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에서 아 지금 오라 그래요. 오라그래갖고 해요.) Ο김영일 위원 예, 김영일 의원입니다. 그 제가 공문갖고 이렇게 말씀드린 사항이 무려 14번이 왔다갔다 했어요. 1,2년 사이에 어떻게 우리 시에 재산을 쉽게 쉽게 하부기관에 말이야 아까 말씀했던 상부기관에 막 줍니까? 우리 동료의원이 얘기했던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유권해석상 그런 40미터 들어가니까 그 땅이 강대땅이지만 춘천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할 수 있느냐 우리 의원이 물어봤어요. Ο위원장 박용수 예,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Ο강청룡 위원 죄송합니다. 그 저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의 를 하시니까요 회계과장을 참석을 시키시자고요 오후에. Ο위원장 박용수 예, 오후에 부를께요. Ο강청룡 위원 그리고 저 김영일 의원님께서 회계과장이 오시면 그분한테 직접 하시라고요. Ο김영일 위원 그리고 다른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Ο강청룡 위원 저 회계과장 오실 때 행정지원국장도 같이 오시라 그러세요. 그래야 뭐 답변이 되지. Ο김영일 위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건 이따가 계약부서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오신다니까 그 때 질의 를 드리고, 이 강대 정문앞 교차로 정비 때문에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꼭 해주셔야 될 게 있어요. 두 가지만 요구할께요. 두가지, 우리 상임위원회 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답변은 잘 안하셨는데, 애막골에서 우리 강원대학교 총장님 관사로 가는 도로있죠? Ο건설교통국장 박일길 예. Ο김영일 위원 그것 좀 해결하는 방법으로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위원장님도 얘기를 했어요. 이주대책건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하지마시고 강대쪽에서 하는 쪽으로 해주시고, 세번째는 우리 40미터 들어간 도로 있지않습니까? 가능하다면 가능한게 아니라 될 수 있도록 하세요. 기부채납하는쪽으로 하세요. 그렇게 상의를 하세요. Ο건설교통국장 박일길 글쎄 그 시설부지내에 도로인데 우리가 받을 이유도 없고, 학교에서 그건 자기네가 쓰는 땅인데 우리하고 공용의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시설부지 안이니까 우리가 그걸 달라는 이유가 없는거죠. Ο김영일 위원 아 그런쪽으로 유도를 하시라고요 계속.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되던 안되던 그건 국장님이나 시에서 할 일이니까 그렇게 좀 요구를 세가지만 해주세요, 세가지만. Ο건설교통국장 박일길 예, 그렇고 강대총장 관사앞으로 나간도로도 김건옥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데, 그 전에도 그 몇차 거기가서 협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Ο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박용수 또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그러면 건설과장님께서는 좀 도로에 지금 엄청나게 도로가 미끄러워서 시민들의 불편함도 많으니까 제설작업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99쪽부터 750쪽 특별회계, 또 수정예산안 172쪽부터 173쪽, 또 186쪽에서 187쪽, 191쪽부터 206쪽, 아울러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당초에산 899쪽부터 938쪽, 수정예산안 225쪽부터 247쪽 공영개발 특별회계까지 같이 아울러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강청룡 위원 강청룡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예결위원이면서 아침에 조금 늦게 나왔습니다. 이거 차갖고 나오다가 운전이 미숙해서 좀 늦게 나왔는데 어쨌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처음 질문 드리는 건데 본 의원은 736쪽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736쪽 교통 세입이요. 사업부문 세입에 있어서 견인 보관료가 500원이 되어있는데 이게 뭐가 500원이란 얘긴지요. 500원을 20대 해서 300일동안 2회, 그러니까 300일 정도로 20대를 예상을 하셔서 2회정도 받는걸로 보신 것 같은데 500원은 뭐예요, 견인보관료가. 어디가 견인보관료가 500원 한다는 얘기예요? Ο교통과장 김창진 교통과장 김창진입니다. 의원님 질문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견인하게되면 견인차 보관소에가서 보관하게 됩니다. 찾아갈 때까지. 그 찾아갈 때까지의 요금이 기본요금은 500원이란 얘깁니다. Ο강청룡 위원 아 그 기본요금만 500원 했다고요. Ο교통과장 김창진 예. Ο강청룡 위원 이게 30분인가요, 한시간 인가요? Ο교통과장 김창진 30분입니다. Ο강청룡 위원 그렇게 하셔갖고 1일 20대 정도 300일동안 2회, 이렇게 계산하신건가요? Ο교통과장 김창진 예. Ο강청룡 위원 견인보관료 500원내에 다 찾아가나요. Ο교통과장 김창진 500원은 대부분 1시간 정도면 다 찾아갑니다. Ο강청룡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48쪽이요. 748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확충 및 정비가 있고, 소양댐 주차장에 주차장을 확충하는거나 정비하신다는 얘기죠 이게요? 1억4,000만원이. Ο교통과장 김창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소양댐에 주차장을 지금 토요일이나 공휴일에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 화단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정리를 해가지고 주차장 면수를 한 80면 정도를 늘리고, 그 다음에 택시들이 호객행위나 불법행위가 극심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안으로 가드레일을 여가지고 택시를 질서있게 출발을 시킬려고 하는 그런 작업공사가 되겠습니다. Ο강청룡 위원 그러니까 쉽게얘기하면 소양댐 주차장에 과장님 말씀하신데로 사안데로 주차장을 늘리거나 정비하는 사업비가 1억4,000만원이란 애기죠? Ο교통과장 김창진 예, 그렇습니다. Ο강청룡 위원 자, 그러시면 그 밑에 보시면 주차장조성 적립금이라고 있죠? 이거는 또 뭐예요. 주차장조성적립금은 뭐하는데 쓰는게 적립금이예요? Ο교통과장 김창진 주차장 조성기금은 저희가 작년도 12월26일날 의회 의결 을 거쳐가지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5억씩 해가지고 주차장 확보하는데만 쓸려고, 목적을 거기다두고 5억씩을 매년 적립을 합니다. Ο강청룡 위원 아니 본 의원이 그 조례를 보고 올라왔는데 주차장 조성이면 주차장 사는게 아니라 주차장이 지금같이 확충 및 정비하는 사업도 이 적립금에서 갖다 쓸수있지않아요? Ο교통과장 김창진 예, 가능합니다. Ο강청룡 위원 그러시면 왜 이렇게 이중예산을 편성을 하셨습니까? 소양댐 공영주차장 확충 및 정비를 이렇게 1억4,000을 세우시는건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지만 적립금에서 갖다쓰셔도 무방하지않냐는 얘기예요? Ο교통과장 김창진 거기에 쓴다그래서 잘못되는 부분은 없는데요. 일단 저희가 주차장을 신규로 확보하는데다가 신경을 쓰다보니까 돈이 어느정도 적립이 되면 이 시내 중심가에 그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둘려고하는 겁니다. Ο강청룡 위원 아니 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는데 본 의원이 질문 하는 요지는요. 주차장 조성적립금은 주차장을 확보하거나 신설하거나 확충하거나 정비하는데 쓰는게적립금이잖아요? Ο교통과장 김창진 예, 그렇습니다. Ο강청룡 위원 그러면 적립금을 5억이 아니라 6억4,000으로 하셔갖고 그안에서 꺼내가시는게 맞지않냐는 얘기예요?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주차장 조성적립금을 올해에 2000년도에 5억을 하실려고 했잖아요? Ο교통과장 김창진 예. Ο강청룡 위원 그럼 소양댐도 1억4,000 필요하시잖아요? Ο교통과장 김창진 예. Ο강청룡 위원 그러면 당초에 주차장 조성적립금 해갖고 6억4,000을 하든 7억을 하시든 하신 다음에 거기서 뽑아나가서 쓰셔야 되는게 맞는게 아니냐는 얘기예요? Ο교통과장 김창진 주차장 조성기금은 매년 5억씩 하기로 했습니다. Ο강청룡 위원 자, 그러면 매년 5억씩 조례에 하기로 했으면 공영주차장 확충 및 정비사업을 5억씩 하기 위해서 또 5억을 묶어놓고, 또 필요하니까 별도로 세우셨다는 얘기아니예요. 그럼 이게 예산편성할 때는 이중에산이라고요. Ο교통과장 김창진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5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적립이기 때문에 일단 적립을 해서 Ο강청룡 위원 그러니까 적립은 왜 하세요. Ο교통과장 김창진 나중에 토지살려고. Ο강청룡 위원 아 토지살려고, 중앙극장이나 예를 들어서 농어촌진흥공사 같은 것 살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Ο교통과장 김창진 그런식으로 검토를 하는거죠. Ο강청룡 위원 그런식으로 검토를 하는거죠? Ο교통과장 김창진 예. Ο강청룡 위원 그 다음에 소양댐이나 다른지역이 주차장이 모자르거나 확충하거나 정비할때도 적립금에서 가서 쓸 수 있잖아요? Ο교통과장 김창진 예, 가능합니다. Ο강청룡 위원 가능한게 아니라 조례에 쓰겠금 되어있어요. 과장님이 가능하다는게 아니라 춘천시의회 산업위원회에서 조례를 승인해 줄 때 그런 목적도 갖다쓰라고 했다는 얘기예요. Ο교통과장 김창진 맞습니다. Ο강청룡 위원 그러면 5억을 적립을 해 놓으셨으면 소양댐 주차장도 그 안에서 내다 쓰는게 맞지않냐는 얘기예요. 이것을 왜 별도로 국장님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 춘천시 조례에 의하면 주차장조성 적립금을 매년 5억씩 하도록 해놓았어요. 그럼 그 주차장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데로 신설도 할 수 있고, 확충도 할 수 있고, 정비도 할 수 있어요, 그 돈에서. Ο건설교통국장 박일길 예. Ο강청룡 위원 자 1억4,000을 적립은 적립대로 가고 또 공영주차장 확충 및 정비를 한다라고 1억4,000이 올라왔다고요. 이거는 5억 안에서 끄집어내서 써도 관계없어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Ο건설교통국장 박일길 5억은 명년도에 적립을 하기 위해서 세운.. Ο강청룡 위원 아 올해에 적립을 해서 우리가 내무위원회에서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할 때도 했지만 중앙극장이나 농어촌진흥공사를 살려고 5억씩 적립하시는 것 아니에요? Ο건설교통국장 박일길 예. Ο강청룡 위원 그런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중앙극장이든 농어촌진흥공사를 다 제쳐놓고, 적립에 목적은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거나 신설하거나 보충하기 위해서 적립하는게 이 돈이잖아요? 꼭 중앙극장이나 농어촌진흥공사를 사기위해서 적립하는게 아니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위에다가 이런식으로 명분을 항목을 또 달아서 1억4,000이라고 들어올 수는 없죠. 시설비로다가. 이거는 삭감이 아니라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예결위원회나 산업위원회에서 삭감하자 말자 이런 논란이 아니고 1억4,000은 잘못 지금 들어왔다는 얘기라고. Ο건설교통국장 박일길 아 그러니까 그건 시설비로 편성이 되었고요. 적립은 5억은 Ο강청룡 위원 시설비가 주정차 금지 선도색 같은 시설비는 인정이 되요. 그거는 인정이 되는데 공영주차장을 넓히기 위하고 정비를 위한 돈은 1억4,000은 여기에 편성하는게 아니고 주차장 조성적립금에서 꺼내다 쓰셔도 된다고요. 꼭 이거 5억씩 해갖고 중앙극장하고 농어촌진흥공사 사라는 돈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적립 조례 보고는 올라오셨을 것 아니에요, 적립조례. 이거는 예산을 삭감하자는 뜻이 아니라 예산 편성자체가 잘못되있다는 얘기라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Ο건설교통국장 박일길 아니 적립금에서는 5억을 그냥 넣는거고요. 어쨌든 시설 투자를 할려고하면 시설비는 시설비로 또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Ο강청룡 위원 아 그러니까 주차장 적립금5억 넣으셨죠? Ο건설교통국장 박일길 5억은 적립을 할려고 Ο강청룡 위원 아 적립을 하셨죠. 내년도에도 적립을 하실 것 아니에요? Ο건설교통국장 박일길 예. Ο강청룡 위원 그럼 적립을 하셨으면 소양댐 주차장 공영주차장 같은 것은 그 5억에서 빼다 쓰시라고요. 이렇게 별도로 세우지 마시고, 이건 시설비가 아니고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거나 정비하기위한 돈이니까 이렇게 시설비 항목을 달지마시고 주차장 조성 적립금에서 빼다 쓰시라고요. 