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김천시의회 정기회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예산안

교통행정과장 김선일입니다. 담당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인사)

과장님, 설명에 앞서서 총괄과 인건비, 복리후생비는 생략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0년도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백태선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서 평소 저희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지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으로 금년 한 해도 무사히 지났습니다. 계속해서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2000년도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 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에 들어가 있는 사항으로 도민체전을 대비하기 위한 수용비 성격의 것을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 부문에 교통안내 홍보물제작이 있습니다. 각종 교통안내라든지 다음에 차량 2부제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를 전단과 서한과 안내표시를 하도록 홍보물 제작하는데 600만원, 그날 동원되는 차량에 대해서 스티커제작, 교통대책반으로는 승용, 택시 부착용 기를 제작하고 개·폐회식 주차증을 제작하겠습니다. 주차안내 표시판을 설치하겠습니다. 326페이지 보시면 교통질서 봉사요원들에 대해서 상의 제복을 구입해서 이 분들이 오시는 손님들한테 눈에 띄어서 친절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복구입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334페이지 보시면 교통안전시설 도민체전 주보조경기장 주차구획선 설치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776페이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비에서 작년도 예산보다 약 2억이 증되었습니다. 2억이 증된 부분은 도민체전 시설비로서 주차구획선이나 안전시설물, 편의시설물 이런 것들을 정비하기 위해서 작년예산보다 2억정도 증액이 되었고 차량등록계가 과거에는 민원봉사과에 있었습니다. 민원실에 있었는데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차량등록계가 교통행정과로 옴으로 해서 각종 수용비성격들이 증액되어서 약 2억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일반수용비는 1년동안에 차량등록업무라든지 차량관리업무라든지 이런 업무에 대한 각종 대장이라든지 서식유인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용비 성격의 예산은 작년도와 거의 같습니다.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85페이지 여비관계도 작년보다 차량등록계가 저희 과로 옴으로 해서 124만6,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작년하고 수준은 같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788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 관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789페이지 보시면 민간실비보상금 운수관련 교육 참석할 때 여비보상으로 42만원 계상했습니다. 모범운전자 표창 40만원, 78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1억1,300만원, 이것은 작년도보다 1,300만원 정도 많습니다. 작년에는 1억 계상되었는데 올해는 비수익노선이 2개노선이 더 증설이 안되겠나 해서 1,30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790페이지 보시면 민간실비보상금에 운수종사자 법규교육 여비보상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791페이지 되겠습니다. 이륜차 관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이것이 완전 전산화가 됩니다. 전산화 되는데 따른 전산개발비로 230만원 계상했습니다. 직지사천 고수부지 차량견인비 300만원 작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792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버스유개승강장을 농촌형하고 도시형하고 해서 8개소 5개소 해서 13개소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다 못하고 농촌형 5개소, 도시형 3개소 증설할 계획입니다. 승강장 유지보수비 2,500만원, 교통신호기 신설 6,000만원, 경보등 설치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및 관리 1,200만원, 노선 굴곡지역에 갈매기표시판 1,800만원, T자형이라든지 S자형에 반사경설치 및 교체하기 위해서 1,500만원, 노후교통안전시설 수선교체 4,750만원,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를 횡단보도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사정상 2개소만 우선 설치하겠습니다. 교통신호기 제어기 교체입니다. 현재 경찰서앞이나 성남교 사거리라든지 대한교통앞에 있는 신호기라든지 이런 것이 직지교 사거리 신호기라든지 현재 설치된 지 6년 정도 됩니다.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1개소 해놓았습니다. 차선도색은 4만5,800미터를 해야 되는데 요구했습니다만 4만미터만 예산에 계상했는데 조금 안어렵겠느냐 생각됩니다. 도민체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시가지에 보시면 차선도색이 거의 지워졌습니다. 금년도에는 일부 외곽지에는 했습니다만 시가지 중심부분에 대해서 3월달이나 4월달초에 도색하기 위해서 4억을 계상했습니다. 외곽지 지역에 노견봉신설 및 교체하고 차로규제봉 신설 및 교체 2,400만원, 노면표시병 2,000만원, 교통신호기 유지관리비 4,470만원,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06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성격으로 전산수수료라든지 위탁관리 감정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기타 특별주차장 관리를 위해서 각종 유인물이라든지 각종 서식을 유인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 책임보험 등기우편 발송료라든지 책인보험 등기우편 반송료 이런 것을 예산에 계상했고 여기에 따른 야간단속이라든지 번호판 회수를 위한 급량비를 직원들 야간급량비를 60만원, 45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각 과 공통적으로 동일한 수준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노상주차장을 내년도에 500면 정도 할 계획으로 예산을 1,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차구획선도 내년도에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750만원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못한데 대해서 재도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면도로 일방통행도로 지정설치관계하고 직지사에 대한 대형주차장에 대한 급수전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지에는 주민들이 내리면 수도가 들어와서 편리하게 음용수를 먹도록 되어야 되는데 대형주차장에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00만원 들여서 2개소정도 신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O.C.R3000프린트기를 구입하는데 300만원, 내년도 무전기가 6년되었습니다. 무전기가 낡고 해서 교체하는데 10대 교체하기 위해서 400만원 계상해놓았습니다. 이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법정예비비와 중장기 주차장확장을 위한 적립금 2억을 계상했습니다. 1312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차장수탁관리 해약금이라든지 책임보험 과태료 과오납금에 대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강인술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인술위원님 잠깐만,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휴대폰을 소지하신 분은 회의 중에는 꺼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강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인술위원입니다. 794쪽에 보면 차선도색 1만원 곱하기 4만미터 4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체전을 대비해서 시내 도로 차선도색을 하겠다, 방금 설명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은 차선도색이 너무 얇아서 해놓고 며칠 안돼서 탈색이 되고 야간에 야광역할이 안돼서 별 효과가 안나는 그런 형태로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렇다고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년도 4억이라는 예산가지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 하는 것입니까?

차선도색을 하는 것이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페인트이고 하나는 할트라고 해서 녹혀 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하는 것은 페인트로 하는 것이 할트로 합니다. 할트로 하면 3, 4년정도 도색을 안해도 됩니다. 그리고 페인트로 하는 것은 6개월 정도만 지나면 퇴색이 됩니다. 그래서 경비면으로 봐서도 페인트로 하는 것 하고 할트로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할트로 시가지 도로는 전부 할트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페인트로 하면 6,000원 정도 되고 할트로 하면 1만원 정도 9,980원 정도 돈 1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시가지 중심도로라든지 외곽지도로는 가급적이면 할트로 할려고 하지 페인트로 안할려고 합니다. 경제성을 따진다면 페인트는 6개월 정도 지나면 퇴색이 된다든지 하는데 할트로 하면 3년간 괜찮습니다. 이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결론이 나서 할트로 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말씀대로 하신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특히 외곽지 국도에 야간에 비올 때는 거의 차선이 안보입니다. 야간에 필요한 것 야광, 유리로 된 것 있죠? 그것을 덜 배합해서 그런지 비만 오면 거의 차선이 안보일 정도로 그런 것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도라든지 지방도로는 국도는 국도유지에서 하고 지방도는 도에서 도색을 합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김천시가지 내에 도시계획도로만 예산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노견봉신설 및 교체, 차로규제봉 신설및 교체 해서 5만원 12만원, 노면표시병 2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부 PVC 제품 아닙니까?

맞습니다. PVC식 제품이라도 역시 견고한 것이 있고 고무성분이 있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노견봉은 노견에 보면 도로를 양쪽 표시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 노견봉이고 차로규제봉은 시가지 도로에 가면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반사지를 발라서 세워놓은 것이 차로규제봉이 되겠고 노면표지병은 중앙선에 노란 중앙선에 중앙선이 확실히 드러나기 위해서 반짝반짝하도록 하는 그것이 표지병입니다. 이것은 단가 자체가 물가정보지에 나오는 단가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말씀해 주세요. 황병학위원 말씀하세요.

황병학위원입니다. 776쪽입니다. 경상적경비가 올해 2억2,300만원 경상예산으로 잡혔고 내년도 예산 2억5,800만원 잡혔습니다. 증된 금액이 3,500만원 정도 됩니다. 일반운영비는 2,725만원 됩니다.

몇 쪽입니까?

776쪽입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 대한 2,700만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차량등록계가 과거에는 민원봉사과 민원실에 있었습니다. 차량등록계가 저희과로 와서 각종 자동차관련 공과금이라든가 서식 인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증액되었습니다. 한 계가 교통행정과로 기구개편되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로 보면 약 30% 일반운영비가 늘어났고 새마을체육과에 보면 약 2,000만원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것까지 합치면 50% 정도 가까이 일반운영비가 늘어난 것은 인정하시죠?

예. 새마을체육과에 얹혀져 있는 예산은 순수한 도민체전에 관련된 수용비입니다. 도민체전에 관련된 수용비이고 현재 일반예산에 얹혀져 있는 것은 차량등록계가 교통행정과로 기구개편되어서 와서 증액된 액수입니다.

그러면 도민체전에 관련된 것은 새마을체육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는 뭐 하십니까?

