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임헌용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1일 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당진군 출신 정용해 의원을, 간사에는 천안시 출신 이진환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9년 12월 9일자로 제출된 199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과 200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99년 12월 10일자로 회부하였고,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9년 12월 6일자로 제출된 충청남도장학회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은 동일자로, '99년 12월 10일자로 제출된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 조례안은 '99년 12월 11일자로 행정자치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9년 12월 16일자로 제출된 호남고속철도 건설노선의 천안-공주-논산통과를 위한 건의안은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99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1999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200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0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장학회설립및 운영지원조례안 등 두 건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건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33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진군 출신 정용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199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면 동 안건은 2000년도 충청남도예산안과 함께 제1차와 제2차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개요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심사를 한 후 제4차 회의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1조 6,812억2,9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0.2%인 1,562억3,2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심사결과를 보면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 의존 재원 변경분에 대한 정리와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5,522억7,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1.5%인 1,595억 3,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 국고보조금 9억원을 삭감하였고,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등 2건에 10억5,000만원을 삭감하였고,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 등 3건에 10억3,000만원을 삭감하여 국고지원 세입삭감액 9억원을 제외한 11억8,000만원을 예비비에 증액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안면도 관광지개발 특별회계 도비전입금 9억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예산은 안면도 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에서 9억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9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된 내용이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0년 예산안과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즈음하여 의원님 여러분들께 인사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133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가 개회된지도 한달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의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그리고 2000년 예산안과 금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셨습니다. 이와 함께 도정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관심으로 도정 전반에 걸쳐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주시고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한해는 경제난 극복을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과 지방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에 힘입어 최근 우리 경제가 IMF체제 이전수준으로 회복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도정의 각 분야에서도 3년 연속 전국 최고의 쌀생산과 전국체전 상위권 유지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은 한 해였습니다 이 모두가 의원님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손을 잡고 짐을 나누어 지면서 정성어린 노력과 최선을 다해 온 보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제 보름후면 우리는 영욕의 한 세기를 접고 새로운 희망으로 새천년의 첫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21세기는 우리 민족에게 통일과 영광의 세기가 될 것이며, 우리 지역은 새로운 충남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는 2001년 전국체전과 2002년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 준비, 그리고 지역발전의 가시화를 위해 매우 바쁜 한 해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역발전을 위한 변함없는 의지와 각오를 다지며 1만4,000여 공직자와 함께 새로운 세기의 원년을 더 알차고 보람찬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내년도 예산은 더욱 알뜰하게 절약하면서 도정의 생산적인 부문에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성실하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언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입안이나 도정수행 과정에서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과 보다 깊은 신뢰와 상호 협력관계 속에서 당면과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한해동안 도정에 쏟아주신 열정과 보내주신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하고 보람찬 송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133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천안시 출신 이진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1999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99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2000년도 예산안과 함께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개요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를 한후 제4차 회의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조132억4,4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4%인 389억7,1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9년도 제2회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의 총규모는 9,990억3,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2.5%인 247억6,5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사립고등학교 재정결함 보조비등 5개의 사업에 5억8,546만원을 삭감하였고, 충남학교교육지원단에 1,300만원을 증액하고 기타는 예비비에 증액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1999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동 안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차에 걸쳐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한후 의결된 내용이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세기의 마지막 해인 기묘년 한해가 벌써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개회되어 40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금년도 정기회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쁜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 