이건 의회에서 삭감할 부분이 아니고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고 지금. Ο건설교통국장 박일길 그... Ο강청룡 위원 자 알겠습니다. 그건 예결위에서 하고, 743쪽이요. 전자신호 체계 및 교통정보센터 설치설계용역, 1억이 있는데 이건 뭐한다는 얘기예요. Ο교통과장 김창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춘천시관내에 많은 신호등과 도로확충으로 인해가지고 보시다시피 교통흐름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관제시스템을 도입을 해줘야되는데 그 대충 저희가 춘천시내를 전체 카바하는 자동시스템을 할려고 보니까 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한 30억에서 4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춘천시를 카바할 수 있는 자동시스템은 어떻게 설치를 해줘야 적은 경비로 춘천시를 카바할 수 있느냐 그 용역을 해볼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을 해가지고 우선 필요한 부분 외곽지에는 못한다하더라도 시내중심지역은 그 교통관제시스템을 운영해야되겠다. 지금 이런 계획아래 Ο강청룡 위원 그럼 설계용역을 어디다 주신다는 얘기예요? Ο교통과장 김창진 아 그건 아직 지정된바가 없고요. Ο강청룡 위원 아 지정된바 앖는거고, 그 다음에 교통정보센터설치는 어디다 하겠다는 얘기예요? Ο교통과장 김창진 지금 계획은 후평동쪽에다 할려고 합니다. Ο강청룡 위원 교통정보센터가 소위말하는 CC TV 이렇게 TV같은데 보면 그런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Ο교통과장 김창진 그렇습니다. Ο강청룡 위원 그런데 그게 1억 갖고 되요. Ο교통과장 김창진 그래서 하여튼 1억정도만 소요가 되면 우선 용역을 할 수 있는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Ο강청룡 위원 아 오늘아침신문에 제가 중장지를 보고 왔는데요. 거기에보면 설계용역이 있는데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설계용역을 하냐하면요. 물론 외부기관에다 용역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뭐 소위말하는 제일많이쓰는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집단한테 용역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타시군에서는요 자체 예산절감을 하기위해서 설계 용역단을 집행부내에 설계용역단을 구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공무원들 우리 공무원들 전문가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로 설계용역을 구성해서 그네들이 먼저 심사를 해서 그네들이 먼저 알아보고, 이게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이 서면 그때 본 설계로 들어가더라고요 나 시군에서는. 자 그러면 춘천시 교통과에 전자신호체계 및 교통정보센터에 대한 전문가들이 공무원중에 없습니까? Ο교통과장 김창진 전문가라고 하면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대학교수들한테도 자문을 받아보고 그랬는데요. 지금 춘천에서는 교통전문을 하는 분들이 좀 드믑니다. Ο강청룡 위원 아니아니 지금 춘천이 아니라 교통과에? 교통과에 이 전자신호체계 및 교통정보센터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게시냐고요? Ο교통과장 김창진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Ο강청룡 위원 우리 교통과에 없기 때문에 외부에다 하신다는 얘기죠? Ο교통과장 김창진 예. Ο강청룡 위원 그 다음에 전자신호체계라고 그랬는데 춘천 23만에 전자신호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뭐예요? Ο교통과장 김창진 지금 신호등 자체가 옛날에 말하면 거의 수동식에서 전부 전자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쳬계가. 그래서 앞으로도 신호등 자체를 전자식으로 교체를 해줘야할 단계가 왔기 때문에 그것을 한군데서 통제를 해줘야만이 이게 흐름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연동화 작업도 여러군데를 합니다. 연동화도 오래가다 보니까 자꾸만 시각차이가 나고, 그런 부분을 카바해주기 위해서 이젠 전자시스템으로 신호등 체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Ο강청룡 위원 자, 그러시면 이 전자신호체계면 교통정보센터 설치 설계용역이 춘천시에서 독자적으로 하신다는 얘기죠? Ο교통과장 김창진 예, 그렇습니다. Ο강청룡 위원 이거 유관기관하고 협조는 되어있는 건가요? Ο교통과장 김창진 예, 경찰서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Ο강청룡 위원 자 그럼 경찰서 하고 되어있으면 왜 우리만 경찰서에서는 용역비 안댑니까? Ο교통과장 김창진 안 댑니다. Ο강청룡 위원 왜 안대요. Ο교통과장 김창진 그 교통신호체계는 저희가 다 시설관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Ο강청룡 위원 아니 정보센터설치하면 저 그안에 들어가서 근무하는게 공익요원도 있겠지만 경찰이 대다수예요. Ο교통과장 김창진 예, 경찰이 와요. Ο강청룡 위원 그러면 건물하고 센터는 시에서 지어주고 왜 엉뚱한 사람들 불러다가 왜 일보라고 해줘요? 경찰서에서도 일부 부담을 해야될 것 아니예요? Ο교통과장 김창진 지금 예산자체가 우리가 저쪽에 경찰서에다 예산을 지원도 못해주고, 일단 신호등 교통체계 자체가 예산을 자치단체에서 세워가지고 시설도 해주고 관리도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Ο강청룡 위원 잘알겠습니다. 이거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건 산업위원회에서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춘천시내 전자신호체계가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아직은 시기상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있고, 교통정보센터라는 것은 주로 공무원이 쓰는게 아니라 경찰이 쓰는 거라고요. 교통정보센터라는게, 그런데 경찰관을 쓰게해주기 위해서 시비들여서, 경찰서도 일정부분 대야죠. 대야지만 뭐 같이 돈을 대서 하지않나 하는 뜻이 있어서 질문 했던 거니까 저 이것도 에결위원들 한테 말씀드리고,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교통안전표지보면 신설 300개, 보수 250개,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100개, 주정차 금지판 200개, 이 단가설정은 어디서 받으셔서 단가설정하신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교통안전표지판 하나 만드는 데 얼마냐. 제가 물어본 게 있어요 업체들 한테. 지금 과장님은 15만원, 6만원, 15만원, 이거는 어느 근거로 세우셨냐고요? Ο교통과장 김창진 이것은 저희가 단가는 조금 안맞는 부분은 있습니다. Ο강청룡 위원 그러니까 안맞는 부분이 어디예요. 제가 이거 다 물어봤는데 안맞는 부분이 어디예요? Ο교통과장 김창진 물론 견적을 받으면 업체마다 다르긴 다릅니다. 견적은 다른데, 우리가 교통표지판이라는게 오래가고 공사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밑에 지주도 어떻게 세우느냐, 뭐 세멘콩크리트로 할거냐, 그냥 붇는거냐. Ο강청룡 위원 춘천시내에 교통안전표지판하고 주정차금지판을 만드는 업체가 몇 개예요? Ο교통과장 김창진 글쎄 몇 개업체인지 그거는 확인을 안해봤는데요. Ο강청룡 위원 왜 저보다 더 잘아시잖아요? 이거 극히 일부 업체예요. Ο교통과장 김창진 예, 많지는 않습니다. Ο강청룡 위원 뭐 모르신다면서 뭐 많지않다 그래요. Ο교통과장 김창진 몇 개인지는 모른다는 얘기죠. 그건 파악을 안해봤어요. Ο강청룡 위원 아 저같은 의원도 전화 한통화만 몇 개업소인지 금방아는데 그걸. 자 교통안전표지판하고 주정차금지 표지판 15만원, 6만원 나온 근거가 뭐냐고요? 어떻게 해서 15만원, 6만원이 나오셨냐고요? Ο교통과장 김창진 그것은 저희가 설치를 한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들어낸 단가입니다. Ο강청룡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설치한거면 금년도 업체한테 단가를 받으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금년도에 설치한 교통표지판을 갖고 Ο교통과장 김창진 예, 그것을 근거로 했죠. Ο강청룡 위원 이것을 세웠다라고 하면 금년도에 들어온 그 업체단가만 들어온게 아니에요 지금요? Ο교통과장 김창진 그렇죠. Ο강청룡 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 이 관련업체에다 물어보니까 이 단가 차이가 나요. 단가 차이가 난다고, 이거보다 아니더라도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데로 하면 춘천시내에 올해에 이것을 만든 업체에 단가표를 갖다가 써놓은 거라고. 그럼 내년도에도 그네들 주겠다는 얘기인가요? Ο교통과장 김창진 아니 그런건 아닙니다. 업체선정은 회계과에서 해주니까요.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저희는 그 Ο강청룡 위원 그러면 단가는 조달청단가라든지 아니면 적정한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이해를 할 수 가격을 해놓으셔야지. 15만원, 6만원 해놓고 물론 나중에 예산 절감하시면 되요. 14만원들어가면 그런데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책정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Ο교통과장 김창진 과다하다고 보다 단가는 조금 차이는 있는데 우리가 Ο강청룡 위원 그러니까 단가도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교통과에서 올해에 교통표지판을 만든 회사에 단가를 갖다 기록하셨다 그랬잖아요? Ο교통과장 김창진 예. Ο강청룡 위원 그러면 춘천시내 교통 표지판 만드는 업체가 몇 개 안돼요. 저도 다 확인을 했는데 그 업체들 한테 좀 싼거라든지 중간이라든지 어떤 근거가 있게 해야되는데 올해에 춘천시에 납품한 업체의 단가를 갖다 써놓은 거라고 이게. 왜 이런식으로 예산편성을 하시냐는 얘기예요. Ο교통과장 김창진 금년도에 우리가 표지판 해본게 있으니까 그 단가가 내년도도 그 적정선이 아니겠느냐. Ο건설교통국장 박일길 이건 평균 단가니까요. Ο교통과장 김창진 평균 단가니까 Ο강청룡 위원 이게 평균 단가면 내가 이해가 가요. 춘천시내 업체가 다섯 군데인데 다섯군데 업체 단가 받아갖고 평균이 얼마다하면 내가 이해가 가는데 국장님 잘 아시라고요. 이 업체는 춘천시에 올해에 납품한 업체의 단가라고 이게. 여러군데 단가가 아니고 중간단가도 아니고, A라는 회사가 춘천시에 표지판을 납품한 업체의 단가라고, 이거보다 싼 단가도 많아요, 알아보시면. 전화 다섯통화만 해보세요, 다섯통화만. 자 그리고 위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742쪽에 신호등 보수 단가계약 112개소라 그랬는데 신호등을 뭐 보수하신다는 얘기예요? Ο교통과장 김창진 예, 그 신호등은 수시로 고장나는 수가 있고, 또 보수해야될 부분이 나오고, 제어기 이런 고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일반 회사에 입찰을 봐서 용역을 줍니다 지금. 그래서 신호등이 고장났다던가 제어기가 고장났다던가 하면 용역 업체로 하여금 신속하게 수리 보수가 되도록 체계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Ο강청룡 위원 자, 이상으로 질문 을 마칩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748쪽에 공영주차장 확충 및 정비는 산업위원회에서 어떻게 다루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되어 있는거예요. 예결위원회나 산업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하거나 증액하거나 할 부분이 아니고 이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그 잘못된 이유는 뭐냐. 이 돈은 그 밑에 있는 적립금. 주차장 조성 적립금 5억에서 빼다 쓰셔도 된다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교통과장 김창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Ο강청룡 위원 아니아니 설명 안하셔도되요. 잘못된 예산을 왜 설명을 해요. Ο위원장 박용수 강청룡 위원의 보충 질의 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과장님께서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42쪽에 신호등 보수 단가계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춘천시내에 신호등 체계가 연등제로 되어있는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인도변에 제어기가 있죠. 제어기요? Ο교통과장 김창진 예, 있습니다. Ο위원장 박용수 그 연등제를 하기위해서 그 제어기가 있는데 그 제어기의 회사명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Ο교통과장 김창진 그 회사는 전부 서울에 소재합니다. 제어기를 납품하는 회사는. 