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2000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첫 순서는 시민생활국 소관입니다. 먼저 시민생활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은 축산폐수처리사업을 포함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이희충입니다. 시민생활국 소관 2000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시민생활국 소관의 총괄적인 사항을 제가 보고드리고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 시민생활국 소관 2000년 당초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국 소관 총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384억3백만원에서 6억이 감소한378억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567억9천8백만원에서 21억6백만원이 증가한 588억2천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4페이지 부서별 총괄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에 대한 주요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시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시민복지과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100억4천7백만원에서 국도비 보조금 31억8천9백만원이 증가한 132억3천6백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147억8천4백만원에서 55억8천6백만원이 증가한 203억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출은 저소득층 생활보호사업비 92억6천2백만원, 노인교통비 및 경로연금 13억8천백만원, 사회복지시설 지원 17억9천만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은 전년도 31억2천3백만원에서 6억8천만원이 감소한 24억4천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은 대중교통시설물 설치에 1억, 시가지 공한지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5억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8천5백만원에서 국도비 지원 보조금 1억3백만원이 증액된 1억8천8백만원이며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15억9천백만원에서 3억9천9백만원이 증가한 19억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은 합병정화조 교체사업비 2억6천2백만원, 분뇨해양처리비 7억8천6백만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청소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83억7천5백만원에서 5억1천8백만원이 증가한 88억9천3백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세출은 진영쓰레기 매립장 위탁관리비 1억4천8백만원, 생활쓰레기 수거 및 각종 대행료 40억, 쓰레기매립장 관련 주민숙원사업지원 6억3천5백만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은 전년도 5억7천4백만원에서 1억7천5백만원이 증액된 7억4천9백만원입니다. 주요세출은 축산폐수약품 구입비 1억3천6백만원, 공공요금 및 각종세금 7천8백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액 72억7천6백만원에서 9억1천백만원이 감소한 63억6천5백만원입니다.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72억7천6백만원에서 9억1천백만원이 감소된 63억6천5백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세출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및 장애인 보장구 지원에 63억3천9백만원, 입원환자 대불금지원 1천4백만원 등입니다. 11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13억3천만원에서 7천만원이 감소한 1억2천6백만원입니다.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1억3천3백만원에서 7천만원이 감소한 1억2천6백만원으로 주요세출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1억2천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사업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208억6천2백만원에서 29억7천4백만원이 감소한 178억8천8백만원입니다.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208억6천2백만원에서 29억7천4백만원이 감소한 178억8천8백만원으로 주요세출은 쓰레기 소각장 건설 142억1천7백만원,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 16억6천7백만원 등입니다. 끝으로 시민생활국 소관 업무는 모두 다 저소득층 시민복지와 시민들의 기초생활이 되는 것 만큼 전액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협조만 해주시면 저희들은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0년 시민생활국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시민복지과의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조성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김병윤입니다. 조용수 위원 질의하세요.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79페이지 자원봉사단체 활성화 사업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건 자원봉사단체 조직 활성화 지원 사업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우리 관내에는 17개 자원봉사단체가 조직이 되어 있고 또 여타 조직단체에서 자원봉사단체에 가입을 하는 단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체에게 단체에 걸맞는 특성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비용을 일부 지원해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에서는 경로당 자원봉사라든가 어떤 단체에서는 또 청소년 선도사업의 일환으로서 불우청소년들을 데리고 축제를 한다거나 또는 어린이날에 시설학생들, 애들 데리고 다른 행사를 한다거나 단체 나름대로의 특성화 사업을 하는데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17개 단체는 어느 어느 단체입니까?

자원봉사단체는 17개 읍면동 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단체 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교통안전봉사대, 모범운전자회 다음에 상록회 등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 단체가 17개 단체고 아사모라든가 또는 중앙병원 간호원들로 구성되어진 레드알테리 대정맥, 대동맥이라는 단체도 있고 합해서 17개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총 3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의 사무실이 120 그 사무실 옆에 있는 그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원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쪽에 불우아동 태백산 눈꽃축제 행사참석 경비있는데 행사는 언제쯤 하실 것이며 불우아동 중에서 선발하는 인원은 어떻게 선발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불우아동 태백산 눈꽃축제 올해도 1월달에 갔다 왔습니다. 내년에는 불우아동 선발은 어디냐 하면 주로 진우원이라든가 동광육아원 등 시설에 입소해 있는 학생들을 말합니다.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또 일부 소년소녀 가장세대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저희들 통상 1월달에 눈이 올 수 있는 계절에 학생들을 데리고 1박2일 규모의 꽃축제를 갔다 오므로서 불우시설에 있는 아이들의 호연지기 기상을 진작시켜주고 또는 사기를 진작시켜 준다는 차원에서 매년 연례행사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태백산 눈꽃 축제도 좋습니다만 인근에 있는 언양 산내면 쪽에도 눈이 와서 눈썰매장이라든지 이런 걸 운영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가까운 곳에 활용하므로 해서 경비라든지 경비가 이대로 다 지급을 해도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안있겠나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견해가 있는데 그걸 참작을 해주셔서 산내면 눈썰매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단체에 이야기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 63쪽에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사업은 아, 취소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수정예산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사업에 피해사례와 사례 건수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라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남편이 여자를 폭행 한다거나 또는 의부가 딸을 성폭행 한다거나 이런 사례는 올해 한 건 있었습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주촌에 있는 곳인데 이름은 밝힐수가 없고 성폭행 당해서 임신을 해서 저희들이 이원보 산부인과에 협조를 얻어서 소파수술을 한 적도 있고 또 성폭력 피해사업의 일환으로서 치료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저소득층이라든가 그런 경우에 소파수술을 해준다거나 주로 이런 등등의 사업에 소요되는 항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비용이 한 건 했다는데 한건 정도 했으면 비용이 얼마 듭니까?

한 건 정도 드는 비용은 그때 소파수술하는데 돈은 그렇게 많이 안들었습니다만 이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올해 몇 건이 일어날 것으로 예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의 사업을 가지고 실제로 돈이 부족합니다. 부족하면 관내 독지가들의 도움을 얻어서 무료진료도 시켜주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고 싶은게 그겁니다. 이런 예산을 5천7백원을 가지고 가정폭력 피해 과연 사업이 되겠느냐 하는 점에서 물어보고 싶고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국비보조를 많이 받아서 예산증액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입니다. 화장장 납골당 설치공사비 185쪽입니다. 12억6천7백만원입니까? 국비 시비 합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면 위치는 선정되어 있습니까?

위치는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다만 위치를 확정할 수 있는 장소를 네 군데를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민원을 최소화하고 또는 인가로부터 떨어진 최적의 장소를 선정을 할려고 애를 씁니다만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화장장으로 인해서 설치 실시설계비, 부지매입비 화장장 설치 부지매입비, 수수료 또 공모 상당히 많은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놓고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사업이 안된다고 한다든지 지연되고 했을 때는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이 예산은 내년도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공사착공할 걸로 보고 그 과정이 1년동안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치고 또 공청회를 거쳐서 올 하반기 11월경에 공사 착공 빠르면 그렇고 이 예산이 올해 만약에 착공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내년도 명시이월을 시켜서

그러니까 2000년도 예산이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장 문제는 원론적으로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막상 우리 시 어느 관내든 들어가면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반대가 있을 건 자명한 일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위원장님 계시지만 작년에 조금 실무선에서 성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일단은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관내 공모를 하든지 안그러면 여러 군데중에서 대안을 정해서 주민들 설득을 하는 작업을 해서 내년중에 어떤 식으로든 착수해 보자 예산을 책정해놓고 있습니다. 일단은 국비도 10억 정도 내역을 받았는데 저희들 목표는 8억을 더 받아낼 생각으로 예산을 책정한 해주시면 내년에 어떤 식으로든 원만하게 또 의회에 사전보고를 해서 또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은 하는데 그런데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속담에 소두방 가지고 자라잡는 식으로 그렇게 밀어부치지는 마십시오. 충분히 위치가 4개지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지역에서도 1지역이 있을 거고 우선 순위가 있을 겁니다. 실무쪽에서는 대략으로 해놨을 것이고 그것까지는 묻지는 않겠습니다. 어떻든 지역주민과 충분히 협의를 거치시고 협의하에 이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과장님 답변을 했지만 4개라는 것은 실무적으로의 이야기고 일단은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 묻지는 않겠습니다. 지역적인 문제기 때문에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 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예산이 기히 편성해놓은 게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이 효율성 있도록 집행을 바랍니다.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정신불우시설 요양원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던데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에 추경예산서에 보니까 66쪽입니다. 관내 시설이 몇 군데며 지원하는 방법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신요양시설은 생림정신요양원입니다. 인원은 200명입니다. 199명이 되었다가 1명이 더 늘어나고 200명 전후가 현재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알콜중독자가 상당히 많이 있고 김해시에 있는 사람만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남도내 일원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운영은 주로 국비 70%, 도비 30%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비 내시는 안되어 있는데요?

도비가 30%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신요양시설운영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1억8천543만6천원 이건 당초 수정예산입니다만 당초예산에 2억7천612만9천원을 확보해서 국도비 추가가 국비가 1억9천329만원 더 내려왔습니다. 이건 왜 그렇느냐 하면 정신요양시설 수용자에 내년도 재활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정신요양 수용된 사람들이 사회생활에 건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운용한다 그 상세한 추가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내려온 바는 없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국도비 추가로 더 지원해 주겠다

명칭이 생림정신요양원입니까? 위치는 어디 있습니까?

생림 혹시 탁명곤 위원님께서 상동으로 올라가시다 보면 이름이 나전모텔 바로 밑에 있습니다. 삼계에서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상동으로 올라가는 나전모텔 바로 밑에 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노인수가 얼마나 됩니까?

1만6천5백명입니다.

몇 %입니까?

1만6천5백명이면 5% 정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노인의 수가 증가되어 가는데 사회가 1999년도 예산대비 2000년 당초예산과 대비했을 때 노인에게 주어지는 예산편성이 특이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노인교통비를 지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내년도에는 전액 다 지급하고 내년도에 노인 무료급식소가 우리 시 관내에 8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개당 보건복지부 지침이 1,250원입니다만 내년도에는 1,520원으로 인상을 시켜줍니다. 저희들 시책으로서는 내년도 1월 1일부터 김해시 특수시책으로서 예산안은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노인용품 할인점을 현재 20군데 신문에는 33군데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들어온데가 20군데 접수가 되어 있고 내년도 시책을 그렇게 펼쳐나갈 것이고 또 내년도부터는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우리 시 과에 특수 시책으로서 노인들 저소득층 백내장 녹내장 수술을 무료로 해줍니다. 20명을 선정합니다. 또 내년도는 독거노인들에게 생일 케이크를 전달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노인교통비 지원이라든가 경로당별로 보면 경로당에 총 책임자가 있습니다. 노인지도자라고 있는데 노인지도자들의 사기앙양책으로 연찬교육도 시키고 나름대로 노인복지시책으로서는 시책은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령화 사회가 되어 갑니다. 그 부분에 특단의 담당부서로서 청소년 문제 등 아울러 곁들여서 관심을 가지시고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입니다. 자료부터 부탁을 하겠습니다. 자원봉사회 올 총 지원예산 규모 그리고 전년도 집행내역 올해 보니까 약 1억5천 정도되는데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너무 나누어 놓아서 집계 놓기가 어렵습니다. 전체 자료 빼주시고 99년도 집행된 99년도, 2000년도 계획하고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의 보험관계가 어떤 어떤 부분이 들어 있습니까?

사회복지 부분에 보험이라 하면

생림정신요양원하고 7개소 있는데 여기는 보험이 어떤 부분이 들어 있습니까?

생림정신요양원에는 대인적 보험은 안들어 있습니다. 대인적 보험은 1인당 8만원 소요되기 때문에 운영주최의 경비과다 부담으로 안들어 있고 대물적 보험은 다 들어 있습니다.

대물보험이라 하면 화재보험도 포함되는 겁니까?

예. 화재보험하고 다 들어 있습니다.

건물부분만 포함되는 것이죠?

건물에 화재보험이라든가 다 들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수용인원이 총 200명 가량 되는데 7만원씩 잡아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1년 보험이 지금 인천 화재사고도 보셨을 것이고 이런 부분이 예측을 불허합니다. 이 사람들이야 어렵게 있는 자리이지만 이런 부분이 전혀 안되어 있다면 무방비 상태입니다. 이건 꼭 가입하셔야 되고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 운영비가 1년에 총 15억4천 정도 들어가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잡았을 때 그렇게 들어가는데도 대인 보험이 안들었다 하는 건 운영에 잘못이 있습니다. 이 부분 꼭 지적을 해주고 싶고 주선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방주원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시설규모를 보고 어떤 형태가 되어 있는지 보고 왔는데 1년에 방주원에 지급되는 금액이 1억8천8백인데 거기에서 인건비가 1억2천2백 정도 나머지 2천5백까지 애들 운영비하고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데 이것 앞으로 개선시켜야 될 부분이 시설비하고 인건비는 거기 자체에서 운영해 주어야 하고 각 어린이들 간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에서 직접 구입해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이들이 먹는 간식이 자기 필요할 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행내역을 받아 왔을때에 물건을 많이 샀다고 가져 왔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가 보니까 우유도 하나 안들어온다. 과자도 필요할 때 사준다. 이것은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계시니까 이 시설은 총 200명 밖에 안됩니다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방향을 바꾸어 주어야 안되겠느냐 간식이 제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류진환 위원님 제가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그런 것도 인식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거기에 먹는 간식을 우리 시청에서 사준다고 했을 경우에 한 사람이 더 붙어 있어야 한다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대안을 내어볼께요. 왜냐하면 운영비하고 밥값하고는 일체적으로 위탁을 주고 간식대 이런 부분은 업체에 계약하면 매일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이런 부분은 힘드실런지 모르겠지만 우유를 안먹어요 애들이, 들어가니까 과자 하나 달라고 손을 잡는데 눈물이 날 정도로 안타까움을 느꼈는데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어떻게 주느냐 하니까 사가지고 준다 하는데 이렇게 해서 되지 않습니다. 간식비 과자 있는데 몇 개 있습디다 들어가 봤어요. 간식시간입니다. 간식시간 맞추어서 들어 갔어요. 들어가 보니까 과자 몇톨 놔두고 그 많은 애들이 서로 먹을려고 하는데 이것 안맞아요 이런 부분 시에서 직접 업체와 계약해서 매일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면 그런 문제는 없지 않겠는가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개선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셔 가지고 정말로 시설에 대해서 우리 김해시는 정말 잘한다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탁명곤 위원님께서 화장장 관계, 얘기 들었지요 올 초에 난데없이 주례회때 주촌에 한다고 해서 시정방침이라고 해서 과장님이 절대적으로 내가 직위를 걸고라도 해야 됩니다. 하고 저한테 말씀했지요?

