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일만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최일만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포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정하고, 정상가동되고 있는 오수정화시설 청소방법을 변경하여 오수처리 효율을 높이고 분뇨 등 관련 영업자의 주소지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8조 가축사유제한지역 지정, 안 제11조제1항제1호 오수정화시설 청소방법 변경, 안 제17조제1항 분뇨등관련영업자의 주소지 제한규정 폐지 등입니다. 관계법령과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에게 약간의 규제를 가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포항시를 깨끗하고 쾌적하며 살기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완용입니다. 포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명덕위원입니다. 주요골자에 오수정화시설 청소방법 변경에 관해서 현재 조례안 부칙에 지금 규정하고 있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법령에 정한 축산폐수처리시설등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사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에는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증 개축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현재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시스템대로 시설이 되어 있는 축사에서는 축사가 가능하고 그 외 증 개축해서 이 시설을 갖춘다하더라도 이 조례에 의하면 축사를 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이네요?

오수처리 플로어 시트(FLOW-SHEET) 이것은 우리 정화조 부분입니다. 정화조 부분이고 지금 부칙 제2조에는 가축사육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축산폐수처리시설인데……

이것은 정화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해도 증 개축을 해서 시설을 갖추더라도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걸 더 이상 늘리는 것 그러니까 제1항에서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이야기를 했고요 제2항에서는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배출시설이라 하면 현재의 축사면적을 이야기하는 건데 축사에 대해 가지고 더 증축이나 개축을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 놓은 겁니다.

우리 포항시 관내에 지금 이 축사가 가축사육이 사실은 좀 과용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렇게 제한구역을 많이 설정을 하므로 해서 앞으로 신규 축사를 신축하는데 상당히 축산업자나 농가들이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다, 지금 축사들의 형태를 보면 농경지를 많이 잠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항시에 축사들 그러니까 가축사육량의 양이 상당히 지금 포화상태라고 이래 보는데 이 허가가 계속 나가게 되면 결국 이렇게 제한지역을 정하므로 해서 농경지 잠식이 많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별표2에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전부제안지역은 지금 건축조례상 축사건축이 불가능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꼭 여기서 가축사육 제한을 하지 않더라도 건축조례상 불법축사가 건축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서 통제를 안 하더라도 건축조례상 불법축사가 건축되게 되는 그런 셈이 되는 겁니다. 건축조례하고 우리 이번 조례하고 맞추기 위해가지고 건축조례를 그대로 인용을 한 것입니다.

축사허가는 환경위생과에서 나가는 것 아니죠, 농지과에서 나가죠?

예, 건축과에서 나갑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원식위원입니다. 부칙 2조는 원래 있는 겁니까. 이번에 삽입한 겁니까?

부칙 제2조는 이번에 삽입한 겁니다.

삽입한 사항인데 뒤에 오 신구조문에는 안 나타납니까? 신구조문표에 신설 부칙이 들어가야 되잖아, 부칙도 하나의 조례인데 중요한 건데 여기 재제정안에 신설 부칙란이 안 들어갑니까?

죄송합니다. 그부분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칙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신구조문표에 안들어가고, 그러면 이게 이번에 들어간다 이거죠?

예.

이게 1조는 그대로죠, 원래 되어 있는 시행일부터 맞을거고 2조는 이번에 새로 조문표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현재 기존하고 있는 업체 제한구역안에 개정될 수 있는 제한구역안에라도 1년안에 축산폐수시설을 갖추면 정상적으로 영원히 할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부제한지역에 들어가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부칙 2조에 별표2에 가축사육 제한지역 중에 일부제한지역에 들어가 있을 경우에 그렇고 전부 제한지역일 경우에는 1년이내에 사육을 중지하거나 사육가능지역으로 축사를 이전하여야 한다.

그래 안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 조례 시행일 현재 가축사육제한 지역안에서 일부지역이라는 표시가 없잖아요. 그냥 가축사육제한지역이라 그러면 이것 일부제한과 전부를 다 포함한 것 아닙니까? 지역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육을 중지하거나 사육가능 지역으로 축사를 이전해야 한다, 이게 원칙이고 그러나 다만,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 법령이 정한 축산폐수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사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때는 제한지역과 일부지역도 시설만 갖추면 영원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칙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이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법령이 정한 축산폐수처리시설 등을 갖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전부제한지역에서는 축산폐수처리서설 등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당연하게 일부제한지역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 쉽게 이 조례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일부제한지역만 이래 되네, 엄격히 따지면.

예, 그렇습니다.

일부제한지역안에 축산폐수를 갖추고 이래 나와야 되네, 그러면 이 법령이라는 용어는 일부제안지역만 된다 이거죠?