춘천에는 제어기 납품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업체가 와서 아프터 서비스를 해주고있는데 그 제어기 고장났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는 문제가 조금 뒤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 춘천시내에 신호등을 매년 매년 이렇게 증가가 되다보니까 회사 제품명이 또 다릅니다. 옛날에 했던 제품이 다르고, 지금 들어오는 제품이 다르고. 그 제품을 선정하는건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게 아니고, 경찰청에서 시험을 해가지고 우수 품질을 선택으로 내려보내줍니다. 그 시험에 통과한 업체의 제품을 쓰게되는데 그러다보니까 그 제어기를 납품하는 업체가 여러업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시설했던 것은 상당히 AS받기가 좀 어렵고. Ο위원장 박용수 바로 그겁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요지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메이커라고 하면 삼성하고 LG가 이 신호등을 전국적으로 납품하고 시설하고 있습니다. 아프터서비스며 그 부속품이 일률적으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춘천시 지역에는 이름도 없는 회사의 명칭을 갖다놔가지고 어느 부품하나 구할려면 이 제어기 다시 바꿀려면요 전반적으로 다 교체를 해야됩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걸 우리 과장님께서 그걸 아신다라고하면 앞으로 그렇게 된다하더라도 메이커 있는데라야 제대로 아프터서비스도 받고 부품도 원활히 조달이 되는데 이름없는 업체의 제어기를 갖다놓다보니까 부품을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싹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쪽부품이 없다보면요. 그럼 연등화를 하는데 그 목적을 잃을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Ο교통과장 김창진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Ο위원장 박용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단계별로해서 메이커있는 제어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이 연등제는 하나마나 하는 그런 예산 낭비꼴이 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이런것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Ο교통과장 김창진 예, 그 제품의 선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단독으로 결정하는게 아니고, 경찰청에서 그걸 지정을 해줍니다. 자기네들이 실험을 다 합니다. Ο위원장 박용수 자 그러니까요. 예산은 우리 예산주면서 지정을 그쪽에 받았기 때문에 이게 뭐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같이 검토해서 그 우수 성능들을 보고 우리가 예산주면서 경찰청에다 위임을 주니까요 결국 우리 예산만 낭비되는건 우리 시 예산만 낭비되는 겁니다. 잘못되었다고 했을 땐, 자기네 잘못됐다고 시에다 통보해줍니다. 이게 잘못되었으니까 빨리 고치라고 말이죠. 애꿎게 공무원들이 돈주고, 우린 돈주고 욕먹는 꼴뿐이 안되지않냐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Ο교통과장 김창진 글쎄 그 부분은 신호등도 거의 기간이 지날수록 신제품 나오는 그런 현실이고 하다보니까 요즘에 설치하는 것은 그 제품에 성능이 우수한데 옛날에 설치했던 것은 자꾸 고장이 나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수시로 고치다 보니까 아프터서비스도 잘안되고 Ο위원장 박용수 자, 됐습니다. 그렇게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도 신중을 기해가지고 철저를 업무에 기해 주시고요. 또 748페이지에 강청룡의원께서 질의 주신 공영주차장 확충 및 정비에 대해서 소양댐 주차장 관계를 왜 우리 예산가지고 햐냐그랬죠. 우리 그 앞에보면 세입에 엄청난 주정차 라든가 주차요금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Ο교통과장 김창진 예. Ο위원장 박용수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Ο교통과장 김창진 흑자입니다. Ο위원장 박용수 흑자지요. 그럼 그 예산 받아가지고 그 예산에서 확충해 나가고 그래도 돈이 남기 때문에 5억을 저축을 한다는데 기금으로 세운다는게 그렇게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셔야지 이거 기금은 기금대로 따로 놓고 그 얘기를 안하시니까 강청룡 의원이 왜 이거 기금에서 쓸 수 있는데, 예산이 거기서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주정차 요금을 받지않습니까? Ο교통과장 김창진 예, 받습니다. Ο위원장 박용수 받으면 그것이 수입에 그만큼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다 시설하고도 남아서 적립금을 5억씩 한다고 그렇게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주셔야지 엉뚱한 대답을 하시니까 이거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고 그러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Ο교통과장 김창진 예산편성에 대한 정당성을 말씀을 드릴려고하는데 답변을 안들으시겠다고 그러는데 일단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데로 우리가 그 자체수입을 해가지고 5억 적립할 수도 있고, 또 다른데 5억 적립을 하고서도 사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설비로 편성을 해가지고 주차장 확충이라던지 이런데 사용을 하고, 이 5억이라는 것은 조례대로 우리가 그 5억이라는게 예산이 모자란다면 우리가 이 주차장 조성기금에서 꺼내 쓰지만 쓸 수는 있습니다. 허나 5억을 적립을 하고도 이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예산편성을 안하고서 5억에서 꺼내서 쓰라고하면 이 적립을 언제해가지고 주차장 확보를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목적 자체가 적립 5억은 주차장을 신규로 확보하는데 도심지 주차장 확보하는데 우선 중점을 두고 적립을 하는거고, 적립을 하고서도 우리가 1억4,000이든 1억5,000이든 수입이 있으니까 그돈을 가지고 주차장을 확충하겠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Ο위원장 박용수 그러니까요 제가 여쭈어 보는게 우리 주정차 요금을 받는데 또 견인료도 받고 하지않습니까. 과태료 전부다 받잖아요. Ο교통과장 김창진 예, 받고있습니다. Ο위원장 박용수 그럼, 그렇게 말씀하지마시고, 흑자냐 적자냐 그러니까 흑자라 그러셨잖아요? Ο교통과장 김창진 예. Ο위원장 박용수 그러니까 그 시설하고도 돈이 남고 남는돈에서 적립금 5억을 세운다는 것 아닙니까? Ο교통과장 김창진 예, 그렇습니다. Ο위원장 박용수 그럼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죠. Ο교통과장 김창진 아니 강청룡 의원님께서는 5억을 적립했는데 여기서 자꾸 꺼내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Ο위원장 박용수 아니요. 그러니까 바로 요는 뭐냐하면 돈이 모자랐을 때 거기다 일반회계 에서 갖다쓰는줄 알고, 그러니까 그 애기를 분명하게 과장님이 해주셔야 납득이 갈 수 있다는 얘깁니다. 내 수입으로해서 수입에도 돈이 남는데서 시설도하고, 또 남아서 적립금도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어야죠. 네 됐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김건옥 위원 김건옥 의원입니다. 질의 를 안드릴려고 그랬었는데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748쪽에 공영주차장 확충 및 정비 1억4,000이 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 소양호관리사무소하고 이게 확충이 되는 지금 현 주차장에서 밑에 내려오게 되죠? Ο교통과장 김창진 아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거기 현장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현장에 지금 주차장이 있는데 도로변하고 주차장 사이에 공원 비슷하게 해놓았습니다. 공간이 있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는게 아니고, 그 부지가 공원으로 조성은 당초로 해놓았는데 워낙 주차면수가 모자라다보니까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그 안으로 다 주차가 되어가지고 다 훼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것은 주차장으로 해주는게 낫지, 공원으로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Ο김건옥 위원 그거하는데 하여튼 1억4,000이 들어간다 이거죠? Ο교통과장 김창진 예. Ο김건옥 위원 그리고 또하나 그 749쪽에 적립금에 대해서 잠깐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내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게획 승인을 하는데 과장님이 내려가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이 기금에서 적립금에서 중앙극장이던가 농어촌진흥공사라던가 이걸 사겠다고 답변하셨거든요, 맞습니까? Ο교통과장 김창진 예. Ο김건옥 위원 지금 저희한테 얘기 안하고 감사자료에 타회계 전출을 해서 지금 11억3,000만원 해갖고 456평짜리 공영청사 부지를 매입했죠? Ο교통과장 김창진 예, 그것은 기금운영 Ο김건옥 위원 지금 주차장 설치를 하고있죠? Ο교통과장 김창진 설치 다 했습니다. Ο김건옥 위원 지금 답변하실 때 우리 위원회에서 답변하실 때 17억2,000만원 적립이 되어있다고 그러셨는데 그럼 그걸 샀을 때 그거 지금 타회계 전출해야될 것 아니에요 그죠? Ο교통과장 김창진 타회계로 전출을 해야죠. Ο김건옥 위원 그럼 얼마 남습니까? Ο교통과장 김창진 그럼 현재 자금에 관한것은요. Ο김건옥 위원 11억3,000 빼면 얼마남아요. 한 5억밖에 안남죠 쉽게얘기해서 대충 계산해서. Ο교통과장 김창진 이자까지하면 한 6억 남습니다. Ο김건옥 위원 예, 그럼 그것갖고 중앙극장하고 농어촌진흥공사를 살 수 있습니까? Ο교통과장 김창진 아 지금 그거가지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재원이 작습니다. Ο김건옥 위원 그런데 지금 매년 5억을 해갖고 언제 그걸 사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지 난 이해가 안가서 그것도 답변해주세요. Ο교통과장 김창진 거긴 농진공측에서는 5년분할을 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년간 2억정도만 계상이 되면 되기 때문에 매년 5억에서 출연을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았고, 그 중앙극장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하고 어떤 협약을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Ο김건옥 위원 그러면 중앙극장은 없고, 농어촌진흥공사는 협약이 있어요? Ο교통과장 김창진 아 그것도 없습니다. 아직은 그건 협의를 정식으로 한 것은 없고, 그걸 매각을 한다고 Ο김건옥 위원 이건 과장님한테 질의 할 사항은 아니지만 농어촌진흥공사도 뭐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일모래 할 때 제가 하겠지만 춘천시 지하주차장 꽉 찹니까 지금? 안차죠? 그런데 그앞에 1분거리도 안되는 데다가 주차장을 사겠다고 그래요. 다 헐어봐야 제가 가서 제보니까 한 12대밖에 못대겠든데, 잘해봐야 한 20대 빡빡대고, 나중에 건물짖는다 그래도 여기 건축과장님 계시지만 거기 저 115평에다가 지하 주차장 들어갈 수 있어요? Ο교통과장 김창진 지하주차장은 좀 곤란합니다. Ο김건옥 위원 아 글쎄. 그러니까 평생동안 건물 못짖고 헐어내면 평생동안 건물 못짖고 그냥 빡빡해서 20대, 그렇지않으면 15대 정도 그냥 평생동안 주차장 15대 해야되요. 맞죠? Ο교통과장 김창진 그것을 면적이 116평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을 면적으로 봤을때는 주차면수가 적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교통과장이라는 입장에서 볼때는 Ο김건옥 위원 글쎄, 지금 제가 아는데 주차장 지하주차장도 안들어가잖아요 사람들이. 그럼 춘천시청 주차장하고 1분거리예요, 1분. 도보거리로도 1분거리야. 그걸 왜 사겠다는 거예요. 난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는거예요 지금, 과장님 한테. Ο교통과장 김창진 주차장 확보하는 것은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Ο김건옥 위원 그것도 막대한 십몇억씩 주고사서 나중에 여기 건축과장님 계시지만 115평에다가 건물 몇층을 짖겠어요. 건물 못져요. 115평에 어차피 주차장 확보를 해야되는데 건물 몇평을 지을거예요. 만일 나중에 필요가 있어서 그거 내부시설 해서 들어갈려면 못들어갑니다. 어떻게 나오겠어요 115평에. 