교통행정과는 거기에 대한 세부적으로 집행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집행을 하니까 일반수용비가 결국 전체적으로 45%내지 50%정도가 운영비가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민체전을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 김천에서 필요한 운영비 아닙니까? 물론 도민체전을 하게 되면 당연히 각종 유인물도 만들어야 되고 각종 인쇄물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과장님 설명대로 할 것 같으면 각 부서가 이런 식으로 다 늘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과장님 부서만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저희들은 특수한 여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등록계가 과거에는 민원봉사과에 있었는데 교통행정과로 와서 각종 서식유인이라든지 공과금 관계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320페이지 보면 교통행정과는 교통질서 홍보물 전단제작이고 새마을체육과는 교통안내 홍보물제작이고 질서 홍보물하고 안내홍보물, 물론 안내홍보물은 도민체전에 대한 용어만 바꾸어서 된 인상이 짙은 부분인데 2,000만원 가까이 되고 해서 일반운영비는 대체적으로 많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과장님께서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785쪽입니다. 1, 2차 구조조정에 의해서 전체적인 각 부서에 인건비라든지 국내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인데 교통행정과만 국내여비가 조금 불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차량등록계가 교통행정과로 기구개편되어 오면서 직원들 4명에 대한 여비가 124만6,000원 불어난 것입니다.

789쪽입니다. 제일 밑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이 부분은 작년에도 궁금해서 여쭈어본 부분인데 오히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문제는 오히려 줄어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해하고 싶은데 늘어났습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사실상은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이 분들이 요구하는 실질적인 손실보상을 못하고 30% 정도 밖에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하면 이 금액이 늘어나야 되고 앞으로 농어촌버스가 공영체제로 돌아가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마을에 가시면 자동차 없는 집이 거의 없습니다. 어느 집에는 가면 2대씩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버스를 학생들 이외는 잘 이용을 안합니다. 전부 농산물을 싣고 시내 나오더라도 나오지 농어촌버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전액 손실보상은 못해주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30% 정도 밖에 보상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이 1,600, 1,700억정도의 전체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중에서 각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이 2조4,000억원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각 부서에서는 엄청난 금액을 요구하고 있고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쪼개다보니까 그 정도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이 시청 간부공무원들의 한결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안그래도 도민체전때문에 모두가 어려운 이 시점에서 내년에는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시고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 늘려서 잡는 그런 방법으로 모색해 보세요.

전체적인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안그러면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비수익노선 문제에 대해서,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 대야에서 파천리라든지 지례 율곡가는 쪽이라든지 비수익노선을 2개소를 더 신설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24개 비수익노선이 있는데 그 부분에는 실질적으로 여기 지례 계시는 의원님이 안계시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사람 한 두 사람 타고 넘어갑니다. 대형차가 한 두 사람 타고 넘어가는데 그 분들이 그 지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교통비를 제공한다는 뜻에서 2개노선을 더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300만원 증설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황위원님 잠깐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비수익손실보상해 주는 몇개 노선입니까?

24개노선입니다.

김천시내에,

전부 농촌지역입니다. 옛날 같으면 금릉군 쪽에 오지입니다.

24개노선,

예, 24개노선입니다.

앞으로 24개노선이 정말로 개선되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 시간 바쁘다고 아주 횡포가 보통 아닙니다. 과장님,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확실히 모릅니다만 제가 봐서는 운전자들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있고 사람의 품성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같이 하겠습니까만 24개 노선이나 되니까 대한교통에서는 제 시간에 정착하라고 지시를 하는 모양입니다. 하나같이 그렇게 못하고 하니까 10분 20분 늦는 것은 보통이고 바쁘면 제 노선으로 안가고 질러서 갑니다. 질러서 가서 바쁘니까 시간 맞출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탈 손님은 그냥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것을,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전화연락을 주시든지 하시면 그것은 엄격하게 처벌하겠습니다.

예, 황위원님.

계속하겠습니다. 1307페이지입니다. 주차허가제에 따른 각종 양식유인,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 밑에 승용차 함께타기 홍보물 유인, 이 부분은 옛날부터 홍보물이 유인되어 있는 부분 아닙니까?

3개월 내지 4개월정도 부착하면 탈색이 됩니다. 그래서 승용차함께 타기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1년에 한번씩 거의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학교라든지 기관단체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허가제에 따른 각종 양식유인 6종 해놨는데 이것은 어떤 형식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가 정기회에서 통과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뭐냐하면 이면도로를 실명제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우리가 조례에 얹어놨기 때문에 조례개정사항에 넣어놨기 때문에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기 위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 김천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한번 해보기 위해서 6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이면도로 주차실명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서울에서 일부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해보기 위해서 양식을 유인하기 위해서 6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예산을 투입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776쪽부터 시작해서 778쪽, 779쪽, 780쪽 유인하는 부분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이런 부분은 시정소식지를 통해서 아니면 문화공보실에 공보부분을 통해서 이용을 해 주시고 불필요한 예산은 좀 참고로 다시한번 더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승용차 함께타기 홍보물 유인, 이것 탁상공론 아닙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보고 오늘은 내 부제인데 오늘은 안타고 가야 되겠다, 이런 자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차량앞에 붙여놓은 스티커입니다. 자기가 나와보고 오늘 내 차가 부제에 걸렸구나 하면 사실상 100에 50%는 안타고 나옵니다. 그것 안붙어있으면 내 차 넘버도 잘 모르는데 싶어서 그냥 타고 나옵니다.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인해서 해 주면 단 50%라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각종 홍보용 스티커 차량에 부착한 스티커가 제작된 것 중에서 우리 시에서 붙이는 스티커가 같은 시점에 붙여도 제일 빨리 퇴색되어서 못쓰게 되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가격차이입니다.

3개월만에 자꾸 갈아붙이는 것 보다는 몇푼 더 주어도 1년이나 2년 오래 쓸 수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성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데 제가 각종 스티커 차에 붙여놓고 해놨는데 보니까 김천사랑 스티커가 제일 빨리 탈색되어서 못쓰게 되더라고요. 돈만 내버리고 되지도 않는 업자한테 주어서 그런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코팅을 하게 되면 삼 사배 정도 가격이 더 비쌉니다.

비싸도 경제적으로 더 낫죠. 안그렇습니까?

하여튼 적게 하나마 고려해서 탈색이 안되도록,

양 위주보다는 질 위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승용차 함께 타기, 사람을 태웠어요, 불의의 사고가 나서 버드나무를 박아서 지금 김천의료원에 있습니다. 옆에 탄 사람은 10주 진단났고 운전한 사람은 무릎이 망가져서 6주 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자꾸 홍보에 앞서서 전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같이 안탈려고 합니다. 안태워줄려고 합니다. 10주 난 사람, 지금 합의를 볼려고 하니까 5,000만원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홍보물 유인 125만원,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이것이 125만원어치 효과가 날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과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김천시에 차량대수가 3만5,000대를 초과되었습니다. 1.4가구당 차 한 대씩입니다. 그런데 이 차가 도로에 나온다면 김천시내 교통에 마비가 옵니다. 이런 것은 특히 공직자들하고 직장 단체에 있는 사람들한테 홍보용을 많이 합니다만 아침에 출·퇴근시간에 보면 혼자타고 오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같은 경우는 네 사람이 같이 아침에 출근할 때 타고 옵니다만 그래가지고 자기 차를 번갈아가면서 타고오면 김천시의 주차장도 좀 비어질 것이고 실질적으로 유류도 절약될 것이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학위원 말씀하세요.

1309쪽입니다. 노상주차장 신설해서 1,250만원 가지고 노상주차장 신설이 가능합니까? 어느쪽인지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요.

노상주차장 신설은 노상주차구획선을 신설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면도로에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를 확장한다, 확장해놓고 나서는 실질적으로 거기 주차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는 이면도로 일부분을 주차공간으로 활용해 주기 위해서 주차구획선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1310쪽에 보면 주차구획선 정비 및 재도색 750만원, 이면도로 일방통행로 지정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차구획선 정비 및 재도색은 기존에 되어 있는 주차구획선을 정비하고 재도색하는 것입니다. 앞에 것은 신설하는 것이고 주차구획선 뒤의 것은 지금 해놓은 것을 가지고 도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차도색부분은 주차도색을 전체적으로 다 하고 이 부분은 공개입찰을 해서 주차장을 해 주는 것이죠? 유료주차장,

유료주차장, 이면도로 주차장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재도색은 할트로 합니까, 페인트로 합니까?

할트로 합니다.

그리고 1310쪽에 제일 밑에 부분입니다. 자산및 물품취득비에 프린트기 구입 300만원, 무전기 10대 400만원 잡혀있습니다. 무전기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 예를 들자면 문화공보실이라든지 새마을체육과에 무전기를 많이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내년에만 참으시고 저내년부터는 아마 우리 시청에 무전기가 엄청 많이 남아돌아가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검토를 하셔서 운영해 주십시오.

무전기에도 주파수가 전부 있기 때문에 이 무전기 저 무전기 가지고 쓸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주정차 단속용입니다.

무전기에 주파수를 맞추면 안됩니까?

마음대로 맞추고 그렇게는 못합니다. 전부 허가제입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쓰는 무전기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쓰는 무전기하고는 같은 기종 아닙니까?

