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4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 예비심사를 마친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깊이 있는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총무와 시민건설 등 양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선임된 위원님들입니다.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우리 서대문구의 전체적인 재정의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2.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재무과장 배순태입니다. 존경하는 이문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의정활동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자료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구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해서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제안내용은 1998회계년도 서대문구의 세입.세출결산승인안입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가 되겠습니다. 먼저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1,194억이고 세출결산은 1,043억으로 이월액은 150억이었습니다. 그 이월액 내역중에서 사고이월액이 38억 국고보조금 잔액이 6억, 세계잉여금이 106억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예산액은 1,163억이었습니다. 그중에 징수결정된 금액은 1,280억 이었습니다. 실제 수납된 금액은 1,194억, 미수납액은 86억이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310억, 지출원인행위는 1,079억, 지출액은 1,043억이었습니다. 그중 사고이월액이 38억, 불용액이 228억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및 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의 전용은 환경미화원 퇴직금 외 1건으로써 3억 5,800만원이 되었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38조와 39조, 동법시행령 제3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21억 6천만원으로써 그중 지출액은 21억 1천만원이었습니다.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비는 38억 2,100만원이었습니다. 미필 사고이월액은 2억 1,900만원, 사고이월 사업건수는 일반회계 26건, 특별회계 1건이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말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외 5개 기금으로써 98회계년도에 쓴 금액은 7,300만원으로써 당해년도 말 현재액은 36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는 7,495억원이고 건물은 277억 기타 시설물은 5억 9천만원 그래서 총합계 7,83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42억 8,300만원이었습니다. 당해년도에 구입한 물품액은 2,300만원으로써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4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125조 규정에 의하여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중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해서 구의회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제안내용은 1998회계년도 서대문구의 예비비지출승인안입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와 125조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내역을 보고드리면 지출결정액은 21억 6천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 지출원인행위는 21억 1천만원 그래서 불용액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공공근로사업에 약 15억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약 2억 2,800, 제설대책비 4,600만원 등 21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평상시에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할 때 간단히 이렇게 보고서만 올립니까?

책은 미리 위원님들한테 다 보내드렸기 때문에 골자만 시간관계상 설명드렸습니다.

최소한도로 승인을 받을 때 중요한 것, 다른 것은 얘기 안해도 좋겠는데 사고이월에 대한 사업건수 27건은 우리 예결위원들이 알아야 할 항목같습니다. 이미 책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미 예비심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항목은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우리 위원들은 2개 위원회에서 소속돼 있는 위원들이 있기에 바로 자기의 소속되지 않은 다른 위원회에서 사고이월이 돼 있는 사항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서를 승인받을 때는 그 정도는 하나의 그런 것이 와 있으면 하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돌아가기 전에 제가 위원님들 심사하기 전에 복사를 해서 한 부씩 꼭 드리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입니다. 없습니까? 예비비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세일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내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문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매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규모에는 변동이 없으며 1999년도 예산중 정부의 중점 시범사업이며 보조사업인 새주소 부여사업이 많은 예산의 소요와 한 번 결정되면 변경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시행착오 방지를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히 추진토록 결정되어 1999년 시비보조금이 배정된 상태이므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8억 3,800만원을 2000년으로 명시이월하고자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다 나와있으니까 유인물로 대치하죠.

그러면 총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어서 본 추경예산안이 행정관리국에 소속된 시책추진반에서 사업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추진반장님이 연가중이므로 총무과장으로부터 내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내용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장원석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혜경 시책추진반장이 출산휴가중이므로 제가 행정관리국 주무과장으로서 대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 예산을 명시이월한 배경은 당초 새주소 부여사업은 현재 토지 지번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주소 체계망을 바꿔서 우편이라든지 등기라든지 소방, 기타 등에 용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현재 외국과 같은 도로방식에 의한 주소체계로 전환해서 새주소 부여사업을 국가정책사업으로써 행정자치부 및 서울시에서 '99년 말까지 사업을 당초 완료하여 2000년부터 사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범행정구역인 강남구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보완하는 관계로 서울시에서 연내 사업발주가 곤란하다고 판단해서 '99년도 예산편성이 된 것을 명시이월하여 2000년에 사용하라고 '99년 10월 12일자로 24개 구청에 통보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현재 총 예산 8억 5,145만원중 사용잔액 8억 3,826만원에 대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새주소부여사업 예산에 대한 명시이월 배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님.

이 질문은 총무과장한테 하는 것인지 기획예산과장한테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 정혜연 위원입니다.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잠시 질의를 하겠는데요, 명시이월을 해서 이 명시이월을 받았을 경우 본예산안 2000년도 예산에 포함되는 거죠?

