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환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연말 구정업무 마무리에 여념이 없으신 나송주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와 구정질문 등 바쁜 일정으로 의회가 운영되었습니다. 올해 연말이 그 어느 세밑보다도 더욱 더 바쁘게 느껴지는 것은 지나간 한 해를 마무리 하고 새 천년을 소망가운데 맞이하고자 하는 마음때문인 것 같습니다. 새 천년을 여는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보면서 새로운 각오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장원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대봉 의원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3호로 접수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보고드리면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의 보장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동안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증원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 및 서울특별시로부터 지난 10월 사회복지전문요원 확대 배치계획이 시달됨에 따라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미배치된 동수를 기준으로 사회복지전문요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별정직 사회복지전문요원은 4명으로 21개 동수를 기준으로 하면 17명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금번 조례개정시 17명을 증원 조정하여 정원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2조 우리 구 공무원 정원총수는 1,135명을 사회복지요원 17명을 증원하여 1,152명으로 하고 이에 따라서 집행기관의 부수적인 정원을 조정하고 또한 부칙 2조에 규정한 연도별 정원도 따라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들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은 전원 동사무소에 배치하여 근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써 사회복지전문요원 확대 배치를 위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103호로 1999년 11월 15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4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전문요원 일반직 전환 및 신규채용 지침에 의거 현재 별정적인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부족한 사회복지직을 충원할 수 있도록 서대문구 총 정원을 17명 증원하는 안으로써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는 1,135명에서 1,152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1,108명에서 1,125명으로 하여 2001년 정원을 개정하고 조례 제451호 조례안 부칙 제2조 표1중 1,220명을 1,237명으로 1,193명을 1,210명으로 하여 1999년 정원을 개정하며 표2중 1,180명을 1,197명으로 1,153명을 1,170명으로 하여 2000년 정원을 개정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이 각각 17명 증원되는 사항으로 이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사기진작과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서울특별시 지침에 의거 개정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만있어요, 전문위원. 여기 2001년 정원을 개정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2000년이예요? 2001년이예요?

2001년입니다. 그건 부칙에 표 밑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표 밑에 정원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2000년, 2001년에도 한다 그 말이예요.

그렇지요. 정원을 바꿔가면서 한다 그런 뜻입니다. 한 번에 다 넣는 게 아니고 표에 있는 겁니다. 안 내용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한열입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정원이 17명이 늘어난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총무처나 행정자치부에서 그만큼 정원을 늘려준 거지요? 거기에 맞춰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기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봉 위원입니다. 지금현재 별정직 사회복지전문직 별정직이 서대문구청에 몇 명이 있어요?

4명이 있습니다.

4명 중에서 17명을 늘린다고요?

4명이 있는데 21명으로 늘리는 겁니다. 1개 동에 1명씩 동수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거기 보니까 이게 특별임용시험에 의해서 시험을 안 보고 경력, 자격증, 면접시험으로 끝나는데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대상자는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명은 저희들이 기존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되고

그 다음에 시에서 신규채용을 해서 5명이 옵니다. 그러면 9명 아닙니까? 나머지 12명은 전국인사교류를 통해서 전국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 구로 오면 저희 구에서 임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무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지 않고 있거나 해서 한 사람들이죠, 대부분이.

그러니까 현재 공무원 자격증이 있고 사회복지사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중에서

그렇습니다.

이 절차를 밟아서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분들이 다 대부분이 별정직 이었는데 별정직이다 보니까 신분 보장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마음놓고 근무도 하고 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일반직화 시켜주면서 각 구에, 지금같은 경우에 4명밖에 없는데,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치구 동수만큼 늘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현재 공무원 자격증이 없는 사람중에서 특채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죠.

공무원 자격증이 있는 사람중에서 전문요원을

시에서 5명 이 사람들만 새로 신규채용해서 시험봐서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이미 다 공무원 자격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오환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됐습니다.

기창표 위원님.

기창표 위원입니다. 상정된 조례안 내용에 다소 벗어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자치구별로 정원이 차이가 있는데 어디다 기준을 뒀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죠?

그것은 구 인구수에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면적 인구수

은평구같은 경우는 우리보다도 인구가 훨씬 많잖아요, 면적도. 그런데 실지

그대신 동은 적습니다, 저희들보다. 그래서 여러가지 기준을 고려해서 수를 정하고 저희들이 보면 지역적인 것 인구수, 면적, 행정조직, 상당히 참고로 한 게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조정 내용을 보면 우리 서울시 25개 구중에서 16번째인가 15번째 정원이 되는데요, 다른 구는 우리보다 훨씬 많은데 우리 서대문구는 15번째인가 16번째 정원이 적단 말야. 어디다 기준을 뒀는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을 해서 인구수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면적 그 다음에 행정수요, 행정조직 이런 것 등등 여러가지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8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