라서 이렇게 6,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율

이영율기획감사실장

아까 정상진 위원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금년에 7,000만원이었습니다. 추경에 2,000만원이 있어 가지고 7,000만원이었는데 이제 명년에 1,000만원을 줄여서 했습니다만…….
상혁

김상혁위원

뭐가 7,000만원이었다고요?
영율

이영율기획감사실장

임의단체 보조금이요.
상혁

김상혁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5,000만원인데 뭐가 7,000만원이에요?
영율

이영율기획감사실장

아니, 추경에 2,000만원이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이것이 지금 내년도 예산이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이 5,000만원인데 추경을 포함시켜서 해야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예산서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율

이영율기획감사실장

본예산대비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것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갖고 그러시네요. 추경을 넣어줘야지 전년도 예산이 나오지 본예산대비만 한다는 것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추경에 올라왔으면 그것을 플러스를 시켜 가지고 전년도 예산액이 되어야지 맞는 이야기 아니에요. 추경에 추가된 것을 빼고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전부다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율

이영율기획감사실장

전부다 그렇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언제부터 전년도 예산을 이렇게 했습니까, 위원장, 이것은 정회해 가지고 정리해서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질의를 하겠어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은 아예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순

박경순위원장

김상혁 위원으로부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자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혁 위원 말씀하십시오.
상혁

김상혁위원

예산서 문제는 정회시간에 합의한 대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자료를 주라고 하니까 왜 안 줘요?
호신

김호신위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6,000만원에 대한 것이요.
상혁

김상혁위원

올해 쓴 내역을 달라니까요? 추경에 2,000만원 추가되어서 올해 7,000만원이라는 말씀이지요?
영율

이영율기획감사실장

예, ’99년도에 7,000만원이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우리 의회에서 2,000만원을 추가해서 7,000만원을 해주었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했다고요?
영율

이영율기획감사실장

예.
상혁

김상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정회시간에 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액이 1회 추경과 2회 추경 예산액이 포함되지 않은 예산액입니다. 오늘 심사하는 운영총무위원회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지만 내일부터 하는 사회산업위원회, 도시위원회 소관은 전년도 예산액에 의회에서 승인한 본예산, 추경예산이 다 포함된 예산서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내일 아침 회의진행하기 전에 받아볼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율 기획감사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정보실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76쪽부터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정 문화정보실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우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상

김우상위원

77쪽 민원실 전시장 운영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문화정보실장

민원실 전시장은 보통 미술품을 10~15일 단위로 교체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팜플렛 제작 도록이 5회에 270만원씩 해가지고 1,350만원이고 현수막 교체를 18회 할 계획입니다. 8만원씩 해서 144만원이고 할로겐 램프 조명시설입니다. 교체하는데 하나에 3만원씩 해서 10개 2회를 교체해야 합니다. 그것이 60만원이고 작품운송비가 40점을 2만원씩 해서 2회 160만원이고 우편발송비가 700원씩 250부 87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총 1,8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경순

박경순위원장

예,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신

김호신위원

민원실 전시장 운영을 하는 돈이 기획감사실에서도 1,000만원이 있었는데 500만원 삭감하고 500만원 살아 있고 여기에 1,800만원 있는데 이런 돈을 들여 가지고 민원실에 오신 분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목적도 있지만 그 외에는 무슨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정

김희정문화정보실장

한 마디로 얘기하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 캐치프레이즈가 생동하는 주민자치 앞서가는 문화북구입니다. 그래서 문화북구라는 것은 구민 전체가 문화에 대한 마인드, 눈높이가 조금씩 높아질 수 있고 미술품 은 감상할 수 있는 안목을 높이는데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우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반응도 좋고 지속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계속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더 나가서 구청 앞을 뜯어버리고 전시실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날마다 전시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희정

김희정문화정보실장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가 되겠지요.
경순

박경순위원장

그 예산이 1,00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추경에 더 세워졌었습니까?
희정

김희정문화정보실장

금년에 1,000만원이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장

부족해서 80% 더 증액해서 올리신 것입니까, 아니면 내년에 다른 상황이 발생해서 80%를 증액하신 것입니까?
희정

김희정문화정보실장

전년도 예산하고는 제가 비교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장

올해 1,000만원으로 운영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희정

김희정문화정보실장

금년에는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경남도작가전 같은 것을 하려면 우리가 돈을 들여서 그 분들을 모셔다가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부족했고 그래서 1,800만원이 가장 필수적인 경비고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장

차후에 내용을 다시 받겠습니다. (남정남 위원 질의요구) 예, 남정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남

남정남위원

남정남 위원입니다. 9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 전시장 작품구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1,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 작품을 언제부터 전시했는가 전시시기,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
희정

김희정문화정보실장

1,000만원은 전시하는 작품이 아니고 구입할 돈입니까?
정남

남정남위원

그러니까요. 현재까지 몇 점이 확보되어 있으며 그 작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한 사후 관리부분에서 어떻게 하는가 싶고, 금방 식사하고 오면서 봤습니다만 본청건물에 김동주전이라고 플래카드가 있어요. 어느 관청에 개인작품 전시회 플래카드가 붙어 있는 것을 봤어요. 우리 예산 가지고 플래카드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희정

김희정문화정보실장

아닙니다.
정남

남정남위원

왜 관청 복판에 김동주전시회 플래카드를 붙였냐는 것입니다.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문화정보실장

작품구입부터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품구입은 작가들이 여기에서 개인전이나 그룹전 같은 기획전을 하고 나면 북구청에다 작품을 하나 기증을 하고 싶다고 하면 우리가 그 작품을 정당한 가격을 주고 산 것이 아니라 그 기증하신 분들에게 표구값이나 화선지값을 하라고 50만원씩 집행을 합니다. 우리가 소장하게 된 그림은 총 33점을 구입했습니다. 50만원 이하를 준 것도 있고 50만원 준 것도 있습니다. 그 작품가격에 비하면 1/5 에서 1/10 정도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화가께 우리가 “전시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제공할테니까 하십시오.” 하더라도 안 하실 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북구청 전시장이 지금은 조금 알려져서 작품도 출품을 해주고 그렇습니다만 전담하는 직원이 한 명 있는데 그 분의 노고가 엄청나게 많아요. 기획전이라든가 그룹전을 한 번씩 하려면 작가 개인을 전부 섭외해서 어렵사리 유치를 합니다. 유치를 하는 원인은 앞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여기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조금 더 좋은 작품, 다양한 작품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동주전이라는 개인의 플래카드는 우리가 안 붙여주고 개인 작가가 붙입니다. 그 분들이 “내가 여기 가서 할랍니다.” 하고 신청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작품을 유치하기 위해서 요구를…….
정남

