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부성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폐기물관리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간단한 보고를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결과 저희 청소행정분야에서는 이번에 종합 2위를 했습니다. 여러가지 여건이랄지 또는 제반 시설이 열악한 상태에서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만 2위밖에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해서 좌우간 서대문구민에게 좀 더 다가가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4개 분야에 15개 항목입니다. 여기에는 쓰레기 수거 과정이랄지 환경미화원의 작업태도 또는 청소차량 상태, 홍보상태 또는 쓰레기봉투 이런 것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보면 큰 글씨로 썼습니다만 아마 미화원의 교육이나 작업태도는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고 다만 차량 문제로 해서 약간 미비한 점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2위로 머물렀습니다. 인센티브로 금년에 3억을 받아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 책상에 나눠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이 '99년 8월 9일에 개정됨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범위를 상향 조정하고 토지, 건물의 소유, 점유, 관리자가 폐기물 적치시 행위 규정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폐기물관리조례 제2조 제2호 및 제4호 폐기물의 정의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이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불필요한 물질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을 크게 분리하면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로 분리되며 사업장폐기물을 분리하면 사업장 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이 있으며 그중 건설폐기물의 범위를 종전에 1톤 이상에서 5톤 이상으로 그 범위를 조정해서 통상 집수리 등에서 배출되는 5톤 미만의 건설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분리함으로써 종전에 벌금으로 구민이 선의의 범법자를 양산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과태료가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폐기물 관리법 조례 제5조 2 포상금 신설규정입니다. 폐기물 무단투기 근절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무단투기 등 행위 위반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일정액의 포상금 지급 규정을 마련해서 구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포상금은 부과액의 약 40% 정도를 줘야 된다 이것입니다. 휴지를 버리는 행위는 2만원, 무단투기 단속이나 소각할 때는 4만원, 운반장비를 이용해서 투기할 때는 20만원 예를 들면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규칙으로 별도로 규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금년도 무단투기 실적은 11월 말 현재 491건에 4,040만원 정도 부과해서 현재 45%를 징수했습니다. 1,8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조례 제5조 3 청결명령 이행제도 신설 내용입니다.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가 폐기물 적치, 도시미관 저해시 이행하는 청결명령제도와 관련자가 없는 경우 구청장이 우선 청소를 지시하고 예를 들면 대집행이 되겠습니다. 비용은 사후 징수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폐기물관리조례 제10조 제2항 2호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이것도 개정사항인데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 폐기물 처리자 용어에서 '재생처리하는 자'를 '재활용하는 자'로 통상적 용어를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107호로 1999년11월 15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24일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1999년 8월 9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사업장 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범위를 상향조정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또한 폐기물 무단 투기행위 금지규정 마련으로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보면 첫째, 사업장 폐기물 범위를 종전의 1회 1톤 이상, 일련의 공사·작업으로 1주에 1톤 이상을 일련의 공사·작업등에 의하여 5톤 이상 배출 사업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두번째, 건설폐기물 사업장 범위를 1회 1톤 이상에서 5톤 이상으로 개정하였고 세번째, 폐기물 무단투기 근절분위기를 조성시키고자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네번째, 토지·건물의 소유·점유·관리자가 일정기간 폐기물 적치시 이행규정을 마련하였고 다섯번째, 건설폐기물 배출신고 규정에 법 제26조 제1항을 법 제26조 제3항으로 '재생처리하는자'를 '재활용하는 자'로 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전 국토의 급격한 팽창으로 날로 심각한 사업장 폐기물 및 건설 폐기물 범위를 상향조정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또한 폐기물 무단투기 등으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청소행정 및 법질서 문란 행위를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 규정 마련으로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한 조치로써 본 조례 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청소행정과에서 열악한 근무여건에서도 전 직원이 솔선수범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초월해서 2위 우수구로 지정된 데 대해서 진심으로 경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보면 청소규격봉투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파는 것은 조례로 규정이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조례로 해서 규정되는데 여기 보면 제5조 2 포상금 지급 1회에는 조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규칙으로 정하는 것 하고 조례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상으로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규칙으로 부과액의 얼마를 이것은 뭐냐하면 하나의 법상이 아니고 환경부랄지 중앙부서에서 각 기관마다 각 자치단체에 어느정도 하나의 예시를 줍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어제 동아일보에 나온 광고를 하나 오려왔습니다만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을 신고하면 2000년도부터 포상금을 줍니다 해서 신고대상 사례가 나와서 휴지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 과태료 5만원일 때 포상금은 4만원이다, 이러면 80%를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느 자치단체나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것 바뀔 때마다 수시로 조례를 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각 자치구 단위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좀 적게 할 수 있고 최상한가만 적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규칙으로 정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부연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부상으로 3억을 받는다는데 앞으로 그 3억은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다 쓰시는 것인지, 어디에다 사용하실 것인지 궁금하네요.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문복 위원님께서도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머리를, 행복한 고민이랄까요. 이것은 포상금 개인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시설투자랄지 저희들이 우리 주민을 위해서 청소시설비 쪽으로 투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찾고 있습니다.