집행만 그렇게 하고

집행만 하는데 계속사업이 집행하는데 우리 본예산의 기록에서 뺐습니까? 빠진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뺀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명시이월비는 2000년 새 예산이 아니고 별도로 명시돼가지고 넘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2000년 새 예산이 아닙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내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문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감사에 이어 예산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연일 지속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1,159억 2,900만원으로 이는 '99년 총 재정규모 963억 8,700만원보다 20.3%인 195억 4,2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027억 5,500만원으로 '99년 841억 1,100만원 보다 22.2%인 186억 4,4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31억 7,400만원으로 99년의 122억 7,600만원 보다 7.3%인 8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구조와 특별회계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구조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1,027억 5,500만원이며 이중 지방세 수입은 170억 2,900만원으로 '99년의 167억 4,400만원 보다 1.6%인 2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재산세 부과기준액 인상과 종업원 인건비 상승에 따른 사업소세가 증가한 결과입니다. 세외수입은 236억 8,700만원으로 99년의 207억 1,800만원 보다 14.3%인 29억 6,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각종 경상경비 등 예산절감에 따른 결과입니다. 조정교부금은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따라 99년의 411억 800만원보다 33.5%인 137억 9,100만원이 증가한 548억 9,900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도 사회보장이 확대등에 따라 '99년의 55억 4,100만원보다 29%인 16억 800만원이 증가한 71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는 350억 6,500만원으로 전년 예산 364억 2,900만원의 3.6%인 13억 6,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2차에 걸친 구조조정 결과와 명예퇴직수당 감액편성에 따른 요인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99년 당초예산 242억 6,800만원보다 21.6%인 52억 5,400만원이 증가한 295억 2,200만원으로 이는 99년도에 미편성 되었던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가로등.보안등의 전기료 인상 등에 따른 경비입니다. 보조사업을 포함을 사업예산은 '99년 당초예산 185억 700만원보다 82.1%인 152억원이 증가한 337억 700만원으로 구의회 청사 개보수 및 IMF 이후 중단됐던 도로개설 등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주민숙원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99년 38억 9,600만원보다 7.1%인 2억 8,300만원이 감소한 36억 1,300만원으로 공공근로사업비 17억 6,200만원과 공무원 처우개선 목적 예비비 4억 5,100만원, 순수예비비 14억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99년의 28억 100만원보다 27.2%인 7억 6,300만원이 증가한 35억 6,400만원으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99년의 6억 3,700만원보다 78.2%인 4억 9,800만원이 감소한 1억 3,900만원으로 이는 '99년도에 지원대상자 확대에 따라 이월금이 감소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99년의 88억 3,800만원보다 7.3%인 6억 3,300만원이 증가한 94억 7,1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천년 예산은 대망의 새로운 천년을 펴는 첫째 예산으로 매우 의미깊은 예산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미있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매우 고뇌하고 심사숙고하며 가장 효율적이고 적절한 예산이 배부되도록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회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사회의 그늘지고 외로운 부분을 보살피도록 적극 노력하였으며 사업비의 경우도 신규사업보다는 IMF 이후 중단되었던 각종 민생관련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고 각종 경상비를 절감하여 투자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겠으나 다가오는 새로운 천년의 첫해 예산이라는 의미있는 예산인 점을 감안하여 구정 각 부분에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고뇌하고 심사숙고해서 편성하였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많은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없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를 통해서 세세한 부분을 심사하시면서 이러한 어려움을 익히 알고 계시리라 믿으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한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최광진 위원입니다. 긴 정기회동안 구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등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복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정기회중 지난 12월 7일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해당 부서는 의회사무국이며 예산안 총규모는 일반회계가 24억 9,321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 예산 과목별 심사 조정내역을 보면 일반회계가 증액 조정이 7개 사업 1억 2,989만원이며 감액조정은 없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의사운영에서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구입분 6개 사업에 1억 2,123만 2,000원, 의정활동에서 국내여비 1개 사업 865만 4,000원입니다. 기타 예산안 규모 등 자세한 내용은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21세기에 대비하여 원만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광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김대봉 간사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김대봉 위원입니다. 한 달간의 정기회 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문복 위원장님 이하 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정기회중 지난 12월 8일부터 동월 11일까지 연 4일간 심사한 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해당 부서는 감사담당관 등 12개 부서이며 총규모는 603억 3,555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가 601억 9,597만 2,000원, 특별회계가 1억 3,958 4,000원이 2000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예산 과목별 심사 조정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삭감조정이 총 19개 사업 1억 7,470만원, 증액조정이 12개 사업 3,692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증감 조정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삭감내용으로는 감사담당관 감사업무 일반추진 등 5개 사업 770만원, 기획예산과 사회단체임의보조 등 4개 사업 6,100만원, 총무과 구정보고회 등 8개 사업 4,330만원, 보건소 홍보물 제작 등 2개 사업 6,270만원입니다. 그 다음 증액 내용으로는 총무과 동사무소청사 설계공모비 등 8개 사업 2,150만원, 보건소 디지탈카메라 구입 등 3개 사업 2,792만원, 지적과 민원실 수리비 1개 사업 900만원입니다. 기타 예산안 규모 등 자세한 내용은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토론 과정에서 논의된 행토예비군 예산 지원사항에 대하여 건의드리려고 합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예비군의 육성 지원사항이 신설되어 향토예비군 예산지원 사항에 대하여 건의드리려고 합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예비군의 육성, 지원사항이 신설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무실 운영비 등 보조금 명목으로 군부대 예산지원을 하라는 지침이 서울시에서 집행부로 시달되어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토론되어 사무실 운영비 등 약 2,000만원 정도를 군부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에서는 전 위원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적극 반영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김대봉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건설위원회 최태중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최태중 위원입니다. 저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지난 12월 8일부터 11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 분야의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우리구 총 예산규모 등에 대해서 앞서 기획예산과장께서 소상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계수조정 내용만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11과의 2000년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400억 6,605만 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30억 3,44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조정현황중 증액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만 총 8개사업에서 4억 4,156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감액부분으로는 일반회계에서 28개 사업에서 4억 4,156만 3천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총 1건에 4,258만 8천원이 감액됨에 따라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총괄 예산에서는 4,258만 8천원이 감액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감에 대한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의 어버이날 행사등 4개 사업에서 3억 2,138만 8천원, 토목하수과의 홍은동 9-699부터 8-512호의 도로개설 공사 보상비 및 공사비 등 2개 사업해서 1억 1,405만 5천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의 국민식수용 묘목구입 등 2개 사업해서 61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삭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현황판 제작등 9개 사업에서 1,726만원, 환경위생과의 홍보책자 발간 등 2개 사업에서 1,070만원 그리고 지역경제과의 현황판 제작등 4개 사업 해서 4,270만원, 청소행정과의 차량운행일지대장 등 6개 사업해서 6,015만 4,000원 그리고 주택과의 단속용 스쿠터 구입비 694만 4,000원, 주택개량과의 현수막 제작비 10만원, 토목하수과의 염화칼슘 구입등 2개 사업해서 2억 9,380만 5천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의 마을버스업체 대표 간담회 등 3개 사업해서 99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 고지서발송해서 4,258만 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조정 내역서를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우리구가 보다 효율적으로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알뜰한 예산안을 제시하기 위해 많은 고민이 있는 걸로 사료됩니다만 심도있게 심사하여 조정한 대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최태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심사방법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 번 듣고자 합니다. 말씀하세요. 한한열 위원님.