기종은 같을른지 몰라도 주파수가 틀립니다.

주파수를 바꾸면 되잖아요?

주파수를 아무나 바꿔줍니까? 통신보안에 걸립니다.

무선국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교통부서는 평상시부터 계속 쓰는 사항인데 내년에 체전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 남는 무전기로 교통행정과로 가지고 와서 주파수 허가신청을 받아서 사용하면 안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부서에는 내년도 체전에만 쓰지 우리쪽을 안해야 될 사항이 아니죠.

예, 이상입니다.

허가제이기 때문에 그렇고 다른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상하수도과 바로 들어오세요. 위원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휴대폰을 꺼주시고 또 몇 몇 위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담배는 귀찮더라도 나가서 피우고 들어오시고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박수한번 쳐 보세요.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3과가 남았는데 오후까지 안가고 오전에 다 마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여러분들이 각자 질문에도 요지만,

농촌기술센터만 해도 3과입니다. 오전에 다 마치기는 어렵지 싶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질의해야 될 사항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그렇게 하도록 종용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용환입니다. 저희과에서는 회계가 일반회계하고 하수도특별회계하고 상수도지방공기업 세 개로 구성되어 있고 상하수도과하고 수도사업소는 예산성질상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세입분야인데 지방양여금입니다. 하수도관정비에 30억3,600만원이 세입을 잡았습니다. 금년도 기준에 볼 때 14억인데 상당한 부분에 감소될 수 있는 그런 세입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도비지원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에 7,000만원, 간이상수도 설치에 2,400만원 도비지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작년도보다 4,536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수용비 두번째 항목에 보시면 간이상수도 지하수 원수수질검사 수수료가 810만원하고 밑에 간이상수도 하천수수질검사 수수료 1,023만5,000원 해서 1,833만5,000원이 작년보다는 증액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왜 그런가 하면 간이상수도 원수에 대해서는 2년마다 한번씩 원수수질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에 올렸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428페이지 봐 주시면 3항에 공공요금및제세 중에서 두 번째 오수처리장 어모전기사용료 1,800만원이 작년보다는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상 금년도에 저희한테 편입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는 작년보다 4,536만1,000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일상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30페이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430페이지 보면 재료비가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소독약품 구입에 클로리칼키입니다. 1,12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에는 4개월분을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1년치를 소독약품을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도비보조사업으로 구성 흥평2리 간이상수도설치는 도비 1,200만원과 시비 2,800만원해서 4,000만원으로 취수원이전을 하겠습니다. 431페이지 지례 율곡 간이상수도 설치는 지하망 관정하고 배수지가 되겠습니다. 4,000만원 예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43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간이상수도 노후취수시설 개보수에 1억원, 간이상수도 노후 수중모터 교체하는데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간이상수도 224개소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432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자본전출금에 1억을 일반회계에서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시설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433페이지 수당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4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에 양여금사업이 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양여금이 30억3,600만원 지원되었는데 시비로 원칙은 30%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시비는 못하고 양여금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다수동지내 차집관로 설치가 미곡동 소방서 건너편에 차집관로까지 200미터 9,500만원입니다. 다수동지내 분류식 하수도설치는 한영전자하고 다수초교주변에 대해서는 분류식으로 내년에 3,700미터에 대해서 10억예산으로 할 예정입니다. 부곡동지내 분류식 하수도는 부곡동 현대아파트, 주공아파트 주변이 되겠습니다. 5억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신음동의 이마트 뒤에 신음동 하단지가 되겠습니다. 2,000미터에 7억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이 지역도 분류식으로 하겠습니다. 양여금사업은 이 사업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모암동지내 하수도설치는 배수펌프장이 준공되고 나서 상류지역에 배수를 정비해야 되겠습니다. 300미터에 1억5,000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좌동 강남장앞 하수도 설치는 토관이 노후되어 있고 사유지밑으로 관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준설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로로 이설할 계획입니다.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례상부리 하수도 설치는 지례초등학교 옆에 배수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100미터에 5,000만원입니다. 아포 국사리 하수도 설치는 아포초교주변에 하수도설치로 100미터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좌동 배다리마을 하수도설치는 민원해결사항이 되겠습니다. 80미터에 3,000만원입니다. 부곡동 덕일아파트앞 하수도설치는 시가지내에 하수도가 설치안되어 있기 때문에 80미터에 2,000만원입니다. 신일초교앞 하수도공사는 160미터에 8,000만원인데 골프장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삼락동 하수도설치는 거문들 지나서 주택개량하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민원해소사업이 되겠습니다. 서 너번 찾아와서 건의를 했기 때문에 100미터에 3,000만원이고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436페이지 되겠습니다. 평화동 역전앞 하수도설치는 초밥집부터 해서 역전까지 하수구가 상당히 협소하고 노후되었기 때문에 개량하겠습니다.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양금동 하수도설치는 한능제사 뒷편에 주택지가 되겠습니다. 100미터에 3,000만원, 그리고 분류식 하수도 앞서 보고드린 설계용역비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음마을 하수도설치는 시청위에 택지위가 되겠습니다. 160미터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는 7,000만원 도비를 받아서 양천동지내 총700미터인데 97년도 500미터를 했습니다. 잔여 200미터에 대해서 1억4,000만원으로 사업을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437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해서 환경사업소 운영비로 13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7억3,0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자체적으로 내년도에는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40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20억1,000만원 감소된 90억7,000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감소사유는 하수처리장이 준공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국도비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감소되었습니다. 대신에 예산이 늘어난 것은 하수도사용료인상으로 해서 보시면 상수도, 지하수분 해서 5억4,000만원 정도 늘어났고 1141페이지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은 줄었습니다. 하수처리장운영비 지원금이 13억7,000만원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대신에 원인자부담금이 신음2택지 현대아파트뒤에 30억을 받고 나머지 7억6,000은 일반건축물에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세입은 나중에 조정될 수가 있습니다. 1142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 기채이자보전은 97년부터 98년까지 공공자금관리기금 26억4,000만원을 기채낸데 따른 국고지원 이자를 국고지원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3억7,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99도비채무부담은 하수처리장 할 때 사업은 완료되었지만 내년도에 마무리 도비 8억2,900만원 지원되면 바로 집행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46페이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보다는 내년도가 577만원 정도 증액되겠습니다. 보시면 하수도사용료 수납부라든지 고지서, 측량수수료, 물가자료, 홍보 팜프렛제작은 계속 금년과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148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수질검사 수수료 144만원, 지하수 사용료 요율표 제작, 사용료 체납자 관리 바인더 구입, 폐수배출업소 수질검사수수료, 폐수배출업소 수질검사 수수료는 김천공단내에 저희들이 연 4회 24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및제세,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50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금년보다 27만원 정도 감액조치했습니다. 1151페이지 재료비중에서 하수도사용료 검침용 시간계, 하수도준설 작업도구 20만원, 하수도 수선자재는 유지관리 차원에서 필요한 소요자재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하수도 공사를 하다보면 부상치료비 100만원 세웠습니다. 115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하수처리장에 99년도 도비채무부담이기 때문에 8억2,900만원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자체예산중에 시설비는 하수도 준설 골목길 등 장비투입이 곤란한 지역에 인력으로 하겠습니다. 1,000만원 세웠습니다. 지하수 계측기설치및 점검에 48만원, 소규모 하수도 개량은 시의원 건의라든지 주민건의 읍·면·동 건의, 따라서 민원해결사업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건위에서 이 사항은 예산에서 조금 조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수도시설 총연장이 250키로입니다. 그중에서 137키로를 설치해서 55%의 보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137키로 유지관리하는데 금년기준 긴급복구가 62개소에 맨홀이 86개 있습니다. 관거 612미터, 토공사업 3개소, 준설기계에 인력회사등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큰 무리없이 안전사고없이 유지관리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소규모개량사업비를 보면 의원님 건의라든지 동장님 건의, 주민 직접 건의에 의해서 하수도 기본계획에 계획적인 사업보다는 당초 예상못했던 예를 들어서 도로하부에 토관이 노후되었다든지 갑자기 내려앉았을 때는 소규모사업비로 대처하게 되겠고 또한 준설이라든지 차량이 못들어가는 골목길등에 소규모사업이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직접 생활에 관련되어서 심한 악취라든지 예산에 빠진 사항을 소규모 개량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하수도 사업은 신설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 설치한 하수도를 유지관리하는데 이 예산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예산은 꼭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고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1153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도 긴급복구공사는 하수도의 뚜껑이라든지 맨홀 슬라브등이 파손되었을 때 바로 복구, 안전관리, 교통사고라든지 사람이 다칠 인명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바로 하는데 1억입니다. 하수도 기계준설은 시내일원에 년 4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1억5,000을 잡았습니다. 환경사업소내 쉼터조성은 잔디광장내에 금년 경우에 1만명이 이용했기 때문에 쉼터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신음배수펌프장 건설공사는 현대아파트뒤에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택지지구내입니다. 35억을 계상했습니다. 1154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민간위탁비가 16억9,000입니다. 원칙은 20억9,000인데 4억원은 전기료로 별도로 제외했기 때문에 일단 지급하는 것이 16억9,000입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는 하수도사용료를 수도료징수와 같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7,200만원 주고 있습니다. 1155페이지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입니다. 