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최종도 의원 발언
병대
김병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하남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0년도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앞서 2000년도 하남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방식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사항은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0년도 하남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1차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영순입니다. 김병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늘 시정을 염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2000년도 국·도비 보조금 및 양여금 내시에 따라 보조사업예산의 편성 및 재원 변경을 통한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제1차 수정(안)의 규모는 당초 (안)보다 271억3,500만원이 증가한 886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255억3,200만원, 특별회계에서는 16억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순세계 잉여금은 당초(안)보다 40억원을 증액한 1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58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국고보조금 50억8,700만원보다 107억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44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분뇨처리시설 사업비 및 하수관거사업비 등에 11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수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3억6,000만원, 행정종합정보시스템구축 2억8,500만원, 동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11억2,500만원, 문화유적지 조사 및 문화재보수 8억5,700만원, 종합운동장건립 10억원, 덕풍3동 노인정 신축 1억5,000만원, 현충탑건립 추진 3억원, 도시계획변경용역 1억원, 도시녹화사업 30억원, 거택보호 등 저소득층 구료비 22억2,300만원, 저소득모자가정 지원 등 저소득층을 위한 보상금 16억6,700만원, 경로당 운영비 및 가정복지증진 분야에 11억5,000만원,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 21억600만원, 초이～광암간 도로개설공사 10억원, 시가지 우회도로 확·포장 공사에 86억원, 하남～하일간 강변로 확·포장 공사 100억원, 산곡천 창우지구 배수공사 9억원, 하수관거사업 14억3,000만원을 편성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투자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수정예산(안)은 사회 간접자본 시설확충, 시민복지 및 건강증진, 환경정비 및 방제대책 등 각 분야에 골고루 투자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이 위원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협력 속에서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고 2000년도 당초 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실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각 동의 노인정을 설치할 때 5,000만원씩밖에 지원이 안 되었는데, 덕풍3동은 1억5,000만원이 지원이 됩니까? 먼저, 감북동 경로당 할 때 1,000만원을 더 한 6,000만원을 지원할 때도 의원님끼리 말이 많고, 여러 가지 의문들이 많았었는데, 유독 덕풍3동에 1억5,000만원을 지원하는 이유는 뭡니까?
종도
최종도위원
나중에 사회복지과에서 별도 설명을 할 계획이 있는 거죠?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종도
최종도위원
사회복지과 설명들을 때 질문하는 것으로 하죠.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2000년 당초예산 1차 수정(안)에 대한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공보실, 총무과, 시민과, 사회복지과, 청소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녹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해당 부서장이 위원님들께 직접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 외 부서는 본인이 설명을 드리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추가 설명토록 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페이지는 총괄표로서 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으로 세외수입 부분에서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6,000만원, 순세계 잉여금 40억, 소년·소녀가장 전세금 사용잔액 1,500만원 등 40억7,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양여금 부분에서 분뇨처리시설 수질개선사업, 신장사거리에서 덕풍파출소간 하수관거사업, 덕풍동 현대아파트에서 교산사거리간 하수관거사업 등 3건에 11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지방문화사업 활동비 등 89건에 158억3,300만원, 도비보조금은 문화유적지 조사사업 등 108건에 44억6,100만원을 증액하여 보조금 총액은 202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른쪽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경상예산에서 8억3,600만원을 증액하고, 보조사업에서 218억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에서 146억7,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채무상환금은 1억9,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 등 기타에서 30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세외수입 부분에서 새마을소득사업 순세계 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7,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15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른쪽 세출예산(안)으로 의료보호사업 등 보조사업에 10억2,7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융자 등 자체사업에 6,000만원, 예비비에 1,6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기능별로 분류한 것으로 내용은 같게 되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는 세입예산(안)으로 앞서 설명드린 바 있으므로 유인물로 가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세입 13페이지, 국·도비 신청하고 내시된 것이 여기에 다 있는 겁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죠.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거죠.
교범
이교범위원
나중에 확인해 보고요, 설명하세요.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33페이지는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으로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는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으로 학교 교육경비에 대하여 교육청으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신청이 있어 경기도지사 승인을 얻어 남한중학교 학교급식비 6,500만원을 하남여중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부터 40페이지는 총무과 소관 예산(안)으로 총무과장이 설명토록 해 드리고, 41페이지는 세무과 소관 예산(안)으로 국립세무대학 위탁교육비 등 일반운영비 1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과세대상 건축물 인부임 등 5건은 보조사업으로서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겠고, 42페이지는 세수증대를 위한 세무조사 여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페이지, 회계과소관 예산(안)으로 사무실 및 청사안내 표지판 설치비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등 국유재산관리사업으로 3,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페이지는 보건소화장실 방수공사비 700만원은 보건소 예산을 과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청사 지하통로 연결공사 설계비 2,300만원,...
교범
이교범위원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시청사 지하통로 연결공사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지하주차장 지하통로 연결공사가 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어디서부터 어떻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시청사와 지하통로는 어디로 연결한다는 겁니까?
예산
예산
·법무담당 박선구 의회청사와 지하,...
교범
이교범위원
의회청사와 지하통로? 의회청사와 본청 지하실을 연결해서 뭐 한다는 겁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그걸 추가로 확인해서,... 그리고 시청사 구름다리 비가림 공사 설계비 700만원, 노후관용 차량 교체비 4대에 7,400만원, 냉·난방기 설치 4개소 1,000만원, 수중모터구입 2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5페이지부터 46페이지는 시민과장으로 하여금,...
교범
이교범위원
44페이지, 관용차량 구입이 3대예요? 내구연한이 다 된 거예요?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어느 차를 바꾼다는 거예요? 승용 중형은 무슨 차인가?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2호차와 91년식 코란도가 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누가 타고 다니는 겁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업무용으로 쓰는 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리고 짚형은 91년식 코란도이고, 승용중형 한 대는 또 어떤 겁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1호차와 2호차인데요, 내구연한이 이번에 만료가 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시장님 차와 부시장님 차를 바꾼다는 거예요?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예.
교범
이교범위원
시장님 차는 멀쩡한데, 언제 샀죠?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5년 전에 산 거죠. 내구연한이 5년이니까요.
교범
이교범위원
시장님 1기 당선되고 산 거 아니에요? 1053 포텐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내구연한 5년이 지난 것으로 다,...
교범
이교범위원
당선되고 샀다면 5년이 안 되었고,...
이선위원
5년이 되는 거지, 왜.
석수
김석수위원
내년이면 5년이 돼요.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내년 11월이면 5년이,...
교범
이교범위원
내년 11월이면 아직도 1년이 남았는데요.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2000년도에 만료가 되니까,...
교범
이교범위원
그런 것은 내년 11월이 5년이면 내후년 예산에 세워서 하는 것이지,...
석수
김석수위원
아니지, 내년 6월달이면 5년이 되죠. 6·27 선거 안했어?
교범
이교범위원
아니, 5년이 되더라도 쓸만한 차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석수
김석수위원
그건 내가 잘 모르겠는데, 연수는 5년이 된다 이거지.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회계과장님, 시청사 지하통로 연결공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이죠?
종화
조종화회계과장
의회와 민원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니까 시청 본청 지하실과 의회지하실이 연결되는 거예요?
종화
조종화회계과장
네, 민원동이랑요.
교범
이교범위원
왜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설계비만 하더라도 2,300만원이 들어 왔는데, 사업비까지 하면 무슨 예산이 많다고 그걸 뚫어서 뭘 해?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종도
최종도위원
나중에 추가로 설명해 주세요. 담당 부서장이 모르는 것을 뚫는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잖아요. 용도를 알아야지,...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다음은 60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진흥과 소관 예산(안)으로 자원봉사활동 선진지 시찰 1,600만원,...
교범
이교범위원
몇 페이지요?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60페이지요, 45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는 시민과와 문화공보실의 담당 부서의 장이 설명토록 하고, 60페이지, 환경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선진지 시찰 1,600만원, 한강상수원보호 명예기마대 기마복 구입비 200만원, 보조사업으로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3건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페이지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으로 초과근무수당 571만8,000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기준경비 4,3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환경보호과는 과장님이 설명하나요?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제가 그냥,...
교범
이교범위원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 3개소는 어디를 한다는 겁니까? 1억2,000만원인데,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시청 옥상에요.
교범
이교범위원
대기오염 전광판을 시청 옥상에다 해요?
종도
최종도위원
가로변에 하는 것이지 옥상에다 해서 어떻게 측정이 됩니까?
사실
사실기획감
김성주 대기오염 전광판은 옥상에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요구가 들어온 것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전광판을 옥상에다 설치를 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교범
이교범위원
의회에서 먼저 예산이 올라 왔을 때 의원님들이 아직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삭감된 내용이라고, 그런데 자꾸 올리면 어떻게 하나?
예산
예산
·법무담당 박선구 아니, 이거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종도
최종도위원
먼저는 이게 아니고, 틀립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보조사업은 좋은데, 설치장소가 어디인지 알아 오라고.
교범
이교범위원
도비가 6,000만원이고 시비가 6,000만원인데, 도비가 내려왔다고 해야 될 필요성은 없는거예요. 전액 국비도, 전액 도비도 아니고 시비와 50:50인데, 이거 한번 알아보고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61페이지는 보건소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63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는 보조사업이고, 72페이지부터 73페이지는 청소과장이 설명토록 하고, 74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는 사회복지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는 지적과소관 예산(안)으로 지적업무 수행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페이지는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으로 도시계획 변경 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거는 도시계획 변경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도시계획이 수립된 것을 현실에 맞게,...
교범
이교범위원
지금 도시계획 수립된 것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20년간 도시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이야, 아니면 5년에 한 번씩 하는 도시계획을 변경한다는 거예요? 실장님이 설명하시려면 그런 것은, 웬만한 것은 큰 것은 알고 설명을 하셔야지.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벨트 관련 우리시에 맞는 전체적인 그린벨트 그런 것도 포함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 변경용역이 되겠습니다. 더 필요하시다면 도시건축과장으로 하여금,...
교범
이교범위원
그 전에 G·B에 도시계획 변경을 한다고 그래서 용역비가 5억원인가 얼마를 해 준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뭐죠? 사무과장님, 그 때 용역비 5억원인가 얼마를 해 줬죠?
규옥
이규옥전문위원
네, 올해 용역비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변경을 언제 한다고 예산이 섰나? 그 때 추가로 1억원이 들어 왔으니까.
삭감했나?
규옥
이규옥전문위원
아냐, 그게 아냐.
교범
이교범위원
아니지, 5억원에서 3,400만원을 쓰고 4억6,700만원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변경 용역.
종도
최종도위원
이거는 도시건축과장한테 별도로 설명을 하도록 해 주세요.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예, 다음은 89페이지는 산업과 소관 예산(안)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0만원을 편성하였고, 92페이지까지는 농축산산업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 예산으로 유인물로 가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는 지역경제과, 건설과, 녹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으로 해당 부서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고, 111페이지는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으로 비상급수시설 등 3건은 과목변경 사항이고, 그 외 113페이지까지는 민방위보조사업 예산(안)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 드리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는 지원 및 기타경비, 동사무소 예산, 특별회계 예산(안)과 계속비로서 유인물로 의원님들께 가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의를 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토록 의원님들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본 수정(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창배입니다. 세입분야로서 14페이지,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국고보조문화재 보수 정비, 교산동 유적지 발굴조사, 생체 프로그램 육성지원, 생체교실 상설운영, 시립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등으로 국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은 어떤 겁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세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국고보조문화재 보수정비, 교산동 유적지 발굴조사,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경연대회, 도지정 문화재 전승지원금, 문화유적지 조사사업, 생체 프로그램 육성지원 등 뒤에 20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까지 국비지원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세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2,400만원을 수정분에 올렸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2,400만원 일반운영비는 뭘 하겠다는 거예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저희 일반운영비가 상당히 많은데 총액으로 묶어서 그 중에 선동의 아치 전기유지비가 모자라서요,...