애썼습니다.

네, 김종철 위원입니다. 2등한 것, 참 다행이네요. 끝에서 둘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2등 해서 3억을 탔으니까 예산을 3억 정도 삭감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물어보는데 어떻습니까?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센티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아량을 배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센티브건 어쨌든간에 우리에게 시비가 들어왔으면 수입만큼 우리 예산에서 삭감할 수 있는 여건이나, 결산위원들은 그것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지. 그러면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1톤에서 5톤, 1톤을 공사현장에서 내놨는데 치우지 않았을 때 문제는 벌금을 주나.

이것도 과태료, 종전에는 벌금이었는데 과태료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완화된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전에는 벌금을 주었지요? 그러면 5톤까지는 내놔도 괜찮겠네.

5톤 미만이니까 5톤까지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4,999톤 재봐야 될 것 아니예요. 그렇다면 5톤 미만은 며칠간 내놔도 됩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통상 5톤이라고 하면 50ℓ짜리 PP 포대로 한 60여 개 됩니다. 상당히 양이 많지요. 종전에 1톤으로 하면 50ℓ짜리 PP포대 10-12개 정도 범위였는데 60여 개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정기간 하면 일련의 공사기 때문에 공사나 작업 등으로 내놓는 경우, 그러니까 공사라 하면 착공에서부터 완료까지를 얘기합니다. 그 기간동안 5톤인지 이상이 되든지 그것은 공사기 때문에 건설폐기물이지 일반 생활폐기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조그마한 가정에서 집수리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사실상 일련의 공사에 해당한다 이것이지요.

어떠한 집수리나 점포 수리하는데 5톤 미만은 길 옆에다 며칠간 쌓아놓아도 되느냐 이것입니다.

며칠간이 아니지요. 저희도 이것을 내년도부터는 별도로 차량을 가지고 그것과 별도로 수집하는 차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김포매립지로 갈 때는 매립하는 장소가 각각 다릅니다. 일반생활폐기물과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콘크리트파쇄물, 폐아스콘, 폐목재 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하기 때문에 따로 차로 가져가니까 무한정 우리가 방치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수거체계를

내가 정립이 안 되기 때문에 묻는 것인데요. 5톤 미만은 집수리나 점포수리할 때 길옆에다 쌓아놓으면 우리 청소차가 실어간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소차가 실어갈 수 있는 예산에 대한 차를 또 구입해야 되겠네.

그래서 기존 차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합니다만 다만 그마만큼 쓰레기 처리하는 부담을 더 느끼는 것이지요, 구청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각자가 업자를 시켜서 처리했는데 그것을 다시 구에서 끌어안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이 더 큰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5톤을 치우는데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일반처리비로 처리하는 것이지요. 저희 구 예산을 가지고 처리한 것입니다.

구예산 가지고.

다만 PP포대를 주민이 사야지요. 우리는 현재 1,140원 정도 합니다. 타구에 비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쌉니다. 어떤 데는 3,000원 정도 하는 데가 있는데 저희 구가 PP포대값이 굉장히 싼 형편입니다.