남정남위원

물론 100만원짜리를 제공해 주고 노력의 대가로 해서 10만원을 받았다든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작품이 33점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알기로는 40점 가까이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작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희정

김희정문화정보실장

그 부분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플래카드 부분도 답변을 드리고 차근차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남

남정남위원

100만원짜리를 10만원에 샀으면 그 작품 활용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희정

김희정문화정보실장

활용방안은 앞으로 전시할 공간이 청소년 수련관도 있고 구립도서관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100점 정도 소장을 하게 되면 각 시설을 돌아가면서 연중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구민들이 볼 수 있는 열린 공간에다 계속 전시할 것입니다.
정남

남정남위원

일정한 장소는 없고 전시를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는 겁니까?
희정

김희정문화정보실장

예.
경순

박경순위원장

민원실에 전시하는 것이 부족해서 북구 관내 전지역을 순회하면서 전시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희정

김희정문화정보실장

전지역을 순회하는 것이 아니고 열린 공간이 있는 곳은 돌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우리 전시실에서 했다고 하면…….
경순

박경순위원장

100점이 모아지면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희정

김희정문화정보실장

예, 내년쯤에는…….
경순

박경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혁

김상혁위원

목별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못 하겠고 개략적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정보실 예산을 보면 민간이전 같은 것이 올해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 있어요. 93쪽 금년에 비해서 1억 500만원이라는 예산이 더 올라와 있어요. 이 뿐만 아니라 민간에 대한 자본적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많이 올라와 있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서를 보고 우리가 심사를 할 수가 없어요. 예를 하나 듭시다. 북구 문화의 집 예산으로 1억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됐는가 근거가 나와야지 심사를 할 것이 아닙니까, 제3회 자미축제라고 해가지고 5,000만원, 이 5,000만원을 어떻게 쓰는가 나와야지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언제부터 예산서에 목만 간단히 해가지고 예산심사하게끔 했습니까?
희정

김희정문화정보실장

상임위원회 예산심사하실 때…….
상혁

김상혁위원

상임위원회도 상임위원회지만 예결위가 진짜 예산심사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예결위에도 보고가 되어야지요. 보고를 하려고 왔으면 자료를 준다든가, 보고 예산심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들어간다는 것을 정확히 해주어야 예산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 부분에서도 그냥 산다고만 나와 있는데 정확히 나와야 예산심사를 하고 의결을 할 것 아니에요. 이런 예산서가 어디 있어요. 일단 민간이전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문화의 집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예산서의 목에 넣어야 우리가 보고 판단을 하지요. 왜 이런 것을 자료로 주냐는 것입니다.
희정

김희정문화정보실장

나눠드린 문화의 집 2000년 예산안을 보면 거기에 나옵니다. 일반수용비가 용지 및 사무용품 구입비 120만원, 꽃구입이 월 6회 해가지고 36만원, 신문 및 정기간행물 구입이 120만원, 비품유지비가 180만원, 위생관리비가 60만원, 인건비가 총 4,38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392만 5,000원, 강사수당이 1,880만원, 의회수당이 480만원, 회의수당입니다. 급량비가 280만원, 국내여비가 100만원, 자료구입이 437만 5,000원, 기자재 구입이 240만원, 홈페이지 및 인터넷 방송이 160만원, 각종 문화행사비가 700만원, 반년간지 제작비가 7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좋습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북구 문화의 집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운영하면서 나온 실적 같은 것이 있어요? 그 동안 이용한 실적이나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희정

김희정문화정보실장

그것은 문화의 집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빼서 드리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도대체 문화의 집이 무엇을 하는 데인데 돈을 이렇게 많이 갖다줍니까?
희정

김희정문화정보실장

문화의 집은 우리 구민들의 평생교육 차원에서 스스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술을 습득시키고 스스로 참여해서 취미활동도 할 수 있는, 좀더 여유로운 생활을 하게 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33개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관광부에서는 각 자치단체마다 1개소씩 더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취지는 좋은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 가지고 되겠어요. 인건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임위원이 몇 명 있어요?
희정

김희정문화정보실장

상임위원이 한 명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상임위원이 한 명 있는데 그 인건비가 한 달에 150만원이라는 말씀입니까?
희정

김희정문화정보실장

예.
상혁

김상혁위원

상임위원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희정

김희정문화정보실장

마스터플랜을 총 관장하고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명이 있는데 그 분들은 일용인부임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래서 인건비로 한 달에 150만원을 준다고요?
희정

김희정문화정보실장

예.
경순

박경순위원장

상임위원이 공무원 속에 들어갑니까?
희정

김희정문화정보실장

아닙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 분입니다.
경순

박경순위원장

올해보다 많이 오른 것은 이 부분이 많은 요인으로 차지하지요?
희정

김희정문화정보실장

예.
경순

박경순위원장

올해 예산이 6,200만원이지요?
희정

김희정문화정보실장

예.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경순

박경순위원장

예, 김우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상

김우상위원

김상혁 위원이 문화정보실 전체 문제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정보실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배 이상이 늘어났어요. 대표적인 것으로 전시성, 행사성, 선심성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 있어요. 지금 실장께서 보고 도중 문화의 향유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북구 구민 중에는 아직도 춥고 배고프고 우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제쳐놓고 문화의 향유를 위한 문화북구라는 조성 이유 때문에 문화에 관계된 선심성, 전시성 예산이 너무 많은 것에 대해서 대단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정

김희정문화정보실장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약 110% 정도 늘어났는데 그 원인은 국비 도서관에서 5억원, 중앙전산통계 시비로 5억원, 또 국비로 6,000만원, 총 10억 6,000만원이 우리 지방비에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시비나 국비로 보조되는 것으로 10억 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구가 개편됨에 따라서 청소년팀이 나가고 두 개 팀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인원 16명에서 22명으로 늘어난 결과가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없었던 인원이 충당됨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남정남 위원 질의요구)
경순