교범
이교범위원
선동에 뭐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아치.
교범
이교범위원
뭐 하는데 아치가 필요해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여러 가지 운영비가 상당히 많은데,...
교범
이교범위원
아 글쎄, 많은 건 아는데, 2,400만원이 무엇에 필요한 사업입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제가 이거는 수정분에 요구는 1억2,000만원으로 했는데, 이 중에 전체적으로 묶어서 2,400만원만 해 주시고, 나머지가 잘려서 조금 조금 나눠져 있는 것이라, 이게 총액경비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차량선박비로,...
교범
이교범위원
내역을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해 줘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네, 이거는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카페촌 육성지원은 라이브 카페의 거리 문화제를 내년도에 개최해 보고자 올렸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미사리 카페촌을, 하남시라고 하면 미사리가 상당히 유명해져 가지고 카페의 거리, 카페 페스티벌,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전통 축제로 정착을 시켜 보려고 구상을,...
이선위원
지역경제에 기여도가 뭡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그렇게 해 가지고,...
이선위원
아니, 카페촌이 지역경제에 구체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뭐냐고?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그렇게 해서 하남시가 더유명해 지면 많은 사람들이 하남시를 이용해서 장사가 잘되면 저희 지역경제가 더 활성화 된다,...
이선위원
아니, 개인의 수입은 증대될지 몰라도 지역경제활성화에 뭐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라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구체적으로 여기서 페스티벌을 열고 모범업소나 잘된 곳은 인증서 같은 것, 패를 만들어서 전시를 한다든지,...
이선위원
전시성은 있는데, 말은 거창한데, 지역경제 활성화가 구체적으로 뭐가 되느냐 그런 얘기고, 알았어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문화원 지원, 향토사료조사는 국도비 보조이고,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은 국비 1,700만원이 지원되면서 시비도 부담하라고 되어 있는데, 무대공연이 열악한 시·군 중에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성문화제도 있고, 기타 야외 공연도 있는데 맨 땅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를 해서 시비 부담을 하면 일반 무대장치나 이런 것을 구입해서 이동식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아마추어연극 경연대회,...
영휘
조영휘위원
이게 그러면 반영구적이 되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일반 장비가 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이쪽에서 할 때에 조립을 해서 무대를 만들어서 옮길 수 있게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작년에 없었는데, 내년도에 공연시설이 없는 시·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래서 저희는 보조도 받고 그래서 해 보겠습니다. 밑에 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 200만원, 청소년 음악축제,...
교범
이교범위원
청소년 음악축제가 8,000만원이나 듭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그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주민반상회에서 건의한 주민숙원사업도 천현동에 한 건밖에 없는데, 다른 동도 마찬가지예요, 천현동뿐만 아니라,... 카페촌을 위한 육성지원 5,000만원, 청소년 음악제, 다 좋은 얘기입니다. 주민 숙원사업도 못하는데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느냐,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다른 건 몰라도 청소년들이 상당히 갈 곳이 없고, 청소년 문화가 없다고 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작년 수해로 인해 수해복구 사업을 안한 곳이 엄청 많아요. 초이동과 감북동도 가 봤지만 그것도 못하고 있는데, 기감실장님 말이죠, 이렇게 예산편성 해서 되겠습니까? 주민들이 반상회에서 건의한 사항도 엄청 많은데,...
종도
최종도위원
자, 설명해 줘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51페이지, 교산동 유적지 발굴조사로 국비 1억원이 보조가 되기 때문에 도비 50%, 시비 50% 해서 계상했고, 문화유적지 조사사업으로 이성산성과 천왕사지를 넣는데, 지난번에도 천왕사지가 잘렸습니다만 이번에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 조사 사업을 설명드리면 주택건축허가나 축사허가 신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요 문화재 주변에 축사나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 내주기 전에 시굴을 해보고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으로는 주민들에게 시굴비를 부담하라고 하지만 그걸 짓는데 부담을 하게 할 수가 없어서 금년도에는 그냥 교산동 발굴단에 의뢰해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그 주변을 미리 좀 시굴을 해놓고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허가를 하는 것이 주민을 돕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천왕사지 문제는 주민과 협의 없이는 안 하기로 시장이 각서까지 나한테 썼는데,...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시굴조사비로 제가 넣은 것은 안재훈씨도 옆에 축사허가 신청이 들어 왔는데 시굴을 해 보고 땅 속을 확인하고 허가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돈을 안 주고는 해 주지 않아서 사실 허가가 상당히 장기간 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유적지 인근의 지표조사를 미리 해놨다가 그 사람들의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처리를 해 주면 주민에게 이익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꼭 좀 반영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교산동 유적지 발굴조사 해 가지고 1개소 2억원인데, 구체적으로 인건비입니까, 2억원이 뭡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이거는 교산동에 왕궁지로 추정되는 대형 건물지를 금년도 2억원 가지고 겉에 약 1～2m를 발굴해놓은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본격 발굴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발굴 용역비입니다. 문화유적 조사사업비는 이성산성, 천왕사지로 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되면 미사리까지도 같이 해 보려고 합니다. 미사리도 선사유적지 주변에 집을 짓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신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확인을 해봐야 허가를 내 주기 때문에 미리 확인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으로 도비지원이 되겠고, 이성산성 보수정비는 국비 2억, 도비 1억, 시비 1억원으로 이성산성을 계속 발굴하고자 합니다. 52페이지, 춘궁동 3층석탑 보수는 동사지에 5층 석탑이 있습니다만 3층석탑이 외정 때 도굴 당한 것이 상당히 많이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나와보고 이것을 보수를 하지 않으면 안될 실정이라 보수비를,...
교범
이교범위원
부지는 남의 땅인데, 보수하려면 사용승락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탑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탑이라도, 현재 땅이 남의 땅 아니야?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남의 땅이라 땅을 사야 되는데, 우리가 돈이 없어서 이거는 국·도비 보조를 받고 시비부담을 해서 땅을 살 계획이고, 탑신이 기울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사용승락은 관계가 없습니다. 탑이 기울어진 것만 해체해서 다시 쌓아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도서구입비 보조금 부담이고요.
이선위원
도서구입비 전에 지금 도서관에 사서직이 몇 명이에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3명입니다.
이선위원
전체 재고현황 파악은 잘 되고 있어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잘 되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정말 잘 되고 있어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네.
이선위원
문제가 많지 지금?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현재 우리 사서직들이 상당히 열심히 해서,...
이선위원
열심이 아니고 지금 보면 누가 도서대출 받은양 말이지 허위 기재를 해놓고 재고 맞추고 있는 것 아니에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선위원
그렇지 않기는 뭐, 내가 누구를 찍어줘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네, 찍어 주세요.
이선위원
자꾸 이용을 하는데 시민들을 괴롭히고 말이지, 대출을 안 받았다는 것을 대출한 것처럼 하고, 또 여기 아마 의회에도 명단이 일부 올라갔다가 내려온 사람도 있을 거야, 아마.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직원이 모자라요, 지금.
이선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구입가격이 고액인지 몰라도 재고는 형식적으로 맞춰놓은 것이지 사실 재고는 확인이 안 되고 있다고.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전부 전자입력이 되어 가지고,...
이선위원
전자입력이 되었는데, 도서대출도 열람권이 가진 사람이 이용하는 것 아니야?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위원
등록된 사람인 그 사람을 통해서 해야 하는데, 그 사람의 명의를 도용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지어는 내 큰딸이 항의를 하는 것을 지가 확인하겠다고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말이지, 뭐라고 그러면 나는 분명히 대출받지 않았소, 당신 말을 어떻게 믿소, 당신의 동생이 해 갔는지 모르지, 동생이 어떻게 자기 명의로 해 가느냐 그러고, 내 직계만 따지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는 수차 들었다 그런 얘기야, 내 얘기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확인해서 철저히 조치하겠습니다. 그 밑에 도서관건물 구조안전 진단비는 이거는 도서관 정비를 여러 가지 내부 운영문제나 점검을 했습니다. 도서관이 상당히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여부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해 보고 내년도에 열람실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3층에 가면 바깥쪽에 휴게실로 비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80평정도 되는데, 내년도에 증축을 해 보려고 안전진단과 내년도에 설계를 해 가지고 시설비는 내년 추경에 반영하려고 안전진단비와 설계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열람실 전파차단기와 장애인편의시설, 그 다음에 도서관에 영상자료, 음향자료, 워크스테이션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지금 도서관에 장애인들이 몇 %나 이용을 해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장애인들은 별로 이용하는 것은 없고요, 공공건물에 장애인들이 올 수 있는 점자표시를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청도 다 했습니다만 도서관은 아직 못해 놨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입구나 화장실, 이런 곳에 점자 표시를 하고자 합니다. 53페이지, 차량비는 직장운동부 선수단차량에 대한 디젤이나 가스 차를 사서 유지하고자 합니다. 합숙소 임차는 지난번에 IMF 전에는 임차료를 해 주셨는데, 지금 약 1,500만원쯤 올라 가지고 추가로 임차료를 올려서 1월초에 아파트 방 3개 짜리를 하나 임차하고자 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지금 현재 숙소를 어디에 정해놓고 있어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숙소가 없어서 시청 정문을 쓰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여기 초소에?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네, 초소에 방이 하나 있는데, 전기 보일러가 되어 있어서 거기를 현재 합숙소로 쓰고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2,300만원이면 아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먼저 4,200만원이 있어서 보태서 방 3개 짜리는 6,500만원을 달라고 그러고, 두 개 짜리는 5,800만원을 달라고 그러는데,...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니까 선수들이 방을 하나씩 달라?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네, 하나씩 달라고 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방이 4개가 필요하잖아?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3개,...
영휘
조영휘위원
선수들 3명하고 코치도 있잖아, 코치는 어디서 기거하고?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코치는 집에서 왔다 갔다 하고요.
영휘
조영휘위원
집이 어디인데?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집이 서울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가끔 가다가 합숙도 해야하고, 같이 자야할텐데?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그래서 3개 짜리를 얻으면 거실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습니다.
이선위원
이것을 취득한 날이 며칠 전이라면 사무감사 대상으로 하고 했을텐데, 내가 어제 저녁에 들었어, 그리고 또 불편한 것이 지금 일간지 들어오고 있잖아?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네.
이선위원
일간지 들어오면 당연히 편철을 해 놔야 하는데, 거기 종사자들이 보다 보니까 제시간 내에 걸이대에 편철도 안 하고, 그 다음에 휴지조각이 되는 상황이고, 그 사람들이 시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불친절하고 불편함을 갖고 있더라고.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도서실이요? 종합적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위원
아무 때라도 문제가 되면 조사특위를 하든, 뭘 하든, 만약에 공보실장이 전부 충실하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전부 변상을 해야 할 거야, 앞으로,...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54페이지, 모터보트는 예산에 아직 못 올렸습니다만 경기를 하고 다른데 나가면 보트가 하나 따라간다고 그러는데 보트비는 아직 못 올렸고, 유류구입비로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기장 유지비, 다음에는 직장운동경기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4에서 57페이지까지는 인건비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모터보트 유류비는 카누선수들이 시합 나갈 때 모터보트가 하나 따라 가야된다는 겁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네. 따라 갑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응원하는 거예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코트가 보트를 가지고 따라다녀야 합니다.
이선위원
그걸 임차해서 쓰겠다는 겁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현재는 돈이 없습니다만 내년도에,...