저도 주차장에 대해서 전문가인데. 그 다음에 중앙극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추진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있어요. 그 옆에 옛날 구동사부지도 건물도 팔아먹었잖아요. 뭐 과장님이 팔아먹은 것은 아니지만. 그럼 거기 상당히 좁아요. 그냥 바로 좌회전하던가 저쪽에 올라가서 바로 우회전해서 차가 못 들어가요. 이렇게 반경을 돌아야지. 돌아도 겨우 들어갈 정도고. 그 다음에 입구서부터 저 극장자리 들어갈 때까지 양쪽에 차 세울수 있어서 좁아서. 지금 극장자리 앉는 면적만 앉은 자리만 몇대 쓸 수 있지 주차를, 오고가고하는데 차가 들락날락 하는데 양쪽으로 들락날락하는데 양쪽 들락거리는데 양쪽에 세울 수 있어요. 그게 4백몇평이라지만 한 반은 못써먹는 거예요. 더구나 거기다가 땅값주고 건물 단가계산해서줬다가 나중에 또 돈주고 건물 헐어버려서 이중으로 돈 들어가는 것 아니야. 그 보다도 좋은 땅들이 많은 데 왜 굳이 거기 안좋은 여건에다가 살려고 그러시는지 그것좀 답변해 주세요. Ο교통과장 김창진 예, 중앙극장 부분은 우리가 사실상 명동상가에 경기 활성화하는 문제가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동상가쪽에서 계속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서는 면수가 20면이든 30면이든 사실 주차장을 확보해 주고 싶은게 사실입니다. 저희 교통과 입장으로서는, 물론 재원으로 봤을 때는 어떤 밸런스가 안맞는 부분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억을 들여서 20,30면의 주차면수를 만들기 위해서 너무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냐, 물론 그런 측면으로 본다고하면 막대한 재원이 투자가 되겠지만 20면이든 30면이든 그걸 시민들 한테 제공해준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바로 해야될 부분이 아닌가 교통과로서는. 그래서 그런측면에서 우리는 근접을 시키는 것이지 그것을 10억인데 10억 들여가지고 겨우 차 20대 댈려고 하느냐 그런 시각으로 봐주신다면 저희는 사실 답변은 곤란합니다. Ο김건옥 위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 안할려다가 질의 하는데, 만약에 과장님이 개인적인 돈이라면 그 땅을 사시겠어요? Ο교통과장 김창진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Ο김건옥 위원 과장님이 13억이 있으면, 공시지가가 13억인데 감정가는 조금 더 나가겠죠. Ο교통과장 김창진 네, 조금 더 나가겠죠. Ο김건옥 위원 거의 20억 육박할텐데, 20억이 과장님 주머니에 돈이 있다. 그럼 그 땅을 사서 주차장 하겠어요? Ο교통과장 김창진 그걸 개인용도로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본일이 없습니다. Ο김건옥 위원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오히려 그렇게 할려면, 그렇게 주차시설을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실려면 제가 이게 과장님 전에도 담당과장님 전에 적립금할 때 내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행정감사, 예산심의 때 이게 아주 흔디가 날 정도로 질의 했던 사항인데, 41억까지 꼭 모으겠다. 이래서 모으는데로 주차면적을 늘려라 저도 이렇게 얘기한 사람인데, 그럴바에는 거기가 중앙극장있는 주변에 주차면적이 협소해서 안된다고하면 왜 굳이 그걸사요. 아주 개인땅이라도 옆에 헐움한 건물들 다사서 길옆에 있는 것 사갖고 제대로 똑바른 것 사갖고 나중에 자주식 주차빌딩이라도 지울수 있는 이런 땅을 사지. 왜 거기 들어가서 굳이 그 상인들 제가 알아보니까 16년부터 34년까지 노상 상인들이 있어요. 16가구가. Ο교통과장 김창진 예, 그 노점상은 상당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Ο김건옥 위원 여기 건축과장님 계시지만 건축전문가시니까 저도 주차장에 대한 전문가예요. 저도 그런 사업을 했으니까 Ο교통과장 김창진 아까도 말씀을 드렸... Ο김건옥 위원 그러면 차라리 살려면 그 옆에 주변에 넓은 땅 개인땅 건물이라든가 이런 헐움한 것을 사갖고 그 돈이면 20억이면 그걸헤 사는게 훨씬 낫지. Ο교통과장 김창진 그래 지금 거기에는 Ο김건옥 위원 지금 그것은 아니라고 그러시지만 그 과장님의 소관은 아니지만 특혜를 주는거예요 그건. 평생 농어촌진흥공사나 중앙극장이나 중앙감리교회나 춘천시가 안사면 평생 누가사요 그걸. 우리 여기 의원님들 앉아 계시고 공무원들 다 앉아 계신데, 24만 춘천시민 한테 너 돈있으면 그거 사겠냐. 물어보면 어떤 대답이 나올 것 같애요. 이상입니다. Ο위원장 박용수 예, 안동철 위원님 보충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안동철 위원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정비에 대해서 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1억4,000을 투자를 했을 경우에 현재 주차요금을 인하할 그런 방향은 가지고 계십니까? Ο교통과장 김창진 주차료 인하요? Ο안동철 위원 예. Ο교통과장 김창진 주차요금 인하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Ο안동철 위원 주차장을 앞으로 확충을 하고 거기에 1억4,000을 들여서 더 확충을 하면 더 넓어 질 것 아닙니까? Ο교통과장 김창진 예, 넓어집니다. Ο안동철 위원 넓어지면 그건 당연히 우리 소양댐 지역의 관광객 쪽으로 해서 주차료를 좀 인하할 의향은 없으시냐는 얘기예요. 이 예산을 세워준다면? Ο교통과장 김창진 주차요금은 인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지금 소양댐은 1일 주차 2,000원입니다. Ο안동철 위원 1일 주차 2,000원이요. Ο교통과장 김창진 예, 아주 저렴하기 때문에 그 이하로 인하하는 것은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Ο안동철 위원 현재에 2,000원을 받고있으신데 주차료를. 이 부지를 이번에 강청룡 의원도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사고 지금 나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만일에 삭감이 됐을 경우에는 주차시설을 더 확충을 못할 것 아닙니까? Ο교통과장 김창진 못하죠, 예. Ο안동철 위원 그랬을 경우에 이거를 했을 경우에는 뭐 500원이든지 뭐 200원이든지 다문 얼마래도 인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있으시냐는 얘기예요? Ο교통과장 김창진 아니 주차장이 확충되었다고 요금이 내려가는 경우는 없는데요. Ο안동철 위원 없다고요? Ο교통과장 김창진 예. Ο안동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Ο위원장 박용수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안동철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Ο안동철 위원 예. 됐습니다. Ο위원장 박용수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 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오후2시부터는 상하수도 사업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마지막날 다시 질의 하는 걸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전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오후 2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Ο위원장 박용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산, 수정예산안에 따르는 페이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특별회계 당초예산 753쪽부터 896쪽까지, 수정예산안 171쪽에서 172쪽, 또 209쪽부터 223쪽까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게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종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이건종 위원 이건종 의원입니다. 77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원수구입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원수구입비는 여기보면 2,293원씩해서 299일로 해가지고 42,004톤해서 2억8,798만3천원이 계상이 됐죠. 맞습니까? Ο수도과장 김용건 예, 맞습니다. Ο이건종 위원 이 원수구입비는 상당히 얘기가 나온게 상당히 오랜된걸로 본 의원이 알고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원수구입비를 주지않아야된다는 쪽에서 해당 상임위원회 에서 예산을 삭감시킨걸로 알고있는데 그 삭감시킨 이유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Ο수도과장 김용건 수도과장 김용건입니다. 이건종 의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삭감시킨 이유는 그 아직 이 법률이 금년 9월7일날 공포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0년3월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저희 산업위원회에서 아직 시기가 미도래다 해서 1차적으로 삭감을 한걸로 알고있습니다. Ο이건종 위원 그러니까 시행시기가 아직 2000년 3월까지이기 때문에 원수구입비는 삭감을 해야되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Ο수도과장 김용건 예, 저희 산업위원회에서는 3월8일 이후부터니까 그래서 그. Ο이건종 위원 그러면 그 시행기일이 도래하면 그 이후에는 예산을 계상해 주겠다는 애깁니까? Ο수도과장 김용건 지금 계상해서 의무가 Ο이건종 위원 아니 지금 삭감되었으니까 해당 상임위원회 서 얘기는 그런 이유로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Ο수도과장 김용건 삭감 동기는 저희가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Ο이건종 위원 그러면 원수구입비를 우리가 춘천시에서 법상 시기가 도래가 안되었기 때문에 못해준다 그랬는데 만약에 원수구입비를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지불을 한다고하면 우리 시로 봤을 땐 어떤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우리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 겁니까? Ο수도과장 김용건 저희가 수자원공사에서 물값 관계없이 북산면 부귀리 도로 지원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게 당초에 6억을 주기로하고 1차로 3억만 96년도 주었고요 나머지 3억은 아직 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민공원 조성비가 한12억 정도 소요됩니다. 이것도 현재까지는 수자원공사에서 유보를 해놓고 아직 저희한테 해준다고 해놓고 아직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계상되면 그거하고 부귀리 도로사업비하고 한 15억정도 저희가 내년에 받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Ο이건종 위원 이미 약속은 되어있는 사항입니까? Ο수도과장 김용건 그건 준다고 거기서 현재까지 얘기된 사항입니다. Ο이건종 위원 그러면 준다고 했는데 안주는 이유는 뭡니까? Ο수도과장 김용건 글쎄 다른 뭐 IMF다 이런 애기를 합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저희가 아직 물값 계약 체결도 안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이유도 있는지 하여튼 안주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는 부귀리 도로 지원사업비 3억하고, 시민공원조성 계상은 했다라고 저희는 듣고있습니다. Ο이건종 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저 원수구입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겁니까? Ο수도과장 김용건 사실은 이 원수구입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일전에 주변해서 지원해준다는건 두 가지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과학관도 있었는데 물과학관은 한 200억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건 근래에 와서 얘기는 없습니다. 없고 이 도로지원사업비하고 시민공원조성비는 자기네들이 계상해주겠다고 그러거든요. Ο이건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수자원개발공사에 예산이 15억이 계상된 걸로 안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죠? Ο수도과장 김용건 예, 계상했다라고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Ο이건종 위원 그러면 지금 원수구입비를 우리가 삭감할 시기가 원수구입비를 안내도 조금전에 말씀하신데로 부귀리 부귀 청평간입니까? 