이자가 내년도에는 11억896만6,000원을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입금원금은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이라든지 해서 9억6,930만원을 내년도에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1156페이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654만2,000원입니다. 이상 상하수도과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방공기업상수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총괄표로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총예산규모는 71억원으로 금년보다 2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감문상수도사업이 종료되어서 국도비지원이 줄어든 원인이 되겠습니다.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사용료수입등 자체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급수수익이라든지 공사 수수료등이 영업수익이 56억정도, 그리고 이자 타회계부담금이 영업외수익이 3억9,200, 특별이익 과오납금 입금이 6,000만원 해서 총 60억8,70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자본예산은 국도비지원이라든지 시설분담금 등 의존재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2억8,500만원이 자본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자금운영은 이월금, 특별이익등해서 총 71억의 세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지출계가 세출의 예산입니다. 원수구입비라든지 정수비 영업비용이 40억9,300만원, 영업외비용이 기채이자 7억7,800입니다. 특별손실이 200만원, 따라서 지출은 자체예산은 49억2,200만원 지출하겠고 중간에 자본예산중에 지출은 시설비, 수선비등 가동설비자산이 13억3,500만원입니다. 밑에 보시면 원금인데 고정부채상환금이 원금입니다. 원금상환금이 8억1,600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마지막에 제일 밑에 예비비가 7,339만4,000원해서 총 71억의 세출예산을 짰습니다. 다음 수익적사업중에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예산중에서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원수구입비가 작년보다 1억원 정도 증가되어서 4억원을 수자원공사에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물값이 되겠습니다. 동력비는 방사상취수장 전력료가 2,880만원입니다. 34페이지 되겠습니다. 34페이지부터는 인건비 사항이기 때문에 34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건비 수도사업소 예산설명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 필요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과는 뒤에 나오겠습니다. 38페이지 수도사업소 일반운영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항목이 많기 때문에 100만원이상만 설명드리고 그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수질검사수수료가 정수장 4개소입니다. 월1회씩 해서 1,296만원입니다. 3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황금정수장 전기안전검사수수료가 연1회 150만원입니다. 40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공공요금및제세가 1,10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전화료 420만원, 차량보험료, 환경부담금, 고압가스 책임보험료, 사업소 전용회선 사용료가 420만원입니다. 이것은 배수지 가압장외 수위유량계에 따른 전용회선 통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42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피복비가 67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180만원, 43페이지 연료비는 석유난로, 숙직실 보일러, 읍·면정수장 당직실 연료비에 820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총 5,289만6,000원을 했습니다. 이는 이륜차유지비, 수도사업소 청사유지관리비, 정수장 기계가동 유지비등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유지비중에서는 내년도에는 사업소 건물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도색을 하겠습니다. 1,500만원입니다. 배수지 및 공업용수 물탱크 청소 7개소에 1,400만원, 가압장 물탱크 청소 600만원, 정수장 물탱크청소 200만원, 취·정수장 모터 펌프수리 360만원, 전기및기계시설물 보수, 공단가압장 전동제수변 수리에 1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45페이지 수질검사 장비유지비 100만원, 액화염소 투입실 기계장치 수리 200만원, 읍·면상수도 물탱크청소 240만원, 읍·면 상수도 취·정수장 송수모터 수리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선박비는 사업소차량에 218만7,000원,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46페이지 되겠습니다. 월액여비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등 48페이지까지는 복리후생비성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49페이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재료비에 제일 밑에 보시면 읍·면상수도 송배수관 및 누수수선 자재구입에 10종 3개소에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50페이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상수원보호구역 정비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58만2,000원, 약품비는 액화염소와 클로리칼키구입해서 총 647만원입니다. 이것은 읍·면정수장 사용이 되겠습니다. 동력비가 정수장 전력료가 3억9,600입니다. 황금정수장이 되겠습니다. 수선비는 읍·면소규모 급수관 수선비가 300만원, 아포상수도 지수전 보호통 교체 10개소 200만원, 밑에 보시면 급수관 교체비도 읍·면상수도 송배수관 긴급보수 3개읍·면에 5회에 걸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52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돗물수질평가 위원회 급식에 40만원 계상했습니다. 53페이지부터는 상하수도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부터 56페이지 중간까지는 인건비 예산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6페이지 중간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금년보다 내년도에는 84만원 감액조치했고 내용도 보시면 금년하고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9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에 있어서 상하수도과 차량, 상수도전화요금 108만원, 상수도 학회협회비 20만원, 한국수도협회비 및 가입비 120만원, 60페이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예산편성결과 및 회계결산작업이라든지 상수도시설 및 긴급누수 야간근무자 급식, 수도요금 조정작업에 573만원 계상했습니다. 6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상수도사용료 전산 및 업무용 컴퓨터유지비, 착암기, 발전기, 양수기, 가동유류대입니다. 상수도 무전기 밧데리 교체해서 총 402만원 계상했습니다. 차량선박비는 상수도차량유지 1대에 184만2,000원입니다. 62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에서 65페이지까지는 업무추진비및 복리후생비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6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재료비입니다. 송배수관 누수수선 자재구입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로크하드구입 300만원, 상수도 누수용 장비구입에 99만원입니다. 절수 설비자재구입은 내년도에는 2,000개정도, 양변기라든지 절수디스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총예산 1,18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없던 예산인데 내년도에는 새로 신설할 계획입니다. 67페이지 보시면 지방공기업 결산감사 용역비 500만원, 상수도 노후관 및 누수탐사 용역 3,000만원,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비는 4억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번 의회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체계적인 수도계획을 위해서는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요금관리 및 프로그램에 대해서 총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선비가 소규모 급수관 수선비입니다. 3,600만원 60회에 계상했습니다. 68페이지 되겠습니다. 급수계량기 교체입니다. 교체는 수도계량기에 13미리외 8종에 3,694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고장계량기 수선 및 부품구입에 400만원, 다량수용가 계량기 교체비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69페이지 상수도 일시정지용 플러그구입 36만원, 배수지 월류관 계량기 교체는 배수지에 대해서 성내라든지 다른 배수지에 유량계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500만원입니다. 급수관교체비, 본관에서 계량기까지 급수관 교체 1,500미터에 9,000만원입니다. 노후 급수장치 계량기 보호통입니다. 3,000만원입니다. 69페이지 하단부에 기타보상금은 상수도시설작업 및 민간인 부상치료비에 90만원 계상했습니다. 70페이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하고 의료보험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사업 주민피해 배상금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71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는 개인이 건축을 지어서 수도신청을 하게 되면 그 돈을 받아서 그대로 시설을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일단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74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수도에 지방채낸데 대해서 지급이자가 내년도에 7억7,887만6,000원입니다. 76페이지 전기손익수정손실에 200만원, 예비비로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79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도비 시설분담금으로 자본예산에 대한 세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85페이지 나오겠습니다. 시설분담금은 앞서 수도신청할 때 분담금을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2억7,010만원 계상했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노후관 개량사업비로 도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89페이지 되겠습니다. 수도과에서는 앞으로 5년간 노후관개량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유수율 63%를 약 10%이상 향상하기 위해서 년 5년동안 10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노후관개량 및 부설사업으로 1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황금수원지 취사보는 감천취수장 유지에 따른 파손되어 있기 때문에 45미터에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되겠습니다. 내년도 보조경기장 주변등을 조사해보니까 6개소에 대해서 600만원 예산으로 수도를 고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공단, 성내 유량계설치 배수지 2개소에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수선비는 일단 사업소예산에 대한 대수선비가 되겠습니다. 감천에 방사상 유량계 설치 1개소 3,000만원, 성내, 공단 배수지 환기통에 600만원, 방사상 집수정 수위계 1,200만원 4개소가 되겠습니다. 배수지접지 보강에 600만원, 91페이지 공단 가압장 제수변실 배수로설치 200만원, 아포상수도 암반관정 수중모터 보수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염소공병구입 400만원, 자동테시 케이터 구입 120만원, 상하수도 요금관리 서버용 PC구입 550만원 1대입니다. 상하수도 요금관리 프린트기 구입 1대 275만원입니다. 92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수도지방채상환, 아까는 이자를 말씀드렸고 원금상환액이 내년도에 지역개발기금이 4억1,875만원, 93페이지 재정자금과 토특자금에 3억9,740만원, 합해서 내년도 원금 8억1,615만원을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94페이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자본적 사업예비비 2,539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되겠습니다. 7항에 보시면 계속비이월조서로 감문상수도신설사업이 금년도에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계속비 조서는 없습니다. 명시이월비조서는 현재 콤마노래방 소송을 계속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로 일단 3,000만원 이월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수도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위원 말씀하세요.

과장님 황병학위원입니다. 426쪽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어모오수처리장 1,800만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4,5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어모 오수처리장 이외에 다른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보시면 426페이지에 일반수용비 간이상수도 채수병 구입 밑에 보시면 지하수원수 수질검사수수료가 지하수가 135개소에 810만원하고 하천수수질검사가 89개소입니다. 간이상수도가 총 224개소이기 때문에 2년마다 원수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안하고 내년도에 2년째 되기 때문에 원수에 수질검사를 해야 됩니다. 이 예산이 1,833만5,000원하고 뒷장에 어모처리장 전기료 1,800만원해서 기타 약간 있고 해서 4,500만원 정도 증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차이점이 그것입니다.

