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세 의원 발언

기획정보국장 이충희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마지막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 그리고 금년도 결산추경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 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지방교부세 증액,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비의 변경이 불가피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까지 합한 예산의 총규모는 3,309억8,3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2,476억7,000만원, 기타특별회계 217억8,400만원과 공기업특별회계 615억2,9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보다 4.3%가 늘어난 135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2,476억7,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9억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세입내용은 지방세 19억8,700만원, 세외수입 34억원, 지방교부세 20억6,200만원, 국 도비 보조금 14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평생교육활성화 용역비 1,000만원, 임용결격자 퇴직보상금 5억원, 노인복지기금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인건비와 사업유보, 집행잔액 47억8,000만원 삭감재원과 지방세, 세외수입으로 발생한 재원을 합한 110억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국 도비 보조금 10억9,400만원이 증액되어 의료보호자 진료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 도비 보조금과 불필요한 사업비를 정리하였으니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 이때 예산안 심의에 전념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출예산에 세외수입 발생재원 110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본예산 집행과정에서도 불용액이나 이월액 이런 것이 예비비가 자연적으로 나올텐데 예비비를 왜 110억원이나 세웠어요?

금년도에 세입이 남으니까 연말에 집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불용액이 남으면 자동적으로 예비비로 편성을 해야 되지 다른 명목으로는 예산상에 편성이 안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거 불용액으로 넘겨요?

예.

작년 결산보다도 그렇게 불용액으로 넣는다고 하면 110억원이 줄었네요?

작년하고 금년하고는 예산의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줄고 늘 수도 있습니다.

임용결격자가 누구입니까?

그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그때 1,900명이나 되었는데 우리 익산시에도 몇 사람 해당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공무원으로 임용전에 범법행위가 되었다든가 해 가지고 임용을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국적으로 1,900명인가 되었는데 우리 익산시에도 몇 명이 해당되어서 불가피하게 그 사람들이 나가게 되었는데 이번에 특별법이 제정되어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보상은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용되는 5억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임용은 안되고 보상금으로서 대체한다 그 얘기예요?

예, 재임용되는 사람은 거기서 재임용이 되고 또 재임용이 안되는 사람도 보상금으로서 주고 그래서 금년내로 처리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와 사업유보, 집행잔액이 47억8,000만원이라는데 사업유보 이유는 뭐죠?

사업유보라는 것은 연말에 도저히 집행도 안되고 또 명시이월도 안되는 그런 것들은 사업을 유보해서 삭감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사용가용재원이 되도록 예비비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유보했던 것을 2000년도에 다시 계상해야 할거 아닙니까?

그때는 다시 계상을 해서 하더라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줘야지 만약에 승인이 안된다면 그 사업은 못하는 것이죠.

사업의 유보원인이 명시이월도 안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의 너무 안일한 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너무 안했다든지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것도 있고 계획이 변경되어서 사업이 유보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99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영등2지구 정산으로 전년도 미수금 수입의 증가 및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감액요인으로 예산조정이 불가피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407억6,100만원으로 제2회 추경보다 30억9,3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과년도 수입이 많이 징수가 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30억9,300만원을 증액조정하였는데 사업비를 깎고 세입이 확보된 것을 연말이 되어서 다른데 편성할 수 없어서 예비비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택지매출수익 감액 50억원이 무슨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수입을 많이 잡았습니다. 영등2지구에서요. 그런데 덜 들어와가지고 감액을 잡았고 과년도 미수입에서 더 들어왔기 때문에 수입을 더 잡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영등2지구에서 택지분양가격을 과하게 했다 그 얘기죠?

저희들이 책정을 당초에 많이 했는데 팔릴 걸로 생각했는데 안팔려가지고 감액을 시킨 겁니다. 그러나 땅은 그대로 있고 수입만 안들어온 것이죠. 안팔려서요.

2지구가 면적이 몇평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조성은 28만8,000평을 해놨죠. 지금 현재 87%가 팔리고 나머지가 안팔렸습니다.

안팔리니까 감액을 한 거예요? 50억원이나 되는 돈을 감액을 했다는 얘기가,

당초에 분양계획을 이마만큼 20% 정도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분양률이 저조하니까 수입이 안된 것이고 그래서 분양이 부송3차하고 영등2지구에서 차질이 난 겁니다. 처음에 20% 정도는 팔릴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이것이 안팔리니까 좀 떨어져서 수익금이 적고 과년도 수입을 그 대신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는 수입은 증액이 되고 그랬습니다.

당초 분양한 것하고 감액처분한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약반환금이 19억7,300만원인데 이게 지금 어떤 사유로 반납했죠?

