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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현성익 의원 발언

제156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16

현성익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익

현성익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계속)
제5차 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예산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처리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위원

임기옥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 14억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에서 공보관실 제주도정신문발간비 2,000만원 삭감, 감사관실 도정품질경영교육강사 수당 220만원 삭감, 총무과 자기혁신을 위한 해외배낭 여행 국외여비 3,000만원 삭감, 명예도민초청에 따른 경비 500만원 삭감, 1호관사 전기사용료 1,000만원 삭감, 신설실과 비품구입비 500만원 삭감, 사업용 순시용차량 코란도교체 1,500만원 삭감, 도, 시·군 단합체육대회 경비 825만원 삭감, 예술품기증사례보상 600만원 삭감, 기획관리실 전국단일망 초고속 회선사용료 8,300만원 삭감, 인터넷 정보검색대회 시상금 560만원 삭감, 도민정보화 교육관련경비 1억9,339만1,000원 삭감, 재외제주도민회 협의회 운영비 지원 1,000만원 삭감, 도정역점시책사업추진 1,000만원 삭감, 보건복지여성국 제주도지사배 미용경연대회시상 120만원 삭감, 제주여성정보지발간 200만원 삭감, 제주여성정보지발간 원고료 100만원 삭감, 태평양전쟁 희생자 위령탑건립 5,000만원 삭감, 비정규야간학교교실이전 신축비 지원 5,000만원 삭감, 제주 YWCA회관건립비 지원 1억원 삭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주도지회 지원 4,600만원 삭감,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지원 2,300만원 삭감, 제주도사회복지 협의회 운영비 지원 1,000만원 삭감, 장애인총연합회 사무실 임대료 지원 1,000만원 삭감, 노인체육대회 부대행사 1,000만원 삭감, 여성인력의 국제화를 위한 외국어강좌위탁 1,000만원 삭감, 소방방재본부 통합방위협의회운영 1,000만원 삭감, 자치경제국 북한관 운영지원 및 북한사상 바로 알리기 운동추진 3,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연합청년회 육성 2,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 3,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직능단체 공공사업지원 5,000만원 전액 삭감, 시민단체(8개단체) 활동기반지원 4,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도민화합을 위한 타시·도 도민회활동지원 3,000만원 전액삭감, 소규모주거환경정비사업 6억원중 1억원 삭감, 소규모농어업생산기반시설 5억원중 1억원 삭감, 도민 화합 및 불편해소사업 1억원 전액삭감, 제주참여자치아카데미운영 7,000만원중 2,000만원 삭감, 도민경제의식 개혁토론회개최 500만원 전액삭감, 항운노조복지회관 건립지원 1억원중 2,000만원 삭감, 근로자복지센터 건립지원 5억원중 1억5,000만원 삭감, 농수축산국 농산물수송용 보냉차량 지원 2,600만원중 1,300만원 삭감, 소규모어업생산기반시설 2억원중 1억원 삭감, 대학생현장체험학습 1,500만원 전액 삭감, 흑돼지 전문판매점 설치 3억원중 5,000만원 삭감, 어업인 복지회관 2억원, 조건 예산과목을 민간자본보조에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변경하여 남군으로 보조, 감귤적정생산 인센티브제 시행에 따른 여비 2,400만원 조건 농어민 해외시찰여비로 부기변경, 환경건설국 지방도로 위험지구 개수 1억원 삭감, 도시취약지 소규모 환경정비사업 1억원 삭감, 늘푸른제주 21추진협의회보조 5,000만원 삭감, 쓰레기종량제평가 인센티브제 우수기관 상사업비 4,000만원 삭감, 솔잎혹파리 충영 및 사육자재 500만원 삭감, 노후편익시설교체공사 2,000만원 삭감, 관광문화국 해외선진관광개발지 시찰 5,000만원 삭감, 외국간행물 잡지홍보 1억원 삭감, 원명사 정화사업 지원 1억원 삭감, 세계섬문화축제장기반시설 5,000만원 삭감, 문화예술행사지원 2,000만원 삭감, 제주국제관악제개최 1억원 삭감, 동아시아 호프스탁구대회 500만원 삭감, 생활체육 국제오픈탁구대회 500만원 삭감, 2001한국방문의해 국제철인3종경기 예비대회 겸 전국대회 1,000만원 삭감, 세계섬문화축제운영비 지원 5,000만원 삭감, 관광관련 연구원 채용 1억원 삭감, 모범관광업체 육성지원 1,000만원 삭감, 재외제주출신 초청 예술의 날 참석보상 3,000만원 삭감, 제주역사문화아카데미 운영 1,000만원 삭감, 품질관리 체계확립 및 관광진흥정책수립 2,000만원 삭감, 월드컵경기장 건설 30억원 삭감, 삼성혈중심의 문화벨트화사업 2억9,500만원 삭감, 보건환경연구원 시험연구비 2,000만원 삭감, 수자원개발사업소 광역상수도 건설공사준공통수의식비 500만원 삭감,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도정시책홍보활동 600만원 삭감, 총무과 도정주요 시책 및 각종국제행사 등 추진 9,000만원 삭감, 현안사업 및 의정업무추진 300만원 삭감, 보안업무 및 각급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300만원 삭감, 기획관리실 도정종합기획조정업무추진 450만원 삭감, 정책개발 및 현안업무추진 900만원 삭감, 건전재정운용 및 재정분석업무 300만원 삭감, 보건복지여성국 제주형사회복지시책업무추진 1,200만원 삭감, 자치경제국 자원봉사활동 추진 및 국민운동단체 활성화추진 750만원 삭감, 100만 도민화합 등 지방자치시책추진 750만원 삭감, 지역경제활성화시책추진 750만원 삭감, 물가안정업무추진 750만원 삭감, 농수축산국 농수축산물 해외시장개척 450만원 삭감, 농수축산물 유통개선 시책추진 450만원 삭감, 감귤정책관련 시책추진 450만원 삭감, 감귤적정생산 및 유통추진 450만원 삭감, 해양수산 시책추진에 따른 대토론회 개최 300만원 삭감, 수산진흥 종합대책 및 한·중·일 어업협정관련업무추진 600만원 삭감, 축산시책업무추진 450만원 삭감, 축산물 수출촉진 450만원 삭감, 환경건설국 환경보전활동 및 한라산보호관리추진 900만원 삭감, 자연환경보전 및 오염방지 시설관련 시책추진 900만원 삭감, 국토이용계획 업무추진 900만원 삭감, 도로정책관련 시책업무추진 600만원 삭감, 관광문화국 도내문화예술행사추진 및 협의 900만원 삭감, 외자유치시책추진 900만원 삭감, 관광개발시책추진 900만원 삭감, 관광진흥시책추진 600만원 삭감, 국제회의개최 유치홍보 업무추진 600만원 삭감, 기획단 소송업무 및 제주도개발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추진 900만원 삭감 등 총60억9,224만1,000원을 삭감하며 농산물원종장 본관신축에 따른 채무부담액 10억원은 부결키로 하고, 증액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의정연구지원 500만원 증액, 전몰군경미망인회 고령회원 위로비지원 300만원 증액, 제주도사회복지사협회지원 1,000만원 증액, 청소년공부방운영지원 1,520만원 증액, 원종장 신축 10억원 증액, 습지현황 책자발간 1,000만원 증액, 국제자유도시 실무위원 및 외부전문가보상 2,000만원 증액, 고고민속자료수집 1, 000만원 증액, 고생물자료조사용역비 2,000만원 증액, 위령공원조성사례 비교시찰 2,500만원 증액, 산·학·연컨소시엄 4,000만원 증액, 한국농어민신문보급 1,200만원 증액, 농업인학습단체지원 2,000만원 증액, 농업기술원 해외시찰 1,600만원 증액, 소하천 살리기 사업 800만원 증액, 보조사업 화장장현대화사업 4,363만7,000원 증액, 자체사업 화장장현대화사업 주변조경시설 4,636만3,000원 증액, 해외채무상환전입기금 출연 3억원 증액 등 14억420만원을 증액한 차액 30억8,994만1,000원은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시설확충지원 4,000만원 전액삭감, 소규모학교살리기 사업 1억원 전액삭감, 수출품전시상담장 관리비 2,745만6,000원중 1,200만원 삭감, 관광문화국 제주도관광협회 사업비지원 5,200만원 삭감, 일본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한 자매결연 교류사업 1,000만원 삭감, 기존관광이벤트사업지원 5,000만원 삭감, 중점육성대상 축제 및 기타 신규축제지원 1억원 삭감, 수자원개발사업소 제주도수문지질 및 지하수자원종합조사 5,000만원 삭감,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제도 개선 2,000만원 삭감 등 총4억3,4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익