이선위원
아니, 유류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간 내에는 임차를 해야 할 것 아니야?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현재는 임차를 못하고 거기 있는 것을 좀 쓰겠습니다. 58페이지는 생체에 대한 국·도비 보조에 대한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 내년도에 종합운동장 시설비로 도비를 3억 보조해 주면서 시에서 7억을 부담하라고 지시가 내려와 있어서 도비 3억원에 대한 시비 부담금 7억원, 그 밑에는 노 받침대 구입,...
교범
이교범위원
운동장은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 거야?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운동장은 도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까지 되었고, 지금 G·B행위허가가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게 건교부까지 가서 승인이 떨어져서 내려오면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하고 지적고시 하면서 보상을 내년 분부터 협의 보상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종합운동장으로 90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 빼고요.
네. 그 밑에는 노 및 받침대, 스트록 코치는 노 저을 때 똑딱 똑딱 맞추는 것이고, 인도어 로어는 동절기에 노를 못 쓸 때 실내에서 노 젖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배를 못 탈 때 실내에서도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실내는 어디 지정이 되었어요, 동계훈련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장비가 내년 3월경에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는 체력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코치와 나와 가지고,...
영휘
조영휘위원
지하 체력단련실에서?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웨이트 트레이닝하고, 미사리 조정경기장으로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트랙을 돌면서 거기서 주로 체력훈련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체육시설 휀스 설치는 배드민턴장이 한국가스 뒤에 있는 배드민턴장을 나가라고 해서 신장2동 창우파출소 옆에 동사무소 부지가 있습니다. 그 쪽으로 노인들 배드민턴장을 옮겨 주려고 그럽니다.
이선위원
아니 그 전에, 59페이지 종합운동장 건립 10억원 아냐? 맨 뒤에 197페이지를 보면 금년도에 47억원을 예상하는데 10억원만 가지고 되는 거예요? 197페이지 계속비 조서를 보면 금년도 목표액이 47억원 아냐?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이거는 시설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땅을 사야만 건축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건축비도 도에서 준다고 그럴 때 받아 놔야 하니까 그렇게 해서 시설비는 내년도에도 쓰지는 못하고 또 이월시킬 그럴 계획입니다. 토지 문제가 해결된 후에 건축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동네체육시설 휀스설치에 꼭 1,500만원을 들여서 휀스설치를 해 드려야 하는 겁니까? 어차피 동사무소 들어서서 폐기되면 1,500만원 예산이 없어지는 돈 아닙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동사무소는 설치할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아직은 계획이 없더라도 인구가 늘어나면 설치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영휘
조영휘위원
이거는 부기를 휀스설치라고 달았는데, 거기에 바닥도 골라야 하고, 배드민턴 설치를 위해 네트, 또 4개 면을 만드는 거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그리고 60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차량구입은 12인승 봉고를 한 대 사야 훈련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차량비는 꼭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53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차량비가 있는데,...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그건 기름 값과 보험료, 운전은 저희가 기름과 보험을 들어주고 코치가 운전을 하고 다니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는 차량 유지비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유지비고, 이건 구입비고?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네. 제가 알아보니까 약 1,400만원이면 12인승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직장운동부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 겁니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약 2억원정도는 들어갑니다. 우리는 배를 사는 비용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해놓고 나면 큰 돈은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선위원
아까 공보실장은 종합운동장 건립비 중 2000년도 예산 계상액을 고쳐야 하잖아? 왜 그러냐고 하면 도비가 이번에 3억원이 내시되고 시비가 7억원이 계상된다면 계속비 조서에는 내년도 목표치를 10억원으로 해야지 47억원을 목표액으로 해놓으면, 이거는 하나의 계획이고 그 외에 필히 반영되든지, 아니면 조서에 정확히 기재가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전체 토지 중에 약 65%가 이화산업 땅이기 때문에 내년에 보상이 순조로워지고 민간 부분은 공탁까지 간다고 보면, 그래서 일이 빨리 추진되면 확실히 이 돈은 투자합니다. 그래서 일이 제대로 추진되면 가용재원이 있다면 내년에 추가로라도 확보를 해야 합니다. 지금은 땅은 우리보고 사라고 그러고, 시설비는 지원이 되는데,...
이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종합운동장을 건립하면 목표액이 217억원이란 말이야. 그런데 2000년도 계속비로 47억원이라고 조서에 작성을 하고, 도비는 보조금 3억원과 시비 부담 7억원을 부담해서 한다고하면 계속비 조서와 이거는 맞춰줘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야, 내부 사항은 둘째 쳐놓고,...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지금 내년도에 추가로라도 이 돈은 계속 확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선위원
그러면 1차분으로 이렇게 했다는 얘기야?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내막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선위원
이거하고 계수는 맞춰야지, 내막적이라는 게 무슨 소리야?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2000년도 계획으로는 47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내년도 재원이 있겠어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재원이 가능하다면 여기에 많이 좀 계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돈을 자꾸 해 주면 뭐하나, 부지만 자꾸 변경되고, 문화원이고 현충탑이고 자꾸 변경되는데,...
길수
한길수위원
49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중 카페촌 지원금 나가는 것이 있죠? 거기에 명목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납득이 가는 사항이 아니고,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 다시 한번만 실장님 검토를 하라고.
이선위원
그 쪽에서 검토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지.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하나의 문화성으로 정착을 시키려면 초기에는 좀 투자를 해 가지고, 명목은 지역경제 활성화이지만 실질적으로 하남시의 관광이나 이런 쪽을 외부에 알릴 수 있고 장기간에 문화사업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대중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어느 개인을 위한다기 보다는, 개인도 물론 이익이 많이 오겠습니다만 그러한 문화 활동을 해 보고자 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51페이지, 내가 질문하다가 말았는데, 문화유적지 조사사업 이성산성과 천왕사지 있잖아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산동 유적지 발굴조사비 2억원이 있잖아요? 거기에 백제 유물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관심의 초점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천왕사지까지 예산 들여서 할 필요 없이 교산동 유적지 발굴조사 해서 백제유물이 정말로 나온다, 이럴 경우에 천왕사지를 할 문제라고, 이성산성은 하더라도 천왕사지는 그 때가서 해도 늦지 않는다, 만약에 백제 유물이 교산동에서 안 나왔는데 천왕사지를 같이 조사를 한들, 안 나왔을 경우에는 예산만 낭비되는 것이 아니냐, 교산동 것을 조사해서 백제유물이 나오면 내년도 예산으로 하든지 후년도 예산에 해서 그 때가서 천왕사지는 그 때 하자?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갑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무슨 피해가 가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제가 지금 춘궁동 일원에 누구나 축사허가 신청을 하고 있는데,...
교범
이교범위원
축사허가 신청을 하면 허가를 내 주면 되지 무슨 피해가 가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허가를 내 줘야 되는데요, 천왕사지나 유적지가 분포되어 있다고 세종대에서 보고된 그 자리에 축사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 땅을 일단 시굴을 해서 땅속을 확인한 후에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언제까지 그 사람들한테 예산을 세워서 시굴해보고, 지금 어떻게 하느냐면 문화재청에다가 긴급 시굴허가요청을 해서 시굴허가 떨어지면 발굴단에 발굴해 달라고 의뢰를 해야 되는데 한 건당 시굴해 주는데 보통 12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니까 교산동 유적지에서 백제 유물이 나오느냐, 안 나오고 있지 않느냐 이거야.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백제 유물이 나오고 안 나오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조선시대, 광주객사에 대한 기와부터 통일신라시대까지 현재 확인이 되고 있는데,...
교범
이교범위원
통일신라시대 것은 이성산에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전부 통일신라시대 것이지 백제유물이 어디 나와?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교산동 유적지만 2,800평에 겉 딱지 흙만 떼어낸 상태이기 때문에 바닥까지 들어가려면 내년도에 전면 발굴에 들어가야 될 상황이고, 이 조사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주민들이 집을 이축, 딱지 사서 지으려고 하는 사람, 축사허가를 신청하는 사람한테 지금 허가를 못해주고 있어요.
교범
이교범위원
왜 못 해줘, 해 줘야지.
이선위원
아니 공보실장, 그렇게 대답해서는 안 되고,...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사전조사를 우리 돈 들여서 해 주면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허가를 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이선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만약에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문화재적 측면에서 지표조사가 선행되고 그 이후에 허가를 내 주는 것까지는 좋다고, 그렇다고 하면 유예기간 동안에 그 사람에게 가용 수익을 저해하는 부분은 무엇으로 보상해 줄 거야? 손해배상이 보전된다고 하면 우리는 이론이 없어요. 그러나 그 쪽에서는 외견상 내 느낌이 이렇기 때문에 너는 가용 수익을 저해하든 몇 년을 기다려라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손해 보전은 뭘로 해 줄 거냐 이 말이야.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이 조사사업은 금년도에 들어온 사람은 허가를 어떻게 해 줬느냐면 승인 받아 가지고 교산동을 발굴하고 있는 경기도 발굴단한테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이것 좀 해 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어차피 발굴단에서도 수익사업을 하다 보니까 계속 공짜로 해 줄 수는 없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놔야, 또 허가 신청 들어온 다음에 그렇게 하다보면 아무리 빨라도 한 달, 그렇지 않으면 두 달 동안 딜레이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미리미리 허가를 받게 될 대상지는 미리 좀 해 놓으려고 합니다.
이선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용역을 주고 발굴조사, 지표조사를 한다 이거야, 그러면 그 기간이 최단 얼마고, 최장 얼마냐 이거야, 내 얘기는. 그러면 소유자는 자기 가용 수익권이 그 동안에는 유보가 된다 이 얘기야, 그렇지 않아?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신청 들어온 사람들은, 그래서 이거를 해 주시면 미리 해 놨다가 들어오면 바로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또 확인해 보는데, 저희가 돈이 없으니까 해 달라고 사정을 해서 해도 한 달 정도 더 걸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못해준다고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발굴할 때 까지 무료로 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해서는 사전에 돈을 좀 들여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선위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말고, 지금 예산이 승인되어 용역을 줬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당해 지역에, 사유지 아니냐 이거야.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그렇죠.
이선위원
당해 지역을 지표조사나 유적지 발굴조사를 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느냐 이 말이야, 내 얘기는. 체결된 후,...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범위로 따져 가지고 이거는 약 2, 3개월 정도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선위원
2, 3개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20m×20m 해서 춘궁동 정도면 깊이 2m정도 구덩이를 파 보는 것이고, 얕은 곳은 1m에서 깊은 곳은 2m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 땅을 파는 게 아니고, 생땅 나오는 층, 거기까지만 바둑판처럼 구멍을 뚫는 겁니다.
이선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 예산이 잘못하면 낭비성으로 흐를 소지가 다분하고, 왜 낭비가 되느냐, 어디 건축행위가 들어왔는데, 사전 전치행위로 이걸 조사한다, 그래 가지고 한 달, 두 달 걸린다고 하면 용역은 포괄용역비를 주고 그걸 하고 끝나는데, 무슨 얘기가 이런,...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천왕사 주변, 지금 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그 주변, 또 신석기 유적지 주변, 이렇게 학자들이 여기는 분명히 조사를 해 봐야 한다고 정해진 지역만 하려는 것이지 전체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선위원
어떤 부위별로 한다고하더라도 용역은 받았으면 그 사람은 용역결과를 납품 받아야 하는데, 여기는 축사나 건축행위허가가 들어왔다고, 그러면 이거만 하기로 했다가 이건 이상이 없습니다라고 하면 그 부위는 아직까지 지표조사도 안했는데 행위허가가 나느냐 그런 얘기이고,...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이건 지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5,000분의 1 지적도에다가,...
이선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여기서 용역을 주면 최종 납품결과 들어올 때까지는 행위허가는 다 제한된다 그런 얘기야.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제한되죠.