그냥 봉투에 담아서 넣어놓는 게 아니라 PP포대에 넣어놓는 것이네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주민에게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규격봉투에 내놓지 않으면 무단투기로 해서 과태료 대상이 되지요, 무단투기가 되기 때문에.

그 폐기물 봉투가 아니고.

PP포대라고 마대처럼 된 것이 있습니다. 하얀 색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에는 1톤 미만은 우리 구에서 치워주었는데 이제는 5톤 미만이지요?

네.

그러면 5톤이라고 생각할 때 2톤 반 짜리 2대인데, 2대죠?

그렇지요. 무게로 본다면.

그러면 2대나 3대가 길 옆에 쌓여 있을 때 길을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자리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봤습니까?

그것까지는 생각 안 했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50ℓ짜리로 한 60여 개 정도. 위에 묶어야 되니까 좀 크겠지요. 60여 개기 때문에 면적을 상당히 차지하겠지요. 그러나 최대한 그것을 구민통행이랄지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우리가 계도하고 신속하게 수거할 수 있는 수거체제를 강구하겠습니다.

내년이나 조금만 있으면 추경 받아서 차량 산다고, 지금 청소행정과에 차가 63대가 있는데 또 무엇무엇 사면 100대 되겠네.

위원님, 청소는 특히나 아까도 폐기물에 대해서 여러가지 다양한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처리결과가 늦어지고 주민 수요도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수요가 날로 달라질 때에는 그때그때 신축성있게 조정을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지금 과장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떠한 건을 만들어서 자꾸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필요하지 않는 장비를 늘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차고지에 가서 차의 상태를 봤을 때는 상당히 무질서하고 모든 행정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다고 감사과정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또 이것을 한다고 차량을 늘려서 많은 돈으로, 적은 돈도 아닌데 많은 예산을 소요할 것으로 생각되기게 지적을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지금 있는 장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로 노력을 해주고 톤수가 5톤이 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통행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계획해서 대민홍보도 하겠지만 우리의 청소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그러한 문제를 주지함으로써의 빠른 청소행정을, 올해는 2등 했으니까 내년에는 1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재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실무과장께서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우리 서대문 관내 38곳에 무단투기가 근절되리라고 봅니까?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포상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위원님께서. 여기서는 주로.

지금 현재 조례상에 김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조금 전에 폐기물 관계는 이해가 가고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제5조 2항에 포상금 지급 관계가 나왔지요. 여기에 대해서 묻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상당히 지적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서대문구에 각 동에서 보고된 무단투기 지역이 38곳이지요?

네,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계 공무원들께서 우리 서대문관내 3,800곳도 아닌 38곳에 대한 무단투기를 지금까지 관리해왔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포상금을 개정해서 줌으로 인해서 38곳이 없어지리라고 보느냐고요.

물론 당장 없어진다고 할 수 없지만 많이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취지부터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니, 되리라고 보느냐 안 보느냐 그것만 간단하게 대답해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는 사실상 불특정지역에 시간대가 딱 정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공무원의 감시만 가지고는 도저히 한계가 있습니다.

됐어요. 그만해요. 그리고 지금 관계 공무원들께서 수고하셔서 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 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계장도 매일 지역을 순찰하고 그런 곳에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실무계장하고 38곳 중에 몇 곳 가본 예도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어느정도 신경을 쓴다고 보면 지금 우리 공공근로 4단계 들어가지요. 그런 분들을 시켜서 요즈음 카메라 누구나 다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시켜서 하루나 이틀동안 현장을 파견시켜서 밤새도록 사진 찍어서 그 주변에 게시만 해놓으면 더 갖다버리라 해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한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가 공무원들은 책임상 9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까지 물론 그중에 신경을 많이 쓰고 순찰도 합니다만 그런 어떤 단속의 아이디어,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해서 우리 1300여 공무원들이 그런 데, 지금 3,800곳도 아니고 38곳이에요. 근절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그런 의지가 결여돼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작년도 38곳 중에 총 단속건수가 몇 건입니까?