박경순위원장

예, 남정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남

남정남위원

문화의 집 2000년도 예산안 내역을 보면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강사수당 1,880만원 중 시민교수제 해가지고 5만원씩 나갔지요? 120만원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 강사수당은 누구를 상대로 했어요?
희정

김희정문화정보실장

우리 주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정남

남정남위원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금년에 제가 공공근로자를 위해서 모 대학교 교수를 초빙했어요. 몇 차례 걸쳐서 무료로 강의를 해준 바 있습니다. 그 내역을 상세히 빼줄 수 있을까요?
희정

김희정문화정보실장

내년에 24회에 걸쳐서 이러이러한 강사를 초빙하겠다 라는 내역을 빼주시라는 것입니까?
정남

남정남위원

금년에…….
희정

김희정문화정보실장

금년은 없고 새로운 프로그램입니다. 금년에는 시민교수제가 없었습니다.
정남

남정남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경순

박경순위원장

예,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혁

김상혁위원

이런 것을 따지기는 그렇습니다만 너무나 과다한 예산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이 인건비 책정된 근거가 있어요? 일용인부임 2만 6,900원씩 쓰라는 근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사무보조지요?
희정

김희정문화정보실장

예, 사무보조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사무보조 일용단가가 이렇게 높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문화정보실장

그것은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상혁

김상혁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집행부에서 돈이 나가는데 거기에서 결정해 준 대로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관에서 봉급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문화의 집에서 일용인부임을 하루에 5만원씩 책정해도 준다는 말입니까?
희정

김희정문화정보실장

그 뜻은 아니고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이 분들이 연세도 들고…….
상혁

김상혁위원

이렇게 주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상임위원 인건비도 이렇게 주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운영위원회 명단도 갖다 주세요. 한 푼이 아까운 혈세로 사무보조 일용단가를 이렇게 높게 책정한 이유가 뭐예요?
희정

김희정문화정보실장

이 분들은 일종의 계약직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꼭 단가를 맞춰야 한다는 원칙은 없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임의대로 주라는 대로 주자고요?
희정

김희정문화정보실장

임의대로 주라는 대로 주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생각할 수 있고 판단…….
상혁

김상혁위원

그러면 제안을 하나 할게요. 더 싸게 구할 수도 있겠네요? 우리 구청 사무보조 1만 8,900원 정도 써도 괜찮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예,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신

김호신위원

79쪽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북소리 배달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배포대 미설치 2,000만원이 예산에 서 있고 지금 미설치는 아파트에다 만들어 가지고 본인이 보고 싶으면 가져간다는 말씀이지요?
희정

김희정문화정보실장

예.
호신

김호신위원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북구보가 북구민에게 배달되었을 때 몇 %나 들춰본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정

김희정문화정보실장

잘 아시다시피 북구보는 6만 6,000부씩 발행이 됩니다. 앞전에 우리가 공공근로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5월 25일부터 6월 25일까지 한 달간 650명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주민의 50% 이상이 북소리를 받아서 보고 있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는 50% 이상씩 구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제가 금광공사를 따라다니면서 쓰레기 봉투에 북구보가 들어 있는 것을 봤어요. 어떻게 봤냐면 가정집에서 나오는 쓰레기 봉투 속에 북구보를 펴본 흔적이 없습니다. 오면 그대로 놔뒀다가 그대로 쓰레기 봉투로 간 것이 수두룩해요. 그리고 가정집 대문에다 놔두고 가면 그것이 바람에 날립니다. 거의 쓰레기 골칫거리가 되고 있어요. 이런 북구보를 돈들여서 뭣하려고 만듭니까, 거리에 놓기 위한 배포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2,000만원 들여서 설치해 놓고 거기에 놔두면 얼마나 갖다 봅니까?
희정

김희정문화정보실장

거리에 놔두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입구 승강기…….
호신

김호신위원

아파트 입구에 놔두는데 거기에 놔둬가지고 얼마나 갖다 보냐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쓰레기 줍는 할머니들이 쓰레기로 몽땅 가져가 버립니다. 이런 것을 해서 뭘하자는 것입니까?
희정

김희정문화정보실장

그런 점도 없다고는 부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호신

김호신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82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출입기자 간담회를 1년에 몇 번하는 것입니까? 청장님이 하시는 것입니까?
희정

김희정문화정보실장

청장님이 하시는 것도 있고 우리는 매주 월요일에 정기적으로 브리핑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다시 모여서 하고 주요 홍보사항이 있으면 합니다. 그래서 주 2회 정도 한다고 보면 됩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몇 명입니까?
희정

김희정문화정보실장

12명입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12명이면 약 한 달에 100명이네요? 커피 한 잔에 5,000원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희정

김희정문화정보실장

12명에 5,000원이면 한 번하는데 6만원꼴이 되겠지요?
호신

김호신위원

한 달 것이 100명이에요. 한 달에 100명이 5,000원씩이면 50만원이죠. 그런데 금년에 788만원이에요.
희정

김희정문화정보실장

추경에 부족분은 세워주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장

추경부분이 빠지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자료가 나오니까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이런 것도 좌담회하고 뭐하고 또 각 과면 과, 청이면 청, 청장실이면 청장실, 부속실이면 부속실에 대한 비용이 있잖아요. 그런 돈을 어디다 쓰는 것입니까, 그런 돈도 흩어져 있잖아요. 이런 돈말고도 쓸 돈이 있잖아요. 다 그렇게 해서 과 운영비가 있고 청장실 운영비가 있는 것 아닙니까? 94쪽 북구상징팀 육성 이것이 무엇입니까?
희정

김희정문화정보실장

충효동 무등예문회하고 전통용전농악팀하고 두 개 팀입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들노래 지원금 600만원이 있고…….
희정

김희정문화정보실장

용전들노래는 금년에 제주도에서 한 용전들노래팀에 대한 별도 육성자금입니다. 북구상징팀은 별도로 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이것도 농악입니까?
희정