그 도로낸다는게? Ο수도과장 김용건 예, 부귀리 Ο이건종 위원 거기 3억하고 시민공원하고는 관계는 없느냐는 말씀이예요. Ο수도과장 김용건 물값하고 원래는 연간이 된거는 아닙니다마는 이제 저희가 그걸 지원을 받을려고 Ο이건종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삭감하면 그쪽 수자원공사측에서도 그 15억이라는 예산을 삭감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Ο수도과장 김용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이행을 안하고 왔기 때문에 저희가 볼때는 Ο이건종 위원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Ο상하수도사업소장 홍강인 예,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건종 의원님 질문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이 산업위원회에서 삭감한 이유가 뭐냐는 질문 은 산업위원회에서 답변을 드릴 때, 댐 건설 및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제35조 의해서 99년9월7일날 법이 입법되어서 공포 가 되었기 때문에 공포 가 되면서 6개월 이후에 이 법을 시행한다 해가지고 2000년 3월7일 이후에 법을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 3월이후에 납부하면 되지않느냐 이런 이유하고 그 때가서 추경에 반영해서 납부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유로 삭감 사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우리 수도과장이 답변드린거와 같이 부귀도로와 소양댐 밑에 시민공원조성사업을 96년부터 추진해 왔는데 당시에 저희 물값 문제도 96년도 같이 거론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물값이 그 때 의회에서 삭감해 주시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자동적으로 그 사업을 유보를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가셔가지고 그 사업에 대한 추진을 추궁을 하시니까 그건 물값하고 관게가 없다. 하는 공식적인 답변이 있었는데 현재에 와가지고도 실무적으로 물값을 계상을 해다와. 그러면 수자원공사 소양댐 관리사무소에서도 본사에다가 예산편성 요구를 내겠다. 엊그젖께 실무 과장으로부터 본사에서 예산편성이 됐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 부귀리도로 미지급분 3억원과 시민공원조성사업비 12억원을 확보를 했다 하는 구두로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물값은 내년 3월 이후에는 불가분 현행 법상 주지않으면 안될 의무가 발생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에다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에다 계상해가지고 지금 그 지원사업비도 병행해서 같이 추진하고자해서 지금 수자원공사 소양댐관리단에서는 저희들한테 이에대한 실무협의책을 구성하자는 공문이 와있습니다. 무슨얘기냐하면 그 부귀리도로 3억원 지원문제하고 시민공원 12억원 지원문제하고 협의를 하자는 공문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삭감이되면 그 협의회를 하자는 공문이 와있는데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협의를 할 명분이 서지않죠. 그래서 이런 차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내년예산에 계상해가지고 주실거면 당초예산에 계상해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사업을 조기에 확보해가지고 사업착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느냐하는 소관 담당 소장의 의견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Ο이건종 위원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데로 산업위원회도 그와 똑같은 답변을 하셨습니까? Ο상하수도사업소장 홍강인 예, 그랬습니다. Ο이건종 위원 그런데 산업위원회에서 삭감을 시킨겁니까? Ο상하수도사업소장 홍강인 예, 그런 삭감사유가 내년 3월이후에 확보하면 되지않겠느냐하는 사유였습니다. Ο이건종 위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어쨌든간에 본 예산은 내년도 1년간의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도, Ο상하수도사업소장 홍강인 네, 그렇습니다. Ο이건종 위원 1년간의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내년도 3월달에 시행을 할 수 있는 경지에 있다라고하면, 내년 3월 이전에 이걸 집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Ο상하수도사업소장 홍강인 예, 그렇습니다. Ο이건종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원수구입비 2억8,798만3천원은 본 의원이 생각에는 그대로 계상을 해도 어떤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어쨌든 산업위원회에서 그런식으로 했을 때 지금 여기 관계법 시행이 미도래 되어서 안되었다는 사유인데 그 때 당시에도 그렇게 충분히 설명을 하시면 산업위원회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해 못하셨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그 어쨌든간에 지금 여기는 예산결산위원회이기 때문에 뭐 예비심사를 했든 상임위원회 에서 일단은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삭감해야된다는 어떤 타당성이 나와있기 때문에 제 생각이 저혼자 생각으로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여기 예결위원회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냐하는 것은 각자의 의사에 달려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시고 이게 내년 3월달에 시행령이 된다치더라도 내년 1년간의 예산을 계상한 건데 그 이전에 안하고 그 이후에 하면 아무런 하자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소장님 말씀대로 꼭 관계법에 의해서 내년 3월 이후에는 이 원수구입비를 꼭 줘야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Ο상하수도사업소장 홍강인 예, 그렇습니다. Ο이건종 위원 그럼 이게 시기적으로 조금 일찍주느냐 늦게 주느냐 이런건데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다라고 보면 3월 이후에는 꼭 줘야되는 거죠? Ο상하수도사업소장 홍강인 예, 그렇습니다. Ο이건종 위원 그러면 예산을 구태여 계상안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Ο상하수도사업소장 홍강인 그래서 저희는 예산을 계상을 해가지고 의회 승인요청을 낸 상황이고 Ο이건종 위원 이건 제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그런데 어쨌든간에 산업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것은 좀 저희가 Ο상하수도사업소장 홍강인 총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부귀로 도로 3억 문제하고, 시민공원 12억 문재를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을 계상해주시면 저희가 원수사용료에 대한 댐용수 사용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제가 안되면 저희도 사용계약을 체결안하고 저희 나름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원만히 해결하도록 충분히 검토하면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약할때도 의원님들한테 이런 사항을 보고 말씀 드리면서 계약을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도와 주십시오. Ο이건종 위원 그러면 이 단가는 변동이 있는겁니까? Ο상하수도사업소장 홍강인 그것은 변동요인이 있습니다. 단가는 변동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부에서 승인을 맡아가지고 단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단가는 변동 요인이 있습니다. Ο이건종 위원 그럼 여기 42,004톤 이라는 것은 290일 동안에 우리 춘천시민이 사용하는 전체 물 량입니까? Ο상하수도사업소장 홍강인 그것은 지금 저희가 82,000~85,000톤에 대한 물을 생산하는데요 소양댐 원수를 쓰는 것이 지금 62,000내지 64,000톤을 쓰고 있습니다. 평균치가 62,000톤인데 그중에서 기존에 장학취수장을 허가 맡아가지고 쓰는 것이 20,000톤이 있습니다. 그 20,000톤을 공제한 42,000톤에 대해서만 납부를 하면 됩니다. Ο이건종 위원 예, 이상입니다. Ο위원장 박용수 위원장으로서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원수문제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몇 년전부터 대두가 되었던 사항으로서 과거에도 이 원수값을 내게되면 시민공원이라든가 청평 부귀리간도로개설에 6억, 또 물박물관도 춘천에다 유치를 하겠다. 그래서 조금전에 동료의원님께서 질의 를 주셨을 때 소장님께서 청평 부귀리간에 6억중에 3억이 기 투입되었고, 3억원에 대한 것 하고 시민공원 조성하는데 12억에 대한 것을 조건부로 내세우신다고 했는데, 물 박물관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Ο상하수도사업소장 홍강인 지금 수자원공사 춘천댐 관계 실무과장 얘기는 물 과학관 문제는 예산을 계상을 못했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 이 원수사용료를 부담을 하면서 그것도 계속 저희가 절충을 하고, 앞으로 유도해야될 대상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데 하도록 믿고있고요 또 그렇게 되도록 추진을 해야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Ο위원장 박용수 그 자금은 년간 2억8,798만3천원이 되는거죠? Ο상하수도사업소장 홍강인 예, 그렇습니다. Ο위원장 박용수 년간 그렇게 되는 거죠? Ο상하수도사업소장 홍강인 예. Ο위원장 박용수 그전에도 협의를 할 당시에도 원수를 주면 그 원수값을 받은 것을 도로 춘천시에다 환원하는 쪽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 얘기는 변함이 없는지요? Ο상하수도사업소장 홍강인 예, 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작년 97년도에 새로 제정 공포 를 하면서 주변지역에 지원비율을 굉장히 높혔습니다. 예를들면 발전량의 수입금액에서 금년도까지는 1%였었는데 2%로 올리고, 뭐 이런 단위를 지원비율을 높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소양댐에서 지원해준 것이 약 2억2,000되는데 이 지원변동되는 비율을 보면 내년도에는 한 십한2,3억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주면서 또 우리지역에 받는 수혜폭도 넓어지겠다 하는 판단이 갑니다. Ο위원장 박용수 이제 댐주변 지원사업법률에 따라서 그건 해주는 사항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외로다가 저희가 원수값 주는 것은 다른 명목으로 해서 춘천시에다 다시 환원해주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는 협의가 된바가 없는지 제가 그걸 여쭤보는겁니다. Ο상하수도사업소장 홍강인 그건 아직 협의된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소양댐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추가 지원비를 받도록 노력을 할 사항이죠. 법률적으로나 이렇게 강제성은 없는 사항입니다. Ο위원장 박용수 아니 강제성은 없는데 그래서 지금 소양댐 관리소장님이 바뀌었습니다마는전 전소장님 계실때에도 이 원수값을 받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도 했고, 우리 춘천시와도 협의를 했고, 저희 의원들하고도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댐주변사업지원법에 따라서 지원은 지원대로 해주고 원수값 주는 것을 다른 명목을 달아서 춘천시에 다시 환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도 시민들의 공감대를 못얻어가지고 그때도 삭감되었던 사항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은 지금 소장님 말씀은 그 얘기는 전혀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다 한번 그런 협의를 하신적이 있나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Ο상하수도사업소장 홍강인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제가 처음 듣는 말씀인데요 제가 무뎌서 처음듣는 말씀인데 앞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것도 충분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Ο위원장 박용수 예, 그래서 우리가 과거도 그렇게 협의되었던 사항도 다시 한 번 상기를 시켜주시고, 또 물박물관도 춘천에 유치하겠다는 것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셔가지고 우리도 좀 득이 있는 것을 주는 만큼 우리도 그 이상의 득이 와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시민들한테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에따라서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Ο상하수도사업소장 홍강인 바람직하신 말씀입니다. 