이선위원
제한되면 통상 납품할 때까지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그거는 전체 용역을 주지만 만일 축사허가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 집을 먼저 해 줘야죠.
이선위원
그러면, 부분 용역을 한다 이 말이야?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개별적으로 주민에게 부담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의원님들이 이해를,...
이선위원
예산이 승인된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슬기롭게 집행하려고 하면 내 얘기는 뭐냐면 전면적으로 그 사람의 권리행사, 장애를 받는 부분은 사용수익권에 침탈되는 부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은 뭘로 보상을 하는 보상계획까지 마련하고 완벽하게 해야 된다 그 얘기야, 내 얘기는.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거는 몇 년이 아니고, 가장 신속하게 해서 미리 준비를 해 놓으려고 하는 것이고, 만일 그 기간 내에 건축허가가 들어 왔다고 그러면 그 집은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한 달 안에 조사하려고 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문화공보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배
김창배문화공보실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광희입니다. 총무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일반운영비로 2억1,150만원을 세웠습니다. 자치능력 향상을 위한 공직자 교육으로 8,500만원, 타기관 훈련기관 교육경비로 600만원은 기술직이나 일반직들 전문교육이 되겠습니다.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산학협동 위탁교육비는 야간학교 다니면 지원해 주는 것으로 1억2,000만원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거는 어느 근거에 의해 이렇게 세우는 겁니까?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산학협동 위탁교육비 1억2,000만원, 자치능력 향상을 위한 공직자 교육, 이건 뭐 한다는 거예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이거는 저희가 우리 시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하는데, 2박 3일씩 타 기관에 교육시키는 게 있어요. 저희가 금년도에도 하려고 했으나 환경박람회 때문에 못했습니다. 1인당 2박 3일 지원해서 전 직원이 80명에서 120명으로 전체 교육을 합니다. 경기도나 서울시, 1급 지역에서도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런 내용 아니지 않습니까? 대학교 가는데 보조해 주는 것 아니에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그거는 위탁교육비입니다. 저희가 경원전문대학에 야간대학에 다니는 직원한테,...
교범
이교범위원
예산편성 지침에 있습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해 줄 수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어느 근거로 해 주는 거예요?
영휘
조영휘위원
중요한 것은 대상은 누구예요, 공직자예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예. 공직자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일반인은 안 되는 거예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일반인은 안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공직자는 되는데, 어떻게 일반인은 안됩니까? 그러면, 공직자 중 경원대학이 되었든, 서울대학이 되었든 야간대학을 보내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공직자는 되고, 일반인은 안 되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공직자가 업무능력향상을 위해서 보내는 겁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공직자나 일반인이나 똑같은 것으로 봐야되는 것이지, 그러면 야간대학을 가는 것이라고 하면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지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능력이 있으면 공직자들이 알아서 각자 대학도 가고 그러는 것이지, 여태까지 이 제도가 있기 전에 공직자들 야간 대학에 다닌 사람들이 많죠?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네, 많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 사람들도 지원을 해 줬어야죠.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그 전에는 지원을 못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전부 지원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해 주는 겁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코스가 몇 년 코스예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2년이고, 3학년에 편입하는 것도 있고요.
교범
이교범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예산편성 지침인데, 여기 보면 공무원 관련여비 집행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각종 보수나 수당이나 복리후생비 등은 법령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예산을 편성 집행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근거에 의해 이걸 넣은 겁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교육비에서 줄 수가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교육비를 어떻게 줄 수 있다고 봐요? 예산편성지침에 교육비를 주라고 여기에 있습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예산편성지침에 교육비는 줄 수 있죠.
교범
이교범위원
교육비라도 중·고등학교 자녀들 교육비는 이해가 되지만 본인이 야간대학을 가겠다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예산을 편성 집행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가 편성해놓고 의회에 올리면 어떻게 해요. 교육비는 본인이 대학교에 가면 준다는 것이 있습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줄 수 있죠.
교범
이교범위원
어느 근거에 의해서 준다는 거예요, 편성지침을 한 번 찾아보세요.
담당
시정담당
양홍준 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자료 찾을 동안 다른 것 설명 해 주세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다음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3,78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30% 감액된 것을 추가로 더 넣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어디서 감액된 거예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저희가 애초에 할 때 100분의 100을 해야되는데 100분의 70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30% 금액을 다시 넣은 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당초에는 100분의 70으로 올린 이유는 뭐예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돈이 좀 모자라서 그랬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써 보지도 않고 모자라요? 이게 내년도에 쓸 예산 아닙니까?
예산
예산
·법무담당 박선구 당초에 편성할 때 30%를 감액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돈이 모자라서 이번에 편성하면서 원래대로,...
교범
이교범위원
아니, 원위치 되는 내역이 뭐냔 말이야, 100분에 70을 했다가 다시 환원되는 게,...
예산
예산
·법무담당 박선구 당초 편성할 때에는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 30%를 감액했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교범
이교범위원
재원이 모자라는데 카페촌에 5,000만원을 계상하고,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지. 다음 설명하세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36페이지, 시설비로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이건 대상이 어떻게 되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이거는 우리 공직자,...
영휘
조영휘위원
공직자 자녀예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네, 저희가 현재 유아원 가기 전 애들이 한 40명 정도 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설치를 어디다 해요? 청사내에 하는 겁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청사내에 하는 겁니다. 다른 시·군에는 위탁하는 곳이 있고, 일부 직영하는 곳이 있고,...
이선위원
지금 보육시설을 하는 것도 보면 지원이 저소득, 국가에서 인정하는 저소득자는 지원을 해 주공 있는데,...
영휘
조영휘위원
생활보호법, 모자법에 의해 다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지금.
이선위원
그래 가지고 일반인은 배제가 되는데, 직장어린이 집의 공무원 자녀는 그와 상관없이 보조금을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보조금은 안주고, 시설 설치만 해 주는 겁니다.
이선위원
여기는 역시 보육사들이나,...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그거는 부모들이 인건비 내서 자체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부모들이 이게 되겠어요? 보육사가 따로 있어야지.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그러니까 보육사를 채용해서 하는 거예요.
영휘
조영휘위원
지금 우리 하남시에 보육원이 얼마나 많으냐고, 거기를 활용하면 되지 꼭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까?
이선위원
보육사도 보육사고, 공무원 부인들이 와서 운영한다고 하면 문제가 보통 큰 것이 아니에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공무원 부인들이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자격증을 갖고 있는 보모들이 와서 운영하는 겁니다. 인건비를 주고 하는 겁니다.
이선위원
인건비는 그 쪽에서 부담한다 이거예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네.
이선위원
말은 그렇지만 어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이걸 운영하는 곳이 성남 같은 곳, 큰 시, 웬만한 곳은 거의 다 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청사 내 50평이 어디 있어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지금 청경사무실과 공익근무요원 사무실이 있습니다. 조리실까지 만들어야 하는데, 그 옆에 화장실도 있고 그래서 위치는 제일 좋습니다. 공무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물론, 후생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하남시 관내에 보육원이 부족하다라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지금 흔한 것이 사설 보육원이 많은데, 그런 곳을 이용하면 우리 공직자들이 불편한 거예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출·퇴근하면서 데려오고, 데려가기가 불편하고, 그 다음에 이용료가 많이 듭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출근할 때에는 시청으로 같이 손잡고 왔다가 퇴근할 때 데리고 가고,...
병대
김병대위원장
여기다가 데려다 놓으면 부모들이 자식들 보고싶어 수시로 드나들고,...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지금 법이 제정되어 하루에 1시간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여자 직원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도 하루에 1시간씩 육아휴가를 주는 그런 법이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후생 차원에서 필요하기는 한 부분이에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저희가 할 때 여직원들이 인근 시·군, 성남 같은 곳은 보모비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직원들의 건의사항으로 하는 겁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선진국에서는 이미 다 시행하고 있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성남 같은 곳은 두 군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선진국에서는 이미 다 하고 있잖아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다음 설명하세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그 다음에 후생복지용 콘도 구입을 저희가 5구좌를 해서 의회와 전직원이 이용하려고 1억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런 것은 어떤 내용으로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콘도 구입한다는 것이 뭐예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자산취득비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자산취득비라도, 누가 이용을 한다는 겁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의회와 우리 공직자.
교범
이교범위원
자산취득비에 후생복지용 콘도구입이 있어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있죠, 자산취득비에서 할 수 있죠. 이거는 우리가 안 쓸 때에는 다시,...
교범
이교범위원
근거 좀 가져오라고.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다음은 37페이지, 직장어린이 집 교육자료 구입이 500만원, 동부권 협의회 공직자 교육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동부권 협의회 10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의 임용 결격공무원 퇴직금 보상 중 별정 5급 1억4,300만원, 7급이 3,600만원, 기능 9급이 7,700만원, 기능 10급이 9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 퇴직했는데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퇴직금을 못타고 나가는 사람에게 보전해 주는 겁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신청을 받으셨나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먼저 덕풍1동장 하던 이양재, 토목 7급 권혁철, 조흥수, 임승혁, 정선희, 이렇게 해서 5명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에서 동행정 종합평가 시상의 최우수 50만원, 우수 30만원, 장려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 월간도시문제지 구입 72만원, 시설비의 주민자치센터 설치로서 과목정정으로 3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1억4,400만원, 시비 2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선위원
이거 가지고 되는 거예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저희가 자산취득비에서 동당 8,800만원씩 됩니다. 39페이지, 시설비로서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이 2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중앙기관인 도에서 관리하던 각종 데이터 베이스를 시·군에서 이관하기 위한 전용 데이터베이스 서버 도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단계로 개발하는데 11개 업무를 2000년 9월까지 설치하여 시·군·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적용업무로서는 지적, 보건복지, 농촌, 환경, 지역, 산업, 민원, 주민, 자동차, 호적 등이 되겠습니다. 아마추어 무선동호회 운영시설 설치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지금 아마추어 무선동호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되어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몇 명이나 되어 있어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인원이 6명인가, 자격증까지 취득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6명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동간 E1-MUX설치는 통신선로로서 8,000만원입니다. 전화, 팩스 등 1개 회선으로 사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도서관자료관리용 컴퓨터 구입,...
석수
김석수위원
시-동간 E1-MUX설치는 4군데예요?
종도
최종도위원
그래서 4조가 아니에요.
석수
김석수위원
기구 4가지가 들어간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토지기록전산용 컴퓨터 구입 1대, 토지기록전산용 프린터 구입, 개별공시지가조서 출력용 도트프린터 구입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는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예산편성지침의 위탁교육비라는 것은 대학교 갈 때 학비보조 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2박 3일씩 타 기관에 위탁교육비이지 야간대학 간다고 보조해 주는 게 아니라니깐요.
담당
시정담당
양홍준 부언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교육법에 보면 산업체 근로자들을 위해서 사업주 고융주가 대학에 계약을 해서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위탁교육을 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거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건 산업체이지,...
담당
시정담당
양홍준 그래서 거기에 위탁을 시에서,...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공무원들 중에 야간대학을 다닌 사람들이 꽤 많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형평상 맞지 않는 거죠. 그 분들은 자비 들여서 학교를 다녔는데, 이제부터 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는 것은 형평상 맞지 않는 것이지.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100%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50% 보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선위원
50%고 뭐고, 이거는 뭐냐면 비정규 과정은 위탁교육 개념이고 여기에 예산을 올린 것은 정규과정이기 때문에 예산에서 편성되어서는 안 되는 거지.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공무의 연장이라고 봐서 이것도 교육이라고 볼 수 있죠.
교범
이교범위원
어떻게 공무의 연장입니까, 대학교 다니는 것이 공무의 연장이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지.
종도
최종도위원
실제로 다른 시·군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아까 얘기한 콘도나 어린이 집이나 위탁교육은 다른 곳에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인원이 많은 곳은 교수를 초빙해서 행정시설 내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우리 위원들이 알아서 판단할 테니까,...
