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응화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응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42회 정기회 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으로 2000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중앙지원재원의 변경 및 추가내시분 등을 정리하였으며, 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의 추가예상수입 전망분을 반영하는 등 본예산 편성이후 변화된 재정여건을 수용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의료보호진료비 특별회 계 전출과 임용결격 공무원 퇴직금 등 법정 의무적 경비와 추가내시 및 변경된 중앙과 도지원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추가내시에 따라 본예산에 채무부담행위로 편성된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비를 시비부담으로 변경하였으며, 아울러 지역현안사업비를 일부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 계와 특별회 계를 합해 59억9,600만원으로서 본예산 1,744억9,400만원보다 3.4%가 늘어났으며, 예산총규모는 1,804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 계는 55억5,800만원으로 본예산을 포함한 총규모는 1,481억9,500만원이며, 특별회 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 계, 치수사업 특별회 계에서 4억3,800만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322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 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 계의 세입예산은 먼저 세외수입으로 순세계 잉여금 추가전망분 3억4,900만원, 중앙지원 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가 49억8,100만원, 지방양여금은 공평삼거리에서 기상관측소간 국도3호선 확장포장사업비등에 28억원, 국고보조금은 운강 이강년선생 기념사업비 등에 3억4,100만원, 도비보조금은 하수종말처리장 보조내시액을 도재정 여건상 채무부담행위로 변경함에 따라 29억1,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수경비 및 법정경비로 의정활동비 인상에 따른 추가소요분 3,100만원,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물품구입비 2,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비는 국·도비보조금, 지방양여금 등의 추가내시 및 변경분에 대하여 사업의 중요성 및 시기성을 감안하여 시비부담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분야로서 먼저 도로개발사업으로 국도3호선 확장포장에 따른 추가사업비 13억8,000만원, 동로생달도로, 가은작천도로 등 군도정비사업에 3억8,100만원, 산북이곡에서 소야도로, 영순말응도로 등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 3개노선에 8억9,700만원, 산양 덕암에서 솟전마 도로 등 지역현안도로사업에 8,000만원 등을 추가 또는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정비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흥덕삼거리에서 공평동 도로 3억6,700만원, 중앙초등에서 문창고 도로 3억원, 흥덕 5호광장 정비사업 1억5,000만원, 영신동 도시계획도로 2억원, 모전근린공원 부지매입 1억5,000만원, 우회 도로에서 영순도로 사업비 1억원, 도시계획도로 보수비 5,0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산양 과곡도로사업 1억원, 노후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 5,000만원, 영신통로 4거리 교통신호기 설치 4,500만원, 시장장옥보수비 2,000만원, 가은 죽문도로 5,000만원, 간이상수도사업 4,900만원등을 계상하였으며, 마성상내천 등 소하천 정비사업 3억9,600만원, 영순달지지구 배수개선사업 1억원, 영순율곡지구 상수도확장사업을 위한 공기업전출금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분야로서 문경새재 도자기 전시관 건립 등 유교문화권 예술사업 추가사업비 5억5,000만원, 문경 내화리 삼층석탑보수 7,200만원, 대승사 금동보살좌상 보수 7,200만원, 김용사 대웅전 보수 2억원, 운강 이강년선생 기념사업 마무리사업비 4억원, 대승사 청련당보수 5,000만원, 문경시지 발간경비 5,000만원, 태조 왕건 홍보용 전시물 구입비 2,000만원, 점촌 우회 도로 과선교 난간에 시홍보판 설치경비 2,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 및 환경분야로서, 노인교통비 추가지원분 1억5,000만원, 동로면 노인회 관 건립에 1억원, 생활보호대상자 가스시설 개선사업비 지원 3,000만원, 마성 쓰레기매립장 부지매입비 2억8,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증대를 위한 산업경제분야로서 산북 서중지구 농업용수개발 5,000만원, 경지정리사업 도비채무부담 상환 2억1,300만원, 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 4,800만원, 상황버섯 무균배양실 설치사업 2,50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분야로서 문경시 이미지 통합사업비 8,000만원, 본청 냉·난방 배관교체와 전등안전기 교체공사에 9,400만원, 건축행정전산화 시스템 구축사업비 7,000만원, 교량전산화사업 자료조사 용역비 3,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 계는 의료보호진료비 3억3,800만원을 일반회 계로부터 지원받아 편성하여 예산총규모는 42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 계는 일반회 계로부터 1억원을 전입받아 문경 진안제, 농암 갈동제 등 제방보수에 1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예산총규모는 4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응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000년도 수정예산안은 추가내시된 지방교부세로 중앙지원 사업비의 변경분 정리와 함께 년내 시행이 불가피한 사업비 등을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고준식입니다. 평소 상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다해 주신 박응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67억1,5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65억6,500만원보다 1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재원은 일반회 계 전입금 22억원을 23억5,000만원으로 1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용은 영순농공단지 인근부락인 율곡지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4,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수정예산안 편성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은 시민건강 및 일상생활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으로 시설운영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하여 건전한 공기업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