한한열 위원입니다. 지금 3개 위원회에서 지금 제출된 걸 중심으로 해서 토의를 하면서 짚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있으시면

거기에 동의합니다.

3개 위원회에서 지금 제출된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해 봐야 되니까 해당 과장한테 물어볼 건 물어보고 그후에 이것을 처리를 해야지 그냥 여기 나온대로만 처리하자 그러면 예결위원이 할 일이 없지요.

아니지요. 그건 무슨 뜻인지 아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본 예산안이 공히 상임위원회에서 각과별로 일일이 과장한테 설명을 듣고 내용설명을 다 듣고 그 다음에 과별로 심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건이 있을 겁니다, 조정한, 지금 올라온 지금 검토보고하듯이, 간사들이. 그 보고를 중심으로 하고 또 과장은 보고를 상임위원회에서는 가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그걸하고 그 외에 지금 김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추가적인 게 있다면 그렇게 가자, 그래서 양자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그런 쪽으로 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20일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면서 기타 사항으로 그외의 예결위원회 의견을 접목시키는 이런 쪽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김종철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1년동안 감사담당관을 맡아보면서 경상적경비에서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러니까 솔직하게 감사담당관이 거짓말하면 안 돼. 우리 구청의 모든 국이 다 거짓말이에요. 실지로 나는 지금 현재 결산을 할 때에 경상적경비를 남았다고 내놓는 과는 별로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감사담당관은 얼마나 남았는가. 그래서 실질적인 우리 예산에 이것을 재반영을 할 수 있는데 하나의 우리의 회계원칙에 의해서 넘겨버리는 것인가. 솔직히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김종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는 대부분이 다 경상적경비입니다. 저희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특정한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자산을 취득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전직원 수와 산출지표를 곱해서 나오는 경상적경비가 주로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기준이 변경됐다든가 또는 인원수에 변동이 있다든가 이래서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있지만 저희가 의도적으로 예산을 부풀려 편성해서 나중에 불용액이 생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금년 12월 말 또는 내년 2월 28일 회계년도 개시에 저희가 결산해 보면 저희 총예산중에서 얼마나 남았는지는 그때가야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98년도 예산을 집행했을 때, 다시 얘기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사무용품비 78명이 2만원씩 156만원을 책정을 했다, 그런데 그 소모품을 정확하게 다 쓸 수가 없잖아요. 반절이 남을 수도 있고 3분의 1이 남을 수가 있을 것인데, 전체적인 문제가, 보면 필름을 산다 어쩐다 뭐 이런 소모품중에서 제작비를 들이지 아니한, 분명히 남을 것인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사담당관은 남는 것이 얼마나 남느냐, '98년도에. 그것을 실지로 남았다고 보고를 올려봤느냐.

