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우 의원 발언

2002년까지 땅을 사놓고 그때까지 공장을 세운다든가 하는 업체는 해당이 되겠습니다.

한시적으로 서울에서도 수도권역에서도 될 수 있으면 빨리 나가라는 그런 형편이고요.

그것은 지방세법 제9조에서 불균일 과세조례를 할려 그럴 것 같으면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도에는 등록세하고 취득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하고 감면이……

2002년까지 하고 더 할 가능성이 있으면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라도 얻어서 더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우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영우위원으로부터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조영우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영우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포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99년 4월 30일 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규정과 유사 또는 같은 내용을 삭제토록 하였으며,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어를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행정간소화, 민원인 편의제공 및 규제완화 차원에서 내용을 변경 또는 삭제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중 중요재산의 범위가 모호한 바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만 공유재산심의회에 회부하고,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였습니다. 행정재산 사용허가조건중 손해보험증서 및 사용허가 표지부착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3조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이 의무화 되어 별도의 조건이 불요하여 삭제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약자인 영세민, 생활보호자, 철거민에게도 이자부담을 완화를 했습니다. 안 제23조1항이 되겠습니다. 10년이내는 연 8%에서 10년이내 연 5%로, 다른 지역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각대금의 이자부담 부분도 조정하였습니다. 안제23조2항이 되겠습니다. 10년이내 연 5%에서 5년이내 연 8%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조정이 되겠습니다. 안 제24조가 되겠습니다. 당해 토지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으로 시유재산 임대료와 현저한 차이가 나거나 시설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20%의 범위내에서 가감적용하여 공유재산 대부 사용을 촉진토록 하였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최저요율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감액조정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유재산 사용시 대부료 및 사용료 또는 매각대금에 대하여 감 혜택을 주어 투자유치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24조, 안 39조의3이 되겠습니다.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7조가 되겠습니다. 신탁의 종류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3조의2가 되겠습니다.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는 부동관리신탁, 부동산처리신탁, 토지신탁(임대형토지신탁과 분양 토지신탁으로 구분)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국유재산의 질의회신, 지침, 편람 예규를 준용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2조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포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와 같이 한다. 제6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전대 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100분의 2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를 “100분의 2를 추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보상금은 신고자의 은닉재산신고서 접수후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에 의하여 신고인에게 지급하며, 지급기한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로 한다. 제8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2항의 심의사항중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5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 중 “공유재산관리 담당공무원”을 “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관은”으로 한다. 제18조중 “매각 처분하여 수익성향이 높은 타재산을 조성하여야 한다”를 “매각 처분할 수 있다”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잡종재산의 현황파악) 재산관리관은 영제 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요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 2. 도시계획 및 재개발지구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제20조의2중 “제100조제2항제5호”를 ‘제 “100조제2항제5 및 동조 제4항”으로 한다. 제20조의3제6항중 “인정하는 지역의”를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23조의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영 제95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7.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 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동조 제2항제1호 및 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제4호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제4항5호중 “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을 “기업의 사업목적상 필요한”으로 한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때 이해하시는 내용과 관련된 부분만 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 전체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우위원님.

조정위원회에 거칠 때 법에 보면 대부하는 것까지 전부다 조정위원회 했는데 사실 대부까지는 조정위원회 그런 사항까지는 안해도 된다, 대부료 한다든가, 사용허가를 해 줄 때는 그런 부분에 간단한 부분하고, 재산을 매각한다든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만 조정위원회에 거쳐가지고 시의회를 거쳐 의원님들의 제고를 얻어가지고 매각하고 파는 관계는……

중요재산은 시유재산 전반에 관해서 다 중요합니다.

매각이나 취득관계는 전부의회에 의결을 거치라고 돼있고.

매각이나 취득관계는 전부 의회에 의결을 거치라고 돼있고.

구미에서 포항까지 고속도로를 내는데 포항시가 들어 간다 이런 것은 의회에 의결을 안 거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볼 것 같으면 건당 예정 가격 취득시 경우에는 5억이상으로 한다 이랬는데 시군 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이상으로 하고, 처분의 경우에는 2억 5,000만원 이상인데 1억원 이상으로 한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책임전가로 하고 자기가 책임을 진다하는 그런 부분에서 공무원이 책임진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중요재산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금액이 한정돼 있지만 1억 미만 재산이라도 사고 팔 때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부관계 이런 관계는 위원회를 안 거치더라도 자료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방법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중요재산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거칠 것이냐 안 거칠 것이냐는 중요재산이라는 용어 자체가 지방자치법에 이야기하는 중요재산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지방재정법에서 말씀하시는 지방재정법상에 중요재산하고는 1억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이야기하는 중요재산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이야기하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중요재산은 취득 처분이 아니고, 대부 사용 허가때 여기서 이야기하는 중요재산은 뒷받침 되는 내용이 좀 애매모호하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중요재산이라든지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이야기하는 중요재산이라는 용어 자체가 방금 말씀드린 1억 하는 문제는 지방자치법에서 이야기하는 중요재산을 지방재정법에서 중요재산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해가지고 방금 1억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중요재산의 범위는 세분화돼가지고 중요재산이 어떤 것이다 하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하고 있거든요. 취득 처분이 아니고요, 사용대부에 대해가지고도 사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에서 심의하자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중요재산의 범위도 조금 애매하고……

이것은 중요재산의 범위도 애매하고 대부 사용료 문제 자체가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냐, 중요재산에 대한 정의가 별도로 정확하게 내려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대부 사용허가 그런게 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하는 것은 재산관리관이 경제산업국장이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까지 대부 허가문제는 국장 결재로서 그런 것은 갈음한다 이런 얘긴데……

대부재산 되어서도 두 사람이상의 경쟁사가 있을 때는 항시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대부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땅이 좋고, 적은 땅도 두 사람 이상이 경쟁해가지고 할려하면 저희들이 입찰로 부쳐가지고 파는 것도 그렇게 돼있고, 사용했더라도……

심도있는 조례심사를 위해서 조영우위원께서 정회하자는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