437쪽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위생환경사업소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말합니까?

예, 맞습니다.

운영비지원이 13억7,000만원이죠?

예, 사실은 20억9,000만원 주어야 되는데,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당초 계약할 때는 25억으로,

25억원 저희들이 원가산정용역을 할 때 25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종 입찰을 봤을 때는 16억9,000만원에 입찰을 보고 전기료 4억을 뺐습니다. 따라서 20억9,000만원이 1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일반회계에서 20억9,000만원 주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고 내년도에는 13억7,000만원 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체예산으로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은 예를 들면 민간위탁형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기세는 우리 시에서 별도로 부담하고 사업소에 운영비는 민간위탁으로 해서 예산을 지급하고 이렇게 되면 이중적으로 계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을 한데 합쳐서 운영할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하수처리장을 금년도 3월달에 준공해서 운영을 안해봤기 때문에 전기료까지 굳이 줄 필요없이 1년 운영해보고 따라서 전기료는,

과장님, 물론 민간위탁을 받은 사람도 투자금액에 대한 이윤도 물론 계상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이 우리가 처음에 예산잡을 때 25억 가까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운영해보니까 이 정도 들어갔는데 김천시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내역은 보고를 받고 있죠?

예, 매월,

매월 받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위원님 여기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1년에 16억9,000을 가지고 예산을 주었기 때문에 월로 나누어서 지급하지 이것을 가지고 쓰는데마다 약품을 얼마 쓰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는 산건위에서도 충분히 다룬 것으로 알고 있고 한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어차피 수의계약으로 처리된 부분인데 수의계약으로 2년간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의계약이 아니고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쉽게 해서 PP제하는 식으로 해서 선정을 기술제안서라든지 업체 현황 평가를 해서 참가한 업체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서 1위에서 3위까지 업체를 정해놓고 그 범위내에서 협의해서 하도록 기술관리법에,

그러면 몇 군데,

그렇죠. 처음에 네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군데 들어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물론 운영비에 대한 부분에 예를 들자면 타 지역에 1일 하수처리능력을 경상북도내에 비교한 자료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하게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차후에 계약을 하실 때는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는 것으로,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운영비에 대해서 톤당으로 나누어서 비교해봤습니다. 그전에 먼저 아셔야 될 것은 하수처리장 용량이 클수록 운영비가 적게 듭니다. 구미같은데는 30만톤 되니까 상당히 적고 안동이라든지 상주 위탁준 곳을 하니까 저희가 그래도 그중 제일 적습니다. 비교해봤습니다.

비교자료도 있습니까?

자료가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필요하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47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환경사업소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여쭈어보는 것인데 일반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불어나 있는 상태이고 환경사업소 홍보팜프렛 제작, 이 부분도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됩니까?

이것은 뭔가 하면 금년도에 1만명 이상 학생들이라든지 와서 견학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팜프렛을 제작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민간위탁을 받은 업체와 잘 상의한다면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는 업체측에서 홍보팜프렛을 제작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도 자체적으로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우리 시의 하수처리장 운영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수도와 관련되어서 환경 상수도까지 포함해서 이런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또 시키고 있습니다.

뒷페이지 보면 환경사업소 수질검사수수료가 144만원, 이런 부분은 차후라도 위탁업체하고 검토해서 그쪽에서 하면 단 얼마라도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안있겠는가,

하수처리장 운영에 대해서는 거기에 맡기고 있고 저희들이 시에 다른 사항하고 총괄해서 할 경우는 그 예산이 필요합니다.

1153쪽입니다. 환경사업소내 쉼터조성 공사 1식해서 3,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상하수도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잔디관장에 2,800평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어린이날 행사라든지 여러가지 행사를 거기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니까 햇빛으로 인해서 실지 쉼터 그늘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시민이 와서 쉴 수 있도록 천막같은 것을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은 왜 과장님께 말씀드리느냐 하면 소공원 조성을 한다, 놀이공원 조성을 한다 해서 온 김천시내가 공원화 되다시피 하고 있고 특히 우리 김천은 전국에 산림이 69%정도가 산림으로 알고 있는데 김천시는 73%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우리는 산으로 둘러싸인 도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새마을체육과에는 거기대로 조성공사 예산이 잡혀있고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대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여기 우리 일반인들이 전혀 생각도 하지 못하는 그런 부서에서까지 쉼터조성공사를 한다라고 유인이 되어 올라오니까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쉼터하는 것이 쉽게 이야기해서 다른 과에서 하는 나무를 심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잔디광장내에 행사할 때 천막을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공사하고는 성격상 분명히 틀리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환경사업소내 쉼터조성공사니까 어차피 위탁업체도 물론 기업이 이윤을 남겨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얼마든지 민간위탁업체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공사를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사실상 시설물자체를 증설하고 이런 사항은 해당이, 타 시도 똑같습니다. 해당이 안되고 다만 현재 시설물을 그대로 주어서 위탁 운영에 따른 비용이지 우리가 시설물을 보강한다든지 보완한다 이런 사항은 당연히 시에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업체가 해 주면 좋겠지만 이런 사항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부서장님하고 건설교통국장님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님은 예술회관, 운동장시공사하고 합동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 간다고 승인해 주었습니다.

필요하시면 업무협약서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타 시하고 비교해서,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부서와 민간위탁업체하고 잘 조율만 한다면 김천시 예산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여건은 항상 가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당장 우리가 해야 된다 그쪽에서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예산서가 유인되어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범위를 검토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이런 사항은 앞으로도 이 외에도 하수처리장이 아마 시설물보강이라든지 비상발전기라든지 이런 것은 위탁업체에서 사실 하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옆에 환경공원이 조성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환경조성되어 있는 것도 작년에 완공할 때 상하수도과가 추진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주택과하고 공동으로 공원을 조성했죠?

저희과에서 직접했습니다. 도시과는 관계 없습니다.

평수는 얼마 정도 되고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4,000평정도 됩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예산은 저희들이 하수처리장공사 전체에 포함되어서 별도로 계약해서 한 것이 아니고 당초 거기 하수처리장이 도로하고 하수처리장하고 50미터 시설녹지로 도시계획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설계에 나무만 꽉 심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나무를 저희들이 추가로 인도라든지 광장같은 시설물을 약간 보강했습니다. 나무심는 것을 배치를 다시 공원화시킨 그런 개념이지 처음부터 나무만 빽빽하게 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예산금액은 약 16억 가까이 들여서 환경공원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이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시설이 불편한가 하면 4,000평 부지에 손발을 씻는 수도시설이 하나 안되어 있고 화장실도 속된 말로 오줌누는데만 있습니다. 소변보는 곳, 다음에 보통 퇴근시간 이후에 6시나 7시쯤 되어서 여름철에 항상 냄새가 자욱하게 나기 때문에 거기 찾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다시 환경사업소내에 쉼터를 조성하고 한다는 것은 사실은 무의미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16억 하시는 말씀은 잘못 아신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는 정확하게 못하지만 7억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16억은 잘못아신 것으로 판단되고,

그것은 땅값 이외에 위에 들어간 조경사업이라든지 돌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아닙니다. 땅값은 원래 전체 부지를 살 때 하수처리장 할 때 처음에 매입이 다 된 사항이고,

땅값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예산이 투입된 땅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부류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시설녹지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은 나무를 심게 되어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냄새는 그렇습니다. 냄새는 처리장에도 나지만 분뇨처리장 냄새가 많이 나고 있고 견학을 하면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하수처리장 냄새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행사도 할려고 벌써 찾아오는데도 있기 때문에 냄새나면 시민들이 안옵니다. 심지어 내년 여름에 캠핑도 여기에서 할려고 구두로,

지난번 환경사업소 준공 테이프를 끊을 때 그쪽에 잔디를 심어놓은 쪽에 실지로 의자라든지 벤치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꼽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벤치 일부 되어 있는 것 보강해서,

그래서 쉼터조성공사 이런 부분은 다시한번 더 민간업체하고 조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업체에 시설을 하라고 할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협약이 되고 있고 한데 무조건 거기에 맡겨서 될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154쪽입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 사용료 위탁수수료인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어디로 나간다는 뜻입니까?

이것은 하수도에 원칙은 상하수도과에서 하수도하고 상수도공기업하고는 회계가 틀립니다. 그래서 하수도사용료를 상수도에 같이 통합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료를 검침고지서 돌리고 돈받는 수수료를 회계로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상수도공기업으로 주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물론 과로 따지면 상하수도과지만 예산 회계가 틀리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로 가야 됩니다.

회계과로 갑니까?