'98년의 경우는 약간 사정 이 다릅니다. 그때는 예산을 축소편성해서, 예산이 의결된 후에 집행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경상 경비를 축소를 했고 또 일반 수용비같은 경우는 거의 10%내에서 20%까지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는 상황이 평년하고 좀 다릅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몇 %가 불용액으로 남았다는 것을 제가 기억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20%이상 '98년도 결산결과는 발생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잘못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왜 그러냐, 뻔한 답변이기 때문에. 우리 서대문이 전체적인 경상적경비를 절감한다면 제가 알기에는 1년에 20%내지 25%는 절감이 가능합니다. 남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것이 어디로 가는지는 도대체 알 수 없으되 우리의 경영체계의 기업의 체계라든지 구청의 모든 행정체계가 똑같습니다. 가정도 똑같습니다. 빨래비누 사다놓으면 빨래비누가 남을 수 있지 모자라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나타나. 이러한 문제를 세밀하게 감사담당관이 할 만한 일을 직무유기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면에서 여기서 우리 예결위원들이 삭감하고 충분히 요것이 없어도 요것으로 대치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삭감을 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 담당관 소관에 편성된 각종 경비는 저희 과에서 임의적인 산출방법으로 제출한 것이 아니고요 회계 예산편성지침상 기준을 적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에 적합하도록 편성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만 집행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위 금액이 낮아졌다든지 또는 산출기초가 바뀌었다든지 할 때는 불용액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년도 세외수입으로 편성이 됩니다.

또 발언할게요. 그러면 소모품을 예산으로 인해서 쓰지 않은 것을 자꾸 써서 버리나. 남는 것은 분명하게 남는데, 남죠. 어쩌다 모자라는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남는 것이 더 많을 것인데, 그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이 해야 되는데 담당관 자체도 그러한 문제가 지금 야기가 됩니다. 답변할 것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이 하나만 묻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전년대비 20%가 증액이 됐습니다. 지난해 대비, 제가 보니까. 보고 나오셨어요? 20%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환산을 해 보니까 지난해에 21명에서 32명으로 늘었지요? 그러면 플러스 된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적습니다.

보니까 계산상으로 보니까 민방위과하고 통합됨으로써 전년도 21명에서 32명으로 됐다는 시책업무추진비가 그래서 20% 증액됐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장원석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장원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문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예결위원님한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키로 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총 8개 항목을 삭감하도록 이렇게 조정된 조정안입니다. 맨 처음에 예산자료 174페이지에 서무관리 예산으로써 시책추진 업무중에 구정보고회 예산이 600만원이었는데 100만원을 삭감하고 5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대로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에 174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 중 신년인사회에 600만원을 제출했는데 역시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도 그대로 수용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75페이지 서무관리 예산중에서 시설비에 사무실정비 4,5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1,500만원을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위원님께서 그대로 4,500만원 살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현재 동기능 전환을 서울시에서 1개 자치구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동구에서. 그래서 동기능 전환이 되면 동사무소 직원인력이 거의 8명 내지 9명 남고 거의 구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성동구 같은 경우는 지금 자치행정과와 징수과가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 정비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경비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예산을 그대로 확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 분야에 소독용 동력분무기,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150만원을 예산안으로 제출했는데 605만원만 이렇게 조정을 하고 나머지 550만원은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부 조금 괜찮은 동은 그대로 종전에 있는 걸로 사용하기로 하고 이것도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3페이지에 기타 장비유지비에서 저희들이 2,500만원을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천만원을 역시 삭감을 했습니다. 여기도 동사무소에 TV라든지 일반 기타 소모성 예산안입니다. 세탁기라든가 아까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대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행정 운영에서 시책업무추진비로 여성구정평가단 운영비로써 2천만원을 예산으로 제출했는데 조정액이 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 역시 여성구정평가단이 사실은 총 예산이 1,539만원이 편성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여성구정평가단이 5월 19일 저희들이 위촉을 해 가지고 실제 활동을 6월부터 활동을 했는데 10개 사업에 43개 사업을, 10개 분야에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회의비라든지 각종 일반 수용비 성격으로 사업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7개월 동안 예산으로 1,539만원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총 2,800여 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밑에 204페이지, 206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또 여성구정평가단 강사료에서도 역시 800만원을 책정했는데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구정평가단 시상식 거기에서도 역시 600만원을 해서 총 2,800만원 예산안을 제출했는데 1,800에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강사료 부분하고 여성구정평가단 시상에 대해서 800만원은 아니, 80만원 이건 그대로 수용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만 위의 운영비 천만원은 그대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60페이지에 저희들 구의회 구정업무보고 자료에 원래 예산액 200만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에 100만원을 증액을 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각종 구의회 구정보고 하는데 자료준비에 실제로 필요한 금액입니다, 이게. 우리 보고자료에. 그래서 이것도 100만원 그대로 증액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여기는 미편성 돼 있는 건데요 구청선수단 육성이라 그래서 천만원을 편성을 새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저희가 편성에는 누락이 됐습니다만 이것도 구의회에서 우리 서대문구청 각종 선수단 육성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고요 이것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요구한 대로 그대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동행정 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에 207페이지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동 3개동 설계비공모라든지 공모위원 수당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900만원인데 이것도 역시 그대로 총무위원회에서 요구한 대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총무과.