그 물과학관 문제는 앞으로 계속 투쟁을 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나가야 할 것으로 알고있고요, 지금 추가로 말씀하신 그 문제도 한 번 실무적으로 협의책이 구성되어서 운영될 때 거론을 해가지고 토론사항으로 검토사항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Ο위원장 박용수 예,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김영일 위원 김영일 의원입니다. 그 이쪽소관은 저희 상임위원회 에서 심도있게 다루었기 때문에 뭐 특별한 것은 질의 드릴 내용은 없고, 위원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본 의원이 회계과장님하고 행정지원국장님을 출석 요구를 했는데 서울에 아마 태권도 무슨 행사가 있어서 올라가신걸로 알고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참석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 내일 총평시간에 그 강원대학교 정문앞 교차로정비와 관련하여 건설교통국장님께 답변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무부서인 예산과 계약부서인 회계과장님하고 행정지원국장님 출석을 요구하면서 우리 이건종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하나만 간단하게 보충 질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원수구입비 자체를 뭐 소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종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는 삭감이 되서 올라왔습니다.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내용은 보시다시피 법 공포 시행도 안되었고, 또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물과학관을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그 원수구입비 자체를 이건종 의원님이 질의 하셨을 때 금액이 일정하냐 했더니 변할 수가 있다라고 두 가지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Ο수도과장 김용건 수도과장 김용건입니다. 김영일 의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양댐 관리단에서 저희 시에 지원해 줄 부귀리도로와 시민공원은 본인들이 예산에 계상했다고 저희가 들었고 물과학관은 예산에 계상했다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 원수사용료는 매년 한차례씩 상승이 됩니다. 금년에도 7월25일날에 16원38전 하던 것이 22원93전으로 한40% 올라갔습니다. 댐관리측에서는 보면 현재 총 원수생산비에 한 80%을 올렸답니다. 앞으로 한 20%만 년차적으로 올리면 100%가 되기 때문에 올라갈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지금 4만2천2억8,700만원은 내년 3월 8일부터 내년 연말까지 해가지고 299일을 계상 했습니다. 계상해서 톤당 22원95전으로 했을 때 나오고요. 만약 내년 1월1일부터 한다면 한 3억5,000여만원이 됩니다. 되고 내년도 7,8월에 가면 아마 원수대가 또 상승이 될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건 얼마란 규정이 없습니다. 그건 건설교통부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올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Ο김영일 위원 그 원수구입비에 대해서는 우리 상수도사업소나 우리 의원님들이 너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많이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은 안드리겠지만 우리 모의원께서 모 국회의원께서 우리 의원들하고 도의원들하고 간담회할때도 와서 말씀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댐관련법에 의해서 제가 그때도 뭐라고 말씀했냐하면 원수구입 자체가 이 가격대에서 변함이 없다라면 해 줄수있어요. 해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이 공포 시행만 되었으면 해 줄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해 줘야되요. 저도 그때 그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자원공사하고 할 때 그 댐 관련법을 자세히 보면 지금 시기는 2억8,000. 얼마전에는6,000만원이였었어요. 먼저 소장님 계셨을 때는. 그런데 이게 시기가 지나가고 지나가면 갈수록 이 금액이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춘천시를 위해서 주는 돈 보다 뒤집어 집니다. 그러니까 수학에 보면 Y측, S측으로 놓고 봤을 때 정비례 관계가 아니고 이게 가다 어느시점에서 뒤집힌단 말이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 뭐냐하면 만약에 이 금액을 정해져 있다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해줘요. 지금 시민의 정서상도 이게 지금 줘서는 안될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저 본 의원도 이걸 깍겠다 삭감을 하겠다 안하겠다 이걸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어차피 우리 특위에서 특위 위원님들이 상의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 개인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혹시 그런부분에 따로 반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Ο상하수도사업소장 홍강인 예 단가 문제를 질의 해 주셨는데요. 단가 문제는 지금 22원93전이 톤당 단가인데 20%정도 올라간다 하면 약 톤당 6원정도가 올라갑니다. 그러 그것이 앞으로 3년후에 6원이 다 올라갈지 5년 후에 6원이 다올라갈지 뭐 내후년에 6원이 다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정목표가 6원 인상 목표가 되는데 년간 7,500만원 정도됩니다. 6원으로 계산했을 경우에는. 그래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돈이 년간 7,500만원내지 8,000만원이 되지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기왕에 법적으로 물어야 될 돈이기 때문에 제가 자치단체에서 산업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답변드렸습니다만 법을 준수하는 그런 입장을 보살피셔 가지고 법준수 하는데 도움을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김영일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도 당연히 그 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거자체가 공포 시행이 되지 않았고, 또 시민 정서상 또 그런문제도 있고, 지금 20%가 올랐을 때 6원정도가 더 가산이 되는데 6원정도로만 딱 끝나면 그냥 이 자리에서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는 말이죠. 2년 3년 이렇게보면 상관이 없는데 먼저 소장님 계실 때 얘기를 드렸어요.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되었었습니다. 중앙지에 보도가 된 것을 톤당 물값내는 금액에 년수가 가면 갈수록 어느 시점인가 뒤집어 집니다.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 그 지역에 지방자치단체 에다 지원해 주는 돈보다 더 많아지기 때문에 돈 내는게, 그런게 우려되어서 그때도 우리가 삭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찌되었던 간에 소장님께서는 법을 준수하는 입장에서 좀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냥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뭐 우리 특위에서 의원님 다른분들이 계시니까 저 혼자 주장갖고 되는건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Ο위원장 박용수 예, 김희민 의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김희민 위원 김희민 의원입니다. 금방 김영일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상임위원회 에서 다른거기 때문에 질의 를 안드릴려고 했는데 좀 궁금한게 한 두가지 있어서 질의 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답변 과정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시민공원하고 부귀리 도로개설에 예산을 계상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죠? Ο수도과장 김용건 예, 내년에산에 반영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Ο김희민 위원 반영했다고 얘기만 들으신거죠? 확인은 못하셨죠? Ο수도과장 김용건 확인은 그 부서하고 제가.. Ο김희민 위원 우리 상임위원회 에 예산심의할 때는 사실 이런 말씀 안하셨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에서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좀 궁금해서 질의 를 드렸는데 계상했다는 얘기만 들은것이지 사실 확인을 못하셨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게 부귀리 도로개설도 6억중에서 3억만 집행을 하고 3억이 남았는데 얼마를 계상했는지도 모르고 또 시민공원 비용도 이건 얼마나 이거 얼마 예상하고 있는게 계십니까 우리 시에서 시민공원을 조성하는데 Ο상하수도사업소장 홍강인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민공원조성 문제하고 부귀리도로 조성문제를 가지고 춘천시에서는 물값 납부에 문제를 가지고서 협의를 하자 하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예산을 계상 안해놓고 협의를 하자는 공문을 보낼 리가 없고요. 또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절차가 전부 걸러질겁니다 저희가. 그 실무협의회를 구성을 할려고 합니다. 도로문제는 건설과 파트에서 참여를 할 것이고, 시민공원 문제는 산림녹지과 파트에서 참석을 할 것이고, 물과학관이나 물 사용료 문제는 저희 수도과에서 참여를 해가지고 충분히 협의를 할 것입니다. 그 협의를 해가지고 협의가 완성이 되야 물어주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확정적으로 결론이 안났을때는 저희도 물값을 아무리 예산에 계상해 주셨다 하더라도 승인해 줬다 하더라도 납부 안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Ο김희민 위원 예,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수자원공사에서 물값을 받아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방법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얘기 한번도 안하고 있다가 물값을 우리가 상임위원회 에서 못주겠다하니까 이제 뭐 시민공원을 조성하자 부귀리 도로 개설을 하자 이런 협의를 하자고 이제와서 공문을 보내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렇다면 이런 저게 있었다면 굳이 수자원공사에서라도 시민공원이라든가 부귀를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데에다 우리한번 수자원공사하고 춘천시측하고 모여서 우리한번 논리있게 협의를 한번 해보자. 사전에 이렇게 해고서 이런 예산액이 올라왔다면 저희 의원들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뒤늦게 이런 협의가 왔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가고, 지금 답변하신중에도 물론 우리가 물값을 원수값을 전혀 안드린다는게 아닙니다. 