아닙니다. 상수도공기업으로 상수도예산으로 하수도에서 상수도예산으로 주는 것입니다. 상수도에서 같이 일괄 징수를 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 정도 하고 다시 위원들께서 예산심의를 한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있습니까? 강인술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좀 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의석이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다섯 분이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앉아있는데 이중에서 산업건설위원이 세 사람, 자치행정위원 소속 두 분입니다. 현재 보면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처음 접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들으시고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심도있게 다루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오늘 분명히 출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이석을 해서 잡담만 늘어놓고 있는데 일단 정회를 하셨다가 위원들이 전부 자리에 배석한 후에 하도록 이렇게 할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여러분 한 5분 정회했다가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그럼 5분간 정회하고 다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세입세출예산안 64쪽, 찾으셨습니까?

예.

이쪽에 기타업무추진비해서 약간의 증액입니다만 타부서는 지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혹시 인원이 불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지, 다음에 밑에 부분에 복리후생비도 거의 50%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에 대한 사항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밑에 복리후생비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계지원비가 금년도에는 없다가 부활이 되어서 250% 주다가 깍였던 것이 다시 내년도 법적으로 주어야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제일 밑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5,2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증액된 부분입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주어야 될 사항이고 기타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인원수에서 다소 금년도 기준으로 짜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실지 예산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과다지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원이 보충되면 다시 예산을 세우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인원이 나중에라도 보충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5쪽하고 86쪽인데 86쪽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비 1,500만원 예산에 잡혀있지 않습니까?

예, 세입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이 되었는지 설명좀 부탁합니다.

노후관개량사업비가 6억7,500은 감문상수도에 금년도에 13억5,000만원에 대해서 국비, 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로 나누면 6억7,500이 도비지원이 있었는데 그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지원이 안되고 대신에 작년에 하나도 없었던 노후관개량사업비가 도비가 1,500만원 추가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것입니다. 감문상수도 사업 종결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하고 마찬가지 맥락입니까?

어떤 것 말입니까?

개인급수공사 시설분담금,

그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급수공사 시설분담금은 3,95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시민들이 건축을 많이 하면 올라가고 건축을 적게 하면,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건축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얼마든지,