현성익위원장

임기옥위원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2000년도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임기옥위원이 동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예」하는 위원있음

오충남위원

잠시만요. 월드컵 관련해서 30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2000년도 제1회 추경 때 반영해 줄 조건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장

전체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았던 내용 그대로 제주도, 서귀포시가 국가행사인 월드컵경기장 건설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추진의 의지와 그리고 노력들이 가시적으로 보이고 추진경과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독려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공지하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그 사실에 이의가 없지요?

「예」하는 위원있음

김우남위원

조건이 아니고 전향적으로 준비하는 것을 봐서 해야지,
성익

현성익위원장

그러면 의결을 하기 전에 지금 제주도지사를 대신해서 행정부지사께서 참석하셨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앞서 임기옥위원께서 동의한 증액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이에 대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증액과 관련하여 동의하십니까?
찬식

박찬식행정부지사

예, 동의합니다.
성익

현성익위원장

행정부지사께서 증액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임기옥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2월 13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에 걸쳐서 2000년도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종합하여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2000년도 예산안은 21세기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제주의 미래를 대비하고 지역경제활성화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쓰여질 매우 중요하고 뜻깊은 예산안임에도 21세기를 대비하는 새천년의 비전과 100만 제주인함께 21세기로라는 도정슬로건에 걸맞는 예산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을뿐더러 아직까지도 구태의연한 행정편의주의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전례답습적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또한 예산의 편성은 법령과 규정에 의하여 확실한 계상근거와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예산편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예산편성 근거가 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편성상 예산액이 일치하여야 되나 당해년도 예산액도 일치가 안되고 있고 부서별 예산배정에 있어서도 사업의 중요성과 투자순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아직도 사업소나 힘이 없는 부서가 소외되고 있는 실정으로 보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사업의 중요성과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편성하여 주시고 적극적인 중앙절충을 통하여 국가보조금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집행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간부공무원들의 불성실한 자세는 물론 일부 국장들의 업무미숙지라든가 부실한 자료제출로 인해서 충실한 심사가 될 수 없는 부분은 조속히 시정되어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4일동안 200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관계공무원들께서도 그간에 많은 고생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2000년도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2시18분 산회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