총무과장님 이거 하나 정정해야겠어요. 여성구정평가단 문화교양 강사료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아까 200만원이라 그랬는데 2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질의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상 위원입니다. 지금 김화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원 그 항목으로는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 삭감 차원에서 삭감이 됐는데 주민복지관 운영이라고 항목에 이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끼리 토론을 해가지고 넣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예결위에서 나중에 우리 간담회때 이것을 다루기로 하고요. 다른 위원님. 네,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2000년도의 주민자치위원회가 다 지금 각 동을 중심으로 설치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현재 실시하고 있는, 홍은1동과 북아현2동에, 그러면 언젠가도 제가, 본 위원이 거론한 일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한테 거론한 일이 있는데,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동의 주민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한 구의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여러 번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홍은1동과 북아현2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과연 그 지역 의원과의 갈등은 없는 것인지. 잘 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과장님 소견은? 틀림없이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지역의 의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조금 전에 중형승용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확실하게 가만히 보면 의장차와 구청장 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자치단체장을 하시다 보면 아마 활동 범위가 크다 보니까 같이 구입을 했어도 아마 수명이 단축되지 않나 그렇게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범동이 북아현2동하고 홍은1동하고 2개 동인데 7월에 사실은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그 위원장을 새로 호선하도록 돼있습니다, 위원들이. 저희 구청에서 사실 관여를 한다는 게 어렵고요, 저희들 입장에서야 그렇지만 일단 구의원님들이 거기서 실제 위원이 돼서 위원장 역할을 하시고 그러면 저희들도 바람직스럽고 좋지만 저희들이 지침이나 규정상에 열거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사항대로 그렇게 운영이 되면 더욱 바람직하겠습니다.

그것은 참고사항으로 하고요, 다른 위원님.

아니 답변을 하고

구청장차요?

그것도 확실하게, 얼마나 사용을 한 것인지. 그래서 차량이

말씀하세요. 이것은 우리 간담회에서 아까 걸르기로 했으니까,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그 차가 누구 차라는 것 다 압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아시고 더 이상 질의 있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윤내원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내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문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0년도 예산을 설명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2000년 예산중 지난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예산중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건수는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 민간이전비가 있습니다. 민간이전비 4,000만원 중에서 900만원을 삭감해서 3,100만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한 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이 되겠습니다. 101쪽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기타 공공시설물 정비 예산 2억을 4,000만원 삭감해서 1억 6,000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포괄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의 포괄비로 해가지고 매년 생각지 않은 각종 사고라든지 또 계획하지 않았던 사업이 필요할 때 이 포괄비에서 집행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매년 약 5억씩 집행해왔습니다. 내년에도 이 5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대로 안대로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104쪽이 되겠습니다. 104쪽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소송유공자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5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건 금년에 지난 10월말까지 저희가 350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내년에 소송건수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편성했는데 아마 이것이 300만원으로 삭감돼서 안 되겠고 500만원이 꼭 편성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원안대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4쪽이 되겠습니다. 전산정보운영 연구개발비중 114쪽 인터넷 홈페이지 영문판 제작비로 천만원인데 이건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그런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기획예산과장께서 설명을 할 때에 101페이지 기타 공공시설물 정비 여기에 보면 예산이 2억원이고 조정안이 1억 6천이고 4천만원이 감했는데 어떻게 해서 5억을 증액시켜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조금 전에 5억을 증액시켜 달라고 했어요.