사실상 해약반환금은 앞으로 연말 12월이 남았습니다마는 나산부지가 법적으로 어떻게 해약이 될 것인가를 예상해서 계상해놨는데 사실은 전부가 감액대상이에요. 정리해서 금년에 집행이 안될 겁니다. 반환이 안될건데 혹시 12월 30일 안이라도 나산부지가 어떤 문제가 될까봐서 30억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정리를 했습니다.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해약반환금중에 지금 49억인데 일부 19억만 반환한 거예요?

반환한 것이 아니라 감액을 시킨 것이죠. 예비비로 들어간 거죠.

그러면 앞으로 반환하면 이것을 지출하겠다는 얘기죠?

나산부지가 해약이 될 때는 반환을 해야 하니까요.

그것을 미끼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해약이 안되면 자동적으로 우리 수입이 이월로 되죠.

그러면 나산건 말고 다른 것은 해약한거 없어요?

아직은 연말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비비조정액 합계가 55억 되는 겁니까?

예.

아닌 것 같은데요.

결국은 30억9,300만원이 조정이 되죠. 세입하고 세출하고,

원래 당초예비비가 얼마였죠?

예비비 계상이 틀려가지고 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계상이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각각 틀려가지고 예비비가 여기저기에 있어요. 합쳐서 말씀드릴께요. 이게 복식부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과장 행정사무관 조동복입니다. 시설과장 토목사무관 이정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추운 겨울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별히 상하수도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은 보내주신데 대하여 전 직원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은 전주권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에 따른 금년도 우리시 부담금의 차입금 계상과 예산잔액 등을 삭감하여 원수구입비 부족분을 계상하는 등 최소한의 경비만을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207억6,813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03억1,413만원보다 4억5,4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제 세입예산안 4억5,400만원의 편성내역은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비 부담금을 건설교통부 재특자금에서 차입하기 위해서 4억5,4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4억5,400만원과 조정한 주요항목별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정수장 설치 부담금 지급으로 4억5,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폴리염화알미늄 구입잔액 4,052만원과 액체염소 구입잔액 1,000만원, 정수구입비잔액 1억1,437만원 등 총 1억6,489만원을 삭감하여 원수구입비 부족예산에 1억6,4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서 원안대로 통과되어 ‘99년도 상하수도 업무가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며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다가오는 새천년에는 위원님들의 계획하신 모든 뜻이 성취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감액 1억6,000만원을 원수구입비로 쓰신다고 했는데 삭감품목을 보면 약품비인데 약품값을 이렇게 삭감해 가지고 원수구입비로 계상하면 약품이 부족하지 않아요? 어제 약품대 살려준게 있는데 그건 환경관리사업소치던가요?

저희들이 여기 약품이 두가지가 5,000만원 정도 절감이 되는 것은 금년도에 거의 비가 없어가지고 사실상 흙탕물이 별로 안났기 때문에 전북농조물이 상당히 맑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적정량을 투입하다 보니까 이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규정에 따라서 다 소독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을 해 가지고 당초에 부족한 원수구입비에 계상한 것입니다.

전문위원 주세균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경정요인입니다. 세입부문은 지방교부세와 세외수입 및 국 도비 보조금사업의 변경에 따른 증액분과 지방채 승인분 자금영달에 따른 조정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문은 기본적 경상예산의 삭감, 지방교부세, 국 도비 보조사업 증감 등 변경에 대한 시비부담금 조정과 여건변동에 따른 사업비의 조정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4페이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내시변경에 따른 도비보조 지원금,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반영분 등에 따른 조정분으로 건전세입예산으로 분석됩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보호특별회계의 국 도비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증액되었으며 건전세입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비 재정자금차입금에 대한 증가분과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택지분양수입 조정분으로 건전세입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인 수용비 등의 절감액, 국 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금 조정, 추경성립전 예산편성분을 반영한 세출예산으로서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용역비 1,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었으나 금년도 회계년도가 약 1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연도말까지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신규사업으로 예산에 계상한 바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익산시지부는 정액보조단체로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노인회관 위탁관리비 1년분을 12월에 소급해서 편성한 것은 적절치 못한 예산편성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국고보조금에 의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영세민에 대한 의료 및 구료비 증액분을 반영하였으며 무리한 세출계상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경상비중 불용예산으로 예측되는 예산을 삭감하여 원수구입비 부족분 등을 조정 편성하고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불요불급한 지출예산을 감하여 사업예산을 증액 조정하는 예산으로 적정예산이라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명시한 문제점과 각 상임위원회에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면밀히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