그리고 21세기를 시작하는 2000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우리충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뜨거운 열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늦은 시간까지 지도와 격려를 해주심은 물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그동안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심도있게 지적해 주시고 함께 걱정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논의와 깊이 있는 연구·검토를 거쳐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0일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충남교육의 새해 시책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통하여 이웃사랑 실천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교육공동체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21세기를 주도할 우리 학생들을 위해 개성을 존중하는 교육과정의 운영에 충실함은 물론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응하는 신지식인 육성에 주력하면서 새 학교 문화 창조에 창의적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교직사회의 침체된 사기를 진작하고 교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며, 스승존경 풍토 조성에도 가일층 노력하여 신뢰로운 교육공동체를 구축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교육 행·재정은 현장을 지원하는 체제로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의결해 주신 새해 예산안을 집행함에 있어 교육의 질 향상과 균형발전은 물론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긴축재정의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금년도 현안사업과 미진했던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유용하게 집행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올 한해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 충남교육 발전에 쏟아 주신 열정과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밝아오는 새천년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께서 건승하시고 댁내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중한 의원입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장학회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장학회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은 충청남도내 학생들의 안정된 면학분위기 조성과 장학금 지급등을 위해 충청남도장학회를 설립하고 장학회 운영등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내용이며,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소방항공대 운영 인력과 충남소방학교의 교육지원 인력 9명을 신규로 확보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은 도민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충남학사를 원활하게 운영하며, 소방장비 및 소방관서의 필요인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진지하고도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의,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건설소방위원회 이진환 의원입니다. 저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과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로관리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2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일부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도로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광고탑, 광고판, 간판등의 점용료 부과기준을 표시부분의 전체면적으로 산정하던 것을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만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완화하였고,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에 무선전화기지국, 발신전용 휴대전화기지국 등과 고가도로 밑의 도로부지내 체육시설등을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도로법 및 동법시행령 내용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규제완화 차원에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완화하였고, 도로점용허가대상 시설물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추가하는 등 그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로법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다른도로 및 통로등 기타시설을 연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도로관리청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도 및 국가지원 지방도의 도로, 통로에 마을, 주유소, 휴게소등과 통하는 연결로 등을 도로 우측에 연결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지방도 또는 국가지원 지방도등에 다른 도로를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연결계획서등을 첨부한 허가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허가를 득한 후 사업을 시행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상위법과 건설교통부 규칙에 적합하고 교통흐름 원활 및 사고예방을 기할 수 있으므로 조례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윤석우 의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한 호남고속철도건설노선의천안∼공주∼논산통과를위한건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호남고속철도 건설을 위하여 그 동안 기본계획수립을 위해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실시하였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지난 11월 3일 2004년까지 호남고속철도를 준공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신 바 있습니다. 국가 백년대계를 염려하고 대대손손 영원히 이용할 고속철도와 같은 국가기간 교통망은 특정지역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토공간의 개편과 지역균형개발 그리고 기간시설 이용에 효율성이 우선적 가치로 추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단순히 지역발전과 청주공항 연계성 등을 이유로 오송기점 및 대전통과를 주장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서 많은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지역의 이해적 발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견에 대하여 우리 충청남도민들은 호남고속철도 노선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천안에서 분기하여 공주, 논산을 통과하는 정부안이 절대적으로 타당함을 다시 한번 뜻을 모으면서 정부의 의지가 일관성있고 흔들림이 없어야 국민의 신뢰가 더해 진다는 점을 강조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뜻에 바탕을 두고 호남고속철도가 천안에서 분기하여 공주, 논산을 통과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국가계획이 적합성 측면에서 볼 때 대단위 국책사업은 21세기 통일이후까지 대비하는 거시적, 장기적 안목에서 결정이 돼야 하며 통일후 아시아대륙 물류기반 구축구상과 국가 장기고속철도망 계획에는 일자형 고속철도망 구축이 일치돼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둘째로 건설경제 및 기술적 측면에서도 오송에서 분기하면 경부선 공유로 인한 노선용량 부족과 노선곡선화 및 구배불량에 따라서 운행효율을 저하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천안 분기시 노선직선화가 됨으로써 승객의 운임은 물론 기회비용 절감과 안정성 및 운행효율을 높일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균형개발에 기여하고 교통소요와 이용승객 편의성 및 환경보전 측면을 감안할 때 정부의 당초계획인 천안, 공주,논산 집결노선 계획은 너무나 명약관화하게 타당하다는 것을 천명을 하는 바입니다.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난번 회의시 김재봉 의원님께서도 이 자리에서 이 사항에 대해 강조하신 바 계십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시고 대승적 차원과 우리나라 고속철도 역사를 바르게 기술해야 된다는 사명감으로 청와대, 국무총리실 등 중앙 관계기관에 건의하기 위한 이 건의안을 제안하는 만큼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