그건 시설비 전체를 말씀드렸습니다.

알았어요.

김화형 위원님.

한한열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장 자세히 설명했는데요 총무위원회에서도 논의가 상당히 됐던 사항입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구의원들이 동에서 긴급하게 무슨 공사할 게 있다 그러면 천상 사업이 지정돼 있지 않은 포괄비에서 우리가 갖다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포괄비기 때문에 살려줘야 될 걸로 봅니다.

그런 정도의 의견개진만 하고 나중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최광진 위원님.

최광진 위원입니다. 처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언급이 계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도출된 문제를 최대한 존중을 하면서 우리 위원회 예결위에서 협의해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회의 돌아가는 상황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오늘 내일 다 해도 못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걸 참고하고 또 예산에 대한 그게 빗나가는 그러한 질문같은 것은 조금 삼가해 주는 걸로 이렇게 참고로 해서 회의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 위원입니다. 지금 최광진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는 저기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총무위원회 소관은 솔직히 우리 총무위원들은 전혀 질의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민건설위원님들만 처음이니까 하시게끔 배려를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94페이지도 거기 해당되지요? 거기에 기관 주요업무추진비 및 일반운영비가 7,271만 4천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몇 페이지?

94페이지 맨 밑에 기관 주요업무추진비 및 일반운영비

7,271만 4천원에 대해서 이것이 뭔지

94페이지 말씀하십니까?

94쪽 그 밑에 기관 주요업무추진 일반운영비 7,271만 4천원.

5%이내, 정상적으로 돼 있는 겁니까?

예. 지침에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포괄비가 총 기획예산과에서 세워놓은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전부. 여기저기에 넣어놓은 포괄비가.

그건 계산을 해야 되겠는데요 별도로 그건

그건 상당히 중요한 건데. 다시 얘기해서 아까 5억 7천 얼마 9천 얼마 계속 나올 건데 그러면 그 포괄비가 지금 잘못하면

지금 일반운영비 7,200만원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민간이전 4천만원 그 다음에 민간 또는, 98쪽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4천만원,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101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포괄적인 것은 나중에 별도로

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한 마디 묻습니다. 기관주요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말예요, 7,171만 4,000원, 이게 지난해보다 얼마가 증액됐습니까? 한 4,000만원 증액됐죠?

아닙니다. 이건 400만원 증액됐습니다.

아, 400만원. 400만원 정도가 지난해보다 증액됐어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게 위원님들이 항시 궁금한 게 그러면 왜 이게 증액됐는가? 아까 소상히 그런 말씀을 한 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것은 전체 경상비가 금년에 비해서 금년보다 증액됐기 때문에 좀 증액이 됐습니다. 400만원 증액됐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지금 대개 일반수용비가 20에서 25% 전년 대비 올해 증액된 게 금년 대비 일반수용비 20%에서 25% 각각 전체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그 부분을 한 번 왜 이렇게 기획예산과에서 잡았는가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일반수용비가 무엇때문에 20%에서 25%를 각 과마다 다 상향조정이 됐는가를 전년 대비 예산에서

작년부터 IMF이후로 일반수용비 특히 경상비를 상당히 절감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98년도에 실행예산을 편성하면서 경상적경비도 상당히 삭감을 했습니다. 약 15%내지 20% 삭감을 했고, 금년도 예산도 '98년도 예산에 준해가지고 일반운영비를, 경상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97년도에 비하면 약 20%이상 삭감된 그런 예산이었습니다. 그런 예산이 전체 예산이 증액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못 했던 그런 삭감된 부분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가지고 약 20%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서울시 각 구가 다 공히 그렇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거의 다 25개 구청이 저희 구하고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세요.

95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보셨어요?

네.

재원확보 및 재정운영에 대해서 1,200만원, 재원학보를 하려면 시에서 로비를 해야 됩니까? 로비리스트에 필요한 자금입니까? 그리고 또 밑에 보면 또 여기 있어요. 구정주요시책업무추진비 9,000만원. 대민활동업무추진비 7,000만원. 아까 감사담당관도 굉장히 많던데 이것을 기획예산과에서는 총 각 과에 각 부서에 이런 것이 과연 얼마나 들어 있는지 내일 아침까지 전부 뽑아서 보고해 주세요. 제가 뽑기 힘들어서.

네, 알겠습니다.