김희정문화정보실장

농악입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그 밑에 신앙재현 200만원은요?
희정

김희정문화정보실장

신앙재현은 충효동 당산제하고 임동 샘골놀이 두 군데입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95쪽에 금년 예산에 들어 있었는가 모르겠는데 무형문화재 있지 않습니까, 무형문화재 지정자 생계보조비가 있는데 우리 북구가 몇 명입니까?
희정

김희정문화정보실장

지금 현재는 2명입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그러면 2명에 대해서 720만원을 준다는 말입니까?
희정

김희정문화정보실장

예.
호신

김호신위원

매달 생계비를 주는 것입니까?
희정

김희정문화정보실장

그렇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장학생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희정

김희정문화정보실장

장학생은 그 분이 추천하면 시에다 보고 해가지고 시에서 통과가 되면 장학생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한 사람에 한 명씩 두 명입니까?
희정

김희정문화정보실장

예, 전수자입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그리고 97쪽에 구삼일로 인도설치, 구삼일로 예술적 가로등 설치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좁은 길을 인도로 만들어 가지고…….
희정

김희정문화정보실장

지금 일방로 부분이 있습니다. 성동약국에서부터 시작해서 110m 정도 되는데 그 한 구간만 우선하고 그 위의 구간은 문화지구가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건축적인 것이 완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건축들이 도로보다 낮습니다. 손을 봐야 인도도 만들고 가로등도 세울 수 있는 여건이고 해서 현재 여기 세워놓은 것은 110m 한 구간입니다. 한 구간에 대해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적인 심의를 얻고 건축물들도 반듯하게 잘 지어져 있습니다. 조건이 맞는 부분만 하는 것입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문화의 거리 조성이 연속성이 없이 일부만 조성이 되어 가지고 문화의 거리가 되면 그것이 문화의 거리로 이용가치가 있고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희정

김희정문화정보실장

일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3개년에 걸쳐서 끝까지 할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원래 그 길 자체가 되기 전에 일부는 집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이 낮아서 지금도 도로에서 물이 들어가요. 그런 집에다 거리를 만들어서 3개년으로 연속성으로 하면……. 전부 일률적으로 지어서 하면 모르지만 어떻게 거기에다 만들어요. 할 곳에다 해야지요. 자기집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장사하겠다는데 그것을 제한해서 문화의 거리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간판을 다시 달아라, 그렇게 제재해도, 실장님 집이 거기에 있다면 그렇게 제재해도 괜찮겠어요?
희정

김희정문화정보실장

제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제재를 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전통음식의 거리를 유치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각종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행정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그치는 것이지 강제적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거기에 있는 집들이 문화의 거리로 할 수 있는 집들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경순

박경순위원장

예, 김우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상

김우상위원

방금 실장께서 보고하셨는데 전통음식점 거리를 만드신다고 했어요?
희정

김희정문화정보실장

예.
우상

김우상위원

전통음식점 거리가 문화의 거리입니까?
희정

김희정문화정보실장

아닙니다. 문화의 거리…….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21세기 문화북구 발전계획을…….
우상

김우상위원

아니요. 방금 김호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문화의 거리를 인위적으로 조성하기에는 너무 무리입니다. 이것은 관청이 주도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주민과 상인과 이해 관계자들이 모두 이해가 충족되어서 자연발생적으로 조성이 되면 도와주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처음부터 마스터플랜도 없이 그냥 뭘 해주고 해서 문화의 거리로 조성이 될 것인지 심히 의심스러운 바입니다. 더구나 가로등 12개 150만원씩, 그리고 인도 110m를 2,500만원으로 이렇게 특색 있게 가꾸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인위적으로 한다고 해서 문화의 거리가 조성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 3개년 계획이라고 했어요?
희정

김희정문화정보실장

앞으로 10개년 계획으로 이런 적은 것부터 하나씩하나씩 3년 정도 추진해 나가면가시적으로 분명히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주십시오.
우상

김우상위원

구 관청예산을 투입해서 인위적으로 조성하기에는 묘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심사하고 관련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있을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도서관 도서구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년 전에 당시 총무위원회 활동 결과로 광주은행에서 3억원 정도 도서구입비를 지급한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는데 도서관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그것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희정

김희정문화정보실장

도서구입비로 한 것이 아니고 도서관 시설보조금으로 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시설보조금으로 3억원이 들어왔어요?
희정

김희정문화정보실장

예, 들어왔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언제 들어와서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희정

김희정문화정보실장

1억 5,000만원씩 두 번 들어와 가지고 도서관 짓는데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도서관 짓는데 건축비로 썼다는 말입니까?
희정

김희정문화정보실장

예, 건립기금으로 들어왔습니다. 광주은행장하고 청장님하고 합의해 놓은 사항이 건립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 사항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건립기금으로 되어 있었어요?
희정

김희정문화정보실장

우리는 증서로 확인을 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수입으로 들어간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시설비로 썼다고 해서…….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경순

박경순위원장

예,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혁

김상혁위원

건축비로 써버렸다고요?
희정

김희정문화정보실장

건립기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세외수입으로 편성이 되어가지고 도서관 짓고 있는 데다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율

이영율기획감사실장

세입으로 들어와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언제 그랬어요?
영율

이영율기획감사실장

2년 되었습니다. 세입으로 지방세과로 들어와서 세출예산에 편성되어서 썼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확인을 해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장비 자료요청을 했는데 안 가져오고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장

전산장비 세부내역서하고 문화아카데미도 가져오셨으면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자미축제 5,000만원 내역서도 주십시오.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90쪽을 보시면 정보통신 부분이 10년 전부터 해마다 수억원을 들여서 컴퓨터 전산망 깔고 컴퓨터 구입하는데 예산을 쓰고 있어요. 어차피 뒤떨어져서는 안 되니까 그것은 좋습니다. 시비로 2억원, 국비로 6,600만원, 또 시비 3억원 해가지고 5억 6,000만원 정도가 보조되는데 거기에 보면 시스템 구축비도 있고 주전산기 등 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전산개발하고 물품취득을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중복되게 해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희정

김희정문화정보실장

5억 6,000만원은 행정자치부안에 의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중앙전산시스템화 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5억 6,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각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행정자치부의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추진되는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이 예산은 거기에만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희정