딱 집어서 38곳에서 몇 건인지 몰라도 아까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11월말 현재 491건에 4,000만원을 수거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연대별로 말씀 올리면-

됐어요. 그만 하세요. 그렇게 하고 금년도 예산안을 보면 26페이지 맨 하단에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1,792만원이 잡수입으로 잡혔어요. 현재 여기 보면 제가 세외수입에 대한 것을 찾아보니까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가 1,792만원이 잡수입으로 잡혀서 본예산에 편성돼 있어요. 현재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며칠 기준해서 예산편성 잡수입으로 잡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현재 보면 1,800여 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무단투기로 인한 것으로 부과해서.

4,000만원을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징수된 것이, 11월말 현재.

징수된 것만

일반적으로 이것은 징수가 45%에서 50%선입니다. 그 다음에 채납되면 또 징수하고 그런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그런 안들, 지금 본 위원이 제시한 그런 안들 외에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면서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포상금을 준다 해서 이런 쓰레기무단투기에 대한 것이 근절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나 주민 협조만 있으면 이런 것은 근절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전에 김종철 위원께서 지금은 2등이지만 금년도에는 더 노력해서 1등 해달라는 부탁도 하셨는데 실무과장께서 노력하시는 김에 이런 실제가 요즘은 동절기가 돼서 괜찮습니다마는 한여름철에는 무단투기로 인해서 그 주변에 악취때문에 많은 환경저해도 됩니다. 그것이 지금 다행히 공공근로자들이 각 동에 배치돼서 매일 그 지역에 가서 수거를 해서 깨끗이 담아놓기 때문에 여름철은 괜찮지 그것이 만약 공공근로자들이 하지 않는다고 봤을 때 1주일 동안 방치되는 예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곳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앞으로 이 포상금 제도가 조례가 개정돼서 된다 한들 행정상의 실효성밖에 실지는 없습니다. 주민들이 포상금 조례 개정해서 몇 십만원 줄테니까 하시오 한다고 해서 절대 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그 지역에서 이웃간에 누구로 인해서 내가 얼마 되는 보상금 받았지만 자기 잘못은 뉘우치지 않고 그 사람 신고자만 원망합니다. 그런 제도 등등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상에는 한다 할 지라도 앞으로 이런 38곳 이외에 많은 곳에 대한 것은 관계 공무원들께서 굉장히 신경만 써 주신다면 없어지리라 보고요. 지금 1,192만원에 대한 것은 몇 월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잡수입을 잡은 것입니까?

그것은 수입을 원래 예산편성할 때는 9월 말이나 10월 초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상이 얼마 될 것이다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년대비랄지 평균 신장율이나 이런 것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러면 '98년도분을 편성한 것입니까, '99년도분을 편성한 것입니까?

2000년도를 편성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1999년도 예산수입을 잡은 것이냐, '98년도 예산을 잡은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태료나 이런 잡수입은 과거 3년 동안의 평균 신장율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계산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게 엄청난.

