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식 의원 5분자유발언

오만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0년도(제1회변경)도유재산관리계획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저는 농수산재경위원회 강호남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 동료의원님께서 정말 감회에 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다가오는 새 천년에는 지금까지의 묵은 때를 훌훌 벗어버리고 새로운 전진의 새로운 천년이 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해마지 않으면서,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0년도 제1회변경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제156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 이를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한 검토를 해서 심사했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추가로 취득할 도유재산을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동 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및 제주도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결을 얻으려는 사항으로써, 여기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주시 노형동 축산진흥원 목장내 농작물원종장 본관 및 농기계격납고 신축에 따른 500평 규모의 건물 두 동을 취득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 본 사업은 일반 밭작물 중 소득비중이 가장 높은 감자종자 생산확대 및 신품종을 개발하고, 점차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화해종구 및 채소종자의 생산에 필요한 실험실 등을 설치해서 종자생산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려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제1회변경)도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농수산재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강호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변경 도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의 건에 대하여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가윤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1999년도 제2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을 보고 드리면, 1999년도 제2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11월19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12월11일 이를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이번 99년도 제2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5,379억8,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4,857억8,600만원보다 521억9,700만원이 증가되어 기정예산대비 10.74%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99년 제2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그 세입재원이 92.6%가 중앙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으로 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및 복구사업, 공공근로사업, 사회불우계층지원 등에 반영한 예산으로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제외한 시책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를 일부 삭감하여 해외채 상환재원에 적립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주요삭감 및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에 있어서 직책급 업무추진비 780만원 전액삭감, 직급보조비 2,600만원 전액삭감,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협의 등 중앙절충 추진비 1,000만원 전액삭감, 4·3 자료수집 보상비 500만원 전액삭감, 도민경제의식개혁 토론회 500만원 전액삭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억9,000만원 중 7,600만원 삭감 등 1억3,68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에서 삭감한 1억3,680만원을 해외채상환 재원기금을 적립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부분에 있어서는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98 세계섬문화축제 결손보전 3억5,198만원을 전액삭감, 관광이벤트사업 한라산눈꽃축제 등 2,500만원 전액삭감, 성산일출 이벤트사업비 2억2,000만원 중 7,000만원 삭감 등 총 4억4,698만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하고, 나머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제2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끝에 실음) (1999년도제2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서(제주도지사) 원본을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않음)

홍가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제주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원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현성익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0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지난 11월11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6일부터 12월9일까지 소관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12월13일부터 12월16일까지 이를 상정하고 행정부지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2000년도 예산안이 21세기의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제주의 미래를 대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쓰여질 매우 중요하고 뜻깊은 예산임을 깊이 인식하여 심도있게 종합적으로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우리위원회 심사시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한 후 우리위원회 안으로 의결·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5,147억7,900만원으로써 99년 당초 예산보다 17.4%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449억7,700만원으로 99년 당초예산보다 18.79%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698억100만원으로 99년 당초예산보다 9.2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삭감 및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삭감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 14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에 있어서는 자기혁신을 위한 해외배낭여행 국외여비 3,000만원 삭감, 도민정보화 교육관련경비 1억9,339만1,000원 삭감, 직능단체 공공사업지원 5,000만원 삭감하였으며, 도민화합 및 불편해소사업 1억원 삭감, 근로자 복지센터 건립지원 1억5,000만원 삭감, 소규모어업 생산기반시설 1억원 삭감하였으며, 늘푸른 제주21세기 추진협의회보조 5,000만원 삭감, 외국간행물홍보 1억원 삭감, 관광관련 연구원 채용 1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 2억7,750만원 등 총 60억9,214만1,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농산물원종장본관 신축에 따른 채무부담액 10억원을 부결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증액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종장신축 10억원 증액, 고생물자료조사 용역비 2,000만원 증액, 산하기관 컨소시엄 4,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업학습단체지원에 2,000만원을 증액, 해외채 채무상환 적립기금출연에 3억원 등 총 16억4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소규모학교 살리기사업 1억원 삭감, 기존 관광이벤트사업지원 5,000만원 삭감, 중점육성대상축제 및 기타 신규축제지원에 1억원 삭감하였으며, 지하수원수대금부과 제도 개선에 2,000만원 삭감 등 4억3,40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나머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결정이오니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끝에 실음) (2000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서(제주도지사) 원본을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않음)

