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의원 발언

이해식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 차례에 걸쳐서 지적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으로 아주 중 요한 문제라서 제가 어제 질문했던 내용에 뒤이어서 보충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서울시 재정여건에 관련된 것인데 지금 우리 서울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예산 에 대비해 보면 매년 아주 상당규모로 축소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96년도에는 8.4%, 97년도 8.2%, 98년도 6.2%, 99년도 6.1% 이런 식의 전체적인 국가예 산에 대비해서 보면 서울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거 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뜯어보면, 서울시의 부채라고 하는 것이 상당규모로 또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98년도 말에 5조 6,887억원이고, 지방채 및 차입금 현황과 연차별 상환계획조서에 보면 지금 99년도 말 잔액이 6조 1,604억, 그리고 2000년도 말 잔액 추정치가 6조 5,960 억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매년 국가예산에 비해서는 상당규모로 축소되고 있는 반면에 그 내용을 보면 부채가 상당규모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자체가 굉장히 불건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부채에 대한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도 예산에서 목적예비비 1,000억을 편 성함으로써 마치 서울시가 부채를 상당규모로 줄여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환상같은 것을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예산총괄파트에 있는 사무관 몇 분하고 토론을 했습니다만 예비비 항목에 이런 부채 감축을 대비한 예비비를 설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 자체가 주는 어떤 의미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오판을 하게 하는 그런 요소 들이 다분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부채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대부분 의문스럽 고, 결국 이 부채에 대한 정말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고, 근본적으로는 중앙정부에 대해 서 아주 강력한 어떤 대책, 그리고 강력한 대책수립을 촉구하는 그런 방식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에 건의한 내용이나 이런 것을 보면, 기획예산처 장관이 방문했을 때 한 번 건의하고, 당정협의를 통해서 한 번 건의하고 그런 정도거든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의지를 가질 수 있다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1,000억이라고 하는 어떤 목적예비비를 편성한다고 해서 매년 거의 9%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 부채, 그리고 97년도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외환위기 이후에 환율급등으로 인해서 약 16%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이런 어떤 전시적인 그런 행정에 의존할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 대비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탁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방안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을 달성하기 위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의회에서도 의회 나름대로 어떤 대책을 수립을 해서 정부에 건의안을 마련 해서 또는 결의안 같은 것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탁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고 어떤 상설 기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상설기구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 기구를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하 는 그런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또는 우리 공무원들뿐만 아니고 시민단체하고도 연대를 해 가지고 그런 공동대책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 서울시 재정의 심각한 상태를 알려야 돼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미 위기인 거예 요.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서울시민이 부담하고 있는 부채는 전국에서도 제1등인데 실지 로 삶의 질이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보면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11등이에요. 재정여건 상태는 이미 저는 상당한 위기에 봉착해 있고 이런 방식으로 부채가 날로 증가 하고 서울시 예산규모 자체가 정부예산 대비해서 축소일로로 간다고 하면 그런 어떤 재정여 건하에 있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에 대한 책임은 결국 우리 공무원들이 질 수밖에 없는 거예 요.

그리고 보조김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 보면, 기획예산처에서 보조 금심의위원회를 두고 있고, 거기에 우리 서울시에서 1급공무원이 참석을 하도록 되어 있거 든요. 그게 있죠? 지금 누가 참석하고 계시죠?

기획예산처에서 보조금심의회를 전혀 소집을 안 하는 모양이죠?

중앙정부가 법을 어기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제가 여기 자료를 받았지만 시·도협의회를 만들어 놓 고 거기서 무슨 건의나 올리라고 하고 중앙정부 자체도 법을 어기면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들을 봉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고 여기에서 의견제시한 것을 법적으로 기획예산처는 수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율 자체도 어기면서 보조금을 내려주는 행위는 상당히 근절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그런 것을 활용하지도 못하고 중앙정부는 안일하게 통로를 차단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와 관련되어서 특별한 자료같은 것이 있으면 챙겨서 저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중앙정부에서 왜 소집을 안 하는 것인지, 또는 탁실장 님 훨씬 이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이런 것까지 해서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교부세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교부세 13.27%가 외국세총액의 15% 인상 이 되어서 국회를 통과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느냐고 그러니까 서 울시는 그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교부세라는 것은 10/11은 보통교부세로 되어 있고 1/11은 특별교부 세로 되어 있어서 서울시는 보통교부세는 해당이 안 되지만 특별교부세는 받아오고 있어요.

예산편성할 때 그것을 세입으로 잡지 않습니까?

아니, 내년예산에 세입으로 잡았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여기 세입항목 중에서 지방교부세로 되어 있는 것이 있잖아요. 99년 도의 경우에는 790억원이었고 98년도에는 약 30억 가까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 항목에 두는 것이 정확한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거듭 당부드리지만 특별교부세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중앙이 지방 을 재정적으로 통제하는 장치로 활용되고 있는 그런 것인데 그렇다 해도 지방자치단체는 특 별교부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김성환위원님도 어제 잠깐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중 앙부처의 각 예산파트나 사업파트에 있는 공무원들과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그쪽에서 어떤 로비를 통해서라도 특별교부세를 많이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대책을 좀 세워 주시고 혹시 특별교부세 부분과 관련해서 그 동안 서울 시가 중앙정부에 해 왔던 여러 가지 노력을 예시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정리를 해서 보고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