전년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과거 3년 동안에 신장율이랄지 또는 줄은 것이랄지 실적이랄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편성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잡수입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여러번 해 봤는데 실제가 우리가 그 사용자가 내는 금액하고 우리 세외수입이나 잡수입 예산액에 올라온 것하고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에요.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될 부분이라고 저는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출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시민을 감시자로 표현하셨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참여 없이는 이러한 제도가 어떤 효과를 볼 수 없다. 아마 이런 인식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제 개인의 의견으로는 아직까지도 시민에게 이런 제도를 실시해서 고발하고 해서 포상을 받는 이러한 시민생활에 대한 인식 또는 환경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의식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지금도 아직도 국가보안법이 살아 있습니다만 국가보안법 제 몇 조에 의해서 전 시민을 소위 감시자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오늘날도 이런 제도에 의해서, 물론 이 쓰레기를 완전히 100% 처리할 수 있도록 시민이 참여해서 해주면 좋겠는데 아마 그렇게 안 되니까 궁여지책으로 포상금 제도를 한 모양인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 부분만큼은 상당히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런 것들이 단순한 쓰레기를 깨끗이 정리하기 위해서 시민이 신고를 하게 하고 고발을 하게 하고 이런 사회풍토는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민 각 개인의 인식과 의식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먼저 이렇게 생각하고, 과장께서 어제 대한매일 신문 광고난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아까 보상금 제도를 80%라고 잠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벌과금의 80%라고. 본 위원이 어제 대한매일 광고난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환경처에서 2위. 포상금에 대해서는 이미 광고가 나왔어요. 벌과금의 80%를 부과해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은 벌금의 80% 4만원, 휴지를 버리는 사람은 얼마 또 등산객이 비닐봉투에다 쓰레기를 담고 오지 않는 사람 포상금이 12만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차에다 어떤 쓰레기를 싣고 무단투기했을 때는 40만원, 5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차로 무단투기했을 때는 50만원이 넘어가는 액수로, 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방금 직원보고 어제 대한매일신문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아까 최광진 위원이 왜 쓰레기봉투는 조례로써 지정했는데 이 부분만큼은 시행규칙으로 하냐고 묻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다른 부서와 관련된 벌과금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조례에서 많이 규정을 지었습니다. 물론 발의는 구청에서 했어요. 그러나 그 액수 지정은 의회에서 심의해서 수정을 하고 해서 심의했던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의심스러운 것은 뭐냐, 이미 환경처에서 벌과금에 대한 포상금으로 80%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차마 이 자리에서 80%를 얘기하지 못하고 40%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청소행정과장이 어제 그 신문을 못 보셨다고 하니까 더 할 얘기가 없습니다만 이미 신문에 나와서 공고가 됐어요. 전부 알려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 올렸습니다. 이것은 동아일보에 게재했던 것으로 여기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포상금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의 80%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것을 일률적으로, 이게 상한선입니다. 이 이내로 받아야 됩니다. 주민들한테 너무 부담을 많이 주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시민을 감시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심리적 압박을 주고 시민 참여만이 이것도 정착할 수 있고 세계적으로 종량제 이후 쓰레기양이 많이 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구같은 경우는 40%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시안에 반 정도도 안 되는 범위 안에서 시행규칙으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문제는 그것이에요. 이미 환경부에서는 모든 시민에게 우리가 이렇게 해서 80% 해서 4만원 딱 나오지요, 그 액수가.

네, 그렇습니다.