김희정문화정보실장

예.
상혁

김상혁위원

그 예산을 쓰면서 밑에 자체예산으로 잡혀 있는 것하고 혼용해서 할 수 없어요?
희정

김희정문화정보실장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질이 틀립니다.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개인 PC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책상 앞에 놓여 있는 PC를 가지고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한글 97 이런 것이 들어가고 주전산기 사용하는 데 5억 6,000만원은 행정자치부 연도별 지침에 의해서 계속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92쪽 해마다 노후교체용 컴퓨터 구입으로 해서 많은 예산을 쓰는데 조금 있으면 386, 486도 노후교체라고 해서 다시 바꾸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정

김희정문화정보실장

기술개발이 되기 때문에 행정의 효율을 위해서는 기술을 뒤따라가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바꿔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앞으로 486도 586으로 바꾸어야 한다고요?
희정

김희정문화정보실장

그렇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586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희정

김희정문화정보실장

486을 586으로 바꾼 금액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행정에서 쓰는 컴퓨터 용량이 어떻게 됩니까?
희정

김희정문화정보실장

586은 486보다는 크고 속도도…….
상혁

김상혁위원

그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쓰는 컴퓨터 용량이 얼마나 되길래 586까지 필요하냐고요?
희정

김희정문화정보실장

그것은 필요합니다. 중앙단위에서 개발되는 각종 프로그램을 소화를 시키려면 기술수준이 486은 수용할 수 없는 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바꿔나가야 할 부분들입니다.
경순

박경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예, 정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진

정상진위원

정상진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것은 질의를 하지 않고 간단히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94, 95쪽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도와주고자 하는 취지보다는 어떤 취지로 이런 예산이 계상되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거리축제 활성화 지역 3개소, 금액은 적습니다만 삭감되었어요. 해당 위원회에서 삭감됐는데 이 3개소가 어디입니까?
희정

김희정문화정보실장

두암동 가구거리, 중앙동 가구거리가 있고 음식축제는 유동 오리탕거리하고 구삼일로 음식의 거리가 퇴폐화 되어가지고 86개가 다 나가서 술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를 활성화시키려면 그런 축제도 한 번 해야 되겠다…….
상진

정상진위원

4개소네요?
희정

김희정문화정보실장

아닙니다. 여러 개 있습니다. 전자통신축제라고 해가지고 유동 이동통신 거리도 있고 전남대 후문 인터넷 PC방 거리도 있습니다. 신안동에 있는 골동품 거리라든가 운암동 공구의 거리, 7군데 거리 중에서 거리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곳이 4군데가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그 거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들여서 축제를 하겠다고 하면 최고 100만원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축제라는 이름을 써서 그렇습니다만…….
상진

정상진위원

단순한 일회성 축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희정

김희정문화정보실장

일회성이라고 보기보다는 거리축제위원회가 자생적으로 구성되면 거기에서 너희 가게에서는 얼마내고 너는 총무 맡고 너는 감사 맡고 이런 식으로 주민의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생동하는 주민자치하고도 일맥상통하고 이런 축제들이 거리마다 정착이 되었을 때는 매년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우리가 이번에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는 지원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이 몇 회 계속되다 보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리고 자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한 마디로 말해서 자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고자 그런 취지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희정

김희정문화정보실장

그렇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세시민속놀이 지원 15개 동 이것은 뭡니까?
희정

김희정문화정보실장

농촌동 풍물놀이 하는 데, 대부분 설날이나 추석날, 대보름날 자연마을 단위로 하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거기 행사에 20만원 내지 30만원씩 지원을 해가지고 분위기를 돋울 수 있도록 하는 행사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20만원씩 15개 마을에 지원을 해서 얼마나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지 민속놀이 육성 차원도 아니고 이해가 안 되네요.
희정

김희정문화정보실장

마을 자체적으로 이제까지 쭉 해온 것입니다. 한 번 놀자고 돼지 한 마리 잡아놓고 풍물놀이를 한다든가 아니면 줄다리기를 한다든가 이런 놀이를 해왔습니다. 거기에 우리 구청에서 그런 놀이가 지속될 수 있도록 주체는 그 마을이 되지만 우리가 20만원씩 지원을 해주자 해가지고 이제까지 매년 세워져 왔던 그런 예산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설명을 들어도 그 부분을 납득하기가 어렵네요. 이상입니다. (이연식 위원 질의요구)
경순

박경순위원장

예, 이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연식

이연식위원

이연식입니다. 94쪽을 보면 구삼일로 표준간판 지원이라고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삼일로에서 가게하신 분들이 적정하지 않은 간판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문화정보실장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북구를 특성화할 수 있는 CI를 작년에 개발했습니다. 그 CI에 보면 아름다운 간판으로 해가지고 우리 북구에서 장사하신 분들은 이런 간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표준안들이 CI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CI책자에 나와 있는 표준간판으로 만든 업소에 대해서는 간판 하나에 몇 백만원까지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그 간판을 할 때 우리 CI로 해주는 대신에 3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30개 정도 해놓으면 자동적으로 그 쪽 간판은 통일이 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이 예산을 해놓은 것입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상가주인이 동의를 안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희정

김희정문화정보실장

억지로는 할 수 없지요.
연식

이연식위원

1번부터 5번이 있을 경우 1번은 동의를 하고 3번과 4번은 동의를 하지 않고 5번은 동의를 했을 경우는 짜임새가 안 맞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문화정보실장

그런 것도 충분히 가상할 수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30개를 해놓다 보면 분명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우리 구민이 행정에 협조하려는 자세이기 때문에 30개 정도 해놓으면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은 거기에 맞춰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0개정도만 해놓아서 그 거리를 우리가 원하는 CI에 맞는 간판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그러면 삼일로 상가에 계신 분들의 여론을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희정

김희정문화정보실장

우리가 간담회를 6회에 걸쳐서 해가지고 우선 이런 것 이런 것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가장 적은 것부터 인도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간판이라든가 최소한의 의견을 수렴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알겠습니다. 95쪽 북구문화원 사업활동 보조에 대해서 사업한 내역이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문화정보실장

예, 있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그 실적이 있으면 저에게 주십시오.
희정

김희정문화정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경순

박경순위원장

예,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신

김호신위원

문화원 사업활동 보조하고 문화원 정액보조비하고 또 향토사료조사수집, 이것 전부다 문화원에서 하고 있지요?
희정

김희정문화정보실장

예.
연식

이연식위원

김호신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96쪽의 향토사료수집에 대한 것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순