아직까지 법적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법이 내년3월7일 이후에 시행이 된다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물값을 줄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삭감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관계로 지금까지 우리가 삭감을 시키니까 아까 말씀드린데로 삭감을 시키니까 수자원공사측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좀 더 심사숙고하게 해서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 또 소장님이 말씀하신데로 시민공원이나 도로개설 같은건 각 부서에서 해야되겠죠. 그러나 협의과정은 상수도사업소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아마 협의를 하실 것 같은데 협의를 하실때는 실무과하고 같이 가셔서 협의를 하시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Ο상하수도사업소장 홍강인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강인입니다. 김희민 의원님 보충 질문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자원공사에서 물값을 받기위해서 지금 협의책을 구성하자고 온것과 또 물값을 받기위해서 시민공원하고 부귀리도로개설비를 지원해 준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는 거꾸로 생각해서 저희도 그런 입장입니다. 그 시민공원하고 부귀리도로개설하는 총 사업비가 약 14억내지 15억이 되는것이고, 지금 물값은 2억8,700만원입니다. 어느게 실이익이 있느냐 하는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법적문제를 말씀하시는데 법적근거 99년9월7일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 가 되었습니다. 그 법 35조에보면 법적근거가 분명히 되어있습니다. 단, 시행만 6개월이후에 시행한다. 부칙 조항에 있을뿐이지 법적근거는 명확히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의회에 승인요청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Ο김희민 위원 예,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시민공원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Ο상하수도사업소장 홍강인 그것은 96년부터 추진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도 일부 계획이 있고, 당시에 관광과에도 계획이 일부 와있는게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해가지고 앞으로 이 시민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어떤 기능에 어떤 시설을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 또 앞으로 시민공원을 조성한다면 어떻게 관리해 나갈것이냐 이런 등등 실무협의책을 구성해가지고 협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실무협의책을 구성한다는 목적이 바로 그런데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Ο김희민 위원 그렇다면 96년도에 얘기가 나왔던 것을 지금까지 가만있다가 이제와서 계획도 안세우고 협의책도 구성이 안되어서 Ο상하수도사업소장 홍강인 역시 그때도 물값 때문에 그게 성사가 안되었던 것입니다. Ο김희민 위원 물값을 지금 이번에 원수값을 내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도 원수값 받아야 된다고 수자원공사에서 했었던거 아닙니까? Ο상하수도사업소장 홍강인 먼저번에 특정 다목적댐법에 의해가지고서 그 물값을 내야되느니 안내야되느니 하는 것이 법리상 낼수도 있다 안낼수도 있다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택수 변호사께서 이 법에 의해서는 안내도 된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왔던것이고, 금년 9월7일날 공포 된 법률에 의하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걸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Ο김희민 위원 어쨌든 심사숙고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특위에서 다시 계수조정 을 하고 다시 검토를 할 거니까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박용수 여기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가지만 우리 집행부에 촉구하는 측면에서 제안 하나 드릴려고 합니다. 이 댐을 건설하면요 그 하류에 생태계 관계로해서 1일 방류량이 있습니다. 방류량이요. 방류량이 얼마가 되는지 이걸 염두해 두시고요 또 우리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가뭄이 들고 갈수기라 하더라도 소양강에 가면 취수장이 소양강 부근에 있었습니다. 거기 있던 것이 그 다음에 장학리로 올라가고 또 지금은 다시 지금 현위치 있는데로 취수장이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 취수장이 옮겨진 것이 춘천시이례 네번째입니다. 취수장이 올라간것이요. 맨 처음에는 근화동쪽에 있다가 그 다음에 후평동쪽에 지금 봉의산 있는쪽에 그리고 올가갔다가 그 다음에 장학리로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에 있는 취수장까지 네번째 옮겨진 겁니다. 그러면 그때당시에도 우리 시민들이 소양강물이 흐르는 물에서 댐이 생기기 전에 그렇게 취수를 저희가 식수를 했다고 보아졌을때에 과연 갈수기에 우리가 몇만톤이 소양강에 머물러 있었느냐 또 생태계로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데로 1일 몇톤을 방류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공제한 나머지, 나머지를 우리가 이것이 모자랐다고 했을때에 그걸가지고 계약을 해야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번 적극적인 세부적인 것을 우리 수도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전문인으로 하여금 자문을 얻으셔서라도 이런 것을 우리가 실리를 추구하고 앞으로 우리가 춘천시민 역할을 할 수 있는 줄 때 주더라도 좀 떳떳하게 주자는 얘기입니다. 당당하게 법에만 있다해서 무조건 요구한다고 다 줄것이 아니고, 우리가 챙길것도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의 주문사항으로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이것으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박용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농업기술센터 당초예산 943쪽부터 983쪽까지, 수정예산안 249쪽에서 280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일괄적인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강청룡 위원 강청룡 의원입니다. 979쪽이요. 979쪽에 보면 새해영농설계교육해갖고 5,000원씩 200명이 있는데 이게 뭐한다는 얘기죠? Ο기술개발보급과장 김창묵 이 금액은 저희들이 69개소에다가 교육을 하게되는데 첫날 시범영농교육이라그래갖고 읍면동에 농어민 학습단체 200명을 저희들이 모셔갖고 시범교육을 합니다. 그 급식비는 저희들한테 서있는 거고, 읍면동에 교육하는 급식비는 읍면동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명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Ο강청룡 위원 200명인데, 저희가 앞에 행정지원국 할 때도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었는데 자 354쪽을 봐주세요. 354쪽이요. 농업기술개발 그래갖고 민간실비보상해서 새해영농설계급식보상 해갖고서 1,500만원이 서있어요. Ο기술개발보급과장 김창묵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읍면동에 계상된 금액입니다. Ο강청룡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읍면동에 세우셨다는 얘기는 그런데 이 뒤에 200명은 Ο기술개발보급과장 김창묵 저희들이 첫 날 시범교육을 저희들이 읍면동을 다 모아서 200명을 학습단체회원을 모아서 교육하는 것이고, 그 다음날 부터는 읍면동에 나가서 교육을 합니다. 읍면별로 69개소에 대한 급식비가 계산된겁니다. Ο강청룡 위원 그런데 왜 중도는 빠졌어요. Ο기술개발보급과장 김창묵 중도는 거기가 농사지으시는 분이 한 17농가 정도로 알고있는데요. 근화동에 원해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많지않습니다. 그래서 신사우동에 오이 재배하시분들하고 같이 정보교환도 할 수 있게해서 거기다가 넣어갖고 급식비도 신사우동에 들어갔고 거기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Ο강청룡 위원 아 그러니까 근화동 중도주민은 신사우동에 갖다 포함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Ο기술개발보급과장 김창묵 그렇습니다. Ο강청룡 위원 신사우동이 몇 명인데요? Ο기술개발보급과장 김창묵 신사우동은 영농인수가 많습니다마는 시설채소하는 분이 많고, 근화동은 저희들이 넣는 것이 시설채소 한 작목밖에 없기 때문에 신사우동에다가 편입을 했습니다마는 중도동에서 농민들이 언제든지 저희들이 그쪽에 가서 교육을 할 준비는 가지고 있습니다. Ο강청룡 위원 아니 중도동 주민이 원하면 가시는게 아니라 그럼 여기 신북, 동면, 동산, 북산. 이거 다 동민들이 원해서 하시는거예요? Ο기술개발보급과장 김창묵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교육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합니다 읍면동에서. 그래서 교육을 희망하시는 분만 교육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Ο강청룡 위원 그럼 근화동에는 우리 동장님이나 동직원들이 이런 조사를 안하셨다는 얘기예요? Ο기술개발보급과장 김창묵 그건 신사우동에 저희들이 공문을 내갖고요 그래서 아마 중도동은 예년에 인원을 편제한 걸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잘못된 것을 시인합니다. Ο강청룡 위원 뭐 잘못되셨다니까 다음부터 그렇게 안해주시면 되고요. 국장님한테 하나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행정지원국 세무과하고 할 때 상당히 논란이 되었었는데 그 농어촌발전특별조치관련법에 그 농지전용 부담금있죠? 농지전용 부담금이요.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예. Ο강청룡 위원 그 수수료가 지금 수입을 어디로 잡고있습니까? 이게 수입이요.해당 세무과장님 말씀으로는 자기네가 잘 모른다고 해서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질문 을 해달라고 본 의원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할 때 안동철 의원님도 하시고 저도 질문 하고 보충 질문 하고 이랬는데 그 수수료 사용료를 어디다가 수입을 잡으시냐고요?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입니다. 강청룡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은 저희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입 내년도 8,000만원을 금년도에는 4,000만원을 그래서 금년도에는 4,000만원인데 4,000만원이 증액되서 8,000만원을 농업기술센터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Ο강청룡 위원 이거 지출은 어디로 잡았어요?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지출은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사업부분에 세출예산으로 Ο강청룡 위원 그러니까 세출예산 항목이 이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한 것은 저보다 더 잘아시겠지만 농지전용부담금으로 들어오는 수수료는 그 세출을 할 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세출에 보니까 어제도 보고 오늘도 계속 봤는데 이 수수료 부담금 들어오는 세입에 들어오는 8,000만원을 세출 어디에다가 편성 하셨냐고요.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저희 산업위원회에서도 그 건에 대해서 사안에 대해서 질문 이 계셨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반적으로 세입을 잡아서 세출에다가 합산해서 편성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출에 명시를 해서 보시면 표현이 될 수 있도록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Ο강청룡 위원 아니 시정이 아니시고요. 예산편성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춘천시에 내년 1년의 살림살이인데 이렇게 법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지출을 항목을 딱 딱 정해 놓았잖아요. 