이선위원
그거는 정규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다 정규과정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타 기관에서도,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규교육을 위해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옛날에 우리는 못했는데, 다른 시·군과 업무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다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것을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해 줄 수 있느냐, 못해 주느냐, 재정 범위를 따져야 되는 문제이고,...
교범
이교범위원
일단 예산편성지침에 그게 안 되어 있다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최위원은.
종도
최종도위원
타 기관에서 하고 있다니까,...
교범
이교범위원
타 기관에서도 잘못하고 있는 것이지, 예산편성지침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것인데, 여기 보면, 예산편성지침을 보란 말이야.
종도
최종도위원
타 시·군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영휘
조영휘위원
타 기관과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다는데 어디서 하고있어, 자료 좀 받아보게.
교범
이교범위원
예산편성 지침에 다 나와 있는데, 타 시·군에서 했다면 그게 잘못된 것이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종도
최종도위원
자료를 찾아 가지고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네, 우리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타 기관에 감사 행정학과를 만들어 주도록 요구해 가지고 그 기관에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 것, 전액을 부담해서 교육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들을 발췌를 해 주세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총무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안녕하세요, 시민과장 이문영입니다. 45페이지, 일반운영비가 기정이 1,788만8,000원인데, 분기별로 저희가 한 번씩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친절외래강사료 3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실비보상금인데 민원자원봉사자 선진지 자치단체 견학으로 105만원, 민원자원봉사자 봉사활동 급식제공은 금년에도 해 줬습니다만 계속 이어서 점심시간에 3,000원씩 제공해서 144만원, 민원자원봉사활동 견학, 외국 일본 견학해서 2명에 700만원, 이렇게 해서 94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당초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죠?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당초 예산에는 없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증액되었다는 것이 뭐야, 뭐가 증액이 된 거야?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증액이 아니고, 수정예산에 들어간 거죠.
교범
이교범위원
증액이라고 그래서,...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그 다음에 친절봉사행정 선진지 견학으로 직원 45명에 375만원입니다. 4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민원자원봉사자 근무복 구입은 자원봉사자들한테 색다르게 해서 논산을 가 봤더니 거기는 한복을 해 줘서 한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자원봉사자들은 지방화 시대에 시민들이 행정에 동참하는 의식 차원에서 과거 내무부 5년 전에 우수 사례로 발굴하여 전국에 확산을 시킨 것인데, 저희가 지금 자원봉사로 활동하는 분들이 5년 정도 하는 사람들도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분들 요구가 제복을 콤비정도라도 잘 해서 민원인들이 왔을 때 색다르게 보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요구사항을 먼저 의장님께도 건의드린 바 있고, 그래서 피복비를 넣었습니다.
이선위원
민원자원봉사활동 견학 2인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민원자원봉사 활동은 일본이 비교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민원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
이선위원
그건 아는데, 대상자가 누구냐고?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대상자는 자원봉사자 중에서 가장 근무를 오래하고,...
이선위원
자원봉사자가 모두 몇 명이에요?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지금 현재 20명이 있습니다.
이선위원
20명 중에 우수한 자 2명을 선발하겠다는 얘기야?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네.
이선위원
그러니까 상여금처럼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특수로 포상으로 하면 나머지 18명이 오해의 소지나 그런 것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자원봉사 간담회에서 스스로가 결정한 사항이고, 그래서 그 분들이 요구를 했어요.
이선위원
자원봉사 대표가 누구예요?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이현기씨입니다.
이선위원
대표자가 있고, 또 누가 있어요?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총무가 있습니다.
이선위원
대상은 그 사람들로 하려는 거예요?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대상은 그 사람들이 아니고 5년 이상 된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거기서 협의해서 스스로 결정을 지어야죠.
길수
한길수위원
인원이 20명이에요?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20명인데요,...
길수
한길수위원
20명인데, 46페이지 보면 봉사자 근무복은 왜 30벌을 했죠?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그거는 저희가 20명인데요, 지난 번 간담회에서 결정을 짓기를 앞으로 민원실 뿐만 아니라 본관 들어가는 현관, 보건소, 저희도 몇 사람 증원 시켜서 내년부터는 30명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민원봉사자가 매일 나옵니까?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토요일만 안나오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명씩 매일 나옵니다. 잘못하는 것이 있더라도 노임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자원해서 솔선해서 나오시는 분들, 또 시민동참 의식에서 행정에 참여하고자 나오는 분들, 어떻게 격려 좀 해 주시고, 너그러이 돌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민간실비 보상금 중 민원자원봉사자 선진자치단체 견학 15명으로 되어 있고, 친절봉사행정 선진지 견학이 45명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 줘봐요.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민원자원봉사자 선진자치단체 견학은 자원봉사자들인데 인원이 30명 예산을 한 것인데, 이번 수정예산에 15명밖에 안 올라갔는데, 이거는 자원봉사자이고, 밑에 친절봉사행정 선진지 견학 45명은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 금년에도 갔다 왔습니다만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병대
김병대위원장
시민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신설됨에 따라서 복지대상자 생활실태조사를 일제조사를 하게 되어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75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국·도비 내시에 의해 편성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학비지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장애인자녀교육비, 장애인 보장구 교부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거택보호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자활보호자 생계비 지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장애인 의료비, 시설비로서 저소득층 취로사업 지원 1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이거는 내년에 처음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인가 시설 중 한 곳을 도에서 지정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이용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시설비로서 현충탑 건립사업비, 부지매입비 3억원, 노인복지회관운영 자동차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78페이지, 시설비로서 덕풍3동 노인정은 건물 매입비로 1어5,000만원,...
병대
김병대위원장
과장님, 각 동에 노인정을 개설하거나 새로 신축할 때 얼마씩 지원을 해 줍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5,000만원씩 하고 있는데, 여기는 7개통을 한 군데서 이용하도록 생각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경로당이 한 군데는 회관을 지어서 제대로 있는데, 나머지는 콘테이너 박스, 하나는 하우스에 있고, 통별로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7개통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이거는 건물을 사는 거예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건물을 사서 노인정을 만들어 드려야죠.
교범
이교범위원
이 금액으로 건물을 살 수 있어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좀 부족한데, 어떻게든지 자부담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부족하면 예산을 또 올릴 거고?
이선위원
아니 그러면, 1억5,000원 가지고 매입을 하면 자부담을 어떻게 하고,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소유권은 시 재산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시 재산으로 하려면 시설비에 노인정 신축으로 하면 안 되고, 공유재산관리로 해서,...
영휘
조영휘위원
당연한 거지.
이선위원
그래서 이건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
종도
최종도위원
방법을 잘못한 것 같아요. 예산 방법을,... 이거는 7개통을 한꺼번에 모이는 것을 감안 해서 1억5,000만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예산을 올리는 방법은 노인정 신축의 시설비로 1억5,000만원을 올려놓고 이 돈으로 건물을 매입한다, 그건 예산 요구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예산 요구를 하면 안 되잖아요? 방법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정식으로 구입을 해서, 더군다나 노인정 신축 같은 것은 그 다음에 덕풍3동 노인회라든지 이렇게 등록을 했단 말입니다, 여태까지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다만, 공유재산 승인 없이 2억5,000만원까지는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자산취득비로 올려야 될 것으로 제가 보는데, 그거를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변경을 했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선위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1억5,000만원을 갖고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유자 개념을 정리해서, 덕풍3동의 노인회라면 노인회, 어떤 시설이 된다면 몰라도 시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
종도
최종도위원
그건 곤란하죠. 왜 그러냐면 1개통으로 5,000만원을 준다면 그 통의 재산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데, 7개통에 공동 시설이라고 하면 통의 재산으로 주면 안 되요. 어떤 형태로든 시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1억5,000만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대상 건물이 있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예산은 저희가 부족한 것으로 보는데, 예산 형편상 1억5,000만원만 섰는데,...
종도
최종도위원
아니,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영휘
조영휘위원
아까 과장님은 자부담을 시킨다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야. 여기다가 건물을 구입했을 때 자부담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부담을 시키면 소유권 이전을 어떻게 하느냐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내부 시설은 노인들이 갖추는 것으로 하고, 기본적인 것은 저희 시 예산으로 하고, 시 재산으로 기 등록을 시킬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야 해요. 기존에 되어 있는 건물, 예를 들어서 어떤 주택을 산다고 가정을 하시자고, 주택이 노인정으로서의 효과를 할만한 주택이 있겠느냐, 거의 내부수리가 아니라 내부를 전체적으로 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있는 것이고, 물론 덕풍3동에 노인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거기서 20여 년을 살았으니까 필요는 합니다. 박병원부의장 계실 때도 여러 번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는데, 이거는 정확히 생각을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건물을 산다고 하더라도 건물을 사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냐, 그 다음에 내부 공사를 하는데 1억5,000만원보다 더 많이 투자가 된다면 그건 가당치도 않은 얘기이고, 심지어는 덕풍3동에 어떻게 건의를 드렸었느냐면 덕풍3동 청사가 다른 동의 청사보다 제일 큽니다. 덕풍3동 청사가 제일 큰 것을 알고 계세요? 각 동의 동청사보다 덕풍3동 청사가 유난히 커요. 그러면 그 동청사의 3층을 학생을 공부방으로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 학생들이 그곳을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동청사에 대한 주민자치센터로 바꿀 때 그거를 용도변경을 시켜서 그 부분 내에 수용을 할 수도 있어요. 덕풍3동 청사가 제일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일부 시설비를 들여 가지고 동청사를 경로당 청사로 바꿔주는, 그런 작업을 시에서 한다면 굳이 별도로 건물을 살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동사무소에 경로당을 세워주면 노인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그러면 7개통이 한꺼번에 사용한다고 그러는데, 물론 덕풍3동은 통이 거기서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 놓더라도 이쪽 통에서 저쪽 통으로 가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노인들은 안 그러십니다. 자기 통 옆에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종합적인 검토를 하셔서 덕풍3동 청사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 우선 그것부터 판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느 건물을 신축했을 경우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겠느냐 하는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지도자 위탁교육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정책 일환으로 위탁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상담실 운영요원 인건비로서 상담원 기본급, 상여금, 행정원 기본급,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예술제 참가자 인솔 차량임대, 청소년 상담실 운영, 청소년 성교육, 딸들의 캠프 운영, 부모교육반 운영, 노인 건강진단 등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요원 여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저소득모자가정 지원,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소년소녀가장 학습재료비, 소년소녀가장 도시락비, 소년소녀가장 구료비, 소년소녀가장 수학여행비, 소년소녀가장 교육보호비, 이거는 장래가 유망한 소년소녀가장 중에 대학진학을 할 수 있는 우수학생을 지원하는 겁니다. 저소득노인 경로연금지원, 노인교통비가 금년에 8,000원에서 내년에는 1만원으로 인상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와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사업, 82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영락경로원에 사회복지사 공익요원으로 국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종합예술제 참가자 도시락 구입, 청소년상담실 운영요원 연금부담금 상담원과 행정원입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난방비,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노인복지시설 보호비, 노인복지시설 지원, 요양시설 현대화 사업은 영락교회가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지원은 동부제일교회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난방비 도비 추가지원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보육시설교사 실기교육비,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의 화일박스 구입, 컴퓨터 구입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상담실 교육용 녹음기 구입, 청소년 상담실 도서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선위원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해서 산출기초가 102만원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아동별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선위원
네.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가 인원수와 가족 수가 좀 다른데, 일단 생긴 기준입니다.