박경순위원장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은 꼭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조금만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용전들노래를 2001년도에도 세울 겁니까? 제주도에서 우승했다고 해서 지원금을 주신 겁니까? 예전에는 안 세워졌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정

김희정문화정보실장

우리 문화재 차원에서 광산 고싸움처럼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후손에게 전승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경순

박경순위원장

그러면 북구상징팀이나 민간신앙 이렇게 두 팀 두 팀 정해서 줄 것이 아니라 본위원 생각인데 전통세시민속놀이 지원금을 좀더 많이 해서 그 속에 팀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 저희 삼일로가 위생과에서 집중단속해 가지고 많은 집들이 문을 닫았지요?
희정

김희정문화정보실장

정상적인 법을 벗어나서 탈법행위를 하는 퇴폐업소 86개가 없어졌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장

그 없어진 86개 가게 새로 들어왔습니까?
희정

김희정문화정보실장

예, 들어온 가게도 있고…….
경순

박경순위원장

들어온 가게가 주로 어떤 가게입니까?
희정

김희정문화정보실장

들어온 가게가 주로 음식점, 화랑도 들어왔고…….
경순

박경순위원장

음식점 한 군데 화랑 한 군데 그렇지요?
희정

김희정문화정보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16집 정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장

문화의 거리 조성한다고 지난해부터 누누이 매스컴에 나왔던 곳인데요. 그렇게 해도 가게가 들어오지 않는데 인도설치하고 가로등 설치하면 가게가 들어온다고 합니까?
희정

김희정문화정보실장

그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거기에다 유치하려는 것은 각종 음식점이라든가 건전업소입니다. 음식점이라든가, 골동품점이라든가…….
경순

박경순위원장

건물자체가 낡은 기와집들인데 인도하고 가로등만 해주면 들어온다고 합니까, 그래서 예산 세우신 겁니까?
희정

김희정문화정보실장

들어온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업입니다.
경순

박경순위원장

그래도 뭔가가 목적이 있으니까 할 것 아닙니까?
희정

김희정문화정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1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정보실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희정 문화정보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99쪽부터 종합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전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김상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총무과 예산이 쪽수가 많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이것 했다 저것 했다 하면 중복되니까 쪽을 넘기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면 더 빠를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순

박경순위원장

그러면 쪽수를 넘기는데 상당한 시간을 요하거든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내용을 미리 심사숙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께서는 될 수 있으면 핵심만 짧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전

김창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장

99쪽부터 123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김상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김상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북구청의 내년 예산을 보면 민간이전 부문의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기획감사실도 마찬가지고 문화정보실도 마찬가지고 총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하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올해 예산보다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포괄적으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전

김창전총무과장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 인건비는 총 부담금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연금 부담금이 총 10억 3,296만 1,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퇴직수당 부담금이 6억 5,124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총 16억 8,41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부담금이 좀 줄어든 편입니다. 인원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요.
상혁

김상혁위원

그런 내용 말고 123쪽에 민간이전이 있잖아요. 올해에 비해서 예산이 6,200만원 정도 올랐는데 124쪽까지 연관이 됩니다만, 이것이 왜 늘었는지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보시라니까요.
창전

김창전총무과장

’99년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1,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720만원 정도 증되었고 그리고 바르게살기협의회는 ’99년에 비해서 약 300만원 정도 올랐고 동협의회도 약 30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가 우리 동 특색사업인데 이 사업은 내년 4월부터 12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은 각 동별로 특색 있고 주민들에게 할 수 있는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운동사업이라든지 아파트담장 꾸미기라든지 꽃길조성이라든지 주민공동체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각 동별로 주민 아이디어를 모집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추진위원 구성은 주민대표나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러니까 동별로 특색사업을 하면 지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창전

김창전총무과장

예, 20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주민참여 공동체사업 1,500만원해서 2개 사업은 무엇입니까?
창전

김창전총무과장

이것은 그 중에서 자생단체 331개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2개를 공동체 사업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2개가 어디어디입니까?
창전

김창전총무과장

그것은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러니까 1,500만원을 들여서 공동체 사업 무엇을, 어떤 내용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창전

김창전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의 특성을 나타내고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비엔날레 관련 사업이라든지 또 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업이라든지 무등산수박 관련 사업 등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체 사업에 있어서 2개를 하려고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다시 한 번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전

김창전총무과장

각 동별로 특색 있고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주민공동체 사업, 환경운동 사업, 우리 마을 나무와 꽃길 조성 등 동별 특색 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우리 북구 특성을 나타내고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비엔날레 관련사업, 5·18민주화운동 관련사업, 무등산수박 관련사업 등 주민참여와 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3,000만원을 지원하려고 계상했던 것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창전

김창전총무과장

예.
상혁

김상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자생단체 사업비지원 100만원, 도대체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과장님, 무슨 지원이 이렇게 많냐 이 말씀입니다. 무슨 민간에 대한 지원이 이렇게 많아요?
창전

김창전총무과장

총무과에 주민자치팀 있습니다만,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세분화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마지막에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사업 지원이 지금 시범동 2개 동에 100만원씩 6개월, 600만원 지원이 되는데 만약 내년 7월 1일부터 전 동이 주민자치센터로 바뀌면 전 동에 100만원씩 다 주실 것입니까?
창전

김창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러면 그 100만원 주고 동별로 자생단체에 또 100만원 주고 또 우리 동 특색사업으로 해서 200만원 주고 주민참여공동체사업으로 1,500만원씩 2개 사업에 주고 그러신다고요?
창전

김창전총무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분화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알겠습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경순

박경순위원장

김우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내년부터 동사무소 기능전환을 앞두고 동의 기능전환이 된 후 동의 기능과 동에 근무했던 인원의 배치는 어떻게 되며 잉여인력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또 최일선 행정봉사자를 줄이는 것이 과연 지향하는 행정행위인가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총무과 소관 예산심사에 도움이 되겠기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전