그러니까 세출부분에 있어서 어디다가 편성을 하셨는지를 가르쳐 주셔야 뭐 삭감을 하던 증액을 하던 뭐 원안 대로 가던 가야될 것 아닙니까?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예 그래서 Ο강청룡 위원 그리고 지금 이 농지전용부담금의 세입에 대한 세출이 없다는 얘기예요?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러니까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자체예산하고 국도비 부담사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시비 70억 예를 들어서 내놨다고 하면 거기에다가 8,000만원을 보태어서 세출에 고루 편성을 한 꼴이 되었는데 우리가 앞으로는 우리가 세입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그 돈이다 해서 예산서만 보면 아 8,000만원 세입을 잡아서 어느어느 사업에다가 이 세출예산에다가 편성을 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도록 앞으로 보완을 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립니다. Ο강청룡 위원 저 위원장님 당부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한 행정지원국장님하고 기획공보과장을 바로 출석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을 우리가 행정지원국 할 때 분명히 세무과장한테 뭐라고 했냐 하면 동료의원도 질문 하고 저도 했을 때 농지전용부담금으로 수입이 잡혀있는 이 항목은 세출이 법적으로 어디어디 쓰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 지금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이 수입을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총괄적 수입으로 잡아놓고 춘천시 멋대로 막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신 예산편성 담당자하고 그 담당하는 국장도 지금 바로 불러주셔야 뭐 농업기술센터가. Ο위원장 박용수 저 잠깐만요. 지금 강청룡 의원의 제의를 접수하면서 오전에도 우리 김영일 의원께서 강대 정문 교환관계건 때문에 행정지원국장의 출석을 요구했는데 국장님이 지금 출장중이셔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오늘 저녁에 돌아오시니까 내일 아침에 미진한 부분을 메모했다가 전해주시면 바로해서 아침에 전체적인 것을 같이 질의 드리는걸로 그렇게 좀. Ο강청룡 위원 자, 그러시면요. 내일아침에 오시는데 행정지원국장하고 세무과장, 기획공보과장 그 세분을 존 참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세무과장, 기획공보과장. Ο위원장 박용수 그럼 강청룡 위원께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아침에 오시면 Ο강청룡 위원 양해할 수밖에 없겠네요. 국장님이 안계신다니까. 그럼 소장님한테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농지전용부담금으로 8,000만원 잡으신 것은 맞으시죠?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예. Ο강청룡 위원 그 대신 이것은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법적으로 어디어디 쓰라고 딱 정해져 있는 수입이죠?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예. Ο강청룡 위원 그런데 그렇게 세출에 잡혀있지 않죠?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전에 우리 농지전용 부담금 8,000만원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을 내일 출석시키기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몰라서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우리가 농지전용부담금은 규정에 어떻게 어떻게 쓰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편성한 범주안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획공보과에서 예산편성을 잘못한 게 아니라 저희 농업기술센터 예산 요구를 할 때 표기를 안해서 넘겼기 때문에 그 일반 세출예산에 편성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세입잡은 부분에 대해서 세출예산으로 편성할 때 바로 보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부기에다가 담아서 드리겠다는 애기입니다. Ο강청룡 위원 그럼 올해는 그 용도로 다 쓰셨다는 얘기예요? 법에서 어떻게 어떻게 쓰라고 한 용도대로 다 부기만 안되어 있지.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렇습니다. Ο강청룡 위원 그러면 부기만 안되어 있지 다 되어있다는 얘기죠?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예. 저희가 세입을 잡았으니까 세출예산에 편성이 된 겁니다. Ο강청룡 위원 그럼 8,000만원 세입중에 인건비는 아니 그렇게 하지마시고요. 8,000만원을 8,000만원이 수입이 잡혀있으니까 이 8,000만원의 세출 내역서를 저한테 불러줘보세요. 오느쪽에 얼마, 어느쪽에 얼마인지. 그렇게하면 내일 나오실 일도 없잖아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나오실 일이 없으니까 8,000만원에 대한 세출에다 편성하신 것을 불러달라고요 지금요.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다시 말씀을 Ο강청룡 위원 그러니까 이 8,000만원이 농지전용부담 160억에 8,000만원이 징수교부금으로 잡으셨다는 애기죠?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렇습니다. Ο강청룡 위원 그럼 여기서 수수료 사용료가 얼마예요? 농지전용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 사용료?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저희한테 쓸 수 있는돈이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8,000만원입니다. Ο강청룡 위원 그러시니까 이 8,000만원을 세출에다가 잡으신게 부기가 안되어있다고 하니까 부기안되어 있는것은 내년부터는 부기를 해주시고, 올해는 8,000만원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고요?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런데 우선 지금 금방 Ο강청룡 위원 이 8,000만원은 어디어디 써야돼요?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러니까 우리 농업 시책사업 추진하는데다가 쓰면 되는데 지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우리가 수도작 공동방제용으로 순수 시비 8,000만원을 세웠잖아요. 이걸 편성요구를 했잖아요. 편성해서. 그런 부분에 딱 이렇게 맞춰서 답변을 드릴 수 있지만 실제 우리가 예산부서에다가 8,000만원의 전용부담금을 받아가지고 예산요구 할 때 부기를 안달은 것은 저희가 예산요구하는 과정에서 Ο강청룡 위원 아, 아. 그럼 좋습니다. 내일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을 일단 출석 요구를 했으니까 내일은 내일이지만 부기를 안하셨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고 이 수수료 8,000만원은 쓰는데가 어디어디 써야돼요?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농정분야 시책사업에 쓸 수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Ο강청룡 위원 그러니까 제가 행정지원국 할 때도 수수료 사용은 인건비, 출장비, 업무추진비용, 농업부문 투자비용으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2항의 규정에 의거 지급받은 수수료를 전용부담금과 부과징수에 따른 인건비, 현지확인 출장여비, 농지전용부담금과 관련된 업무비용, 농업부문 투자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라는게 저보다 더 잘아시잖아요? 그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령집에 그렇게 되어있잖아요?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예. Ο강청룡 위원 본 의원이 질문 드리는게 뭐냐하면 8,000만원을 경상적 수입에 집어넣어갖고 여기저기 막 갈라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이 8,000만원의 한도내에는 춘천시에서도 세출부분을 예산편성을 하실 때 건드려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8,000만원은 농업기술센타에서 자체적으로 이 규정외에는 본인들이 이렇게 이렇게 쓴다라고 얘기를 해놓으시고 일반부서 기획계나 아니면 우리 예산편성하시는 담당자들이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에 세출부분으로 잡으셔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것은 그 목적대로만 써야된다는 얘기예요. 8,000만원은.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예, 알겠습니다. Ο강청룡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안하시냐는 애기예요. 왜 자기 밥도 못찾아 먹는냐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가. 자 소장님 한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유일하게 아까도 제가 과장님들하고 얘기했지만 내가 우리 본청에서 얼마나 농업기술센터를 홀대를 하나 한번 보세요. 내가 몇가지 집어낼테니까. 해외경비 이번에 안세우셨습니까 아니면 세웠는데 짤렸습니까? 직원들이 올해는한번도 해외나가는 분이 없어요. 그 무슨 사람 하나만 나가데요. 추경에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소관 직원들이 해외나가는 출장여비 있습니까 없습니까?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내년도 예산요구에는 안했습니다. Ο강청룡 위원 그러니까 안하신거예요 아니면 짤린거예요?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안했습니다. 저희가 Ο강청룡 위원 아, 안하신거예요.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금년도에 국외여비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월해서 쓸려고 자금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안했습니다. Ο강청룡 위원 국외여비가 어디 국외여비가 있어요?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저희 금년도 예산에 있습니다. Ο강청룡 위원 어디 금년도 예산에 있어요. 농업기술센터 국외여비가 어디 있어요?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저희 먼저번에 일본국에 돈도피아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세워놓았던 국외여비가 잔액이 남았습니다. Ο강청룡 위원 아 이월시킨다는 얘기예요? 여기 예산서에 어디있어요?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아니 그거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는데 여하튼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요구를 안했습니다. Ο강청룡 위원 아 요구를 안하신거예요?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예. 안했습니다. Ο강청룡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기획실로 예산할 때 제출하신 것 있죠? 뭐, 뭐, 뭐 해서 내신거?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예, 있습니다. Ο강청룡 위원 죄송하지만 그것 좀 저 한테 보여주실 수 있어요? 뭐, 뭐, 뭐 요구했는지.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알겠습니다. Ο강청룡 위원 그러면 오늘 주시겠어요. 미진한 부분이 내일 오전에 다 질문 을 해야되기 때문에 언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기획실로 내년도 예산 뭐, 뭐, 뭐 해달라고 올리셨던 것 있죠?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Ο강청룡 위원 바로 주시겠어요. 그럼 갖다주세요. 제가 좀 보고.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도 질의 있으시니까 연관되서 하나만 말씀드릴께요. (

의석 에서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제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Ο위원장 박용수 잠깐만요. Ο김명규 위원 질의 가 끝난게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