직위를 건다는 그 얘기는 하는가 두고 보자 내 가 해내겠다, 어째할 거고, 고성이 오고가고, 욕이 오고 갈 때 내 직위를 걸고 하겠다 그렇게 답변한 것이 와전이 되어진 것입니다. 가만 있는데 내가 직위를 건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절대 못한다, 하는가 두고 보자, 해내겠다, 어떻게 하노, 쌍욕이 오고가고 할 때 내 직위를 걸고 하겠습니다 했는데 와전되었는데

제가 주촌에 이런 얘기를 자꾸 해서 안되지만 영락공원묘지도 있고 낙원공원묘지도 있고 엎친데 덮친격으로 해서 안된다고 옥신각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촌에서는 물질적 손해도 많이 보고 정신적 손해도 많이 봤는데 과장님 그 보상을 어떻게 해 줄랍니까?

아직까지 주촌 거기에 보상을 하겠다는 생각도 없고 주촌에 아직까지 확정이 되고 만약 가령 예를 들어서 주촌이든지 다른 지역이든지 확정되고 난 연후에 저희들 그때 보상을 강구할 그런 문제이지 지금 주촌이든 특정 지역을 지칭해서 생각해본 바는 없습니다.

한다고 해서 우리가 추진위원도 만들고 추진위원장도 만들고 각 부락마다 돈도 10만원씩 거두어서 300만원 예금도 해놓고 다니면서 돈도 많이 썼어요 대비하기 위해서 서명운동한다고 1천5백명 이상 주촌면민들한테 도장도 다 받아놨습니다. 그렇게 해놓았는데 그 손해본 것을 보상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화장장 안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안그렇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손해보상적 차원에서 저희들 보상이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그때까지도 우리 계획이 이렇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고 그런 경우에 만약 우리시에서 보상까지 해준다면 앞으로 모든 집단민원에 대해서 오는 교통비까지도 우리 시에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저희들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위원장 생각은 지금도 여기에 12억6천7백만원 화장장 납골당 설치한다고 공사비가 나왔는데 아예 이것을 예산 세울 것이 아니고 한 군데 장소를 정해놓고 설명회 주민들 모아놓고 공청회 해서 장소가 난 이후에 해도 보건복지부에 가면 권장사업으로서 돈 얼마든지 밀어 줍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의 뜻도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화장장이라는 것은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어디 조그만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강도가 엄청나게 강합니다. 이것은 실제 옛날은 혐오시설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지금은 공익시설입니다. 앞으로 화장문화도 계속 개선되고 화장하는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밀양에서 의회에서 일부 반대가 있고 현재까지 동향은 밀양화장장이 있는 교동이 있습니다. 그 교동 5통의 주민 부락 전체가 김해시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밀양보다 화장을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김해시 화장장 들어올 차를 못보겠다 화장장을 이전해라 마을 뒤쪽에 화장장을 세웠느냐 그래서 집단 들어오지 못할 정도의 그런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화장장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공익시설입니다. 그런데 최창백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장소를 선정하고 난 연후에 우리가 국비지원한다면 그때는 때가 늦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물론 장소를 선정하고 하는 그 과정이 장소를 예를 들어서 7월달에 선정한 것 같으면 7월달에 금방 예산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1년간의 예산은 반드시 그해 연말에 편성하고 내년 익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만 상당히 오랜 시일도 소요가 되고 그 과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국비를 10억8천 얼마하고 이번에 1억8천만원 추가로 더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우리시가 8억을 더 얻기위해서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기획예산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최창백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만 다만 그런 우리 실무부서의 애로사항도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류보현입니다.

조용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8페이지 하단에 타코메타기 기록분석 자료구입 219쪽에 타코메타 전산프로그램 전용회선 사용료 시내버스 기록분석 노후타코메타기 교체 220쪽에 타코메타 전산프로그램 관리유지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타코메타기 설치하는 주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부착으로 인한 우리시에서 파악했을 때 성과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주세요.

이원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코메타기는 저희들 시내버스가 정시에 출발하고 정시에 정류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의 기록으로서 저희들이 감시감독하기 위한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현재 타코메타 분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있어 보면 이게 정류장마다 어떤 차량의 통행이 일정치 않고 차량이 정체될 순간에는 분석이 잘 안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천적으로 새로 다시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내년도에 저희들 국비를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되면 BIS사업이라고 교통안내시스템이라고 해서 차가 어느 지역을 출발하면 다음 어느 정류장에 얼마 만큼 후에 도착한다는 그런 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오히려 우리시가 이용하는데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좋지 않느냐 싶고 타코메타기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차가 결행을 안하고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목적지에 가도록 저희들이 확인감독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그런 기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타코메타기 달았을 때 하고 안달았을 때 하고 성과가 있습니까?

저희들 타코메타기를 안달면 버스회사에 가서 운행기록 일지를 보고 확인해야 되는데 이것은 기계를 눌리면 저희들 총 24개 노선에 대해서 운행일지가 타코메타기에 적힌대로 분석되어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회사가서 확인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의를 할 수 없는 그런 기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시감독을 해본 결과에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정시 운행을 안한 것이 6건 나왔습니다. 이것을 일부 분석해 보니까 차 자체가 노후되어서 고장난 부분도 있었고 또는 기사의 사정에 의해서 결행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경고는 했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처분에 조금 미비하다 해서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경고는 6건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인사업을 하는데 타코메타기를 설치해서 모든 기록이라든지 전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시에 기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 교통행정과에 가면 이 기기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작동에 따른 전용 회선료는 이게 회선에 물려있기 때문에 회선료 주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기록분석 자료구입은 기록용지하고 잉크를 사는 것이고 다음에 기기가 노후되면 저희들 교체도 해주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시에서 타코메타기를 달아주는 주목적이 감시감독을 한다고 하는데 뭔가 잘못할 때 잘해라고 감시감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원해서 안한다면 아예 교체를 해 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 타코메타기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가 제 시간에 결행하지 않고 가고 있는지를 효율적으로 감시감독 보다는 효율적으로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알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알아야 그 회사에 몇시에 결행했다, 들어가라 시민들 불편하다 한다 그런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읍면동에 노선 버스가 많이 안다니면 상당히 결행이 많으니까 소수의 우리 시민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감시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입니다. 조금 중복되더라도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 등록민원실 운영에 일반시민과 자동차 매매상사가 와서 등록대행을 하고 가는데 일반인들이 갔을 때 많은 불편을 겪는다기 보다도 거기에 소외감이랄까 뭔가를 느낀다고 하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말하면 차량 등록상사에서는 오면 서류만 던져놓고 가도 빨리 해주는데 일반인들 가면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도 먼저 와 있어도 등록 상사가 먼저 교부를 받아간다 말입니다. 그런 사항을 알고 계시는지 물었습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등기소에 가셔보면 법무사 서류해온 것은

간단간단게 답변만

제가 계속 상주를 안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오늘부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 사항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챙겨서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 중복되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계도요원해서 예산편성에 보면 목이 13개 되는 것 같네요. 주정차 문제를 가지고 세워보니까 그렇게 되니까 읍면하고 동하고 주정차때 시내는 주정차 계도요원을 두어서 계도하는데 진영이나 장유에 오면 불법단속을 해서 바람같이 와서 끊고 가버려요. 가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엉망이 됩니다. 진영이나 장유 같은데 많은 지역에 계도요원을 2명씩만 두시더라도 한 지역에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도요원은 사실 지금 현재 20명이 10명씩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3일간 근무하기 때문에 교대근무하고 있어서 여직원들 교체해봐야 그 분들 인식이 안좋아서 저희들 공익요원 2명씩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형평성의 원칙도 있으니까 진영, 장유 같은데는 계속 홍보해서 사업장에 조금 정차하는 것은 안되더라도 단기주차는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1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에 임시여객터미널 부지 사용료는 저희들 시가 토지개발공사와 건물부분에서 99년도, 금년 예산에는 11만5천5백원씩 지원했습니다. 내년도에 조금 인상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 수송대책 업무추진 동원차량 보상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동신버스가 8월달에 부도가 났을 때 저희들 관광버스를 임차했습니다. 그래서 결손나는 부분을 지원하다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돈이 없어서 예비비를 썼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 부분인가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곁들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동신버스가 예를 들어서 제가 잘 아는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유같은 지역에는 이것을 시내버스노선에 그냥 대고 주차장은 들어가지 않고 법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정류장 질서문란 자체로서 도에다가 저희들이 질서관계로 보고를 했습니다. 처분권이 도가 있기 때문에

잘 살펴서 시민들의 발이 정말 따뜻하고 온화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 틀린부분인데 과장님, 지금 우리 현재 시에서 시내버스 운영에 따른 시가 업체에 권유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쉽게 말하면 노선변경을 하라 이런 차를 넣어라 예를 든다면 권유할 수 있는 범위가 대충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권유는 아니고 하나의 행정협의입니다. 협의고 요금같은 것도 자기들 신고만 하면 되지만 저희들이 신고안해주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노선인가 문제는 자기들이 노선변경 신청오면 저희들 협의를 합니다. 협의하는데 저희시와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 노선버스회사하고 협의해서 동의가 다되어야 운행할 수 있습니다. 한 회사가 부도내버리면 행정적으로 임의로 개선명령을 못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면 행정소송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만약 오지에 시내버스를 넣어라고 얘기는 안되겠네요?

그러니까 저희들 권유를 합니다. 아까 협의나 권유나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한림같은 경우에는 공영버스 운행하는 지역이 상당히 결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도로확장이 되고 나면 저희들 시내버스를 그렇게 운행을 돌리도록 그렇게 협의하고 있고 더 증차문제는 회사에 어떤 경영에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전번에도 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버스는 공영화되어야 하고 또는 읍면지역에 만약에 경영에 수지가 안맞는 지역에는 저희시에서 과감에게 시비를 지원해서라도 조치가 되어야만이 저희들이 증차를 요구할 수 있고 시간 간격도 늘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 제가 이것을 물었느냐 하면 지금 읍면통합이 된지가 95년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해결이 안되고 있으니까 읍면 오지는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 앞으로 저게 만약에 읍면 오지지역에는 버스 들어가는 자체가 감사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차가 노후가 되었습니다. 에어콘이 안되고 난방이 안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불편이 많은데 이런 부분도 시에서 권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든지 협의체제가 된다면 방향을 바꾸어 주어야 안되겠느냐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정도의 편의는 제공받아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가능하면 이것도 추진해 주셔서 권유해 주세요.

차를 빨리해서 읍면지역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한가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시가지 공한지 주차장 조성현황 자료를 오후 1시까지 갖다 주세요.

지금 바로 드리면 되겠습니까?

있으면 주세요.

의사진행 발언을 할까요. 위원장님 오늘 질의가 15개과인데 이러한 진행으로서는 오늘 도저히 야간 질의를 하더라도 15개과는 불가능합니다. 간단간단하게 서론은 일절 생략하고 그렇게

더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제가 말씀드릴께요 우리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과 결부되지 않는 발언관계는 자제를 시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일근입니다.

조용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36페이지 환경오염 신고자 보상인데 신고가 당해년도 99년도에 얼마나 되었으며 보상한 실적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환경보호과에 환경오염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전화라든지 엽서라든지 받습니다. 연간 2천3백건 이렇게 신고를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전화카드를 구입해서 신고가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화카드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없습니까?

실적은 2천300건입니다.

보상해준 사실은

저희들 신고 들어온 것은 전부 전화카드를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2천300건, 되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34페이지 정화조 청소이행 통지 우편료해가지고 140원 해놓고 4만원 해놓았는데 잘못되었지요?

4만매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물어볼 것은 지금 정화조를 갖다가 일반우편으로 보내놓고 벌금을 내라하고 1백만원 이하하고 보내는 것이 많이 있지요? 청소 몇 번 안했을 때 그럽니까?

정화조 청소는 법상 1년에 한 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화조 청소통지를 합니다. 지금 등기를 보내는 것 보다 일반우편으로 해가지고 통보를 하고 또 청소가 안되는 분들에게는 독촉도 하고 그래서 안되는 분들한테는 잊었는가 싶어서 전화로도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벌과금 받은 올해 99년도 내역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과태료를 청구하지 않을 때 10만원씩 부과를 하는데 12월 현재까지 집계는 안나와있습니다.

연간 몇 건이나 됩니까?

130건 정도 그것이 이사를 가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본 위원장이 과장님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일반우편으로 보내지 말고 등기로 해서 보내야지 저것이 잘 안들어가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태료 하는 사람은 등기로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청소과 일반회계 및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류인구입니다.

조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입니다. 248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사역인부임,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인부임 예산상에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사역인부임은 공한지 쓰레기라든지 일시적인 쓰레기가 적치되어 있는 곳, 이곳에 갑자기 투입해야 될 인부가 있을때에 그런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12월 해놓은 것이 12회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인부임은 우리시 청소과에서 단속을 담당하는 우리 청소과 직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상용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보너스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인쇄가 잘못된 것 같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병민입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잉여슬러지 해양처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탁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표기가 잘못되었는데 잉여슬러지가 아니고 축산폐수해양처리비입니다.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가동을 하고 있다가 12월 7일부터 보강공사 기간중에 있어서 내년도까지 두달 정도는 해양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두달 정도 8천4백만원을 해양처리비로 계상해놓았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은 1천948만원이지만 수정예산 해가지고 8천4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언제 고장이 났습니까?

고장이 아니고 보강공사가 올 8월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

이것은 수정예산에 올려야 될 문제가 아니고 당초예산에 올려야 될 것인데 왜 수정예산에 계상했습니까?