개인급수공사 시설분담금이라면 수도의 계량기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이 수도공사를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420미리 관도 깔고 정수장도 지어놓고 배수지도 지어놨기 때문에 시설분담을 시키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만큼 내고 물을 먹으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수도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백태선, 간사 천병삼 사회교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이창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0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607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농업기술센터 총예산액은 41억6,600만원으로 99년도보다 8억6,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지난 11월 기구개편으로 특작업무는 모두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되어서 본 예산안 설명서 금년도 예산에 포함되었습니다만 농사업무는 일부만 이관되어서 전년도 예산액에 이관된 사업비 6억1,900만원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실질 증액분은 2억4,700만원입니다. 실질 증액분을 세항별로 나누어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증가액은 8,300만원으로 작년대비 3.7%증가된 반면에 사업예산 증가는 1억5,600만원으로 9.8%증가되어서 총예산액에 대한 사업예산 비중이 40.9%에서 44.3%로 1.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예산액은 모두 24억9,9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경상예산은 21억4,000만원으로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입니다. 인건비는 13억2,200만원으로 정원감축에 따라서 1억2,8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인건비는 국가 기존경비이므로 세부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10페이지입니다. 하단 경상적경비는 8억1,700만원으로 작년보다 9,590만4,0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99년도에 삭감되었던 가계지원비 1억4,600만원이 새로 편성되어서 실질적인 일반경상경비는 작년보다 4,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상적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는 1억4,885만5,000원으로 작년보다 382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에 일반수용비는 3,358만8,000원으로 사무용품비하고 행정장비 소모품, 각종 부책대장, 사업지침서 및 교재유인비등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616페이지 세번째항 공공요금및제세는 2,873만원입니다. 우편료하고 각종 전화료, 다음 페이지 있는 사무실 및 과학영농시설 전기료하고 상하수도료 사용료, 분뇨수거료, 차량및 환경개선부담금하고 618페이지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보험료하고 자동차세, 검사수수료등입니다. 619페이지 네번째항 운영수당은 865만원으로 이것도 일숙직비하고 각종 교육강사 및 심사수당입니다. 620페이지 여섯번째 항 급량비는 1,000만원으로 지도사업추진 및 농기계수리요원 급식비하고 기구개편으로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된 농업재해대책업무, 특작업무, 농사업무추진 급식비등입니다. 621페이지 7항 임차료는 2,590만원인데 4-H야영교육, 농촌지도자대회 차량임차, 벼종자수송차량 임차료등이고 꽃묘하고 퇴비 배합조정 운반차량임차료가 2,000만원이고 꽃묘생산과 종합시범포, 퇴비 뒤집기용 굴삭기 임차료, 다음 페이지 특작사업 대상자 사전 교육차량 임차료등입니다. 8항 연료비는 1,042만2,000원으로 본소 온풍기하고 난로, 숙직실 보일러, 조직배양실, 유리온실 온풍기하고 지소 난로에 대한 연료비등입니다. 다음 623페이지 9항 시설장비유지비는 1,654만3,000원으로 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장비와 건물유지비입니다. 다음 625페이지 10항 차량유지비는 기술센터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 6대 운행 유류하고 차량유지비입니다. 여비부터 628페이지 복리후생비까지는 국가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629페이지 재료비는 5,423만6,000원인데 이중에서 물품구입 일반재료비는 393만5,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농기계순회수리용 부품구입예산은 4,500만원으로 작년보다 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세입조치되는 유상부품대가 3,000만원이고 개당 2,000원 미만으로 무상지원 부품대가 1,500만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토양검정자료 정리하고 전산입력 인부임입니다. 일반보상금은 3,973만원으로 297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 6명에 대한 보상금 1,114만원이 신규편성되어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실비보상금은 81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세부내역은 각종 교육 참석여비하고 급식비입니다. 633페이지, 민간이전에 2,000만원으로 작년보다 2,200만원 줄었는데 감액된 내역은 작년도에 농업인조직체대회 지원금 3,000만원 있었는데 조직체대회가 격년제로 실시함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계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농촌지도자대회, 4-H야영교육및 경진대회, 4-H달 행사지원, 생활개선회원 수련대회 지원등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사업예산은 모두 3억5,800만원이고 이중에서 국도비보조사업비는 2억6,4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비중에서 일반운영비는 3,285만원으로 다음 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전문지 구독료하고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 품목별 상설교육 교재비등입니다. 운영수당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수당하고 다음 페이지 청소년 교육 강사수당입니다. 여비는 지도공무원 전문화 지원 현지연찬 140만원이고 다음 페이지 지도사 해외연수 국외여비가 163만원입니다. 다음 재료비는 3,133만9,000원으로 이중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일반재료비가 657만1,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 공공근로사업 재료구입비하고 청소년 및 생활개선회 교육재료비하고 다음 페이지 생활기술 현장교육하고 지역특화식품개발 재료비등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2,476만8,000원으로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 공공근로 사업 4명에 대한 인부임하고 간식비인데 이것은 전액 국비지원금입니다. 638페이지 일반보상금은 4,202만5,000원인데 모두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국고보조사업내역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비하고 새해영농설계교육 급식비, 품목별 상설교육하고 농기계기술교육 급식비하고 다음 페이지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운영, 청소년교육비등이고 도비보조사업은 품목별 농업인조직육성하고 농촌지도자 소득작목 교육비등입니다. 640페이지 민간이전 500만원인데 4-H하고 농촌지도자회 육성보조금과 농촌노인시범마을 1개소 육성지원금입니다. 64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은 1억2,670만원으로 전부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세부내역은 4-H회원 시범영농지원사업비가 3명에 1,500만원이고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으로 일감갖기 사업장 컴퓨터지원 3개소 390만원, 맑고 푸른전원마을 가꾸기사업이 도비보조사업으로 1개소 7,000만원인데 이 사업은 공동사업으로 건강관리실하고 휴식공원하고 식품가공실, 마을안길 포장, 하수시설정비등을 예산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절약형 태양열 온수기 3개소 630만원이고 642페이지 마을공동휴식공원 3개소 1,800만원, 친환경농가 조성 350만원, 이것은 작년까지 전원농가조성사업으로 되었는데 명칭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농촌주택에 주거공간을 조성한다든지 마당가꾸기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입니다. 농촌형 위생변소 5개소 200만원, 농촌여성 일감갖기 상품포장 개선이 800만원, 643페이지 자산취득비는 2,400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은 순회지도차량 대폐차 1대 1,000만원, 농기계순회수리 차량 대폐차 1대 1,2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농기계수리용 공구구입비가 200만원입니다. 644페이지 자체사업비는 9,400만원으로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 민간자본보조 1개소 5,000만원이고 자산취득비는 4,400만원으로 본소 모사전송기 구입 1대 200만원, 지소 프린트기 구입 4대 200만원, 꽃묘식재관리 관수용 물차구입 1대 4,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우청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내년 예산요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45페이지부터 보고드립니다. 기술보급과 내년도 예산액은 총 14억925만5,000원으로 금년보다 8억1,559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계수상으로는 증액되었습니다만 지난 11월부터 지도과에 소속되어 있던 식량작물담당계와 유통특작과 특작계 담당업무가 기술보급과 업무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상예산은 1억5,493만4,000원으로 금년보다 1억1,494만4,000원이 서류상으로는 증가되었습니다. 이것도 특작계업무가 주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로 이것은 240만원입니다. 재료비는 총 1억4,055만4,000원으로 금년보다 1억1,421만4,000원이 증액요구되었는데 재료비중에서 자재구입비로는 병해충 예찰실 운영재료, 토양종합검정실 운영재료,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벼 신육성품종 종자증식포 재료, 벼농사 종합시범단지운영재료비, 친환경농업 시범사업 운영재료비, 벼 병해충방제 연시대회용 농약지원, 재해대비용 예비못자리 설치비, 환경조성용 꽃묘관리에 필요한 농약, 비료등 자재구입비 총 3,9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47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료비중에 인부임으로 쓸 수 있는 일시사역인부임은 총 1억138만4,000원 요구했는데 여기에는 병해충예찰실 운영 인부임, 꽃묘관리 인부임, 꽃묘생산 및 식재관리인부임등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총 1,198만원 요구했는데 여기에는 표준소득농가 전산교육 여비, 식량작물 시범사업 평가교육 급식비, 정부지원사업 대상자 교육여비, 작목반장 교육여비등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12억5,432만1,000원으로 금년보다 7억65만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 국도비보조예산은 10억497만6,000원으로 국비 35%, 도비 12%, 시비 53%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중에 일반수용비는 농가경영컨설팅체계 구축지원, 다음 649페이지 벼 병충해 예찰포 등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로는 농가경영컨설팅체계 구축지원비 144만원, 경영정보 및 목표관리 데이타베이스 고용보험료 8만3,000원 요구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벼 병충해 예찰포 장비수리비 1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650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는 농가경영컨설팅팀 자질향상 현지연찬비 644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재료비를 총 1억2,405만8,000원 요구했는데 국비 10%, 도비 25%, 시비는 65%입니다. 국고보조사업중 재료비는 농업경영정보 및 목표관리 데이타베이스 재료비,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재료비, 651페이지 계속됩니다. 토양정밀검정실 운영비, 토양환경종합개선 시범포 설치비, 벼 병충해 예찰포운영 재료비 등 총 836만9,000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시비 50%로 편성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재료비로는 부직포 못자리 시범포 120만원, 농약안전사용 장비공급 1억4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652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농업경영정보 및 목표관리 데이타베이스 인부임, 토양정밀검정 요원 검정결과 및 관리인부임등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다음 653페이지 되겠습니다. 초다수성 벼 증식시범단지 평가급식비, 토양환경 종합개선 급식비, 양잠농가교육여비를 요구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총 7억7,987만5,000원으로 국비가 36.5%, 도비 11.5%, 시비는 52%로 편성했습니다. 국비보조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농작물 포장개선 시범 500만원, 다음 페이지 장미관리 재배기술 보급 시범사업 1,500만원, 병해충 공동방제지원비 7,02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 2억9,385만원, 초다수성 벼종자 증식 시범단지 설치운영비 900만원 등 총 3억9,305만원 계상했습니다. 655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 민간자본보조예산은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보상금 1,570만원, 애누에 공동사육지원비 700만원, 누에 동충하초 영농법인 재배사 건립비 1억원, 수출화훼경쟁력제고를 위한 종묘교체비 1,500만원, 시설채소 생산기반확대시범 3,700만원, 다음 656페이지입니다.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비 6,000만원, 돌발병해충 방제비 7,821만원, 벼물바구미 방제 지원비 5,850만원, 벼 육묘공장 상토공급 175만원, 보리파종 확대를 위한 종자대 지원 166만5,000원, 657페이지 되겠습니다. 벼 요철골 직파재배 실증시범단지 설치비 600만원, 벼 담수표면 직파재배실증시범단지 설치비 600만원 등 총 3억3,280만5,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자산취득비로는 8,400만원 계상했는데 여기는 휴대용 단말기 1대 구입비 200만원, 658페이지 전산 단말기 1대 300만원, 벼 병충해 예찰포 장비 구입비 100만원, 농작물 이동 병충해 종합진단실 차량 및 각종 장비확보예산 7,800만원등을 요구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순수시비 자체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요구액은 2억4,934만5,000원으로 금년보다 1억4,097만5,000원 감되었습니다. 먼저 시설비로 꽃육묘장 하우스 시설보수비 850만원, 659페이지입니다. 연동하우스 온풍유류대 834만5,000원, 꽃묘생산에 필요한 각종 자재구입비 9,5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비는 1억2,500만원으로 여기에는 시설하우스 무인방제시범 1,500만원, 환경자동화 버섯재배시범 500만원, 다음 페이지 660페이지입니다. 단동하우스 자동개폐장치 시범 600만원, 과수품종 갱신을 위한 묘목구입 보조비 9,000만원, 고사리 시범재배 종묘지원사업 900만원 등 총 1억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는 환경조성용 꽃 식재에 필요한 차량탑재용 관수시설 및 병충해 방제 기자재구입비로 1,2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요구액을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두가지 정도만 묻겠습니다. 647페이지 보면 꽃묘관리 인부임, 식재인부임, 2,868만원, 7,170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인부임이 꽃을 관리하고 심기위해서 인부임이 거의 1억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공공근로요원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되어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시비를 아낄려고 최대한 국가에서 내려오는 공공근로요원을 많이 쓸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매 분기별로 바뀝니다만 25명 내지 30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인부임이 상당히 절감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최우선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56페이지 저온저장고 80평해서 6,000만원 되어 있는데 80평 같으면 동당 10평씩 해도 8동밖에 안되는데 이것가지고 내년도 신청수요에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도 계획에 의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지난해는 30평 당초에 도에서 내려왔다가 순수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가 아니고 유통특작계 업무인데 작년에 30평을 도비를 했는데 추가로 20평 더해서 작년에 50평했습니다. 그래서 실무계에서도 담당들도 도에 아름아름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김천은 물량을 많이 배정해달라고 해서 올해는 80평을 했습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낫기는 나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가능하다면 농가에서 저온저장고같은 것은 증액을 해서라도 과일을 저장시켰다가 출하하게 되면 가격조절같은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각 농가에서 저온저장고는 다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 보급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시비를 요구를 더 했는데 기획실에서 편성과정에서 짤렸다든지 혹시라도 그런 것이 있는가 싶어서 하고, 다음에 예산요구를 도에 할 때는 힘이 드시겠지만 농가형 저온저장고 같은 것은 더 노력하셔서 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660페이지 과수품종갱신사업 해서 9,000만원, 99년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되었는데 사실 과수품종갱신사업이라고 해서 읍·면별로 품종갱신을 하고 오늘도 방송을 들어보니까 각 마을별로 농협에서 돈이 통장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거의 각 농가에 실제로 지원되는 지원금은 몇 푼 안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2억정도 해서 대대적으로 지원을 해줄 그런 계획은 안세워봤습니까? 작년 수준으로 한 것은 예산심의하는데 입막기용으로 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농가를 위한다면 2000년같으면 대망의 2000년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라도 서비스차원에서 2억 정도 세워서 해줄 그런 생각은 안가지고 계셨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도 특작계업무가 오기 전에 예산기초작업을 했는데 이것도 작년 수준으로 되었습니다. 올해는 약 9만본, 작년에는 8만2,500주를 했는데 작년보다 조금 불었습니다만 특작계업무가 농업기술센터로 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많은 의원님 여러분의 여론을 수렴해서 최대한 확대 요구토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말고 2000년도 현재 심의하고 있는 이 예산에 1억1,000만원정도 증액요구해서 2억정도 확보해서 2000년도에는 과수품종갱신사업의 일환으로 혜택을 좀 배로 99년도 배 정도 되는 수준으로 확대 보급해보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초에 예산부서에 요구한 금액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얼마 정도 요구했습니까? 한 1억 정도 했습니까?

1억 조금 넘게 했었는데 전체예산을 시재정상 짜다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한 액에서 크게 차이는 안납니다만 1억원 넘게 했는데 1억2,000만원 요구했었습니다. 9,000만원 여기까지 올라온 것만도 저희들은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런데 조정이 가능하다면 예산부서하고 한번 더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것이 아니고 예결위에서 그것은 해결할 문제니까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강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위원입니다. 644쪽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1식 해놓았는데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질의하시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644쪽이라고 하셨죠?

예.

그것은 지도과 소관이기 때문에 지도과장님 여기 계시기 때문에,

황위원이 조금 전에 들어오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646쪽 꽃묘관리 농약, 비료구입해서 1,760만원 있죠?

예.

꽃묘관리라면 내년도 도민체전때문에 꽃묘관리를 꽃생산을 위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죠? 맞습니까? 꽃묘관리라고 하면 도민체전하고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전혀 관계없지는 않습니다만,

됐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지는 않다고 이야기하면 됐습니다. 647쪽에 보시면 꽃묘관리 인부임 이것도 도민체전하고 관계가 있죠? 6명의 인원이 200일동안 꽃을 생산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관리한다는 그런 내용 맞죠?

예.

다음에 꽃묘생산 및 식재인부임도 도민체전하고 관련있어서 꽃을 생산하기 위해서 계속 인부들이 일을 한다는 뜻이죠?

관리인부임, 식재인부임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인부임은 포장에서 매일 물도 주어야 되고 상토도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꽃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렇죠?