이게 엄청난 것인데 한쪽에다 다 붙여 놓으면 좋겠는데

김종철 위원님, 윤내원 과장님, 각 과에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포괄로 분류해서 총액이 얼마다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네. 포괄비는 저희 과에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포괄비라는 것은 전체적인 시책업무추진비를 얘기하는 건데

각 과의 시책업무추진비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분류해가지고 총액이 이거다 라는 것은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간단간단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어요. 그럴까요?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승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문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하시느라 밤낮 없이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내년도 예산이 38억 9,166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4억 6,433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주된 증액내용은 자연사전시관과 관련해서 134쪽에 있는 토지매입비 8억 6,368만 3,000원, 시설비 8억 2,147만 3,000원, 감리비 3억 1,483만 4,000원으로 20억원이 소요됐던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또한 문화체육과 예산은 총무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되었습니다. 구민들이 수준높은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편성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총무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상정이 됐습니다. 해서 이에 대한 그래도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중 위원입니다. 예산서 118페이지 지역지 및 지방지 8,0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됐죠? 올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99년도에 여태까지 지역지나 지방신문 몇 개를 우리가 구독료를 줬는가 하고 '99년도에. 두번째는 어떠한 산출근거로 신문값을, 일괄적으로 다 안 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거로 해서 20일 계수조정까지 18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지금 최태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지방지 지역지 부수 배부, 신문사별 프로테이지, 이것을 달라는 올해 지출한 데 대해서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20일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18일까지

계수조정이 20일이니까 18일까지 주셔야 됩니다. 다른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120페이지를 봐주세요. 120페이지에 기획홍보물 제작이 있죠? 기획홍보물 제작.

홍보비디오 촬영 및 제작

그거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IMF 전에는 매년 구정홍보를 위해서 VTR 테이프를 제작을 해서 구정 홍보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IMF로 인해서 '98년도 말에 제작을 하고 금년도에는 제작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홍보용 비디오 테잎을 제작을 하는 겁니다. 그거 제작하기 위해서 책정한 예산입니다.

2,000만원이요?

네.

홍보물 제작하는데 몇 분짜리를 만드는데 2,000만원이 듭니까?

산출근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물 제작을 말하는 겁니다.

시간은 대개 한 15분 정도가 소요되고요 주된 산출근거는 기획구성비에 120만원, 연출비에 360만원, 조연출에 120만원, 촬영기사료 240만원 그리고 카메라사용료 240만원, 조명 라이트라든가 등으로 편성돼서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과장은 거기에 대한 플랜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계획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남에 의존해서 합니까?

주로 전문기획사한테 저희들이 큰 아이템을 주고 이것을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가 그렇게 구성합니다.

많다고 생각 않습니까? 15분 제작하는데.

이것이 타구 사례를 비교하는 게 죄송스럽지만 제가 알기로 금년도에 마포구에서 비디오 제작했는데 약 5천만원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2천만원은 많은 돈이 아닙니다.

글쎄 뭘 하는 지는 몰라도 유명한 영화배우 하나 탤런트 하나 오면 1억원도 줘야겠지만 15분짜리 제작하는데 2천만원 우리 서대문구를 한다면

이건 카메라기사하고 카메라도 보통 사실 예식장에서 예식찍는데 200∼300만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식장은요 80만원 주면 30분짜리 잘 해 줘요.

글쎄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카메라 하고

이건 ENG 카메라입니다.

전혀 다른 전문기사가 오고 그런 사진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건 이것은 더 간추려 보고 한 번 더 계획을 잘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서대문에 2년전인가 3년전 할 때 1,200만원이 든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때도 비싸다고 비판을 받았는데 지금 2천만원이라면 예산낭비라고 볼 수가 있는데 됐습니다. 답변할 거 없습니다.

김화형 위원님.

작년에 7,100 예산이고 올해가 8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유규상 위원입니다. 재무국은 재무과, 세무1.2과, 지적과가 있는데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다 거쳤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지적과의 부대시설에 민원실이 너무 낙후돼 가지고 수리를 해 달라고 해서 900만원 증액된 게 있습니다. 이거 한 가지니까 포괄해서 우리 재무과장님이 하시는 게 어떤가 싶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 그럼 그런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이 다른 과 다 답변할 수 있어요?

제가 빨리 끝내고요 다른 과장님 걸 제가, 죄송합니다. 저희과 예산 설명올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페이지 215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 예산과목은 회계관리와 재산관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4억 8,705만 6,000원으로써 작년도 예산보다 7,017만 7천원이 준 예산입니다. 이 편성 내역은 주로 내년도에 저희가 2000년도에 받아야 할 돈이 67억 8,500만원입니다. 67억 8,500만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돈으로 편성되었고 총무위원회에서 조정없이 충분히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8페이지, 22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세무과인가, 세무과입니까?