본예산에 15일 정도 계상했는데 잘못되어가지고 두달 정도로 그래서 수정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성원입니다. 2000년도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서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터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2천40억8천7백만원, 특별회계 세입은 16억4천7백만원, 총 세입이 2천57억3천4백만원으로 편성하여 99년도 보다 67억2천2백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별, 부분별 내용을 보시면 지방세가 639억4천5백만원, 경상적 세외수입이 273억7천4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718억7천2백만원, 지방교부세가 370억원, 국도비 보조금이 38억9천6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용을 보시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으로 이자수입이 5억9천7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5천만원, 일반회계 세입금을 10억원으로 편성하여 99년도 보다 5억6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00년도 세출안 내용을 보시면 일반회계가 78억5천6백만원, 특별회계가 16억4천7백만원으로 총 세출규모가 95억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안 주요내용을 보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55억5천7백만원으로 공공근로사업 및 실업대책사업으로 40억1천7백만원 외 9개사업, 기업육성과 소관 15억5천9백만원으로 해외시장 개척사업비 1억1천2백만원 외 10개사업, 세무과 소관 7억4천만원으로 업무보조 인건비 1천만원 외 3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안 주요내용을 보시면 총 16억4천7백만원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 민간위탁금 1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이자 차액보전금 6억4천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총괄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마치고 특위 위원님들에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삭감에 대해서 기업육성과 소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가야신문에 보면 우리시 예산 6천634억원 중에 0.46%인 30여억원을 삭감했다고 신문에 보도가 났는데 총무위원회에서 우리 기업육성과 소관 예산을 총 15억5천9백만원중에서 10%인 1억5천88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삭감조서중 중소기업관리 부분에 집중적으로 삭감되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개의 구멍가게를 개설해놓고라도 수요자한테 많이 알리기 위해서 전단을 만들어서 신문에 끼워서 배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인사장을 만들어서 친지나 가족들에게 알리고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해서 수요자들에게 많이 알리려고 하는데 기업을 운영하면서 수출제품을 만들어놓고 수요자에게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합박람회도 가고, 전문박람회도 가고 수요자가 집중적으로 사는 지역에 뛰어드는 시장개척단도 파견을 하고 이렇게 해서 수요자에게 직접적으로 가까이 다가서기 위한 비용인데 이것이 경상비용이 아니고 투자비용으로 봐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만들어 놓고나면 포장이 잘 되어야 되고 포장을 하면 디자인이 잘 되어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을 집중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요구한 것인데 이 예산이 금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매년 우리 기업육성과가 존재하는 한 이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의 10%를 삭감했다 하는 것은 시 전체 예산의 0.4%에 기여한 공이 상당히 우리 기업육성과가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로 해주셔서 부활을 시켜주시고 부활을 시켜주지 않는다면 우리 기업육성과라는 존재가치가 하나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종우입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0페이지 석유이동판매차량 탱크로리 잣대 검사에 따른 타인기 제작, 석유이동판매차량 잣대검사용 기준자 구입, 석유류 이동판매차량 오일메터 검정에 따른 기준기 구입, 공산품 및 불량석유 고발현장 촬영용 사진기 구입 일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 석유이동판매량 잣대검사에 따른 타인기 모든 구입은 올해까지만 해도 도에서 전부다 검사를 하고 다 했습니다. 이것이 내년부터는 우리시로 전부다 이관이 됩니다. 시군에 이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검사를 할려면 이런 기구가 있어야 저희들 검사가 됩니다. 그래서 구입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석유이동판매차량 잣대검사에 따른 타인기는 이동판매차량이 있습니다. 주유소나 개인석유판매소에 보면 이동판매차량 탱크로리 잣대 검사가 있는데 이것을 검사를 해가지고 위에서 일반 차번호 하고나서 찍듯이 타인기를 가지고 때려가지고 검사한 표시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 용구이고 그 다음에 석유이동판매차량 잣대검사용 기준자 구입입니다. 이동판매차량 그 안에다가 잣대를 설치해놓고 있습니다. 잣대를 저희들이 검정을 하기 위해서는 2m 되는 기준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 자가 있어야 저희들 검정이 되고 다음 281페이지 이동판매차량 오일메터 검정에 대한 기준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이동판매차량 기름량을 측정하는 기구입니다. 전자식 지시저울 구입입니다. 이것은 전자식 지시저울은 도에서 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내려왔습니다. 저중량용 한 대하고 고중량용 한 대인데 이것은 220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0톤 이하는 저희들이 읍면을 다니면서 일정한 장소에 수집해가지고 검사를 하는 것이고

도에서 하던 업무를 시에 이관되므로 해가지고 이런 장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시에서는 불법유류 유통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했죠?

석유이동판매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구가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주유소 같은데는

주유소는 저희들이 기름시료를 채취해가지고

99년도에 불법유류 단속실적있죠? 그것은 본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79페이지 물가모니터요원 구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모니터요원 지역별 안배나 품목별 안배는 되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은 진영, 장유, 한림, 김해시가지 그렇게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2명을 면 지역에 더 위촉을 해가지고 10명을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할 계획으로서 10명을 계상했습니다.

품목별로 지정된 것은 없습니까?

모니터 요원이 주로 우리 생필품 관계, 물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도 조사를 하고 물가가 비싼 업소에는 조금 인하할 수 있도록 계도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83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인력관리 프로그램인데 어떠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유지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원관 위원님 질의 답변에 앞서 잠깐 삭감에 대하여 설명을 하겠습니다. 월 30만원 해가지고 12월 360만원 해놓은 것은 업체와 용역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총무위원회에서 절반으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올해도 월 30만원씩 해가지고 360만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인력이 연간 몇 천명씩 계속 신청을 받는데 그 신청 개인별 신상을 입력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7개 읍면하고 저희들 시 본청하고 통신관계가 연락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입력해가지고 3차까지 신청한 사람은 4차에는 안된다 모든 조항을 저희들이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개인신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관리 연간 360만원은 계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특별위원회에서 살려주시고, 281페이지 석유류 품질검사 시료채취 구입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답변을 잘못해서 내년에 8ℓ로 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4ℓ 해가지고 저희들이 2회를 시료 채취를 해서 정기적으로 분기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8ℓ 했습니다. 반으로 삭감된 이것도 좀 살려주면 고맙겠습니다. 이건 시민들하고 직접 관련이 되는 업무기 때문에 분기검사를 안하면 유사별로 판명해서 성행이 됩니다.

1년에 두 번 한다는 이 말이죠?

1년에 두 번은 정기적으로 하고 또 수시로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육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업육성과 일반회계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육성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육성과장 박완석입니다.

조용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90쪽에 해외시장개척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에 올해 시장개척단에 파견을 했을 때 실적과 예상품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월달에 동남아 3개국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동남아 갔다 오고 나서 수출실적이 약 150억 정도 이미 수출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달에 남미에 미국하고 아르헨티나하고 브라질을 저희들이 갔습니다. 그때 갔을 때 3천8백만불을 하고 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위원님들도 직접 참여를 하신 분도 있습니다. 해외시장 개척단 오면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외부의 사람들은 다소의 관광성을 띈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정말 코피가 터질 정도로 일정을 빡빡하게 해서 다녀왔는데 동남아 갔다온 것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무턱 대놓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시장개척단파견 계획이 서면 4개월전부터 그쪽에 바이어가 A 업체는 누가 나올 것이냐 상세하게 시간까지 정확하게 저희들이 맞추어서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해외 대외 무역을 위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계속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전년도에 예산을 8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올 봄에 동남아 해외개척단에 동행했던 사람으로서 고군분투하는 수출업자들에게 격려를 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90페이지 하단에 투자유치 상담원 인부임 했는데 어떤 분입니까?

탁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는 주로 외국인들을 어느 부서 보다도 상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는 상담 인부는 일본어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직입니다. 우리 시에 일본인들의 교류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오면 직접 직원이

그러면 수시로 쓰는 것이죠?

고용이 되어 있습니다.

1천340만원 가지고 이 사람 있을라 하겠습니까? 예산이 작은 것 아닙니까?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금년도 관내에 수출 업체수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 관내에 수출을 하는 방식이 상당히 여러 가지

어쨌든간에 해외에 물건 파는 걸 수출이라고 보고

저희들 관내에 수출하고 있는 전체 업체는 프로테이지를 보면 한 40% 정도까지

업체수는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까?

업체수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몇 개 정도 되십니까?

한 1,200개

전체 업체수가 1,200개 됩니까? 수출업체도 1,200개

전체 기업수는 3천49개입니다.

개략적인 약 천여개 업소가 된다 그죠?

예.

주 종목은 어떻게 됩니까?

주종이 관내에 업종이 다양한 업종이 있습니다. 주종이 기계입니다. 기계산업쪽으로,

올해 현재까지 파악이 된 수출총액이나 신용장까지 합쳐서 알고 계시면 얼마나 됩니까?

저희 관내 파악이 잘 안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대부분 세관을 통해서 수출입 은행을 통해서 나오는데 관내 기업들이 대부분 본사를 부산에 두고 있든지 또는 이게 바로 OM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오파상을 통해서 하면 수출계수가 잡힐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같은 경우에도 나오는게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경남에 한국수출입을 통해서 나온 계수만 나오기 때문에 이 통계수는 상당히 묘연한데 관내도 상당한 금액이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수고 많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육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대현입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과년도 수입목표액이 올해 목표액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충분히 노력해서 달성하겠습니다.

초과는 안됩니까?

초과도 해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이원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탈루세원발굴 과징금 지난 해에 탈루세원 발굴과 올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상금 액수에 대해서 작년에 것

탈루은닉세원 발굴 건수는

작년에 건수하고 올해 건수하고 또 작년에는 포상금을 얼마나 주었고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건수는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 금액은 약 40억을 했습니다. 올해도 4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0억을 했는데 포상금은 얼마나 지급되었습니까?

작년에 포상금 2천만원 했습니다. 올해도 2천만원 했습니다.

올해도 2천만원

그렇습니다. 목표를 40억을 잡아서

목표설정 해놓은 그것만 해놓으면 바로 해야 좋을 것 같은데 그 기준만 해놓으면 안작습니까?

사실상 2천만원은 5% 김해시세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하면 5% 주게 되어 있는데 40억 같으면 금액은 적습니다. 가뜩이나 지방재정이 열악한데다 2천만원 해가지고 세원발굴 하는데 도움이 되겠금 얹어놨습니다.

그러면 건수에 대해서 아니고 금액에 따라서 지급

금액에 따라서 지급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308페이지 세입부분에 하단에 공유재산매각 수입이 세입 편성되어 있는데 이중 사유재산매각 계획이 어떠한지 또 재산은 보유했다가 꼭 필요시 활용 또는 처분하면 좋다고 판단되는데 시유재산을 꼭 매각해야 되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위원장님 재산 매각은 제가 답변을 충분히 해드리는데 이게 회계과에서 하고 저희들 수입만 잡거든요. 세외수입에서 그래서 이걸 이 관계는 다시 회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그러면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당초예산 보건소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보건소 총 세입부분은 총1억3천58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총 52억3천553만6천원으로서 작년대비 5억2천601만3천원이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위생과 파트에서는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가 거의 대부분이고 사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에서도 경상적 경비가 거의 대부분이고 사업예산 2억3천253만4천원에 대해서는 모자보건 거점보건소 관련 예산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부터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진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관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의료 보조사업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 도비, 시비가 편성되었는데 보통 의료보호사업비 도비 분담율이 10%이지요. 분담율이 도비 지원비가 몇 %입니까? 543쪽입니다.

보통 도비하고 시비하고 50%씩 되겠습니다.

도비는 몇 % 지원합니까?

50%입니다.

지금 국비, 시비만 있고 도비는 없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 도비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사업비에 보통 사업을 하나 하는데 말입니다. 사업을 하는데 도비분담금 지원액이 몇%가 도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보통 그게 정해진 것이 아니고 20내지 30%정도 됩니다.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도비분담율이 20%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20%가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어째서 20%가 부담이 안되었습니까?

이것은 도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여기 위원님 질의하신 이 사항은 공중의사들의 진료활동비하고 이런 관계기 때문에 이것은 도비는 확보해 주지 않고 국비하고 시비만 가지고 편성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의료보호사업비에는 지금 도비 분담율을 20%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사업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국비하고 시비가 들어가고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은 도비하고 시비가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편성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규정을 도에서 20% 부담하고 우리 시비 부담을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것을 묻는다 말입니다.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545쪽에 약수터 물탱크 설치하는데 어떤 물탱크를 설치합니까?

이것은 당초에 우리 물탱크는 주로 보면 물탱크2개를 설치합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첫 번째 탱크의 물을 받아서 거기에서 여과해서 그 옆에 제2탱크를 만들어서 거기 다시 여과해서 그렇게 급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합니까? 예산이 삭감된 줄 알고 있는데 삭감된 예산 가지고 충분히 될 수 있습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2천만원을 할 때 견적을 뽑아서 정확한 계산은 아니고 대충 견적뽑은 금액이 2천만원 나왔는데 1천만원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돈이 작아지므로 해서 결국 돈에 맞추어서 사업을 할려면 탱크 규모를 줄이는 방법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겠네요. 삭감되면

당초에 했던 것 보다는 아무래도 용량 자체가 줄어 들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42쪽에 하단부에 보면 예방접종용 재료구입비 했는데 이 예방접종용 재료를 어떤 종류로 구입합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방접종용 재료 구입이라는 것은 알콜솜하고 주사기하고 그런 부재료로 들어 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543페이지에 운영수당에 마을건강원 보수교육강사수당,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여비, 마을건강원이라는 개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마을건강원보수 교육강사 수당하고 마을건강원교육 보수여비는 국비로 보건복지부에서 일률적으로 전시도에 보조하고 있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마을건강원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보건소가 없고 옛날에 보건지소가 있던지 지소가 없고 진료소가 있던 지역이든지 그 주민들 상대로 해서 마을건강원이라는 그런 조직을 조직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수당

옛날 진료소가 있던 자리에 진료소가 폐쇄 되었잖아요. 얼마 전에 그 지역에 설치하는 거란 말이죠?

보건지소가 없는 지역에 어떤 진료소의 기능을 보강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단체입니다.

보건지소가 없는 지역에 몇 개소 설치되어 있습니까?

6개소에 5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디인지 기억하십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해시 구조조정에 의해서 5개 지역이 폐쇄되었지만 본래 기존있던 폐쇄되기전에 6개지역에 대해서 각 지역에서 쉽게 말하면 마을 이장 이런 분들 처럼 보건진료소 운영은 시나 이런데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호사 혼자서 운영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 마을에 있는 분들 지역 유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진료소가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의체가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5분씩 총 30명이 되겠습니다.

옛날 진료소 있던 지역이지요?

예.

그렇다면 마을건강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붙었네요. 마지막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545쪽에 부정불량식품 퇴폐.변태업소 신고보상금 1399 전화신고를 받아서 해놓고 10회에 5천만원입니까? 이것은 보상금이 얼마 입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회에 얼마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를 들어서 무허가라든지 이런 것은 보상금이 비싸고 다음 최하가 2만원인데 기타 경미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해서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 대상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최하가 2만원부터 10만원까지 그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가지고 운영이 됩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계상하기로는 이 정도하면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얼마입니까?

50만원입니다.

전화가 1399번이라는 것은 전화번호입니까?

예. 전화번호입니다. 국번없이 1399로 되어 있습니다.

당해년도 올해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실적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543페이지 보면 유행성 독감예방 접종해서 약품구입비가 상당한 액수가 되어 있는데 보니까 거기에 유료분이 있고 무료분이 있는데 무료분 5천원해서 돈을 적어 놓고 인원수하고 다 적어놨는데 그점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료분에 대해서 시비하고 도비를 가지고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계상할 때는 4천원, 5천원, 1천원 차이가 납니다. 나는데 도에서 도비로 내려올때 금액을 5천원 잡았는데 5천원을 잡은 이유는 작년에는 우리가 도내에서 제일 싼 가격에 3천9백원에 입찰을 봤습니다. 도내에는 비싼데는 5천원에도 입찰을 본데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시군에 무료 보조를 해줄 때 단가를 5천원 잡았기 때문에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예산상으로 잡혀 있습니다만 내년에 들어 가서 입찰하면 입찰가격이 4천원이 되었던 3천9백원이 되었던 같은 구입가격으로 구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예방접종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인원수가

인원수가 7만명 정도가 됩니다.

늦게 가니까, 예방접종을 못하겠던데요

아닙니다. 11월중순까지 했습니다. 딴 시군에는 약을 조달 못해서 중간에 10월 중순에 그만 둔데도 있는데 우리 김해시 보건소에서는 11월 중순까지 했습니다.

약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면 약이 남았습니까 작년에는?

남지는 않았습니다. 적정량을 구입해서

올해는 작년보다 비율을 더 올렸습니까?