이선위원
자체 계산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예산편성지침에 국비, 도비 내려올 때 이렇게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도비 내시는 국·도비가 내려올 때 관례상 목표액의 10% 정도를 더 내려 보내주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리고 소년소녀가장들 수학여행비가 지급이 되는데, 이거는 각 학교에서 수학여행갈 때 학교로 지원을 해 주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21명의 소년소녀가장을 따로 모아서 수학여행을 보내는 거예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학교에서 갈 때 그 때 지원을 해 줍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대상자 파악을 해서,...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대상자녀 통장에 넣어줍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21명이 내년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수학여행을 갈 때 대상 21명이 다 돼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대략 그 정도로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예측이 아니라 학년 파악이 되잖아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그리고 전입을 오고 전출을 가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이 안 되고, 예측 계산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니까 학교로 그 때 그 때 지원이 되는 거죠, 수학여행 갈 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청소과장입니다. 수정예산(안) 72페이지, 청소행정 재료비에서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이 당초에 500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방향제 등 실제 구입할 수 있는 단가로 해 보니까 약 1,273만3,000원이 부족되기 때문에 1,273만,3000원을 증액해서 1,774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청소차량 구입이 집게차가 6,000만원, 이것은 국·도비가 내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도 마찬가지로 6,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공중화장실 수도요금 보상이 누락되어 추가로 410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분뇨처리시설 수질개선사업으로 2억1,000만원, 양여금사업으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올린 사항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한 대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고장이 났을 때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었습니다. 이것은 예비적으로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탈취탑 활성탄 교체 300만원, 2회에 600만원이 누락되어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과장님, 탈취탑과 활성탄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줘봐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바깥에 물이 떨어지게끔 해서 냄새를 제거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거기에 활성탄과 처리시설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탈취탑은?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그것이 활성탄도 들어가고 물로 뿌려서 냄새를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소각로 옆 인근에 악취가 많이 발생된다고 민원이 야기가 되는데, 왜 그래요?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난다고 그러는데, 왜 그래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데서 냄새가 나는데, 그렇게 심한 냄새는 아닙니다. 그리고 소각로에서는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각로에서는 냄새날 것도 없어요.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처리시설에서 나는 것인가?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그 쪽에서 냄새가 발생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불붙일 때 나는 거예요? 몇 시경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쭤 볼려고 하는 것인데, 주민들이 구역질이 나서 밥을 못 먹겠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야?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좌우간 활성탄과 탈취탑을,...
영휘
조영휘위원
나보고 식사를 같이 해 보자고 그러니, 나 참 걱정이 되네.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냄새가 안 나도록 유의해서 가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소각로에서 냄새가 안 난다고 얘기를 하셨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거기에서 냄새가 난다는 얘기인데,...
종도
최종도위원
소각로에 불붙일 때 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불붙일 때 그렇게 심하게 나지는 않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소각로에 불붙일 때 냄새가 나요?
아침 식사를 구역질이 나서 못 먹겠데요.
종도
최종도위원
처음에 기름으로 착화를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휘
조영휘위원
그런데 신평리 마을 주민들의 얘기가 항상 그 시간에 바람이 동풍이 분데요. 그러고 나서 11시가 좀 지나서 부터는 서풍이 불 때에는 좀 났다는 거야. 나보고 아침을 같이 먹어 보재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네, 신경 좀 쓰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아침에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겠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저쪽으로 바람이 가니까 신평리 사람들이 냄새를 맡는 거고.
영휘
조영휘위원
어떻게 냄새를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종도
최종도위원
방법을 한 번 택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연구를 해 보고, 저희가 좌우간 냄새가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맨날 최선만 다한다고 그러지 말고 냄새가 안 나게 하는 것이 최선을 다 하는 것이지, 맨날 최선만 다한다고 그러고,...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음식물처리나 이런 곳에서 좀 나는데, 그렇게 심하게 나는 것은 아닌데, 주민들이 반응을,...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과장이 나하고 같이 아침 먹으러 가자고.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반응이 너무 민감한 것 같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숟가락 두 개만 놓으면 되니까 나하고 같이 먹으러 가자고, 한 두 번 그 소리를 들어야지.
병대
김병대위원장
청소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 가운데 17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서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으로 10억5,319만9,000원,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 5,307만7,000원, 천연가스 버스구입 보조비로 1억2,375만원, 천연연료공급시설 지원으로 7억원, 이것이 국고보조금의 내역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천연연료공급시설 지원은 어디에 해 주는 겁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공급시설은 CNG 버스에 천연 가스를 주입하기 위한 충전시설이 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CNG 버스도 구입하도록 1억2,300만원의 보조금이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연가스를 버스회사가 구입을 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보조하는 금액을 국고로 받아서 보조하는 겁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공급시설에 대한 것은 융자금입니다. 세출예산에 다시 나와 있는데, 융자로 해 주는 겁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세출 설명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고용촉진훈련에 국비만 5,307만7,000원이죠?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도비는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도비는 24페이지, 662만5,000원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부담지시를 보니까 6,632만7,000원인데, 도비가 따로 있다고?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24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요.
교범
이교범위원
이것도 국비네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도비이고 국비보조사업이라고 예산서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24페이지에 연탄운반 보조금으로 도비보조 650만원, 교통안전시설장비 및 확충사업으로 2,000만원,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으로 1억2,044만9,000원, 지금 말씀해 주신 고용촉진훈련 사업 보조로 662만5,000원, 천연가스 버스구입 보조로 6,18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 부분이고,...
석수
김석수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은 없네요?
규옥
이규옥전문위원
세 번째 장 제일 하단에 있어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9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연탄보조비 보조로 203가구 예상 1,300만원은 도비 650만원과 시비 650만원으로 추진되는 겁니다. 94페이지,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으로 21억639만8,000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10억5,319만9,000원, 도비 1억2,044만9,000원, 시비 9억3,275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 6,632만7,000원입니다. 국비가 5,307만7,000원, 도비 662만5,000원, 시비 662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무료취업알선센터 콘테이너 구입 2개에 600만원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콘테이너 2개를 구입해서 어디에 놓는다는 거예요? 청내에 놓을 겁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청내가 아니고, 사용처가 실업상황 이후에 건설일용 근로자들이 새벽시장에서 1일 취업에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러한 취업을 알선해 주기 위해서 현장에 콘테이너 박스를 설치해서 새벽에 모이셔서 일할 장소로,...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니까 하남시에 콘테이너 2대를 설치해 주면 1일 시장의 사무실이 되는 거야.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1일 근로자들이 맨날 와서 데모하니까,...
영휘
조영휘위원
데모하니까 이걸 해 주는 거죠? 그거예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그런 측면은 아니고, 장소 물색을,...
영휘
조영휘위원
장소는 그네들이 하는 거예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장소까지 우리가 다 해줘야지 이 사람들이 무슨 장소를 물색하겠어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장소를 스스로 한번 물색해 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고용촉진 훈련사업으로 51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떤 대상입니까?
종도
최종도위원
어제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셨던 것 그거 아닙니까? 요리, 미용사,...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기술 부분은 8개 이상 정도가 되는데요, 비파괴 검사, 컴퓨터 캐드, 요리, 미용, 다양한 기술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108페이지, 교통안전 시설정비 및 확충으로 도비 지원으로 2,0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부터 천연가스 버스구입 보조가 2억4,750만원으로서 국비 1억2,375만원과 도비 6,187만5,000원, 시비 6,18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천연가스 버스구입을 희망하는 회사가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정부의 정책은 2007년도까지 국내 2만2,000대 버스 전차량을 CNG 버스로 교체한다는 정책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내년도부터 경기도 내에는 대도시 중심으로 6개시가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 시도 기왕에 하는 것 빨리 앞서서 해놓자고 해서 환경부가 주관이 되는데,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저희도 우선 내년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 있어서는 이것이 주 사무소가 있는 운수업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스회사는 광신교통 하나가 되는데, 운수업체와 협의를 해 본 결과 매년 대·폐차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이런 것은 도·시비로 반영할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환경부에서 다 해야 되는 것 아냐? 이런 것까지 시비로 반영을 해요, 정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지 말이야.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천연가스 버스가 그 지역에서 운행되었을 때 그 지역의 대기오염이라든지 이러한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는 그런 명분도 있고, 국가가 전체를 다 부담하기에는 국고 재원의 한계성, 이런 것 때문에 지방과 같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예산 사항은 아닌데요, 과장님께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회차 버스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니까 상당히 어려운데요, 지금 112번 버스가 며칠 전만해도 회차를 하기 위해서 도서관 있는 앞쪽까지, 교량있는 곳까지 최대한 내려오더니 이 친구들이 밥도 먹으러 가야하고 자기네들 소변도 봐야 하니까 자꾸 저쪽으로 가서 이제는 횡단보도 끝에까지 세워놔요. 그러니까 여기서 광주방향으로 가다가 U턴하는 차량들이 위험해서 전혀 U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드렸는데, 버스회사와 안전 문제에 대해서 고려를 해 보셨습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내일 11시에 운수업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을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이후에 바로 저희가 지도와 계도를 다니고는 있습니다마는 확실한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내일 운수업체 회의소집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회차 대기차량이 한 대만 대도 그렇게 위험스럽지는 않은데, 3대에서 4대까지 서 있어요. 예산 설명 끝나고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한 번 해 보세요. 112번이 도서관 사거리 쪽에 3대에서 4대가 평균적으로 서 있는데, U턴을 하나도 못해요. 완전히 1개 차선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도 그 부분을 확인하고 매일 들어오는데요, 오늘 차임에는 한 대가 서 있어서 그냥 지나쳐 왔는데, 지금 또 서너 대가 있으면 확인을 해 갖고,...
종도
최종도위원
여기도 그렇고 저쪽 가스충전소 있는 곳에 거기도 서너 대가 서있고, 안전하게 서 있으면 문제가 별로 안 되겠지만, 그 쪽은 통행이 많지 않은 도로니까 한쪽 갓길로 최대한 서 있어서 안전조치를 하거나 깜박이를 켜놓고 있으면 덜 위험한데 여기는 안 그렇거든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안전에 대해서,...
종도
최종도위원
조치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영휘
조영휘위원
천연가스 버스구입 보조해 주는 1개사가 어느 회사죠?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광신교통입니다. 천연가스를 보급하는데 있어서 업체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정부전략이냐면 차도 좋은 차로 개량을 하면서 금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경유버스 기존 차량은 약 5,000만원 정도하는데요, 천연가스 버스는 8,500만원에서 9,0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되면 차액이 3,500만원 정도가 더 부담되는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3,500만원을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겠느냐는 측면에서 1,000만원은 세금 감면을 통해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도록 하고, 나머지 2,500만원은 국고 33%, 지방 33%, 업체가 34%, 이러한 비율부담을 해서 보급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광신교통이 하남시 등록업체죠?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앞으로라도 차적지가 하남시로 되어 있는 버스 외에는 해 주면 안 되는 사업이네요? 다른데 등록되어 있는 차량까지 시비를 부담하면서 해 줄 필요는 없잖아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그건 맞습니다. 만약에 서울에 등록되어 있으면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신장운수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해 줘야 되겠지.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런데 업체가 일시에 많은 돈, 적어도 한 대당 5,000만원이상 850만원씩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에 있어서 이 사업도 상당히 만만치 않게 많은 계도와 지도가 있어야 추진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선위원
광신교통이 본사나 차고지가 이쪽으로 이전이 다 된 거예요?
종도
최종도위원
예, 그거는 진즉 하남시에,...
병대
김병대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진흥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진흥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환경진흥과장 송영국입니다.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 1억,2000만원은 99년도,...