예, 논리상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부제한지역에는 축산폐수시설을 갖춰도 못하구나.

예, 못합니다.

그러면 일부제한지역에서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은 시설을 했을 때는 영원히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도 이 분들이 시설을 갖춰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일부 그러니까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완벽이냐 한 하냐 그 부분도 있고요, 지금 현재……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도 일부제한지역안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은 시설을 갖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갖추는 거는 당연히 갖춰서 하는 거지 그게 부칙으로 정할 필요가 뭐 있어요, 안 갖추면 자동 폐쇄지 뭐. 그것은 1년이라는 기간내라도 맞잖아요?

자동폐쇄는 맞습니다.

일부제한지역이라도 1년이라는 용어가 필요없고 기존 안 하고 있는 사람은 왜냐하면 전부제한지역은 아예 안 되고 일부제한지역에는 축산폐수시설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만 하는데 지금 법도 그렇다 말이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법도 그런데 뭘 1년이내 다시 하라 그래요, 지금 당장 안 하면 무조건, 법이 더 완화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조례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법령에 대한 축산폐수시설 등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사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는 거는 일부제한지역의 경우 저희들……

아니오. 지금 과장님 질문을 잘 이해해 보세요. 현재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일부제한지역에도 축산폐수시설을 갖추면 안된다 말입니다, 위법한다 말입니다, 당장. 그러면 허가취소 사항인데 굳이 이 법을 부칙을 정하면서 1년안에 갖추는 유예기간을 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지금 법보다 훨씬 1년동안 유예기간을 주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법은 소멸돼 버리고, 맞잖아요. 그런 모순점을 어떻게 찾아가실 겁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단속하고 실적했는 거는 아니잖아. 현재있는 일부제한지역에 축산폐수시설을 안갖춰도 할 수 있었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일부제한지역을 하면서 축산폐수시스템을 갖춰라, 단 1년간 유예기간을 주겠다 이게 맞는데 지금도 축산폐수시설을 안 갖추면 안 되든지, 그런데 여기 다시 부칙으로 1년안에 하라 그러면 이 부칙 용어는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본 의원이 봤을 때 축산법령에 따라서 축산폐수시설을 갖춰서 사육할 때 그렇지 아니하다 이래야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이라는 용어는 아예 들어갈 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법으로 봤을 때는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 번 본 위원이 봤을 때 그 내용을 들여다 보고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1년동안 무단배출해도 유예기간을 준다는 쉽게 말하면 악용할 소지가 있는 이게 경과조치입니다. 이것 좀 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하면 일정한 기간이라고 지금까지 시장이 정하도록 이래 안 되어 있습니까? 사육제한지역을 그렇죠, 현행에.

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과장님 한 번 봐주시면 환경보건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그 지역안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다만, 애완용, 방범용 또는 사육제한되는 가축은 축산법 제2조인데 축산법 제2조의 가축은 무슨 무슨……

지금 8종이 규정 돼있습니다. 8종인데 소, 돼지, 젖소, 말, 닭, 오리, 양, 사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는 아니네.

예, 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는데 거기서 단, 애완용, 방법용 또는 실험용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여 그렇지 않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그 지역안에서 가축으로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그 지역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정했습니까?

지난번 8월달에 개정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규칙으로 정하겠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못했다 그랬죠?

예.

그것은 규칙으로 정할 수 없고 이 범위를 조례에 분명히 해 놓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도에 확인해 보니까 이건 규칙으로는 정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다고……

규칙으로 안 됩니다. 그본 위원이 지적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별표2로 넘어오지요? 개정으로 넘어오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별표2로 넣어서 개정이 넘어와서 이건 조례로 정해야 되고 그건 당연하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일종에 보면 닭 말입니다. 닭이 안 들어갑니까? 그닭 수라는 걸 제한합니까?

닭의 수 제한은 현재는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도농통합시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중심에서는 과거 동지역에서는 그렇게 해당이 안 되는데 우리 아픙로 도시계획상 확대 이번에 2011년 도시계획상 기본계획 확정되면 구룡포, 흥해, 연일 이 지역이 상당히 도시계획지역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실지는 그 농가주택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제한지역에 보면 해당이 된다 말입니다. 그래 이 분들이 닭을 집에서 그냥 좀 키우는 것도 엄격히 따지면 이 개정안에 따라서는 제한을 받게 된다 말입니다.