현재 금액은 7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기로는 11월달이나 12월달에 접종해도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생각하시는데 이 접종을 하고 나서 면역이 형성되는 기간이 한 달이 걸립니다. 그래서 예들 들어서 12월달에 접종을 했을 경우에는 12월이나 1월달에 가야 주사맞은 효과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겨울이 지나는 그런 철이기 때문에 늦어도 11월말까지는 끝내주어야만이 예방 접종을 받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에 기간을 당겨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부언 설명드리겠습니다. 독감예방접종 생산량이 무한정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고 이것은 시약을 일본이나 세계보건기구에서 받아와서 하기 때문에 항상 복지부에서 계획된 생산을 합니다. 예정된 계획 생산량이 2, 3년전부터 우리 국민들 요구보다는 많이 미흡합니다. 우리 김해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2, 3년전부터 전체 물량이 달리고 있습니다. 생산량 자체가 어린이하고 65세이상 인구를 중심으로 해서 생산하고 있고 현재 우리 국민들 일반서민들은 너나 없이 다 맞을려고 하기 때문에 공급하고 수요하고 일치 안되어서 늘 2년째 계속 부족합니다.

모자라고 있지요. 어쨌든지 확보를 많이 해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는 건강이 최고인데 예방이 되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료지원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료지원과장 김순선입니다.

조용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55페이지에 제일 하단부 수돗물 불소화사업 약품구입인데 구입해서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 쪽에 약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게 불소화, 약을 좋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계통에서는 좋지 않다고 하는 견해도 나오던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언론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렇게 우리 몸에 해로운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충치예방으로서 이 약을 선진국에서 특히 미국에서는 이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사업소에 주게 된다면 자체 사업이지요. 국도비 보조사업은 사업은 아니지요?

예.

이것은 이 예산을 상수도 사업소에 넘겨 주어서 하는 것이 안맞습니까? 구입해서 주고 하는 것 보다도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지 않습니까? 예산편성해서 구입해 주어야 하고 이런 것은 바로 그 부서에서 해서 투입해서 하는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에 가니까 한의사가 계시는데 그 사람들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 입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의사 자격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한의사라 하면 한약을 조제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도 한약 조제하고 있습니까?

의료보험 해당하는 약을 조제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한약이라도 탕약하고 풀이파리하고 지어서 하는 것 하고 약을 가루로 내어서 하는 것이 있는데 두가지를 다 합니까?

김해시 보건소에서는 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에 타면 그냥 음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탕약하고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고아서 먹는 것은 안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 순서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연일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0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을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재정운용방향, 2000년도 예산안 규모, 2000년도 수정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의 재정운용 방향은 지방자치와 더불어 지역개발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확충은 국도비 보조금을 확보하여 계속 사업 마무리 위주로 시민생활과 관련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확보 투자하는 건전한 예산편성으로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의 필요성을 경상남도와 중앙부처에 적극적인 건의와 설명으로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의 전략적 확보와 지방채로 재정력 신장에 노력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국가재정운용과 연계된 건전예산 편성으로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고 투자사업은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사업 마무리 및 주민편익 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여 예산의 효율성 제고 및 투자효과의 극대화에 노력하고 특히 지역경제 활력의 증진을 위해 도로 및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 상수도사업 등 지역균형개발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의 당초예산 대비 41.9%가 증가한 1천882억4천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천337억9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2.1%가 증가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분야는 소관별로 편성내용은 도시과 166억4천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5.6%, 건설과 277억9천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7.5%, 도로과 836억5천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9.3%, 수도과 52억원으로 전년대비 73.3%가 각각 증가하였으며, 주택과는 4억1천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해서 1.2%가 감소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3.7%가 증가한 545억3천1백만원이며 사업분야별은 주택사업에 7억4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6.3%가 감소하였으나 하수도사업이 72억8백만원으로 74.3% 상수도 공기업이 465억7천7백만원으로 42%가 증가 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중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규모는 610억8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475억1천3백만원 보다 135억7천5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원인별로는 하수도관 정비사업 및 후포 수가선 도로 개설사업비 등 지방양여금 232억8백만원, 밭기반정비사업 및 국도 14호선 대체우회도로개설사업 등에 327억9천5백만원, 주민생활편익사업 등 도비 보조금 5천5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4억6천1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를 말씀드리면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390억1백만원이 늘어난 1천337억9백만원으로 도시개발비가 166억4천5백만원, 주택사업비 4억1천9백만원, 행정관리비 105억4천4백만원, 지역사회개발비 19억1천2백만원, 농정관리비 57억1천만원, 취수 및 재해대책비 35억3천4백만원, 건설관리비 932억3천7백만원, 지방채상환이 16억6천8백만원으로 건설관리비가 전체 세출예산의 6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중 먼저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규모는 전년도의 당초예산액 379억3천9백만원 보다 165억9천2백만원이 증가한 545억3천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 원인별로는 주택사업의 경상적 및 임시적 세외수입 7억4천6백만원, 하수도사업의 경상적 임시적 세외수입이 72억8백만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자체수입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5개분야 세입원이 465억7천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분야를 말씀드리면 특별회계 세출 총규모는 545억3천1백만원으로 주택사업비 7억4천6백만원, 환경관리비 72억8백만원, 상수도공기업 465억7천7백만원으로 상수도 공기업비가 전체세출 예산의 85.4%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세출예산액 1천882억4천만원으로 인건비가 17억2천5백만원, 경상적 경비 81억5천3백만원, 사업예산액 1천608억5천2백만원, 예비비 79억8천4백만원, 지방채 상환액에 95억2천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안 수정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도비보조금을 추가 확보하였고 주민생활편익사업 및 맑은 물 공급사업비에 추가 편성에 따라서 수정편성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 1천882억4천원만원 보다 35억4천만원이 늘어난 1천917억8천만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분야는 26억5천4백만원이 늘어난 1천363억6천3백만원으로서 건설과는 10억7백만원이 늘어난 288억1백만원이며 도로과는 10억6천9백만원이 늘어난 847억2천만원이고 수도과는 5억7천8백만원이 늘어난 57억7천8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분야는 상수도공기업 사업비에서 8억8천6백만원이 늘어난 554억1천7백만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중 먼저 세입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610억8천8백만원에서 치수 및 재해대책에 대한 도비보조금 10억3천만원이 늘어난 621억1천8백만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으며 세출분야는 당초예산 1천337억9백만원에서 26억5천4백만원이 늘어난 1천363억6천3백만원으로서 환경관리사업비에 5억7천8백만원이 늘어난 11억6천2백만원이며 농정관리에 1억원이 늘어난 58억1천만원, 치수 및 재해대책비에 9억7백만원이 늘어난 44억4천1백만원, 건설관리비에 10억6천9백만원이 늘어난 943억6백만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를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545억3천1백만원에서 상수도공기업 자체수입 및 일반회계 전입금 8억8천6백만원이 늘어난 554억1천7백만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 1천917억8천만원으로서 사업예산에서 35억3천만원이 늘어난 1천643억8천2백만원이며 예비비에서 1천만원이 늘어난 79억9천4백만원으로 나머지 인건비, 경상적 경비, 지방채 상환 등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0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예산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허성곤입니다.

김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과 소관입니다만 도시관리국 전반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님에게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우리 김해시의 사업개요상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두시는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십니까?

김학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사업의 성질상 여러 가지의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이라든지 일반 농업기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도로사업은 도시계획상 장기미집행된 것이라든지 그 중에서도 교통의 편의라든지 다중이용이라든지 정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고 치수나 재해대책사업은 매년 정기점검이라든지 해빙기 점검이 있고 우수기 점검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의 위험도라든지 피해정도라든지 시급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사실상 우리 김해시의 인구가 33만이 넘어서고 있고 멀지 않아서 50만, 70만하는 이런 장기적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구가 지금 이렇게 팽창하는 우리 김해시에서 국고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도 지금 현재 가시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김해시민들의 관심사항 경전철 사업, 가야문화권 개발사업 지금 현재의 우리 시민들이 특히 읍면쪽에 시민들이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수도사업 관계라든지 그리고 우리 김해시민이라면 누구나 걱정을 하고 있는 북부택지개발사업 대략 들어서 이렇게 5개 분야로 나누었을 때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도로관계, 치수 재해관계, 농업기반관계 이외에 가장 우리 관심사항으로 있는 경전철 사업입니다. 이것 여쭙겠습니다만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지금 어떻게 취합을 하고 계십니까?

경전철 사업의 추진사항이라든지

지금 현재의 어느선까지 언제쯤 착공되어가지고 삽을 든다든지 이런 것이 가시화 되어 있습니까?

경전철 업무는 저의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뚜렷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가야권개발사업소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경전철 사업은 무엇보다도 부산과 김해를 잇는 대중교통수단으로서 92년도말부터 거의 계획단계에 들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확정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민자투자실무 심의가 끝나고 기획예산처에서 금년간 각부장관으로 구성된 실무투자협의가 12월중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 1, 2월가면 사업고시 및 민간투자자 선정 등을 통해서 내년도는 확정되어 가지고 가시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경전철 사업이라든지 가야문화권개발 사업은 국고보조 관계가 지금 주된 쟁점화 사항이 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지난 본회의장에서 발언한 의원도 계십니다만 사실상 경전철 사업이라든지 가야 문화권개발사업 이 두 개만 보더라도 사실 우리 김해시민들이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전에 우리 국장님 답변하신 상위분야 도로관계, 치수재해관계, 농업기반관계도 그것합니다만 우리 시비를 보충해서 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견해를 듣고자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대로 다른 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럼 도로관계는 지금 현재 올해의 우리 국장님 보시기에 우리 김해시 도로관계율에 대해서 포장공사라든지 서김해 IC 접속도로 관계라든지 이 부분이 마무리 되겠습니까?

현재 우리시 관내 도로는 전체 연장이 1,057km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고속도로, 일반국도, 국가지원 지방도, 지방도, 시군도 여러 가지 형태의 도로가 있고 현재 포장율은 금년말 정도 되면 93%됩니다. 93% 정도 된다면 우리나라 전국에서도 율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국도비라든지 시비 등을 투자해서 확장내지 포장등에 추진하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위 사업별로는 서김해 IC 접속도로는 전체 연장이 3.96km입니다. 총 사업비가 약 330억원이 소요되는데 현재까지 약 253억원 정도 투자가 되고 남은 것이 67억원 남아 있습니다. 현재 외동사거리에서 IC 접속부까지 약 2.22km 6차선은 우리가 금년도 예산일부를 확보해가지고 내년 1월까지는 우선 개통할 계획을 합니다. 또 서김해IC 접속도로에서 장유 조만강까지 장유 접속점이 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2001년까지는 완전히 마무리될 것으로 또 저희들이 크게 사업을 벌리고 있는 국도 14호선 대체우회도로가 있습니다. 이 국도 14호선 대체우회도로는 우리 시가지를 통과하는 교통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림 병동에서 불암동까지 2개 공구로 나누어 가지고 병동에서 주촌 농소까지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바로 시행을 하고 있고 주촌 농소에서 불암동까지 8.5km는 우리시가 직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2천12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금년도까지 약 2천억원이 투자되고 내년도에 약 300억원 정도의 국비가 확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4, 5년 뒤에는 우리가 바라는대로 준공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도 행자부나 건교부와 협의해서 지방양여금 등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비 부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가야역사문화 정비사업과 경전철 사업은 가야사 문화권도 내년부터 가시적으로 국비가 206억원 확보가 되고 도비가 42억원 정도 확보되고 나머지 시비도 확보가 되어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지금 현재 용역에 들어간 상태이고 경전철 사업도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내년도 가시화 된다면 사실 우리시가 생긴이래 대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업이 국도비 지원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종류별로 따라서 도비나 시비 의무적인 지방비 부담은 어쩔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을 감안하셔 가지고 위원님께서 잘 이해를 해서 재원확보라든지 예산관계 심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사항은 각 부서별로 물어보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진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7페이지 하고 326페이지 두가지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내외지구 운동장 부지매입 이것은 지번이 어디를 말합니까?

내외동 운동장 부지매입은 저희들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한 내외동 1131번지 일원에 종합운동장으로 계획된 부분을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저희들 문화예술회관, 그 다음에 전문 쇼핑몰, 레저스포츠 시설을 유치하겠다는 그 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올해 살 계획이란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이 부지는 저희들 한국토지공사와 계약이 제가 정확하게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98년 11월경에 계약을 이미 했습니다. 총 326억9백만원에 계약을 해서 이미 계약금과 중도금 등 남은 잔금이 234억8천175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무이자로 4회 분할상환하도록 계약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한 78억2천735만5천원중에 20억원이 아직 미확보된 58억2천735만5천원을 우선 당초예산에 확보하고 저희들이 매각키로 한 매각대금이 내년 2월 18일까지 260억원이 전액 완납되기 때문에 그때 추가 확보해서 올해 12월 16일 납부토록 되어 있는 78억2천735만5천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 금액이 산정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당초에 내외동 택지개발을 할 적에 도시계획 구역이 지정이 되었을 때 여기는 쉽게 말하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 이래가지고 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 확보되어야 된다 그럼 여기에 운동장 부지가 확보되었는데 이것이 빠져나가도 상관 없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내외동 전체 부지계획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 저희들 당초에 전체 부지계획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은 다음에 저희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우선 운동장부지 지정은 전체 58만평 대지중에서 공동택지, 상업용지, 단독주택지, 공원, 도로등 지정할 때 운동장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도농통합 직전인 95년도에 저희들이 통합과 동시에 도시기본계획을 다시하게 되면서 통합지역의 중심은 여기가 될 수 없다 그리고 통합도시가 되다 보니까 전체 시민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운동장 위치는 여기가 부적합하다는 전문가의 견해에 의해서 종합운동장으로서는 면적도 협소하고 전체시민이 접근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외곽으로 이전하기로 해서 이미 장유면 내덕리에 용두체육공원으로 종합운동장을 이전키로 하고 이 부분은 다시 도시계획을 재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 문화예술회관이 위치하고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레저스포츠시설, 시민 편의시설, 쇼핑몰 이런 것을 유치키로 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한 위반 사항에는 해당이 안됩니까?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예. 해당이 안됩니다.

시장, 군수가 허가를 하면 상관이 없다

아니지요. 저희들 도시계획은 어떻게 생각하면 시장님은 입안권자로 되어 있고 우리 지방자치사무관 중앙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간에 95년 이후에 우리 도 도시계획위원회, 중앙부처에 건설교통부에 신청이 되므로 해서 농림부, 교통부, 산림청, 환경부 등 각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가지고 건설교통부장관의 기본계획 승인을 저희들 98년 2월 18일날 받아가지고 그 하위개념으로 재정비계획까지 지난 4월 10일부로 끝이 났습니다.