길수
한길수위원
몇 페이지예요?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61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 1억2,000만원은 99년도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를 하려고 하였으나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서 설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대기오염 전광판은 본 기계인 대기오염 측정망이 설치되어야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아까도 위원님들끼리 논란이 있었는데, 대기오염 측정장치를 작년에 삭감을 했는데, 측정도 안 하고 전광판을 설치한다고 올리고, 또 삭감한다고 그러고,...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이게 도에서 내년도에 6,000만원 부담 지시가 떨어진 사항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부담지시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대기오염 측정장치가 없는데, 측정도 안한 것을 전광판에 올린단 말이에요?
영휘
조영휘위원
전광판을 먼저 하겠다는 것을 거꾸로 하겠다는 것 아니야?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그래서 수정 예산에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예산
예산
·법무담당 박선구 삭감요구를 했더라도 도비에 대한 삭감은 할 수가 없거든요. 세출에서 삭감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부담지시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부담을 안 하게 되면 내년도 보조사업에 불이익한 처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된 다음에 사용을 안 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예산자체를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측정장치를 하는데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요?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그건 당초 예산 98년도에 1억2,000만원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장비 가격이 오르는 바람에 6,000만원에 추경에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이 안서는 바람에 사업추진을 못한 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세워놓고 사업을 안 하면 공무원들이 나중에 문책 당할 것 아니에요?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두 가지 다 세워주셔야 합니다. 대기오염 측정망하고 그에 따른 대기오염 전광판 하고,...
교범
이교범위원
실장님, 수정예산에 어떻게 삭감되는 거예요? 도비, 시비 다 삭감되어 올라오는 거예요?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시비,...
교범
이교범위원
시비 6,000만원만 삭감됩니까?
종도
최종도위원
부담지시 했는데 시비 6,000만원만 삭감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죠.
교범
이교범위원
삭감되어 올라온다니까 물어보는 거지.
종도
최종도위원
다른 사항 설명해 주세요.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60페이지, 자원봉사활동 선진지 시찰 1,600만원은 우수 자원봉사 지도자들이 미국 또는 호주 등 자원봉사활동 선진국을 견학하여 우리시 자원봉사 활동에 기여하고, 자원봉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자원봉사자는 시민과에서도,...
이선위원
각 부서별로 전부 있는가 본데,...
종도
최종도위원
그거는 아까 기감실장이 설명한 것이니까 그 밑에 부분만,...
영국
송영국환경진흥과장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환경진흥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영관입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1차 수정분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국내여비로서 각종 도로공사 하천 유지관리의 보상업무 추진여비를 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의 시설비로서 초이～광암간 도로개설공사 10억원, 이것은 도비가 5억원, 시비가 5억원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우회도로 확·포장공사로서 총 86억원으로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국비가 40억원, 도비가 3억원, 시비가 43억원이 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시가지 우회도로가 덕풍에서 황산가는 거죠?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황산에서 덕풍파출소간 입니다. 그 다음에 하남～하일간 강변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가 50억원, 시비가 50억원이 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거는 어디입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하일동 서울 시계부터 창우동까지가 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경기도에서 공문은 내려 왔는데, 국비가 50억원이면 도비도 얼마가 책정된 다음에 시비를 책정해야지, 도비는 없고 국비와 시비만 넣은 거야?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이것 때문에 도비 보조를 받기 위해서 부시장님께서 도에도 참석을 했는데, 광역도로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이 원칙적으로 지원을 안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하남시에서 거기가 중요하다면 중요한 도로인데, 하남시민들의 이용도가 별로 없잖아, 통과하는 도로인데 50억원씩이나 거기에 투자를 한다는 겁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그래서 도비 지원을 받으려고 부시장께서도 최대한 도에 다니시면서,...
교범
이교범위원
말이 안 되는 거야, 과장님. 하남시에 소방도로를 뚫을 곳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에 시비 50억원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
종도
최종도위원
앞으로 도로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광역도로로 지정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이 되는데, 도비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팔당댐에서 팔당대교까지 가는 도로는 우리 시가 토지보상비만 부담하고 건설비는 도에서 해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있죠?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런데 그 연장선상에 있는 이 도로는 안 해 주죠?
영휘
조영휘위원
똑같이 봐야지, 왜 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나?
종도
최종도위원
도에서 자꾸 도비를 줄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국비를 안 받겠다고 그래요, 이걸.
종도
최종도위원
시에서 검토를 해야될 것 같은데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시 입장으로 봐서는 강변로도 팔당대교에서 팔당댐간 도로가 개설되면 이곳도 확장이 되어야 한다고,...
영휘
조영휘위원
확장을 안했다고 해서 하남시에 교통체증이 생기는 것이 있어요? 도비도 지원을 안 해 주는데, 이게 뭐가 되려고,...
교범
이교범위원
이게 국비 50억, 도비 50억, 이렇게 해야 의원들이 이해가 가지만,...
종도
최종도위원
공사는 해야 되는데,...
교범
이교범위원
공사할 곳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에 50억원씩이나 투자한다는 게 되는 얘기냐고.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도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종도
최종도위원
도에 자꾸 건의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영휘
조영휘위원
도에서 건의를 했는데도 끝까지 못해 주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국비와 시비를 부담해서 해야 될 형편인데, 앞으로 도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리고 한다고 하더라도 시비를 꼭 50억원을 책정해야 합니까? 내년에 50억원을 책정해서 다 뭐해요? 보상 협의가 내년에 되겠어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보상 시작이 가능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보상은 할게 없잖아요. 도로 부지가 기 계산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현재 도로가 20m인데, 도시계획도로가 40m로 결정이 되어 20m가 확장이 되는데, 카페가 있는 시가지 쪽으로 5m정도가 확장되고,...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니까 시가지쪽 5m는 도로부지로 기 보상이 끝난 곳 아닙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물론 일부 도로부지로 편입이 된 구간도 많고, 사유지가 5m정도 편입되고, 15m는 조정경기장 쪽, 강변 쪽으로 확장되기 때문에요,...
교범
이교범위원
공문이 도에서 내려왔는데 도비가 책정 안된 것이 이해가 안가네, 이거.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도와 더 협의를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시가지 우회도로 확·포장공사는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안)에 자체사업으로 넣었었는데, 국비 보조가 되어 보조사업으로 넣는 사항입니다. 하남～하일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신장1동 436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신장 1～2동 경계 지역에 위치한 동신아파트 인접지역에 미개설 도로 개설을 위해서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 베스코아 앞에서 시청 후문간 보도설치공사는 현재 여기에 보도가 없기 때문에 보도를 설치해서 주민 통행에 기여하고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덕보교에서 덕풍1교간,...
영휘
조영휘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봐, 현대 베스코아 앞에서,...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그러니까 현대 베스코아 앞이 아니고 그 앞에 덕풍2교가 있습니다. 강남성모병원부터 테마모텔로 해서 덕풍1교까지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불법 주·정차되어 있고 보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덕보교에서 덕풍1교간 도로 덧씌우기 공사는 덕보교에서 동신아파트 앞에 평양 생고기 집으로 해서 시청 도서관 있는 곳까지,...
영휘
조영휘위원
이번에 도로 낸 길,...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예. 그거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신장2동 시립도서관 뒤편 보도설치공사는 도서관 뒤에 보도가 일부 구간은 설치가 되어 있고, 도서관 뒤쪽으로 보도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시청의 부지 일부와 도서관 부지 일부를 활용해서 보도를 설치해서 주민편익에 이바지 하고자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덕풍1동 419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동부신협 뒤에서 구시청과 연결되는 도로에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덕풍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는 약 50m정도가 미개설되어 있는데 8,400만원을 요구했고, 덕풍2동 386번지선 도로포장공사는 은하수퍼 뒤에 약 20m정도 비포장 도로에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서하남 IC에서 감북2통간 도로포장공사는 지난 11월경에 주민 자체적으로 농로를 개설한 구간으로서 이것은 시에서 꼭 지원을 해 줘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포장비로 7,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광암동 33번지선 도로포장 공사 2,000만원, 초이동사무소 앞에서 밀성군묘간 도로포장공사에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방재사업으로 시설비 중에 배수문 유지관리사업,...
교범
이교범위원
공사는 거기까지 다 끝난 거예요? 내년도 사업예산에 요구한 것이냐고?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이거는 수정분이 되고요.
교범
이교범위원
본 예산에 말고, 이거 말이야.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예, 이건 도로사업이고 하수방재는,...
교범
이교범위원
하수방재는 삭감된 것인데, 어떻게 50억원씩 들여서 강변도로 확·포장공사 한다는 사람들이 사업예산을 이렇게 짜도 되겠느냐고. 덕풍3동이나 천현동, 춘궁동은 사업이 하나도 없네?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뒤에 별도로 하수방재 사업에,...
교범
이교범위원
하수방재 사업은 삭감된 것 아니에요, 9억원이 삭감된 것 아니에요?
종도
최종도위원
뒤에 설명을 따로 듣자고.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97페이지, 하수방재사업 보조사업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관내 하천에 설치된 배수문 유지관리를 위해 도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 해서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하천제방 유지관리 사업을 위해 3,600만원, 도비 1,800만원, 시비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곡천 창우지구 개수공사는 순수한 도비보조 사업으로 9억원입니다. 신장사거리에서 덕풍파출소간 우·오수 분류관 설치공사는 양여금이 5억1,100만원, 시비가 2억4,400만원, 7:3이 되겠습니다. 8억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98페이지, 현대아파트에서 교산사거리간 차집관로 설치공사가 되겠는데, 양여금 사업으로 국비양여금 4억3,100만원, 시비 1억8,400만원, 총 6억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시가지 우·오수 분류관 설치공사 14억3,000만원은 삭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산곡동 87-2 배수관 교체공사 3,500만원, 덕풍1동 515번지선 하수도 공사 3,000만원, 덕풍3동 321번지선 하수도공사 1억원, 미사동 381번지선 하수도 공사 7,900만원, 372번지선 하수도 공사 7,000만원, 감일동 14번지선 구거 개선공사 6,000만원, 교산동 37번지선 배수로 설치공사 5,000만원, 춘궁동 303번지선 하수관 교체공사 5,000만원, 초이동 570번지선 하수도 공사 1,880만원, 초이동 173번지선 석축공사 1,800만원, 광암동 322번지선 하수도 공사 1,000만원, 초일동 340번지선 유자형 플륨관 설치공사 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차입금 이자는 하수중계펌프장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보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4억5,513만원을 계상했다가 2억6,519만7,000원으로 삭감을 해서 예산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 세 번째 팔당대교～팔당댐간 도로개설공사, 춘궁～상사창간 도로개설공사, 초이～광암간 도로개설공사, 서울시계～초광교간 도로개설공사, 시가지우회도로 확·포장공사, 하남～하일간 강변로 확·포장 공사, 현대 아파트～광암정수장간 확·포장공사, 소2류 1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망월천 개수공사, 산곡천 창우지구 개수공사, 이 사업은 연차별로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조서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내가 질문했다시피 과장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강변도로 확·포장공사가 50억원이 되어 있는데, 시가지 우회도로 공사를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주민숙원사업을 다 합해야 10억원밖에 더 되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기감실장님, 예산을 올릴 수 있느냐 이거야. 지금 할 것도 많은데 시가지 강변로 확·포장공사에 50억원을 책정해서 의원들보고 심의해 달라고 그러면 막막한 것 아닙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광역도로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도비보조를 받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교범
이교범위원
과장님한테는 미안 하지만 101페이지, 녹화사업이라고 해서 30억원이 들어가 있어.
종도
최종도위원
기감실장님, 2차 수정계획이 있습니까?