일부는 저희과입니다.

자체사업

저희과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요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연희B지구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면서 저희 유아원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이 조합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49평형 아파트를 저희가 갖게끔 돼있습니다. 동, 호수는 103동 1901호인데요 평형은 49평형, 총 들어갈 금액이 2억 7,900만원입니다. 그래서 '98년도에 4,400만원 '99년도에는 9,100만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억 1,500만원이 지출되고요, 맨 마지막에는 2,900만원만 내면 49평형 아파트가 관사 아파트로 취득되는 것입니다.

관사 아파트가 필요여건이 있습니까?

일단은 관사용으로 받아들이고요,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설명올리겠습니다만 사업성이 있으면 일반의 재원으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게끔

그러기 위해서 이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렇게 급한 것 없으니까, 알고 지나가야 되니까. 구유재산관리 업무추진비가 1,800만원, 이것은 시비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네, 전액 시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은 전액 시비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변영범 세무1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변영범입니다. 존경하는 이문복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예산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은 20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계 규모를 말씀드리면 3억 6,432만원으로 '99년 대비 한 8,252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주요 증액내용은 내년 7월부터 동기능전환으로 인해서 고지서를 저희 구에서 전부 송달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증액내용이 제세 및 공과금에서 대부분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주요 기타사항은 인원이 1명 늘어나고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에 단가가 늘어나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에서 조정없이 원안 심의하셨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214페이지 포상금에 관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구세 우수기관 표창, 최우수기관, 우수기관, 장려기관 이것은 어느 기관에다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보통 2월 말이 되면 연도폐쇄가 됩니다. 그래서 동별로 징수율을 선정해서 징수실적이 높은 동에다가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구세징수 포상금은 세무1.2과에 이게 250만원씩 4번 해서 1,000만원인데 이것은 관계 공무원들이 1,000만원을 보상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세에 대한 체납세를 특별기간을 선정해서 체납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받은 금액에 따라서 1년치, 그러니까 올해로 따지면 작년 것에 대해서는 받은 금액의 1%, 그 다음에 재작년에 이전 것에 대해서는 5%씩 그렇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조례에 있습니까?

네, 포상금지급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직원은 업무를 다 끝내고 합니까, 밤에 합니까? 방과 후에 이것을 합니까?

그것은 연락이 안 되는 체납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과 후에도 전화를 하고 필요하면 직접 방문해서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방문할 때 그 직원은 출장비 안 받아가지고 갑니까?

그것은 관내 출장은 4시간 이상이 돼야 5,000원 정도 출장비가 나갑니다.

우리 조례에 있습니까?

네, 포상금에 대해서

그러면 이 조례좀 빼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헌 세무2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세무2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내년도 예산은 총 2억 2,000만원으로써 올해 1억 3,500만원보다 8,6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23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우편료가 작년의 4,600만원보다 6,400만원이 증액된 1억 1,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라서 저희가 고지서를 일괄 우편으로 발송하기 때문에 결국 내년도 총 예산 2억 2천만원의 50%인 1억 1천만원이 우편료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5쪽 자산및 물품취득비로써는 모사전송기 교체가 110만원 그리고 저희 세무1.2과 통합 총 120여 평이 됩니다만 현재 25평형 에어컨 한 대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무민원실의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40평형 에어컨 2대를 신규로 구입코자 하는 예산입니다. 저희과 예산도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에어컨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에어컨이 지금 몇 대가 있습니까?

저희 세무1.2과가 통합해서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120평 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에어컨은 25평형 한 대 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중앙에 있는 세무중앙민원실 후편에 1대 밖에 없기 때문에 작년 여름에 외부기관 조사에서도 저희 구청 세무종합민원실이 제일 덥다는 그런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활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문복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 예산총액은 모두 1억 6,183만 2천원으로 99년 대비 1,013만 4천원이 감소됐습니다. 감소된 원인은 금년도에 지적서고에 모빌렉을 설치하는 과정이 끝났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비 부분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이 됐습니다만 예산안 제안설명 과정에서 저희 지적과도 민원부서인데 지적과 민원실이 민원봉사과 민원실보다는 월등하게 격차가 심하다, 너무 환경이 낙후돼 있다는 그런 문제가 대두돼서 지적과 민원실 환경개선비로 900만원을 증액을 시켜주셨습니다. 399쪽입니다. 시설비를 보면 지적민원실 수리비 이미지도어 설치비만 2개소에 8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환경개선을 위해서 900만원을 증액시켜 주셔서 980만원으로 예산편성이 되게 됐습니다. 나머지는 전년대비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써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7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예산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제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