광고를 본 대한민국의 모든 시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신문에는 이미 80%의 포상금이 얼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신문을 그대로 인용하면 그렇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구에서 40%를 했을 경우에 어떤 시민이 우리도 80% 포상금을 달라고 했을 때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포상금 해서 시행시기 및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주체인 시.군.구별로 실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보는 시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도 일단은 구청에서 과태료 부분에 대한 액수를 일정하게 정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답변을 요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지금 그 부분은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묻는 이 질의, 다시 말하면 과연 이런 것들은 시민의식에 맡겨야 되지. 포상금까지 해서 전 시민을 신고자로 만들고 고발하는 그런 풍토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청소 하나를 깨끗히 하기 위해서 그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식, 세상을 살아가는 연대의식 이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포상금 때문에 이웃이 이웃을 신고하고 이런 사회풍토가 더 걱정스러워서 청소행정과장한테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일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신고해서 전 시민이 감시하는 이런 제도는 사실 시민의식 수준에 대한 자존심 때문에 저도 썩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 쓰레기로 인해서 환경이 오염되고 해서, 지구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쓰레기 처리가 앞으로 환경부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쓰레기를 제대로 분리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종량제 실시는 5년이 됐는데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전 시민의식을 고양시켜서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해서 포상금 제도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포상금 제도 같은 경우는 범죄신고자 보호로 경찰청에서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국같은 사례도 미국 뉴욕주같은 데도 이런 불법투기자에 대해서 벌금의 50%을 포상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선진 외국도.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시행하는 경우기 때문에 많은 배려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외국의 사례를 들었는데요. 그러면 상당히 토론이 깊게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서양문화와 동양문화가 차이점이 있어서 동양문화는 잊음의 사회요, 서양문화는 고발의 사회입니다. 그런데 고발의 사회를 동양문화의 잊음의 사회에다 접목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여기까지 논쟁하면 서로의 논쟁이 끝이 없는 것이고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디까지나 시민의식에 맡기고 당분간 아까 전성장 위원이 설명했던 것처럼 행정적으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지 이렇게 포상제도로 해서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옆 사람이 주민을 신고하고, 담배꽁초 버렸다고 신고하고, 또 조그마한 뭐 하나 버렸다고 신고하고 이래서 포상금 타고 이런 사회로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준구 위원입니다. 아까 정일출 위원님이 포상금 얘기를 했는데 청소행정과장 입장에서 제일 느끼는 것이 환경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형편에 따라서 부과할 수 있다는 단서가 나오는데 제가 '95년도에 분리수거가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왜 지금 그것이 정착이 안 되고 있나, 원인이. 제 생각에는 정착이 왜 안 되는가 하면 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우리나라 이사들을 많이 다니지요. 그러면 분리수거하는 제도도 서대문이 다르고 은평이 다르고 마포가 다르고 다 다릅니다. 이사를 가면 여기서 습관화된 것이 저쪽에 가면 또 틀리고, 이래서 정착이 전혀 안 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장 입장에서는 이런 회의를 할 때 심사숙고해서 지침이 바로 내려져야지. 지금 청소행정과장을 하면서 바뀌는 제도가 몇 번 있다고 봐요. 수시로 내려보내주는. 정시수거일도 수시 바뀌고 할 때 정착이 그래서 안 된다 이것입니다, 원인이. 지방자치니까 쓰레기봉투값도 물론 형편에 의해서 다 각각 안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하지만 어느 구는 비싸고 어느 구는 싸고 하니까 구민들은 조그만한 땅덩어리에서 불만들이 거기서 싹트는 이런 관계는 없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장이 볼 때 환경부 직원들이 나오면 이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해야지 법이 하도 자주 바뀌고 제도가 바뀌다보니까 구민들은 머리가 어지러워서 어떤 것을 진짜로 믿어서 시행해야 할 지 이게 정착이 안 되는 제일 큰 원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청소행정과장 입장에서는 안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나 답변해 주십시오.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허준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사실상 종량제 정착을 하다보니까 우선은 내집앞 쓸기가 없어졌습니다. 왜? 옛날에는 내집앞 쓸기를 해서 골목이 깨끗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공공근로통을 가지고 동네 골목을 쓴다거나 이런 불편한 점이 있고 왜냐하면 내 돈 주고 쓰레기, 집 앞에 있는 쓰레기를 안 치우겠다 이것입니다. 