예, 개정안 8조2항5호에 말입니다. 개정안 8페이지 맨 밑에 있습니다. 5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육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이야기는 아까 그걸 지적할라 그러는데 왜냐 하면 그런 것을 그것은 일부 보호가 되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밑에 8조5항이 밑에 아주 2항5호라 그러죠? 2항5호 이게 엄청난 부작용을 발생할 수 있다 말입니다. 엄청난 수량을 갖고 해도 이것은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영업이 아니고 약품용으로 뭐 한다 이래 버리면 이것은 오히려 좀 쉽게 하면 뭐 농가주택에 수를 제한해서 적절한 것은 인정을 하고 그 외는 안 하는 걸로 넣어야 안 되겠습니까? 너무 포괄적이지 않냐……

현재 법 규제 대상이 각 두수로 제한은 되지 않고요, 닭의 계사넓이로 지금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닭의 경우에는 150㎠, 소같은 경우에는 450㎠, 돼지는……

그러니까 본 위원 이야기는 앞에 가정에서 그냥 이래 한 두마리는 제한 그런 법에 따라서 가축사육을 하고 있는데 밑에 5호는 그렇게 규모가 넓다할지라도 이것도 영리목적이 아니다는 그 어떤 자기 요구를 할 때는 애매하잖아요. 쉽게 하면 그 분의 판매행위를 추적한다라든가 세금계산서를 뭐 추적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 5조는 본 위원은 봤을 때 엄청나게 오해를 소지가 있다 이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5조 사항은 제외되어도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래 생각합니다.

너무 또 범위가 축소돼 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5마리나 10마리 정도를 집에서 마당에 놓고 키우는데 동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어떤 형태로든 자가사육인 거는 보기에 명쾌하지만 그런 조항에 대해 가지고 예외 조례에 위반으로 입건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반대로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대로 닭이나 오리나 이런 것을 제한지역안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허가가 100평이상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평이상 돼도 단, 영리목적으로 하지 않을 때는 괜찮다 말이오. 그런 부작용은 어떻게 막을 겁니까? 그래 아까 이야기한대로 각 가정에 한 5마리이 정도해서 하는 거는 괜찮다고 보는 것은 이법으로 정해 놓으면 살아나는데 반면에 이걸 악용해 가지고 내가 규모가 좀 커도 영리목적 아니라 할 때는 다 살아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100평이라는 그 미만이라도 99평이라도 크다말이야. 그제한평수안에만 딱 집어넣어가지고 이것 뭐 그냥 우리 친척들 나누먹고 가족들 보신용으로 한다 이러면 그 애매한 거지. 그러면 어떻게 정할 겁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냥 가정에서 소량으로 가축하는 것은 제한하지 않는다 이런 용어로 해 주고 비영리라는 내용은 상당히 앞으로 여러분 규제를 하고 제한을 할 때는 이 자체가 위헌 쉽게 말하면 행정을 처벌했을 때 나는 절대 영리가 아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나는 했다 이러면 우리가 행정심판에 질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 내용하고 아까 이야기하는 1년이라는 것을 과장님 이 자리에서 수정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유보하지 말고 우리 수정요구를 동의해 주면 되잖아, 맞잖아요. 우리 수정을 집행부에 동의해 주면,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까 1년이내라 그러는 이것은 안 맞지요?

예.

그냥 이 시행일로부터 법령에 정한 시설을 갖추고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때는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밑에 실무자하고 잘 한번 협의해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밑에 영리목적보다도 그냥 뭐 가정에서 가정용으로 관례대로 가정용으로 사육하는 것은 여기서 제외한다 이래 해 버리면 되지 영리라 그러는 용어를 쓰면 엄청나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한 번……

예, 그렇게 번안 수정하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수정안 만들어서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주 본 위원은 좋을 것 같은데.

영리도 이래 보면 촌 같은데 보면 병아리 같은 것 닭으로 키우거든. 키워 놓고 난 뒤에 그것을 몽땅 시장에다가 팔고 그러면 마리 두수로 따지면 엄청난 두수야, 암탉 한 마리에 병아리가 예를 들어 15마리 정도같으면 한 3마리같으면 두수로 보면 한 50마리이상 돼 버린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다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다니까, 그게 분명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축산폐수시설은 나온 걸 처리하는 시설하면 축산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배출시설이거든요.

한명희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심사해 본 결과 본 개정조례안의 일부조항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개정조례안 제9조제3항의〔별지4〕가축사육허가서 서식중 “가축사육허가 (변경허가)를 허가합니다.”를 “가축사육을허가(변경허가)합니다.”로 수정하고, 조례상 용어의 명확을 기하기 위해 개정조례안 제11조제1항항제1호 중“13조 규정에”를 “동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로 수정하며, 부칙 제2조제1항의 단서규정 중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를 “이 조례 시행일 현재”로 수정하고, 동조 제2항 중“제1항 규정에”를 제1항 단서의 규정에”로 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코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