그것은 상관이 없다 그 부분은 두고 327페이지 토지구획정리 이동지구내 도로확포장 사업인데 추진사항 자료는 제가 받았습니다. 환지계획 인가가 97년 4월 4일자로 났거든요. 그러면 국도 1020호선 사업시행을 할적에 93년 12월 30일인데 이 당시에 구획정리조합에서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환지계획 인가가 97년 4월 4일날 났는데 그전에 이미 국도 1020호선은 93년 12월 30일 착공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하고 군하고 조합하고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째서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기초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환지계획 인가는 97년 4월 4일날 났지만 본 사업 최초 도시계획결정이 92년 4월 17일 났기 때문에 우리도에서 하는 1020 지방도 장유∼김해간 확장사업 착공은 93년 12월 30일이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구획정리 결정보다도 한참 뒤늦게 지방도 확장 사업이 계획이 되었고 환지로 말씀하시면 환지전에 이미 공사비 수입과 지출이 이미 조합정관이라든지 시행인가시에 명시되어가지고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합이 부담하는 것은 어렵게 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 민원 제기자체가 이 부분은 저희들 지역주민이 민원을 제기하므로 해서 제기된 것입니다. 민원제기가 최초의 김해시 칠산동 이동 최용기씨 외 609명께서 진정서 접수가 97년 11월 18일 되었기 때문에 환지하고도 6, 7개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민원이 제기되므로 해서 지방도 확장사업이 한창 진행중일 때 일어난 문제로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그런 사항으로서 저희들 도와 주민, 조합, 시 이렇게 협의해서 각각 역할분담을 해서 저희가 다른 5m 확장부분이라든지 통로박스 문제라든지 교통신호체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가 담당하기로 하고 저희들은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또 사고예방을 위해서 이 부분은 저희시가 담당하기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과의 약속이고 또 상부기관인 도하고도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조합이 부담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 편의상 도로 해주는 것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어디나 해주어야 될 부분인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 지장물 제거가 93년도 공사실시설계는 93년도 되었지만 국도 1020호선이 93년도 12월 30일 사업이 착수가 된 것 같으면 1년전에 벌써 실시설계가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환지계획 인가날 적에도 도하고 우리 시하고 조합하고 이것은 조합분이다 이렇게 되어져야 되지 어째서 시에서 2억5천만원을 들여가지고 만약에 앞으로 민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시다. 구획정리사업 인가가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더 넓혀야 된다면 다 해줄 것입니까? 민원이 있을때는

그것은 조합이 명백히 부담해야 된다면 저희들도 조합에 충분히 독려를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합사업하고는 명명백백하게 별개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지구안에 8m 도로는 조합이 시행을 합니다. 나머지 위험부담이나 지역주민들이 1020 확장 도로에 접근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IC를 설치해달라고 요구했던 사항인데 IC설치는 사업비가 5, 6억원 드는 사항이므로 무리하다 해서 이 도로를 차라리 확장해서 사업비도 절감하고 안전하게 하자 이렇게 주민과 조합도 시와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시와 도와 협의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부담지울 것은 지워야 되지 조합이라는 곳은 바로 사업하는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이런데 투자할 돈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도면을 봤습니다. 8m에서 더 넓혀서 연결되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은 구획정리조합에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지 시비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글쎄, 조합도

과장님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지계획 인가가 97년 4월 4일날 났는데 그 당시에 경상남도 공고가 났으면 그 당시에만 해도 충분히 이것은 조합분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민원 제기 이전에 안그렇습니까? 이것을 우리 시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논리상 안맞고 시비 조합하는데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조합할 때는 주민들하고 토론을 거쳐서 할텐데 이것이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만약에 조합지구내에, 명시도 이동지구내에 도로 확포장되어 있습니다. 지구내는 아니지만 연결도로 같이 붙은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일어난다면 계속 8개 지구에 다 해달라 하면 다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민원 제기되면 또 해줄겁니까?

이 지구는 마침 지구하고 접해가지고 지방도 1020 확장선이 계획되므로 해서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이렇게 되었고 다른 지역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쩔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이런 사업을 관에서 인가를 해주면서 그 정도 검토를 안하고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죠 안그렇습니까? 관에서 인가를 해주는데 당신네들이 돈 벌이는데 너거가 부담을 해야지 왜 시에서 부담을 해주냐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것은 시기적으로 안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시기를 봐도 94년 착공이 되었고 인가가 97년도 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안맞을수 없죠. 충분히 검토하고 대조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민원제기는 97년 11월에 났거든요.

민원제기는 그 정도 되었는데 사업승인이 나면서 국도 1020이 들어가면서 IC가 생겨야 될지 안될지는 시하고 도하고 검토할 부분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계획을 할 때 제가 직접적으로 참여를 안했습니다만 그 시점까지 제가 돌아가서 이야기하기는 그것한데 현재로서는 사업이 1020도 공사진도가 60%이상 진척이 되었고 올해는 마무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확보되어야 민원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을 하는 조합에서 처리하도록 우리 시비가 들어가면 안되고 이 돈 2억5천만원이면 농로를 얼마만큼 포장할 수 있습니까?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류진환 위원님하고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이 처음 발단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이 그렇는데 조합하고는 별개의 사업으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94년도부터 지방도는 장유에서 해나오고 마찰교로 해왔지만 이것은 우리 계획외에 조합에서 15m를 시공을 하고 우리 지방도로 승격을 시키면서 도에서 5m 해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와 도와 주민들의 의무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이 8m는 구획정리사업으로 기히 도로는 개설이 되고 97년도에는 환지까지 다 되어버렸습니다. 그 뒤에 민원제기가 되었고 이 도로는 이동지구를 위한 도로가 아니고 기존 취락과 지방도를 연결시키는 도로의 개념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합에 부담시킬 수 있는 성격이 못되고 또 환지가 되어서 다 개인소유로 갔기 때문에 다시 그 땅을 조합에 물린다든지 해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가 12m로 확보하면서 부지매입을 해서 도로를 개설할 수 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연결부분은 저도 도면을 봐서 알겠는데 그 부분은 우리시에서 부담을 한다손 치더라도 이쪽 입구에서부터 8m 도로구간까지 계속 연결한다는 것은 우리시가 부담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면을 보시면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환지가 97년 4월달에 났고 사업변경도 8월 19일 인가가 났을때인데 이 부분도 한 번쯤 주민편의는 제가 인정을 한다 안합니까? 연결부분은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문제는 국도 1020호선이 94년 12월달에 착공을 하면서 검토성이 없었다는 그 부분이, 그러면 구획정리조합하고 이 부분은 인가를 해줄 때 당신들이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져야 되지 구간전체를 250m를 다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토지보상금도 포함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토지보상금이 1억2천만원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구획정리조합에서 환지할 적에 같이 되었으면 우리가 부담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도로포장을 해준다 합시다. 보상까지 해주어야 된다는 결론까지 나왔다 아닙니까?

제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환지를 해줄때는 97년 4월달에 벌써 개인소유로 다 환지가 되어버린 뒤입니다. 그것을 환지상에 도로부지로 짤라낼 수가 없다는 이 말씀입니다.

환지 인가해줄 적에

그때까지는 도로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방도로 1020호선이 생기면서 접속하는 것은 평면 크로스는 못하라고 하는 것이 도의 주관입니다. 그러나 워낙 이동부락 사람들이 지방도로하고 연결이 안되니까 다소 위험이 있더라도 거기에다가 평면 크로스를 시켜가지고 진출입이 가능하게 해달라 이래서 문제의 발단이 시작된 것입니다. 뒤에서 발달된 것은 다소 위험하더라도 우리시에서 붙이는 것만 붙이자 이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국장님 제가 이 부분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어째 민원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시는 필요없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면 생각 관점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에서, 이것 봐서 필요하겠다 먼저 제기가 되어야 되고 민원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해주는 것도 안맞습니다. 안그렇습니까?

그 말씀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평면도를 안가지고 왔는데 크로스된데가 거기말고 위에 또 있습니다.

저도 위에도 알아요.

위에도 했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소 돌더라도 약간 띄우자 이런 말씀이지 또 한 개 붙인다면 위험하지 않느냐 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민원을 수렴하는 뜻에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 이 말씀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우선 이런 부분은 착공당시에 먼저 검토가 되어야 된다 먼저 민원이 요구하기 전에 되어야 된다는 그 부분에 강조드리고 싶고 이 부분은 기히 하는 것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한다니까 어쩔수 없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앞으로는 예산집행이 안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물어도 되겠습니까? 군부대 이전사업 시설부대비인데 경계측량 1천5백만원 계산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사업을 할 적에 경계측량 이런 것은 기히 부대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추가로 더 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군부대 이전사업은 면적이 4만8천평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많다 보니까 산에 당초에 측량할 때는 잡목들이 우거진 상태에서 측량을 했고 사업이 착공되면서 인근에 개인 주택이라든지 축사, 가옥, 철탑 등의 지장물이 있어가지고 정확한 측량이 못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받으면서 측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경계측량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측량외에도 추가 발굴된 묘지이장이라든지 각종 관련 부대경비 감정 수수료 이런 겁니다. 이런 부분은 철탑이라든지 설계 승인해 줄 적에 99년도 이설 노선안이 결정되고 하면 그 당시에 전부다 측량으로 다 안들어 가집니까? 다시 추가로 또 해주어야 됩니까?

그 당시에 송전탑이라든지 이런 건 당초에 99년도 10월달에 벌써 노선안이 결정이 되고 하면 그 당시에 경계측량비 이런게 다 들어 있는데 다시 측정하다 보면 더 들어가겠죠. 시설설계 부대비가 부대비라 하는게 안그렇습니까? 이런 걸 기히 했는데 또 이만큼 1천5백이 더 필요한가 시설부대비이면 조그마한 부대비이면 그렇지만 경계측량을 다시 한다는 건, 두 번 정도는 다 안했습니까?

한 번 했습니다. 착공하기전에 한 번 했는데

착공전에 한번 하고 또 98년도에 10월달에 한 번 하고 설계심의할 때도 그때 안했습니까?

설계는 용역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측량이고 이건 정확하게 확정해서 지주들한테 공부정리라든지 이런 건 확정적이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었다 하니까 어쩔 수 없겠네요. 기타 부대비라 하면 이해가 되는데 경계측량을 다시 한다니까 의문스러워서 물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1단계 장식 가벽 조성 해놨습니다. 문화의 거리 이 거리는 1단계 공사는 끝난 것 아닙니까?

예.

역사의 장이라 해서 다 안끝났습니까? 43억 들여서

문화의 거리에 사업전체는 작년 연말부로 1단계 사업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장식 가벽 조성이라 해서 높이 2.2미터까지 박물관 전면에 보면 콘크리트 회색 색깔로 되어 있는 벽이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면 토, 일요일 보면 각종 문화단체 유치원 이런데서 자기들 작품을 거기다 걸어놓고 소개하고 전시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 장소인데 콘크리트 회색벽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에 계획은 거기에다가 가야역사와 관련있는 허왕후도라든지, 가야역사 연대표라든지, 기마형 토기라든지, 갑옷이라든지 이런 걸 조형물을 청동으로 조각작품을 거기다가 붙이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약 3억에서 5억 소요된다 해서 보류해 오고 있다가 한 6, 7개월 그동안에 준공한 이후에 이용을 하다가 보니까 좀 삭막하고 무미건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장소에다가 문화단체에서 하는 행사지원겸 해서 전시물을 걸수 있고 장식할 수 있고 이런 공간 다음에 김해가 과거 삼한시대나 고대가야 조선으로 이르기까지 현재에 이르기까지 김해가 어떤 식으로 흘러왔다는 교육의 장소로 쓸 수 있는

답변하는 중에 안되었습니다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역사의 장을 43억 들여서 했는데 추가로 이만큼 더해야 된다 그 43억 가지고 부족해서 그 당시에는 이게 안들어 갔습니까?

예. 그걸 정비 보완하자는 차원입니다.

지금 2단계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1단계 마무리가 안되어서 2억이 추가가 된다 이 말이죠?

그 부분을 그냥 두기는 활용가치면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326페이지 진영대창공원 개발사업 실시용역 5천만원 현재 도시과장님 착공해서 준공때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배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영대창공원은 작년에 3천만원으로 기억하는데 공원을 지정해 놓고 과거에 진영읍 도시계획할 때 초기단계부터 공원을 지정해놓고 아직 개발조성 계획도 수립안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걸 진영에 주민들이 나와서 쉴 수 있는 휴식공간 하나 없기 때문에 그게 농업용 소류지를 중심으로 공원이 지정되어 있는데 농경지가 타용도로 많이 전용되어서 소류지로서 보존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걸 공원화 해보자 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세 가지 안으로 수립해서 위원님도 모시고 설명을 드린 바 있고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가졌습니다만 어느 정도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약 3, 40억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시설계를 해야지만 정확한 사업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조성계획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올해 일찍 끝나면 단계별로 올해 착공이 될런지 내년에 착공이 될런지 모르지만 예산확보에 따라서 단계별로 2, 3년에 걸쳐서 대창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정확한 사업비를 산출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읍민은 해줄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1년전에 설계용역 다음에 실시설계 이래 가지고 시일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10년 이내에 공원 자체가 되겠느냐 하는 의문도 있는데 실시설계가 다 나와야 그 사업의 내용을 알겠다 하는데 실시설계가 나오기 전에는 보상금 같은 건 확보를 할 수 없는 겁니까?