그 당시 수거해서 재분리하고 이런 과정을 환경미화원이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면수거나 재활용도 각 가정에서 분리해 주고 그만큼 인력을 줄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거 자체도 옛날에는 음식물쓰레기를 한 번에 버렸는데 지금은 분리해야 됩니다. 음식물쓰레기 따로, 젖은 음식물쓰레기는 앞으로 2000년부터는 안 받는다 하고 재활용도 내놓으면 되는데 그것도 날짜별로, 요일별로 분리해서 내놓지. 또 그 다음에 김포매립지 가는 것도 얼마전에는 무조건 아무거나 갖다 내놓으면 되는데 지금은 아주 다양합니다. 오일같은 경우 예를 들면 카센터에서 버리는 기름이나 면장갑같은 경우도 일반쓰레기와 같이 버리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지정폐기물입니다. 김포매립지에서 적발되면 3일간 반입 금지가 됩니다. 그런 정도로 청소가 다양해지고 그 다음에 주민의식,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나 그때그때 전환제도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와서 대형폐기물을 각 동에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일괄적으로 해서 구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왜 했느냐 하면 어제 신문을 보니까 건전지하고 형광등을 내년 3월부터 한다고 돼 있어요. 보니까 건전지는 하여튼 몇 년전부터 동사무소에다 건전지 함 갖다놓고 뭐하고 경진대회도 하고 이게 벌써 4, 5년전부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이제 와서 내년 3월부터 건전지 수거한다 이런 안일한 자세. 지금 건전지하고 형광등이 쓰레기 버리기가 제일 나쁘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지금 서대문에서도 동사무소에 건전지함 갖다놓고, 지금 동사무소 가보세요. 건전지함이 동사무소에 있나, 없나. 해놓기만 하면 뭐하느냐, 실행을 못 하면 이것은 백날 조례 법 만들면 시행은 누가 하느냐, 하면 사람이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안 하면 별 소용이 없다 이것입니다. 한심한 생각이 들어서 신문에 보니까 건전지하고 형광등은 내년 3월부터 신고를 어떻게 한다고 나왔는데 이거 벌써 몇 년전부터 시행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환경부의 환경에 대한 대처가 뒷북치는 행정을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부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일부 선진 서울같은 경우는 시행하는 구도 있고.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은 답변이 안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과태료를 전제로 여기서 조례로 성안이 돼서 의결시켜 준다면 과태료 부분은 적어도 지방자치 원래의 목적에 맞게끔 구청에서 발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과거에 쓰레기종량제봉투처럼.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것만큼은 규칙으로 정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인지 이 답변을 요구한 것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신고자 포상제보다는 아까 허준구 위원이 지적했던 어느 한 부분입니다만 바르게살기 어디다 씁니까, 새마을지도 어디다 써요? 요즈음 제2건국 국민운동본부는 어디다 씁니까? 그런 것을 활용하고 그런 것을 제대로 전개해서 그 다음에 안 됐을 때 신고제 같은 것은 마지막 카드로 쓰는 것 아닙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정일출 위원님께서 조례로 과태료를 정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규칙으로 정하느냐 이런 말씀인데 조례상에 일단 포상금 규정이랄지 이런 것을 만들어놓고 시행규칙으로 다른 안도 그런게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최광진 위원이 질의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어떤 부분은 승인을 안 받느냐 이것이에요.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을 안 받는 것은 의회의 기능을 축소시키는 것 아니냐 내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종량제봉투같은 것은 왜 의회의 승인을 받았느냐 이것이에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다른 부서에 관련된 이런 요금 직제 문제는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투나 이런 것은 거의 불특정 다수인 대부분의 우리 주민에게 혜택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상금은 만일 무단투기가 있으면 신고를 해서 그것을 6하 원칙에 의해서 내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부과했을 때 과태료의 몇 %를 주기 때문에 일부 한정된 규정입니다, 이것은.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포상금에 관련된 규정안에 대해서, 금액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도 하자가 없고 규칙으로 해도 하자가 없지요? 다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규칙으로 정하려고 하는 것 뿐이지요? 아무 상관 없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하면 집행부의 모든 것이 의회에서 걸러줘야 됩니다. 이것이 지방자치의 본래 목적이고 지방자치가 운영되는 것도 바로 그것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주민의 대표기관인 다시 말해서 의회에서 그런 것이 정리가 안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다만 제가 묻는 것은 이것은 조례로 해도 무난하고 규정해도 되는데 다만 행정편의상 규칙으로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중요한 부분을 그냥 끝마쳐요? 이런 부분을 위원들끼리 의논해서 의회에서 어느정도 해서 과태료 보상 문제도 의회에서 승인받는 작업을 해주든지, 이런 것을 의회에서 걸러주든지 구청에서 걸러도 상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런 것을 스스로 걸러줘야지 무조건 통과시켜주고,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을 계속 의회에서 방치해버리고 하니까 의회기능이 축소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의회에서 걸러서 의원들하고 의논해서 통과를 시켜주든지. 그래서 내가 정회를 요구하는 것이에요.

김화형입니다. 수정동의안을 올리겠습니다. 제5조에 2항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서 제3항을 신설했습니다. 포상금지급 기준액은 과태료부과 금액의 50% 이내로 지급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