다음에 밑에 것은 가로 화단에 심고 퇴비도 넣고 물도 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도민체전하고 관련되어서 꽃을 생산하기 위해서 기술센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꽃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과 연관해서 꽃을 생산해 내는데 있어서 655쪽 보면 화훼경쟁력제고사업 이것도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관계가 없고,

꽃하고 관계 없습니까?

현재 저희시 관내에서 수출화훼가 선인장하고 수출장미, 환타지아 세가지를 14호가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 농가에 대해서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한꺼번에 다 못하고 품종갱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꽃 생산농가에 품종갱신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천에서 수출하는 꽃재배농가가 있다는 그런 뜻이죠?

예, 14호가 수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도민체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이것은 농가소득차원입니다.

다음에 658페이지 꽃육묘장 연동, 단동하우스 시설보수 비닐 개폐기, 이것도 꽃을 생산하기 위한 하나의 시설이죠?

예, 저희들이 꽃생산 시설에 단동하우스가 600평, 연동하우스가,

659쪽에 꽃묘생산 종묘, 퇴비, 상토, 폿트 이것도 꽃을 생산하기 위한 예산이죠?

예.

그래서 655쪽부터 659쪽까지 전체예산을 보면 2억이 넘는 것 같습니다. 도민체전을 하기 위해서 꽃을 생산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이 2억이 넘는 것 같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렇다면 내년에 도민체전을 하기 위해서 꽃을 심는데 물론 단가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나 이 부분의 예산을 봤을 때 꽃을 2억원어치를 사서 해도 충분히 깔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김천시가 도민체전을 위해서 꽃을 예를 들어서 대량적으로 생산해내기 위해서 기술센터에서 예산을 이렇게 잡았는데 2억원어치의 꽃을 만약에 산다고 하면 어느 정도 분량이 됩니까? 도민체전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다 깔 수 있는 분량이 안되겠습니까?

제가 대체적으로 저희 시중에 꽃을 판매하는 꽃집에서 길가에 많이 심는 팬지나 페츄니아를 보면 폿트에 든 상태에서 폿트 하나가 500원 내지 700원입니다. 다음에 그 뒤에 꽃을 심고 물 주고 심을 자리에 퇴비를 주고 잡풀을 뽑아주고 그 돈은 환산이 어렵습니다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하는 목표가 도민체전이 되었던 시민정서 순화를 위해서 했든 약 50만본의 꽃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산하는 것만 50만본 곱하기 500원해도 2억5,000만원입니다. 그 뒤에 꽃을 옮기고 물을 주고 꽃심을 자리에 퇴비를 섞고 뒤집고 하는 인건비 이런 것은 시중에 알아보시면 알지만 폿트에 들은 것 500원 내지 700원이고 가을에 노란 국화는 살려고 하면 5,000원입니다. 그것을 2만본 생산했고 겨울 꽃양배추를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에서는 반드시,

무슨 뜻인가는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도민체전과 연관해서 꽃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2억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의 시간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도 생각을 안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고 예를 들어서 2억원어치 이상 꽃을 사서 하더라도 그 정도는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많은 예산이 꽃을 생산하기 위해서 2억원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서 2억5,000이나 3억원의 꽃을 생산한다고 했을 때 큰 효율성이 없다고 저는 지적을 해 주고 싶습니다. 됐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 644쪽입니다. 644쪽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라고 해서 다른 부서도 몇개의 부서는 마찬가지 형태입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에 보면 모사전송기 구입하고 프린트기 구입이 되어 있고 657쪽에 보면 휴대용 단말기, 658페이지 전산단말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보통신과하고 사전에 조율을 안했습니까?

먼저 644쪽은 사무실 집기이기 때문에 지도과장이 일괄 답변드릴 수 있으리라고 보고 전산단말기,

658쪽하고 657쪽 휴대용단말기, 전산단말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흥청 계획에 의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이것은 농업경영상담실이라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농업인들이 궁금한 것이 있으면 항상 찾아오고 상담하는 상담실이 있는데 거기에 전문 담당하는 직원이 2명 있습니다. 이분들이 휴대용단말기는 노트북입니다. 현장에 가서 바로 같이 상담하면서 쓰는 것이고 경영상담실은 상담실내에 전체적으로 정리할 수있는 컴퓨터가 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이 비치용은 두가지입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진흥청에서 계획대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몇 개의 부서는 전산용 단말기나 프린트기는 정보통신과가 있는데 각 부서에서 예산을 별도로 잡아서 추진하게 되면 이중예산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고 김천시청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각 부서로 내려줬을 때 대량구입에 의한 생산성이라든지 원가절감을 할 수잇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통신과하고 사전에 조율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657쪽에 휴대용단말기하고 658쪽에 전산단말기는 사전에 정보통신과하고 조율한 것 없이 농촌진흥청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이것을 각 시·군에 점점더 우리 지도기관도 전산화되어야 하겠다고 해서 특별히 국가 계획에 의해서 사전에 정보통신과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645쪽입니다. 경상적경비가 1억1,494만4,000원 증되었는데 이 부분이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꽃을 생산하기 위해서 경상적경비가 늘어난 것 같은데 그것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생산경비는 작년에 2억9,000만원, 금년에는 1억8,000만원, 좀 줄었습니다. 그 뒤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난해에 지도과에 소속되어 있던 작물계팀이 왔기 때문에 농작물 병해충 예찰실 이런 것이 전에는 저희과에 편성이 안되어 있었고 다음에 특작계 업무가 시청 유통특작과에 있다가 기술센터 기술보급과로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실제로 경상적경비는 그것을 따지면 전체적으로는 감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혼자 해서,

계속해도 괜찮습니다. 계속하십시오.

고맙습니다. 654쪽입니다. 655쪽을 설명하기 위해서 655쪽을 봐 주십시오.

지금 보고 있습니다.

누에동충하초 재배사건립 1억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재배사 건립하고 누에 동충하초 버섯생산하고 같은 맥락의 예산 아닙니까?

누에동충하초 재배사 건립은 655쪽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다음에 뒤에 말씀하신 것은 소득개발과 소관인데 연관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누에동충하초 영농법인 재배사 건립비 1개소 1억원 이것은 전에 유통특작계에서 하던 업무로서 도청계획에 의해서 영농법인을 설립해서 5농가에 대해서 1억원을,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다음에 뒤에 말씀하시는 소득개발과 소관으로 있는 것은 전에 잠업이 제가 농업경영과 있을 때 할 때 농촌기술은 농촌진흥원이죠? 대구에 있는 농촌진흥원에서 요청을 합디다. 이런 사업이 있는데 지역특화시범사업으로 할 용의가 있나, 시비부담능력이 있느냐 저한테 왔길래 저는 우리 시 자체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도비나 국비나 보조붙여줄려면 그것을 미끼로 예를 들어서 시비도 그만큼 50% 붙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청했기 때문에 했는데 그 업무자체가 하나는 소득개발과로 이관되었고 유통특작계 업무는 여기 왔기 때문에 두쪽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특화시범사업이고 저희과 소관은 법인설립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쪽 사업이 틀립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는 특화시범사업이고,

사업은 틀리는데 동충하초 같이 재배하는 것으로 생각될 정도로 명시된 것이 거의 비슷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예산 기초작업하기 전에 과가 통폐합이 잘 안돼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1개소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설명은 5개농가라고 하셨죠?

영농법인은 5호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1개소는 명시되어 있습니까?

현재 저희시 관내에서 동충하초를 하고 있는 지역이 조마하고 대덕뿐입니다. 그래서 한쪽은 시범사업을 해야 되겠고 제 생각입니다. 한쪽은 영농법인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예산이 확정돼봐야 저희들이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확정도 아니고 예산만 이렇게 세워놨다는 말씀입니까?

물론 된다는 전제하에서 요청안하겠습니까?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저희들은 뭐든 김천만 주면 해 내겠다는 사람입니다. 국도비라도 붙어야지 시비 절감이 안되겠습니까?

예, 상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청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위원입니다. 669쪽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종저저장용 저온저장시설 2,135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 예산가지고 완벽한 저온저장시설을 갖출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황병학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자채종포는 우리가 조직배양에서 씨감자를 생산해서 증산에 시범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1헥타분정도 생산 한 것을 저온저장고 20평정도로 해서 농가에서 저장할 수 있는 상태의 규모로서 예산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증산에 20평규모의 저온저장고시설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가도 지정해야 될 것이고 혹시라도 농민에게 저장시설에 대한 시설부대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액 시에서 시설을 전체적으로 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증산 황정리에 배양호라고 700정도 되는 고냉지에서 농사는 짓는 후계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저온저장시설을 지원해 주는데 30% 자비로 하고 70%만 시비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결국은 저온저장시설이 이 금액가지고는 전체적으로 부담하기에는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죠?

자부담이 30%고 시설은 좀 적습니다만 시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서 최소한의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배양호씨하고는 사전에 조율을 했습니까?

사전에 가서 현지답사해서 씨감자를 생산해주면 자기는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할 그런 체계가 구두상으로는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확정안되었기 때문에 계약은 안하고 구두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 10시에 제6차 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