그 부분 당초에는 한 3단계로 구분해서 10년이 아니고 3년에 마치기 위해서 전체 사업비를 약 27억9천2백만원을 두고 1단계 보상 부지매입하고 또 국유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수변조망대라든지 파고라라든지 휴식용 편의의자라든지 이런 것 등을 해서 6억을 5억8천9백만원을 올해 확보할려고 했습니다만 재정이 여의치 못해서 일단 실시설계비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실시 설계하는데도 적어도 5, 6개월은 소요되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나오는대로 시행사업비를 확보해도 늦지 않다 이런 생각으로 저희들 일단 실시설계를 확보하고 결과가 나오는대로 꼭 필요한 부지매입과 가급적이면 국유지를 활용한 1단계 휴식공간 조성 사업은 연내 착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도시관리국장님한테 질의할 게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본위원은 총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질의할 기회가 없습니다. 오늘 국장님한테 원론적인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우리 옛날에 군부 시부 이건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농촌지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서적으로 전에 본회의에서 질의도 했습니다. 도시인과 농촌인의 격차가 너무 심하다 양극화 되어 있다는 질문을 드렸는데 저도 인식을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도시에서부터 수도까지 중요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거든요. 막강한 권한을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사업의 예산사업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사업의 우선 순위, 사업의 완급, 투자효과 이래 가지고 사업이 결정되는 것이냐 평소에 의문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업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사업부서가 사업의 우선 순위를 평가하고 분석하고 또 투자할 것도 생각해야 되겠죠. 또 지역의 읍면동장의 현안사업 우선순위 이건 우리 읍에 제1차적으로 해주어야 되겠다 하는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그걸 각 읍면에서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사업예산이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절차를 가지는지 다른 절차에 의해서 사업예산이 결정이 되는 건지 그것도 관리국장님 설명해 주시고 내년도 2000년도는 신규사업이 없다 억제한다 했는데 신규사업이 하나도 없는 건지 그것도 말씀해주시고 사업예산을 결정하는데 도시관리국장님의 의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건지 100%인지 50%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배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너무 심하다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95년도에 시와 군이 통합되어서 도농통합도시로서의 발전이 됩니다만 시와 군이 통합되고난 뒤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전체가 도시화 되고 도시계획구역이 되고 진례 일부 면하고 농림부나 환경부가 반대해서 진례 일부하고 진영도 전부다 도시계획이고 한림과 상동 생림 이렇게만 도시계획구역에 편입안되고 나머지 17개 읍면중에서 14개 읍면은 거의 100%가 도시계획구역으로 확정되어서 도시화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투자면에서 보더라도 예를 들어 도로 한 개만 보더라도 금년도에 1천40억이 도로사업비가 있는데 그중에서 군도와 농어촌 도로에 대한게 약 270억 가까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가 계속적으로 해왔고 나머지는 교량이라든지 유지관리에 많이 들고 또 도시계획 도로가 약 700억 넘어 들어가는데 이건 주현안사업인 국도대체우회도로라든지 국도 14호선 확장이라든지 도시계획도로인 후포∼수가선 산업의 물동량을 신속하게 시킬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드리고 금년도에 읍면에 주로 실시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만 하더라도 약 천억 가까이 드는데 거의가 읍면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다소의 그런 감을 느낄지 모르지만 점차적으로 투자의 비율로 봐서는 읍면지역에 더 많이 투자되고 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순위결정에 대해서는 김학식 위원님께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도로나각 분야에서 우선 도로를 말씀드리면 교통량이 우선입니다. 또 인구 취락지역 밀집지역에 우선하고 있습니다. 설사 그게 이용도가 다소 떨어지더라도 기존 취락이 형성되어 가지고 소방차라든지 구급차라든지 이런게 극히 어려운 지역은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 주거환경개선사업한 것도 읍면동장의 보고에 의해서 그 순위에 따라서 우리가 시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약 325건에 1천400억 정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우선순위를 받은 것은 약 읍면동에 320개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에서 순위를 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이 지구의 선정을 해가지고 우선 순위 받아서 거기에서 예산대로 잘라나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내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 신규사업이 없느냐 하는 사항은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재해대책이라든지 농촌생활용수라든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불가피한 사항이고 주로 위원님들 생각하는 도로사업 이런게 되겠는데 도로사업도 신규사업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히 지구를 하나하나 봐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상동 상설시장내 연결된 도로 이건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긴급을 요하는 소방차라 할까 기존 취락이 꽉 밀집되어 있는 이런 지역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사업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도시관리국장의 의견이 예산에 얼마나 반영이 되느냐 하는 사항은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기술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내년에 꼭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가능한 반영을 시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가능한 거의가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업무량이 많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어진 예산에서 자르다 보면 예산부서에서 조정해서 갈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부분 어느 관청이든 사실상 표현은 그렇게 예산부서의 전형적인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어느 정도 억제를 하느냐 안하느냐 있는데 저는 도시관리국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부서를 총괄하는 책임있는 국장으로서 예산파트의 전횡을 억제를 시키고 의사가 100%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년도 예산이나 추경을 할 때 저희들 자료에서 안나가지면 사실 예산상에도 일방적으로 하는 건 극히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배종태 위원님 말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해동 위원.

용두산체육공원 조성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가 발주를 할 겁니까?

예. 시가 종합운동장

용두산 체육공원하고 지금 물류단지 롯데가 하고 있는 그것하고 연계성이 없습니까?

사업비 부담관계 때문에 지난 번에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용두산 산 자체가 전부다 비석이 되어 있고 돌로 암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롯데에서 채산성이 없다 용두산에 흙을 떠서 물류단지에 저습지에다가 갖다 부을 수 있는 흙이 못된다 해서 롯데가 적극적으로 안대들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까?

아닙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사업은 장유에서 일어나고 있는 유통단지사업이라든지 택지개발 각종 도로사업 등 하고 대규모 사업하고 연계해서 용두산을 토취장으로 활용하고 그 장소에다가 운동장을 중심으로 한 체육공원을 만들자 이렇게 구상이 되었던 겁니다. 그동안 꾸준히 노력한 결과 롯데에서 지난 11월 11일날 자기들이 토취장 지정개발을 전제로 한 보상비 일부 부담해서 민자유치에 참여하겠다고 정식으로 공문이 와 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협약서 등 실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정되리라고 보고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았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하도록 시행노력을 해야 안되겠느냐 롯데에서는 롯데대로 물류단지 그걸 가지고 가고 쌍방의 이익이죠?

예.

적극 추진하세요. 이 예산가지고 됩니까?

부족합니다.

보상비라든지 묘지이양 같은 것

그런 걸 구체적으로 지장물 조사 감정 행정절차를 갖추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는데 정확한 감정가격이 나와야 사업이

이 사업비는 대략 잡아놓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326페이지 경정사업 설치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 도비보조가 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정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생소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가끔 스타TV를 보신지 모르지만 경정사업하는게 1인승 모터보트를 가지고 레이스를 펼쳐서 투표권을 행사해서 일종의 경륜장, 경마장처럼 투표권 입장권 그 수입으로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사업인데 한국에는 경정경륜법만 제정되어 있지 한군데도 시행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을 중심으로 경기도 하남 미사리 조정경기장에 할려고 짓고 있고 다음에 의왕시, 평택시, 양두군, 인천시, 또 경남 부산에 보면 고성군, 충무시, 부산에 서구, 기장군, 강서구 해서 경정쪽으로 해운대까지 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물밑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이 사업을 생각하게 된 배경은 저희들 출신 교포께서 이 사업에 민자투자를 해보겠다고 일본에 있는 경정협회의 전문가를 모시고 현장답사를 한 두차례 한적이 있습니다. 그때 김해에 강이 있고 부산, 마산 창원이라는 대도시가 인접해 있고 고속도로망이 잘 발달되어 있고 여기가 경정사업을 하는데 적지다 아울러서 외국인들이 진출입이 가능한 항만이나 공항이 있고 또 이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경륜장이 창원에서 하고 경마장이 바로 인근에 녹산에서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김해가 경정장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니까 이걸 자기들이 한 번 투자를 해보겠다

그러면 외자 유치를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민자유치내지 이 사업시행은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정책 일환으로 법을 개정해서 지금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나 체육진흥공단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렇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각 시에서 이 재정확보를 위해서 저희들도 경정협회 초청을 받아서 일본을 방문한적 있습니다만 일본에는 참고로 경륜장이 23개나 있는데 평균 년 매출액이 2조2천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10%가 세금입니다. 지방세입니다. 17%가 세금이지만 7%는 국세고 10%가 지방세기 때문에 경마장이나 경륜장처럼 지방재정에 기여하는 도가 엄청 크기 때문에 일본에도 동경을 중심으로 5, 6개 있는 소도시에서 갖고 있는데 이걸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력이 아주 좋아서 잘 사는 도시에 속합니다. 저희 시도 경정도시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 이걸 일단 타당성 조사를 해서 어느 장소가 적정한지

용역비다 말씀이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행심을 조성하고 경마장도 들어온다 하는데 사회적인 물의를 미치는 영향이 많을 겁니다. 위치는 아직까지 선정이 안된 상태이고 용역비다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어느 장소가 좋을런지 이걸 한 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주택과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과장은 성실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환중입니다.

배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택과장님 오랜만입니다. 335페이지 2000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마을회관 신축 4개소가 있는데 이게 보니까 배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본위원이 대강 계산하기로 평당에 150만원 가량되는데 그 금액이 안되는 것도 있고 이렇는데 어떻게 해서 산출을 하는지?

배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2000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해서 진영 방동마을하고 한림 정촌 마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지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마을회관 4개소 신축되어 있는 이것은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마을에 지역주민의 기초생활 불편사항을 찾아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에 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은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을 위해서 도가 계획을 수립해서 세운겁니다. 그 당시에 97년도에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평당에 15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금액이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97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평당 금액이 물가상승에 따라서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조정이 되지 않고 계속 그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직접 지원하고 있는 마을회관 4개소 하는 이 마을회관은 작년도부터 그전에 97년도는 저희들도 평당 15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99년도 들어오면서 물가가 상승되고 해서 160만원 10만원 더 얹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를 지원하라는 특별한 기준이나 규정은 법상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현재의 사업실정에 맞추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에 보고했다는 건 시를 통해서 보고를 하지 읍면에서 바로 보고는 안될거고 시에서 보고를 한 사항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사업은 97년도에 도에서 이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당시에 경상남도 전체 시군에다 마을회관 대상지역을 받았습니다. 받을 때 읍면동에 자료를 받아서 취합해서 올라가 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매년 몇동씩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최이술입니다.

위원장님,

류진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입니다. 363페이지 시직영골재사업장 위탁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골재 채취하는 업체에서 위탁관리를 받아서 일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2개소만 하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두 개소 하는 것은 생림 마사하고, 한림 시산이 되겠습니다.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이 부분은 위탁관리 하는 것은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걸 말하지요?

지금 위탁관리하는 이 부분은 실제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정규 일반직원이 매일 한 사람씩 아침 6시부터 저녁 5시 마칠때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숙직 서듯이 매일 한 사람씩 나가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고유업무도 있고 아침 6시부터 나갈려면 자기 차량을 보유하지 않으면 택시를 타고 나가야 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을청년회다 위탁을 주어서 그 청년회에서 감시하고 감독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산으로 2000년부터는 관리방법을 개선해 볼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왜 제가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직원이 직접하는 것 같으면 직원은 매표소에서 표만 받고 이렇게 하는 것 밖에 안되는데 사업장 자체를 관리하는 것은 기존 위탁받은 업체에서 하지 말고 이런 것은 타단체에다 위탁하면 어떻게 보면 골재가 빠져 나가는 부분이 줄어 들지 않겠는가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그런 염려가 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만약 2000년대부터는 이런 부분은 위탁관리를 그 업체에 주지말고 타기관에 주는 타단체에 주는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탁관리를 그 업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위탁관리 인부임 잡아놓은 것은 시산마을 청년회에다가, 한림면 청년회에다가 위탁관리를 시킬것입니다. 업체를 감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체감독할 수 있도록 그러면 하고 있네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려고

알겠습니다.

김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3페이지 배수장 관리했는데 이 부분이 354페이지까지 과장님 배수장 관리는 농지개량조합하고 우리 김해시에서 관리하는 어떤 부분이 분리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조구역에 있는 시설물은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고 그외 지역은 저희 시에서

여기 관리하는 목에 대해서는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 김해시에서 시설한 겁니까?

예.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다만 여기 지금 낙동강 배수장이라든지 한림배수장 이런데는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는데 저희들이 관리인부임이라든지 전기료정도는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김해시에서 건설과 소관에서 농지개량조합에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까?

저희들 지원하는 사업은 농지개량조합구역내 시설물을 할 때는 국도비를 지원 받으면 거기에 따른 의무부담으로 시비가 일부 부담되는 사항입니다.

몇%정도 부담합니까?

주로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이 10%정도 되는게 기계화 경작농 이게 10%정도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99년도는 얼마 정도 부담했습니까?

99년도에는

답변 안되면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58페이지에 쟁점화 되는 사항인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어천 주차장 실시 설계용역 이 관계 지금 현재 축협 양돈조합하고 관련되는 사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양돈조합에서 지금 축협하고 지금 1일 도축물량이 얼마 된다는 것 파악된 것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1일 도축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소하고 돼지하고

지금 소, 돼지 합해서 약 47만두가 되겠습니다. 돼지가 43만6천두

연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돈조합에서는 수출관계해서 수출탑도 보니까 100만불 500만불 탑을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합하고 계십니까?

그 자료는 제가

도축세가 97년부터 올해까지 추산했을 때에 97, 98년까지는 이것은 어떤 고지서 발급이 아니고 도축했을 때에 마리당 해서 바로 도축세가 부과되어서 축산인들한테 바로 부과되어서 지금 현재 시세로 들어 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98년도까지 얼마나 됩니까?

그 관계는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상세히

제가 답변 소상히 드리겠습니다. 현재 김해축산물 공판장은 97년 4월달에 시설확장 및 현대화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전체 국비 보조가 50%해서 총 184ℓ되어서 앞에서 말씀하신대로 축산물 공판장에서 97년도에 100만불 99년도에 500만불 수출탑을 무역협회하고 경상남도로부터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98년도에는 14억5천만원의 도축세가 우리시의 세수입으로 들어왔고 금년도는 현재 47만3백두를 도축해서 15억6천4백만원의 시세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이 부족해서 우리 도내나 시내에 있는 양축업자들이 연간 돼지가 15만두, 소가 1만5천두 정도 해서 타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시설이 안되어서 우리 시관내에서 도축되어야 될 것이 부산이나 다른 데를 이용하고 있으므로서 연간 6억2천만원 정도의 세수의 결함이 있고 다음에 양축 농가들은 운반해서 부산에 멀리 가야되기 때문에 그 만큼 양축농가의 부담이 더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주차장을 좀더 확보해서 한다면 연간 6억2천만원의 세수가 더 올라올 수 있고 양축농가들도 그 만큼 간접적인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구상을 한 것입니다. 현재 돼지는 하루에 도축세가 한 마리에 2천50만원 들어오고 소는 한 마리 도축세가 2만930원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아무런 다른 세원을 고지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종이 한 장 안들고 우리 세수에 바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이 어려운 상태에서 우리 양축농가들을 도와준다는 측면에서도 이런 시설을 해서 세수증대는 물론이고 우리 시내 양축농가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사항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하루에 보통 차량이 보면 약 450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50대 정도가 부족해서 앞에 말씀드린대로 연간 돼지가 15만두, 소가 1만5천두가 역외로 나간다는 것은 우리 재정적인 면에도 손실이고 또 양축농가에도 간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에서 예비심사하는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차라리 이 시설을 다른데로 옮기는 것이 권장하기 좋은 것 아니냐 하지만 당초에 축산물 공판장이 입주해 있다가 정부에서 이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비를 92억이나 투자하고 융자를 47억을 주어서 시설확장한게 97년도인데 이것을 옮긴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다른데 옮기게 되면 면단위나 멀리가면 모르지만 이런 투자비나 부지확보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있는 상태에서 우리시가 가능하다면 이 주차장도 같이 투자 해서 도와주는 것이 좋은 방안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올렸고 또 의회에 세 번째 올라 왔습니다.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하지만 우리가 세 번 달아서 요구하는 것은 그 만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심사해서 해주시면 좋겠고 저희들이 별도로 사진을 드렸는데 환경을 제일 중시한 스위스 취리히 도심 복판에 이게 있습니다. 주차장을 하천에 설치하는 방식은 전단면을 다 하는 방식이 있고 반폭으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사진에 보시면 스위스 취리히에 한 복판에 이 하천의 3분의 1정도로 해서 횡가식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리 시설도 적게 들고 하천 자정능력에도 문제가 없고 도시미관에도 문제가 없다 하는 측면에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출용 컨테이너 작업차량 진입이 용의합니까? 지금 현재에

예. 하루에 280대 정도 들어갑니다. 연간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문제 삼을 수 있는데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양돈조합에 가공 공장에 이렇게 사진에 나온대로 시설을 했을 때에 여타 여기에 준공업지역이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준공업지역이니까 여타 다른 공장에서 왜 양돈가공 공장에는 이렇게 시설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시설을 해야 된다든지 하겠다든지 했을 때는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것도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물 공판장은 대중 다수가 모이는 일종의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주차면적이 과도하게 필요로 하지만 일반 공장들은 실제 당초에 공장을 지을 때 저희에게 필요한 양만큼의 주차시설은 거의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비용이 몇억이 드는 그런 시설을 해가면서 일반공장에서는 그럴 리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한다기 보다는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방법까지 제시해서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알기로도 지금 현재 3번째 올라와서 산업건설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되어서 우리 특위에 올라온 사항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세수측면에서 볼 때에 지금 현재 99년도에 보니까 15억기천만원 되는데 6억이 플라스 되었을 때 22억정도 도축세가 세수가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국장님과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수가 예를 들어서 1, 2억 정도 우리가 시비를 투자해서 6억정도 이상 더 세수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면 적극성을 가지고 시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무사안일하게 세번이나 올라와서 된다 하는 것 같으면 그 만큼 설득력을 가지시지 않고 대처했다는 것 밖에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의회에 안을 내놓으실때는 적극성을 가지고 어떤 우리 위원님들한테 아니면 시민들한테 설득력을 가질수 있겠금 해서 올려야지 모든 것을 사실은 제가 옛날에 양돈도 했기 때문에 양돈조합장이 부탁을 해서 제가 서류를 구비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쭙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특위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부분이 저하고 견해도 달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같은 위원입장에서 다룬 부분이기 때문에 금방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른 위원들께서는 다른 위치로 옮겨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 위치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별 가공공장으로서 하자가 없다고 봤을 때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앞으로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조성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좋은 제안을 하셨습니다만 본위원은 반대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이라고 하면 우리가 1년에 천정비사업으로 예산이 얼마정도 투입됩니까?