김창전총무과장

내년 7월 1일부터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 동 인력은 약 40%가 줄게 됩니다. 그 잉여인력이 우리 북구청으로 다 오게 됩니다. 그러면 약 740여 동업무 중에서 160여 업무만 남고 그 외에는 전부 구청으로 이관이 됩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예를 들자면 문서사송부터 우리가 다 해주게 됩니다. 우리 구청의 잉여인력은 약 2개 과 내지 3개 과가 더 증설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마지막에 질의한 최일선 행정봉사자들을 줄이는 것이 지금 자치시대에 과연 옳은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시행착오가 없겠는지 판단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창전

김창전총무과장

오늘 아침에도 모일간지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2개 동을 해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청소업무, 차량배치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어 가지고 시에 건의를 하기는 했습니다. (이연식 위원 질의요구)
경순

박경순위원장

이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124쪽을 보면 새마을협의회하고 부녀회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하고 예산지원 %를 보면 전부 봉사단체라고 봅니다만, 바르게살기협의회는 25%이고 새마을협의회는 50%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적용한 것입니까?
창전

김창전총무과장

저희가 요구하기는 100%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기획감사실에서 25%로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총무과에서는 100%를 요구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이 없으므로 한 군데는 50%이고 한 군데는 25%로 차등해서 예산에 계상했다는 이야기이죠, 그러면 50%는 각 동에 부녀회나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잘 된 데도 있고 또 안 된 데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작년도부터 사업계획서를 승계해 온 것이죠?
창전

김창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그러면 전에도 차등적으로 예산을 짰습니까?
창전

김창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요구는 100% 들어왔으나 예산은 약 50% 이내로 다 짰습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경순

박경순위원장

김우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주민자치학교가 동사무소의 기능전환과 관계되어서 열리는 학교입니까?
창전

김창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전

김창전총무과장

주민자치학교 운영은 내년에 2회에 걸쳐서,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생단체 회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씩 2기로 나누어 가지고 교육원이나 수녀원 또는 기업체연수원에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강사는 저명인사를 초청해 가지고 토론마당이나 자치회 모범사례 발표 등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기대되는 효과는 어떤 것입니까?
창전

김창전총무과장

지금 우리가 두 군데를 해보니까 자치위원들이 리더십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행동마당이나 강의마당, 토론마당, 발표마당 등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알겠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장

그 부분에 관계된 것들이 많죠, 세미나 500만원, 토론회 300만원 등 중복된 것이 많거든요. 기타 자세한 것은 축조심사 때 하기로 하고 쪽을 넘기겠습니다. 126쪽, 12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김우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동사무소 기능전환으로 해서 잉여인력이 40% 정도 생긴다고 했는데 그 인원이 구청에 충분히 흡수가 됩니까?
창전

김창전총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과를 증설할 예정입니다. 아직 행자부에서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어떤 과를 증설할지는 잘 모르지만 126쪽에 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있거든요. 8,500만원의 사용내역이 거의 인건비 성격이 많습니다. 그러면 북구자원봉사센터에 구청이 공무원들을 배치해 가지고 운영한다면 잉여인력도 흡수될 것이고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데 돈도 많이 안 들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요?
창전

김창전총무과장

운영총무위원회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센터는 약 2,000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그 안에 공무원이 상주해 가지고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조례로 되어 있잖아요. 자원봉사는 작년에 사실 사회복지과에서 관할을 했습니다만, 활성화가 안 되니까 우리 총무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어 가지고 금년예산 6,500만원이 서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사업성이 있는 것을 조금 해보자 그래서 금년에는 사업성 있는 것이 약 500만원밖에 안 되고 내년에는 1,500만원을 포함해서 약 8,500만원을 우리가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오늘도 우리 직원이 나갔다 왔습니다만, 앞으로 봉사활동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직원이 해도 됩니다만, 직원보다도 민간단체가 하면 더 낫지 않느냐 해서 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본위원의 뜻은 자원봉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2,000여 명에 달하는 자원봉사자를 없애라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지금 우리 북구청에서 잉여인력을 배치할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어차피 자원봉사센터에서 급여 나가는 것이 소장이 있고 또 직원 있고 직원들도 퇴직금까지 적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조례로 정해서 한 것이지만 조례를 폐지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잉여인력을 줄인다면 그 쪽에 투입해 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을 컨트롤한다면 소장하고 직원 역할을 공무원들이 수행하면 여러 가지로 절감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창전

김창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장

128쪽부터 13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김상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131쪽입니다.북구생활체육협의회에 1,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것이 전년도에는 없었던 예산이거든요. 과장님, 올해까지는 어떻게 지원을 해주었냐면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에 임의단체보조금 6,000만원 세워진 예산을 보니까 올해 1,100만원 정도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1,000만원이 세워졌으니까 내년에는 임의단체보조금에서 보조를 안 해도 되겠네요?
창전

김창전총무과장

총무과에 1,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시체육회와 북구생활협의회에 지원하기 위해서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비가 35%…….
상혁

김상혁위원

그것 말고 그 위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북구생활체육협의회 1,000만원이 세워져 있잖아요. 여기에 1,000만원이 세워졌는데 또 임의단체보조금에 1,000만원을 주었습니까?
창전

김창전총무과장

임의단체보조금에서는 없을 것인데요.
상혁

김상혁위원

올해 지원 내역이 나와 있어요.
창전

김창전총무과장

그것이 추경에 1,000만원 세웠지…….
상혁

김상혁위원

추경에 1,000만원 세워진 것은 예산으로 세워준 것이니까 놔두고,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1,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임의단체보조금에서 1,000만원이 또 나가요. 그러면 전체 예산지원 금액 2,000만원 넘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같이 묶어서 이야기해 봅시다. 전국씨름왕선발대회 예선 같은 경우도 129쪽에 보면 본예산에 전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임의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을 보면 전국씨름왕출전 시 선발대회 참석해가지고 240만원 이것도 나와 있어요. 생활체육협의회로 중복되어서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전

김창전총무과장

금년에 나간 것을 말씀하시죠? 금년에 나간 것은 우리가 1,000만원을 추경에 세웠습니다만, 그 안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1,000만원이 몇 회 추경 때 세워졌어요? 제1회 추경이 언제였습니까, 6월에 했죠, 여기 쓴 돈은 9월, 10월에 썼다고요. 돈이 없기는 무슨 돈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장