예산
예산
·법무담당 박선구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큰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저번에 부시장님이 오셔서 답변하실 때 얘기하고,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은 전혀 딴 판이네요? 각 동에 필요한 시설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도 안 되어 있고, 얘기도 없이 예산서에 안 올라오면 감안을 하겠다는 것인지, 감안을 안 하겠다는 것인지, 일단 알았어요, 별도로 의원님들이 결정해야 될 사항이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각 동에서 저희들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대해서 현장을 파악해서 제출해 달라고 지시가 되어 저희들이 다 받았는데, 이번에 수정분에 그 사항을 다 반영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우선 동에서 시급한 지역부터 반영을 하고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것은 1회 추경때 동장님들과 의원님들과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시급한 지역은 추경 때 반영되어 사업이 추진되도록,...
종도
최종도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라 먼저 부시장이 여기 와서 건설과장이 답변하실 때 어떻게 답변 하셨느냐면 시급한 사항이 아닌 부분, 더군다나 지금 예산에 세운다고 해서 다 시행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 시설비로 잡아준다든지 해서 아닌 얘기로 한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에 추경에 확보를 해 나간다든지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금액이 조금 많은 공사는 모두 잘라 버리고, 예산이 적은 사업들만 형식적으로 올려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물론, 주민숙원사업 몇 가지 해결하는 것보다 액수가 큰 사업을 빨리 해야된다는 필요성은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형평성에 의해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어떤 동네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하지만 일부 몇 개 동을 빼고는 나머지 공사는 한 건도 시설비에 들어간 것이 없잖아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신장 1, 2동, 덕풍 1, 2, 3동은 도시계힉도로 미개설 구간을 제외하고는 도시 하수도라든가 도로 확·포장이라든가 이것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농촌동 지역으로 사업비 투자를 시켜서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추경 때 동장님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1차 추경 때 자원확보가 되겠느냐, 사업비가 1, 200만원으로 되지 안잖아?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작년도 수해가 나서 아직까지 복구도 못한 곳이 많은데 말이지,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하남～하일간 강변 확·포장 같은 경우도 시비 재원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그나마 국비도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언젠가는 이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되고 용지 보상은 필수 불가결한 실정이기 때문에,...
교범
이교범위원
그거야 안 하면 국비로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남시의 외곽도로인데 정체된다고 하남시민이 불편한가, 거기가?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거기가 밀리다 보면 아무래도 하남시까지 여파가 올 수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필요한 사업이 여간 많은가?
종도
최종도위원
그 도로가 밀린다고 하남시민이 당연히 불편하기도 하고 또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지만 예산을 배분할 때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영휘
조영휘위원
그만해요, 됐습니다, 수고했어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녹지관리과장 이천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0년도 녹지관리과 예산을 설명을 드리게 된데 대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한길수 위원님께서 설명을 요구하신 청원경찰 제복을 상시 착용치 못하는 사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이 제복을 상시 착용케 하기 위해서는 계절별로 최소 두 벌씩 피복을 구입해 줘야 가능한데 예산 형편상 연간 1회밖에 구입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세탁 문제도 있고, 봄이나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식으로 기상 문제가 있어 상시 착용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형편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피복비는 세워줄 필요가 없네, 안 해 줘도 되겠네?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그래서 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대집행할 때라든가, 필요시에는 전체 입게 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피복비를 해마다 세워주지 않습니까? 매년 세워주고 있고, 매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새로 들어오는 인력이 있습니까?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매년 있는데요, 연간 10만원에서 해 주기 때문에 봄 옷을 입고 여름에도 근무하기 어렵고 겨울에 근무하기도 어렵고 이런 문제도 있고, 두 벌 정도가 되어야 옷을 갈아입고 빨아 입고 그러는데 그런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피복비를 계절별로 예산을 세워주면 착용하게 할 수 있어요?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착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계절별로 다 올려봐요.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수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산불진화 방화복과 안전화 구입비는 도비 지원방침이 시달됨에 따라 시비로 편성된 374만원을 삭감하는 것이며, 99페이지부터 101페이지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관련 일반운영비 1,370만2,000원과 여비 546만원, 자산취득비 130만원은 국비지원 방침이 시달됨에 따라서 수정예산에 추가 편성하는 것입니다. 101페이지, 시설비 30억4,600만원은 공원 및 가로화단 꽃 식재비 3,600만원과 가로수 전지 및 시비를 위한 사업비 1,000만원이며, 도시녹화사업으로 30억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장기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남아 있는 덕풍공원에 토지매입비와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다시 한번 설명 해 줘봐요.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장기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남아 있는 덕풍공원의 토지매입비와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덕풍공원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이성산성 옆에 고속도로 옆 시가지 쪽으로,...
종도
최종도위원
시설비를 가지고 무슨 부지를 매입한다는 거예요? 나무를 식재한다는 거예요, 부지를 매입한다는 거예요?
영휘
조영휘위원
지금 설명과 맞다고 봅니까?
종도
최종도위원
오늘은 왜 전부 땅 사고 집사는 것을 전부 시설비로 사겠다고 그러는 거야, 사회복지과도 주택을 시설비로 산다고 그러더니,...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궁극적으로는 녹화사업을 하는 것인데, 어차피 공원이니까 땅을 사야되고, 토지매입비도 시설비 내에서 구입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런데 2000년도 당초 예산에 녹화사업을 하겠다고 13억원 정도를 올려 놓으셨잖아요?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13억원만 가져도 하남시내에,...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그거는 시 전체적인,...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니까 시 전체적인 녹화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30억원을 추가로 올렸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알았어요, 다음 사항 설명해 주세요.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네, 102페이지, 일반운영비 1,473만2,000원과 103페이지의 재료비 618만2,000원, 일반보상금 70만원 등은 국비 지원액이 시달됨에 따라 계상된 겁니다. 103페이지에서 106페이지에 있는 시설비 2억8,728만7,000원과 시설부대비 475만7,000원은 조림사업, 육림사업, 산림 병해충 방제,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 등에 대한 국비 지원액이 시달됨에 따라 편성된 사업비입니다. 106페이지의 자산취득비 1,875만원도 국비 지원액이 시달됨에 따라서 계상한 것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아무리 국비 지원되는 것이지만 매년 휴대용 무전기를 사야되는 거예요? 해마다 얘기하는데 18대가 또 올라왔네,...
영휘
조영휘위원
지금 무전기를 폐기처분 시킬게 있죠, 몇 대나 돼요?
종도
최종도위원
다음 사항 설명해 주세요.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다음 107페이지, 헌수목 이식비 및 부대비 3억270만원은 당초에 메타세콰이어 이식을 위해 편성한 바 있었는데 공공근로사업으로 이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예산을 올렸습니다. 자산취득비 100만원은 당초 예산 편성 후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녹지관리과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103페이지, 산림보호원 예찰조사원 1명이 뭐하는 겁니까?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그거는 산림에 병해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니면서 예찰하는 조사원이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1명으로 되냐고?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1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106페이지의 등짐펌프 30대 150만원, 하단에 등짐펌프 30족 10만원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밑에 있는 족으로 되어 있는 것은 족이 아니고 대가 오타가 난 겁니다. 위에 있는 150만원은 국·도·시비로 구입하는 것이고, 밑에 있는 것은 도비와 시비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녹지관리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녹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안동규입니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학술용역비 1억원은 위원님께서도 아실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99년 10월 21일날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요지를 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을 보상 없이 토지소유자가 승인하도록 하는 것은 공익실현의 관점에서 정당화 될 수 없는 과도한 제한으로 헌법상 재산권 보장에 위배됨, 이렇게 해서 불합치 결정이 나서 현재 정부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입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 된 시세에 대비해서 보상을 해 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제가 연차별 사업계획 시행이라든가 기능이 미약한 시설에 대해서는 변경을 해서 폐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상을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앞으로 많이 발생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시설의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관계로 경기도내 도시계획과장이 도에서 회의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 좀 반영을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이선위원
중요한 사안은 사안이고,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용역을 해서 연도가 지난 것도 살아있는 것이 허다하다고,...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위원
그러면, 그걸 줄이겠다는 것은 맞는데, 불합치 결정해서 실 소유자에게 소위 말해서 피해 정도, 피해를 보상할 재원은 되어 있는 거예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재원도 어마어마한 재원이 필요한데요,...
이선위원
글쎄 필요한데, 이것만 해 가지고 지금도 기간을 경과해서 우리가 용역을 해서 실사해서 폐기를 했다 손치더라도 그 사람은 기 손해가 발생했다 그런 얘기야. 그 부분은 이걸로서 그 사람을 구제가 안 된다고, 왜 그러냐면 종전에 있던 것을 폐기해서 일부 구제는 되지만 지금 현재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그러니까 연도가 지났는데도 안된 부분이 있으면 이걸로서 폐기를 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가 되느냐 그 얘기야. 보상비는 이래도 들어가고 저래도 들어가는 것이지?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저희한테 시달이 되어야 알겠지만 저희가 폐지를 시키면,...
이선위원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가겠다는 것이야, 사실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규명하려니까 사전적 조치로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해놔야 그 다음에 보상에도 이걸 가지고 참고 자료가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면 맞는데, 이걸로 해제되었다고 해서 손해 끼친 부분이 보전되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야.
종도
최종도위원
보상비가 아니고 용역비니까,...
이선위원
아니 글쎄 그걸 사전에 확인하고,...
종도
최종도위원
그래서 용역을 세워야 얼마가 보상이 된다든지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죠.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그리고 과연 필요한 시설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이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설명을 중요하다고만 하면 지금 무슨 국고나 지방비나 부담이 줄어야 할 사항이지 어차피 벌어진 일이고, 하니까 기준치나 보상 규정의 대상지다 아니다, 또 산정 기초를 잡으려고 하는 것은 맞는데, 설명을 중요하다 그러니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네, 꼭 좀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형질변경 원상복구에 따른 반환금으로 564만원은 금년도에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이 되었는데요, 이 내용은 덕풍동 344번지에 명성교회를 건축하면서 세외수입 외 현금으로 예치를 해 놓은 돈입니다. 이 예치한 돈이 작년도에 회계 결산검사할 때 의회에서 지적해 준 내용이 세외수입 현금을 세입조치를 안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세입조치를 시켰는데요, 건축주로부터 반환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반환을 해 줘야 될 돈입니다. 참고로 유인물로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을 전부 붙였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원상복구가 끝난 사항입니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네, 준공까지 끝나고 5년이 지났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런데 원상복구까지 끝났는데 왜 붙잡고 있었어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본인이 신청도 않고 그냥 파묻혀 있던 사항인데요, 지금 건축주로부터 반환요청이 있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신청을 안했더라도 통보를 해 줘야지, 신청을 안한다고 마냥 붙들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
종도
최종도위원
소멸 시효도 없어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개인 돈이기 때문에 세금과 같이 소멸시효가 없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달라고 그러면 가지고 있다가 언제든지 줘야 해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이거는 개인 돈이기 때문에 반환을 해 줘야 합니다.
이선위원
절차가 맞느냐 그 얘기야, 우리가 그야말로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저쪽에서 달라고 하면 임의로 줄 수 있느냐 그런 얘기야, 절차가 그래도 되느냐 그런 얘기야.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그거는 형질변경 원상복구를 안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예치를 받은 돈인데요, 원상복구 확인하고 반환해 주면 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귀책사유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 사람이 달라고 하지 않은데 대해 귀책사유가 있어요, 아니면 줘야되는 돈을 이때까지 붙잡고 있던 시청이 귀책사유가 있습니까? 당연히 시에서 사용검사를 해 줬으면 원상복구를 했기 때문에 사용검사를 해 줬을 것 아닙니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원상복구 예치금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용검사 함과 동시에 반환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그렇게 해야 적극적인 행정이,...
종도
최종도위원
결국은 귀책사유가 시청에 있는 겁니다. 책임있는 행정을 하지 못한 시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고 여태까지 있었던 사람은 선의의 피해자이고,...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적극적인 행정이 못되었던 것 같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네, 알았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도시건축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1차 회의는 12월 17일 13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