저희들 일정하게 말씀드릴 수 없고 하천은 주로 재해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해의 사전 대비로 평균 2, 3억정도하고 나머지는 재해 발생으로 인해서 연간 2, 3억해서 근 5, 6억정도가 투자가 됩니다.

지금 제가 작년 감사자료를 보면 대감천 이런데는 여기하고 상관 없습니다만 천이라는 것은 재해 이콜(=) 자연친화적인 수변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도시적인 수변공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했지만 지금 주차장 설치를 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며 면적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 개략적으로 용역을 안했습니다만 지금 용역비를 산정 했습니다만 개략적으로 하면 3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면적은 어느 정도

면지역은 폭이 6m에 200m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m 길이가 나온다면 지금 이 천을 덮는 꼴이 나오는데요 지금 천 살리기도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도 천을 살려야 되고 3억을 들여서 그 사업비를 투자하는 효과가 주차장으로서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있는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 이런 지역은 외곽으로 나가야 됩니다. 도시 중심가에 남은 것이 저것입니다. 도축장이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 한 가지인데, 인근 주택지에는 안되겠지만 외곽으로 뻗혀서 고속도로 주변쪽으로 나가든지 이렇게 해주어야 되고 과연 그 시설을 해주어서 천을 살려도 시원찮은데 덮어버리면 천이 죽어 버립니다. 그 부분 검토하셔서 가지고 앞으로 농민들 위해서 할려면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예산 땅을 팔더라도 팔면, 우리가 우시장 이전하듯이 충분한 가치가 나옵니다. 가치가 나오니까 이런 부분 이런식으로 하지 말고 행정에서도 양돈조합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은 권유해서 외곽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류위원님께서 200m 하니까 덮는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 폭을 6m로 잡는 것은 비탈법면이 평면으로 한 6m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6m를 하기 때문에 하천하상의 물흐름이라든지 태양을 받는 그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되고 또 외곽으로 이전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비가 97년도에 근 백몇십억이 투자가 된 땅에 투자된 것이 아니고 시설에 투자 되어서 신규 시설을 다른 지역에 옮긴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큰 무리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래 시설이 노후되어서 다시 해야 될 때 같으면 그때는 이전을 전제로 하는 것이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그때까지의 관리상 저희들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세수문제 양돈농가들의 편의문제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투자의 효과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본위원이 볼 때는 이전해야 됩니다. 얼마 안가서 이전해야 될 부분 분명히 나옵니다. 조금 우리가 멀리 보고 이 부분 검토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작년 97년도 150억을 들였다 해서 그대로 존속시키자는 목적이 아니고 정말 천은 우리 주민들 휴식공간으로 할 수 있는 공원조성이 된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이것은 주차장은 안맞습니다. 검토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전계획을 170억이 문제가 아니고 200억이 들어도 혐오시설은 앞으로 외곽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저게 몇 년 가겠습니까? 그 만큼 3억 투자해서 더 들여 놓으면 또 돈이 더 든 상태에서 이전한다면 무리가 따릅니다.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부지매입을 해서 그런 방법으로 강구하는 것이 안좋겠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검토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배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998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보면 예비비 지출이 있습니다. 예비비를 어떻게 지출했느냐 분석해 보니까 돼기고기 수출농가 실업자 구제같은 것은 건설과에서는 하는 것이 없고 내삼지구 절개지 붕괴위험 주황천 제방공사 외 20건해서 우리가 재해가 예상되는 지구해서 했는데 이 사항을 예비비를 지출할 때는 물론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 되어서 지출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각 읍면장이라든지 의견을 들어서 사업장을 선정한 겁니까?

배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비비 사용을 주로 재해와 관련되어서 써왔습니다. 저희들이 해빙기되면 해빙기 안전진단부터 해서 장마철 대비 점검을 3차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그때는 1차에는 저희들 담당부서에서 읍면하고 같이해서 조사하고 2, 3차는 심도있게 해나가고 위험시설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바로 그때그때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예비비를 이용해서 보수를 해왔습니다. 재해에 관해서는 실제 저희들 당초예산에 포괄적으로 확보하기가 곤란합니다. 위치라든지 투자가 얼마나 되어야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위치적으로 확정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잡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일부는 계상을 좀 시켰습니다. 앞으로 예비비가 재해에 너무 편중되게 사용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재해는 사전에 충분히 해야 됩니다. 여기에 예비비 지출을 어떻게 한 사유가 되었느냐 해빙기를 맞이해서 재해발생 위험을 사전에 방제하기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해빙기라는 5년마다 한 번씩 오는 것이 아니고 매해마다 해빙기가 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체계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시행해야지 해빙기를 맞아 재해발생 위험을 사전에 방지한다 이런 것은 우리가 예비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다 인지된 사항이고 사전에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고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예비비에서 많이 지출했느냐 하는 의미에서 질의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제일 위험한 시기가 겨울 동절기에 언 상태에서 봄에 해동해서 해빙이 될 때 그때 모든 시설에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제적으로 물론 사전에 위험부분은 파악이 되어서 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해서 집행해야 됩니다만 해빙기철에 예기치 않았던 사항들이 그때 발견되는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해왔는데 앞으로 시설물 관리라든지 점검에 있어서 보다 더 점검을 잘해서 기존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354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어떤 종류의 사업인지 몇 개소가 있는지 사업시행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밭기반정비사업은 주로 과수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단감이라든지 과수들을 위주로 해서 거기에 관개시설이 거의 안되어서 가뭄을 탑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관개시설을 해서 그 쪽에 물을 공급할 수 있고 또 통행로를 만들어서 농로를 포장해서 실제적으로 영농에 도움을 주는 그런 지구들을 저희들이 밭기반정비사업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시에서 업자를 지정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사실상 밭기반정비사업 이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이 읍장할때 체험한 바 있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지하수 개발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 사업이 결정되었는지 물론 같은 읍면동에서 그 사업장을 선정해서 보고해서 해야 되겠는데 이것이 보통 보고사항이 3, 4년전에 보고를 하거든요 그 이후에 사항이 많이 변동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항이 변동되면 그것을 변화를 시켜서 사업장을 확정시켜야 될텐데 이 사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몇 년전에 그때 보고한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착수하기 전이라든지 사전에 지역 읍면장 의견을 들어서 이런 사업이 기히 보고되어서 확정단계에 있는데 시행할 수 있습니까? 꼭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 사항은 확인사항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장을 부분적인 위치변경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앞으로 집행하는데 있어서 읍면장과 현지확인을 거쳐서 필요 부분에 사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하고 토지개발공사입니까?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주로 맡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사업은 농어촌진흥공사도 맡아서 할 수 있습니다. 한데 저희들은 이것을 이 부분은 저희시에서 발주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현장 감독하고 준공은 시에서 냅니까?

예. 시에서 합니다.

조금씩 체계적으로 시행해 주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박해동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367페이지에 교량안전진단 용역비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용역을 줍니까?

저희들 교량을 맡고 있는 것은 비법정도로 이하의 도로에 있는 교량을 말합니다. 저희들이 맡고 있는 비법정도로에는 교량이 109개소가 있는데 안전진단은 안전진단 전문업체로 하여금 우리가 육안으로는 됩니다만 구조물의 안전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밀기계를 가지고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업체에 용역을 주게 됩니다.

안전점검업체가 있네요.

예. 있습니다.

1년에 몇번씩 점검합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8개 정도를 완전 안전검점을 실시할려고 1억을 확보했습니다.

8개 점검하는데 돈이 1억이 든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류진환 위원님

378페이지 하고 379페이지인데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관리운영비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화목하수종말처리장은 위탁관리비가 톤당에 35원94전이고 진영하수종말처리장은 165원58전인데 이 차이는 왜 진영하수종말처리장은 이렇게 많이 책정되었는지 그 부분 하나하고 그리고 위탁관리를 하는데 슬러치 운반차량을 구입해주어야 되는가 이 두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 기반조성과에서 두군데다 원가조성 용역한 결과인데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은 화목하수처리장은 처리용량이 크기 때문에 단위당 처리비가 작게 듭니다. 즉 말해서 필요한 사람, 열사람의 인부가 인원이 소요되면 작은데도 열사람이 있으면 되고 좀 크도 열사람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우리가 처리물량을 작고 많은데 따른 비용의 차이도 있고 또 진영은 고도처리공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진영은 지금 현재 합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 가는 비용이 화목보다는 조금 높게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구체적인 원가 계상은 원하신다면 저희가 기반조성과에 원가조사 용역보고서를 류진환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위탁 부분에서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것은 실제 기술자하고 인력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시설은 우리가 제공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슬러지 운반 차량비를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고도처리공법으로 쓰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물량에 따라서 원가계산이 틀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위탁관리 업체는 진영하고 화목은 어느 업체에서 합니까?

진영은 아직 결정이 안되었고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운영비도 동일하게 아무리 10만톤이고 8만톤이고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이 금액이 몇 배로 차이 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용역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용역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처리시설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운영비를 준다는 것은 조금 산정자체가 잘못되었지 않았는가 의문이 갑니다. 자료를 주시고 차량은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사주어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해준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용역관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생소한 사항이 되어서 396페이지 일반지역 개발사업비 해가지고 15억원입니까? 양여금 사업입니까?

다른 과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성실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안쾌수입니다.

김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도에 계시다가 오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오신지 얼마나 되십니까?

2개월 20일 되었습니다.

2개월 20일이 되었는데 우리 김해시의 전반적인 것은 그렇고 도로과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관계 파악을 다 하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파악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도에 계실 때 하고 우리 김해시에 오셨을 때 지금 느낀바는 어떻습니까? 예산규모면이라든지 도에 계실때도 사업부서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해시에 오셔서 지금 주요부서에 책임을 맡고 계시는데 도에 계실때에 느낀바 하고 직접 오셔가지고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는 지금 현재의 느낀바 어떻습니까?

사실상 저는 시부에는 근무를 많이 못해봤습니다. 주로 도에만 있었는데 김해시가 제 고향이라도 사실 김해시에 대한 실정을 잘 모르고 있었고 단지 고향이 김해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마음은 여기 있어도 그 실정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김해가 도의 많은 예산을 특히 도로과에 예산을 1/3 정도를 가져간다 하는 이야기만 듣고 있었는데 김해시에 막상 와보니까 많은 사업을 벌려놓고 사업도 활기차게 하고 있고 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그야말로 전쟁을 하다시피 해가지고 예산을 따오고 하는 우리 도의 공무원하고 시의 공무원하고 차이가 많이 날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느낌이 제일 우선이고 공무원들도 밤늦게까지 작은 직원으로 많은 예산을 소화시키는데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 여실하게 드러났습니다.

도에 계실때는 그런 부분을 못느끼고 계셨는데 여기에 몸을 담고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절실히 느낀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99페이지 안동 한효아파트 방음벽 설치 이 관계는 민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동 한효아파트는 아파트가 먼저 서고 공단배후도로 개통이 되었는데 이 이후에 대형차량 증가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음민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소음을 측정해본 결과 주거지역에 기준치는 58㏈이상 못넘도록 되어 있는데 초과가 6.6㏈입니다. 이 정도 상태면 대화도 방안에서 하기도 힘들고 TV시청도 힘든 상태입니다. 작년도 8월달에 주민입주자 대표 180세대가 우리시에 방음벽 설치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당초에부터 소음이 많은 지역이라면 아파트 허가날 때 방음벽을 아파트업자가 설치토록 할 것인데 이것은 아파트 설치 이후에 소음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시장이 방음벽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99년 3월달에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이고 지금 방음벽 설치가 사실상 만약에 안된다면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방 주공아파트앞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방 주공아파트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방 주공아파트 건립이후에 동서간선도로가 개통이 되었습니다. 간선도로가 개통되니까 차량통행이 극심하게 증가되어 가지고 소음을 측정한 결과 우리 시에서 가장 높은 68㏈ 또는 72.5㏈ 초과분이 무려 약 10㏈ 이상으로 증가되어 가지고 여기도 작년 9월달에 아파트 76세대가 우리시에 건의한 바 있어서 우리도 계속해달라 세차례에 걸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해주겠다 회신을 해준 바 있어서 만약에 이번에 예산이 안된다면 우리 시정에 많은 애로사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방이나 안동이나 준공이후에 도로가 개설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도로개설전에 준공이 되었는데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준공이 된 것 같으면 아파트측에서 방음벽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까?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한효아파트를 건축할 때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었습니까?

도시계획선은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행정에서도 대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앞으로 도로가 선다면 이 시설물을 해야 된다 미리 할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을 입안해가지고 여기 아파트가 증축이 된다고 하면 도로가 몇 m다 작업차량이, 소음이 나는 차량이 다닌다고 예측을 하고 거기에 아파트 신축업자에게 여기는 방음벽을 설치해야 된다는 것을 허가를 내줄 때 그 사항을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규제되어 있는 것을 확대 해석해가지고 민간에게 규제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습니다.

안됩니까?

안됩니다.