다음에 심사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2쪽부터 135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예산은 다 끝나고 동예산이 남아 있는데 동예산은 질의없이 그냥 넘길까요? 김창전 총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창전

김창전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경순

박경순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 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136쪽부터 종합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복남 지방세과장은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쪽별로 넘기겠습니다. 136쪽부터 144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세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복남 지방세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회계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 경영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쪽별로 넘기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5쪽부터 157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김상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혁

김상혁위원

김상혁 위원입니다. 북구청사 증축에서 건축비 4억 6,7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경영회계과장

현재 내년 6월이면 동사무소가 지방자치센터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약 200명 정도가 동에서 올라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사무실 확보입니다. 또한 현재 보건소가 굉장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현재 2층에 있는 선관위를 4층으로 옮기고 4층에 있는 실과 몇 개를 다시 제2청사로…….
상혁

김상혁위원

부지가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경영회계과장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물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러니까 주차장특별회계로 주차장 부지를 사가지고 거기에 제2청사를 짓겠다는 말씀이죠?
상철

이상철경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의 주차장 부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죠?
상철

이상철경영회계과장

아직 추진중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알겠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장

158쪽부터 15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구·동청사 소규모 개·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동사무소가 합병되어 가지고 비어 있는 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상철

이상철경영회계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구청 청사와 동사무소를 보수할 일이 발생되면 그때그때 사용하려고…….
호신

김호신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풍향동사무소 보수해 가지고 나와 있잖아요.
상철

이상철경영회계과장

풍향동은 별도로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빼놓은 것입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그러면 구·동청사에서 구는 나오지도 않았는데요. 여기 써 있잖아요. 구·동청사 소규모 개·보수, 동청사 개·보수라고요.
상철

이상철경영회계과장

풍향동사무소만 별도로 빼놓은 것입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그러면 구·동청사 개·보수비가 5,000만원이 있고 풍향동만 별도로 1,000만원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상철

이상철경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풍향동이 합해져 버렸잖아요?
상철

이상철경영회계과장

옛날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낡아서 크게 보수해야 합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경순

박경순위원장

김상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경사로 설치가 5개소인데 어디어디입니까?
상철

이상철경영회계과장

지금 지정은 안 되어 있고 5개소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앞으로 전체 동을 다 하실 것입니까?
상철

이상철경영회계과장

예, 전체 동을 다 하는데 우선 5개소를 내년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장

160쪽, 16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김상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신축,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동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신축, 증축은 무엇이고 앞에 나와 있는 내부수리하고 개·보수하고는 틀립니까?
상철

이상철경영회계과장

신축 내지 증축은 신안동, 용봉동, 운암3동, 동림동, 서산동인데요.
상혁

김상혁위원

그것이 아니라 동림동은 새로 건물을 짓습니까?
상철

이상철경영회계과장

내년에 신축할 것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러면 신안동, 용봉동, 운암3동, 서산동은 기존에 있는데 한 층씩 더 올린다는 이야기이고요?
상철

이상철경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부사항은 별도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앞으로는 신축 관계가 별로 없겠습니다만, 동사무소를 신축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동사무소를 얼마나 호화판으로 짓기에 돈을 이렇게 많이 써요. 동림동 신축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이것이 부지매입비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까?
상철

이상철경영회계과장

아닙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부지매입은 따로 있고 순수 건축비가 지금 얼마나 들어요? 이 돈이면 다 지어집니까, 어떻게 짓기에 5억원이 넘는 돈을 가지고 짓습니까?
상철

이상철경영회계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설계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것은 놔두시고 앞으로 동사무소를 짓는데 너무 과다 지출하지 마세요.
경순

박경순위원장

예산지침에 보면 건축단가가 1㎡당 72만원 정도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세워진 것입니까, 본위원이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구내식당 냉·난방기를 대체구입하잖아요. 그러면 구내식당에 들어와 계신 분은 그 냉·난방기 사용료를 내고 계십니까?
상철

이상철경영회계과장

구내식당 냉·난방기가 9년 전에 들어 왔습니다. 내구연한은 7년인데 지금 2년이 넘었습니다. 계속 수리를 하다보니까 잡비가 많이 들어서 내년에는 차라리 새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경순

박경순위원장

구내식당 임대계약이 몇 년입니까?
상철

이상철경영회계과장

임대계약이 3년입니다.
경순

박경순위원장

지금 3년 지났죠?
상철

이상철경영회계과장

지금 2년째입니다.
경순

박경순위원장

입찰했을 때 1,500만원의 임대료를 받았죠, 사용하는 면적에 따라서 임대료를 부과하던 것이 금액이 내려간 것이죠?
상철

이상철경영회계과장

예, 내려 갔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장

3년 후에는 다시 입찰합니까?
상철

이상철경영회계과장

끝나면 입찰하겠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장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은 안 냅니까?
상철

이상철경영회계과장

안 냅니다.
경순

박경순위원장

예, 됐습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김상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161쪽 소형승합차 구입에 2,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무슨 차입니까?
상철

이상철경영회계과장

저희가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국유재산을 독려하고, 저희가 지금 10인승 정도를 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행사에 갈 때 버스만 이용하는 것보다 봉고차도 이용하려고 합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승합차 몇 인승을 사겠다는 것입니까?
상철

이상철경영회계과장

10인승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10인승이 어디 있어요. 9인승이면 9인승 12인승이면 12인승이죠, 2,300만원이 나온 예산에 대한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차를 사야 돈이 이 정도 된다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순

박경순위원장

12인승이면 가장 비싼 차도 1,300만원이면 삽니다.
상철

이상철경영회계과장

카니발을 사려고 합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카니발이 2,300만원이나 해요?
상철

이상철경영회계과장

2,100만원에서 2,200만원 하는데 등록비하고 이렇게 해서 100만원을 더 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카니발 어떤 것을 사시는데 2,100만원이나 합니까?
상철

이상철경영회계과장

2000cc 정도로 파크를 사려고 합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구청에서 파크를 살 필요가 뭐 있어요. 랜드도 있는데요. 이 차 구입하려는 내역서를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경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장

162쪽부터 164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영회계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 경영회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경영회계과장

감사합니다.
경순

박경순위원장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순석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도 쪽을 넘기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5쪽부터 176쪽가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경순

박경순위원장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99년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