현성익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원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강신정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오늘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내년도 예산안은 새 천년 첫해 예산이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새해예산은 21세기 우리제주를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인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예산인데다, 새 천년 제주도의 중흥을 위한 제주도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 새로운 세기는 변화의 속도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국가 및 지역간 경쟁도 매우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돼, 능동적이고 탄력적인 대처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내년 한 해를 경제재도약의 해로 설정하고 제주관광 살리기와 1차산업 경쟁력재고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제주도의 이 같은 의지에 적극적으로 지지를 보내주시고 제주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대부분 원안그대로 의결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번 정기회에에서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도지사업무추진비와 제주도의 시책추진비를 지난 2일 도의회본회의석상에서 공개할 수 있도록 해 주심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우리제주도민들은 4·3특별법재정과 제주도개발 특별법개정관철운동, 감귤살리기 범도민 운동을 통해 결집된 역량을 대내·외에 과시했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있기까지는 의원님여러분께서 적극 앞장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민들의 이 같은 저력과 할 수 있다는 도민들의 높은 자긍심은 곧 좋은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월드컵경기장 국고지원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 도민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입니다. 의원님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모두가 올해와 같이 제주발전을 위해 힘을 하나로 모아나간다면 21세기 희망의 역사는 바로 우리제주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해 도정에 많은 성원과 협력을 보내주셨듯이 앞으로도 제주도와 도의회가 도정의 동지적 동반자관계로 계속 발전해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근민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4. 2000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기옥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2000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0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11월 11일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후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12월10일 제1차 회의에서 2000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새로운 천년이 시대가 시작되는 그 어느 해보다도 매우 중요하고 뜻깊은 예산으로 심도있게 종합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내무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우리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하여 진지하게 검토하여 교육행정의 방향과 당면한 여러 현안문제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의와 토론을 하였습니다. 2000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규모는 99년도 제1회 추경 포함한 예산안보다 11.3%가 증액된 2,818억5,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면서 심도있는 질의를 통한 심사결과 주요삭감 및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 삭감에 있어서는 재산매각수입 중 구서귀여중부지 및 건물매각대금 25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삭감에 있어서는 교육위원회 전국의장단협의회 운영공통경비 200만원 전액삭감, 명예퇴직수당 32억9,000만원 삭감, 퇴직수당부담금 23억1,000만원 삭감, 학교경영실적 우수교포상 1억원 삭감, 사회복지시설 및 군경부대위문 업무추진비 1,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비 109억5,516만1,000원 중 10억원 등 총 67억5,73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증액부분에 있어서는 제주시 및 서귀포교육청 학교경영실적 우수교포상금으로 각 5,000만원씩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각 시·군 교육청 교육헌장 특색사업비 9,000만원 증액, 학교시설 포괄사업비 20억원을 증액하여, 총 21억9,000만원을 증액하고, 잔액 20억6,730만원은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끝에 실음) (2000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서(제주도교육감) 원본을 보 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않음)

임기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강신정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00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리고 본회의에서 내실이 있는 심의의결을 거쳐 본격추진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하면서 예산안처리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기회 일정 내내 바쁜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경의의 뜻을 표합니다. 저희들은 대망의 21세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학교문화를 창조하는 데 총력을 경주하고 열린교육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노력을 결코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교육의 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의 의식에 변화를 촉진하여 날로 새로워지는 제주교육이 되도록 중지를 모으고 교육력을 배양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원은 전문성을 간과하고 학생은 인성과 창의성이 충실히 배양되도록 하며 다양한 학부모대상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교육활동참여를 유도함으로서 우리교육의 내실과 성장을 동시에 이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교육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들은 귀중한 교육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 부단히 연구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과감히 투자하는 성실한 자세로 예산을 운영하여 한푼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기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시거나 주문하신 내용들을 명심해서 효율적인 예산운영은 물론 적정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적재적소 불요불급의 원칙을 확고히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퇴직수당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국고로 상환토록 하는 사항과 사학지원비를 삭감하여 사학재단으로 하여금 출연을 유도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그 뜻을 깊이 인식하여 염두에 두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제주도의 교육수준이 전국정상의 수준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늘 관심있게 지도해 주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남은 회기동안 보람에 찬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도민복지향상과 제주교육발전에 큰 기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이만 간단히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혁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1999년도 제주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2000년도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오늘 가결된 예산안은 새 천년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비전이자 제주도의 미래의 가름하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원동지들께서는 도민의 세금이 한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심의했다고 생각합니다. 삭감규모나 삭감내역 그리고 증액부분, 어느 것을 보더라도 제주도의 미래를 생각하는 의원동지들의 애향이 충정이 묻어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특히 감귤 등 1차 산업과 관광산업분야에 대한 집요한 예산심의는 어떻게든 제주도의 지주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당의성에 따르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집행 시에 사전 효과분석을 철저히 하여 일회성, 행사성, 소모성 예산은 가급적 절약하고, 또한 각종 사업추진예산은 도민들을 위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예산안심의에 수고하신 의원동지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교육행정질문을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