건축법에 대해서 제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입니다. 도로과에 올해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은 280억, 290억원 정도 됩니다. 돈은 많이 가져왔는데, 사업비가 많은데 문제는, 제가 한가지 지적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자전거 도로정비 137km 10억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해군도가 63.6%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다는 통계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과연 자전거 도로정비 사업이 우선 급한 사업인가 제가 한 번 묻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농촌군도가 63.6%의 포장율 밖에 안보이는데 아시다시피 폭은 전부다 8m입니다. 아마 국장님께서도 제가 주례회의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전거 도로정비를 137km 해야 되는 이런 판에 이것은 사실 편의시설입니다. 문제는 농촌도로는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시설이 왜 필요하는가 하면 폭이 8m되면 걸어갈 길이 없어요. 사업의 우선순위가 과연 이것이 맞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주십시오. 농촌도로가 8m이면 인도가 없어서 경운기나 사람이 다닐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우선 순위가 자전거 도로정비 해가지고 137km 해놓았는데 과연 이런 사업이 먼저 되어야 되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류진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도로의 폭이 좁아가지고 인도가 없어서 많은 사고가 발생한다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농촌을 통과하는 도로는 인도가 없어가지고 자전거 뿐만이 아니라 경운기, 사람의 통행에 많은 위험을 안겨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위험한 실정은 위원님들께서도 시행부서에다가 건의를 한 바 있고 우리시도 깊이 인식한 바 있습니다. 농촌을 지나가는 도로에 대해서 특히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점과 주거지 인접지역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그 지점부터 길 넓게 도로를 확보해가지고 2.5m내지 3m 폭을 가지는 경운기나 자전거는 사람이 지나갈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일제 수립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조치토록 하겠고 자전거 도로의 효용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자전거 도로가 10억원 내려온 것은 사실상 국비입니다. 국비에서 지원해가지고 우리 경남도가 국비지원 자전거 도로로 인해서 지원받는 도로는 우리 김해와 진해 몇군데 시군 밖에 안됩니다. 두세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장님 이하 도로과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따온 예산인데 사실상 모든 도로시설은 하기전에는 절대 이용되지 않습니다. 도로도 뚫어놓아야 차가 다니지 도로 뚫기 전에는 차가 다니지 않습니다. 자전거 도로도 역시 자전거를 운영하기 위한 시설이 잘되어 있으면 지금은 자전거 도로를 개설중에 있으므로 많은 이용이 안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만 나중에 자전거 도로가 잘되고 나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어차피 차량의 증가는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 차가 늘어나는 만큼 도로를 확장할 수가 없습니다. 유럽이나 저런데처럼 자전거가 더 빨리가는 시대가 멀지않아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는 자전거도로의 확충을 위해가지고 그때 할려면 이미 때가 늦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시는 이것을 먼저 깨닫고 자전거 도로에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으니 많은 이해 바라겠습니다.

제 질의는 자전거 도로를 안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가 사실은 도시 자전거 도로 이것은 여가선용겸 출퇴근용이란 말입니다. 농촌도로는 사실 생존권이 달린 도로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도로이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정해서 국고보조금을, 도로과에는 280억원 정도 많이 가져오셨는데 고생은 하셨습니다. 우선 순위를 바꿀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만 우선순위가 더 급하지 않겠는가 생존권이 급하느냐 여가선용이 급하느냐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방향을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진짜로 필요합니다. 지금 여가선용 부분이냐 생존권이 걸린 부분이냐 선별을 할 적에는 보조금도 그렇게 받아주시면 사업순위가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참고하셔 가지고 좀더 우선순위 정하실 적에 생존권부터 먼저 배려를 해달라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7페이지 진영여래 철도건널목 위탁관리 대행료 작은 금액이 아니네요. 5천280만원하고 360만원하고 전체 5천640만원인데 철도 건널목 같으면 철도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학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래 철도건널목은 당초에 폭이 아주 좁은 3m 정도의 도로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도하고 도로하고 겹칠 때 도로가 먼저 나가 있을 경우에 그 위에 철도가 새로 나 있을 때는 반드시 모든 비용은 철도청에서 물게 되어 있고 다음 도로폭이 좁거나 좁아있을 때 그때 도로를 확장하거나 그 위에 어떤 시설을 할 때는 도로관리청이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도건널목 개량촉진법 제3조에 보면 철도는 가만히 있고 도로를 확장할 경우에는 모든 시설이나 그 시설의 관리에 대한 것은 도로관리청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철도건널목은 당초에 4m폭인데 이 지역을 개량화 하기 위해서 위에 화신교나 혹은 지하 철도 등 많은 검토가 있었지만 지역여건상 도저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철도건널목을 확장하는 것으로 철도청과 협의가 되어가지고 매년 이 건널목 관리비를 우리시가 부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관리청에서 물도록 되어 있으면 도로관리청에다가 요청을 해야지 왜 우리 자체사업으로서 합니까?

이 도로는 시장관리니까 관리청이 우리 시장이 되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관계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김해시 관내에 전체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32%내지 33%가 도로로 지금 현재에 사용을 하고 있지만 사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개인 사도로 되어 있는데 문제점이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어떤 소송을 제기해서 내 땅을 찾겠다 그러면 사용료를 내라 우리시를 상대로 했을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파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김학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김학식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상 우리 새마을사업이나 기타 사업으로 옛날에 지적정리도 않고 기부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많은 도로공사를 했습니다. 도로공사를 하고 난 뒤에 보상을 주지못한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일제조사한 결과 상세한 내용은 별도 자료요구가 있으면 제출토록 할 것이고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전체 보상을 다 한다면 약 8천억원 정도 소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소송제기중인 것만 해도 약 50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 제출요구가 있으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입니까?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도 도로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지금 자기 사도인지도 모르고 있는데 뭔가 시설물을 법상에 저촉이 되어서 시설물을 설치할려고 하면 도로과에 의뢰를 하면 도로과에서는 답변이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A라는 분한테 찾아가셔 가지고 허락을 받아오십시오. 예를 들어서 간판을 세운다든지 개인용도로 그랬을때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땅을 찾게 됩니다. 행정에서는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도로의 많은 지주들도 자기땅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그 분들 나름대로 옛날에 도로공사할 때 이미 시의 도로로 내어놓았기 때문에 자기 땅이 아니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등기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지금 방치해놓은 땅들이 기존도로에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토지에 대한 권리를 못하고 있고 우리시 입장에서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너무나 천문학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가지고 일일이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현재로서는 사실상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어쩔수 없이 주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도 점차 우리 하천부지도 사유지 보상을 지금 하고 있듯이 점차 연차적으로 보상을 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과장님 답답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어쩔수 없이 현재 50여건이 소송계류중인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100% 집니다. 질때는 땅을 사지 않으면 사용료를 주어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 그랬을때는 정부차원에서 우리 김해시 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이런 도로부지건에 대해서 엄청날 것입니다. 정부차원에서 특별법 제정하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답답한 마음에서 제가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안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만 국장님도 계시고 예산부서도 안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셔 가지고 우리 김해시민들이 8천억원이라고 하는데 이 금액보다 더 될 것입니다. 엄청난 금액일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유인물을 주시고 답변은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한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해를 아름답게 시민을 행복하게 슬로건을 걸고 균형적인 발전을 건설하고 있는줄 압니다. 그러나 동지역과 읍면지역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지역은 김해박물관, 연지공원, 칠암도서관, 문화의 집 등이 있으며 또한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대형 사업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도는 전체적으로 다 있고 자전거 도로까지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읍면지역은 지방도 인도가 없으므로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서 진짜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삶의 질 향상차원에서 능동적으로 지방도로에 인도를 설치할 수 있는 계획수립을 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도로의 인도를 설치하는 문제는 사실상 우리시 뿐만 아니라 타 진주시나 마산시나 거론된 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시도 도시화 됨에 따라 대두되고 있는데 사실상 농촌을 통과하는 도로는 인도가 없어가지고 자전거, 경운기, 사람들이 생명에 많은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위험한 실정도 우리 시행부서도 깊이 인식을 하고 있으며 농촌을 지나가는 도로에 대해서 다 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다 한다고 하면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점부터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점에 길 넓게 도로를 확보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위원장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시행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작년도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관계부서에서 스스로 계획을 짜가지고 하는지 볼려고 있어 보니까 안하더라구요.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섭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촌에서 사는 것이 너무 소외되는가 싶어서 앞으로 빠른 시일내 계획을 짜가지고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042호선 지방도 안있습니까? 지금 외동 한신아파트가 있습니다. 입주한다고 제가 다녀보니까 도로가 낮추어지지 않았는데 바로 연결을 하더라구요. 그것을 4m로 과장님이 낮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지금 도로로 연결을 하고 있어요. 그것 한 번 보신적이 있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4m를 낮춘다면 다시 뜯어서 고친다는 결론 아닙니까?

입구접속하는 부분은 상관없고 그 위에 부분부터 점차 낮추어가지고

아닌데, 그 위에 많이 높던데 구배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보십시오.

예. 정확하게 챙겨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도 빠른 시일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도로정비 117개 노선에 국비 10억 받으셨는데 117개 노선하는 동지역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도시 내외동도 포함 안됩니까?

포함됩니다.

그래서 신도시 개념 때문에 내외동에 가보면 자전거 도로라 해서 자전거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상점에서 가게문을 열면 자전거 타고 오는 사람 받혀서 툭 넘어지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안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과연 자전거 도로의 효율성이 있는지 묻고 싶고 또 장유신도시가 건설되고 있는데 그쪽에는 자전거 도로의 개념을 도입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탁명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탁명곤 위원님께서 아주 세밀히 보셔서 자전거 도로의 제일 맹점을 지적하셨는데 사실상 사람이 많은 부분에는 인도가 있으면 차도쪽에 자전거 도로를 해야 될지 또 상점쪽에 자전거 도로를 해야 될지 논란이 계속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현재 사람이 많이 다니는 부분에는 차도쪽에 자전거 도로가 마땅하다 즉 이내 건축 부분에 자전거 도로를 하면 상점 문을 열고 하면 자전거가 부닥쳐서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설치된 많은 자전거 도로가 또 자전거 도로는 차도쪽으로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식수대가 있습니다. 식수대 보조 받침이 많은 문제가 자전거 도로에 걸림길이 있습니다. 내외동은 자전거 도로를 상점 안쪽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식수대가 보조 간선대가 없어지면 이내 자전거 도로를 바깥쪽으로 옮겨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자전거도로에 대한 전체적인 체계도를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잘된 것 잘못된 것 일일이 가려서 바깥으로 된 것 안으로 된 것 표시만 내외동 같은 경우는 표시만 되어 있는데 그 용역결과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으며 또 장유신도시에 대한 자전거의 개념은 이미 장유신도시는 자전거도로 이용에 관한 법률이 설정되고난 뒤 조성하는 신도시이기 때문에 자전거도로의 법률에 따라서 조치가 되어 가지고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위원도 어방녹지대 쪽에 올라가면 자전거도로 같으면 공간도 좋고 좋은데 신도시에서 보니까 인도에다 자전거 도로 좁더라구요. 장유도 보니까 그래서 과연 자전거도로 개념이 포함된 것인지 또 외동앞 해서 문열면 받히고 할 것인지 염려스럽고 한 번 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이왕 자전거 사업을 국비를 받고 안되는 시 지역이기 때문에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수도과 일반회계 및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허동식입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세요.

87페이지 지역개발 차입하고 환특융자 차입 재특융자 차입 있는데 지금 조례로 우선 의회 승인을 득하지 않고 예산에 갈음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돈을 빌렸을 때 수입과 지출이 과연 어느 시점되면 맞아 떨어집니까? 수도사업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보통 상수도 재원으로 사용하는 자원이 15년간입니다. 5년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이 대부분입니다. 지금부터 15년이 된다면 2015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명동정수장이 2002년까지 차입을 한다고 봤을 때 2017년이 가면 어느 정도 큰 사업에 소요되는 지방채를 더 이상 차입하지 않고 어느 정도 급수수입에 의해서 다른 시설투자비가 가능해질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채를 청산할 수 있는 건 2017년 정도가 되고 부채추가가 되지 않는 건 부채를 차입하는 건 2002년까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2년까지 차입을 계속해야 된다 얼마정도 더 해야 됩니까?

지금 삼계정수장에서는 저희들이 2001년도에 약 14억 정도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동정수장에서는 500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14억만 차입되면 더 차입할 필요가 없다.

관외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더이상 차입할 급수수입으로 어느 정도 충당이 될 것 같습니다.

금리가 많이 높은데요. 그런데 정기예금은 어디에 시킵니까?

저희들이 매년 지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금고가 아닌 은행이나 그런 곳에 예치를 할 수 없고 농협에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은 안시킵니까?

정기예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정도 합니까?

그런데 보통 계약은 1년을 하지만 1년동안 다 예치가 안되고 오래 가는 건 8, 9개월 가지만 짧은 건 6개월 그 정도에서 해지가 되어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차입금액 보다 금리가 낮아지겠는데요. 예입금액이

저희들이 차입은 환특융자금은 낮습니다. 3.5%고 돈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면 조기에 차입을 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기성이 들어와서 기성주고 성급금 나가고 그런 걸 해서 어느 정도 되었을 때 필요한 양만큼 금액을 차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조기에 차입을 해서 예치할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특융자금 같은 건 3.5%이기 때문에 예금금리가 높기 때문에 조금 빨리 차입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 정기예금을 할 수 있는 금액은 1년간 어느 정도 됩니까? 200억 정도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100억 정도가 사고이월 되어서 내년으로 이월될 것 같습니다. 그것하고 해서 200억 정도 환특융자금이 86억하면 그 정도 안되겠느냐 예상중입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건 문제는 돈을 빌려서 이자를 갚는데 보태서 갚는 부분에 의문이 가거든요. 이 부분은 자금계획을 잘 수립해서 100억이면 100억,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수립을 해서 예치가 되어야 금리가 빌린 금액 보다 이자가 많이 받을 수가 있을 텐데 이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묻습니다. 200억 정도 규모같으면 1년 예치로 하면 최소한 11%는 받아질 것 같은데

지금 시중에 저희들이 금고를 이용을 하다가 보니까 이자 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24.4%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 외 그게 아니고 일반시중에 하면 이자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시중금리가 11%까지는 안되고 9% 정도 최고 높은게 그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금수급 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 수입을 올려서 이자 보태주는 일은 없어야 안되겠습니까? 그걸 참고 해주시고

저희들이 최대한 차입시기를 연기해서 필요할 시기에 차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검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하고는 틀린 부분인데 염소이온을 2월달에 시산정수장 수질검사 2월달에 보면 수치가 염소이온이 7, 8월달에는 더 높아졌거든요. 250으로 이런 건 왜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2월달에는 152g인데 8월달에는 250으로 기준이 높아진 이유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소장이 답변을 드려야 되겠는데 상수도사업소장이 안나와서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상수도사업소장이 안계시기 때문에 계장님 답변 되십니까? 수질검사결과가 2월달에는 염소이온 같은 경우에는 150㎎인데 용어가 미리그램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8월달부터는 250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원인은 어디서 나옵니까?

상수도사업소장이 오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지만 동절기와 하절기는 염소투입량이 좀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절기는 2월달이 동절기 아닙니까? 하절기라 하면 8월달, 10월달, 11월달도 마찬가지인데

그건 상수도사업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품을 잘못썼다든지 안그러면 수질이 악화되었다든지 무슨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건 갈수기에 보면 다른 수질이 BOD 쪽으로 악화되고 다음 8월이나 7월이 되면 부유물질이 많이 떠내려 옵니다. 부유물질이 많을 때는 염소소독을 진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식수에는 이상 없습니까?

저희들이 먹는 물 수질검사 기준에 45개 항목이 있는데 매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장에서도 매일 5가지 항목을 검사를 하기 때문에 항상 먹는 물 수질기준 이하로 정수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예산안 심의와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